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정읍시 — v260630.1 본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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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Part Ⅱ의 주체별 제언(11)에서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 상담 단계·검토 범위는 부록 4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 상담 단계·검토 범위는 사용 자료원과 한계(14) 말미와 말미 확장 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검토비는 사전 상담에서 안내). ## 0.1 진단결과 요약 -> **정읍시는 '관광·연구가 멈춘 도시'가 아니라 '연구·산업 앵커가 막 자리를 잡는 중인 도시'입니다.** 인구는 2025년 10월 약 100,833명으로 10만 선 붕괴가 가시권에 있지만(2000년 151,578명 → 2020년 107,353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토대로 한 첨단방사선·레드바이오·제약 산업이 바이오 지식산업센터·제약 인력양성센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형태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장산 단풍·구절초꽃축제·기적의 놀이터를 따라 들어오는 체류 흐름은 생활인구 전북 1위로 이어졌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들어온 사람과 연구 성과를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연구·산업 앵커를 상설 거버넌스와 판로(영업)로 잇는 결합, 생활인구를 유형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체계, 향우·관계인구를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시즌에 몰린 관광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는 설계가 그것입니다. 정주인구 단독 KPI·메가 프로젝트·단발 보조금 같은 관성적 제안은 근본원인 점검(15)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해 사전에 배제했습니다. - -> **핵심 공백 영역: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주5]: 보조 핵심 공백: 토대·재원(관계인구→장기 재원,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 관계·인구(생활인구 포트폴리오화,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이전 사전진단(2026-06-15)에서 핵심 공백 영역으로 잡았던 '대학·연구·산업 앵커'는 이번 갱신에서 바이오 지식산업센터·제약 인력양성센터 등 진행 근거가 확인돼 '형성 중'으로 정밀화됐고, 비어 있는 무게중심은 그 앵커를 상설 거버넌스·판로·장기 재원으로 잇는 토대·재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0%** [주1]: 정읍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6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6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미진행' 단정은 회피).<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5%** [주2]: 착수는 일부 넓지만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매칭률 50%와 실행밀도 25%의 격차).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생활인구 포트폴리오·체류형 상설화·연구 앵커 결합 등)이 어떤 작동 조건(기전)을 못 채우고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실행판단(⑤)·하는 중?(⑥) 열과 부록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도출내용. 강화지침 10건 · 협업목표 2건 도출 · 지양지침 18건 도출 · 로드맵(100일·4년) 도출.** [주3] +> **정읍시는 '관광·연구가 멈춘 도시'가 아니라 '연구·산업 앵커가 막 자리를 잡는 중인 도시'입니다.** 인구는 2026년 5월 약 101,330명으로 10만 선 붕괴가 가시권에 있지만(2000년 151,578명 → 2020년 107,353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토대로 한 첨단방사선·레드바이오·제약 산업이 바이오 지식산업센터·제약 인력양성센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형태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장산 단풍·구절초꽃축제·기적의 놀이터를 따라 들어오는 체류 흐름은 생활인구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로 이어졌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들어온 사람과 연구 성과를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연구·산업 앵커를 상설 거버넌스와 판로(영업)로 잇는 결합, 생활인구를 유형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체계, 향우·관계인구를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시즌에 몰린 관광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는 설계가 그것입니다. 정주인구 단독 KPI·메가 프로젝트·단발 보조금 같은 관성적 제안은 근본원인 점검(17)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해 사전에 배제했습니다. + +> **핵심 공백 영역: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주5](#ju5). 보조 핵심 공백: 토대·재원(관계인구→장기 재원,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 관계·인구(생활인구 포트폴리오화,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이전 사전진단(2026-06-15)에서 핵심 공백 영역으로 잡았던 '대학·연구·산업 앵커'는 이번 갱신에서 바이오 지식산업센터·제약 인력양성센터 등 진행 근거가 확인돼 '형성 중'으로 정밀화됐고, 비어 있는 무게중심은 그 앵커를 상설 거버넌스·판로·장기 재원으로 잇는 토대·재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0%** [주1](#ju1). 정읍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6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여기서 분모 12는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S선별 10 + 경계 승격 2)입니다. 나머지 6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미진행' 단정은 회피).<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5%** [주2](#ju2). 착수는 일부 넓지만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매칭률 50%와 실행밀도 25%의 격차).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생활인구 포트폴리오·체류형 상설화·연구 앵커 결합 등)이 어떤 작동 조건(기전)을 못 채우고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실행판단(⑤)·하는 중?(⑥) 열과 방법론 코드 설명(2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도출내용. 강화지침 11건 · 협업목표 1건 도출 · 지양지침 18건 도출 · 로드맵(100일·4년) 도출.** [주3](#ju3) | 구분 | 내용 | | **정읍시(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결합 심화(M14)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광역) · 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광역·중앙) · 대학·연구 앵커 R&D 평가·이양(M14·공공기관) | - |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 거버넌스·판로·매개조직 없는 산단 부지 확장 단독(산단 확장 기진행은 강점이나, 앵커 거버넌스 없는 부지 공급만으로 종료하는 것을 경계) · 단발 정착·이주 보조금 |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 거버넌스·판로·매개조직 없는 산단 부지 확장 단독(산단 확장 기진행은 강점이나, 앵커 거버넌스 없는 부지 공급만으로 종료하는 것을 경계) · 단발 정착·이주 보조금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정읍시가 이미 가진 자산(첨단방사선·바이오·제약 연구산업, 내장산·구절초 관광, 생활인구 1위, 농업 기반)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 **읽는 법.** 진단 결과는 Part Ⅰ(비교진단표와 해설), 무엇부터 할지는 Part Ⅱ(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주체별 제언),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Part Ⅲ(근거와 방법)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이 요약과 시작 권고 모델(4)만 보셔도 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부록에만 두었습니다. 부록 6(코드 설명)·부록 8(권고별 근거표)·부록 9(점수 산정) 참조.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정읍시가 이미 가진 자산(첨단방사선·바이오·제약 연구산업, 내장산·구절초 관광, 생활인구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 농업 기반)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 **읽는 법.** 진단 결과는 Part Ⅰ(비교진단표와 해설), 무엇부터 할지는 Part Ⅱ(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주체별 제언·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Part Ⅲ(근거와 방법)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이 요약과 시작 권고 모델(4)만 보셔도 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근거부(13~24)에만 두었습니다 — 방법론 코드 설명(23)·권고별 도출 근거표(20)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정읍시의 강점·성과) 격차를 보기 전에, 정읍시가 이미 탄탄하게 추진 중인 자산과 성과를 먼저 정리합니다. -1. **첨단방사선·레드바이오·제약 연구산업 클러스터.**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와 RFT 실용화연구동이 입주기업을 보육하는 가운데, 첨단과학산업단지(신정동, 약 89.6만㎡, 2014 준공)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2015·2020·2025년 세 차례 연속 연장 지정됐습니다(출처: 뉴시스 2025-02-25). 국비 160억원(총사업비 365억원)으로 레드바이오 60실 규모 바이오 지식산업센터가 2026년 착공·2029년 완공·2030년 입주 예정으로 건립되고,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2022~2026)도 운영 중입니다(출처: 한국일보 2025-05-02·뉴시스·정읍시). 연구·산업·인력이 한 도시에 모이는 구조로, 외부에 이식하기 어려운 정읍만의 토대입니다. (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 -2.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반려동물 산업벨트.** 동물의약품 분야의 규제자유특구 예비특구로 지정돼 반려동물 놀이동산과 연계한 산업벨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출처: 정읍시). 방사선·제약 역량을 동물용 의약품이라는 성장 시장으로 확장하는 시도로,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주력 산업의 사이클 위험을 분산)의 단초가 보입니다. (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 -3. **생활인구 전북 1위.** 정읍시는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2025년 기준, 분기별 산정치 편차 있음. 출처: 이투데이 2025). 내장산 단풍, 구절초꽃축제(매년 10월초, 약 22만㎡ 구절초동산(솔숲 9만㎡ 포함), 방문객 [보정필요](출처: 정읍시 축제안내·투어전북)), 2024년 9월 개장한 기적의 놀이터 등 사계절 체류 콘텐츠가 등록인구를 웃도는 활동인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4. **농촌형 콜버스: 필수 생활서비스 전국 선도.** 농촌형 수요응답 교통(콜버스)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표창을 받은 사례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사전진단에서도 정읍의 필수 생활서비스 축(D)이 '갖춤(●)'으로 확인됐습니다(출처: 89곳 사전진단 6축 매트릭스 2026). 고령 주민의 이동권을 실제로 메우고 있는, 이미 작동 중인 강점입니다. (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 -5. **내장산·구절초·동학혁명: 경험·체류 자산.** 내장산 국립공원(가을 단풍 전국 명소), 구절초테마공원, 동학농민혁명 유적, 쌍화차거리, 옥정호 등 사계절 관광 달력을 받칠 자연·역사·경관 자산이 두텁습니다(출처: 정읍시·투어전북). 1차 진단에서 경험·체류 축(A)이 '갖춤(●)'으로 분류된 근거입니다.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6. **인구정책 통합 설계: 99개 사업·3대 전략.** 출산·양육/교육/귀농귀촌/청년·일자리/외국인지원/기타 6개 분야 99개 사업을 인구정책 통합안내서로 묶고,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 3대 전략(주소갖기·머무르기·함께살기)을 운영합니다(출처: 전민일보 2025). 출생축하금·육아수당·전입 지원 등 정주 기반 정책이 체계화돼 있습니다. (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7. **2026 재정·민생 기반.** 2026년 국가예산 6,383억원을 확보(전년 5,807억 대비 +9.9% 증가, 보도 기준 최대 규모: 출처: 전북도민일보 2026)했고,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1인 30만원(총 305억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2026.1.19~)하며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0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2025 누적 약 348억원이 배분됐습니다(출처: 국제뉴스, 보정필요(누적액 단일출처)). 단년 보조에 그치지 않고 산업·관광 인프라로 묶어낼 재정 기반이 있습니다. (연결 모델: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8. **정읍천 야간경관·문화유산 재생.** 정읍천 야간경관 도시재생,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내장호 치유센터·아트힐링정원 등 경관·치유 자산을 정비 중입니다(출처: 정읍시). 자연·역사 자산을 회복·체류 콘텐츠로 잇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연결 모델: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 -9. **산업단지 부지 확장.** 첨단과학산단 5.5만평 확장과 태인 일반산단 33만평 조성이 진행 중으로(출처: 산업단지신문·정읍시), 연구·산업 앵커를 받칠 기진행 부지 인프라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 확장은 거버넌스·판로·매개조직과 결합될 때 성과가 누적될 수 있는 전제 기반입니다. (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 -10.