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보성군 — v260905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05n · 2026년 9월 5일 — G5 재도출 — 전제자산점수 재채점(자산 AND 주체·권한)·성숙도 배치·09-02 표기 규약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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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보성은 지리적표시 1호 차와 꼬막, 율포 회복 자산을 갖추고 공모로 넓게 착수해 온 군이나, 그 착수를 농가 소득과 회복 프로그램으로 잇는 기전은 아직 형성 중입니다.** 주민등록인구는 37,559명(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으로 인구감소지역(89곳)에 들지만, 전국 합계출산율(2024년 0.748명)을 크게 웃도는 1.32명(2025, KOSIS)을 유지하고 2025년에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사회적 순유입(380명)으로 돌아섰습니다(보성군·언론, 2026.1). 2026년 7월 김철우 군수는 민선9기 첫 결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계획에 서명하면서 순유입이 988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군 발표, 2026.7). 변천사를 따라가 보면 2018년 이후 군정의 주된 통로는 국비 공모였고, 그 통로로 옻나무 클러스터 50억원(2018), 농촌협약 5년 300억원(2020), 차산업 고도화 110억원(2021), 청년마을·교육발전특구·자율형 공립고(2025)가 잇달아 들어와 2025년 9월 제3회 추경에서 개청 이래 처음으로 8,000억원대(8,369억원) 예산을 짰습니다. 자산 쪽에서는 보성녹차 농산물 지리적표시 1호(2002)와 벌교꼬막 수산물 지리적표시 1호(2009)를 함께 갖추고, 율포해수녹차센터(1998)에서 시작한 회복·체류 자산이 율포 해양복합센터 463억원 착공(2024.3)까지 이어졌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그 넓은 착수를 소득과 회복으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전입니다. 곧 차·꼬막을 협동조합의 1차 가공·유통과 지역재투자 의무로 묶어 농가 소득으로 환산하는 6차 결합, 율포의 회복 자산에 보건·복지 자격 주체를 붙이는 일, 늘어난 사람의 갈래를 유형별로 나눠 반복성 지표로 관리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보성은 지리적표시 1호 차와 꼬막, 율포 회복 자산을 갖추고 공모로 넓게 착수해 온 군이나, 그 착수를 농가 소득과 회복 프로그램으로 잇는 기전은 아직 형성 중입니다.** 주민등록인구는 37,559명(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으로 인구감소지역(89곳)에 들지만, 전국 합계출산율(2024년 0.748명)을 크게 웃도는 1.32명(2025, KOSIS)을 유지하고 2025년에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사회적 순유입(380명)으로 돌아섰습니다(보성군·언론, 2026.1). 2026년 7월 김철우 군수는 민선9기 첫 결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계획에 서명하면서 순유입이 988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군 발표, 2026.7). 변천사를 따라가 보면 2018년 이후 군정의 주된 통로는 국비 공모였고, 그 통로로 옻나무 클러스터 50억원(2018), 농촌협약 5년 300억원(2020), 차산업 고도화 110억원(2021), 청년마을·교육발전특구·자율형 공립고(2025)가 잇달아 들어와 2025년 9월 제3회 추경에서 개청 이래 처음으로 8,000억원대(8,369억원) 예산을 짰습니다. 자산 쪽에서는 보성녹차 농산물 지리적표시 1호(2002)와 벌교꼬막 수산물 지리적표시 1호(2009)를 함께 갖추고, 율포해수녹차센터(1998)에서 시작한 회복·체류 자산이 율포 해양복합센터 463억원 착공(2024.3)까지 이어졌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그 넓은 착수를 소득과 회복으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전입니다. 곧 차·꼬막을 협동조합의 1차 가공·유통과 지역재투자 의무로 묶어 농가 소득으로 환산하는 6차 결합, 율포의 회복 자산에 보건·복지 자격 주체를 붙이는 일, 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노동과 세대간 배움으로 잇는 일이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주3](#ju3). 보조 핵심 공백: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경험·체류·배움 안, 필요 보통 × 현재 기회 ✗). 같은 기능군의 경관 경험상품화(M03)는 강함 ◎이니, 기능군 전체가 비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뒤를 생활인구 8유형(M06)·고령자산화(M10)·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 세 모델이 나란히 잇습니다. +>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주3](#ju3). 보조 핵심 공백은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경험·체류·배움 부문)이고, 그 뒤를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이 잇습니다. 같은 부문의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필수기전을 다 채워 작동하고 있으니, 부문 전체가 비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0%** [주1](#ju1). 보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9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0은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전수 24개 S점수 선별)입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주2](#ju2). 