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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고흥군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4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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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고흥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공개자료(인구·재정·산업 통계와 보도)와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수치는 출처·연도를 함께 적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고흥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의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5개 항목이 있습니다.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검토비는 사전 상담에서 안내).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를 중심으로 한 최소 발행 단위이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고흥은 '소멸을 기다리는 농어촌'이 아니라,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첨단산업 거점과 국내 최대 유자 산지를 동시에 가진, 그러나 그 산업이 만든 흐름을 지역의 일자리·인재·농가 소득으로 고정하는 장치가 비어 있는 도시'입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4월 약 59,128명(행안부 주민등록인구, 2026.4)으로 2025년 6월 6만 명 선이 무너졌고(1969년 정점 약 23만에서 17만 감소),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약 46.3~46.7%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파이낸셜뉴스·뉴스1, 2025.7). 동시에 고흥은 나로우주센터·항공우주연구원·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 우주발사체 국가산단(153만㎡·3,800억원, 2030 조성 목표), 드론특화산단, 국내 최대 유자 산지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함께 보유한, 인구감소 농어촌으로는 드문 첨단산업 축을 갖추고 있습니다(사례DB [사례#1029](/case/1029/) / 아시아경제·헤럴드경제, 2026.1). 비어 있는 것은 '첨단산업과 1차산업이 만든 흐름을 지역 안의 일자리·인재 정주·농가 소득·장기 재원으로 잇는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주항공 기업·인재를 지역에 정주시키는 결합 장치, 유자·수산을 협동조합 금융과 1차 가공·유통으로 묶어 소득으로 환산하는 6차 결합, 대학이 없는 조건에서 국가 R&D 거점을 지역 산업과 잇는 앵커 거버넌스, 고령 주민의 노동·돌봄 장치가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고흥은 '고령 농어촌'이라는 통념과 달리, 유자 1차산업과 나로 우주·드론이라는 산업 자산은 두터운데, 그 산업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지역의 일자리와 청년 정주로 묶는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군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3](#ju3). 보조 핵심 공백: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진행 △) · 관계·인구(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고흥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58,976명(2026.6, KOSIS 주민등록)으로 완만한 감소 추세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7.2%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4위(상위 2%)입니다(2025, KOSIS DT_1YL20631).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1.31명(2025)으로 전국 0.748명을 크게 웃돌아, 정주 여건 자체는 통념보다 나쁘지 않다는 신호를 함께 보입니다. 산업 쪽에서는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드론, 스마트팜이라는 인구감소지역으로는 드문 첨단·1차산업 자산을 함께 갖고 있고, 유자는 유럽·아시아 수출이 성장 중입니다. 재원 면에서도 고향사랑기부가 전남 도내 1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S)등급을 받았습니다. 잘 작동하는 축은 유자 경험상품화와 체류형 체험여행입니다. 반면 비어 있는 것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출향민·관계인구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신탁, 고령자산화, 오가는 마을 정착,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버넌스, 유자 6차 협동조합 금융입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주1](#ju1). 고흥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8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2는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전수 24개 S점수 선별)입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8%** [주2](#ju2). 착수는 넓지만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매칭률 67%와 실행밀도 28%의 격차, ✗·△가 많고 ◎가 없음).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필요 높음 × 현재 비어있는 기회 ○)** [주3](#ju3). 보조 공백으로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 장기신탁),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를 병기합니다.
