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곡성군 — v260704 본문 변경
v260701 → v260704 · 2026년 7월 4일 — 광역 행정통합 반영: 광역 제안 수신 기관을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승계(2026-07-01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진단 내용·판정·수치 변경 없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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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곡성은 '관광을 한철 보내는 농촌'이 아니라 '체류로 등록인구를 떠받치는 중'인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2025년 말 약 2만 7천 명으로 줄었고 전남의 소멸 고위험 13개 시군에 들어섰지만, 같은 해 5월 체류인구는 약 37만 7천 명으로 평소(약 16만 4천 명)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과 세계장미축제(2025년 약 25만 명, 3년 연속 증가)라는 집객 자산, 멜론·토란(전국 재배면적의 약 30%·명품화사업단)·백세미·발효식품으로 이어지는 농생명 브랜드, 항꾸네협동조합의 청년 자자공(거쳐간 28명 중 18명 정착)이라는 관계인구 실험이 한 군에 함께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이 자산을 오래 작동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장미축제·체류 흐름의 수용력을 관리하는 설계, 면 단위 의료·교통·학교의 전달 구조, 고립 대응 상시 거점, 고령자를 수혜자가 아니라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모델, 그리고 고향사랑·관계인구 후원을 30년 신탁으로 묶는 장기자본 구조가 그것입니다. +> **곡성은 '관광을 한철 보내는 농촌'이 아니라, 체류인구·장미축제·농생명 브랜드라는 집객 자산은 두터운데 이 자산을 오래 작동시킬 수용력 관리·거버넌스·장기재원 구조가 아직 얇은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2025년 말 약 2만 7천 명으로 줄었고 전남의 소멸 고위험 13개 시군에 들어섰지만, 같은 해 5월 체류인구는 약 37만 7천 명으로 평소(약 16만 4천 명)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과 세계장미축제(2025년 약 25만 명, 3년 연속 증가)라는 집객 자산, 멜론·토란(전국 재배면적의 약 30%·명품화사업단)·백세미·발효식품으로 이어지는 농생명 브랜드, 항꾸네협동조합의 청년 자자공(거쳐간 28명 중 18명 정착)이라는 관계인구 실험이 한 군에 함께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이 자산을 오래 작동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장미축제·체류 흐름의 수용력을 관리하는 설계, 면 단위 의료·교통·학교의 전달 구조, 고립 대응 상시 거점, 고령자를 수혜자가 아니라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모델, 그리고 고향사랑·관계인구 후원을 30년 신탁으로 묶는 장기자본 구조가 그것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토대·거버넌스·재원(F군), 착수 미확인(✗)·부분 진행(△) 상위.** 장미축제·체류 흐름의 관광 수용력 관리(M24·필요 높음 × 현재 기회 ○)가 공백심각도 상위에서 가장 크고, 고향사랑·관계인구 후원을 30년 신탁으로 묶는 장기자본 구조(M22)가 그 뒤를 잇습니다. 보조 핵심 공백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B군 M08)·고령자산화(C군 M10)·면 단위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D군 M11·M12·M13). [주5](#ju5) |---|---| | **곡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장미축제·체류 흐름의 관광 수용력·총량 상한 설계(관광 수용력 관리) · 멜론·토란·발효 인증과 섬진강 경관을 묶은 미식관광 트랙 정식화(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면 단위 생활만족도·고립 대응 거점을 작은 개입으로 다지점 시작(사회적 연결 거점) | -| **광역(전라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면 단위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결합(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 작은학교 전국모집·농산어촌유학 매력화(학교 앵커) · 고향사랑·관계인구 후원풀의 장기 신탁화(출향민→신탁)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면 단위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결합(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 작은학교 전국모집·농산어촌유학 매력화(학교 앵커) · 고향사랑·관계인구 후원풀의 장기 신탁화(출향민→신탁)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인구늘리기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정주 단일 KPI) · 임기 내 가시성과용 메가 관광시설 단독 추진(메가 프로젝트) · 장미축제·기차마을을 1회 관람으로 소비(자연유산·문화재 단편 활용)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토대)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장미축제·기차마을·섬진강변에 일일/총량 상한과 부담 동 재원 회수를 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에 설계(리빙랩으로 축제 기간 1~2구역 시범 후 확산) | 방문객 수만 단일 KPI · 보존·생활 영향 없는 시설 확장 (벤치마크: 두브로브니크 과잉관광 답습 경계) | [사례#358](/case/358/) / [A6](/causes/#A6)·[C3](/causes/#C3)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고립 대응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시민금융] 민간·NPO 운영 위탁 | 시설 신축 중심으로 전환 · 행정 직영 단발 이벤트로 소비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0](/case/720/) / [E1](/causes/#E1)·[B1](/causes/#B1)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고립 대응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시민금융] 민간·NPO 운영 위탁 | 시설 신축 중심으로 전환 · 행정 직영 단발 이벤트로 소비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 / [E1](/causes/#E1)·[B1](/causes/#B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토란·발효·농경문화의 생산·전수를 고령자가 주체가 되는 소득형 노동모델·세대배움 접점으로 설계 |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 · 단발 일자리사업으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향우회·동문·고향사랑 후원자와 자자공 관계인구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지정기부를 30년+ 공익신탁(이사회 4분할)으로 묶기 · [광역] 광역 출연 마중물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이사회 없는 신탁 발표 | 고향사랑 지정기부 /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면 작은학교에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학교-군 공동운영체를 결합 · [중앙]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연계 · [광역] 교육청 협력 | 통폐합 수순 방치 · 시설만 리모델링하고 교육과정 미설계 | [사례#743](/case/743/)·[사례#742](/case/742/)·[사례#741](/case/741/)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면 작은학교에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학교-군 공동운영체를 결합 · [중앙]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연계 · [광역] 교육청 협력 | 통폐합 수순 방치 · 시설만 리모델링하고 교육과정 미설계 | [사례#743](/case/743/)·[사례#742](/case/742/)·[사례#3](/case/3/)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노선 폐지 구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적자 분담을 조례화(수요밀도 진단 선행) · [중앙] 농촌형 교통모델·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형 연계 | 수요밀도 진단 없는 일괄 도입 · 단년 시범으로 종료 (벤치마크: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 운영 중인 전남건강버스에 보건진료소 거점·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전달자산 철수 금지·다년 재원 확보(심화) · [중앙] 비대면진료·왕진버스 제도 연계 · [광역] 농어촌 보건의료 협력 | 거점 철수·통폐합 · 단발 순회사업으로 종료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사례#751](/case/751/)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 운영 중인 전남건강버스에 보건진료소 거점·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전달자산 철수 금지·다년 재원 확보(심화) · [중앙] 비대면진료·왕진버스 제도 연계 · [광역] 농어촌 보건의료 협력 | 거점 철수·통폐합 · 단발 순회사업으로 종료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사례#686](/case/686/) / [E1](/causes/#E1)·[G4](/causes/#G4)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경험) | ①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 폐교·빈집을 섬진강·심청·농경문화와 결합한 상설 작품·체험공간으로 영구화하고 10년+ 운영 사무국 지정 · [광역] 광역 예술제 연계·장기재원 | 단발 전시·축제로 1회 소비 · 임기 내 가시성과용 시설 신축 | [사례#1](/case/1/)·[사례#10](/case/10/) / [C3](/causes/#C3)·[C1](/causes/#C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경제)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멜론·토란·발효 가공·유통을 협동조합 6차산업으로 적층하고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미식·경관 트랙과 결합) · [시민금융] 농협·신협 재투자 설계 | 가공·유통 없이 원물 출하만 · 재투자 의무 없는 단발 보조 | [사례#41](/case/41/) / [F4](/causes/#F4)·[F1](/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장미축제·기차마을 집객을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체류형 패키지로 확장(워케이션·돌아오지촌 연계 심화) | 축제 기간 1회 집객에만 의존 · 비수기 운영주체 없이 시설만 | [사례#17](/case/17/) / [C1](/causes/#C1)·[A1](/causes/#A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활성화 사업과 분리된 생활만족도 트랙을 면 단위 다지점 동시다발로, 민간·NPO 실행(작은 개입 형태) · [광역] 카테고리 표준화 후 광역 확산 | 정주 KPI에 안 잡힌다는 이유로 미인정 · 시설형 단일사업으로 키우기 | [사례#643](/case/643/)·[사례#693](/case/693/)·[사례#652](/case/652/) / [C1](/causes/#C1)·[F2](/causes/#F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장미축제·기차마을 집객을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체류형 패키지로 확장(워케이션·돌아오지촌 연계 심화) | 축제 기간 1회 집객에만 의존 · 비수기 운영주체 없이 시설만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활성화 사업과 분리된 생활만족도 트랙을 면 단위 다지점 동시다발로, 민간·NPO 실행(작은 개입 형태) · [광역] 카테고리 표준화 후 광역 확산 | 정주 KPI에 안 잡힌다는 이유로 미인정 · 시설형 단일사업으로 키우기 | [사례#719](/case/719/)·[사례#702](/case/702/)·[사례#1003](/case/1003/) / [C1](/causes/#C1)·[F2](/causes/#F2)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항꾸네 자자공·청년하우징·돌아오지촌에 노동/재능 기부 의무+선발 큐레이션을 더하고 농촌체류형 쉼터·빈집과 연계 · [중앙]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연계 | 현금 정착보조금 단독 · 거주가능성 점검 없는 빈집 발굴 KPI | [사례#742](/case/742/) / [E4](/causes/#E4)·[B1](/causes/#B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체류 37.7만을 8유형으로 분해하고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와 평가체계로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사용 |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 / [A1](/causes/#A1) | |---|---|---|---| | 시/군 직접 | 관광 수용력(M24)·미식·경관(M03)·사회적 연결 거점(M08)·고령자산화(M10)·생활만족도(M09)·체류형 체험(M02)·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곡성군청 | 직접 주도 | -| 광역(전라남도) | 광역 미식 인증(M03)·예술제 연계(M01)·생활만족도 광역 확산(M09)·신탁 광역 출연(M22)·교육청 협력(M11) | 전라남도·교육청 | 제안·요청·시범지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 미식 인증(M03)·예술제 연계(M01)·생활만족도 광역 확산(M09)·신탁 광역 출연(M22)·교육청 협력(M1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원격 협진(M13)·협동조합 재투자 설계(M17) | 보건복지부·전남대 등 | 시범지·협력 | | 중앙 | 농산어촌유학·농촌체류형 쉼터(M11·M07)·수요응답 교통·왕진버스(M12·M13) | 행안부·농림부·복지부·국토부 | 시범지·제도 연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