착수는 거의 모든 모델에 걸쳐 있는데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매칭률 90%와 실행밀도 43%의 격차, 필수기전을 다 채운 강함 ◎는 M03 한 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부분 △).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서술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혁신모델 매칭률 90%** [주1](#ju1). 보성군에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10건 중 9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0은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전수 24개 적합 총점 선별)입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주2](#ju2). 착수는 거의 모든 모델에 걸쳐 있는데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매칭률 90%와 실행밀도 43%의 격차, 필수기전을 다 채워 작동하는 모델은 경관 경험상품화 한 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일부 진행에 머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서술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보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쌀에서 이룬 가공·유통 결합을 차·꼬막으로 넓히기(M17) · 율포의 회복 자산에 보건·복지 자격 주체를 붙이기(M04) · 기본소득 유입과 계절근로자·청년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기(M06) | + | **보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보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쌀에서 이룬 가공·유통 결합을 차·꼬막으로 넓히기(M17) · 율포의 회복 자산과 주월산 복합시니어타운 구상에 보성군 보건지소를 자격 주체로 붙이기(M04) · 녹차골 청춘식당을 차·다례·꼬막 숙련의 전수 일자리로 넓히기(M10)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의 재투자 의무 그릇(M17·시민금융·중앙) · 만남 거점의 민간·주민 조직 운영 위탁(M08·시민금융) · 광역 DRT 플랫폼 연계 농촌 모빌리티(M12·광역)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특구·구역 지정 신청을 앞세우고 가공·유통·재투자 설계를 뒤로 미루는 것 · 시설 준공을 성과로 삼고 운영 주체와 성과 측정을 비워 두는 것 · 주민 동의 설계를 건너뛴 채 설비·계획을 먼저 확정하는 것 |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보성군의 강점·성과) -보성은 보성녹차 농산물 지리적표시 1호(2002)와 벌교꼬막 수산물 지리적표시 1호(2009)를 함께 쥔 드문 군입니다. 율포해수녹차센터(1998)와 한국차박물관, 다향대축제가 인증과 교육, 경관을 한데 모았고, 2019년 녹차산업특구가 우수 특구로 뽑히고 2021년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가 전남형 전략사업에 뽑혀 1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사례DB [사례#1030](/case/1030/)의 보성 녹차밭 산업관광 기술). 살림도 꾸준히 커져 2020년 예산 6,000억원, 2021년 7,000억원을 지나 2025년 9월 제3회 추경에서 8,369억원을 짰고, 2026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시행계획을 294억원 규모로 세웠습니다. 사람 쪽에서는 합계출산율 1.32명(2025)을 지키면서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사회적 순유입(380명, 2025)으로 돌아섰고, 2025년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보성고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전남 유일, 5년 10억원), 2026년 1월 전남교육청과의 교육자치협력지구까지 배우고 머물 기반을 한 해에 여러 겹 쌓았습니다. +보성은 보성녹차 농산물 지리적표시 1호(2002)와 벌교꼬막 수산물 지리적표시 1호(2009)를 함께 쥔 드문 군입니다. 율포해수녹차센터(1998)와 한국차박물관, 다향대축제가 인증과 교육, 경관을 한데 모았고, 2019년 녹차산업특구가 우수 특구로 뽑히고 2021년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가 전남형 전략사업에 뽑혀 1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사례DB에는 보성이 차밭을 손질하는 농가에 해마다 경관보조금을 치러 온 일이 따로 실려 있습니다([사례#1030](/case/1030/) 보성 차밭 경관보조금). 살림도 꾸준히 커져 2020년 예산 6,000억원, 2021년 7,000억원을 지나 2025년 9월 제3회 추경에서 8,369억원을 짰고, 2026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시행계획을 294억원 규모로 세웠습니다. 사람 쪽에서는 합계출산율 1.32명(2025)을 지키면서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사회적 순유입(380명, 2025)으로 돌아섰고, 2025년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보성고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전남 유일, 5년 10억원), 2026년 1월 전남교육청과의 교육자치협력지구까지 배우고 머물 기반을 한 해에 여러 겹 쌓았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만 보셔도 됩니다. ⑦ 더 할 것의 [시군] 직접 과제는 무표기가 기본값이고, 시/군을 넘는 스케일만 [주체]를 태그했습니다. 행은 2단 키로 정렬했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지가 앞,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이 뒤입니다.