 
-  | 구분 | 내용 |
-  |---|---|
-  | **고흥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유자·수산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인증·판로 적층(M03)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상시 거점(M08)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소득 모델(M10) |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복리후생·인재공유(M16·광역·기업·중앙)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광역·중앙)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국가 R&D 결합(M14·공공기관·대학·중앙) |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2030 인구 10만"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 일자리·인재 정주 설계 없이 산단 면적·투자액으로 평가하는 메가 프로젝트 프레임 · 소득·재투자 설계 없는 단발 보조금·기금 시설 사업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0% [주1](#ju1). 고흥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3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미진행' 단정은 아님).<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0%** [주2](#ju2).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 기호와 ⑤ 실행판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고흥군이 이미 가진 자산(나로우주센터·우주발사체 국가산단·드론산단, 국내 최대 유자·스마트팜 혁신밸리, 소멸기금 2년 248억·고향사랑 35.9억의 재원 토대, 소록도·거금도·다도해 경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도출내용.** 강화지침 9건 · 지양지침 10건 · 협업목표 6건 도출(로드맵·주체별 제언은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
 
-> **읽는 법.** 본 자료는 비교진단 요약판으로 비교진단표와 해설·스케일 귀속, 그리고 산정 근거만 담습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로드맵·KPI·주체별 제언·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과 진단 근거 전체(5축·근본원인·실패패턴·전수 채점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고흥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 정착(M07) · 유자 6차 협동조합 기반(M17)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우주·유자 기업과 청년을 잇는 통합 복리후생 패키지(M16) · 나로 우주·항우연·RISE 결합 대학·산업 앵커 거버넌스(M14) · 출향민·고향사랑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고정(M22)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2030 인구 10만'식 메가 목표에 성과 종속 · 단발 시설·단년 보조금으로 종료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고흥이 이미 가진 자산(우주·드론·유자·다도해·고향사랑)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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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법.**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1)와 해설(2)·스케일 귀속(3), 그리고 산정 근거만 담습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고,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고흥군의 강점·성과)
 
-고흥은 인구감소 농어촌으로는 드물게 첨단산업 거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와 항공우주연구원·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라는 국가 R&D 자산을 구심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153만㎡·3,800억원, 2025년 산단계획 승인·2026년 본격 조성·2030년 완공 목표)과 드론특화산단,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함께 추진해 '한국형 스타베이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아시아경제·헤럴드경제·기계신문, 2026.1 / 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1차산업에서는 국내 최대 유자 산지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2026~2030)」을 통해 청년농 육성·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밸리 확대를 추진해, 첨단산업 축을 지역 경제 기반으로 받치고 있습니다(고흥군·스마트팜코리아, 2026 / 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디지털·AI 거점). 재원 토대도 두텁습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행안부 투자계획 평가 S등급(88억원)을 받았고 최근 2년 누적 248억원으로 전국 2위·전남 1위를 기록했으며, 이를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수축산밸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데일리비즈온·천지일보, 2026.1 / 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2025년 35억 9천만원을 모금해 전남 1위(전년 대비 +286%)를 기록했고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가 260명에 이르러, 출향민·후원 기반이 실재함을 보여 줍니다(아시아투데이·데일리비즈온, 2026.1 / 연결 모델: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관광·경관 자산으로는 소록도(국립소록도병원·한센병박물관)와 거금도·녹동항·팔영산·다도해 섬, 그리고 매년 우주항공축제가 우주 관광 콘텐츠로 작동합니다(visitkorea·오마이뉴스, 2026 /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고흥은 유자 1차산업에서 국내 손꼽히는 주산지입니다. 지리적표시 기반의 유자 생산에 더해 유럽·아시아 수출이 성장세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2026~2030)이 생산·가공·판로를 적층하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증에서 체험·경관으로 이어지는 상품화가 작동하고 있어,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모델과 강하게 연결됩니다(연결 모델: 유자 경험상품화).
