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곡성군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4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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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곡성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치는 공개 출처가 있는 것만 사용하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곡성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기반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의 다섯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0차 가설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정식 혁신모델진단(Part Ⅱ·Ⅲ)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곡성은 '관광을 한철 보내는 농촌'이 아니라, 체류인구·장미축제·농생명 브랜드라는 집객 자산은 두터운데 이 자산을 오래 작동시킬 수용력 관리·거버넌스·장기재원 구조가 아직 얇은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2025년 말 약 2만 7천 명으로 줄었고 전남의 소멸 고위험 13개 시군에 들어섰지만, 같은 해 5월 체류인구는 약 37만 7천 명으로 평소(약 16만 4천 명)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과 세계장미축제(2025년 약 25만 명, 3년 연속 증가)라는 집객 자산, 멜론·토란(전국 재배면적의 약 30%·명품화사업단)·백세미·발효식품으로 이어지는 농생명 브랜드, 항꾸네협동조합의 청년 자자공(거쳐간 28명 중 18명 정착)이라는 관계인구 실험이 한 군에 함께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이 자산을 오래 작동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장미축제·체류 흐름의 수용력을 관리하는 설계, 면 단위 의료·교통·학교의 전달 구조, 고립 대응 상시 거점, 고령자를 수혜자가 아니라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모델, 그리고 고향사랑·관계인구 후원을 30년 신탁으로 묶는 장기자본 구조가 그것입니다. +> **곡성은 '축제도 청년도 반짝 실험에 그친다'가 아니라, 섬진강 기차마을·세계장미축제·농생명이라는 경험 자산과 청년 관계인구 실험은 두터운데, 그 방문과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장기 신탁)으로 묶는 토대는 아직 비어 있는 농촌 소도시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토대·거버넌스·재원(F군), 착수 미확인(✗)·부분 진행(△) 상위.** 장미축제·체류 흐름의 관광 수용력 관리(M24·필요 높음 × 현재 기회 ○)가 공백심각도 상위에서 가장 크고, 고향사랑·관계인구 후원을 30년 신탁으로 묶는 장기자본 구조(M22)가 그 뒤를 잇습니다. 보조 핵심 공백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B군 M08)·고령자산화(C군 M10)·면 단위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D군 M11·M12·M13). [주5](#ju5) +곡성군은 주민등록 인구 27,657명(2026.6)으로 줄고 고령인구 비율이 41.2%(2025)에 이르는 소멸 고위험 농촌이지만, 2025년 합계출산율이 1.21명으로 전년보다 반등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세계장미축제(2025년 약 25만 명)와 섬진강 기차마을이 체류(생활)인구를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멜론·토란·발효 같은 농생명 자산과 항꾸네 자자공·러스틱타운의 청년 관계인구 실험이 함께 돌아갑니다(경험·관계 자산은 두텁습니다). 반면 이 방문과 관계를 정치변동과 무관한 장기 재원으로 묶는 구조(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 신탁으로), 고령자의 지혜를 소득으로 바꾸는 고령자산화, 면 단위 상시 만남 거점과 수요응답 교통은 아직 얇거나 비어 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빈틈들을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9%<br>곡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br>나머지 3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은 아닙니다). [주1](#ju1)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1](#ju1). 보조로 B 관계·인구(생활인구 관리·고립 대응)와 C 정주여건(고령자산화)이 형성 중입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8%. [주2](#ju2)<br>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많은 영역에 손을 댔지만 작동 조건(기전)을 끝까지 채운 모델은 일부입니다).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 기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0% [주2](#ju2). 