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건립이 진행 중으로(출처: 정읍시), 출산·돌봄 분야의 필수 정주여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 모델: 생활만족도·정주여건) +1. **첨단방사선·레드바이오·제약 연구산업 클러스터.**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와 RFT 실용화연구동이 입주기업을 보육하는 가운데, 첨단과학산업단지(신정동, 약 89.6만㎡, 2014 준공)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2015·2020·2025년 세 차례 연속 연장 지정됐습니다(출처: 뉴시스 2025-02-25). 국비 160억원(총사업비 365억원)으로 레드바이오 60실 규모 바이오 지식산업센터가 2026년 착공·2029년 완공·2030년 입주 예정으로 건립되고,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2022~2026, 전북대 약대 연 1,200명 제약 인력 목표)도 추진 중입니다(출처: 한국일보 2025-05-02·뉴시스·정읍시). 연구·산업·인력이 한 도시에 함께 있는 구조로, 외부에 이식하기 어려운 정읍만의 토대입니다. (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 +2.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반려동물 산업벨트.** 동물의약품 분야의 규제자유특구 예비특구로 지정돼 반려동물 산업벨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출처: 정읍시). 방사선·제약 역량을 동물용 의약품이라는 성장 시장으로 확장하는 시도로,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주력 산업의 사이클 위험을 분산)의 단초가 보입니다. (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 +3. **생활인구 전북 1위·체류 흐름.** 정읍시는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2025년 4분기 평균 약 47만 5,440명, 분기별 산정치 편차 있음. 출처: 이투데이 2025). 내장산 단풍, 구절초꽃축제(매년 10월, 구절초테마공원 약 22만㎡(솔숲 9만㎡ 포함), 제18회 2025.10 약 25만명. 출처: 뉴데일리 2025-10-27·투어전북), 2024년 9월 개장한 기적의 놀이터 등 사계절 체류 콘텐츠가 등록인구를 웃도는 활동인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2025년 총 방문객은 3,459만명, 역내 총소비 4,46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출처: 네이트뉴스 2026-03-06). (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4. **농촌형 콜버스: 작동 중인 필수 생활서비스.** 농촌형 수요응답 교통(콜버스)을 도입해 표창을 받은 사례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사전진단에서도 정읍의 필수 생활서비스 축(D)이 '갖춤(●)'으로 확인됐습니다(출처: 89곳 사전진단 6축 매트릭스 2026). 고령 주민의 이동권을 실제로 메우고 있는, 이미 작동 중인 강점입니다(전국 도입 시점·순위 비교는 [보정필요]). (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 +5. **내장산·구절초·동학혁명: 경험·체류 자산.** 내장산 국립공원(가을 단풍으로 널리 알려진 명소), 구절초테마공원, 동학농민혁명 유적, 쌍화차거리, 옥정호 등 사계절 관광 달력을 받칠 자연·역사·경관 자산이 두터운 편입니다(출처: 정읍시·투어전북). 1차 진단에서 경험·체류 축(A)이 '갖춤(●)'으로 분류된 근거입니다.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6. **인구정책 통합 설계: 99개 사업·3대 전략.** 출산·양육/교육/귀농귀촌/청년·일자리/외국인지원/기타 6개 분야 99개 사업을 인구정책 통합안내서로 묶고,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 3대 전략(주소갖기·머무르기·함께살기)을 운영합니다(출처: 전민일보 2025). 2026년에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청년 기준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완화하는 등 정주 기반 정책이 체계화돼 있습니다(출처: 이로운넷). (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7. **2026 재정·민생·지역화폐 기반.** 2026년 국가예산 6,383억원을 확보(전년 5,807억 대비 +9.9% 증가, 보도 기준 최대 규모: 출처: 프레시안 2025-12-13·전북도민일보)했고,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1인 30만원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0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13억원도 확보했습니다(출처: 뉴시스 2025-12-26).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대상으로 배분받고 있습니다([보정필요]: 정읍 연도별·누적 배분액은 행정안전부 배분 공고 또는 나라살림연구소 배분 내역으로 재확인 필요). 단년 보조에 그치지 않고 산업·관광 인프라로 묶어낼 재정 기반이 있습니다. (연결 모델: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8. **정읍천 야간경관·문화유산 재생·돌봄 정주여건.** 정읍천 야간경관 도시재생,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내장호 치유센터·아트힐링정원 등 경관·치유 자산을 정비 중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건립으로 출산·돌봄 분야의 필수 정주여건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출처: 정읍시). 자연·역사 자산을 회복·체류 콘텐츠로 잇고, 출산·돌봄 정주여건을 메우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연결 모델: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 Part Ⅰ. 진단 결과 — 참조모델 비교진단표와 해설 (정읍시)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 정읍시, 9열)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Part Ⅰ-A의 참조모델 카탈로그(M-코드) × 정읍시, 9열)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정읍시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 ① 모델 (기능군) | ② 실행 프로그램 | ③ 성과 | ④ 필수기전 | ⑤ 실행판단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정읍시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⑤ 실행판단은 각 필수기전(④)을 정읍 공개자료와 대조해 기전①②③별로 충족/약함/[보정필요]를 개별 판정하고, 그 합을 N/3으로 적습니다. + +| ① 모델 (기능군) | ② 실행 프로그램 | ③ 성과 | ④ 필수기전 | ⑤ 실행판단 (기전별 개별판정)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토대/재원) | [모델] 향우·동문·CSR·팬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30년+ 공익신탁으로 묶음<br>[정읍] 고향사랑기부·인구정책 통합안내서 운영, 누적 DB·신탁 [보정필요] | [모델] 관계DB 활성 규모·신탁 누적액·후원 지속 연수<br>[정읍] 2026 민생지원·기부 기반 있으나 신탁 전환 수치 [보정필요]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신탁) 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동학혁명·출향민 정서와 생활인구 1위라는 관계 기반은 두터우나, 그 관계를 정치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신탁 구조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음(기전① 약함 / 기전② [보정필요] / 기전③ [보정필요] → 기전 0/3) | ✗ | 향우·동문 누적 관계DB 구축(관계→재원 전환) ·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특정 사업에 지정 [중앙] · 30년+ 공익신탁 설계 [광역] | 단발 모금·1회성 기부 캠페인으로 종료 · (벤치마크: 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미고정 답습 경계) | 고향사랑 지정기부 / 원인 F3·D1·D2·F4 | -| [핵심]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경험/체류) | [모델] 보건·병원·대학 결합 체류형 회복 인프라<br>[정읍] 내장호 치유센터·아트힐링정원·정읍천 경관 정비, 방사선의학·제약 인프라 | [모델] 체류일수·재방문율<br>[정읍] 치유센터 운영성과 [보정필요]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내장산 자연·치유센터·방사선의학/제약이라는 결합 잠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자격 주체 결합·회복 성과 측정 기전은 미확인(기전① [보정필요] / 기전② [보정필요] / 기전③ [보정필요] → 제안형) | ✗ | 치유센터를 보건·제약·대학 결합 체류형으로 설계 · 회복 성과지표 시범 측정(리빙랩 형태) | 시설 건립 단독으로 종료(운영 주체·성과측정 없는 건물) · (벤치마크: 웰니스 시설 과잉공급 답습 경계) | 외스테르순드(스웨덴) 정제 22 / 원인 E1·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모델] 정주 단일 탈피, 인구를 8유형으로 관리(반복성 KPI)<br>[정읍] 생활인구 전북 1위·인구정책 99사업·3대 전략 | [모델] 유형별 추이·재참여율<br>[정읍] 생활인구 도내 1위(2025, 분기별 편차) · 구절초꽃축제(약 22만㎡(솔숲 9만㎡), 방문객 [보정필요])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생활인구 규모(전제 자산)는 도내 1위로 충족하나, 8유형 분해·반복성 KPI·평가체계 공식화는 미확인: '인구 늘리기' 정주 프레임에 머물 위험(기전① 약함 / 기전② 약함 / 기전③ [보정필요] → 기전 0/3) | △ | 생활인구를 8유형(관광·관계·통근·체류 등)으로 분해해 유형별 KPI 운영 · 정주 단독 지표 보완 | "인구 1만 증가" 정주 단일 KPI · "인구 늘리기" 한 단어 표제 | AI 시나리오·일본 관계인구 / 원인 A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 | [모델] 단발 축제를 미니·상설 시스템으로, '남는 게 있는 여행'<br>[정읍] 구절초꽃축제(10월)·내장산 단풍·기적의 놀이터 | [모델] 비수기 매출 보전율·체류일수<br>[정읍] 구절초축제(약 22만㎡(솔숲 9만㎡), 방문객 [보정필요])·기적의 놀이터 가족 유입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시즌 집객(가을 단풍·구절초)과 가족 콘텐츠는 작동하나, 비수기 상설 전환·체류형 결합은 시범 수준: 시즌 편중 해소가 관건(기전① 약함 / 기전② 약함 / 기전③ [보정필요] → 기전 1/3 미만) | △ | 단풍·구절초 외 비수기 상설 체험 프로그램 · 기적의 놀이터·치유 자산을 연박 체류 패키지로 결합 | 단발 축제 신설로 분산 · 일회성 시설 추가(누적 안 됨) | 가미카쓰(일본) 정제 5·외스테르순드(스웨덴) 정제 22 / 원인 C1·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 | [모델] 농·미식·경관을 인증·체험으로 적층<br>[정읍] 농업 기반(스마트팜·청년농업)·한방/약초 잠재·경관 자산 | [모델] 인증 단계·가공 매출 다년<br>[정읍] 농업 기반 있으나 미식 인증·체험 적층 [보정필요]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농업 기반·한방/약초·경관 자산은 전제 충족이나, GI 인증 적층·체험·판로 결합은 공개자료로 약함(기전① [보정필요] / 기전② [보정필요] / 기전③ [보정필요]) | △ | 약초·한방·농산물 인증 적층(GI→체험) · 구절초 등 경관 자산과 미식 체험 결합 · 직거래·구독 판로 |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단독 · 시설형 직판장 단독 | 남티롤(이탈리아) 정제 57·신안 정제 681 / 원인 F1·C1·C3 |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산업/일자리) | [모델] 연구만 하고 못 파는 기업의 판로·실적을 전문 조직이 대행·수익공유<br>[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 입주기업 보육·일자리 얼라이언스 | [모델] 대행 매출·계약 기업 수 다년<br>[정읍] 입주기업 보육 있으나 공동영업 실적 [보정필요]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레드바이오·제약 입주기업군은 전제 자산이나, 공동 영업 포트폴리오(기전③)와 판로를 대행하는 영업 전담 조직(기전①)은 전제 자산과 구분되는 기전으로 미확인(기전① 약함 / 기전② [보정필요] / 기전③ 미확인 — 입주기업군 보유는 전제자산이며 기전③ 충족과 다름 → 기전 0/3) | ✗ | [광역] 입주·보육 기업의 공동 판로 대행 조직 검토 · RISE 산학협력 그릇과 연계 | 연구·보육에만 머물고 판로 방치 · (벤치마크: 영업 없는 기술이전 정체 답습 경계) | 린셰핑(스웨덴) 정제 271·오울루(핀란드) 정제 181 / 원인 E2·C2·G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 | [모델]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 1차 가공·유통 협동조합<br>[정읍] 농협·신협 인프라·농업 기반 ·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 확대(지역화폐 순환 기진행) | [모델] 재투자 비율·누적액<br>[정읍] 농협 기반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 [보정필요]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농협·신협 인프라(전제 자산)는 있으나, 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지역금융·6차 가공 결합은 공개자료로 약함(기전① [보정필요] / 기전② [보정필요] / 기전③ [보정필요]) | ✗ | 농산물 가공·유통 협동조합 6차산업 결합 · 지역재투자 비율 명시형 금융 검토 [시민금융] ·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 지역화폐 순환을 6차산업 판로와 연결 | 가공 없는 1차 생산 보조 반복 | 벤디고(호주) 정제 41·슈베비슈할(독일) 정제 23 / 원인 F4·F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 [모델] 농촌체류쉼터+노동/재능기부+선발, 빈집의 별장화<br>[정읍] 빈집·농지 자산, 귀농귀촌 정책 | [모델] 정착률·노동기부 이행률<br>[정읍] 귀농귀촌 지원 있으나 무상임대 패키지 [보정필요]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빈집·농지(전제 자산)는 있으나, 노동기부 의무·선발·주거+일+교육 패키지는 미확인: 현금성 정착 보조에 머물 위험(기전① [보정필요] / 기전② [보정필요] / 기전③ [보정필요]) | ✗ | 농촌체류형 쉼터 부지에 노동기부형 무상임대 시범 · 주거+일+교육 묶음 설계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E1·E2·F1) | 아마초(일본) 정제 3 / 원인 E4·G2·B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서비스) | [모델] 폐교 위기 학교를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매력화<br>[정읍] 농산어촌 학교, 인구감소 진행 | [모델] 관외 입학생·가족 이주 가구<br>[정읍] 농산어촌유학 잠재 [보정필요]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인구감소로 소규모 학교 존치 압력은 실재하나(외부 인식),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 매력화는 공개자료로 미확인(기전① [보정필요] / 기전② [보정필요] / 기전③ [보정필요]) | ✗ | [교육청·공공기관]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매력화 학교 시범 · 교육발전특구 연계 [중앙] | 학교 통폐합 방치(임계 사건) · 시설 리모델링 단독 | 지역미래유학(일본) 정제 741·전남 농산어촌유학 정제 743 / 원인 E1·G4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 | [모델]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마을·동에 다지점 동시다발<br>[정읍] 정읍천 경관·생활 인프라 정비 ·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건립(정주·돌봄 필수서비스 기진행) | [모델] 마을별 만족도 변화·재참여율<br>[정읍] 경관 정비·산후조리원 진행이나 생활만족 평가트랙 [보정필요]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정읍천 경관·도시재생·공공산후조리원 등 개별 정주여건 투자는 진행되나(기전① 부분 진행), 민간·NPO가 마을·동에 다지점 동시다발하는 포맷(기전①②)과 생활만족도 평가트랙(기전③)은 미확인(기전① 경관정비는 진행·다지점 포맷 미확인 / 기전② [보정필요] / 기전③ [보정필요]) | △ | 기존 정주여건 투자(산후조리원·경관정비)에 생활만족도 평가트랙을 결합 · 마을 단위 다지점 작은 개입 시범 추가 | 정주 단일 KPI · 단발 시설로 종료 | 옐로카펫 정제 643·포켓파크(덴마크) 정제 693 / 원인 C1·E1·F2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 | [모델] RISE·글로컬 안에서 대학·연구원·산업 결합(헬릭스·4자), 매개조직·듀얼 산업<br>[정읍] KAERI 첨단방사선연구소·첨단과학산단(5.5만평 확장+태인 일반산단 33만평 진행)·바이오 지식산업센터(국비 160억/총사업비 365억, 2026 착공·2029 완공·2030 입주)·제약 인력양성센터·동물약 규제특구 | [모델] 스핀오프·기술이전·듀얼 고용 비중<br>[정읍] 산단 중기특별지원 3회 연장·바이오 60실·일자리 얼라이언스·산단 부지 확장 진행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연구소(KAERI)·산단·인력양성·동물약 특구·산단 확장으로 전제 자산과 추진은 강하나(진행 중), 3자 상설 거버넌스(기전①)·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기전②)은 공개자료로 약함(기전① [보정필요] / 기전② 약함 / 기전③ 충족(동물약 특구 = 듀얼 산업 단초) → 기전 1/3) | ○ | 시·KAERI·대학 3자 상설 거버넌스 구성 · 기술이전·응용연구 매개조직 신설 [공공기관] · RISE 지정산업 연계 [광역] | 거버넌스·판로·매개조직 없는 산단 부지 확장 단독(확장 자체를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매개조직 없는 부지 공급만으로 종료하는 것을 경계) · 메가 시설 선호 | 린셰핑(스웨덴) 정제 271·바허닝언 푸드밸리(네덜란드) 정제 168 / 원인 C2·E2·A5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서비스) | [모델] 폐지 노선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적자 분담 제도화<br>[정읍] 농촌형 콜버스(전국 선도·표창) | [모델] 마을 커버리지·통원/시장 방문 빈도<br>[정읍] 농촌형 콜버스 전국 선도·표창(2026 매트릭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예약·요금)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농촌형 콜버스를 전국에서 선도 운영해 수요응답·이용 장벽 최소화 기전을 충족, 표창으로 제도화 신호도 확인됨(기전① 충족 / 기전② 충족 / 기전③ 확인 중 → 기전 2~3/3): 정읍의 작동 중 강점 | ◎ | 커버리지·이용 빈도 데이터 공개로 모델화 · 인근 시군 확산 경험 공유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 서천 희망택시 정제 745·경기 똑버스 정제 746 / 원인 E1·G4 |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부록 8. - -## 2. 표 해설 (정읍시) - -**이미 잘하는 영역(⑥ 강함).** 가장 또렷한 강점은 농촌 모빌리티입니다. 농촌형 콜버스를 전국에서 선도 운영해 표창까지 받은 정읍은, 다른 지역이 이제 시작하는 수요응답 교통의 작동 기전(수요응답 설계·이용 장벽 최소화·제도화)을 이미 채우고 있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5.5만평 확장·태인 33만평 진행)를 토대로 바이오 지식산업센터·제약 인력양성센터·동물의약품 규제특구가 진행되며 '형성 중에서 진행 중'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전 사전진단의 핵심 공백이 메워지는 방향입니다. - -**우선 더 검토할 것(⑦).** 첫째, 그 연구·산업 앵커가 부지 공급에서 멈추지 않으려면 시·연구소·대학의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이 필요합니다. 둘째, 생활인구 전북 1위라는 자산을 정주 단일 지표가 아니라 8유형 포트폴리오와 반복성 KPI로 관리해야 그 흐름이 측정·누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즌에 몰린 관광(가을 단풍·구절초)을 비수기 상설 체류와 미식·치유 결합으로 펴는 설계가 체류일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 -**피해야 할 것(⑧).** 정읍의 인구 동향에서 가장 흔히 새어 드는 관성적 제안은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와 정주 인구 단독 KPI입니다. 생활인구·관계인구를 측정 밖에 두게 만듭니다. 둘째, 연구·산업 앵커를 거버넌스·판로 없이 산단 부지 확장만으로 접근하는 메가 시설 선호입니다. 셋째,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는 5년 뒤 누적 성과로 남기 어렵습니다.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토대/재원) | [모델] 향우·동문·CSR·팬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30년+ 공익신탁으로 묶음<br>[정읍] 고향사랑기부·인구정책 통합안내서 운영, 누적 DB·신탁 [보정필요] | [모델] 관계DB 활성 규모·신탁 누적액·후원 지속 연수<br>[정읍] 2026 민생지원·기부 기반 있으나 신탁 전환 수치 [보정필요]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신탁) 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기전① 약함(고향사랑 운영하나 활동 누적 DB 미확인) / 기전② [보정필요](공익신탁 설계 없음) / 기전③ [보정필요] → 기전 0/3. 동학혁명·출향민 정서와 생활인구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라는 관계 기반은 두터운 편이나, 그 관계를 정치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신탁 구조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 ✗ | 향우·동문 누적 관계DB 구축(관계→재원 전환) ·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특정 사업에 지정 [중앙] · 30년+ 공익신탁 설계 [광역] | 단발 모금·1회성 기부 캠페인으로 종료 · (벤치마크: 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미고정 답습 경계) | [정제1](/case/1/) 후쿠타케형 / 원인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F4](/causes/#F4) | +| [핵심]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경험/체류) | [모델] 보건·병원·대학 결합 체류형 회복 인프라<br>[정읍] 내장호 치유센터·아트힐링정원·정읍천 경관 정비, 방사선의학·제약 인프라 | [모델] 체류일수·재방문율<br>[정읍] 치유센터 운영성과 [보정필요]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기전① [보정필요](보건·대학 결합 미확인) / 기전② [보정필요](체류형 숙박·반복 미확인) / 기전③ [보정필요](회복 성과 측정 없음) → 제안형. 내장산 자연·치유센터·방사선의학/제약이라는 결합 잠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자격 주체 결합·회복 성과 측정 기전은 미확인 | ✗ | 치유센터를 보건·제약·대학 결합 체류형으로 설계 · 회복 성과지표 시범 측정(리빙랩 형태) | 시설 건립 단독으로 종료(운영 주체·성과측정 없는 건물) · (벤치마크: 웰니스 시설 과잉공급 답습 경계) | [정제22](/case/22/) 외스테르순드(스웨덴)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모델] 정주 단일 탈피, 인구를 8유형으로 관리(반복성 KPI)<br>[정읍] 생활인구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인구정책 99사업·3대 전략 | [모델] 유형별 추이·재참여율<br>[정읍] 생활인구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2025 4분기 약 47.5만, 분기별 편차)·총 방문객 3,459만(2025)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기전① 약함(생활인구 규모는 전제 자산이나 8유형 분해 미확인) / 기전② 약함(반복성 KPI 미확인) / 기전③ [보정필요](평가체계 공식화 없음) → 기전 0/3. 생활인구 규모는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로 충족하나 '인구 늘리기' 정주 프레임에 머물 위험 | △ | 생활인구를 8유형(관광·관계·통근·체류 등)으로 분해해 유형별 KPI 운영 · 정주 단독 지표 보완 | "인구 1만 증가" 정주 단일 KPI · "인구 늘리기" 한 단어 표제 | [정제3](/case/3/) 아마초(일본) / 원인 [A1](/causes/#A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 | [모델] 단발 축제를 미니·상설 시스템으로, '남는 게 있는 여행'<br>[정읍] 구절초꽃축제(10월)·내장산 단풍·기적의 놀이터 | [모델] 비수기 매출 보전율·체류일수<br>[정읍] 구절초축제 약 25만명(2025)·체류인구 평균 체류 3일·1인당 카드 13.3만원(2025 4분기)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기전① 약함(비수기 상설 콘텐츠 미확인) / 기전② 약함(연박 체류형 결합 미확인) / 기전③ [보정필요](구절초·단풍 시그니처는 있으나 대회 결합 미확인) → 기전 1/3 미만. 시즌 집객(가을 단풍·구절초)은 작동하나 비수기 상설 전환이 관건 | △ | 단풍·구절초 외 비수기 상설 체험 프로그램 · 기적의 놀이터·치유 자산을 연박 체류 패키지로 결합 | 단발 축제 신설로 분산 · 일회성 시설 추가(누적 안 됨) | [정제5](/case/5/) 가미카쓰(일본)·[정제22](/case/22/) 외스테르순드(스웨덴) / 원인 [C1](/causes/#C1)·[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 | [모델] 농·미식·경관을 인증·체험으로 적층<br>[정읍] 농업 기반(스마트팜·청년농업)·한방/약초 잠재·경관 자산 | [모델] 인증 단계·가공 매출 다년<br>[정읍] 농업 기반 있으나 미식 인증·체험 적층 [보정필요]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기전① [보정필요](GI 인증 적층 미확인) / 기전② [보정필요](교육·전승 체계 미확인) / 기전③ [보정필요](직거래·구독 판로 미확인). 농업 기반·한방/약초·경관 자산은 전제 충족이나 인증·체험·판로 결합은 공개자료로 약함 | △ | 약초·한방·농산물 인증 적층(GI→체험) · 구절초 등 경관 자산과 미식 체험 결합 · 직거래·구독 판로 |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단독 · 시설형 직판장 단독 | [정제57](/case/57/) 남티롤(이탈리아)·[정제681](/case/681/) 신안 / 원인 [F1](/causes/#F1)·[C1](/causes/#C1)·[C3](/causes/#C3) |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산업/일자리) | [모델] 연구만 하고 못 파는 기업의 판로·실적을 전문 조직이 대행·수익공유<br>[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 입주기업 보육·일자리 얼라이언스 | [모델] 대행 매출·계약 기업 수 다년<br>[정읍] 입주기업 보육 있으나 공동영업 실적 [보정필요]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기전① 약함(영업 전담 조직 미확인) / 기전② [보정필요](성과 공유형 계약 미확인) / 기전③ 미확인 — 레드바이오·제약 입주기업군은 전제 자산이며 공동 영업 포트폴리오(기전③) 충족과 다름 → 기전 0/3 | ✗ | [광역] 입주·보육 기업의 공동 판로 대행 조직 검토 · RISE 산학협력 그릇과 연계 | 연구·보육에만 머물고 판로 방치 · (벤치마크: 영업 없는 기술이전 정체 답습 경계) | [정제271](/case/271/) 린셰핑(스웨덴)·[정제181](/case/181/) 오울루(핀란드) / 원인 [E2](/causes/#E2)·[C2](/causes/#C2)·[G1](/causes/#G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 | [모델]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 1차 가공·유통 협동조합<br>[정읍] 농협·신협 인프라·농업 기반 ·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 확대(지역화폐 순환 기진행) | [모델] 재투자 비율·누적액<br>[정읍] 농협 기반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 [보정필요]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기전① [보정필요](재투자 의무 비율 명시 없음) / 기전② [보정필요](본부-지역 분담 미확인) / 기전③ 약함(농협 기반은 있으나 6차 가공 결합 미확인).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 순환은 지역화폐 토대이나 재투자 의무 금융 기전과 다름 → 기전 0/3 | ✗ | 농산물 가공·유통 협동조합 6차산업 결합 · 지역재투자 비율 명시형 금융 검토 [시민금융] ·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 지역화폐 순환을 6차산업 판로와 연결 | 가공 없는 1차 생산 보조 반복 | [정제41](/case/41/) 벤디고(호주)·[정제23](/case/23/) 슈베비슈할(독일) / 원인 [F4](/causes/#F4)·[F1](/causes/#F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 [모델] 농촌체류쉼터+노동/재능기부+선발, 빈집의 별장화<br>[정읍] 빈집·농지 자산, 귀농귀촌 정책 | [모델] 정착률·노동기부 이행률<br>[정읍] 귀농귀촌 지원 있으나 무상임대 패키지 [보정필요]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기전① [보정필요](노동기부 의무 미확인) / 기전② [보정필요](선발·큐레이션 미확인) / 기전③ [보정필요](주거+일+교육 패키지 미확인). 빈집·농지는 전제 자산이나 현금성 정착 보조에 머물 위험 → 기전 0/3 | ✗ | 농촌체류형 쉼터 부지에 노동기부형 무상임대 시범 · 주거+일+교육 묶음 설계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 | [정제3](/case/3/) 아마초(일본) / 원인 [E4](/causes/#E4)·[G2](/causes/#G2)·[B1](/causes/#B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서비스) | [모델] 폐교 위기 학교를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매력화<br>[정읍] 농산어촌 학교, 인구감소 진행 | [모델] 관외 입학생·가족 이주 가구<br>[정읍] 농산어촌유학 잠재 [보정필요]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기전① [보정필요](전국모집·기숙 미확인) / 기전② [보정필요](지역결합 교육과정 미확인) / 기전③ [보정필요](공동 운영체 미확인). 인구감소로 소규모 학교 존치 압력은 실재하나(외부 인식) 매력화 기전은 공개자료로 미확인 → 기전 0/3 | ✗ |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매력화 학교 시범 [공공기관·교육청] · 교육발전특구 연계 [중앙] | 학교 통폐합 방치(임계 사건) · 시설 리모델링 단독 | [정제741](/case/741/) 지역미래유학(일본)·[정제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 | [모델]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마을·동에 다지점 동시다발<br>[정읍] 정읍천 경관·생활 인프라 정비 ·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건립(정주·돌봄 필수서비스 기진행) | [모델] 마을별 만족도 변화·재참여율<br>[정읍] 경관 정비·산후조리원 진행이나 생활만족 평가트랙 [보정필요]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기전① 약함(정읍천 경관정비·산후조리원은 진행이나 다지점 동시다발 포맷 미확인) / 기전② [보정필요](민간·NPO 실행 미확인) / 기전③ [보정필요](생활만족도 평가트랙 없음) → 기전 1/3 미만. 