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고흥군 — v260714 본문 변경
v260710 → v260714 · 2026년 7월 14일 — 모델 부적합 사례(avoid_cases hard) 오배정 교정 재발행 — T6d 선별 판정. 의성이웃사촌→M16·감천마을→M23 등 ⑨ 지지에서 제거. (+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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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고흥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의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고흥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를 중심으로 한 최소 발행 단위이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요약판은 정식 진단의 1단계(비교진단표 코어)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고흥은 '고령 농어촌'이라는 통념과 달리, 유자 1차산업과 나로 우주·드론이라는 산업 자산은 두터운데, 그 산업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지역의 일자리와 청년 정주로 묶는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군입니다.** +> **고흥은 '우주산단만 있고 사람은 안 남는 곳'이 아니라, 우주항공 국가산단·유자 수출·귀농 전국 1위라는 산업·관계 자산은 두터운데, 그 흐름을 정치 변동과 무관한 장기 지역 재원으로 묶는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산업·농어촌 복합 군입니다.** -고흥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58,976명(2026.6, KOSIS 주민등록)으로 완만한 감소 추세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7.2%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4위(상위 2%)입니다(2025, KOSIS DT_1YL20631).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1.31명(2025)으로 전국 0.748명을 크게 웃돌아, 정주 여건 자체는 통념보다 나쁘지 않다는 신호를 함께 보입니다. 산업 쪽에서는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드론, 스마트팜이라는 인구감소지역으로는 드문 첨단·1차산업 자산을 함께 갖고 있고, 유자는 유럽·아시아 수출이 성장 중입니다. 재원 면에서도 고향사랑기부가 전남 도내 1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S)등급을 받았습니다. 잘 작동하는 축은 유자 경험상품화와 체류형 체험여행입니다. 반면 비어 있는 것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출향민·관계인구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신탁, 고령자산화, 오가는 마을 정착,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버넌스, 유자 6차 협동조합 금융입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우주발사체 국가산단·민간 발사장·드론산단으로 인구감소 농어촌에서는 드문 첨단산업 앵커를 갖췄고, 국내 손꼽히는 유자 주산지(독일 수출협약·유자축제)와 스마트팜, 그리고 2025년 귀농인 유치 전국 1위·고향사랑 도내 1위라는 관계·재원 기반이 두텁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이 흐름을 오래 가는 지역 자산으로 묶는 장치입니다. 출향민·향우·고향사랑 후원과 영농형태양광 개발이익을 정치 변동과 무관한 장기 공익신탁으로 고정하는 재원 파이프라인은 아직 얇고, 산단·산업 투자가 지역 일자리·인재 정주로 이어지는 결합 구조와, 47%를 넘는 고령 인구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도 얇습니다. 반면 축제·미식 경험 상품화와 귀농 정착, 재생에너지 주민환류는 이미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는 '인구 10만' 단일 목표 종속(정주 단일 KPI·메가 프로젝트 선호)과 개발이익 단발 소진을 지양 항목으로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필요 높음 × 현재 비어있는 기회 ○)** [주3](#ju3). 보조 공백으로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 장기신탁),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를 병기합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보통 × 현재 기회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과 산업·에너지 개발이익을 30년+ 장기 지역 재원으로 고정하는 신탁 파이프라인이 가장 얇습니다.[주1](#ju1) 보조 공백은 E 산업·일자리(산업과 인재 정주 결합)·C 정주여건(고령자산화)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0% [주1](#ju1). 고흥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3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미진행' 단정은 아님).<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0%** [주2](#ju2).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 기호와 ⑤ 실행판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도출내용.