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고흥군 — v260704 본문 변경
v260701 → v260704 · 2026년 7월 4일 — 광역 행정통합 반영: 광역 제안 수신 기관을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승계(2026-07-01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진단 내용·판정·수치 변경 없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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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유자·수산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인증·판로 적층(M03)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상시 거점(M08)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소득 모델(M10) | - | **광역(전라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복리후생·인재공유(M16·광역·기업·중앙)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광역·중앙)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국가 R&D 결합(M14·공공기관·대학·중앙) |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복리후생·인재공유(M16·광역·기업·중앙)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광역·중앙)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국가 R&D 결합(M14·공공기관·대학·중앙)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2030 인구 10만"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 일자리·인재 정주 설계 없이 산단 면적·투자액으로 평가하는 메가 프로젝트 프레임 · 소득·재투자 설계 없는 단발 보조금·기금 시설 사업 |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 우주항공·드론 기업과 인재의 정주를 광역+기업+은행 분담 복리후생과 인재공유로 묶는 설계 [광역] 전남 통합 복리후생 [기업] 앵커기업 사회환원 [중앙] RISE 결합 | 산단 면적·투자액만 키우고 인재 정주 결합을 비워 두는 것(국가 R&D 거점이 있어도 인재가 떠나면 일자리-정주가 끊김) | [사례#767](/case/767/)·[사례#1005](/case/1005/) · [E2](/causes/#E2)·[G1](/causes/#G1)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 우주항공·드론 기업과 인재의 정주를 광역+기업+은행 분담 복리후생과 인재공유로 묶는 설계 [광역] 전남 통합 복리후생 [기업] 앵커기업 사회환원 [중앙] RISE 결합 | 산단 면적·투자액만 키우고 인재 정주 결합을 비워 두는 것(국가 R&D 거점이 있어도 인재가 떠나면 일자리-정주가 끊김) | 도출형(제안형·국내 direct 실증 사례 미확인) · [E2](/causes/#E2)·[G1](/causes/#G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 35.9억·고액 기부자 260명·향우회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어 정치 변동과 분리 [광역] 출연·신탁 설계 [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 그릇 | 모금을 단년 캠페인 실적으로 종료하는 것 · 명부 수준에서 멈춰 누적 DB·신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2](/causes/#D2)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유자·수산을 1차 가공·유통 협동조합과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으로 묶어 농가 소득으로 환산하는 6차 결합 설계 [시민금융] 농협·신협 재투자 의무 비율 명시 [중앙] 협동조합 금융 법·재정 그릇 | 가공·유통·소득 환산 설계 없이 유자 원물 생산에만 머무는 것 · 스마트팜 시설 규모만 늘리는 것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1](/causes/#F1)·[F4](/causes/#F4)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고령화율 46%대 조건에서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시군] 기본) [시민금융] 민간·NPO 운영 위탁 [시군]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지표 평가 | 행정 직영 단발 시설 건립으로 그치는 것 · 정주인구 증감만으로 효과를 재는 것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7](/case/727/)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관내 대학이 없는 조건에서 항우연·국가시험장과 외부 대학을 잇는 3자 앵커 거버넌스·기술이전 매개조직 설계 [공공기관] 항우연·R&D 결합 [대학] 외부 대학 캠퍼스·계약학과 [중앙] RISE·글로컬 연계 | 거점 시설만 짓고 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를 비우는 것(빌바오 효과의 일회성 답습 경계) | [사례#1043](/case/1043/)·[사례#11](/case/11/) · [C2](/causes/#C2)·[E2](/causes/#E2)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관내 대학이 없는 조건에서 항우연·국가시험장과 외부 대학을 잇는 3자 앵커 거버넌스·기술이전 매개조직 설계 [공공기관] 항우연·R&D 결합 [대학] 외부 대학 캠퍼스·계약학과 [중앙] RISE·글로컬 연계 | 거점 시설만 짓고 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를 비우는 것(빌바오 효과의 일회성 답습 경계) | [사례#1043](/case/1043/)·[사례#1069](/case/1069/) · [C2](/causes/#C2)·[E2](/causes/#E2)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 주민의 유자·농·해양 기술을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전수 모델로([시군] 기본)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시군] 고령 노동 강도·건강 관리 동반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 발생 노동 모델로 잇지 않는 것 · 전수자 없는 일회성 체험 행사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반도·도서 지형의 교통공백 마을·섬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시군] 기본) [광역] 광역 DRT·연안 교통 연계 [시군] 적자 분담 조례·다년 재원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 노선만 늘리는 것(오기시 반례) · 등록·예약 절차를 복잡하게 두는 것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 | 시/군 직접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 상설화(M02)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고령자산화(M10) · 농촌 모빌리티(M12) · 오가는 마을(M07) · 디지털·AI 거점(M19) | 고흥군청 | 직접 설계·착수·운영 | -| 광역 (전라남도)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복리후생(M16) · 출향민→장기신탁 출연·설계(M22) · 광역 DRT·연안 교통 연계(M12) · RISE 결합 교육과정(M11·M14) | 전라남도 | 제안·요청·시범지 | +| 광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복리후생(M16) · 출향민→장기신탁 출연·설계(M22) · 광역 DRT·연안 교통 연계(M12) · RISE 결합 교육과정(M11·M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항우연·R&D 결합(M14) · 학교 공동 운영체(M11) · 외부 대학 캠퍼스·계약학과(M14) | 항우연·교육청·외부 대학 | 협력·시범 | | 중앙·시민금융·기업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 재투자 의무·법 그릇(M17) ·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연계(M07) · 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앵커기업 사회환원(M16) | 중앙부처·농협·신협·앵커기업 | 제안·요청·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