+
+우주·드론은 인구감소지역으로는 이례적인 국가급 산업 자산입니다.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고, 최근에는 1GW급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을 우주산단에 RE100 전력으로 공급하는 통합특별시 제1호 출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2026.7). 관계재원 면에서는 고향사랑기부가 전남 도내 1위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S)등급을 받아 청년 창업형 스마트팜 농수축산밸리·청년 복합 허브센터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도해·소록도·거금도·팔영산의 경관·역사 자산과 우주항공축제가 체류형 체험여행의 재료가 됩니다(연결 모델: 체험여행 상설화). 합계출산율 1.31명(2025)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도 정주 여건의 강점 신호입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만 보셔도 됩니다. ⑦ 더 할 것의 [시군] 직접 과제는 무표기가 기본값이고, 시/군을 넘는 스케일만 [주체]를 태그했습니다. 행은 공백심각도(원인적합 × 미충족) 내림차순입니다. 전수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S점수 채점으로 선별했고, 제외·흡수 모델과 사유는 2 표 해설에 적었습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흥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 우주항공·드론 기업과 인재의 정주를 광역+기업+은행 분담 복리후생과 인재공유로 묶는 설계 [광역] 전남 통합 복리후생 [기업] 앵커기업 사회환원 [중앙] RISE 결합 | 산단 면적·투자액만 키우고 인재 정주 결합을 비워 두는 것(국가 R&D 거점이 있어도 인재가 떠나면 일자리-정주가 끊김) | 도출형(제안형·국내 direct 실증 사례 미확인) · [E2](/causes/#E2)·[G1](/causes/#G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 35.9억·고액 기부자 260명·향우회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어 정치 변동과 분리 [광역] 출연·신탁 설계 [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 그릇 | 모금을 단년 캠페인 실적으로 종료하는 것 · 명부 수준에서 멈춰 누적 DB·신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2](/causes/#D2)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유자·수산을 1차 가공·유통 협동조합과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으로 묶어 농가 소득으로 환산하는 6차 결합 설계 [시민금융] 농협·신협 재투자 의무 비율 명시 [중앙] 협동조합 금융 법·재정 그릇 | 가공·유통·소득 환산 설계 없이 유자 원물 생산에만 머무는 것 · 스마트팜 시설 규모만 늘리는 것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1](/causes/#F1)·[F4](/causes/#F4)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고령화율 46%대 조건에서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시군] 기본) [시민금융] 민간·NPO 운영 위탁 [시군]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지표 평가 | 행정 직영 단발 시설 건립으로 그치는 것 · 정주인구 증감만으로 효과를 재는 것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7](/case/727/)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관내 대학이 없는 조건에서 항우연·국가시험장과 외부 대학을 잇는 3자 앵커 거버넌스·기술이전 매개조직 설계 [공공기관] 항우연·R&D 결합 [대학] 외부 대학 캠퍼스·계약학과 [중앙] RISE·글로컬 연계 | 거점 시설만 짓고 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를 비우는 것(빌바오 효과의 일회성 답습 경계) | [사례#1043](/case/1043/)·[사례#1069](/case/1069/) · [C2](/causes/#C2)·[E2](/causes/#E2)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 주민의 유자·농·해양 기술을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전수 모델로([시군] 기본)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시군] 고령 노동 강도·건강 관리 동반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 발생 노동 모델로 잇지 않는 것 · 전수자 없는 일회성 체험 행사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반도·도서 지형의 교통공백 마을·섬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시군] 기본) [광역] 광역 DRT·연안 교통 연계 [시군] 적자 분담 조례·다년 재원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 노선만 늘리는 것(오기시 반례) · 등록·예약 절차를 복잡하게 두는 것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전남 농산어촌유학을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로 적층하고 우주·해양 결합 교육과정으로([시군] 기본) [대학] 우주·생태 결합 교육과정 [공공기관] 교육청-군 공동 운영체 | 장려금만으로 학생 수를 메우려는 것 · 학교 존치를 교육 단독 과제로만 보는 것 | [사례#3](/case/3/)·[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M19·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인프라 선행 투자 ②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③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 스마트팜 혁신밸리·드론 산단을 청년 운영 디지털·AI 거점으로 잇고 우주·농업 데이터 산업 큐레이션([시군] 기본) [중앙] AI계획·디지털포용 연계 | 청년 운영자 없이 장비만 들이는 것 · 아날로그 백업 없이 고령 주민을 배제하는 것 | [사례#4](/case/4/) · [E3](/causes/#E3)·[C1](/causes/#C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 빈집·폐교·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와 묶어 노동·재능 기부 의무형 무상임대로([시군] 