곡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6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3% [주3](#ju3)입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이며,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 기호와 더 할 것(⑦)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곡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장미축제·체류 흐름의 관광 수용력·총량 상한 설계(관광 수용력 관리) · 멜론·토란·발효 인증과 섬진강 경관을 묶은 미식관광 트랙 정식화(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면 단위 생활만족도·고립 대응 거점을 작은 개입으로 다지점 시작(사회적 연결 거점)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면 단위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결합(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 작은학교 전국모집·농산어촌유학 매력화(학교 앵커) · 고향사랑·관계인구 후원풀의 장기 신탁화(출향민→신탁)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인구늘리기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정주 단일 KPI) · 임기 내 가시성과용 메가 관광시설 단독 추진(메가 프로젝트) · 장미축제·기차마을을 1회 관람으로 소비(자연유산·문화재 단편 활용) | +| **곡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순회·원격 협진)·고령자산화 노동모델(M10)·출향민 관계인구 장기신탁(M22, 고향사랑 지정기부·공익신탁)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축제 당일 집객만 세는 1회 소비·단년 기부로 끝나는 후원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곡성이 이미 가진 자산(장미축제·섬진강 체류·농생명 브랜드·청년 관계인구)을 시/군이 직접 할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본 자료의 성격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얹자는 것이 아니라, 곡성이 이미 가진 자산(장미축제·기차마을·농생명·청년 관계인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 **읽는 법.** 본 요약판은 진단의 코어(비교진단표·핵심 공백·하지 말 것)만 담은 1단계 발행본이며, 무엇부터·누가·어떻게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의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URL에 추가됩니다. +> 이 자료는 비교진단 요약판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더해집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곡성군의 강점·성과)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곡성군의 강점) -곡성군은 등록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체류·생활인구로 판을 바꾼다는 방향을 비교적 일찍 잡았고, 2025년 5월 체류인구를 평소(약 16만 4천 명)의 두 배가 넘는 약 37만 7천 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전남 보도·행안부 생활인구 산정 기준). 그 축은 섬진강 기차마을과 세계장미축제(75,000㎡·1,004종 장미, 2025년 약 25만 명·3년 연속 증가)라는 집객 자산이고, 여기에 멜론(해외 수출)·토란(전국 재배면적 약 30%·명품화사업단)·백세미·발효식품으로 이어지는 농생명 브랜드, 항꾸네협동조합의 청년 자자공(자연·자립·공유, 거쳐간 28명 중 18명 정착)이라는 관계인구 실험이 더해집니다. 재원·거버넌스 토대도 갖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2024 누적 약 400억 원을 청년하우징·스마트청년농부·돌아오지촌 등에 운용했고 2026년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80억 원 확보)을 받았으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총사업비 약 1,214억 원·4대 전략 42개 사업)을 지방시대위원회로 심의하는 체계도 운영합니다. 본 요약판의 권고는 새 자산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강점들이 5년 뒤에도 작동하도록 비어 있는 기전을 채우자는 제안입니다. +곡성군은 세계장미축제(2025년 약 25만 명, 75,000㎡·1,004종)와 섬진강 기차마을로 체류(생활)인구를 평소의 두 배 이상(2025년 5월 약 37.7만 명)으로 끌어올리는 경험·체류 자산을 갖추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멜론(전국 재배면적의 약 30%)·토란·백세미·발효식품의 농생명 자산과 항꾸네협동조합 자자공·러스틱타운의 청년 관계인구 실험(거쳐 간 청년 일부가 정착 [보정필요: 정착 규모])도 두터우며(연결 모델: 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오가는 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청년 자립·생활인구에 운용하는 거버넌스가 2026년 투자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정필요: 배분 등급]. '햇빛소득'(재생에너지 주민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그대,장미' 핸드크림 산업화도 최근 확인되는 시도입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Part Ⅰ-A의 참조모델 카탈로그(M-코드) × 곡성군, 6열 요약판)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원인적합도 × (1−기전충족))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위쪽일수록 '필요는 큰데 작동은 더딘' 핵심 공백, 아래쪽일수록 곡성군이 이미 잘하는 강점입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곡성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입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곡성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모델 