** 강화지침 9건 · 지양지침 10건 · 협업목표 6건 도출(로드맵·주체별 제언은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7%[주2](#ju2). 고흥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0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3%[주3](#ju3)로, 착수·검토는 넓지만 필수기전 충족(실제 작동)은 얕다는 뜻이며,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흥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 정착(M07) · 유자 6차 협동조합 기반(M17)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우주·유자 기업과 청년을 잇는 통합 복리후생 패키지(M16) · 나로 우주·항우연·RISE 결합 대학·산업 앵커 거버넌스(M14) · 출향민·고향사랑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고정(M22)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2030 인구 10만'식 메가 목표에 성과 종속 · 단발 시설·단년 보조금으로 종료 | +| **고흥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과 개발이익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고정(고향사랑 지정기부·에너지연금 신탁 설계)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소득 트랙 · 유자·수산 협동조합형 6차·지역재투자 금융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산업과 인재 정주 결합 복리후생·인재공유 TF(광역+기업+은행 4자 분담) · 우주항공 벨트 경계자산 세수·이익 배분 거버넌스(고흥·순천·사천·진주) · 도서 의료 순회+원격 협진 결합(전남 병원선·복지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2030 인구 10만' 단일 목표에 사업을 종속(정주 단일 KPI·메가 프로젝트) · 산단 면적·기업 유치 수를 성과로 확정(시설·착공 지표) · 축제·태양광 개발이익을 단발 보조·단년 정산으로 소진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고흥이 이미 가진 자산(우주·드론·유자·다도해·고향사랑)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고흥이 이미 가진 자산(우주항공 산단·유자·수산·귀농·고향사랑·영농형태양광)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그 흐름을 장기 지역 재원과 정주 인재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 **읽는 법.**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1)와 해설(2)·스케일 귀속(3), 그리고 산정 근거만 담습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고,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고흥군의 강점·성과) - -고흥은 유자 1차산업에서 국내 손꼽히는 주산지입니다. 지리적표시 기반의 유자 생산에 더해 유럽·아시아 수출이 성장세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2026~2030)이 생산·가공·판로를 적층하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증에서 체험·경관으로 이어지는 상품화가 작동하고 있어,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모델과 강하게 연결됩니다(연결 모델: 유자 경험상품화). - -우주·드론은 인구감소지역으로는 이례적인 국가급 산업 자산입니다.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고, 최근에는 1GW급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을 우주산단에 RE100 전력으로 공급하는 통합특별시 제1호 출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2026.7). 관계재원 면에서는 고향사랑기부가 전남 도내 1위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S)등급을 받아 청년 창업형 스마트팜 농수축산밸리·청년 복합 허브센터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도해·소록도·거금도·팔영산의 경관·역사 자산과 우주항공축제가 체류형 체험여행의 재료가 됩니다(연결 모델: 체험여행 상설화). 합계출산율 1.31명(2025)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도 정주 여건의 강점 신호입니다. +- **우주항공 첨단산업 앵커.**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국가산단·민간 발사장·드론산단을 함께 추진해, 인구감소 농어촌으로는 드문 첨단산업 기반을 쌓았습니다. 군은 이를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표방하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경남 사천·진주와 공동, 국회 계류)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 **1차산업 고부가가치화.** 국내 손꼽히는 유자 주산지로 독일 유통업체와 500만 달러 수출협약(2025.11)을 맺었고, 유자축제는 4일간 약 31만 명이 찾아 약 275억 원의 경제효과를 냈습니다(2025.11). 스마트팜 혁신밸리·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농수산업을 청년·기술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관계·재원 기반.