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경상남도 고성군 — v260910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10n · 2026년 9월 10일 — G5 재도출(실행 현실성) — 변천사 신규 생성 후 대조, 전제자산 A7-1 재채점, 기진행 수집 반영. 89/89 완결 (+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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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경남 고성은 공룡엑스포 관광과 조선해양 제조라는 두 축을 갖춘 해안 군이나, 오가는 사람과 고령 주민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경남 고성은 엑스포와 조선해양산단 두 축에 정주여건 사업을 여럿 붙였으나, 오가는 사람과 고령 주민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는 평가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세계적 공룡 화석지를 정기 엑스포로 키워 온 관광의 얼굴(2025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유료 관람객 20만·매출 52억 5천만 원)과, 조선해양산단이라는 제조 일자리의 얼굴(SK오션플랜트 가동,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을 함께 가진 해안 군입니다. 잘하는 쪽은 분명합니다. 체류형 관광 콘텐츠(엑스포·당항포·공룡박물관)와 조선 산업 앵커, 조선업 이주정착비 같은 정착지원 장치가 이미 돌아갑니다. 반면 비어 있는 쪽도 뚜렷합니다. 밀려드는 방문객과 통근·귀어 인력을 반복성 지표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35%대) 고령 주민을 위한 생활만족도 트랙과 세대 배움, 저비용 상시 만남으로 고립을 줄이는 사회적 연결 거점은 공개자료에서 뚜렷한 형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유치)는 앞서 있으나 향유(정주·생활)는 뒤따르지 못합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격차를 반영했습니다. +> 이번 버전은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910)와 최근 12개월 공개자료를 표의 판정에 하나씩 대조해 다시 도출했습니다. 앞 버전이 미확인으로 두었던 항목 가운데 여럿이 실물로 확인됐습니다. 수요응답형 콜버스가 이미 돌고 있었고 2026년 9월 군은 농어촌버스·순환버스·콜버스를 모두 무료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로 삼산초 곁 임대주택 10호가 2025년 4월 입주식까지 갔고 동해초도 같은 구조로 진행 중이며, 고성쌀은 2026년 8월부터 전국 급식망에 매월 18톤 규모로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행복지관은 14개 읍·면 30개 지점을 돌았고, 만 60세 이상 30명이 참여하는 바다사랑지킴이가 2026년 7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확인한 모델이 여덟에서 열셋으로 늘었고, 앞 버전에서 경계에 있던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가 선정으로 올라 표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방문과 통근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평가체계, 마을 단위 작은 사업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굴리며 생활만족도를 재는 트랙, 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전수 과업으로 세우는 설계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농촌 모빌리티 보장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고,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는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관계·인구(B)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관광·통근·귀어로 오가는 사람은 많으나, 이를 8유형으로 나눠 반복성(재방문·체류·재참여)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조 핵심 공백은 같은 관계·인구(B)의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과, 정주여건·생활복지(C)의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입니다. +> 잘하는 쪽은 분명합니다. 조례로 세운 고성문화관광재단이 엑스포와 당항포관광지를 함께 맡아 회기가 아닌 해에도 시즌 행사를 이어 가고, 방문 스포츠팀 유치는 경남에서 6년 연속 가장 많았습니다. 조선해양산업특구(2007년)와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2024년) 위에 투자협약이 이어졌고, 조선업 이주정착비와 근로자 주택 70세대가 정착 지원의 실물로 서 있습니다. 반면 비어 있는 쪽도 뚜렷합니다. 2024년 4분기 생활인구가 29만 2천 명으로 경남 군 지역에서 가장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이고 몇 번 다시 오는지를 재는 지표가 없고, 고령화율 35.4%에 65세 이상이 약 1만 7천 명인 여건에서 고령 주민의 숙련이 소득이 되는 설계도 아직 없습니다. 활성화(유치)는 앞서 있으나 향유(정주·생활)는 뒤따르지 못합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주2](#ju2). 경남 고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4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진행 단정은 회피).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8%**(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5%, 2026-09-09 집계)[주3](#ju3). 매칭률(67%)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착수가 확인된 모델 다수가 필수 기전 3 중 1개 안팎만 충족한 형성 단계이며, 각 모델이 무엇을 더 채워야 작동하는지는 아래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공백 모델: 관계·인구(B부문)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주1](#ju1) · (보조 공백: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공백심각도만으로 줄을 세우면 위에 설 값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 **혁신모델 매칭률 100%.** 경남 고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에서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2](#ju2)로, 두 값의 격차는 착수는 전 갈래에 걸쳐 있으나 필수기전을 다 채운 모델은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모델이 어느 기전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④ 필수기전과 ⑥ 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경남 고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관광·통근·귀어 유입의 반복성 관리)·생활만족도 정주여건 트랙·고령자산화와 세대 배움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농촌 모빌리티 보장[광역·중앙]·의료 전달과 접근 보장[광역·중앙]·자란만 수산·농산 1차 가공·유통을 협동조합 지역금융과 결합(지역재투자 비율 명시)[공공기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엑스포·조선 성과 평가하기·조선 대형투자와 매각 향방에만 지역 미래를 걸기(앵커 하나 의존)·현금성 일회 정착금으로 관계·정주 설계 대체하기 | +| **경남 고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29만 2천 명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시설 사업과 별도로 생활만족도 트랙을 두고 작은 사업을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시범(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 고령 주민의 농수산·전통 숙련을 소득·전수 과업으로 편성(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보건진료소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 순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진료권·다년 재원 협의(도·보건복지부) · 버스 무료화 조례 시행에 대비한 적자 분담 다년 재원(도·국토교통부) · 로컬푸드 가공·유통에 지역재투자 비율 명시(농협·신협·도)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생활인구·관광객 총량만 집계하고 재방문 지표를 두지 않기 · 앵커 기업 한 곳의 지분 향방에 산업 미래를 걸기 · 시설 준공으로 사업을 끝내고 생활만족도·재참여를 재지 않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경남 고성군이 이미 가진 자산(공룡 화석지·엑스포·조선해양산단·자란만 수산·농어업)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경남 고성군이 이미 가진 자산(공룡 화석지·엑스포·고성문화관광재단·조선해양산단·자란만 수산·작은학교 살리기)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그 성과가 몇 해 뒤에도 남도록 지표와 운영 주체로 받치는 것이 이 진단의 요지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본 지역의 강점) -경남 고성군은 세계적 자연사 자산을 정기 콘텐츠로 상품화한 지역입니다. 