프로그램·성과 ②③과 실행판단 ⑤은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 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과 30년+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장미축제 팬을 관계 DB로 잇고 목적형 공익신탁 설계 검토 [보정필요: 고향사랑 모금액·향우 규모] | 단년 기부·일회성 후원으로 종료(누적 안 됨). (벤치마크: 명부만 쌓고 신탁 그릇이 없어 정치변동에 휘둘린 사례 답습 경계) | 원인 [F3](/causes/#F3)·[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마을빨래방·희망복지기동서비스 등 생활 접점을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지표 도입 검토 [보정필요: 면 단위 고립위험군] | 시설 건립 단발로 종료(운영 주체·지표 없이). (벤치마크: 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사례#652](/case/652/) / 원인 [E1](/causes/#E1)·[B1](/causes/#B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발효·농사 지혜를 고령자 소규모 노동 소득 모델로 설계하고 세대간 배움 접점 시범 검토 [보정필요: 고령자 노동모델 소득] | 고령을 복지 대상으로만 다룸(자산화 없이). (벤치마크: 건강·노동강도 관리 없이 확대해 지속 실패한 사례 경계)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고령 일자리) / 원인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 면 단위 교통 공백 마을을 수요응답 운행으로 메우고 요금·예약 단순화 검토 [보정필요: 곡성 수요응답·행복택시 운영 여부] | 정기 노선 회귀·복잡한 예약으로 이용률 저조. (벤치마크: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반례 [사례#748](/case/748/)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 체류인구(평소의 두 배 이상) 데이터를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 KPI로 관리 검토 [보정필요: 생활인구 8유형 분해] |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인구 늘리기 조례). (벤치마크: 방문객 총량만 세고 관계 밀도를 놓친 사례 경계) | 원인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제도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전남건강버스(이동 공공의료)를 보건진료소 거점·원격 협진과 결합해 상설화 검토 [보정필요: 순회·원격 협진 운영] | 전달 자산(진료소·이동버스) 철수·축소.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폐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반례 [사례#753](/case/753/) / 원인 [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생산자에서 체험까지)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결합 | ○ | 멜론·토란·발효를 인증·체험으로 적층하고 미식 관광 동선과 결합 [대학] 가공·인증 연계 | 원물 판매·단발 체험에 머무름(적층 없이). (벤치마크: 브랜드만 만들고 판로·인증 적층 없이 소멸한 사례 경계)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1014](/case/1014/) 영동 포도·와인 / 원인 [F1](/causes/#F1)·[C1](/causes/#C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항꾸네 자자공·러스틱타운의 청년 정착 실험을 농촌체류형 쉼터·빈집과 결합해 선발·기부 구조로 표준화 | 현금성 정착지원금 일변도(노동·재능 기부 구조 없이). (벤치마크: 정착률 관리 없이 유입만 세는 사례 경계) | [사례#3](/case/3/) 아마초 / 원인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장미축제·기차마을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잇고 재방문·체류일수로 관리 | 축제 당일 집객만 세고 체류로 전환 못 함. (벤치마크: 방문객 수만 홍보하고 재방문·매출 보전을 놓친 사례 경계) | [사례#6](/case/6/) 유후인 / 원인 [C1](/causes/#C1)·[C3](/causes/#C3) / 관광·소멸기금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 멜론·토란·발효 6차 가공을 협동조합·지역금융과 결합하고 재투자 비율 명시 검토 [시민금융] | 가공시설 건립 후 유통·재투자 설계 없이 방치. (벤치마크: 6차 인증만 받고 판로·재투자 없이 적자화한 사례 경계) | [사례#41](/case/41/) 벤디고·[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 원인 [F4](/causes/#F4)·[F1](/causes/#F1)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토대)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장미축제·기차마을·섬진강변에 일일/총량 상한과 부담 동 재원 회수를 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에 설계(리빙랩으로 축제 기간 1~2구역 시범 후 확산) | 방문객 수만 단일 KPI · 보존·생활 영향 없는 시설 확장 (벤치마크: 두브로브니크 과잉관광 답습 경계) | [사례#358](/case/358/) / [A6](/causes/#A6)·[C3](/causes/#C3)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고립 대응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시민금융] 