혁신모델진단 - 의성군 — v260811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1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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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의성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치는 공개 출처가 있는 것만 사용하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의성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0차 가설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정식 혁신모델진단(Part Ⅱ·Ⅲ)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대비 추진현황)를 먼저 까는 1단계 발행본입니다. 후속 보정 단계에서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가 반영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 자료입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의성은 '소멸을 앞둔 농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늙은 군에서 청년 정착과 소멸 대응 재원을 앞서 실험하는 중'인 군입니다. 고령화율은 약 47.5%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고 소멸위험지수는 약 0.11로 고위험 상위에 들며 등록인구는 최근 5만 명 선이 무너졌지만(붕괴 시점은 자료별로 2023~2024년 [보정필요]), 안계면 이웃사촌마을의 청년정착(2019년 이후 청년 97명 유입·창업 61명·스마트팜 36명, LH 임대주택 140호)과 지방소멸대응기금 2년 연속 최고등급 운용(3년 354억 원 확보)이라는 관계·재원 기반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최대 한지형 마늘 주산지라는 1차산업 원천과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523㏊·3년 95억 원, 2026~2028), 대구경북통합신공항(2030 개항 예정) 배후라는 미래 입지가 더해집니다. 비어 있는 것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이 자산을 오래 작동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전국 1위 고령을 수혜 대상이 아니라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모델, 고립 대응 상시 거점, 면 단위 학교·교통·의료의 전달 구조, 마늘을 인증·가공·판로로 적층하는 미식·경관 트랙, 그리고 소멸기금·고향사랑·산불 성금을 30년 신탁으로 묶는 장기자본 구조가 그것입니다. +> **의성은 '고령화가 가장 앞선 소멸 위기 지역'이 아니라, 청년 정착 실험(이웃사촌)과 통합신공항이라는 큰 자산은 이미 두터운데, 그 자산이 만들어 낼 사람·세수·관계를 오래 가는 그릇으로 묶는 구조가 아직 비어 있는 농촌 소도시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정주여건·생활복지(C군), 착수 미확인(✗)·부분 진행(△) 상위.** 전국에서 가장 늙은 지역답게 고령을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필요 높음 × 현재 기회 ○)이 공백심각도 최상위에서 가장 크고, 저비용 상시 거점으로 외로움·고립을 줄이는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군)이 같은 높이로 뒤를 잇습니다. 보조 핵심 공백 = 면 단위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D군 M11 학교·M12 교통)·대학·산업 앵커(E군 M14)·마늘 6차산업(M17)·관계인구 후원의 장기 신탁화(F군 M22). [주3](#ju3) +의성군은 인구 47,952명(2026.6, 주민등록)에 65세 이상 비율이 49.2%로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높은 편에 든다(2025, KOSIS). 그러나 지역이 손을 놓고 있는 곳은 아니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웃사촌 시범마을'(안계면)이 청년 주거(청춘가)와 창농·창업을 묶어 정착 실험을 이어 왔고, 의성마늘(지리적표시)과 산수유·사과가 1차산업 앵커로 단단하며, 컬링과 조문국 역사 자산,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등급 확보 실적이 뒷받침한다. 비어 있는 쪽은 다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라는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이 들어오는데도 관할·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배분하는 규약과 공동기구가 아직 서 있지 않고(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고령인구를 돌봄 대상으로만 두어 소득이 생기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고령자산화, 관계인구를 8유형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유입되는 여러 자본(신공항 투자·소멸기금·기업 사회공헌)을 30년 이상 묶는 장기 신탁이 대체로 비어 있다. 이 균형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7%<br>의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br>나머지 3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은 아닙니다). [주1](#ju1)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3](#ju3). 