2025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당항포관광지에서 40일간(2025.10.1~11.9) 열려 20만 명이 넘는 유료 관람객이 다녀가고 매출 52억 5천만 원(전년 대비 28% 증가)을 기록했으며(고성군 언론브리핑 2025.11.13), 야간 공룡 퍼레이드 등 체험 요소로 체류형 방문을 유도했습니다. 공룡발자국 화석지·공룡박물관·백악기 지질공원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원천 자산 위에 정기 엑스포를 얹은 구조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모델과 이어집니다([사례#1061](/case/1061/)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조선해양산단). 다만 회기 단위 이벤트라 방문의 반복성과 지역 소득 귀착을 잇는 일이 다음 과제입니다. +경남 고성군은 세계적 자연사 자산을 정기 콘텐츠로 상품화하고, 그 운영을 회기마다 흩어지지 않는 조직에 맡긴 지역입니다. 군은 엑스포를 회기 조직위가 아니라 조례로 세운 고성문화관광재단에 맡겼고, 2024년 3월부터는 군이 직영하던 당항포관광지까지 그 재단이 함께 운영해 엑스포가 없는 해에도 시즌 행사가 돌아갑니다([사례#1061](/case/1061/)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회기 조직위 대신 상설 재단에 맡긴 구조). 2025년 엑스포는 당항포관광지에서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렸고 군은 유료 관람객 20만여 명, 매출 5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고성군 폐막 브리핑 2025.11.13). 2025년 4월 상족암군립공원 일원 518㎢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 후보지가 됐습니다. 2026년 5월에는 인구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을 들인 유소년 선수단 숙소 스포츠빌리지를 준공했고, 선수단 입주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일정입니다. 방문 스포츠팀 유치는 경남에서 6년 연속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 축은 제조 일자리입니다.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2007)와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2024) 안에서 SK오션플랜트(구 삼강엠앤티)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조선해양 부문을 가동 중이며,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등 일자리 연계형 정착 지원이 산업 인력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경남도·고성군 자료 2025). 이는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모델의 복리후생 레버 일부를 이미 갖췄다는 뜻입니다. 다만 2025년 하반기 SK오션플랜트의 사모펀드 매각 추진에 고성·거제·통영 3개 시군이 공동 반대하는 등 앵커 기업의 외부 변동성이 드러났고(경남 지역언론 2025.11), 정착지원이 현금성 일회 지원에 머물지 않고 광역·은행·CSR가 함께 떠받치는 생활 인프라 패키지로 이어질 때 작동이 깊어집니다. 이 밖에 2026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연 2억 원·최대 3년)에 선정됐고, 자란만 굴·가리비 양식과 귀어 청년, 고성농악 같은 무형 자산이 관계·정주 자원의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제조 일자리이고, 세 번째는 최근 두 해 사이에 붙은 정주 실물입니다.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2007년)와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2024년) 안에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조선해양 부문이 가동됐고,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블루오션·금오중공업·엔디티엔지니어링·아라와 투자협약이 이어졌으며 2026년 7월에는 동해면 내산리에 해양일반산업단지를 새로 지정받았습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는 2026년 도비 540만 원과 군비 1,260만 원으로 다섯 명에게 달 30만 원씩 최대 열두 달 지급되고, 2026년 4월에는 고성읍 서외리에 월세를 최대 65%까지 낮춘 근로자 주택 70세대가 착공했습니다. 교육과 주거를 함께 묶은 쪽도 실물이 있습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로 삼산초 곁 임대주택 10호가 2025년 4월 입주식을 열었고, 동해초는 2024년 5월 대상이 돼 LH와 임대주택 10호를 짓고 학교 둘레 정주환경을 함께 고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청년단체 '바다공룡'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뽑혔고, 8월에는 고성쌀이 풀무원푸드앤컬처 전국 급식망에 매월 18톤 규모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3행까지). 행은 2단 키로 정렬했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지가 앞이고,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이 뒤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강조 제외 대상 행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같은 6열로 모았습니다.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참조모델별로 본 지역의 진행·공백을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3행까지)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행 정렬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참조모델별로 본 지역의 진행과 공백을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엑스포·통근·귀어 유입은 크나 유형별 관리·반복성 KPI 공개 미확인) | 엑스포 방문·조선 통근·귀어귀농·출향민을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를 지표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대시보드 시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유입 성과 평가(오는 사람을 안 보는 착시) | [A1](/causes/#A1)·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제도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청년마을 선정·귀어 청년·청년 정착주택 있으나 노동기부 큐레이션 패키지는 형성 단계) | 빈집·유휴 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청년어업인·귀농인에 노동/재능 기부 조건 무상임대로 청년마을과 결합 | 현금성 정착금 단독 지급(보조금 종료와 함께 이탈) | [사례#3](/case/3/) 아마초·[E4](/causes/#E4)·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생활밀착 개입 산발적, 만족도 트랙·평가 공개 미확인·[보정필요]) | 활성화 사업과 별도로 생활만족도 트랙 신설, 쿨링·녹지·보행·생활편의 개입을 마을·면에 다지점 동시다발(작은 개입 형태) | 단발 시설로 종료해 누적 안 됨·행정 직영으로만 실행 | [사례#643](/case/643/) 옐로카펫·[사례#719](/case/719/) 브리스틀 놀이가로·[E1](/causes/#E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화율 35.4%·65세+ 약 1만 7천 명이나 고령 노동 소득모델 공개 미확인) | 고령 주민의 농수산·전통 기술(고성농악 등)을 소득이 발생하는 전수·생산 모델로(작은 개입 형태로 1~2곳 시범) |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접근해 소득·역할 설계 누락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G4](/causes/#G4)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 등 있으나 포맷 표준화·고립지표 평가 공개 미확인) | 고령·1인 가구 많은 면부터 마을카페·상시 만남 거점 포맷을 표준화, 접촉률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 | 시설만 짓고 운영·평가 없이 방치 | [사례#691](/case/691/) 해피투챗 벤치·[사례#722](/case/722/) Chatty Cafe·[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읍면 고령 이동권 수요 크나 수요응답 운행 공개 미확인·[보정필요]) | 노선버스 공백 마을에 수요응답 택시·버스 도입, 등록·요금 단순화[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 저이용 