민간·NPO 운영 위탁 | 시설 신축 중심으로 전환 · 행정 직영 단발 이벤트로 소비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 / [E1](/causes/#E1)·[B1](/causes/#B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토란·발효·농경문화의 생산·전수를 고령자가 주체가 되는 소득형 노동모델·세대배움 접점으로 설계 |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 · 단발 일자리사업으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향우회·동문·고향사랑 후원자와 자자공 관계인구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지정기부를 30년+ 공익신탁(이사회 4분할)으로 묶기 · [광역] 광역 출연 마중물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이사회 없는 신탁 발표 | 고향사랑 지정기부 /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면 작은학교에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학교-군 공동운영체를 결합 · [중앙]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연계 · [광역] 교육청 협력 | 통폐합 수순 방치 · 시설만 리모델링하고 교육과정 미설계 | [사례#743](/case/743/)·[사례#742](/case/742/)·[사례#3](/case/3/)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노선 폐지 구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적자 분담을 조례화(수요밀도 진단 선행) · [중앙] 농촌형 교통모델·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형 연계 | 수요밀도 진단 없는 일괄 도입 · 단년 시범으로 종료 (벤치마크: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 운영 중인 전남건강버스에 보건진료소 거점·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전달자산 철수 금지·다년 재원 확보(심화) · [중앙] 비대면진료·왕진버스 제도 연계 · [광역] 농어촌 보건의료 협력 | 거점 철수·통폐합 · 단발 순회사업으로 종료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사례#686](/case/686/) / [E1](/causes/#E1)·[G4](/causes/#G4)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경험) | ①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 폐교·빈집을 섬진강·심청·농경문화와 결합한 상설 작품·체험공간으로 영구화하고 10년+ 운영 사무국 지정 · [광역] 광역 예술제 연계·장기재원 | 단발 전시·축제로 1회 소비 · 임기 내 가시성과용 시설 신축 | [사례#1](/case/1/)·[사례#10](/case/10/) / [C3](/causes/#C3)·[C1](/causes/#C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경제)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멜론·토란·발효 가공·유통을 협동조합 6차산업으로 적층하고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미식·경관 트랙과 결합) · [시민금융] 농협·신협 재투자 설계 | 가공·유통 없이 원물 출하만 · 재투자 의무 없는 단발 보조 | [사례#41](/case/41/) / [F4](/causes/#F4)·[F1](/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장미축제·기차마을 집객을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체류형 패키지로 확장(워케이션·돌아오지촌 연계 심화) | 축제 기간 1회 집객에만 의존 · 비수기 운영주체 없이 시설만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활성화 사업과 분리된 생활만족도 트랙을 면 단위 다지점 동시다발로, 민간·NPO 실행(작은 개입 형태) · [광역] 카테고리 표준화 후 광역 확산 | 정주 KPI에 안 잡힌다는 이유로 미인정 · 시설형 단일사업으로 키우기 | [사례#719](/case/719/)·[사례#702](/case/702/)·[사례#1003](/case/1003/) / [C1](/causes/#C1)·[F2](/causes/#F2)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항꾸네 자자공·청년하우징·돌아오지촌에 노동/재능 기부 의무+선발 큐레이션을 더하고 농촌체류형 쉼터·빈집과 연계 · [중앙]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연계 | 현금 정착보조금 단독 · 거주가능성 점검 없는 빈집 발굴 KPI | [사례#742](/case/742/) / [E4](/causes/#E4)·[B1](/causes/#B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체류 37.7만을 8유형으로 분해하고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와 평가체계로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사용 |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 / [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 멜론·토란·백세미·발효 인증 적층과 섬진강·장미 경관을 묶은 미식관광 트랙 정식화 · [광역] 광역 미식 인증 추진 | 1차산업을 1회성 체험·축제로만 소비 · 인증·판로 없이 발굴·홍보만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모델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표 바로 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 2. 