보조 공백은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와 B 관계·인구(생활인구 포트폴리오)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8%. [주2](#ju2)<br>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영역에 손을 댔지만 작동 조건(기전)을 끝까지 채운 모델은 일부입니다).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 기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주1](#ju1). 의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3%[주2](#ju2)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조건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의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전국 1위 고령을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 소득형 노동모델·세대배움 접점(고령자산화) · 경로당·빈점포를 고립 대응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사회적 연결 거점) · 마늘을 인증·가공·판로로 적층한 미식·경관 트랙 정식화(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면 작은학교 전국모집·농산어촌유학 매력화(학교 앵커) · 노선 폐지 구간 수요응답 교통 조례화(농촌 모빌리티) · 소멸기금·고향사랑·산불 성금의 장기 신탁화(출향민→신탁)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인구늘리기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정주 단일 KPI) · 임기 내 가시성과용 메가 시설 단독 추진(메가 프로젝트) · 산불 피해 복구를 단발 보조금으로 소진(단발·단년 사업) | +| **의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신공항)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A1) · 신공항 배후 메가 시설 단독 승부(A6) · 소멸기금·기부금의 단년 이벤트 운영(D1)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성이 이미 가진 자산(마늘 1차산업·이웃사촌마을 청년정착·소멸기금 운용역량·신공항 배후 입지)을 시/군이 직접 할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본 자료의 성격입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의성군이 이미 가진 자산(마늘·산수유 1차산업, 이웃사촌 청년정착, 신공항, 소멸기금)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본 자료의 성격이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된다. -> **읽는 법.** 본 요약판은 진단의 코어(비교진단표·핵심 공백·하지 말 것)만 담은 1단계 발행본이며, 무엇부터·누가·어떻게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의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URL에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의성군의 강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의성군의 강점·성과) +의성군은 '이웃사촌 시범마을'(안계면)로 청년 유입을 앞선 시기에 실험한 지역이다([사례#1047](/case/1047/)). 2019년 경상북도·의성군·기업(포스코) 협약으로 청년 주거단지 '청춘가'를 세우고, 창농·창업(예: 지역 농산물 기반 반려동물 간식 청년기업)과 문화·복지를 묶어 국정감사 우수사례로도 평가받았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인재 정주 결합). 의성마늘(지리적표시)과 산수유·사과·자두가 1차산업 앵커로 단단하고(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협동조합 금융·6차산업), 컬링(국가대표 배출·훈련 거점)과 조문국 고분·박물관이 체험·역사 자산을 이룬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재정 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왔고(2023~2024 언론보도), 행복의성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 조직이 사업 운영의 축이 되어 왔다(연결 모델: 거버넌스 토대). 아래 진단은 이 강점 위에 얹는 방식으로 읽는다. -의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늙은 군(고령화율 약 47.5%·전국 226개 기초 중 최고)이라는 극한 조건에서도 관계인구와 재원 운용으로 판을 앞서 짰습니다. 안계면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2019년 이후 청년 97명이 유입해 창업(61명)·스마트팜(36명)으로 정착했고, 청년센터·LH 임대주택 140호·출산통합지원센터·3대 필수의료체계를 한 생활권에 묶어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모델의 국내 대표 실증을 만들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재원 측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아 3년간 총 3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재원을 확보하는 역량과 그것을 청년·주거·복지에 배분하는 운용 역량을 함께 보였습니다(연결 모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산업 기반으로는 전국 최대 한지형 마늘 주산지로서 2025년 슈퍼푸드 마늘 축제를 열고,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선정돼 마늘 523㏊를 대상으로 2026~2028년 3년간 95억 원을 투입하는 농업 디지털 전환을 진행 중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분산형 디지털·AI 거점). 