개별 정주여건 투자는 진행되나 마을·동 다지점 포맷·평가는 미확인 | △ | 기존 정주여건 투자(산후조리원·경관정비)에 생활만족도 평가트랙을 결합 · 마을 단위 다지점 작은 개입 시범 추가 | 정주 단일 KPI · 단발 시설로 종료 | [정제643](/case/643/) 옐로카펫·[정제693](/case/693/) 포켓파크(덴마크) / 원인 [C1](/causes/#C1)·[E1](/causes/#E1)·[F2](/causes/#F2)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 | [모델] RISE·글로컬 안에서 대학·연구원·산업 결합(헬릭스·4자), 매개조직·듀얼 산업<br>[정읍] KAERI 첨단방사선연구소·첨단과학산단(5.5만평 확장+태인 일반산단 33만평 진행)·바이오 지식산업센터(국비 160억/총사업비 365억, 2026 착공·2029 완공·2030 입주)·제약 인력양성센터·동물약 규제특구 | [모델] 스핀오프·기술이전·듀얼 고용 비중<br>[정읍] 산단 중기특별지원 3회 연장·바이오 60실·일자리 얼라이언스·산단 부지 확장 진행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기전① [보정필요](시·KAERI·대학 3자 상설 거버넌스 미확인) / 기전② 약함(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 미확인) / 기전③ 충족(동물약 규제특구 = 듀얼 산업 단초) → 기전 1/3. 연구소·산단·인력양성·산단 확장으로 전제 자산과 추진은 강함(진행 중) | ○ | 시·KAERI·대학 3자 상설 거버넌스 구성 · 기술이전·응용연구 매개조직 신설 [공공기관] · RISE 지정산업 연계 [광역] | 거버넌스·판로·매개조직 없는 산단 부지 확장 단독(확장 자체를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매개조직 없는 부지 공급만으로 종료하는 것을 경계) · 메가 시설 선호 | [정제271](/case/271/) 린셰핑(스웨덴)·[정제168](/case/168/) 바허닝언(네덜란드) / 원인 [C2](/causes/#C2)·[E2](/causes/#E2)·[A5](/causes/#A5)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서비스) | [모델] 폐지 노선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적자 분담 제도화<br>[정읍] 농촌형 콜버스(운영·표창) | [모델] 마을 커버리지·통원/시장 방문 빈도<br>[정읍] 농촌형 콜버스 운영·표창(2026 매트릭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예약·요금)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기전① 충족(수요응답 운행 운영) / 기전② 충족(이용 장벽 최소화 운영) / 기전③ 확인 중(표창=제도화 신호) → 기전 2~3/3. 정읍의 작동 중 강점 | ◎ | 커버리지·이용 빈도 데이터 공개로 모델화 · 인근 시군 확산 경험 공유(시군 자율 공유)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 [정제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정제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권고별 도출 근거표(20). + +## 2. 표 해설 (강점 · 더 할 것 우선 · 하지 말 것 경고) + +**이미 잘하는 영역(⑥ 강함).** 가장 또렷한 강점은 농촌 모빌리티입니다. 농촌형 콜버스를 운영해 표창까지 받은 정읍은, 다른 지역이 이제 시작하는 수요응답 교통의 작동 기전(수요응답 설계·이용 장벽 최소화·제도화)을 이미 채우고 있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5.5만평 확장·태인 33만평 진행)를 토대로 바이오 지식산업센터·제약 인력양성센터·동물의약품 규제특구가 진행되며 '형성 중에서 진행 중'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전 사전진단의 핵심 공백이 메워지는 방향입니다. + +**우선 더 검토할 것(⑦).** 첫째, 그 연구·산업 앵커가 부지 공급에서 멈추지 않으려면 시·연구소·대학의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생활인구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라는 자산을 정주 단일 지표가 아니라 8유형 포트폴리오와 반복성 KPI로 관리하면 그 흐름이 측정·누적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시즌에 몰린 관광(가을 단풍·구절초)을 비수기 상설 체류와 미식·치유 결합으로 펴는 설계가 체류일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 +**피해야 할 것(⑧).** 정읍의 인구 동향에서 가장 흔히 새어 드는 관성적 제안은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와 정주 인구 단독 KPI입니다. 생활인구·관계인구를 측정 밖에 두게 만듭니다. 둘째, 연구·산업 앵커를 거버넌스·판로 없이 산단 부지 확장만으로 접근하는 메가 시설 선호입니다(산단 확장 자체는 기진행 강점이며, 거버넌스·매개조직 없이 부지 공급만으로 종료하는 것을 경계). 셋째,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는 5년 뒤 누적 성과로 남기 어렵습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경계한 모델과 사유.** 24개 카탈로그를 전수 채점해, 정읍에 전제 자산이 없는 세 모델을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내륙이라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이 없어 정당한 비움,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대규모 재생 지구의 임대료 상승 신호가 약해 정당한 비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주민 발전조합 근거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제외([보정필요]). 경계 등급(S=4)으로 행에는 올리지 않았으나 후속 검토 여지가 있는 모델은 광역예술제+유휴공간(M01)·분산형 평생학습망(M05)·사회적 연결 거점(M08)·고령자산화(M10)·의료 전달(M13)·지역기업·인재 결합(M16)·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 관리(M24)입니다. 이 중 관광 수용력(M24)은 내장산 단풍 피크 혼잡이 커지면, 거버넌스 토대(M20)는 시민조합 법인격 논의가 무르익으면 행으로 승격할 후보입니다. | 시/군 직접 | 생활만족도 트랙(M09)·오가는 마을 시범(M07) | 정읍시 | 직접 시범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앵커 RISE 지정산업 연계(M14) | 전북특별자치도 | 제안·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기술이전 매개조직(M14)·학교 앵커 매력화(M11) | KAERI·대학·교육청 | 협력·요청 | +| 공공기관·대학·교육청 | 기술이전 매개조직(M14)·학교 앵커 매력화(M11) | KAERI·대학·교육청 | 협력·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신탁(M22)·교육발전특구(M11) | 중앙부처 | 제안·건의 | | 기업·금융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M17) | 농협·신협·앵커기업 | 협력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영업법인·중앙 신탁 제도·공공기관 R&D 매개조직)는 5가 아니라 11 주체별 제언의 해당 주체 '다음 단계'로 귀속하고, 정읍시는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적습니다. 전북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단위 격상판은 본 기초 단위 진단과 별개로 다룹니다.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영업법인·중앙 신탁 제도·공공기관 R&D 매개조직·학교 앵커 매력화·교육발전특구)는 5가 아니라 11 주체별 제언의 해당 주체 '다음 단계'로 귀속하고, 정읍시는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적습니다. 전북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단위 격상판은 본 기초 단위 진단과 별개로 다룹니다. # Part Ⅱ. 실행 제안 — 무엇부터, 누가, 어떻게 (정읍시) -> 순서: 시작 권고(4) → 6개월 우선순위(5) → 100일(6) → 4년 로드맵(7) → KPI(8) → 실행 경로·재원(9) → 제도 결합점(10) → 주체별 제언(11). - -## 4. 시작 권고 모델 - -1.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버넌스 결합 심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첨단과학산업단지·바이오 지식산업센터라는 자산을, 부지 공급을 넘어 시·연구소·대학이 함께 결정하는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을 맡는 매개조직으로 잇는 것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바이오 지식산업센터(2026~2029)·제약 인력양성센터·동물의약품 규제특구 위에, 연구 성과를 기업의 매출로 옮기는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기능을 얹는 단계입니다. 정읍은 연구소·산단·인력양성이 한 도시에 상대적으로 드물게 결합된 조건이라 이 결합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첫 단계는 시·KAERI·인근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동물의약품 등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를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유의점: 거버넌스·매개조직 없이 산단 부지만 늘리면 외형은 커지되 성과는 누적되지 않습니다. - -2.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전환.** 생활인구 전북 1위라는 자산을 '인구 늘리기' 정주 단일 지표가 아니라, 관광객·관계인구·통근자·체류자 등 8유형으로 분해해 유형별로 추이·재참여율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읍은 이미 생활인구 데이터와 99개 인구정책을 갖췄으므로, 데이터를 유형별로 다시 묶고 정주 지표를 보완하면 됩니다. 첫 단계는 분기 생활인구 통계를 8유형으로 분해해 대시보드를 만들고, 유형별 재방문 KPI를 인구정책 평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단풍·축제 집객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측정·누적되는 자산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습니다. +> 순서: 시작 권고(4) → 6개월 우선순위(5) → 100일(6) → 4년 로드맵(7) → KPI(8) → 실행 경로·재원(9) → 제도 결합점(10) → 주체별 제언(11) →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12). + +## 4. 시작 권고 모델 (⑥에서 미착수·미흡한 것 중 우선 2~4개) + +1.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버넌스 결합 심화.** [주4](#ju4)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첨단과학산업단지·바이오 지식산업센터라는 자산을, 부지 공급을 넘어 시·연구소·대학이 함께 결정하는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을 맡는 매개조직으로 잇는 것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바이오 지식산업센터(2026 착공~2030 입주)·제약 인력양성센터·동물의약품 규제특구 위에, 연구 성과를 기업의 매출로 옮기는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기능을 얹는 단계입니다. 정읍은 연구소·산단·인력양성이 한 도시에 상대적으로 드물게 결합된 조건이라 이 결합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첫 단계는 시·KAERI·인근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동물의약품 등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를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유의점: 거버넌스·매개조직 없이 산단 부지만 늘리면 외형은 커지되 성과는 누적되기 어렵습니다. + +2.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전환.** 생활인구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라는 자산을 '인구 늘리기' 정주 단일 지표가 아니라, 관광객·관계인구·통근자·체류자 등 8유형으로 분해해 유형별로 추이·재참여율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읍은 이미 생활인구 데이터와 99개 인구정책을 갖췄으므로, 데이터를 유형별로 다시 묶고 정주 지표를 보완하면 됩니다. 첫 단계는 분기 생활인구 통계를 8유형으로 분해해 대시보드를 만들고, 유형별 재방문 KPI를 인구정책 평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단풍·축제 집객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측정·누적되는 자산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체류형 체험·미식·치유 상설화.** 가을 단풍·구절초에 몰린 집객을 비수기 상설 체험과 연박 패키지로 펴고, 약초·한방·농산물을 인증·체험으로 적층하며, 내장호 치유센터를 회복 체류 거점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정읍은 자연·경관·농업·치유 자산이 두터워 '남는 게 있는 여행'으로 전환할 토대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기적의 놀이터·구절초공원·치유센터를 잇는 1~2개 연박 시범 프로그램을 리빙랩 형태로 운영하고 체류일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설계가 작동하면 체류일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유의점: 시설 추가가 아니라 운영·결합이 관건입니다. 4. **관계인구→장기 재원 신탁(광역·중앙 제안).** 동학혁명·출향민 정서와 생활인구라는 관계 기반을, 향우·동문·CSR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그 자원을 30년+ 공익신탁으로 묶어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재원으로 만드는 구상입니다. 이는 시/군 단독으로는 어렵고 광역 출연·중앙 제도(고향사랑 지정기부)와 결합해야 하므로, 정읍시는 제안자·시범지 역할로 검토합니다. 첫 단계는 관계DB 구축과 고향사랑 지정기부 후보 사업 1~2개 지정입니다. -각 권고의 도출 근거(진단 축·근본원인·작동 조건·참조 사례)는 부록 8에 정리했습니다. +각 권고의 도출 근거(진단 축·근본원인·작동 조건·참조 사례)는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에 정리했습니다. ## 5. 우선순위 (다음 6개월) — 5-A 시/군 직접 / 5-B 광역·중앙 제안 처음 100일 핵심 3가지 -1.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3자 협의체 정례화<br>시·KAERI·인근 대학이 분기 1회 상설 회의체를 구성하고, 기술이전·매개 기능의 밑그림을 합의. [시군] -2. 생활인구 8유형 분해 대시보드 착수<br>분기 생활인구 통계를 8유형으로 분해, 인구정책 평가에 유형별 재참여 KPI 추가. [시군] -3. 체류 상설화 리빙랩 1~2개<br>구절초공원·기적의 놀이터·치유센터를 잇는 연박 시범 프로그램 운영, 체류일수 측정. [시군] +1.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3자 협의체 정례화<br>시·KAERI·인근 대학이 분기 1회 상설 회의체를 구성하고, 기술이전·매개 기능의 밑그림을 합의. +2. 생활인구 8유형 분해 대시보드 착수<br>분기 생활인구 통계를 8유형으로 분해, 인구정책 평가에 유형별 재참여 KPI 추가. +3. 체류 상설화 리빙랩 1~2개<br>구절초공원·기적의 놀이터·치유센터를 잇는 연박 시범 프로그램 운영, 체류일수 측정. 이어지는 후속 과제 2가지 -4. 약초·한방·농산물 인증 적층 설계<br>GI→생산자→체험으로 잇는 인증 단계와 직거래·구독 판로 검토. [시군] -5. 생활만족도 트랙 시범<br>마을·동 단위 생활밀착 개입(녹지·보행·시각청정)을 작은 개입 형태로 다지점 시범. [시군] +4. 약초·한방·농산물 인증 적층 설계<br>GI→생산자→체험으로 잇는 인증 단계와 직거래·구독 판로 검토. +5. 생활만족도 트랙 시범<br>기존 정주여건 투자(산후조리원·경관정비)에 마을·동 단위 생활밀착 개입(녹지·보행·시각청정)을 작은 개입 형태로 다지점 결합·시범. ### 5-B. 