답습)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 △ (자란만 수산·농어업·해안 경관 자산 있으나 인증 적층·판로 체계 약함) | 자란만 굴·가리비·특산 농산물을 인증·체험·직거래로 적층, 해안 경관 시각 정비와 결합 | 축제·판매 행사 단발로 끝내 인증·판로 누적 없이 종료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사례#57](/case/57/) 남티롤·[F1](/causes/#F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왕진+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망은 있으나 순회·원격 결합·다년 재원 공개 미확인·[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 순회·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접근 보장[광역·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경제)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농협·수협·자란만 수산 소재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가공유통 결합 공개 미확인) | 자란만 수산·농산 1차 가공·유통을 협동조합으로 결합, 지역재투자 비율 명시 | 가공시설만 짓고 유통·재투자 구조 없이 방치 | [사례#41](/case/41/) 벤디고·[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F4](/causes/#F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공룡박물관·당항포 상설 운영·엑스포 회기 운영, 비수기 상설·소득 귀착은 약함) | 회기 엑스포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잇고 체류일수·재방문을 지표화, 지역 소득 귀착 설계 | 회기 단발 이벤트로 종료해 방문의 반복성 누적 안 됨 | [사례#6](/case/6/) 유후인·[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A1](/causes/#A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B부문) | ① 인구 유형별 관리(여덟 유형 분해) ②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5년 7월 군은 2024년 4분기 생활인구가 29만 2천 명으로 경남 군 지역 가운데 가장 많다고 밝혔고, 2026년 9월 7일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 보고회에서 2027~2031년 4대 전략의 첫째로 체류관광 고도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를 세웠습니다. 다만 엑스포 방문·조선 통근·귀어귀농·출향민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과 체류의 반복을 재는 지표와 평가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5개년 기본계획의 생활인구 전략에 유형별 분해와 재방문·체류 지표를 실천과제로 명시 · 엑스포 방문·조선 통근·귀어귀농·출향민 네 갈래부터 분기 집계를 시작해 유형별 추이를 보는 시범 | 생활인구 총량과 관광객 총수만 집계하고 유형별 반복 지표를 두지 않기(29만 2천 명이라는 총량은 누가 몇 번 다시 오는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 [사례#1089](/case/1089/) 부안 체류 인프라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 [A1](/causes/#A1)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 ①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 △ (읍·면 보건진료소망이 서 있고, 2026년 8월 26일 국도 77호선 삼산~통영 도산 구간 해상교량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남해안 쪽 이송 여건이 나아질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찾아가는 진료 순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한 운영, 다년 재원의 근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 순회와 원격 협진을 얹어 무의촌 접근 보장 · [광역] 경상남도·보건복지부와 진료권 위임과 다년 재원 협의 | 거점을 통폐합해 전달 자산을 거두기(경상남도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원 뒤 공공병원 공백을 길게 겪었습니다) · 대형 병원 유치 한 건으로 순회·원격 전달 체계를 대신하기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1008](/case/1008/) 병원선 건강옹진호 · [G4](/causes/#G4)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 ① 같은 형식으로 표준화 + 여러 곳에서 동시에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지표 아님) | △ (2026년 7월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이 회화면 배둔리 78,500㎡에 83억 원 규모로 최종 선정됐고, 4월에는 고성읍 서외리에 월세를 최대 65%까지 낮춘 근로자 주택 70세대를 착공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용호항과 임포항 두 곳이 정주여건 공사에 들어갔고, 2026년 9월에는 265개 마을 방범 장비를 잇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2027년 대상에 뽑혔습니다. 다만 같은 형식의 작은 사업을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굴리는 설계, 민간·주민 실행, 생활만족도와 재참여를 재는 평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설 사업과 별도로 생활만족도 트랙을 신설하고 그늘·보행·생활편의처럼 한 마을에 하나씩 놓을 수 있는 작은 사업을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시범 · 배둔지구 도시재생에 마을 단위 실행 조직을 운영 주체로 함께 세우기 | 시설 준공으로 사업을 끝내고 만족도·재참여를 재지 않기 · 공모 선정 여부에 정주여건 일정을 걸기(배둔지구는 2026년 3월 탈락한 뒤 7월 재도전에서 선정됐습니다.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굴러가는 설계가 함께 서야 합니다) | [사례#719](/case/719/) 브리스틀 놀이가로 · [사례#1003](/case/1003/) 깡깡이예술마을 · [E1](/causes/#E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관계·인구 B부문)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의 형식 표준화(벤치·카페·가게)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찾아가는 동행복지관이 2025년 한 해 14개 읍·면 30개 마을회관·경로당을 돌며 1,287명을 만났고, 1인 가구 120명에게 소포와 복지정보를 보냈습니다. 다만 상시로 열려 있는 만남 장치의 표준 형식, 민간·주민 운영, 고립 지표 평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순회형 복지관이 이미 닿는 30개 지점에 상시로 열려 있는 만남 장치를 한 곳씩 얹기(마을카페·사랑방) · 운영을 주민·NPO로 넘기고 접촉률을 평가 지표로 삼기 | 시설만 두고 운영·평가 없이 두기 · 행정 순회로만 채워 평소에 열려 있는 곳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 [사례#691](/case/691/) 해피 투 챗 벤치 · [사례#722](/case/722/) Chatty Cafe · [사례#672](/case/672/) 신안 1004섬 사랑방 · [E1](/causes/#E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년 7월 한국남동발전·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남지역본부·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와 함께 만 60세 이상 30명이 해안을 돌보는 바다사랑지킴이를 6개월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생기는 고령 일자리는 이렇게 서 있으나, 고성오광대·고성농요 같은 숙련을 전수·생산 과업으로 세우는 설계와 세대 사이 배움 접점, 노동 강도·건강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환경 돌봄에 머문 고령 일자리를 농수산 가공·전통 기술 전수처럼 숙련이 값이 되는 과업으로 넓히기(한두 곳 시범) · 공룡박물관·당항포 방문객 프로그램에 고령 주민이 강사로 서는 접점 만들기 | 고령 주민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역할 설계를 비워두기 · 단년 사업으로 끝내 이듬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6년 3월 풀무원푸드앤컬처와 유통 협약을 맺고 8월 10일 동고성농협웰컴센터에서 첫 출하식을 열어 고성쌀을 매월 18톤 규모로 전국 급식망에 냈습니다. 4월에는 고성축산농협이 군비 1,500만 원으로 로컬푸드 출하자 교육을 했고, 7월에는 2027년 로컬푸드 육성사업 수요조사를 돌렸습니다. 