기본) [중앙]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연계 [시군]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현금성 정착 지원만으로 유치하는 것 · 노동기부·선발 없는 단순 무상 제공 | [사례#3](/case/3/) · [E4](/causes/#E4)·[G2](/causes/#G2)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 유자·수산의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과 직거래·구독 판로를 스마트팜 혁신밸리·섬 경관에 연결([시군] 기본) [시군] 유자·다도해 교육 전승 체계 | 경관·관람 콘텐츠만 늘리고 인증·판로로 잇지 않는 것 · 단발 축제로 마무리하는 것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39](/case/1039/) · [F1](/causes/#F1)·[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우주항공축제·소록도·거금도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펴고 '남는 게 있는' 체험으로([시군] 기본) [시군] 우주·해양 시그니처 결합 | 축제·발사 이벤트 한 철에 방문이 몰리게 두는 것 · 관람 일변도로 체류·소비가 남지 않는 것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핵심]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 | ①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②스타기업 주민 인지·환원 ③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 [광역] 우주·드론·유자 기업과 청년을 잇는 통합 복리후생 패키지 설계 · [기업] 우주산단 입주기업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상시 고용 강제·현금성 단발 지원으로 대체(벤치마크: 보조금 소진 후 이탈 답습 경계) | [사례#1047](/case/1047/) · [E2](/causes/#E2) |
+| **[핵심]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신탁 ③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향우회·팬을 누적 관계DB로 전환 · [광역] 30년 공익신탁·이사회 4분할 구조를 광역 출연과 함께 설계 | 단년 모금 실적 경쟁으로 종료(벤치마크: 명부만 쌓고 신탁 없이 소진 답습 경계) | [F3](/causes/#F3) · [D1](/causes/#D1)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가 소득 발생 생산·전수 주체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유자·갯벌·어업 기술을 가진 고령자를 소득 발생 노동·전수 주체로 조직 · 세대간 배움 접점 상설화 |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접근(소득·전수 빠짐)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핵심]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귀농귀촌행복학교·빈집을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 정착 패키지로 심화(주거+일+교육) | 현금 정착지원금 단독·선발 없는 임대(선발·기부의무 없이 현금·임대만 주면 정착 저조 답습 경계) | [사례#3](/case/3/) · [E4](/causes/#E4) · 농촌체류형 쉼터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E 산업·일자리) | ①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광역] 나로우주센터·항우연·RISE와 지역 산업을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 · [대학] 우주·드론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지역 대학 부재를 R&D 기관 유치만으로 대체(지역 결합 기전 빠짐) | [사례#271](/case/271/) · [사례#181](/case/181/) · [사례#1029](/case/1029/) · [C2](/causes/#C2)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 유자 가공·유통 협동조합에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결합(1차→가공→판로 적층) | 단순 보조 가공시설 신설로 종료(재투자 의무·조합 소유 빠짐) | [사례#41](/case/41/) · [사례#1071](/case/1071/) · [사례#669](/case/669/) · [F1](/causes/#F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지역결합 교육과정 ③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광역] 전남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기숙 패키지에 지역결합 교육과정 결합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폐교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두고 매력화 방어 미착수 | [사례#3](/case/3/) · [사례#741](/case/741/) · [사례#743](/case/743/) · [사례#742](/case/742/) · [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 도서·오지 폐지노선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로 연결(적자 분담 조례화)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 회귀(벤치마크: 오기시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사례#748](/case/748/) · [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 정비 | ○ | 유자 인증 적층과 경관 상품화로 체류 소득 확장(생산·수출을 체험·전승과 결합) | 생산·수출 물량 확대 단독(체험·경관·전승 빠짐)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30](/case/1030/) · [F1](/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우주항공축제·다도해 체험을 비수기 상설 콘텐츠로('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단발 축제 개최로 종료(상설·체류 전환 빠짐)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흥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표 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과 아래 산정 근거에 보존됩니다.