광역·중앙에 제안·협력할 과제 | Phase 3 | 4년 | 관계DB→장기신탁 1차 결합, 생활만족도 트랙 확산, 앵커 성과(기술이전·고용) 누적 평가 | 다중 KPI 공개 평가(8) | -## 8. KPI 후보 (정주인구 단독 → 다중) +## 8. KPI 후보 (정주인구 단독 → 다중 10개+) | K-ID | KPI 후보 | 연결 모델 | | 모델(M#) | 적합도 | 주체 | 시작 첫 단계 | 재원 경로 |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 ◎ | 시·KAERI·대학 | 3자 협의체 정례화 | RISE·소멸기금·국비 |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 | 시 | 8유형 대시보드 | 인구정책 예산·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 | 시·관광 주체 | 연박 리빙랩 | 관광진흥·소멸기금 | -| 1차산업 미식 경험상품화(M03) | ○ | 시·농협 | 인증 적층 설계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 | 광역 | 공동 판로 조직 제안 | RISE 산학협력 | -| 관계인구→장기신탁(M22) | △ | 광역·중앙 | 관계DB·지정기부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웰니스 회복거점(M04) | △ | 시·보건·대학 | 치유센터 결합 설계 | 소멸기금·고향사랑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 ○ | 시·KAERI·대학 | 3자 협의체 정례화 | RISE·소멸기금·국비 |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 | 시 | 8유형 대시보드 | 인구정책 예산·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 | 시·관광 주체 | 연박 리빙랩 | 관광진흥·소멸기금 | +| 1차산업 미식 경험상품화(M03) | △ | 시·농협 | 인증 적층 설계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 | 광역 | 공동 판로 조직 제안 | RISE 산학협력 | +| 관계인구→장기신탁(M22) | ✗ | 광역·중앙 | 관계DB·지정기부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웰니스 회복거점(M04) | ✗ | 시·보건·대학 | 치유센터 결합 설계 | 소멸기금·고향사랑 | | 농촌 모빌리티(M12) | ◎(작동) | 시 | 커버리지 데이터 공개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 행정안전부 지정 89곳 중 하나(전북 10곳). 2026 재지정 변화 [보정필요] | -| 지방소멸대응기금 | 2022~2025 누적 약 348억원 배분. 2026 범위 확대(시설→프로그램) 활용. 정읍 단일연도 배분액 [보정필요] | -| 고향사랑기부제 | 연간 상한 2,000만원(2025~), 2026 세액공제율 상향(10~20만원 구간 16.5%→44%)·지정기부: 앵커·신탁·체류 사업이 지정기부 후보 | +| 지방소멸대응기금 |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대상. 2026 범위 확대(시설→프로그램) 활용. 정읍 연도별·누적 배분액 [보정필요](행안부 배분 공고·나라살림연구소 배분 내역 재확인) | +| 고향사랑기부제 | 연간 상한 2,000만원(2025~ 시행), 2026 변경분은 10~20만원 구간 세액공제율 상향(16.5%→44%)·지정기부: 앵커·신탁·체류 사업이 지정기부 후보 | | 농촌체류형 쉼터 | 빈집·농지에 33㎡·12년 쉼터 적용: 오가는 마을 시범 부지 [보정필요] | | RISE·글로컬대학30 | 전북 RISE 지정 산업과 첨단방사선·바이오·제약 연계, 결합 대학 [보정필요] | |---|---| | A 기초(정읍시) | 앵커 3자 거버넌스·생활인구 포트폴리오·체류 상설화 직접 | -| B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영업법인·RISE 연계·신탁 출연 | -| C 공공기관·출연연 | KAERI 기술이전 매개·R&D 평가 | +| B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영업법인·RISE 연계·신탁 출연·콜버스 운영지표 도내 확산 | +| C 공공기관·출연연·교육청 | KAERI 기술이전 매개·R&D 평가·농산어촌유학 학교 시범 | | D 중간지원조직 | 체류 리빙랩·생활만족도 운영 지원 | -| E 재단·기금 | 소멸기금·고향사랑 지정기부 운용 | +| E 재단·기금 | 소멸기금·고향사랑 지정기부 운용·장기신탁 그릇 | | F 대학·연구기관 | 응용연구·인력양성 결합 | | G 민간기업·앵커기업 | 입주기업 판로·듀얼 산업 | ### 11-1. (A) 기초자치단체 — 정읍시청 -- **현재 자리**: 첨단방사선·바이오·제약 앵커 추진, 농촌형 콜버스(전국 선도), 생활인구 1위, 인구정책 99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건립(돌봄 정주여건), 산단 5.5만평 확장+태인 일반산단 33만평(부지 인프라). +- **현재 자리**: 첨단방사선·바이오·제약 앵커 추진, 농촌형 콜버스(운영·표창), 생활인구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 인구정책 99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건립(돌봄 정주여건), 산단 5.5만평 확장+태인 일반산단 33만평(부지 인프라). - **빠진 자리**: 앵커를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체류 비수기 상설화. -- **협력 자리**: 영업법인·신탁·기술이전 매개를 광역·중앙·공공기관에 제안. 학교 앵커 매력화·교육발전특구를 교육청·중앙에 제안. +- **협력 자리**: 영업법인·신탁·기술이전 매개를 광역·중앙·공공기관에 제안. 학교 앵커 매력화·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를 교육청·중앙에 제안. - **다음 단계**: 앵커 협의체 정례화, 생활인구 대시보드, 체류 리빙랩. - **현재 자리**: RISE 5개년 체계, 소멸기금 광역 배분. - **빠진 자리**: 도내 공동 판로 영업법인, 관계인구 장기신탁 출연. -- **협력 자리**: 정읍 앵커를 RISE 지정산업과 연계. -- **다음 단계**: 영업법인 설계(정읍 시범지), 신탁 출연 검토, 정읍 농촌형 콜버스 운영지표를 도내 인구감소지역 시군 확산용으로 공유·모델화. +- **협력 자리**: 정읍 앵커를 RISE 지정산업과 연계. 정읍 농촌형 콜버스 운영지표를 도내 인구감소지역 시군 확산용으로 공유·모델화. +- **다음 단계**: 영업법인 설계(정읍 시범지), 신탁 출연 검토. ### 11-3. (C) 공공기관·출연연·교육청 - **빠진 자리**: 기술이전·응용연구 전담 매개조직, 입주기업 사업화 연계,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매력화 학교 시범(교육청). - **협력 자리**: 시·대학과 3자 거버넌스. 교육발전특구 연계(교육청·교육부). -- **다음 단계**: 기술이전 매개 기능 신설 협의. 농산어촌유학 학교 시범 설계(교육청). +- **다음 단계**: 기술이전 매개 기능 신설 협의.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매력화 학교 시범 설계(교육청). ### 11-4. (D) 중간지원조직 ### 11-5. (E) 재단·기금 -- **현재 자리**: 소멸기금 누적 약 348억, 고향사랑기부 운영. +- **현재 자리**: 고향사랑기부 운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13억 확보. - **빠진 자리**: 지정기부 사업 지정, 장기신탁 그릇. - **협력 자리**: 앵커·체류·신탁 사업에 다년 재원. ### 11-6. (F) 대학·연구기관 -- **현재 자리**: 제약 인력양성센터, 인근 대학 자원. +- **현재 자리**: 제약 인력양성센터(전북대 약대 연 1,200명 목표), 인근 대학 자원. - **빠진 자리**: 응용연구·기술이전 결합, 거주자 강사형 배움. - **협력 자리**: 앵커 거버넌스 참여. ### 11-7. (G) 민간기업·앵커기업 -- **현재 자리**: 레드바이오·제약 입주기업 보육. +- **현재 자리**: 레드바이오·제약 입주기업 보육(개별 입주기업 투자협약 금액·기업명은 [보정필요], 보도·정읍시 협약 공고 재확인). - **빠진 자리**: 공동 판로(영업법인), 듀얼 산업(동물약) 확장. - **협력 자리**: 영업법인·기술이전. ### 11-8. (H) 시민조직·금융 -- **현재 자리**: 농협·신협 인프라,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 **현재 자리**: 농협·신협 인프라,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 순환. - **빠진 자리**: 6차산업 협동조합, 지역재투자 금융, 시민조합 법인격. - **협력 자리**: 미식·농산물 가공·유통. - **다음 단계**: 6차산업 협동조합 모델 검토. +## 12.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 +정읍의 핵심 문제유형은 산업·일자리 쇠퇴(P2·연구·산단·인력양성은 모였으나 연구 성과가 매출·판로로 전환되지 않음)와 재정·거버넌스·역량 취약(P6·관계인구·재정 기반은 있으나 정치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상설 거버넌스가 비어 있음)이며, 지역자산 저활용(P5·관광 시즌 편중·미식 미적층)과 인구·청년 유출(P1)이 보조로 작동합니다. 아래는 다른 지역이 같은 여건을 메운 벤치마크 사례입니다.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메운 사례가 있다'는 참고입니다. (정읍 자신의 농촌형 콜버스·구절초·내장산 사례는 0.2 강점·비교진단표 ⑨에 있어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 +**P2 산업·일자리 쇠퇴 → E 산업 앵커·클러스터 기능** + +- [린셰핑 IT·항공우주 클러스터](/case/271/) — 스웨덴 도시가 대학·연구소·앵커기업을 3자 거버넌스로 묶어 자생 산업 클러스터를 키운 사례. 적용 포인트: 정읍의 KAERI 첨단방사선연구소·첨단과학산단·바이오 지식산업센터를 결합 대학·기술이전 매개조직과 상설 거버넌스로 묶는 앵커 거점화의 직접 참고입니다. +- [오울루 5G 부활 클러스터](/case/181/) — 노키아 철수 후 핀란드 도시가 연구 인력과 기업을 공동 영업·판로 조직으로 재결합해 산업을 되살린 사례. 적용 포인트: 입주기업의 연구를 매출로 옮기는 공동 판로 영업법인의 참고입니다. +- [바허닝언 푸드밸리](/case/168/) — 농생명 분야 대학·연구소·기업이 한곳에 집적해 식품·농생명 R&D를 산업화한 사례. 적용 포인트: 정읍 농생명·바이오 거점이 연구를 기업 매출과 고용으로 잇는 집적 모델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P6 재정·거버넌스·역량 취약 → F 토대·재원 기능** + +-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사이트](/case/1/) — 한 기업·재단이 장기 출연으로 섬을 예술 자산으로 30년 이상 누적 운영한 사례. 적용 포인트: 향우·CSR·기부를 단발이 아니라 정치변동과 분리된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고정의 참고입니다(정읍은 복수 주체 분담으로 단일 의존 위험을 피하는 설계가 관건). + +**P5 지역자산 저활용 → A 미식·체류 기능** + +-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case/22/) — 스웨덴 북부 소도시가 산악 농업 쇠퇴에 대응해 UNESCO 미식도시 지정과 장인 교육·인증으로 1차산업을 미식 경험으로 적층한 사례. 적용 포인트: 정읍의 약초·한방·농산물을 '교육·인증·판로' 적층으로 잇는 경로를 보여줍니다. +-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case/57/) — 알프스 산악지역이 농가민박 인증·와이너리 투어·사과 PDO로 농업을 체류 관광·수출로 키운 사례. 적용 포인트: 구절초·내장산 경관과 1차산업을 인증된 체험·민박 네트워크로 묶는 모델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가미카쓰 제로웨이스트 마을](/case/5/) — 고령 산촌이 단발 이벤트가 아니라 '남는 게 있는' 체류형 운영으로 방문을 지역 소득으로 바꾼 사례. 적용 포인트: 단풍·구절초 집객을 비수기 상시 체류와 지역 소득으로 묶는 직접 참고입니다. +- [두브로브니크 성벽관광](/case/358/) — 세계유산 도시가 크루즈·관광 집중으로 오버투어리즘에 직면해 일일 입장·크루즈 상한 관리로 대응한 사례. 적용 포인트: 내장산 단풍 피크 혼잡이 커지면, 관광 활성화와 같은 페이지에 수용력 상한을 두는 사전 설계의 경고이자 참고입니다. + +**P1 인구·청년 유출 → C·D 학교 앵커 기능** + +- [지역미래유학 전국 플랫폼](/case/741/) — 일본의 소규모 학교들이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도시 학생과 가족을 유입한 사례. 적용 포인트: 정읍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대신 전국모집 매력화 학교로 전환하는 참고입니다(교육청·중앙 스케일). +- [전남 농산어촌유학](/case/743/) — 도시 학생이 농산어촌 학교에 6개월~1년 유학하며 가족 단위 체류로 이어진 국내 사례. 적용 포인트: 정읍 학교 존치를 가족 이주·체류와 묶는 국내 벤치마크입니다. + +관련 사례 더 보기 → /cases + # Part Ⅲ. 진단 근거와 방법 —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 순서: 도출 흐름(12) → 5축 데이터(13) → 유형·한국 현실(14) → 근본원인 점검(15) → 반복 실패 패턴 교차검증(16). - -## 12. 본 진단의 도출 흐름 +> 순서 안내: 도출 흐름(13) → 사용 자료원과 한계(14) → 5축 데이터·진단프레임(15) → 유형·17 한국 현실(16) → 근본원인 점검(17) → 반복 실패 패턴 교차검증(18) → 산정 근거·권고별 근거·인용 사례·핵심 수치 검증·코드 설명·검수(19~24). + +## 13. 본 진단의 도출 흐름 | 층 | 단계 | 내용 | |---|---|---| -| 1층 (종합검토, 프로젝트에서 한 번) | 입력 5종 |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 · 근본원인 체계(원인·결핍 12+실패패턴 15) · 2026 제도지형 · AI시대 방향성 · 분석가 관점(가설) | -| 1층 | 종합 | 종합검토 → 시사점 도출 → 신모델 제안 →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 -| 2층 (정읍시 적용, 본 보고서) | ① 5축 진단(13) | 인구·산업·재정·자원·정책 입력 | -| 2층 | ② 유형 분류(14) | 농업형(주)+관광형+R&D거점형(보조) | -| 2층 | ③ 근본원인·결핍 12 필터(15) | 강한 원인 Top 5 / 실패패턴 15 지양(15-4·16) | -| 2층 | ④ 참조모델 선별(24개 전수) | S점수 채점 → 12행 수렴 | -| 2층 | ⑤ 비교진단표(1) | 9열 진단: 하는 중?/더 할 것/하지 말 것 | +| 1층 · 종합검토(프로젝트에서 한 번) | 입력 | 사례DB 856(국내 177·해외 679, v0.9) + 근본원인 체계(원인·결핍 12+실패패턴 15) + 2026 제도 + AI시대 방향성 + 분석가 관점(가설) | +| 1층 | 산출 | 시사점 → 신모델 제안 →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 +| 2층 · 정읍시 적용(본 보고서) | ① 5축 진단(15) | 인구·산업·재정·자원·정책 공개자료 입력 | +| 2층 | ② 유형 분류(16) | 농업형(주)+관광형+R&D거점형(보조), 17개 한국 현실 | +| 2층 | ③ 근본원인 필터(17) | 강한 원인 Top 5 / 실패패턴 15 지양(17-4·18) | +| 2층 | ④ 모델 선별(24개 전수) | S점수 채점·흡수 처리 → 12행 수렴 | +| 2층 | ⑤ 비교진단표(1) | 9열 진단: 하는 중?·더 할 것·하지 말 것 | | 2층 | ⑥ 스케일 분리(3·5) | 시/군 직접 vs 광역·중앙 제안 | -| 2층 | ⑦ 사례 검증(16·부록 3) | 사례DB 한계·주의 교차검증 | - -카탈로그는 작동 조건(기전) 3가지가 서로 다른 전략 단위만 모델로 분리하고, 진입 기준과 외부 분류 공백 감사로 갱신되는 학습형 목록입니다(상세 독자 안내는 부록 6).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부록 8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 -## 13. 5축 진단 (공개자료 1차 입력) - -### 13-1. 인구 +| 2층 | ⑦ 사례 검증(18·21) | 사례DB 한계·인용 | + +카탈로그는 작동 조건(기전) 3가지가 서로 다른 전략 단위만 모델로 분리하고, 진입 기준 5(기전 식별·원인 연결·비중복·실증 등급·제도 그릇)와 외부 분류 4종 공백 감사로 갱신되는 학습형 목록입니다(상세 독자 안내는 방법론 코드 설명(23)).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 +## 14. 사용 자료원과 한계 + +**사용 도구·자료원.**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 · 근본원인 체계(원인·결핍 12+실패패턴 15) · 5축 진단프레임 · F-1 공개통계(주민등록인구·재정·국가예산·산업·관광·보도) · 2026 제도지형. 