** 2025년 귀농인 유치 전국 1위(153명, 전국 228곳 중, 농식품부)로 귀촌행복학교·고흥스테이 등 정착 동선을 갖췄고, 고향사랑기부는 2025년 35억 9900만 원을 모아 전남 22개 시군 1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고흥스테이 조성 등에 선도적으로 투입했고, 영농형태양광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호 출자사업으로 추진해 우주산단 RE100 전력과 주민환원(에너지연금 구상)을 잇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흥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흥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판정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 | ①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②스타기업 주민 인지·환원 ③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 [광역] 우주·드론·유자 기업과 청년을 잇는 통합 복리후생 패키지 설계 · [기업] 우주산단 입주기업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상시 고용 강제·현금성 단발 지원으로 대체(벤치마크: 보조금 소진 후 이탈 답습 경계) | [사례#1047](/case/1047/) · [E2](/causes/#E2) | -| **[핵심]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신탁 ③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향우회·팬을 누적 관계DB로 전환 · [광역] 30년 공익신탁·이사회 4분할 구조를 광역 출연과 함께 설계 | 단년 모금 실적 경쟁으로 종료(벤치마크: 명부만 쌓고 신탁 없이 소진 답습 경계) | [F3](/causes/#F3) · [D1](/causes/#D1)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가 소득 발생 생산·전수 주체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유자·갯벌·어업 기술을 가진 고령자를 소득 발생 노동·전수 주체로 조직 · 세대간 배움 접점 상설화 |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접근(소득·전수 빠짐)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핵심]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귀농귀촌행복학교·빈집을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 정착 패키지로 심화(주거+일+교육) | 현금 정착지원금 단독·선발 없는 임대(선발·기부의무 없이 현금·임대만 주면 정착 저조 답습 경계) | [사례#3](/case/3/) · [E4](/causes/#E4) · 농촌체류형 쉼터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E 산업·일자리) | ①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광역] 나로우주센터·항우연·RISE와 지역 산업을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 · [대학] 우주·드론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지역 대학 부재를 R&D 기관 유치만으로 대체(지역 결합 기전 빠짐) | [사례#271](/case/271/) · [사례#181](/case/181/) · [사례#1029](/case/1029/) · [C2](/causes/#C2)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 유자 가공·유통 협동조합에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결합(1차→가공→판로 적층) | 단순 보조 가공시설 신설로 종료(재투자 의무·조합 소유 빠짐) | [사례#41](/case/41/) · [사례#1071](/case/1071/) · [사례#669](/case/669/) · [F1](/causes/#F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지역결합 교육과정 ③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광역] 전남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기숙 패키지에 지역결합 교육과정 결합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폐교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두고 매력화 방어 미착수 | [사례#3](/case/3/) · [사례#741](/case/741/) · [사례#743](/case/743/) · [사례#742](/case/742/) · [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 도서·오지 폐지노선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로 연결(적자 분담 조례화)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 회귀(벤치마크: 오기시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사례#748](/case/748/) · [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 정비 | ○ | 유자 인증 적층과 경관 상품화로 체류 소득 확장(생산·수출을 체험·전승과 결합) | 생산·수출 물량 확대 단독(체험·경관·전승 빠짐)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30](/case/1030/) · [F1](/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우주항공축제·다도해 체험을 비수기 상설 콘텐츠로('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단발 축제 개최로 종료(상설·체류 전환 빠짐)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관계 DB(명부 아님)·사용목적 법적고정(정관·신탁)+30년+ 설계·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 