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전수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S점수 채점으로 선별했고, 제외·흡수·경계 모델과 사유는 2 진단 해설에 적었습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만 보셔도 됩니다. ⑦ 더 할 것의 [시군] 직접 과제는 무표기가 기본값이고, 시/군을 넘는 스케일만 [주체]를 태그했습니다. 행은 2단 키로 정렬했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지가 앞,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이 뒤입니다.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전수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의 적합 총점 채점으로 가려냈고, 제외·흡수·경계 모델과 사유는 2 진단 해설에 적었습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 (M#·부문) | ④ 필수기전 (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5년 11월 보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148억원을 들인 통합 미곡종합처리장을 준공해 협동조합이 1차 가공·유통을 직접 맡는 단계까지 왔고, 2026년 7월 민선9기 군정이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큰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다만 이 구조를 차·꼬막으로 넓히는 일과 지역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못 박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쌀에서 이룬 가공·유통 결합을 차·꼬막으로 넓히고, 가격안정기금에 지역재투자 비율을 규정으로 두기 [시민금융] 농협·신협 재투자 비율 명시 [중앙] 협동조합 금융의 법·재정 그릇 | 2015년 8월 군이 낸 벌교꼬막 문화산업특구 신청이나 2024년 4월 총선 공약으로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묶어 나온 농업경제자유특구 구상처럼, 특구·구역 지정을 앞세우고 가공·유통·재투자 설계를 뒤로 미루는 것(두 건 모두 이후 진척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경관·관람 수입에 머물러 농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호주)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 협동조합 브랜드 · [F1](/causes/#F1)·[F4](/causes/#F4) | -| [핵심]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1998년 율포해수녹차센터로 시작해 2019년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코리아 유니크 베뉴 30선에 들고, 2024년 3월 463억원 규모 율포 해양복합센터를 착공해 쉬고 머물 자산은 고루 놓였습니다. 다만 세 기전을 하나씩 견주면 보건·병원·대학·복지가 자격 주체로 결합한 대목(①), 숙박과 반복 방문이 붙는 회복 프로그램(②), 회복 성과 측정(③) 모두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양복합센터는 서핑·스킨스쿠버 시설이라 회복 거점의 착수로 세지 않았고, 내부 사업·예산 자료로 보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율포해수녹차센터·해양복합센터·제암산휴양림을 회복 거점 하나로 묶고 숙박과 반복 방문이 붙는 프로그램 얹기 [공공기관] 2026년 시작한 보건지소 기능개편과 회복 프로그램 결합 [대학] 치유·항노화 연구 주체 참여 | 자격 주체 없이 회복 시설만 늘리는 것 · 문을 연 뒤 누적 이용·체류일수·재방문을 재지 않는 것(완도 해양치유센터가 누적 이용을 쌓아 거점의 작동을 보인 것과 대비) | [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센터 · [사례#1032](/case/1032/) 장흥 정남진 치유관광 · [사례#1064](/case/1064/) 산청 동의보감촌 한방항노화 ·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4년 귀농·귀촌 1,500여 명, 2025년 4월 청년마을 선정, 2026년 3월 몽골 우브르항가이도 계절근로자 협약, 2026년 7월 군이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이후 순유입 988명까지 사람의 갈래가 여럿 늘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체류 같은 반복성 지표로 평가하는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본소득 유입과 계절근로자·청년마을·귀농귀촌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재참여 반복성 지표로 관리하고 [시군] 평가체계 공식화 | 생활인구를 총량 한 숫자로만 관리하는 것 · 기본소득이 만든 전입 반등을 정주인구 단일 지표로만 읽는 것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관계인구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체류인구 · [A1](/causes/#A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5년 6월 보건복지부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 공모에 호남에서 홀로 뽑혀 국비 1억 5,000만원을 받고, 11월 보성읍 노인회관 1층에 '녹차골 청춘식당'을 열어 2026년 1월부터 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가 노인일자리로 꾸려 갑니다. 