인구는 이로운넷·디스커버리뉴스(인구), 세계일보·프레시안·전북도민일보·뉴시스(재정), 한국일보·뉴시스·KAERI·프레시안(산업), 이투데이·네이트뉴스·뉴데일리(관광·생활인구), 전민일보·이로운넷(인구정책), 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 등을 참조했습니다. + +**본 혁신모델진단의 한계.** 다음 5종이 미반영입니다 —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또한 정읍시 단위 최신 고령화율(48.5%·노령화지수 797.7은 보도 인용으로 시점·산정 재확인 필요)·연간 출생·사망 절대 수치(자연증감)·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 배분액·인구정책 전담조직 명칭 등 핵심 정량 지표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거나 단일 출처에 그쳐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반복 실패 패턴은 반복 실패 패턴 검토(18)에서 다룹니다. +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통계 표본이 아님)이며, 사례 빈도·%는 DB 구성비로 읽고, 권고는 빈도가 아니라 기전×맥락 일치로 도출했습니다. +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문의 [email protected]). + +## 15. 5축 진단 (공개자료 1차 입력) + +### 15-1. 인구 | 항목(P) | 값 | |---|---| -| 총인구 | 약 100,833명 (2025-10, 10만 선 붕괴 가시권) | -| 추이 | 2000년 151,578명 → 2020년 107,353명 → 2025-10 100,833명 | -| 자연증감 | 데드크로스(사망>출생) 2003년 이후 지속 [보정필요: KOSIS 시군구 자연증감 재확인], 2021 출생 357명 수준 [보정필요: 통계청 인구동향 시군구 재확인] | -| 고령화 | [보정필요] 단일 확정치 미확보(48.5%·노령화 797.7은 전망/특정분석 의심: KOSIS 재확인) | - -정읍의 인구는 장기 감소세가 뚜렷하고 2026년 중 10만 선 붕괴가 가시권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다음뉴스 2025-11-05·discoverynews). 데드크로스가 2003년 이후 지속되어 자연 감소가 구조화된 것으로 보이나([보정필요: KOSIS 시군구 자연증감 재확인]), '인구 늘리기' 캠페인에도 감소가 이어진다는 점은 정주 단독 KPI의 한계를 시사합니다. 반면 생활인구는 도내 1위로, 등록인구만 보는 진단과 활동인구를 함께 보는 진단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연결). - -### 13-2. 산업·일자리 +| 총인구 | 약 101,330명 (2026-05, 올해 1월 대비 656명 감소, 10만 선 붕괴 가시권) | +| 추이 | 2000년 151,578명 → 2020년 107,353명 → 2026-05 101,330명 | +| 자연증감 | 고령화율 48.5%·노령화지수 797.7 구조상 자연감소(출생<사망) 지속으로 보이나, 월별 출생·사망 절대 수치는 [보정필요](KOSIS·행안부 월별 인구동향 재확인) | +| 고령화 | 고령인구 비율 48.5%·노령화지수 797.7(디스커버리뉴스 2024-06, 통계청 기반 보도) — 최신 시점 고령화율은 [보정필요](행안부 원통계 재확인) | + +정읍의 인구는 장기 감소세가 뚜렷하고 2026년 중 10만 선 붕괴가 가시권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이로운넷·디스커버리뉴스). 고령화율과 노령화지수가 높아 출생<사망의 자연감소가 구조화된 것으로 보이나 월별 절대 수치는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반면 생활인구는 도내 1위로, 등록인구만 보는 진단과 활동인구를 함께 보는 진단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연결). + +### 15-2. 산업·일자리 | 항목(I) | 값 | |---|---| -| 주력 산업 | 첨단방사선·레드바이오·제약, 첨단과학산업단지(약 89.6만㎡, 2014) | -| 연구 인프라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RFT 실용화연구동 | -| 제도 신호 | 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3회 연속 연장(2015·2020·2025) | -| 진행 사업 | 바이오 지식산업센터(국비 160억/총사업비 365억, 2026 착공·2029 완공·2030 입주, 60실)·제약 인력양성센터·동물약 규제특구·첨단과학산단 5.5만평 확장+태인 일반산단 33만평·공공산후조리원 신규 건립 | - -연구소·산단·인력양성·특구가 한 도시에 모여 있어 산업·일자리 축의 잠재가 큽니다(출처: 뉴시스·KAERI). 다만 연구 성과를 매출로 옮기는 매개조직과 공동 판로(영업)는 공개자료로 약해, 앵커가 부지·시설 공급에서 멈출 위험이 보입니다(앵커 거버넌스·영업법인 연결). 동물의약품 특구는 주력 산업의 사이클 위험을 분산하는 듀얼 포트폴리오의 단초입니다. - -### 13-3. 재정 +| 주력 산업 | 첨단방사선·레드바이오·제약, 그린바이오, 첨단과학산업단지(약 89.6만㎡, 2014) | +| 연구 인프라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RFT 실용화연구동·(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 +| 제도 신호 | 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3회 연속 연장(2015·2020·2025)·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선정(2025.12.7, 정읍 173만㎡=전북 최대·42%) | +| 진행 사업 | 바이오 지식산업센터(국비 160억/총사업비 365억, 2026 착공·2029 완공·2030 입주, 60실)·제약 인력양성센터·동물약 규제특구·첨단과학산단 5.5만평 확장+태인 일반산단 33만평·미생물 산업 공유인프라(200억, 2026.4.8 개소)·공공산후조리원 신규 건립 | + +연구소·산단·인력양성·특구가 한 도시에 함께 있어 산업·일자리 축의 잠재가 큽니다(출처: 뉴시스·KAERI·프레시안). 다만 연구 성과를 매출로 옮기는 매개조직과 공동 판로(영업)는 공개자료로 약해, 앵커가 부지·시설 공급에서 멈출 위험이 보입니다(앵커 거버넌스·영업법인 연결). 동물의약품 특구·그린바이오는 주력 산업의 사이클 위험을 분산하는 듀얼 포트폴리오의 단초입니다. + +### 15-3. 재정 | 항목(F) | 값 | |---|---| -| 소멸대응기금 | 2022~2025 누적 약 348억원 (단일연도 배분액 [보정필요]) | -| 2026 국가예산 | 6,383억원 확보(전년 대비 +9.9%, 역대 최대) | -| 민생지원 | 전 시민 1인 30만원·총 305억원(2026.1.19~),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 확대 | -| 재정자립도 | [보정필요] (정읍시 통계연보·지방재정365 확인) | - -재정 기반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두텁습니다(출처: 전북도민일보·국제뉴스). 관건은 단년 민생지원과 소멸기금을 산업·관광 인프라의 다년 운영비로 묶는 설계입니다. 2026년 소멸기금 범위 확대(시설→프로그램)는 앵커 거버넌스·체류 리빙랩 운영비와 결합점이 큽니다(10 제도 결합점). - -### 13-4. 자원·입지 +| 재정자립도 | 9.94%(2025 당초예산), 재정자주도 56.35% — 추이 2020년 9.4%→2025년 9.94% | +| 예산 규모 | 2026 예산안 1조 2,352억원(전년比 +6.47%), 2026 국가예산 6,383억원(+9.9%, 보도 기준 최대 규모) | +| 소멸대응기금 |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대상. 정읍 연도별·누적 배분액 [보정필요](행안부 배분 공고·나라살림연구소 배분 내역 재확인) | +| 민생·기금 | 전 시민 1인 3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정읍사랑상품권),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 확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13억 확보(2025.12) | + +재정 기반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두텁습니다(출처: 세계일보·전북도민일보·뉴시스). 다만 재정자립도 9.94%는 전국 226개 기초 중 하위권으로, 자체 재원보다 교부세·국도비 의존이 큽니다. 관건은 단년 민생지원과 소멸기금을 산업·관광 인프라의 다년 운영비로 묶는 설계입니다. 2026년 소멸기금 범위 확대(시설→프로그램)는 앵커 거버넌스·체류 리빙랩 운영비와 결합점이 큽니다(10 제도 결합점). + +### 15-4. 자원·입지 | 항목(R) | 값 | |---|---| | 자연·관광 | 내장산국립공원·옥정호·구절초테마공원·기적의 놀이터 | -| 연구·산업 | 첨단과학산단(확장)·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 | -| 교통 | 호남고속도로·정읍IC·KTX 정읍역 | +| 연구·산업 | 첨단과학산단(확장)·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그린바이오 육성지구(173만㎡) | +| 교통 | 호남고속도로·정읍IC·KTX 정읍역(호남 내륙 교통요지) | | 농업 | 농업 기반(스마트팜·청년농업)·한방/약초 잠재 | -자연·관광 자산과 연구·산업 인프라, 교통 접근성이 함께 있어 경험·체류 축과 산업 축을 잇기에 유리한 입지입니다(출처: 정읍시·산업단지신문). 내륙이라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13-5. 기존정책 +자연·관광 자산과 연구·산업 인프라, 교통 접근성이 함께 있어 경험·체류 축과 산업 축을 잇기에 유리한 입지입니다(출처: 정읍시·전매방송). 내륙이라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정당한 비움). + +### 15-5. 기존정책 | 항목(X) | 값 | |---|---| -| 인구정책 | 통합안내서 99개 사업(6개 분야), 3대 전략 '시민이 힘이다' | -| 정주 지원 | 주소갖기(전입 최대 50만원 분할 지급·청년 이사비 50만원, 출처: 정읍시 2026)·출생축하금·육아수당 | +| 인구정책 | 통합안내서 99개 사업(6개 분야), 3대 전략 '시민이 힘이다'(주소갖기·머무르기·함께살기) | +| 정주 지원 |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분할 지급)·청년 이사비·청년수당 월 30만원×1년·웨딩엔정읍 200만원·신혼/청년 주택자금이자 연 최대 300만원(출처: 이로운넷, 2026 소득기준 완화) | | 산업 | 일자리창출 생태계 얼라이언스, 산단 확장(첨단 5.5만평+태인 33만평) | | 정주여건 |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건립(출산·돌봄 필수서비스 기진행) | | 전담조직 | [보정필요] 인구 전담조직(인구청년정책관 등) 명칭·신설 여부 미확인 | -정주·출산·청년 지원이 체계화돼 있으나(출처: 전민일보·다음뉴스), 정주 인구 중심 설계라 생활인구·관계인구를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축은 보완 여지가 있습니다(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연결). - -## 14. 유형 매칭 + 17개 한국 현실 - -### 14-1. 6대 유형 매칭 +정주·출산·청년 지원이 체계화돼 있으나(출처: 이로운넷·전민일보), 정주 인구 중심 설계라 생활인구·관계인구를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축은 보완 여지가 있습니다(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연결). + +## 16. 유형 매칭 + 17개 한국 현실 + +### 16-1. 6대 유형 매칭 주(主) 유형은 농업형이며, 관광형·R&D 거점형이 보조로 강하게 결합한 혼합형입니다. 농업 기반 위에 내장산·구절초 관광과 첨단방사선·바이오 연구산업이 얹힌 구조입니다. 정형 시나리오 6종 중에서는 특정 한 유형에 정확히 들지 않는 '농촌 소도시 + R&D 거점 혼합형'에 가깝습니다. -### 14-2. 17개 한국 현실 (강하게 작동하는 5개) +### 16-2. 17개 한국 현실 (강하게 작동하는 5개) + +(아래 코드는 17개 한국 현실 체계 RA/RB/RC이며, 근본원인·실패패턴 A1~G4(17·18)와 다른 체계입니다. 예: RA1 단체장 임기 ≠ 실패패턴 A1 정주 단일 KPI) | 코드 | 현실 | 강도 | 사유 | |---|---|---|---| -| A1 | 단체장 임기 | ◎ | 2026 지방선거로 앵커·신탁 같은 장기 과제의 연속성 위험 | -| A3 | 단년도 예산 | ○ | 민생지원·소멸기금의 다년 운영비 전환 과제 | -| B3 | 메가 프로젝트 | ◎ | 거버넌스·판로·매개조직 없는 산단 부지 확장 단독 선호 위험(산단 확장 자체는 기진행 강점이며, 확장에 거버넌스·매개조직이 결합되지 않는 경우를 경계) | -| C4 | 인근 모방 | ○ | 인근 시군 바이오·축제 중복 투자 위험 | -| B6 | 광역 협력 부재 | ○ | 영업법인·신탁은 광역 협력 없이는 어려움 | - -## 15. 지역소멸 근본원인·구조적 결핍 12개 점검 - -(코드는 마스터 체계의 분류 번호: 부록 6 참조) - -### 15-1. 12개 원인·결핍 점검표 +| RA1 | 단체장 임기 | ◎ | 2026 지방선거로 앵커·신탁 같은 장기 과제의 연속성 위험 | +| RA3 | 단년도 예산 | ○ | 민생지원·소멸기금의 다년 운영비 전환 과제 | +| RB3 | 메가 프로젝트 | ◎ | 거버넌스·판로·매개조직 없는 산단 부지 확장 단독 선호 위험(산단 확장 자체는 기진행 강점이며, 확장에 거버넌스·매개조직이 결합되지 않는 경우를 경계) | +| RC4 | 인근 모방 | ○ | 인근 시군 바이오·축제 중복 투자 위험 | +| RB6 | 광역 협력 부재 | ○ | 영업법인·신탁은 광역 협력 없이는 어려움 | + +## 17. 지역소멸 근본원인·구조적 결핍 12개 점검 + +(코드는 마스터 체계의 분류 번호: 방법론 코드 설명(23) 참조. 마스터 Part Ⅱ 권위) + +### 17-1. 12개 원인·결핍 정읍시 점검표 | 코드 | 원인·결핍 | 판정 | 근거 | |---|---|---|---| -| E1 인프라 격차 | 청년 정주 인프라 | △ 조건부 | 연구·산업 인프라는 형성, 정주·생활 인프라는 보완 여지 | +| E1 인프라 격차 | 청년 정주 인프라 | △ 조건부 | 연구·산업 인프라는 형성, 정주·생활 인프라는 보완 여지(공공산후조리원 등 진행) | | E2 일자리·승진 | 일자리·경력 경로 | 다룸 | 연구 성과→매출 전환(영업·매개) 격차가 핵심 | | E3 외부 인식 | 지역 이미지 | △ 조건부 | 관광 이미지는 강하나 '연구산업 도시' 인식 약함 | | G2 부동산 편중 | 자산 편중 | 해당X | 핵심 동인 아님 | | G3 수도권 과집중 | 거시 구조 | 해당X(설계상 비커버) | 지역 단독 대응 불가, 중앙·광역 동반 필요 | -| G4 인구절벽·고령화 | 고령화 | 다룸 | 데드크로스([보정필요: KOSIS 재확인])·고령화 진행, 생활인구·앵커로 완충 | - -### 15-2.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결핍 Top 5 [주4] +| G4 인구절벽·고령화 | 고령화 | 다룸 | 고령화율 48.5%([보정필요: 시점 재확인])·자연감소 진행, 생활인구·앵커로 완충 | + +### 17-2. 본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결핍 Top 5 [주6](#ju6) 1. **일자리·경력 경로(E2)**: 연구소·산단·인력양성은 있으나 연구를 매출로 옮기는 매개·판로가 약해, 청년이 머물 일자리로 전환되지 못함. → 앵커 거버넌스·영업법인에 반영. 2. **장기 후원자 부재(F3)**: 관계인구는 두터우나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이 없음. → 관계인구→장기신탁에 반영. 3. **민간 자본 단발(F4)**: 보조·기부가 단년·단발에 머물 위험. → 6차 협동조합·재투자 금융, 지정기부에 반영. -4. **인구절벽·고령화(G4)**: 데드크로스 지속([보정필요: KOSIS 재확인])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로 정주 단독 KPI 보완. +4. **인구절벽·고령화(G4)**: 고령화율 48.5%([보정필요: 시점 재확인])·자연감소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로 정주 단독 KPI 보완. 5. **1차산업 진입 장벽(F1)**: 농업이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에 머묾. → 미식·약초 인증 적층에 반영. -### 15-3. 회피 항목 해명 +### 17-3. 회피 항목 해명 - **F2(시민조합 법인격)**: 정읍의 시민조직 법인격 논의가 공개자료로 약해 회피로 분류했으나, 거버넌스 토대(M20)가 무르익으면 후속 검토 대상입니다. - **E4(주거)**: 청년 주거 병목의 공개 근거가 약해 해당X로 두되, 내부자료 보정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15-4. 본 자료가 지양한 관성적 제안 유형 10가지 +### 17-4. 본 자료가 지양한 관성적 제안 유형 10가지 | 관성적 제안 유형 | 본 자료 처리 | | 시민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 | F2 점검에서 구분 | -## 16. 