 
 ## 2. 표 해설
 
-**강점(○).** 고흥이 '있음(○)'으로 작동하는 영역은 경험·체류·배움 군입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국내 최대 유자 산지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소록도·거금도·다도해 경관, 우주항공축제가 받쳐 작동합니다. 다만 ◎(강함)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인증 적층·판로·비수기 상설 같은 기전이 아직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강점(⑥ ○).** 고흥이 이미 작동시키는 축은 유자 중심의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와 우주항공축제·다도해를 재료로 한 체류형 체험여행입니다. 유자는 인증에서 가공·수출·체험으로 이어지는 적층이 상당 부분 서 있고(연결: 유자 경험상품화), 여기에 경관·전승을 더 얹으면 체류 소득으로 확장할 여지가 큽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모두 '첨단산업과 1차산업이 만든 흐름을 지역의 일자리·인재·소득·재원으로 고정하는 산업·재원 장치'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우주항공 첨단산업 거점이 형성 중인데도 인재를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복리후생·인재공유 설계가 비어 있어 핵심 공백 1순위이고, 출향민→장기신탁(M22)·협동조합 6차산업(M17)이 그 뒤를 잇습니다. 대학·산업 앵커 거점(M14)은 관내 대학이 없는 조건이라 외부 대학·항우연을 잇는 매개 거버넌스가 관건이며 '부분(△)'입니다. 출향민→장기신탁(M22)은 고향사랑 전남 1위(35.9억)·고액 기부자 260명이라는 실재 토대가 있어 '부분(△)'으로, 광역·중앙 그릇과 결합하면 작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지점은 산업·일자리 축입니다. 우주·드론·유자라는 자산이 지역의 일자리와 청년 정주로 이어지는 결합 장치(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가 비어 있고, 고향사랑기부가 도내 1위인데도 그 관계재원을 30년 단위 공익신탁으로 고정하는 구조(출향민 장기신탁)가 없습니다. 47.2%의 고령인구를 복지 대상이 아니라 소득·전수 주체로 조직하는 고령자산화, 빈집·귀농귀촌 인프라를 정착 패키지로 심화하는 오가는 마을도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대학·산업 앵커 거버넌스와 유자 6차 협동조합 금융은 착수는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이 아직 얕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2030 인구 10만'이나 산단 면적·투자액(153만㎡·3,800억)을 단독 성과 지표로 두면 일자리-정주 결합이 빠진 채 시설·규모 지표만 좋아 보이는 함정(빌바오 효과의 일회성 답습)에 빠질 수 있고, 정주인구 단독 KPI·소득 설계 없는 단발 보조금은 첨단산업·재원이라는 드문 자산을 단기 성과로 소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2030 인구 10만'식 정주인구 단독 목표에 성과를 종속시키거나, 첨단산단·대형 시설의 규모 자체를 성과로 삼는 접근은 근본원인의 관성적 제안에 해당합니다. 단발 시설·단년 보조금으로 종료되어 누적되지 않는 방식, 단순 R&D 기관 유치로 지역 결합 기전을 대체하는 방식도 지양 대상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흡수한 모델과 사유.** 예술제+유휴공간(M01)은 경관 경험상품화(M03)로 흡수,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 향상(M09)은 각각 우주·차문화 교육(M03)·작은 개입 형태(M08)로 흡수, 의료 전달(M13)은 보건진료소 표준 제도라 필수서비스 묶음(M12)으로 흡수,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는 소멸기금 생활인구 설계 안에서 다루어 M08·M22로 흡수, 관광 수용력(M24)은 상시 과잉 신호가 약해 체류 상설화(M02) 안에서 다룹니다. 영업법인(M15)은 관내 영업 취약 제조기업군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제외(첨단산업은 M14·M16에서 다룸), 재생에너지 자립(M18)·거버넌스 토대(M20)는 주민 조합·법인격 토대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제외,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경계 걸침 대형 자산 부재, 젠트리 표준계약(M23)·웰니스 회복거점(M04)은 임대료 상승 조짐·자격 주체 결합 신호가 약해 제외합니다(전수 합집합 M01~M24).