표 해설 -## 2. 표 해설 (곡성군) +카탈로그 24개(M01~M24)를 곡성 여건으로 전수 채점(S점수)해 선정 10개를 표에 실었습니다. 이미 잘 작동하는 강점은 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체류형 체험 상설화, 오가는 마을 청년 정착, 협동조합 6차산업으로 모두 진행확인(○)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F 토대·재원의 장기 신탁(핵심 공백)이 첫째이고, 이어 고립 대응 거점·고령자산화·면 단위 교통과 생활인구 8유형 관리·의료 순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 축제 당일 집객만 세는 1회 소비, 단년 기부로 끝나는 후원을 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전수 검토에서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디지털 거점(M19)·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은 곡성에 전제 자산이 없어 제외했고(정당한 비움), 생활만족도(M09)는 기전이 겹치는 사회적 연결 거점(M08)으로 흡수했습니다. 예술제·유휴공간(M01)·웰니스 회복(M04)·평생학습망(M05)·학교 앵커(M11)·재생에너지 자립(M18)·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M24)은 경계로 두어 정식 확장 때 재판정합니다. -**곡성이 이미 강하게 하고 있는 것(⑥◎·○).**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는 곡성멜론(수출)·토란(전국 재배면적 약 30%·명품화사업단)·백세미·발효식품으로 인증·가공·경관이 두루 작동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체류 37.7만·평소의 2배+)·관계인구 정착(오가는 마을, 자자공 28명 중 18명)·체류형 체험(장미축제 25만·기차마을)도 토대가 있어 ○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더 할 것 우선순위(⑦).** 첫째 장미축제·체류 흐름 위에 관광 수용력·총량 상한을 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에 두는 것이 집객-생활 양립의 직접 대응이고, 둘째 면 지역 의료(운영 중인 전남건강버스)·농촌 모빌리티·작은학교를 묶어 거점-순회-원격으로 전달 구조를 짜는 것이 소멸 고위험·고령에 대한 직접 대응이며, 셋째 고향사랑·관계인구 후원을 단년 모금이 아니라 30년 신탁으로 묶어 장기자본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생활만족도·고립 대응 거점·고령자산화는 1억 미만 작은 개입으로 면 단위에서 즉시 시작 가능). - -**하지 말 것 경고(⑧).** 인구늘리기 조례 중심의 대응을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로 흐르게 하면 체류 37.7만의 생활인구 관점을 잃고, 메가 관광시설을 임기 내 가시성과용으로 단독 추진하면 운영 누적이 끊기며(이미 가진 축제·체류 자산은 수용력 관리·비수기 연계로 보완할 대상), 장미축제·기차마을을 1회 관람으로 소비하면 집객 자산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곡성군 역할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곡성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관광 수용력(M24)·미식·경관(M03)·사회적 연결 거점(M08)·고령자산화(M10)·생활만족도(M09)·체류형 체험(M02)·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곡성군청 | 직접 주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 미식 인증(M03)·예술제 연계(M01)·생활만족도 광역 확산(M09)·신탁 광역 출연(M22)·교육청 협력(M1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원격 협진(M13)·협동조합 재투자 설계(M17) | 보건복지부·전남대 등 | 시범지·협력 | -| 중앙 | 농산어촌유학·농촌체류형 쉼터(M11·M07)·수요응답 교통·왕진버스(M12·M13) | 행안부·농림부·복지부·국토부 | 시범지·제도 연계 요청 |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미식 인증·신탁 광역 출연·중앙 제도 연계)는 정식 확장 시 주체별 제언의 해당 주체 '다음 단계'로 귀속하며, 곡성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적습니다.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M06)·사회적 연결 거점(M08)·농촌 모빌리티(M12)·체류 상설화(M02)·오가는 마을 정착(M07) | 곡성군청·중간지원조직·마을 NPO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의료 전달(M13)·고령자산화 노동모델(M10) | 통합특별시·보건·복지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미식·경관 인증 적층(M03)·협동조합 6차(M17) | 농협·신협·지역 대학·연구기관 | 인증·가공·판로 연계 요청 | +| 중앙 | 출향민 관계인구 장기신탁(M22, 고향사랑 지정기부)·농어촌 기본소득 | 행안부·농림부 | 제도 활용·시범 참여 제안 | ## 산정 근거와 도출 -> 본문 `[주N]` 바로가기의 착지면.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이며, 비교진단표는 F-5 전수 S점수 채점으로 도출했습니다(정식과 동일 엄밀성). 전수 S점수 채점표·권고별 도출 근거·인용 사례표·검수표는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본 요약판은 매칭률·실행밀도·공백심각도·S점수의 산식(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님)과 곡성군 공개자료·통계 결정론 조회로 도출했습니다. 