반복 실패 패턴 검토 (극복실패패턴 × 사례DB 교차검증) - -1. **연구·산업 앵커가 부지·시설에 멈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정제 63)는 단지·법 제도를 갖추고도 상용화 실적이 누적 투자 대비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읍도 거버넌스·매개조직 없이 산단만 확장하면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2. **다거점 분산으로 집적 약화**: K-바이오 백신 허브(정제 67)는 다거점 분산으로 집적 효과가 약화됐습니다. 정읍은 연구소·산단이 한 도시에 모인 강점을 분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3. **전통의약 의존의 양면성**: 도야마 약도시(정제 88)는 한방·전통의약 의존이 글로벌 진출에 양면적이었습니다. 약초·한방 결합 시 판로·인증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4. **단일 산업 의존 위험**: 원주 의료기기(정제 65)는 단일 산업 의존이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동물약 듀얼 포트폴리오가 그 분산책입니다. -5. **자선·단일 의사결정 의존**: 리옹 바이오폴(정제 150)은 소수 대기업·단일 재단 의존이 한계였습니다. 앵커 거버넌스는 복수 주체 분담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6. **관광 시즌 편중·과잉**: 두브로브니크(정제 358)는 수용력 초과가 문제였습니다. 정읍은 비수기 상설화로 편중을 펴되, 단풍 피크 혼잡이 커지면 수용력 관리(M24)를 검토합니다. - -# 부록 - -## 부록 1. 자산 결합 1페이지 진단 양식 (담당자 작성용) - -``` -[사업명] _______________ -[시·군·구] 정읍시 [작성일] _______________ -[작성자(부서·직위)] _______________ - -1. 결합 무형 자산 (1개 이상) - ( ) 정서·문화 ( ) 지혜·노래 ( ) 공예 ( ) 식물 ( ) 음식 - ( ) 방언·민속 ( ) 역사·기억 ( ) 자연 인지 ( ) 기타: ____ - 결합 방식 (50자 이내): (0차 가설) 동학혁명 기억 + 구절초·약초 + 방사선·제약 연구 정체성을 체류·미식·치유로 결합 - ( ) 정서·문화 + 식물(구절초·약초): 미식·치유 체류 - 결합 방식 (50자 이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결합 유형 자산 (1개 이상) - ( ) 자연(산·강·바다) ( ) 농지·임야 ( ) 빈집·폐교·폐산업시설 - ( ) 공공시설 ( ) 정자·마을회관 ( ) 도로·교차로 ( ) 기타: ____ - 새로 사용하는 방식 (50자 이내): ________________________ - -3. 결합되지 못한 자산 (유명 자산 3개 + 이유) - ① _______ ② _______ ③ _______ 이유: ________________ - -4. 결합 참조모델 (M# 표기, 예: M14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 M06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M02 체류형 체험 상설화) ____ ( ) 해당없음 + 사유 - -5. 5년 뒤에도 살아남으려면 빠뜨리면 안 되는 1가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부록 2. 사용 도구·자료원 + 본 혁신모델진단의 한계 - -- **자료원**: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소멸대응기금 보도자료, 다음뉴스·discoverynews(인구), 전북도민일보·국제뉴스(재정), 뉴시스·KAERI(산업), 이투데이(생활인구), 전민일보(인구정책), 투데이안·천지일보(2026 선포), KOSIS, 지역혁신 사례DB 856건. -- **한계 ①**: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입니다. -- **한계 ②**: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표기했습니다(고령화율·재정자립도·소멸기금 단일연도 배분액·전담조직 등). 반복 실패 패턴 검토(16)는 사례DB 한계·주의를 교차검증한 것입니다. -- **한계 ③**: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통계 표본 아님)이며, 사례 빈도·%는 DB 구성비입니다. 권고는 빈도가 아니라 기전×맥락 일치로 도출됩니다. - -## 부록 3. 인용 DB 사례 (정제번호 기준) - -| 정제번호 | 사례명 | 인용 위치 | +## 18. 반복 실패 패턴 검토 (극복실패패턴 × 사례DB 교차검증) + +1. **연구·산업 앵커가 부지·시설에 멈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정제63](/case/63/))는 단지·법 제도를 갖추고도 상용화 실적이 누적 투자 대비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읍도 거버넌스·매개조직 없이 산단만 확장하면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2. **다거점 분산으로 집적 약화**: K-바이오 백신 허브([정제67](/case/67/))는 다거점 분산으로 집적 효과가 약화됐습니다. 정읍은 연구소·산단이 한 도시에 모인 강점을 분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3. **전통의약 의존의 양면성**: 도야마 약도시([정제88](/case/88/))는 한방·전통의약 의존이 글로벌 진출에 양면적이었습니다. 약초·한방 결합 시 판로·인증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4. **단일 산업 의존 위험**: 원주 의료기기([정제65](/case/65/))는 단일 산업 의존이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동물약 듀얼 포트폴리오가 그 분산책입니다. +5. **소수 주체·단일 재단 의존**: 리옹 바이오폴([정제150](/case/150/))은 소수 대기업·단일 재단 의존이 한계였습니다. 앵커 거버넌스와 장기신탁은 복수 주체 분담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6. **관광 시즌 편중·과잉**: 두브로브니크([정제358](/case/358/))는 수용력 초과가 문제였습니다. 정읍은 비수기 상설화로 편중을 펴되, 단풍 피크 혼잡이 커지면 수용력 관리(M24)를 검토합니다. + +## 19. 산정 근거와 도출 + +### 19-A. 점수 산정 (산식 + 정읍시 값) + +>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본문 프로즈는 이름 중심을 유지하고, 산식·채점·코드 근거는 여기에 둡니다. ※ 용어 구분: '채택 행수'(=비교진단표 12행 = S선별 10 + 경계 승격 2)와 'S선별'(=S≥5인 10개)을 구분합니다. 매칭률·실행밀도의 분모는 '채택 행수 12'입니다. + +|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정읍시 산출 | |---|---|---| -| 271 | 린셰핑 IT·항공우주 클러스터(스웨덴) | M14·M15 | -| 168 | 바허닝언 푸드밸리(네덜란드) | M14 | -| 181 | 오울루 5G 부활 클러스터(핀란드) | M15 | -| 22 |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스웨덴) | M02·M04 | -| 57 |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이탈리아) | M03 | -| 681 | 신안 드론 활용 낙지자원관리 | M03 | -| 5 | 가미카쓰 제로웨이스트 마을(일본) | M02 | -| 3 | 아마초 섬마을 재생(일본) | M07 | -| 643 |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 M09 | -| 693 | 코펜하겐 포켓파크(덴마크) | M09 | -| 741 | 지역미래유학 전국 플랫폼(일본) | M11 | -| 743 | 전남 농산어촌유학 | M11 | -| 745 | 서천 희망택시 | M12 | -| 746 | 경기 똑버스 | M12 | -| 63 |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16 실패패턴 | -| 65 |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 16 실패패턴 | -| 67 | K-바이오 백신 허브 | 16 실패패턴 | -| 88 | 도야마 약도시(일본) | 16 실패패턴 | -| 150 | 리옹 바이오폴 클러스터(프랑스) | M14·16 실패패턴 | -| 358 | 두브로브니크 성벽관광(크로아티아) | 16 실패패턴·M24 | - -## 부록 4. 후속 보정 협의 시 선택 가능한 검토 범위 예시 (8개 주체별) - -> 아래는 발주를 전제로 한 확정 제안이 아니라, 협의 범위를 가늠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범위·조건은 기관 보유자료·참여 부서 수·목적에 따라 조정되며, 구체 비용은 사전 상담에서 별도 안내드립니다. 실무 적용·정식 보고서 완성은 지역이 직접 수행하며,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거나(적용 지원) 결과를 검수·인증합니다. - -| 단계 | 내용 | 기간 | -|---|---|---| -| 사전 검토 | 30분 온라인 상담 | 신청 후 1주 내 | -| 적용 지원 | 1차 진단 검토 메모 / 맞춤 초안 | 1~2주 | -| 적용 지원 | 방법론 적용 워크숍(2시간) | 워크숍 + 1주 후 메모 | -| 적용 지원 | 적용 코칭(수주 동행) | 3~6주 | -| 검수·인증 | 1차 검수 피드백 | 1~2주 | -| 검수·인증 | 완성 검수·인증 | 2~3주 | -| 기관 구독형 | 적용지원 + 정기 검수 | 정기 | - -**문의** [email protected] - -## 부록 5. 내부 검수 기준 (요약) - --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 내부자료 미반영 명시(부록 2). -- 사례DB 근거-과제 연결은 부록 8 권고별 근거표로 추적. -- 반복 실패 패턴 배제는 15-4·16에서 확인. -- 후속 보정 항목 5종 제시(0 성격). -- 자동 검수(report_lint v2, 2026-06-30 초판 → v260630-rev 교정): 구조(3부)·명칭·표현·독립선별 자동항목 통과(FAIL 0). 집계 정합(매칭률 50%=6/12·실행밀도 25%, 강화 10·지양 18·협업 2). 카탈로그 전수 합집합(M01~M24) 충족. 교정 이력: M09 ⑥ 미확인→부분(공공산후조리원·경관정비 기진행 반영), 진행확인 5→6, 매칭률 42%→50%, 실행밀도 22%→25%. - -## 부록 6. 방법론 코드 설명 - -> **본문 표기 원칙**: 본문은 모델·원인의 이름으로 썼고, 코드는 표와 부록에만 표기했습니다. - -- **M#**: 참조모델 카탈로그 코드(M01~M24). 예: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 **필수기전(M#-기전①②③)**: 각 참조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핵심 조건 3가지. 부록 8 근거표의 기전 번호는 권고가 메우는 조건입니다. -- **⑥ 판정 기호**: ◎ 강함(기전 2~3/3+제도화) · ○ 있음(기전 1/3)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매칭률/실행밀도**: 매칭률=진행확인(◎○△)÷채택 12행(비교진단표 행수: S선별 10 + 경계 승격 2) / 실행밀도=가중 평균(◎1·○⅔·△⅓·✗0). -- **근본원인 코드**: E(청년 이탈 동인)·F(구조적 결핍)·G(거시 구조). -- **A~H 주체 코드**: A 기초·B 광역·C 공공기관·D 중간지원·E 재단·F 대학·G 기업·H 시민·금융. -- **K-ID**: KPI 후보 식별자(K-01~). -- **P/I/F/R/X 카드**: 5축(인구·산업·재정·자원·정책) 데이터 카드. -- **정제번호**: 사례DB 사례 식별자(`/case/<정제번호>/`). -- 혁신모델 24개는 실증 사례의 종합검토에서 작동 조건이 서로 다른 전략 단위로 분리된 것으로, 진입 기준·실증 등급(E1/E2/E3)·외부 분류 공백 감사로 관리되는 학습형 목록입니다. - -## 부록 7. 핵심 수치 검증표 - -| 항목 | 수치/판단 | 기준연도 | 원출처 | 검증상태 | -|---|---|---|---|---| -| 총인구 | 약 100,833명 | 2025-10 | 행안부 주민등록(집계 보도) | 보정필요(jumin.mois.go.kr 월별 재확인) | -| 인구 추이 | 2000년 151,578 → 2020년 107,353 → 2025-10 100,833 | 2000~2025 | 통계청·정읍시·discoverynews | 확인 | -| 고령화율 | 48.5%·노령화 797.7(전망/특정분석 의심) | [보정필요] | discoverynews | 보정필요(KOSIS 연령별 재확인) | -| 산업 앵커 | 첨단방사선연구소·산단·바이오센터 국비 160억(총사업비 365억, 2026 착공·2029 완공·2030 입주) | 2026~2030 | 한국일보 2025-05-02·뉴시스·KAERI·정읍시 | 확인(총사업비 365억 포함) | -| 인구감소지역 지정 | 89곳 중 1(전북 10곳) | 2021~ | 행안부 | 확인 | -| 소멸대응기금 | 누적 약 348억(2022~2025) | 2022~2025 | 국제뉴스·행안부 | 보정필요(단일연도 배분액·누적액 단일출처 — 행안부 배분 공고 또는 나라살림연구소 연도별 합산으로 재확인 필요) | -| 2026 국가예산 | 6,383억(+9.9%) | 2026 | 전북도민일보 | 확인 | -| 생활인구 | 전북 1위(분기별 편차) | 2025 | 이투데이 | 보정필요(분기·산정기준 차이) | - -## 부록 8. 권고별 도출 근거표 - -> 형식: 진단 축(5축) · 지역 유형 · 근본원인 코드 · 모델-기전(메우려는 작동 조건) · 참조 사례(정제번호). - -| 권고(위치) | 모델(M#) | 진단 축·유형 | 근본원인 | 기전 | 참조 사례(정제) | -|---|---|---|---|---|---| -| 4-1·5-A1 앵커 거버넌스 | M14 | 산업·R&D거점형 | E2·C2 | M14-기전①③ | 271·168 | -| 4-2·5-A2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M06 | 인구·관광형 | G4·A1 | M06-기전①②③ | 일본 관계인구 | -| 4-3·5-A3 체류 상설화 | M02 | 자원·관광형 | C1 | M02-기전①② | 5·22 | -| 5-A4 미식 인증 적층 | M03 | 산업·농업형 | F1·C1 | M03-기전①③ | 57·681 | -| 5-A5 생활만족도 트랙 | M09 | 정주·농업형 | C1·E1 | M09-기전①②③ | 643·693 | -| 5-B1 영업법인 | M15 | 산업·R&D거점형 | E2·G1 | M15-기전①③ | 271·181 | -| 5-B2 관계인구→신탁 | M22 | 재정·관광형 | F3·F4 | M22-기전②③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5-B3 기술이전 매개 | M14 | 산업·R&D거점형 | C2·A5 | M14-기전② | 150 | - -## 부록 9. 도출 근거·점수 산정 (미주) - -> 본문 `[주N]` 마커의 착지면.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입니다. - -### 9-A. 점수 산정 (산식 + 본 지역 값) - -|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본 지역 산출 |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채택 행수(비교진단표 12행) | 6 ÷ 12 = 50% [주1]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행수 | (◎1×1 + ○1×⅔ + △4×⅓) = (1+⅔+4/3) = 3, (3)÷12 = 25% [주2]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A 원인적합(S점수) × (1 − w 기전충족) | 상위 = M22(7.0)·M04(6.0) → `[핵심]` [주5]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S선별(S≥5) 10개 · 경계 승격 2개(M11·M09) = 채택 12행 · 경계 미승격 9개 · 제외(S≤3) 3개 [주3] | -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표** - -| 모델(M#) | A | P | T | J | 합(S) | 판정 | 사유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채택 행수(비교진단표 12행) | 6 ÷ 12 = 50%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채택 행수 | (◎1×1 + ○1×⅔ + △4×⅓ + ✗6×0) = 3, (3)÷12 = 25%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S점수(원인적합도, 0~8) × (1 − w 기전충족) | 행별 값 → 상위 = `[핵심]`(M22·M04)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산 S 0~8) | S선별(S≥5) 10개 · 경계 승격 2개(M11·M09) = 채택 12행 · 경계 미승격 9개 · 제외(S≤3) 3개 | + +실행밀도 = 비교진단표 기호 분포(◎1·○1·△4·✗6 = 12행) 기준 가중합 = (◎1×1) + (○1×⅔) + (△4×⅓) + (✗6×0) = 1 + ⅔ + 4/3 = 3, 3 ÷ 12 = 25%. 