다만 지역재투자 비율을 명시한 금융과 가공에서 유통까지를 한 조직에 묶은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농산물가공센터와 직매장을 로컬푸드 출하자 조직에 묶어 가공에서 유통까지 한 손에 두기 · 농협·신협 출자 사업에 지역재투자 비율을 규약으로 명시 | 가공시설만 짓고 유통·재투자 구조를 비워두기 · 대기업 급식 한 갈래에 판로를 걸어 두기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F4](/causes/#F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B부문)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로 삼산초 곁 임대주택 10호가 2025년 4월 입주식을 열었고, 동해초는 2024년 5월 대상이 돼 LH와 임대주택 10호를 지으며 빈집을 정비해 이주 가구가 들어와 살 집도 함께 마련합니다. 2026년 4월 청년단체 '바다공룡'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뽑혔고, 5월에는 경상남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대상에도 들었습니다. 다만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붙인 무상임대와 주거에 일을 함께 묶은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작은학교 살리기·로컬유학 입주에 마을 노동·재능 기부 약정을 얹어 주거와 일, 교육을 한 묶음으로 완성(청년마을을 맡은 '바다공룡'과 LH 경남지역본부가 운영 주체로 이미 서 있습니다) · 빈집 정비를 철거 뒤 3년 공공용지로만 두지 말고 리모델링 후 임대로 잇는 경로를 함께 열기 | 현금성 정착금 단독 지급으로 관계·정주 설계를 대체하기(지원이 끝나면 함께 끝납니다) · 계획 세대수를 먼저 키우고 사업비에 밀려 줄이기(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2025년 3월 434세대에서 225세대로 줄었습니다)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 [사례#3](/case/3/) 아마초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4](/causes/#E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자산 A부문) | ①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고성쌀이 2026년 3월 협약과 8월 첫 출하로 전국 급식망에 매월 18톤 규모로 들어갔고, 4월 고성축산농협 로컬푸드 출하자 교육으로 생산자 교육도 시작됐습니다. 2025년 4월에는 상족암군립공원 일원 518㎢가 경남에서 처음 국가지질공원 후보지가 돼 경관 쪽 인증 절차가 열렸습니다. 다만 1차산업 브랜드의 인증을 생산자와 체험으로 잇는 단계, 전승 교육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성쌀과 자란만 굴·가리비의 인증을 생산자 조직과 체험으로 단계를 쌓아 잇기(동고성농협과 고성축산농협이 이미 출하와 교육을 맡고 있어 인증·전승 주체로 세울 수 있습니다) · 국가지질공원 정식 인증 절차를 해안 경관 정비와 같은 일정에 두기 | 물량 확대만으로 판로를 짜기(2025년 여름 자란만에서 산소가 부족해 가리비가 30% 넘게 폐사했고 2026년 2월에는 겨울 집중 출하로 값이 내렸습니다. 생산 기반의 변동을 함께 보지 않으면 공급 약속이 흔들립니다) · 축제·판매 행사로 끝내 인증과 판로를 남기지 않기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case/57/) 남티롤 · [사례#1049](/case/1049/) 영양고추유통공사 · [F1](/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자산 A부문)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조례로 세운 고성문화관광재단이 엑스포를 주관하면서 2024년 3월부터 당항포관광지를 함께 맡아, 엑스포가 없는 해에도 시즌 행사를 이어 갑니다. 2026년 5월 인구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을 들인 유소년 선수단 숙소 스포츠빌리지를 준공해 9월 1일 입주 개시를 앞뒀고, 방문 스포츠팀 유치는 경남에서 6년 연속 가장 많았습니다. 8월에는 여행경비 최대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반값여행 사업에도 뽑혔고, 2026년 회차 엑스포는 당항포관광지에서 11월 1일 폐막을 예정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체류일수·재방문과 1인 지출을 재서 '남는 게 있는' 체류를 확인하는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성문화관광재단이 엑스포·당항포·스포츠빌리지를 비수기 상설 일정으로 한데 묶어 운영(운영 주체가 이미 서 있습니다) · 반값여행 지역화폐 환급 자료로 체류일수·재방문·1인 지출을 재기 | 회차 성과를 입장권 예매 실적으로 미리 맞추기(2013년 사업비와 인건비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고 다음 회차는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 회기 행사로만 운영해 방문의 반복을 쌓지 않기 | [사례#6](/case/6/) 유후인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 [A1](/causes/#A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수요밀도 진단 의무)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수요응답형 콜버스가 오전에는 정기노선으로 오후에는 사전예약으로 돌고 있고, 2021년 도입한 15인승 전기 순환버스 2대가 고성읍을 양방향으로 잇습니다. 2026년 9월 2일에는 농어촌버스와 순환버스, 콜버스를 모두 무료로 하는 조례안과 야간 당번택시를 담은 택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군 발표 9월 7일), 조례가 의결되면 2027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만 마을 단위 수요밀도를 재서 노선을 다시 짜는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료화 시행 전에 마을 단위 이용 밀도를 집계해 노선을 다시 설계하고, 조례 시행규칙에 운행과 정산을 맡을 주체를 이름으로 적어 두기 · [광역] 경상남도·국토교통부와 연 29억 원에 6억 원을 더하는 재정 부담의 다년 분담 협의 | 수요를 재지 않고 정류장만 늘리기(오기시 아시마루 반례: 문턱을 낮춰도 수요 밀도를 재지 않으면 편당 한두 사람에 머뭅니다) · 무료화를 요금 문제로만 다루고 배차와 문전 연결을 그대로 두기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사례#764](/case/764/) 윌슨시 RIDE ·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아시마루 합승택시 · [E1](/causes/#E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로 삼산초는 2022년 대상에 뽑혀 2025년 4월 임대주택 10호 입주식까지 갔고, 동해초는 2024년 5월 대상이 돼 LH와 임대주택 10호를 지으며 학교 둘레 정주환경을 고치고 도서관을 낀 복합학습공간을 두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고성군, LH가 한 사업에 함께 들어간 구조입니다. 다만 도시 학교와 다른 지역결합 교육과정, 일자리를 함께 묶은 공동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삼산초·동해초에서 확인한 학교와 주거의 결합에 지역 자산을 교과로 넣은 과정을 더하기(공룡 화석지·자란만 수산·고성오광대) · 경상남도교육청과 LH 경남지역본부를 두 학교의 상시 협의 구조에 함께 두기 | 임대주택 준공을 결승선으로 보기(입주 뒤 학생 수와 전출입을 이어서 재야 합니다) · 유학·전입 가구를 현금 지원으로만 붙들기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 |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전수 채점(S점수)해 선별했으며, 제외·경계 모델과 사유는 아래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전수 채점해 선별했으며, 제외·경계 모델과 사유는 아래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필수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경남 고성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쪽이라, 위 표의 정렬과 `[핵심]` 표시에서는 내렸습니다.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두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전수로 판정했을 때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필수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경남 고성군이 안 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그래서 위 표의 정렬과 `[핵심]` 표시에서는 뺐습니다.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옮겨 적은 것이고,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시려면 어느 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지를 ⑦에 함께 적었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 운영이나 관계 DB·30년+ 신탁 미확인)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5년 공룡세계엑스포에 유료 관람객 20만 명이 다녀갔고(고성군 언론브리핑 2025.11.13), 고향사랑기부도 운영 중이라 후원이 쌓일 바탕은 놓여 있습니다. 