미래 입지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2030 개항 예정)의 화물·물류·항공정비(MRO) 배후라는 조건을 갖춰, 산업 앵커의 잠재 그릇을 지녔습니다. 2025년 3월 대형 산불(정부 수립 이래 단일 산불 최대 소실 면적)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그 직후 고향사랑기부 성금이 단기간 15억 원 이상 모이며 관계·후원 네트워크의 저력도 확인됐습니다. 본 요약판의 권고는 새 자산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강점들이 5년 뒤에도 작동하도록 비어 있는 기전을 채우자는 제안입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Part Ⅰ-A의 참조모델 카탈로그(M-코드) × 의성군, 6열 요약판)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기호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은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원인적합도 × (1−기전충족))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위쪽일수록 '필요는 큰데 작동은 더딘' 핵심 공백, 아래쪽일수록 의성군이 이미 잘하는 강점입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의성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의성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모델 프로그램·성과 ②③과 실행판단 ⑤은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 ①착수 전 관할·세수·이익 배분 산식 ②법인격 공동기구(MOU 아님) ③정치변동 내성 |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의성과 군위에 걸쳐 들어섭니다. 개항 전에 세수·이익을 나눌 배분 규약과 공동기구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군→광역] 신공항 개항 전에 의성·군위·대구·경북이 참여하는 세수·이익 배분 규약과 특별지방자치단체형 공동기구를 제안·요청 [중앙] 근거 제도 정비 요청 | 배분 규약 없이 공항신도시 착공(부울경·새만금형 관할 소송·이익 다툼 답습 경계) | [A7](/causes/#A7)·[A5](/causes/#A5)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강도·건강 관리 | ✗ (65세 이상이 49.2%에 이르고 마늘·산수유 농법과 손기술이 두텁습니다. 이를 소득이 생기는 고령자 노동 모델로 세운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마늘·산수유 농법과 손기술을 소득이 생기는 고령자 노동모델(잎사귀·약초 가공 등)로 시범, 세대간 전수 접점 설계 | 고령을 돌봄 대상으로만 분류, 참여수당형 단발사업(가미카쓰 이로도리형 소득·후계 지표 없이 답습 경계)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신공항 건설인구와 이웃사촌 관계인구, 산수유철 방문객이 겹칩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공항 건설인구·이웃사촌 관계인구·산수유철 방문객을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 정주인구 단일 KPI로 환원, 관계·생활인구를 보조지표로만 취급 | [A1](/causes/#A1)·제도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 ①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③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와 기업 사회공헌, 향우회로 관계의 갈래가 있습니다. 이를 누적 DB로 묶고 소멸기금·기업 출연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전환하는 설계는 아직입니다) | [시군→광역] 고향사랑·기업 사회공헌·향우회를 누적 DB로 묶고, 소멸기금·기업 출연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전환하는 설계를 경북과 공동 검토 | 고향사랑·CSR을 단년 모금·이벤트로 소진, 신탁 정관 없이 발족 발표 |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컬링 대회·훈련과 마늘축제, 조문국 유적이 방문을 이끕니다. 이를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잇고 재방문·체류일수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컬링(대회·훈련)·마늘축제·조문국을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잇고 재방문·체류일수로 평가 | 단발 축제·1회 이벤트 반복, 시설 준공 자체를 성과로 계상 | [사례#6](/case/6/)·[C1](/causes/#C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장벽 최소화(요금·예약 단순화)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찾아가는 신선식품 배송처럼 생활을 메우는 손이 있습니다. 폐지 노선을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교통과 조례·다년 재원 제도화는 아직입니다) | [광역] 찾아가는 신선식품 배송을 넘어 폐지노선 문전연결 수요응답 교통을 조례·다년재원으로 제도화(경북 플랫폼 연계) | 정기노선 회귀·등록장벽으로 이용 저조(오기시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 ①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의사 1인 다지점) ③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 망이 무의촌을 받칩니다. 