다루는 범위는 비교진단표(진단 결과)이며, 실행 제안과 근거 전체는 정식 확장 때 더해집니다. -|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본 지역 산출 | +**[보정필요] 항목:** + +- 곡성 수요응답·행복택시 운영 여부(M12·M13 판정) +- 순회·원격 협진 결합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액과 2026 투자계획 세부 +- 고향사랑 모금액·지정기부 사업 +- 청년 비중·청년 고용률 +- 장미축제·기차마을 방문객·재방문율 +- 면 단위 작은학교 전국모집 현황 +- 생활인구 8유형 분해 +- 고령자 노동모델 소득. + +**미반영 한계(5종):**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 + +- <a id="ju1"></a>**[주1]** (본문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공백심각도 = S×(1-w), S는 S점수(A+P+T+J, 각 0~2 합산 0~8), w는 하는 중?(⑥) 기전충족(◎1·○⅔·△⅓·✗0). 곡성 최댓값은 출향민 관계인구 장기신탁(M22)으로 6×(1-0) = 6.00이며, 그 기능군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다음 순위 M08·M10·M12 각 5.00, M06 4.67). +- <a id="ju2"></a>**[주2]** (본문 0.1 매칭률 · 도출 F-5):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6 ÷ 10 = 60%. 진행확인 6 = ○ 4(M03·M07·M02·M17) + △ 2(M06·M13)이고, 미확인 4 = ✗(M22·M08·M10·M12)입니다. +- <a id="ju3"></a>**[주3]** (본문 0.1 실행밀도 · 도출 F-5): 실행밀도 = Σw ÷ 선정 = (○ 4×⅔ + △ 2×⅓ + ✗ 4×0) ÷ 10 = 33%. 매칭률(60%)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 +**수치 출처(0.1·0.2 본문 발췌):** + +| 수치 | 기준연도 | 원출처 |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행수 | 11 ÷ 14 = 79%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행수 | (◎1×1 + ○3×⅔ + △7×⅓ + ✗3×0) = 5.33, 5.33÷14 ≈ 38%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A 원인적합(S점수, 0~8) × (1 − w 기전충족) | 상위(≥4.0) = M24(6.0)·M08(5.0)·M10(5.0)·M22(4.67)·M11(4.0)·M12(4.0)·M13(4.0) → `[핵심]` 7행 | -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1(◎1·○3·△7) ÷ 선정 14행 = 79%. 진행확인 = ⑥이 ◎·○·△인 행, 미확인 = ✗ 3행(M24 관광 수용력·M08 사회적 연결 거점·M10 고령자산화,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회피).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1×1 + ○3×⅔ + △7×⅓ + ✗3×0) ÷ 14 = (1 + 2 + 2.33) ÷ 14 = 5.33÷14 ≈ 38%. 가중치 ◎1·○⅔·△⅓·✗0. 매칭률(79%)과의 격차는 △ 7행에 미충족 기전이 남아 있음을 뜻합니다. -- <a id="ju5"></a>**[주5]**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S점수×기전충족): 공백심각도 = S점수(원인적합도) × (1 − 기전충족 비율). 상위 행: M24(6.0, ✗·토대군)·M08(5.0, ✗·관계군)·M10(5.0, ✗·정주여건)·M22(4.67, △·재원군)·M11·M12·M13(4.0, △·필수서비스) → `[핵심]` 표기 기준(공백심각도 ≥ 4.0). 대표 핵심 공백 영역 = 토대·재원(F군 M24·M22), 보조 = 관계(M08)·정주여건(M10)·필수서비스(D군 M11·M12·M13). S점수 채점은 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산(전수 24개), 선정 S≥5·경계 4·제외 ≤3. 제외 7개(M14·M15·M16·M18·M19·M21·M23: 대학·연구·앵커기업·재생에너지·디지털·경계자산·젠트리 전제 자산 P=0, G2 정당한 비움), 흡수 3개(M04 회복거점·M05 평생학습망→경험군 M03, M20 거버넌스 토대→재원군 M22). 선정 14 + 제외 7 + 흡수 3 = 카탈로그 24 전수 합집합. - -**[보정필요] 목록.** 관광 수용력 상한·재원 회수 설계 · 고립 대응 상시 거점 운영 · 고령자 생산·전수 노동모델 · 고향사랑 2026 모금·지정기부 규모·신탁 구조 · 면 단위 작은학교 전국모집 현황 · 수요응답 교통 운영 · 전남건강버스 거점-원격 결합 단계 ·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율·연도) · 소멸위험지수 값 · 재정자립도 · 생활인구 8유형 분해·평가체계 · 협동조합 6차 재투자 비율 · 디지털·AI/재생에너지/대학 앵커 근거(제외 모델). -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0차 가설이며, 이 5종을 반영하면 같은 URL에서 정식 혁신모델진단(Part Ⅱ·Ⅲ)으로 확장합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주민등록 총인구 27,657명 | 2026.6 | KOSIS DT_1B040A3 (KOSIS) | +| 고령인구 비율 41.2% | 2025 | KOSIS DT_1YL20631 | +| 합계출산율 1.21명 | 2025 | KOSIS DT_1B81A23 | +| 고용률 70.1%·실업률 1.2% | 2025 하반기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 세계장미축제 방문객 약 25만 명·75,000㎡·1,004종 | 2025 | 곡성문화관광 | +| 체류(생활)인구 약 37.7만 명 | 2025.5 | 행안부 생활인구 | +| 멜론 전국 재배면적 약 30% | 2025 | 곡성군 [출처미약: 집계 인용] |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 투자계획·약 80억 | 2026 | 곡성군 [보정필요: 배분등급·누적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