다만 이런 후원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장기 공익신탁으로 옮긴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 목적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고, 향우회·엑스포 재방문객·출향민의 후원 이력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자료로 옮기는 시범 한두 건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과 신탁 설계는 [광역] 경상남도와 협의합니다 | 명부만 두고 단발 모금으로 소진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F3](/causes/#F3)·고향사랑 지정기부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에서 작동(◎) 미확인, 2026-08-30 판정)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경제)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조선 이주정착비·일자리 연계 지원주택 운영이나 4자 분담·사회환원 정례화는 형성 단계) | 지역 신호는 뚜렷합니다.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2007년)와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2024년) 안에서 SK오션플랜트가 가동 중이고,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도 이미 돌아갑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쪽이 부담을 나누는 복리후생 패키지와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산단 입주기업 한두 곳을 골라 분담 항목과 비율을 문서 한 줄로 정해 시범 운영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기업] | 현금 일회 지원으로만 대체(종료와 함께 이탈)·앵커 매각 향방에만 의존 | [사례#1061](/case/1061/) 고성 조선산단·[E2](/causes/#E2)·RISE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에서 작동(◎) 미확인 · 4자 분담 복리후생을 실증한 국내 사례는 사례DB에 없음, 2026-08-30 판정)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자료(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장기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 창구가 돌고 있고, 2025년 엑스포에 군 발표 기준 유료 관람객 20만여 명이 다녀가 후원이 쌓일 바탕은 놓여 있습니다. 다만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자료와 사용 목적을 30년 넘게 묶는 장기 공익신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5년 엑스포 유료 관람객이 군 발표로 20만여 명이고 향우회와 출향 동문이 이어져 있으며, 2026년 9월 하이면 덕명리 바다숲 조성에는 기업 사회공헌 기금이 들어와 외부 재원이 관내 사업에 붙은 예도 생겼습니다. 다만 이런 후원을 사용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30년 넘는 신탁으로 옮긴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 목적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고, 향우회·엑스포 재방문객·출향민의 후원 이력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자료로 옮기는 시범 한두 건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과 신탁 설계는 [광역] 경상남도와 협의합니다 | 모금 총액만 알리고 사용처를 단발 후원에 묶어두기(향우회 명부를 관계 자료로 오인하기)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에서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2026-08-30 판정) · [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현금 아님)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가 2026년 도비 540만 원과 군비 1,260만 원으로 다섯 명에게 달 30만 원씩 최대 열두 달 지급되고 있고, 2026년 4월에는 월세를 최대 65%까지 낮춘 근로자 주택 70세대를 착공했습니다. 다만 광역과 기업, 은행, 기업 사회공헌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복리후생 패키지와 사회환원 정례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뚜렷합니다.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와 2024년 6월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가 같은 부지에 겹쳐 있고,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블루오션·금오중공업·엔디티엔지니어링·아라와 투자협약이 이어졌으며 2026년 7월에는 동해면 내산리에 해양일반산업단지를 새로 지정받았습니다. 2026년 9월 바다숲 조성에 기업 사회공헌 기금이 들어온 것도 분담의 한 조각입니다. 다만 광역과 기업, 은행, 사회공헌 네 쪽이 부담을 나누는 복리후생 패키지를 통째로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한두 곳과 분담 항목·비율을 문서 한 줄로 정해 시범 운영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기업] | 현금 일회 지원으로만 대체하기(지원이 끝나면 함께 끝납니다) · 앵커 기업 한 곳의 지분 향방에 산업 미래를 걸기(2025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부터 2026년 8월 31일 매각 성사까지 열 달을 대응에 썼습니다) · 특구 지정을 결승선으로 보기(2007년 지정 뒤 사업자 부도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 [사례#1061](/case/1061/)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조선해양산업특구(본 지역 사례 · 특구와 이주정착비의 근거)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에서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2026-08-30 판정) · [E2](/causes/#E2) · RISE | ## 2. 진단 해설 -이미 작동하는 강점은 관광·산업의 활성화 축입니다. 착수가 확인된 축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이고, 공룡세계엑스포와 상설 공룡박물관·당항포가 그 진입점입니다. 조선 이주정착비로 시작한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도 착수가 확인되나, 이 모델은 국내에 선례가 아직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두 축 모두 필수 기전 3 중 1개 안팎만 채운 형성 단계라, 비수기 상설화·4자 분담 패키지로 작동을 깊게 할 여지가 큽니다. +이미 갖춘 쪽은 경험·체류와 산업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가 고성문화관광재단·스포츠빌리지·반값여행·전국 급식망 출하로 이어지며 작동하고 있고,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과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도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와 청년마을로 실물이 섰습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은 콜버스 운행과 무료화 조례안으로 필수기전 셋 가운데 둘이 문서에 올라온 국면입니다. 이 대조 결과로 앞 버전 대비 착수 확인이 여덟에서 열셋으로 늘었고 실행밀도는 28%에서 49%로 올랐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가 큰 세 갈래가 먼저 볼 대상입니다. ① 생활인구 29만 2천 명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일(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② 보건진료소 거점에 순회와 원격 협진을 붙이는 일(의료 전달·접근 보장), ③ 시설 사업과 별도로 생활만족도 트랙을 두는 일(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입니다.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과 생활권 사회적 연결, 협동조합 지역금융도 같은 3.33이라 바로 뒤에 서고, 표시가 세 행까지여서 마커를 붙이지 않았을 뿐 같은 상위 구간입니다. 한편 출향민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일(M22)과 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이 부담을 나누는 정주 패키지(M16)는 공백심각도 값 자체는 크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겨 적었습니다. -우선 검토할 핵심 공백은 관계·인구(B)와 정주여건·생활복지(C)에 몰려 있습니다. 관광·통근·귀어로 오가는 사람을 8유형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가 공백심각도 최상위이고, 이어 청년마을과 결합할 오가는 마을 정착(M07), 생활만족도 트랙(M09)이 상위 세 행입니다. 초고령 주민의 소득·역할을 설계하는 고령자산화(M10)와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생활만족도 트랙과 공백심각도가 같은데, `[핵심]` 표시가 세 행까지여서 마커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활성화(유치)는 앞서고 향유(정주·생활)는 뒤따르지 못한다는 격차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필수 생활서비스(교통·의료, M12·M13)는 광역·중앙과 함께 풀 과제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은 변천사가 이미 보여 준 세 가지 관성입니다. 