왕진과 원격 협진을 결합해 미충족 의료율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군→광역] 보건진료소망에 왕진·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미충족 의료율로 평가, 전달자산 철수 방지 내성 마련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 후퇴(진주의료원형 공공의료 철수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3](/case/753/)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 ①저비용 상시 만남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 마을카페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 시설 신축 위주·1회 행사로 종료, 고립지표 없이 운영 | [사례#676](/case/676/)·[사례#691](/case/691/)·[B1](/causes/#B1)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 ①4자 분담 복리후생(광역+기업+은행+CSR) ②스타기업 주민환원 정례화 ③성과 후불 인재공유 | △ (2019년 이웃사촌 시범마을에서 경북·군·포스코가 협약을 맺어 청년 주거단지를 세웠습니다. 이 기업협약을 신공항 배후 유치기업까지 넓힌 통합 복리후생은 아직입니다) | [광역] [기업] 이웃사촌 기업협약을 신공항 배후 유치기업까지 넓혀 통합 복리후생 패키지로 정례화 | 연봉 보전형 정주 인센티브 단독(보조금 종료 시 이탈), 단일 직군 정착 패키지 | [E1](/causes/#E1)·[E2](/causes/#E2)·제도 고향사랑·RISE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 | ○ (의성마늘이 지리적표시를 갖췄고 산수유 경관이 곁에 있습니다. 생산자 인증과 체험·구독 판로를 적층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의성마늘 지리적표시에 생산자 인증·체험·구독 판로를 적층하고 산수유 경관과 결합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소비(1회), 단일 인증에 정체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F1](/causes/#F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마늘과 산수유의 가공·유통이 이어집니다. 이를 협동조합형으로 묶고 재투자 비율을 명시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마늘·산수유 가공·유통을 협동조합형으로 묶고 재투자 비율을 명시 | 가공공장 준공을 성과로 계상, 재투자 비율·누적액 미측정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F4](/causes/#F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 | ◎ (2019년 안계면에 청년 주거단지 '청춘가'를 세우고 창농·창업을 붙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청년 정착을 실제로 만들어 냈습니다) | 이웃사촌 안계면 모델을 서부권 밖으로 확산하고 정착률·노동기부 이행률로 누적 평가 | 청년 우대 단독으로 원주민 반발 방치, 환영행사 후 무대응 | [사례#3](/case/3/)·[E4](/causes/#E4)·[G2](/causes/#G2)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전국 1위 고령을 마늘 농경문화·발효·전통의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소득형 노동모델과 세대배움 접점을 설계(고령 주거·일자리·돌봄 결합형)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 · 단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고립 대응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시민금융] 민간·NPO 운영 위탁 | 시설 신축 중심으로 전환 · 행정 직영 단발 이벤트로 소비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0](/case/720/) / [E1](/causes/#E1)·[B1](/causes/#B1)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면 작은학교에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학교-군 공동운영체를 결합 · [중앙]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연계 · [광역] 교육청 협력 | 통폐합 수순 방치 · 시설만 리모델링하고 교육과정 미설계 | [사례#743](/case/743/)·[사례#742](/case/742/)·[사례#3](/case/3/)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노선 폐지 구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적자 분담을 조례화(수요밀도 진단 선행) · [중앙] 농촌형 교통모델·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형 연계 | 수요밀도 진단 없는 일괄 도입 · 단년 시범으로 종료 (벤치마크: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산업경제)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관내 대학이 없어 자체 앵커는 전제 미달이라, 통합신공항 배후 물류·항공정비(MRO) 산업과 경북 RISE·인근 대학을 잇는 협력형으로만 검토 · [광역] 경북 RISE·신공항 배후단지 연계 · [대학] 인근 대학 캠퍼스·연구 유치 제안 | 대학·연구원 없는 상태에서 