지정기부·향우회 후원·영농형태양광 개발이익을 30년+ 공익신탁으로 법적 고정, 이사회 4분할로 정치변동 분리 [일부 광역·중앙 제도 결합] | 향우 후원을 단년 답례품 회전으로 소진·신탁 없이 개발이익을 단발 정산(정치변동 취약). (벤치마크: 국가 의무배정 소멸기금을 자체 신탁으로 오인 금지)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재원 장기고정)·[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법적고정)·[사례#1085](/case/1085/) 장수(관계 leg, 89) ·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D1](/causes/#D1)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 | 4자 분담 복리후생(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 우주산단 앵커기업·통합특별시·은행이 분담하는 정주 복리후생, 산단 기업과 귀농 인재를 잇는 후불 인재공유 TF [광역·기업·시민금융] | 산단 면적·기업 유치 수를 정주 성과로 확정·상시 고용 강제 없는 인재공유를 정규직 목표로 왜곡. (제안형: 4자 분담 구조 미검증, 시범 설계로만) | 제안형(도출형)·direct 실증 미확인 → 사례 지지 없음 · [E2](/causes/#E2)·[C2](/causes/#C2)·[E4](/causes/#E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세대간 배움 접점·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유자·수산·농 기술을 가진 고령자를 소득 발생 생산·전수 주체로(지역 원물 가공·체험 강사), 세대간 배움 접점 상설화 [일부 재단] | 고령 돌봄을 수혜 복지로만 설계(소득·주체화 누락)·경로당 확충을 고령자산화로 오인. (제안형: 국내 direct 실증 부분)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고령 주거·일자리·돌봄, 부분 지지) · [G4](/causes/#G4)·[E1](/causes/#E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원격 협진(의사 1인 다지점)·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다도해 무의도서 순회(병원선·왕진)에 원격 화상협진 결합,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조례화 [광역·공공기관] | 도서 거점 병원·진료소 철수(전달 자산 소멸)·원격만으로 상주 대체.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반례, 공공 의료 자산 폐지 답습 금지) | [사례#1008](/case/1008/) 병원선(도서 순회, 89)·[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적자 분담 제도화 | △ | 도서·오지 폐지 노선을 100원택시·수요응답으로 문전 연결, 등록·예약 없는 즉시 이용 재설계 [일부 광역 플랫폼] | 사전 등록제·복잡 예약으로 이용 저조·정기노선 회귀(오기시 반례). (벤치마크: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전역 DRT 확대 금지)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사례#685](/case/685/) 영월·영주 DRT ·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 [E1](/causes/#E1)·[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본부-지역 역할 분담·1차 가공·유통 결합 | △ | 유자·수산·한우를 협동조합형 가공·유통으로 부가가치화, 조합 수익의 지역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명시 [일부 시민금융] | 1차 원물 판매에 머물러 가공·유통 이익 역외 유출·재투자 비율 없는 보조 의존. (벤치마크: 대도시 산업협동조합 모델 직수입 금지)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뱅크(재투자 leg)·[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89 6차) · [F1](/causes/#F1)·[F4](/causes/#F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 차별)·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 폐교 위기 도서·면 학교를 전국모집 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매력화, 학교-군-LH 공동 운영체 [일부 광역·교육청] |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두고 존치 방어를 포기·유학을 단기 체험으로만. (벤치마크: 유학생 유입 없는 시설 리모델링만 금지) | [사례#3](/case/3/) 아마초 오키도젠고·[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G4](/causes/#G4)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나로우주·항우연과 통합특별시·대학(캠퍼스·연구원 유치)을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기술이전 매개조직, 우주와 농수산 듀얼 포트폴리오 [광역·대학·공공기관] | 대학·매개조직 없이 산단 부지·기업 유치 수만 확대·단일 산업 몰빵. (벤치마크: 대도시 사이언스파크 규모 모방 금지) | [사례#1029](/case/1029/) 고흥 나로우주 클러스터(자체 앵커)·[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사례#1045](/case/1045/)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 [C2](/causes/#C2)·[E2](/causes/#E2) | +| 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8유형 분해)·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평가체계 공식화 | △ | 귀농·관광·향우·워케이션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분해 관리, 재방문·체류 KPI를 정주 단일 KPI와 분리 [시군] | 정주인구·'인구 10만' 단일 KPI로 성과 확정·생활인구를 관광 집계로만 취급.