첫째, 앵커 하나에 산업을 거는 방식입니다. 2025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10월 매각 추진 이후 군은 군수 반대 성명, 범군민대책위원회 출범, 고성·거제·통영 3개 시군 공동 요구, 정부·국회 입장문 전달까지 열 달을 썼으나 2026년 8월 31일 매각은 성사됐고, 군은 인수자에게 투자·고용 이행 보장을 요구하며 9월 5기 투자유치위원회를 새로 꾸렸습니다.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도 지정 뒤 사업자 부도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둘째, 유치와 공모 한 건에 계획 전체를 거는 방식입니다. 2025년 3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가 무산돼 남은 부지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돌린 일, 배둔지구 도시재생이 3월 탈락 뒤 7월 재도전으로 선정된 일이 그렇습니다. 셋째, 계획 규모를 먼저 키우고 사업비에 밀려 줄이는 방식입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2025년 3월 434세대에서 225세대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주거·일·교육 패키지 없이 현금성 지원만 늘리는 방식도 함께 경계할 대상입니다. -전수 24개 채점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 온천·휴양·의료·대학 전제 자산 부재로 정당한 비움)·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대학·연구원 전제 자산 부재)·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 전제 인프라·운영 인력 풀 미확인)·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 도시재생 지구·임대료 상승 조짐 없음)은 제외했습니다. 예술제+유휴공간(M01)·분산형 평생학습망(M05)·학교 앵커(M11)·영업법인(M15)·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거버넌스(M21)·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경계(S=4)로, 정식 확장 시 재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해상풍력(M18)과 조선 클러스터 공동대응(M21, 고성·거제·통영 3개 시군 공동 대응 사례)은 인접 지자체·산업 여건이 무르익으면 승격 여지가 있습니다. 표에 남은 12개 가운데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 두 행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겨 적었습니다. +전수 24개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과 사유는 이렇습니다.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은 온천·휴양·의료·대학 전제 자산이 없어 정당한 비움이고,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는 관내 대학·연구원이 없으며(고성군은 2024년 3월 선정된 우주항공분야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협력체에 진주·사천과 함께 들어가 있으나 앵커 대학은 관외입니다),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운영 인력 풀이 확인되지 않고,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임대료 상승 실측이 없어 제외했습니다. 2027년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마을 단위 디지털 기반에 닿을 수 있으나 아직 착수 전이라 M19 채점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제와 유휴공간(M01)·분산형 평생학습망(M05)·영업법인(M15)·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경계선(적합 총점 4)으로 정식 진단에서 다룹니다. 특히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는 2026년 8월 세계유산축전 가야고분군을 3개 도 7개 시군이 함께 열고 앵커 기업 매각에 3개 시군이 공동 대응한 이력이 있어, 규약을 의결할 권한 층이 서면 승격 여지가 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경남 고성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오가는 마을 정착(M07)·생활만족도 트랙(M09)·고령자산화(M10)·사회적 연결 거점(M08)·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체류형 상설화(M02) | 고성군청 | 직접 기획·시범·평가 | -| 광역(경상남도)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출향민→장기신탁(M22) | 경상남도·은행·CSR | 시범지·제안·협력 | -| 공공기관·대학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M17) | 농협·수협·신협 | 제안·연계 | -| 중앙 | 의료 전달·접근(M13)·농촌 모빌리티(M12) | 복지부·국토부 | 시범지·요청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고령자산화(M10)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오가는 마을 정착(M07) · 체류형 상설화(M02)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 고성군·고성문화관광재단·청년단체 '바다공룡' | 직접 설계·시범·평가 | +| 광역(경상남도)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 모빌리티 적자 분담(M12) | 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LH 경남지역본부 | 시범지·제안·협력 | +| 공공기관·대학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 고령 일자리 결합(M10) | 농협·수협·신협·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남지역본부 | 제안·연계 | +| 중앙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농촌 모빌리티 다년 재원(M12)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 시범지·요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전수 채점(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각 0~2, 합 0~8 = 적합 총점 / 적합 총점 5 이상 선정·4 경계·3 이하 제외).**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유형은 T4 관광형(엑스포·공룡 화석지·당항포)이 주가 되고 제조업형(조선해양·기회발전특구)과 어촌형(자란만 수산)이 보조입니다. Top5 근본원인은 G4 고령화, E2 일자리·승진 기회, E1 생활 인프라 격차, F1 1차산업 진입장벽, F3 장기 후원자 부재입니다. -- 고성군 단위 합계출산율·재정자립도 정확 수치(경남 광역 재정자립도 39.2%(2025) -- 시군구 값은 별도)·농가/어가 비중·GRDP(시군구 미가용 -- KOSIS 광역·전국 대체)·2025~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생활만족도 개입 현황·순회/원격 의료 결합·수요응답 교통 운행 현황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둡니다. 인구·고용·고령 지표는 (KOSIS) 시군구 조회 시 동명 자치구(강원 고성군) 충돌로 전국 대체값이 반환되어 -- 고성 지역 고령화율은 경남 지역언론(경남도민일보 202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발제(2025.9)로 보정했습니다(65세+ 17,491명·35.4%).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선정 13 · 경계 7 · 제외 4). 앞 버전 대비 바뀐 채점은 셋입니다. 전제 자산은 항목의 AND라, 자산이 있어도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전제자산점수를 2로 주지 않습니다. 첫째,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려 적합 총점이 7에서 6이 됐습니다. 주체 항이 '운수사업자 또는 광역 플랫폼'인데, 농어촌버스 2개사가 23대로 30개 노선을 운행한다는 사실은 조례안 보도로 확인되나 운행과 정산을 맡을 주체를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도 2에서 1로 내려 7에서 6이 됐습니다. 