자체 클러스터 선언 · 신공항 착공 전 배후 산업 확정 발표 | [사례#1042](/case/1042/)·[사례#1066](/case/1066/) / [C2](/causes/#C2)·[E2](/causes/#E2)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경제)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마늘·발효를 협동조합 6차산업으로 적층(가공·유통·직거래)하고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미식·경관 트랙과 결합) · [시민금융] 농협·신협 재투자 설계 | 가공·유통 없이 원물 출하만 · 재투자 의무 없는 단발 보조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 / [F4](/causes/#F4)·[F1](/causes/#F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향우회·동문·고향사랑·산불 성금 후원자와 이웃사촌 관계인구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지정기부를 30년+ 공익신탁(이사회 4분할)으로 묶기 · [광역] 광역 출연 마중물 | 고향사랑·성금을 단년 모금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이사회 없는 신탁 발표 | 고향사랑 지정기부 /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활성화 사업과 분리된 생활만족도 트랙을 면 단위 다지점 동시다발로, 민간·NPO 실행(작은 개입 형태) · [광역] 카테고리 표준화 후 광역 확산 | 정주 KPI에 안 잡힌다는 이유로 미인정 · 시설형 단일사업으로 키우기 | [사례#719](/case/719/)·[사례#702](/case/702/)·[사례#1003](/case/1003/) / [C1](/causes/#C1)·[F2](/causes/#F2)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산업경제) | ① 인프라 선행 투자 ②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③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마늘 523㏊)의 데이터·AI 전환을 청년 운영자·아날로그 백업과 함께 농촌 디지털 거점으로 확장(심화) · [중앙] AI계획·디지털포용 연계 | 장비·인프라만 깔고 운영 인력 없이 방치 · 고령 이용자 아날로그 백업 생략 | [사례#735](/case/735/)·[사례#4](/case/4/) / [E3](/causes/#E3)·[C1](/causes/#C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 마늘·발효를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하고 슈퍼푸드 마늘축제·경관을 묶은 미식관광 트랙으로 정식화 · [광역] 광역 미식 인증 추진 | 마늘을 1회성 축제·홍보로만 소비 · 인증·판로 없이 재배 확대만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 이웃사촌 3대 필수의료·출산통합센터를 군 전역 보건진료소 거점·순회·원격 협진으로 확장하고 전달자산 철수 금지·다년 재원 확보(심화) · [중앙] 비대면진료·왕진버스 제도 연계 · [광역] 농어촌 보건의료 협력 | 거점 철수·통폐합 · 안계면 밖 면 지역 방치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이웃사촌 청년·마늘축제 방문·출향민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하고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와 평가체계로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사용 |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 / [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이웃사촌마을 청년정착(97명·LH 140호)에 노동/재능 기부 의무를 명문화하고 농촌체류형 쉼터·빈집과 연계 확대 · [중앙]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연계 | 현금 정착보조금 단독 · 거주가능성 점검 없는 빈집 발굴 KPI | [사례#3](/case/3/) / [E4](/causes/#E4)·[B1](/causes/#B1)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근거부에서 정리됩니다. -**표 바로 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 2. 표 해설 (의성군) +강점(하는 중 ◎○)은 이웃사촌 청년정착(오가는 마을, 서부권 안계면)과 의성마늘·산수유의 1차산업 경험상품화, 마늘·산수유 6차산업으로, 착수와 자산 결합이 이미 작동 중이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상위 네 가지, 곧 신공항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고령자산화(M10),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이다. 넷 다 자산 자체는 있는데(신공항·고령인구·관계인구·유입 자본) 그것을 오래 가는 구조로 묶는 그릇이 비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 말 것은 정주인구 단일 KPI, 신공항 배후 메가 시설 단독 승부, 소멸기금·기부금의 단년 이벤트 운영이다. 전수 채점에서 M04(웰니스 회복거점)·M14(대학·산업 앵커)·M15(영업법인)·M24(관광 수용력)는 대학·휴양·기업군 등 전제자산 미달로 제외했고, M01·M05·M09·M11·M18·M19·M20·M23은 경계(S=4)로 두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한다. -**의성이 이미 강하게 하고 있는 것(⑥◎·○).