+**전수 검토 후 제외·경계 처리한 모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나로우주센터가 국가 단독 시설이라 경계 걸침 이해상충이 실재하지 않아 제외했고,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압력이 낮아 제외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1GW 영농형 태양광이 활발히 추진 중이나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기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경계로 두었고, 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M24)·영업법인(M15)·디지털 거점(M19)·의료 전달(M13) 등도 전제자산·제도 그릇이 부분적이어서 이번 선정에서는 경계로 처리했습니다(정식 확장 시 재검토).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고흥군(기초) 역할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본 군(고흥) 역할 |
 |---|---|---|---|
-| 시/군 직접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 상설화(M02)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고령자산화(M10) · 농촌 모빌리티(M12) · 오가는 마을(M07) · 디지털·AI 거점(M19) | 고흥군청 | 직접 설계·착수·운영 |
-| 광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복리후생(M16) · 출향민→장기신탁 출연·설계(M22) · 광역 DRT·연안 교통 연계(M12) · RISE 결합 교육과정(M11·M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항우연·R&D 결합(M14) · 학교 공동 운영체(M11) · 외부 대학 캠퍼스·계약학과(M14) | 항우연·교육청·외부 대학 | 협력·시범 |
-| 중앙·시민금융·기업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 재투자 의무·법 그릇(M17) ·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연계(M07) · 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앵커기업 사회환원(M16) | 중앙부처·농협·신협·앵커기업 | 제안·요청·협력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오가는 마을(M07)·유자 6차 협동조합(M17)·유자 경험상품화(M03)·체험여행 상설화(M02)·농촌 모빌리티(M12)·관계DB 구축(M22 일부) | 고흥군청 | 직접 착수·시범 설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통합 복리후생 패키지(M16)·공익신탁 출연·법제(M22)·농산어촌유학 결합(M11) | 통합특별시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나로 우주·항우연·RISE 결합 앵커 거버넌스(M14) | 항공우주연구원·RISE 사업단·대학 | 유치·협력 제안 |
+| 기업·금융 | 우주산단 입주기업 인재공유 TF(M16)·지역재투자 의무 금융(M17)·은행 CSR | 앵커기업·지역 농협·신협 | 협력·매칭 |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도출 단계 F-5(비교진단표). 산식 = 진행확인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모델수 12 = 마스터 카탈로그 24개 전수 S점수 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J 제도, 각 0~2, 합 0~8, S≥5 선정·4 경계·≤3 제외)에서 S≥5로 선정된 행수. 진행확인 8 = ⑥ '하는 중?'이 ◎·○·△인 행(M22·M14·M12·M11·M19·M07·M03·M02), 진행 미확인 4 = ✗ 행(M16·M17·M08·M10,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은 회피). 67% = round(8 ÷ 12 × 100).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본 요약판의 수치는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이며, 비교진단표 전수 채점(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서 도출됩니다.
 
-<a id="ju2"></a>**[주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8%.** 도출 단계 F-5. 산식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고흥 12행 = ○ 2(M03·M02)·△ 6(M22·M14·M12·M11·M19·M07)·✗ 4(M16·M17·M08·M10). Σw = 2×(2/3) + 6×(1/3) + 4×0 = 1.33 + 2.0 = 3.33. D = 3.33 ÷ 12 ≈ 28%. 매칭률 67%와의 격차(39%p)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 0건, ✗·△가 다수)를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⑥ 기호·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7 ÷ 선정 10 = 70%. 진행확인 7건 = M07·M14·M17·M11·M12(△) + M03·M02(○). 미확인(✗) 3건 = M16·M22·M10.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실행밀도 D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10 = 3.0 ÷ 10 = 30%. Σw = ○2건(4/3) + △5건(5/3) + ✗3건(0) = 3.0.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S점수 채점 +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1-w). S = A+P+T+J(0~8), w = ⑥ 충족도. 상위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S6·w0 = 6.0)·출향민 장기신탁(M22, S6·w0 = 6.0)·고령자산화(M10, S5·w0 = 5.0)·오가는 마을(M07, S7·w⅓ = 4.67). 최상위 M16의 기능군 E(산업·일자리·경제기반)가 핵심 공백 영역. M16·M22 동률(6.0)은 A축(M16 A2 > M22 A1)로 파기해 M16을 1위로 둠.