주체 항이 '앵커기업과 은행 협력, 광역 권한'인데 앵커기업과 광역 권한은 확인되나 은행 협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는 1에서 2로 올려 4에서 5가 되며 경계에서 선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체 항이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인데 경상남도·도교육청·고성군·LH가 삼산초와 동해초에서 실제로 함께 사업을 마쳤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으므로 판정은 그대로 두고 ⑦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반대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의 주체 항 '비수기 운영 주체'는 엑스포와 당항포관광지를 함께 맡은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의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은 동고성농협과 고성축산농협으로, 오가는 마을 정착(M07)의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는 청년단체 '바다공룡'과 LH 경남지역본부로 채워져 전제자산점수 2를 유지했고, ⑦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선정 13행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로 정렬했고, 강조 제외 대상 2행(M22·M16)은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실었습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모델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관계·인구 B부문).** 공백심각도는 적합 총점 × (1-w)입니다. 적합 총점은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점수의 합(0~8)이고, w는 ⑥ 충족도(◎1·○⅔·△⅓·✗0)입니다. 정렬은 2단 키로,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 판정 2026-08-30 기준)인지로 가른 뒤 그 안에서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의 값은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와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각 4.00,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생활권 사회적 연결(M08)·고령자산화(M10)·협동조합 지역금융(M17) 각 3.33, 오가는 마을 정착(M07) 2.67,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체류형 상설화(M02) 각 2.33, 농촌 모빌리티(M12) 2.00, 학교 앵커(M11) 1.67입니다. 이 가운데 상위 세 행 M06·M13·M09에 `[핵심]`을 붙였고, 그 첫 행인 M06이 핵심 공백 모델입니다. M06과 M13은 적합 총점 6에 ⑥ △(w=⅓)로 값이 같아 제도결합점수가 높은 M06(제도결합 2)을 앞에 뒀습니다. 3.33인 네 행은 원인적합점수로 갈라 2인 M09·M08·M10을 앞에 두고 1인 M17을 뒤에 놓았으며, 그 셋 가운데 앞 버전에서 위에 있던 M09에 세 번째 마커를 붙였습니다. 앞 버전 대비 바뀐 점은 셋입니다. 첫째, 변천사와 최근 12개월 공개자료 대조로 M06·M08·M09·M10이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M07·M03·M12가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라 값이 내려갔습니다. 둘째, M12·M16의 전제자산점수 하향과 M11의 상향으로 세 행의 값이 함께 움직였고 M11이 표에 들어왔습니다. 셋째, `[핵심]` 두 번째·세 번째 행이 M07·M09에서 M13·M09로 바뀌었습니다. M07은 작은학교 살리기 입주와 청년마을 선정으로 있음(○)까지 올라 값이 2.67로 내려갔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3.33)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2.00)은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경남 고성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으로 보고 표 아래로 내렸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수치 출처:** +<a id="ju2"></a>**[주2] 혁신모델 매칭률 100% · 실행밀도 49%(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매칭률 = 진행확인(⑥ ◎·○·△ 행) ÷ 선정 모델수 = 13 ÷ 13 = 100%입니다. 실행밀도 D = Σw ÷ 선정수(w: ◎1·○⅔·△⅓·✗0) = (○ 6행 × ⅔ + △ 7행 × ⅓) ÷ 13 = (4.00 + 2.33) ÷ 13 ≈ 0.49 → 49%입니다. 앞 버전은 매칭률 67%(8/12)·실행밀도 28%였고, 변천사와 최근 12개월 공개자료 대조로 일곱 행의 ⑥ 판정이 오르고 학교 앵커 한 행이 더해져 이 값이 됐습니다. 매칭률은 넓이를, 실행밀도는 깊이를 재는 값이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선정 13건 모두에서 착수가 확인되지만 필수기전 셋을 다 채운(◎) 모델은 아직 없고,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를 같은 산식(Σw ÷ 선정 수)으로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89곳 전체에서 ◎ 판정이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습니다. -- 총인구 약 4만 7천~4만 9천 명대(2023.12 말 49,468명, 이후 감소세): 경남도민일보 2024. 2024.11 이후 정확 수치는 [보정필요] / 인구감소지역 89곳 해당(경상남도 11곳): 마스터 인구감소지역 89곳 명단 -- 65세 이상 약 1만 7천 명·고령화율 35.4%(2023.12 말 17,491명): 경남도민일보 2024 / 고령화율 35.38%(2025.9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발제): 뉴스경남 +**[보정필요] 목록.** + +- 고성군 단위 합계출산율·재정자립도 정확 수치(경남 광역 재정자립도 39.2%(2025)이고 시군구 값은 별도) +- 농가·어가 비중과 GRDP(KOSIS 시군구 미가용, 광역·전국 대체값으로 조회됨) +- 2025~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 배분액(2026년 5월 투자계획 보고회와 스포츠빌리지 60억 원 외 계열) +-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지표와 마을 단위 실행 조직 현황(M09) +- 찾아가는 진료 순회와 원격 협진 결합 현황(M13) +- 마을 단위 수요밀도 진단과 콜버스·순환버스 운행 주체(M12) +- 생활인구 여덟 유형 자료 접근과 반복성 지표(M06)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 인구·고용·고령 지표는 KOSIS 시군구 조회 시 동명 자치구(강원 고성군) 충돌로 전국 대체값이 반환되어, 고성 지역 고령화율은 경남 지역언론과 경상남도의회 발제 자료로 보정했습니다. + +**수치 출처.** + +- 총인구 약 4만 7천~4만 9천 명대(2023.12 말 49,468명, 이후 감소세): 경남도민일보 2024 / 인구감소지역 89곳 해당(경상남도 11곳): 마스터 인구감소지역 89곳 명단 +- 65세 이상 약 1만 7천 명·고령화율 35.4%(2023.12 말 17,491명): 경남도민일보 2024 / 고령화율 35.38%(2025.9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 발제): 뉴스경남 - 전국 고령인구비율 21.2%(2025) 기준: KOSIS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DT_1YL20631 / 전국 합계출산율 0.748(2024): KOSIS(고성군 값은 [보정필요]) -- 2025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유료 관람객 20만·매출 52억 5천만 원(전년 대비 28% 증가, 2025.10.1~11.9, 당항포): 고성군 언론브리핑 2025.11.13 -- SK오션플랜트·조선해양산업특구(2007)·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2024)·사모펀드 매각 추진 3개 시군 공동 반대(2025.11): 경남 지역언론 2025 -- 2026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선정(연 2억 원·최대 3년): 정책브리핑·지역언론 2026 / 경남 재정자립도 39.2%(2025): 지방재정365·언론 +- 2025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유료 관람객 20만여 명·매출 52억 5,000만 원(전년 대비 28% 증가, 2025.10.1~11.9 당항포, 군 발표): 고성군 폐막 브리핑 2025.11.13·쿠키뉴스·브릿지경제 2025.11 / 2024 엑스포 유료 관람객 18만 4,051명·매출 41억 원(2024.10.2~11.3, 군 발표): 지역언론 2024.11 +- 202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준비 착수(2026.9, 당항포관광지·폐막 예정 11.1): 이뉴스투데이 2026.9 +- 고성문화관광재단 엑스포 주관·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2024.3.1): 고성군 설립·지원 조례, 사례DB 정제1061 근거 +-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29만 2천 명(경남 군 지역 최다, 2025.7 발표): 연합뉴스 2025.7 +-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 보고회(2026.9.7, 계획기간 2027~2031, 4대 전략·실천과제 15개): 브레이크뉴스·폴리뉴스 2026.9 +- 버스 무료화 조례안·택시 조례안 입법예고 2026.9.2(군 발표 9.7·의결 전, 농어촌버스 민간 2개사 23대 30개 노선·순환버스 15인승 전기버스 2대(2021년 도입)·수요응답형 콜버스, 현 재정지원 연 29억 원+6억 원, 2027년 상반기 시행 목표, 야간 당번택시): 연합뉴스·부산일보·경남신문 2026.9 +-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삼산초(2022 선정, 2025.4 입주식, 임대주택 10호)·동해초(2024.5 