**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은 안계면 이웃사촌마을(청년 97명 유입·LH 임대주택 140호·청년센터)로 주거+일+교육 패키지가 두루 작동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이웃사촌 청년·마늘축제 방문)·1차산업 미식·경관(전국 최대 한지형 마늘 주산지·슈퍼푸드 축제)·의료 전달(이웃사촌 3대 필수의료·출산통합센터)도 토대가 있어 ○입니다. - -**더 할 것 우선순위(⑦).** 첫째 전국 1위 고령을 수혜 대상이 아니라 마늘·발효·농경문화의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가 의성 정체성에 가장 직접적인 대응이고, 둘째 안계면 밖 면 지역의 학교·교통·의료를 거점-순회-원격으로 잇는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 구조가 극한 고령·넓은 면적에 대한 직접 대응이며(고립 대응 상시 거점은 1억 미만 작은 개입으로 즉시 시작 가능), 셋째 소멸기금·고향사랑·산불 성금이라는 강한 재원 확보 역량을 단년 모금이 아니라 30년 신탁으로 묶어 장기자본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하지 말 것 경고(⑧).** 인구늘리기 대응을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로 흐르게 하면 이웃사촌 청년정착·생활인구 관점을 잃고, 신공항 배후·산불 복구를 임기 내 가시성과용 메가 시설로 단독 추진하면 운영 누적이 끊기며(대학·연구원이 없는 상태의 자체 클러스터 선언은 특히 위험), 마늘을 1회성 축제·홍보로만 소비하면 인증·가공·판로로 적층할 소득 기회를 놓칩니다. -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의성군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사회적 연결 거점(M08)·미식·경관(M03)·생활만족도(M09)·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오가는 마을(M07)·디지털·AI 거점(M19) | 의성군청 | 직접 주도 | -| 광역(경상북도) | 광역 미식 인증(M03)·생활만족도 광역 확산(M09)·신탁 광역 출연(M22)·교육청 협력(M11)·RISE·신공항 배후 산업(M14) | 경상북도·교육청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원격 협진(M13)·협동조합 재투자 설계(M17)·인근 대학 연구 유치(M14) | 보건복지부·농협·인근 대학 등 | 시범지·협력 | -| 중앙 | 농산어촌유학·농촌체류형 쉼터(M11·M07)·수요응답 교통·왕진버스(M12·M13)·AI계획·디지털포용(M19) | 행안부·농림부·복지부·국토부·과기부 | 시범지·제도 연계 요청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의성군청 · 행복의성지원센터 | 직접 착수·시범 | +| 광역(경상북도) | 인재 정주 결합(M16) · 농촌 모빌리티 제도화(M12) · 관계인구 장기신탁(M22) | 경상북도 · 경북 RISE | 제안·공동설계·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하이브리드(M13) · 신공항 항공물류 R&D(M14, 정식 재검토) | 보건복지부 · 경북테크노파크 · 지역 의료기관 | 요청·협력 | +| 중앙 | 경계자산 세수·이익 공유 규약, 특별지방자치단체형 공동기구(M21) | 행안부·국토부 · 경북·대구·군위·의성 | 제안·요청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미식 인증·신탁 광역 출연·RISE·신공항 배후 산업·중앙 제도 연계)는 정식 확장 시 주체별 제언의 해당 주체 '다음 단계'로 귀속하며, 의성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적습니다.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신공항 세수공유 규약·특별지방자치단체·수요응답 교통 조례·장기 신탁)는 의성군이 직접 실행 주체가 아니라 광역·중앙에 제안·요청·협력하는 역할로 둔다. 해당 광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격상판은 별도 자료로 추후 다룬다. ## 산정 근거와 도출 -> 본문 `[주N]` 바로가기의 착지면.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이며, 비교진단표는 F-5 전수 S점수 채점으로 도출했습니다(정식과 동일 엄밀성). 전수 S점수 채점표·권고별 도출 근거·인용 사례표·검수표는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수 = 8 ÷ 12 = 67%. 진행확인 8건 = 하는 중이 ◎○△인 행(M07 ◎, M03·M17 ○, M02·M08·M12·M13·M16 △). 미확인(✗) 4건 = M21·M10·M06·M22.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실행밀도 D = Σw ÷ 선정수, w는 ◎1·○⅔·△⅓·✗0. Σw = (◎1×1)+(○⅔×2)+(△⅓×5)+(✗0×4) = 1 + 1.33 + 1.67 + 0 = 4.0. D = 4.0 ÷ 12 = 33%. 매칭률(67%)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음을 뜻한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채점 +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원인적합+P전제자산+T유형정합+J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기전 충족(◎1·○⅔·△⅓·✗0).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니다. 행별 값(내림차순): M21 7.0 · M10 6.0 · M06 6.0 · M22 5.0 · M02 4.7 · M12 4.7 · M13 4.7 · M08 3.3 · M16 3.3 · M03 2.7 · M17 1.7 · M07 0. 공백심각도 최댓값(M21, 기능군 F) 영역이 핵심 공백 영역이며, ✗(공개자료 미확인)인 상위 4행(M21·M10·M06·M22)에 `[핵심]`을 표시했다. S점수 전수 채점(24개)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한다. 