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90%)·[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체류인구 89 1위) · [A1](/causes/#A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 | 주민 지분 소유(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 영농형태양광 개발이익의 주민 의무환류를 조례로 고정(신안 햇빛연금형), 우주산단 RE100과 30년 로드맵 결합 [시군] | 개발이익을 단발 보조로 배분·주민 지분 없는 외부 사업자 주도. (벤치마크: 조례 없는 이익환류 약속의 정치변동 취약)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개발이익 30% 주민환류 조례)·[사례#54](/case/54/) 사모소 100% 재생섬 · [F4](/causes/#F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교육·전승 체계·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 유자·석류·복숭아·수산의 GI 인증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경관·시각 정비 결합 [시군] | 원물·단일 축제에 머물러 인증·가공·판로 적층 생략·데이터·자원관리를 미식 상품화로 오인.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전복(89 수산) · [F1](/causes/#F1)·[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남는 게 있는' 체류형·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험·워케이션으로 전환, 우주와 미식 시그니처를 체류 상품으로 [시군] | 단발 축제 집객 수를 성과로 확정·'남는 게 없는' 당일 관람. (벤치마크: 제로웨이스트형 환경 브랜딩을 체험 상설화로 오인 금지) | [사례#6](/case/6/) 유후인·[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89) · [C1](/causes/#C1)·[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수요자 선발·큐레이션·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고흥스테이·귀촌행복학교를 노동·재능 기부 의무가 결합된 오가는 마을 큐레이션으로 심화 [시군] | 현금 이주지원금 경쟁·정착 지원 없는 빈집 알선만. (벤치마크: 선발·의무 없는 1유로 주택식 방치 재이탈) | [사례#3](/case/3/) 아마초·[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사례#674](/case/674/) 진안 으뜸마을(정착 멘토링) · [E4](/causes/#E4)·[B1](/causes/#B1) | -표 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과 아래 산정 근거에 보존됩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 2. 표 해설 -**강점(⑥ ○).** 고흥이 이미 작동시키는 축은 유자 중심의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와 우주항공축제·다도해를 재료로 한 체류형 체험여행입니다. 유자는 인증에서 가공·수출·체험으로 이어지는 적층이 상당 부분 서 있고(연결: 유자 경험상품화), 여기에 경관·전승을 더 얹으면 체류 소득으로 확장할 여지가 큽니다. -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지점은 산업·일자리 축입니다. 우주·드론·유자라는 자산이 지역의 일자리와 청년 정주로 이어지는 결합 장치(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가 비어 있고, 고향사랑기부가 도내 1위인데도 그 관계재원을 30년 단위 공익신탁으로 고정하는 구조(출향민 장기신탁)가 없습니다. 47.2%의 고령인구를 복지 대상이 아니라 소득·전수 주체로 조직하는 고령자산화, 빈집·귀농귀촌 인프라를 정착 패키지로 심화하는 오가는 마을도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대학·산업 앵커 거버넌스와 유자 6차 협동조합 금융은 착수는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이 아직 얕습니다. - -**하지 말 것(경고).** '2030 인구 10만'식 정주인구 단독 목표에 성과를 종속시키거나, 첨단산단·대형 시설의 규모 자체를 성과로 삼는 접근은 근본원인의 관성적 제안에 해당합니다. 단발 시설·단년 보조금으로 종료되어 누적되지 않는 방식, 단순 R&D 기관 유치로 지역 결합 기전을 대체하는 방식도 지양 대상입니다. - -**전수 검토 후 제외·경계 처리한 모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나로우주센터가 국가 단독 시설이라 경계 걸침 이해상충이 실재하지 않아 제외했고,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압력이 낮아 제외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1GW 영농형 태양광이 활발히 추진 중이나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기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경계로 두었고, 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M24)·영업법인(M15)·디지털 거점(M19)·의료 전달(M13) 등도 전제자산·제도 그릇이 부분적이어서 이번 선정에서는 경계로 처리했습니다(정식 확장 시 재검토). +이미 잘 작동하는 강점(⑥ ○)은 유자·수산 미식 경험상품화(독일 수출·유자축제)와 축제 집객, 그리고 귀농 정착(전국 1위·고흥스테이)입니다. 