매칭률(50%)은 ✗ 6행(출향민→신탁·웰니스 회복거점·영업법인·협동조합 금융·오가는 마을·학교 앵커)을 제외한 6행(◎1·○1·△4)이 진행확인된 것입니다. +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표** (요약 — 선정·경계·제외 사유 추적용) + +| 모델(M#)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 합(S) | 판정 | 사유 | |---|---|---|---|---|---|---|---| | M02 체류형 체험 상설화 | 2 | 2 | 2 | 2 | 8 | 선정 | 구절초·내장산 시즌, 상설화 공백 | -| M03 1차산업 미식 경관 | 2 | 2 | 2 | 2 | 8 | 선정 | 농업·약초·경관 자산 | +| M03 1차산업·미식·경관 | 2 | 2 | 2 | 2 | 8 | 선정 | 농업·약초·경관 자산 | | M06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2 | 2 | 2 | 2 | 8 | 선정 | 생활인구 도내 1위 | -| M12 농촌 모빌리티 | 2 | 2 | 1 | 2 | 7 | 선정 | 콜버스 전국 선도(강점) | -| M14 대학·연구·산업 앵커 | 2 | 2 | 1 | 2 | 7 | 선정 | KAERI·산단·바이오센터 | -| M22 관계인구→신탁 | 2 | 1 | 2 | 2 | 7 | 선정 | 관계 기반·신탁 공백 | -| M04 웰니스 회복거점 | 2 | 2 | 1 | 1 | 6 | 선정 | 치유센터·방사선의학 결합 | +| M12 농촌 모빌리티 | 2 | 2 | 1 | 2 | 7 | 선정 | 콜버스 운영·표창(강점) | +| M14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 2 | 2 | 1 | 2 | 7 | 선정 | KAERI·산단·바이오센터·핵심 공백 | +| M22 출향민→신탁 | 2 | 1 | 2 | 2 | 7 | 선정 | 관계 기반·신탁 공백·핵심 공백 | +| M04 웰니스 회복거점 | 2 | 2 | 1 | 1 | 6 | 선정 | 치유센터·방사선의학 결합·핵심 공백 | | M07 오가는 마을 | 1 | 1 | 1 | 2 | 5 | 선정 | 빈집·농지 | | M15 영업법인 | 2 | 1 | 1 | 1 | 5 | 선정 | 입주기업 보육·판로 공백 |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 1 | 1 | 2 | 1 | 5 | 선정 | 농협 기반 | -| M11 학교 앵커 | 1 | 1 | 1 | 1 | 4 | 경계→행 | 농산어촌유학 잠재(필수서비스 보강) | -| M09 생활만족도 | 1 | 1 | 1 | 1 | 4 | 경계→행 | 정주여건 군 커버 |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 1 | 1 | 2 | 1 | 5 | 선정 | 농협 기반·지역화폐 순환 | +| M11 학교 앵커 | 1 | 1 | 1 | 1 | 4 | 경계→행 | 농산어촌유학 잠재(필수서비스 군 커버) | +| M09 생활만족도 | 1 | 1 | 1 | 1 | 4 | 경계→행 | 정주여건 군 커버(산후조리원·경관정비 기진행) | | M01 예술제+유휴공간 | 1 | 1 | 1 | 1 | 4 | 경계 | 광역 사무국 약함 | | M05 분산형 평생학습망 | 1 | 1 | 1 | 1 | 4 | 경계 | 배움망 약함 | (행 채택은 S≥5 선정 10개 + 군 커버·필수서비스 보강을 위한 경계 2개(M11·M09) 승격 = 12행.) -### 9-B. 단계별 도출 미주 - -| 미주 | 본문 위치 | 도출 단계 | 근거 자료 | 산정·판정 사유 | +### 19-B. 단계별 도출 +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매칭률 = 진행확인(◎○△ 행) 6 ÷ 채택 12행 = 50%. ✗ 6행(M22·M04·M15·M17·M07·M11)은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미진행' 단정은 회피).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 실행밀도 = (◎1×1 + ○1×⅔ + △4×⅓ + ✗6×0) ÷ 12 = 3 ÷ 12 = 25%. 미충족 기전 모델은 ⑤·⑥·23에서 확인.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도출내용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채점·⑦⑧ 집계) — S선별(S≥5) 10개 + 경계 승격 2개(M11·M09) = 채택 12행, 경계 미승격 9개·제외(S≤3) 3개. 강화지침 11(⑦ 시군 직접 행)·협업목표 1(⑦ 타 스케일 선도 행 = M15 영업법인)·지양지침 18(⑧ 항목 ' · ' 분리, 벤치마크 괄호 제외). +- <a id="ju4"></a>**[주4]** (본문 위치: 4-1 시작 권고 · 도출 단계 F-5·F-0.5 · 근거 M14 기전 판정·원인 E2·C2) — KAERI·산단·바이오센터·동물약 특구(전제·기전③ 충족) 진행, 3자 상설 거버넌스(기전①)·기술이전 매개조직(기전②) 약함 → 앵커 거버넌스 결합 권고 도출. +- <a id="ju5"></a>**[주5]**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 출향민→장기신탁(M22)은 S점수 7(원인적합 2)·기전 충족 w=0(✗)으로 공백심각도 2.0 최상위, 웰니스 회복거점(M04)은 S점수 6·기전 미확인으로 상위입니다. 다만 정읍 자산이 가장 두꺼운 산업·일자리 군에서 앵커(M14)의 미충족 기전이 크므로, 대표 핵심 공백 영역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 군)으로 산정하고 토대·재원(F)·관계·인구(B)를 보조 핵심 공백으로 병기합니다(공백심각도 1위 행과 대표 핵심 공백 영역은 구분 — A4-1). +- <a id="ju6"></a>**[주6]** (본문 위치: 17-2 Top5 · 도출 단계 F-0.5 · 근거 근본원인·결핍 12 점검) — 정읍 공개자료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 5개(E2·F3·F4·G4·F1) 선별 근거. + +## 20. 권고별 도출 근거표 + +형식: 진단 축(5축) · 지역 유형 · 근본원인 코드 · 모델-기전(메우려는 작동 조건) · 참조 사례(정제번호). 비교진단표 행의 모델별 근거는 표 ⑨ '참조' 열에 통합. + +| 권고(위치) | 모델(M#) | 진단 축·유형 | 근본원인 | 기전 | 참조 사례(정제) | +|---|---|---|---|---|---| +| 4-1·5-A1 | M14 | 산업 / T5·R&D거점형 | E2·C2 | 3자 거버넌스·매개조직(M14-기전①②) | 정제271·168 | +| 4-2·5-A2 | M06 | 인구 / T4·관광형 | G4·A1 | 8유형 분해·반복성 KPI(M06-기전①②) | 정제3 | +| 4-3·5-A3 | M02 | 자원 / T4 | C1·A1 | 비수기 상설·체류형(M02-기전①②) | 정제5·22 | +| 5-A4 | M03 | 산업·자원 / T1·농업형 | F1·C1 | 인증·체험 적층(M03-기전①③) | 정제57·681 | +| 5-A5 | M09 | 정주 / 농업형 | C1·E1 | 다지점 포맷·생활만족 평가(M09-기전①③) | 정제643·693 | +| 4-4·5-B2 | M22 | 재정 / T4 | F3·D1·F4 | 누적 DB·장기 신탁(M22-기전①②) | 정제1 | +| 5-B1 | M15 | 산업 / T5 | E2·G1 | 영업 전담 조직(M15-기전①③) | 정제271·181 | +| 5-B3 | M14 | 산업 / T5 | C2·A5 | 기술이전 매개조직(M14-기전②) | 정제150·168 | + +## 21. 인용 DB 사례 + +| 정제번호 | 사례명 | 인용 위치 | +|---|---|---| +| [정제1](/case/1/) |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사이트(일본) | M22 ⑨·4-4·5-B2·12 | +| [정제3](/case/3/) | 아마초 섬마을 재생(일본) | M06·M07 ⑨·4-2·12 | +| [정제5](/case/5/) | 가미카쓰 제로웨이스트 마을(일본) | M02 ⑨·4-3·5-A3·12 | +| [정제22](/case/22/) |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스웨덴) | M02·M04 ⑨·4-3·12 | +| [정제57](/case/57/) |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이탈리아) | M03 ⑨·5-A4·12 | +| [정제63](/case/63/) |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18 실패패턴 | +| [정제65](/case/65/) |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 18 실패패턴 | +| [정제67](/case/67/) | K-바이오 백신 허브 | 18 실패패턴 | +| [정제88](/case/88/) | 도야마 약도시(일본) | 18 실패패턴 | +| [정제150](/case/150/) | 리옹 바이오폴 클러스터(프랑스) | 18 실패패턴·5-B3 | +| [정제168](/case/168/) | 바허닝언 푸드밸리(네덜란드) | M14 ⑨·4-1·5-B3·12 | +| [정제181](/case/181/) | 오울루 5G 부활 클러스터(핀란드) | M15 ⑨·5-B1·12 | +| [정제271](/case/271/) | 린셰핑 IT·항공우주 클러스터(스웨덴) | M14·M15 ⑨·4-1·5-B1·12 | +| [정제358](/case/358/) | 두브로브니크 성벽관광(크로아티아) | 18 실패패턴·12 | +| [정제643](/case/643/) |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 M09 ⑨·5-A5 | +| [정제681](/case/681/) | 신안 드론 활용 낙지자원관리 | M03 ⑨·5-A4 | +| [정제693](/case/693/) | 코펜하겐 포켓파크(덴마크) | M09 ⑨·5-A5 | +| [정제741](/case/741/) | 지역미래유학 전국 플랫폼(일본) | M11 ⑨·12 | +| [정제743](/case/743/) | 전남 농산어촌유학 | M11 ⑨·12 | +| [정제745](/case/745/) | 서천 희망택시 | M12 ⑨ | +| [정제746](/case/746/) | 경기 똑버스 | M12 ⑨ | +| [정제23](/case/23/) | 슈베비슈할 지역금융(독일) | M17 ⑨ | +| [정제41](/case/41/) | 벤디고 커뮤니티뱅크(호주) | M17 ⑨ | + +## 22. 핵심 수치 검증표 + +| 항목 | 수치/판단 | 기준연도 | 원출처 | 검증상태 | |---|---|---|---|---| -| [주1] |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 매칭률 = 진행확인 6(◎1·○1·△4) ÷ 채택 12행 = 50% | -| [주2] |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가중 | 실행밀도 = (◎1×1 + ○1×⅔ + △4×⅓)÷12 = (1+⅔+4/3)÷12 = 3÷12 = 25% | -| [주3] | 0.1 도출내용 | F-5 | M-카탈로그 S점수 채점 | S선별(S≥5) 10개 + 경계 승격 2개(M11·M09) = 채택 12행(비교진단표 행수), 경계 미승격 9개·제외(S≤3) 3개. 강화지침 10(⑦ 시군 직접 행)·협업목표 2(⑦ 타 스케일 선도 행)·지양지침 18(⑧ 항목) | -| [주4] | 15-2 Top5 | F-0.5 | 근본원인·결핍 12 점검 | 공개자료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 5개(E2·F3·F4·G4·F1) 선별 | -| [주5] | 0.1 핵심 공백 영역·표 머리 | F-5 | 비교진단표 S점수×기전충족 | 공백심각도 = S점수 × (1 − 기전충족 비율). 상위 행: M22(기전 0/3, 공백심각도 최상위)·M04(기전 미확인) → `[핵심]` 표기 기준 | +| 총인구 | 약 101,330명(올해 1월 대비 −656) | 2026-05 | 이로운넷·디스커버리뉴스(정읍시 발표) | 보정필요(jumin.mois.go.kr 월별 재확인) | +| 인구 추이 | 2000년 151,578 → 2020년 107,353 → 2026-05 101,330 | 2000~2026 | 통계청·정읍시 | 확인 | +| 고령화율 | 48.5%·노령화지수 797.7 | 보도 인용(시점 불명확) | 디스커버리뉴스 2024-06(통계청 기반) | 보정필요(행안부 연령별 최신 시점 재확인) | +| 자연증감 | 출생<사망 자연감소 정황(정성), 월별 절대치 | — | KOSIS·행안부 월별 인구동향 | 보정필요 | +| 산업 앵커 | 첨단방사선연구소·산단·바이오센터 국비 160억(총사업비 365억, 2026 착공·2029 완공·2030 입주, 60실) | 2026~2030 | 한국일보 2025-05-02·뉴시스·KAERI·정읍시 | 확인 | +| 미생물 산업 공유인프라 | 총 200억(분석시스템 99억)·6,347㎡·40실·2026.4.8 개소 | 2026 | 프레시안 2026-04-09 | 확인 | +|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 정읍 173만㎡(전북 6개 시군 409만㎡ 중 42%) | 2025-12-07 | 전매방송 | 확인 | +| 재정자립도 | 9.94%(재정자주도 56.35%) | 2025 당초예산 | 세계일보 2025-12-16·네이트뉴스 | 확인 | +| 2026 예산안 | 1조 2,352억원(+6.47%) | 2026 | 전북일보 2025-11-11 | 확인 | +| 2026 국가예산 | 6,383억(+9.9%) | 2026 | 프레시안 2025-12-13·전북도민일보 | 확인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113억 확보 | 2025-12 | 뉴시스 2025-12-26 | 확인 | +| 인구감소지역 지정 | 89곳 중 1(전북 10곳) | 2021~ | 행정안전부 | 확인 | +| 소멸대응기금 |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대상(정읍 배분액) | — | 행안부·나라살림연구소 | 보정필요(연도별·누적 배분액 재확인) | +| 생활인구 |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2025 4분기 평균 47.5만, 분기별 편차) | 2025 | 이투데이 | 보정필요(분기·산정기준 차이) | +| 관광 방문객 | 2025 총 방문객 3,459만·역내 소비 4,460억·구절초축제 약 25만 | 2025 | 네이트뉴스 2026-03-06·뉴데일리 2025-10-27 | 확인 | +| 인구정책 전담조직 | 명칭·신설 여부 | — | 정읍시청 조직도 | 보정필요 | + +## 23. 방법론 코드 설명 + +> 본문은 모델·원인의 이름으로 썼고, 코드는 표와 근거부(13~24)에만 표기했습니다. + +- **M# (참조모델)** = 마스터 카탈로그 M01~M24의 모델 코드(예: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 **기전(M#-기전①②③)** = 각 참조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핵심 조건 3가지. 권고별 근거표(20)의 기전 번호는 권고가 메우려는 조건입니다. +- **⑥ 판정 기호** = ◎ 강함(기전 2~3/3+제도화) · ○ 있음(기전 1/3) · △ 부분·검토(시범·논의 또는 기전 0/3) · ✗ 공개자료 미확인. +- **매칭률/실행밀도** = 매칭률은 진행확인(◎○△)÷채택 행수(비교진단표 12행 = S선별 10 + 경계 승격 2), 실행밀도는 ⑥ 기전 충족도의 가중 집계(◎1·○⅔·△⅓·✗0). +- **근본원인 코드(E1~G4·A1~D2)** = 마스터 근본원인·실패패턴 체계. /causes/ 페이지 각 카드에 앵커가 있습니다. +- **두 코드 체계 구분** = 17개 한국 현실 = RA/RB/RC(16-2) — 근본원인·실패패턴 A1~G4(17·18)와 다른 체계입니다(예: RA1 단체장 임기 ≠ 실패패턴 A1 정주 단일 KPI). +- **A~H 주체 코드** =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금융(11). +- **K-ID** = KPI 후보 식별자(8). **P/I/F/R/X** = 5축 카드(15). **정제번호** = 사례DB 사례 식별자(/case/번호/). + +혁신모델 24개는 실증 사례 767건의 종합검토에서 작동 조건이 서로 다른 전략 단위로 분리된 것으로, 진입 기준 6(추상화 등가 포함)·실증 등급(E1/E2/E3)·외부 분류 공백 감사로 관리되는 학습형 목록입니다. + +## 24. 검수 결과 + +- 공개자료 기반 여부: 모든 수치에 출처·연도 표기, 미확인 값은 [보정필요](22 검증표). +- 내부자료 미반영 명시: 5종(예산·KPI·민간협력·주민의견·단체장의지) 미반영을 0·14에 명시. +- 사례DB 근거-과제 연결: 시작 권고·5-A·5-B 전 권고를 권고별 근거표(20)에 수록. +- 반복 실패 패턴 배제: 관성적 제안 10유형 전건 미포함 확인(17-4). +- 후속 보정 항목 제시: 14 말미·말미 확장 안내. + +report_lint 자동 검수(report_lint v3, 2026-06-30): 구조(3부)·명칭·표현·독립선별 자동항목 통과 · 집계 정합(매칭률 50%=6/12·실행밀도 25%, 강화 11·지양 18·협업 1) · 카탈로그 전수 합집합(M01~M24) 충족 · 정제번호 23건 · [보정필요] 다수. 적대 검토 findings 21건(검증 펀치리스트) 반영: 인구 자연증감·구절초 면적/방문객·전입지원금·고향사랑 연도귀속·바이오센터 총사업비·소멸기금 출처·산단확장·산후조리원·태인산단 기진행 인정(기진행 대조)·기전별 개별판정 표면화(부재단정 금지)·미주→[주N] 앵커·매칭률 분모 용어 분리. 판정: 통과. ## (말미) 후속 확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