+- **S점수 선별 결과**: 선정(S≥5) 10개 · 경계(S=4) 12개 · 제외(S≤3) 2개(M21·M23). 흡수 없음. 전수 채점값은 SCORES 블록에 보존.
 
-<a id="ju3"></a>**[주3] 핵심 공백 영역 = 산업·일자리·경제기반(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 도출 단계 F-5(공백심각도 정렬). 산식 = 공백심각도 A×(1−w), A=원인적합 점수(2), w=⑥ 충족(✗=0) → 2×(1−0)=2.0으로 최댓값. 같은 2.0인 M17(협동조합 6차)·M08(사회적 연결)보다 M16을 1순위로 둔 사유: 고흥의 정체성(나로우주센터 축 우주항공 첨단산업 + 국내 최대 유자, 사례DB [사례#1029](/case/1029/))이 '첨단산업 거점은 형성되는데 인재·일자리가 지역에 정주하지 않는' 구조(대학 없음·청년 일자리 부족, 뉴스1 2025.7)에 직접 걸려,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 E2(일자리·승진 이탈 동인)·G1(본사·기능 집중)과 1:1로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ap_area =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6기능군 그리드의 E축은 high/open(비교진단표 ⑥ M16 ✗ = 공개자료 미확인·비어 있는 기회에 정합), 비교진단표 #1 [핵심] 행의 기능군과 일치합니다.
+**수치 출처 목록(0.1·0.2 본문 발췌).**
 
-**[보정필요] 목록.** ① 고흥군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2025): 공개자료 직접 미확인 ② 소멸위험지수·GRDP·청년고용률: 군 단위 KOSIS 최신 수치 미확인(고령화율 약 46.3~46.7%는 보도 기준) ③ 유자 전국 생산 비중: '국내 최대 산지'는 확인되나 정량 비중 미확인 ④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고용·기업 유치 실적: 2030 조성 중으로 실적 미확정, 면적·투자액(153만㎡·3,800억)은 보도 기준 ⑤ 관광 방문객·체류 수치: 군 단위 데이터랩 미확인 ⑥ 인구 수치: 59,128명(2026.4, 행안부/마스터)과 59,898명(2025.6, 보도)이 시점 차이로 병존.
+| 수치 | 원출처(기관·자료명·연도) |
+|---|---|
+| 주민등록 인구 58,976명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2026.6 |
+| 고령인구 비율 47.2%(전국 시군구 4위) |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2025 |
+| 합계출산율 1.31명(전국 0.748) | KOSIS 합계출산율, 2025(전국 2024) |
+| 고용률 70.7% · 실업률 0.8%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2025 하반기 |
+| GRDP 103,970,897백만원(전남 광역 대체) | KOSIS 지역내총생산(시도), 2024 |
+|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공동추진 | 경향·서울신문 등 보도, 2026.7 |
+| 1GW 고흥형 영농형 태양광(우주산단 RE100) | industrynews 보도, 2026.7 |
+| 고향사랑기부 전남 도내 1위 | 지자체 발표 보도, 2025 |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우수(S)등급·청년 창업형 스마트팜 농수축산밸리 | 지자체 발표·보도, 2025 |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않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비교진단표(전수 S점수)·핵심 공백·매칭률·실행밀도에 정식과 같은 엄밀성을 적용했습니다(실행 제안·근거부 전체는 정식 확장 시 추가).
+**[보정필요] 목록.**
+
+-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자체사업비(KOSIS 시군구 미지원, 지방재정365 폴백 미확정)
+- 소멸위험지수
+- GRDP 시군구값(전남 광역 대체 103,970,897백만원(2024)으로 병기, 시군구값 오인 금지)
+- 청년(15~29) 세부 고용률(전체 고용률 70.7%(2025 하반기)만 확인)
+- 유자 생산량·재배면적 정량 비중
+-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고용·분양 실적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차별 확보액(연도·집계 기준 상이)
+- 고향사랑기부 정확 모금액
+- 전남 농산어촌유학·수요응답 교통의 고흥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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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1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의 5종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통계 표본 아님)이므로 빈도·비율은 구성비로만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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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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