선정(S≥5) 12개 · 경계(S=4) 8개 · 제외(S≤3) 4개. -|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본 지역 산출 |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행수 | 10 ÷ 13 = 77%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행수 | (◎1×1 + ○3×⅔ + △6×⅓ + ✗3×0) = 5.0, 5.0÷13 ≈ 38%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S점수(원인적합도, 0~8) × (1 − w 기전충족) | 상위(≥4.0) = M10(6.0)·M08(6.0)·M11(4.67)·M12(4.67)·M14(4.0)·M17(4.0)·M22(4.0) → `[핵심]` 7행 | +**[보정필요] 항목.**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0(◎1·○3·△6) ÷ 선정 13행 = 77%. 진행확인 = ⑥이 ◎·○·△인 행, 미확인 = ✗ 3행(M10 고령자산화·M08 사회적 연결 거점·M14 대학·산업 앵커,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회피).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1×1 + ○3×⅔ + △6×⅓ + ✗3×0) ÷ 13 = (1 + 2 + 2) ÷ 13 = 5.0÷13 ≈ 38%. 가중치 ◎1·○⅔·△⅓·✗0. 매칭률(77%)과의 격차는 △ 6행에 미충족 기전이 남아 있음을 뜻합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S점수×기전충족): 공백심각도 = S점수(원인적합도) × (1 − 기전충족 비율). 상위 행: M10(6.0, ✗·정주여건)·M08(6.0, ✗·관계)·M11(4.67, △·필수서비스)·M12(4.67, △·필수서비스)·M14(4.0, ✗·산업경제)·M17(4.0, △·산업경제)·M22(4.0, △·재원) → `[핵심]` 표기 기준(공백심각도 ≥ 4.0). 대표 핵심 공백 영역 = 정주여건·생활복지(C군 M10 고령자산화·고령화율 전국 1위), 보조 = 관계(M08)·필수서비스(D군 M11·M12)·산업경제(E군 M14·M17)·재원(F군 M22). S점수 채점은 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산(전수 24개), 선정 S≥5·경계 4·제외 ≤3. 제외 5개(M04 웰니스·M15 영업법인·M16 지역기업·인재·M23 젠트리·M24 관광 수용력: 온천·보건대학결합·기술제조기업군·앵커기업·재생지구·관광 과잉 전제 자산 P=0, G2 정당한 비움). 경계 7개 중 M14(대학·산업 앵커)는 이전 사전진단이 핵심 공백으로 지목한 항목이라 행으로 누적(S4·전제 대학 미달을 ✗·⑧에 명시), 나머지 경계 6개(M01 예술제·M02 체험 상설화·M05 평생학습망·M18 재생에너지·M20 거버넌스 토대·M21 경계자산)는 상위 동일 기능군 행(M03·M17·M22)에 흡수. 선정 12 + 경계 포함 1(M14) + 경계 흡수 6 + 제외 5 = 카탈로그 24 전수 합집합. +- 의성군 단위 GRDP·주력산업 세부(현재 경북 광역 대체값만 확인, KOSIS 시군구 미수록)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누적 정확 배분액(언론보도 2023~2024 기준 연 210~354억 규모, 원출처 대조 필요) +- 신공항 배후 공항신도시 조성·이익배분 관련 확정 계획 +- 재정자립도(지방재정365 대조 필요) +-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 세부 구분.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값·연도) · 소멸위험지수 정확 값·기준연도 · 고령화율 정확 값·기준연도 · 등록인구 5만 명 선 붕괴 시점(2023~2024년 자료 상충) · 고향사랑기부 2025 연간 모금액·지정기부 규모(산불 성금 15억은 3~4월 단기) · 이웃사촌마을 청년 순유입·잔존율 최신치 · 소멸기금 연도별 배분 세부 · 면 단위 작은학교 전국모집 현황 · 수요응답 교통 운영 여부 · 안계면 밖 면 지역 의료 커버리지 · 고립 대응 상시 거점 운영 · 고령자 생산·전수 노동모델 운영 · 마늘 6차 가공·유통 재투자 비율 · 생활인구 8유형 분해·평가체계 · 신공항 배후 산업·MRO 확정 시점 · 대학·재생에너지·관광 수용력 근거(제외·경계 모델).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공개자료·사례DB 기반 0차 진단으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미반영이며 정식 진단에서 보정한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0차 가설이며, 이 5종을 반영하면 같은 URL에서 정식 혁신모델진단(Part Ⅱ·Ⅲ)으로 확장합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수치 출처(공개자료 발췌).** + +| 수치 | 원출처(기관·자료명·연도) | +|---|---| +| 주민등록 총인구 47,952명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DT_1B040A3 (2026.6) | +|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49.2%(전국 시군구 1위, 평균 27.83%) |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2025) | +| 합계출산율 1.15명 | KOSIS 합계출산율 (2025) | +| 고용률 74.1% · 실업률 0.7%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2025 하반기) | +| 이웃사촌 시범마을·청춘가·2019 협약 | 언론보도(대구일보·경북매일 등, 2026) | +|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등급 확보 | 언론보도(경북일보·대경일보, 2023~2024) [출처미약: 언론 인용] | +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코어를 먼저 발행한 1단계이며, 실행 제안(로드맵·KPI)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