선정, LH 임대주택 10호·복합학습공간): 골프저널 2026.7 +- 경상남도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대상 11개 시군에 고성 포함(빈집 리모델링·통학로 정비, LH 임대주택 10호): 뉴스핌·스트레이트뉴스 2026.5 +- 고성쌀 풀무원푸드앤컬처 급식망 공급 협약 2026.3, 첫 출하식 2026.8.10 동고성농협웰컴센터, 매월 18톤 규모: 부산일보 2026.8 +- 고성축산농협 로컬푸드 출하자 교육(군비 1,500만 원, 2026.4)·2027년 로컬푸드 육성사업 수요조사(2026.7): 이뉴스투데이·뉴스경남 2026 +- 뉴-KOEN 바다사랑지킴이 발대 2026.7.27(만 60세 이상 30명, 5~10월, 한국남동발전·고성군·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남지역본부·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뉴시스·경남도민신문 2026.7 +- 찾아가는 동행복지관 2025년 실적(14개 읍면 30개 마을회관·경로당, 1,287명, 1인 가구 120명): 이뉴스투데이·뉴스경남 2025.12 +- 2027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 선정(265개 마을 방범 장비 통합, 2027~2028 총 26억 원): 보안뉴스·브레이크뉴스 2026.9 +-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 최종 선정(2026.7, 회화면 배둔리 78,500㎡·83억 원, 3월 재도전): 이뉴스투데이·국제뉴스 2026.7 +- 근로자 주택 70세대 착공(2026.4, 고성읍 서외리·총사업비 177억 원·월세 최대 65% 인하·2027.6 준공 목표): 뉴스타운 2026.4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4→225세대 축소(2025.3): 뉴스1 2025.3 +-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선정(2026.4, 청년단체 '바다공룡', 경남 유일): 연합뉴스·이뉴스투데이 2026.4 +- 스포츠빌리지 준공(2026.5, 인구소멸대응기금 60억 원, 9월 정식 운영)·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보고회(2026.5.28): 연합뉴스·폴리뉴스 2026.5 / 방문 스포츠팀 유치 경남 6년 연속 최다(경제효과 235억 원, 2026.3): 뉴시스 2026.3 +- 반값여행 선정(2026.8, 국비 3억 2천만 원 포함 총사업비 10억 8천만 원): 부산일보 2026.8 +- 고성오광대 국가무형유산 지정(1964.12.28, 제7호)·고성농요 국가무형유산 지정(1985): 국가유산청 +- 상족암군립공원 일원 518㎢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2025.4, 환경부 제30차 지질공원위원회): TV조선·폴리뉴스 2025.4 +- 조선해양산업특구 지정(2007)·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 지정(2024.6)·SK오션플랜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2025.9.1)·매각 성사(2026.8.31)·5기 투자유치위원회 출범(2026.9): 쿠키뉴스·뉴스1·국제뉴스·연합뉴스 2024~2026 +- 투자협약 블루오션 200억 원(2025.9)·금오중공업 200억 원(2025.12)·엔디티엔지니어링 450억 원과 아라 100억 원(2026.2)·해양일반산업단지 신규 지정(2026.7, 동해면 내산리 약 13만 9,000㎡): 뉴스1·뉴스프리존·뉴스타운·국제뉴스 2025~2026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2026년 도비 540만 원·군비 1,260만 원(다섯 명,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고성군 자료, 사례DB 정제1061 근거 +- 자란만 고수온 피해로 가리비 30% 이상 폐사(2025년 여름)·겨울 집중 출하 가격 하락(2026.2): KNN 2026.1·포인트데일리 2026.2 +- 국도 77호선 삼산~통영 도산 해상교량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26.8.26, 3.8km·1,365억 원): 부산일보·이뉴스투데이 2026.8 +- 세계유산축전 가야고분군 3개 도 7개 시군 공동 개최(2026.8.28~9.10, 고성 송학동고분군): 연합뉴스·경향신문 2026.8 +- 우주항공분야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2024.3, 진주·사천·고성·경상국립대 협력체): 뉴스1·중도일보 2026.2 +- 바다숲 조성 협약(2026.9.2, 하이면 덕명리 150ha·4년 13억 원, 기업 사회공헌 기금): 연합뉴스 2026.9 +- 빈집 정비 지원사업 조건(2026.1 접수, 철거 후 3년 공공용지 활용 동의): 뉴시스 2026.1 +-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무산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전환(2025.3): 국제신문 2025.3 / 2012년 회차 결산을 둘러싼 2013년 사업비·인건비 공방과 회차 연기(2015→2016): 사례DB 정제1061 근거 +- 경남 재정자립도 39.2%(2025): 지방재정365·언론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관계·인구 B,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도출: F-5 비교진단표 행 정렬. 공백심각도 = S×(1-w) (S = S점수(A원인적합+P전제자산+T유형정합+J제도결합, 0~8), w = ⑥ 충족도 ◎1·○2/3·△1/3·✗0).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는 S=6(A2·P1·T1·J2)이고 ⑥=✗(w=0)이라 공백심각도 6.00으로 12개 선정 모델 중 최댓값입니다. 이번 버전은 값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정렬만 2단 키로 바꿨습니다.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 판정 2026-08-30 기준)인지로 가르고,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 S=5·⑥ △, 3.33)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S=7·⑥ ○, 2.33)은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이라, 경남 고성군의 빈틈이 아니라 국내가 함께 못 갖춘 영역으로 보고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겼습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세 행(M06 6.00·M07 5.33·M09 5.00)에만 붙였습니다. 공백심각도가 같은 5.00인 고령자산화(M10)·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표시가 세 행까지여서 마커 없이 같은 상위 구간에 둡니다. 관광·통근·귀어 유입은 크나 8유형 관리·반복성 KPI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높음×현재 비어 있는 기회로 판정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종은 공개자료 기반 요약판이라 미반영입니다. 단체장 의지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 뒤 공개된 군정 방향으로 일부 드러나 있으나 부서별 계획·예산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번에도 미반영으로 두었고, 정식 확장 시 보정합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67%.** 도출: F-5. 매칭률 = 진행확인(⑥이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12건 중 진행확인 8건(○ 2건·△ 6건), 미확인(✗) 4건 → 8/12 = 67%(정수 반올림). ✗는 공개자료 미확인이지 미진행 단정이 아닙니다. - -<a id="ju3"></a>**[주3] 실행밀도 28%.** 도출: F-5.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 × 100(w: ◎1·○2/3·△1/3·✗0). 12개 선정 모델의 가중합 = ○×2(1.333) + △×6(2.000) + ✗×4(0) = 약 3.333, 3.333/12 = 28%. 매칭률 67%와 실행밀도 28%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8/12) 필수 기전 충족은 얕음(대부분 △ 1/3 단계)을 뜻합니다.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5%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실행밀도를 같은 산식으로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2026-09-09 기준).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니, 백점 만점이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이 요약판은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코어만 담았으며, 5축 데이터·유형 매칭·근본원인 12 점검표·사람이 읽는 전수 S점수 24행 채점표·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은 정식 진단 확장 시 같은 URL에 추가됩니다. +이 요약판은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코어만 담았으며, 5축 데이터·유형 매칭·근본원인 12 점검표·사람이 읽는 전수 채점표 24행·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은 정식 진단 확장 시 같은 URL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