영농형태양광 주민환류는 통합특별시 1호 출자로 방향을 잡았으나 조례·주민지분·착공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검토(△) 단계로 두었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순으로 출향민·관계인구 후원과 산업·에너지 개발이익을 30년+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파이프라인(M22), 산단·산업 투자를 지역 일자리·인재 정주로 잇는 결합 구조(M16), 고령 인구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인구 10만' 단일 목표에 사업을 종속시키는 정주 단일 KPI와 메가 프로젝트 선호, 개발이익·후원의 단발 소진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은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 경계)·웰니스 회복거점(M04, 경계)·평생학습망(M05, 경계)·사회적 연결 거점(M08, 경계)·생활만족도(M09, 경계)·영업법인(M15, 전제 자산 미형성)·디지털 거점(M19, 경계)·거버넌스 토대(M20, 경계)·경계자산 거버넌스(M21, 우주벨트 관련하나 근본원인 적합 낮아 경계)이며,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전제 자산(재생지구·관광 과잉 신호)이 약해 제외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본 군(고흥) 역할 | +| 스케일 | 모델(과제) | 주도 주체 | 고흥군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오가는 마을(M07)·유자 6차 협동조합(M17)·유자 경험상품화(M03)·체험여행 상설화(M02)·농촌 모빌리티(M12)·관계DB 구축(M22 일부) | 고흥군청 | 직접 착수·시범 설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통합 복리후생 패키지(M16)·공익신탁 출연·법제(M22)·농산어촌유학 결합(M11) | 통합특별시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나로 우주·항우연·RISE 결합 앵커 거버넌스(M14) | 항공우주연구원·RISE 사업단·대학 | 유치·협력 제안 | -| 기업·금융 | 우주산단 입주기업 인재공유 TF(M16)·지역재투자 의무 금융(M17)·은행 CSR | 앵커기업·지역 농협·신협 | 협력·매칭 | +| 시/군 직접 | 고향사랑 지정기부·개발이익 장기 공익신탁(M22)·고령자산화(M10)·협동조합 6차 금융(M17)·생활인구 유형관리(M06)·미식 경험상품화(M03)·체류 상설화(M02)·오가는 마을(M07)·영농형태양광 이익환류 조례(M18) | 고흥군청 | 직접 착수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산업·인재 정주 복리후생·인재공유 TF(M16)·대학·산업 앵커 3자 거버넌스(M14)·우주항공 벨트 경계자산 세수·이익 배분 거버넌스 | 통합특별시(RISE 주체·소멸기금 광역계정)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도서 의료 순회+원격 협진(M13)·우주 R&D 매개조직·대학 캠퍼스·연구원 유치(M14) | 항우연·복지부·병원선 운영기관·대학 | 결합·유치 요청 | +| 중앙 |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인재공유 세제·장기 신탁 법제(M16·M22) | 국회·중앙부처 | 건의·연대 |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수치는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이며, 비교진단표 전수 채점(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서 도출됩니다. -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7 ÷ 선정 10 = 70%. 진행확인 7건 = M07·M14·M17·M11·M12(△) + M03·M02(○). 미확인(✗) 3건 = M16·M22·M10.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실행밀도 D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10 = 3.0 ÷ 10 = 30%. Σw = ○2건(4/3) + △5건(5/3) + ✗3건(0) = 3.0.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S점수 채점 +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1-w). S = A+P+T+J(0~8), w = ⑥ 충족도. 상위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S6·w0 = 6.0)·출향민 장기신탁(M22, S6·w0 = 6.0)·고령자산화(M10, S5·w0 = 5.0)·오가는 마을(M07, S7·w⅓ = 4.67). 최상위 M16의 기능군 E(산업·일자리·경제기반)가 핵심 공백 영역. M16·M22 동률(6.0)은 A축(M16 A2 > M22 A1)로 파기해 M16을 1위로 둠. -- **S점수 선별 결과**: 선정(S≥5) 10개 · 경계(S=4) 12개 · 제외(S≤3) 2개(M21·M23). 흡수 없음. 전수 채점값은 SCORES 블록에 보존. - -**수치 출처 목록(0.1·0.2 본문 발췌).** - -| 수치 | 원출처(기관·자료명·연도) | -|---|---| -| 주민등록 인구 58,976명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2026.6 | -| 고령인구 비율 47.2%(전국 시군구 4위) |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2025 | -| 합계출산율 1.31명(전국 0.748) | KOSIS 합계출산율, 2025(전국 2024) | -| 고용률 70.7% · 실업률 0.8%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2025 하반기 | -| GRDP 103,970,897백만원(전남 광역 대체) | KOSIS 지역내총생산(시도), 2024 | -|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공동추진 | 경향·서울신문 등 보도, 2026.7 | -| 1GW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우주산단 RE100) | industrynews 보도, 2026.7 | -| 고향사랑기부 전남 도내 1위 | 지자체 발표 보도, 2025 |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우수(S)등급·청년 창업형 스마트팜 농수축산밸리 | 지자체 발표·보도, 2025 | +산정 지표는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보정필요] 목록.** --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자체사업비(KOSIS 시군구 미지원, 지방재정365 폴백 미확정) -- 소멸위험지수 -- GRDP 시군구값(전남 광역 대체 103,970,897백만원(2024)으로 병기, 시군구값 오인 금지) -- 청년(15~29) 세부 고용률(전체 고용률 70.7%(2025 하반기)만 확인) -- 유자 생산량·재배면적 정량 비중 --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고용·분양 실적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차별 확보액(연도·집계 기준 상이) -- 고향사랑기부 정확 모금액 -- 전남 농산어촌유학·수요응답 교통의 고흥 참여 여부. +-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자체사업비(지방재정365 미확인) +- GRDP·청년고용률·소멸위험지수(시군구 단위 미가용, GRDP는 전남 광역 대체값만 확인) +- 유자·수산 등 1차산업의 지역 소득 기여·가공·유통 정량 비중 +-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드론산단의 확정 고용·기업 입주 실적 +- 도서 의료(순회·원격협진 결합)·농촌 수요응답 교통(DRT)의 고흥 자체 운영 여부와 규모 +- 영농형태양광의 주민 지분·이익환류 조례·착공 시점 +-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장기 신탁 구조 설계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한계 1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의 5종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통계 표본 아님)이므로 빈도·비율은 구성비로만 읽습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입니다. ---- +**[주N] 산정 근거.**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S x (1-w), S = A+P+T+J(0~8), w = ⑥ 충족(◎1·○⅔·△⅓·✗0). 선정 13개 중 최댓값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 F군): S6 x (1-0) = 6.0. 차상위 산업·인재 정주 결합(M16, E)·고령자산화(M10, C) 각 5.0. 군별 최댓값이 가장 큰 곳이 F(6.0)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F. 0.1의 '필요 보통'은 F군 구성 모델의 원인적합 A 최댓값(1)에서 나온 표시용 값으로, 정렬과 피승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0 ÷ 13 = 77%. 진행확인 10 = ○ 3(M02·M03·M07) + △ 7(M06·M11·M12·M13·M14·M17·M18). 진행 미확인 = ✗ 3(M10·M16·M22, 공개자료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 <a id="ju3"></a>**[주3]**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 ⅔x3 + △ ⅓x7 + ✗ 0x3) ÷ 13 = (2.00 + 2.33) ÷ 13 = 33%. 매칭률(77%)과 실행밀도(33%)의 격차는 착수·검토는 넓으나 필수기전 충족(작동)은 얕음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 +**수치 출처.** + +- 주민등록 인구 58,976명(2026.6): 행안부 주민등록 총인구(KOSIS 경유) +- 고령인구비율 47.2%·전국 시군구 4위(상위 2%, 228곳 중)(2025): KOSIS 고령인구비율(DT_1YL20631) +- 65세 이상 고령인구 28,091명(2025): KOSIS +- 합계출산율 1.31명(2025, 전국 0.748): KOSIS 합계출산율 +- 고용률 70.7%·실업률 0.8%(2025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지역내총생산(전남 광역 대체) 약 103.97조원(2024, 시군구 미가용): KOSIS 지역내총생산 +- 귀농인 유치 153명·전국 1위(2025, 228곳 중): 농식품부 귀농어·귀촌 통계(동아일보·서울신문 2026.7 보도) +- 유자 독일 모모고 500만 달러 수출협약(2025.11): 고흥군 발표(KPI뉴스 2026.1) +- 유자축제 4일 약 31만 명·약 275억 원 경제효과(2025.11): 고흥군(노컷뉴스 2025.12) +- 고향사랑기부 2025년 35억 9900만 원·전남 22개 시군 1위(전남 3년 연속 전국 1위): 전남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현황(광주드림 2026.3) +- 소멸기금 고흥스테이 2호(남양면 귀농귀촌행복학교 부지) 2022~2023년 31.5억: 에너지경제 2025.5 +- 영농형태양광 통합특별시 1호 출자사업 추진(2026.6): 에너지경제·베타뉴스 2026.6 +-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민간 발사장·드론산단(25개 기업 유치 목표): 서울신문 2026.7 +-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국회 계류(경남 사천·진주+전남 고흥, 2026.7.15 토론회): 메트로서울·뉴스프리존 2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