차·다례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넘기는 배움 접점과 노동 강도·건강 관리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청춘식당을 차·다례·꼬막 기술의 전수 일자리로 넓히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붙이기 [시군] 고령 노동 강도·건강 관리를 함께 설계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이 생기는 노동·전수 모델로 잇지 않는 것 · 전수자 없는 일회성 체험 행사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고령 주거·일자리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5년 11월 보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148억원을 들인 통합 미곡종합처리장을 준공해 협동조합이 1차 가공·유통을 직접 맡는 단계까지 왔고, 2026년 7월 민선9기 군정이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150억원 조성을 공약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다만 이 구조를 차·꼬막으로 넓히는 일과 지역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못 박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쌀에서 이룬 가공·유통 결합을 차·꼬막으로 넓히고, 가격안정기금에 지역재투자 비율을 규정으로 두기 [시민금융] 농협·신협 재투자 비율 명시 [중앙] 협동조합 금융의 법·재정 그릇 | 2015년 8월 군이 낸 벌교꼬막 문화산업특구 신청이나 2024년 4월 총선 공약으로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묶어 나온 농업경제자유특구 구상처럼, 특구·구역 지정을 앞세우고 가공·유통·재투자 설계를 뒤로 미루는 것(두 건 모두 이후 진척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경관·관람 수입에 머물러 농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호주)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 협동조합 브랜드·한우프라자 직판 · [F1](/causes/#F1)·[F4](/causes/#F4) | +| [핵심]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1998년 율포해수녹차센터로 시작해 2019년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코리아 유니크 베뉴 30선에 들고, 2024년 3월 463억원 규모 율포 해양복합센터를 착공해 쉬고 머물 자산은 고루 놓였습니다. 2026년 7월 민선9기는 겸백면 수남리 약 80만 평에 요양·재활·치유 기능을 묶는 주월산 복합시니어타운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2026년 9월 전남연구원 발전 구상도 같은 부지에 통합돌봄과 시니어 일자리를 결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세 기전을 하나씩 견주면 보건·병원·대학·복지가 자격 주체로 결합한 대목(①), 숙박과 반복 방문이 붙는 회복 프로그램(②), 회복 성과 측정(③) 모두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니어타운은 부지와 규모를 밝힌 공약 단계라 착수로 세지 않았고, 해양복합센터도 서핑·스킨스쿠버 시설이라 회복 거점의 착수로 세지 않았습니다. 내부 사업·예산 자료로 보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율포해수녹차센터·해양복합센터·제암산자연휴양림을 회복 거점 하나로 묶고 숙박과 반복 방문이 붙는 프로그램 얹기 · 주월산 복합시니어타운은 부지와 규모를 정하는 지금 단계에서 자격 주체와 회복 성과 측정을 설계에 함께 넣기 [공공기관] 2026년 7월 1일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은 6개 면(노동·겸백·율어·문덕·득량·웅치)에서 시작한 보성군 보건지소 기능개편을 회복 프로그램과 결합해 자격 주체로 세우기 [대학] 치유·항노화 연구 주체 참여 | 자격 주체 없이 회복 시설만 늘리는 것 · 문을 연 뒤 누적 이용·체류일수·재방문을 재지 않는 것(완도 해양치유센터가 누적 이용 12만 명과 이용자 만족도·재방문 의사를 함께 밝힌 것과 대비) | [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센터 · [사례#1032](/case/1032/) 장흥 치유 거점(공공병원·편백숲) · [사례#1064](/case/1064/) 산청 동의보감촌 한방항노화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5년 7월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공모에서 전남 4곳 가운데 인프라 지원 분야로 뽑혀 국비 1억 5,000만원을 받고, 11월 26일 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 1층에 '녹차골 청춘식당'을 열어 2026년 1월부터 그 지회가 공동체사업단으로 꾸려 갑니다. 차·다례 숙련을 젊은 세대에게 넘기는 배움 접점과 노동 강도·건강 관리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녹차골 청춘식당을 차·다례·꼬막 숙련의 전수 일자리로 넓히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붙이기 [시군] 고령 노동 강도·건강 관리를 함께 설계 | 고령 주민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이 생기는 노동·전수 모델로 잇지 않는 것 · 전수자 없는 일회성 체험 행사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고령 주거·일자리 · [G4](/causes/#G4)·[E1](/causes/#E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4년 1월 군이 밝힌 귀농·귀촌 1,500여 명, 2025년 4월 청년마을 선정, 2026년 3월 몽골 우브르항가이도 계절근로자 협약, 2026년 7월 군이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이후 순유입 988명까지 사람의 갈래가 여럿 늘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체류 같은 반복성 지표로 평가하는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본소득 유입과 계절근로자·청년마을·귀농귀촌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재참여 반복성 지표로 관리하기 [시군] 그 수치로 판정할 담당 부서를 함께 정해 평가체계 공식화 | 생활인구를 총량 한 숫자로만 관리하는 것 · 기본소득이 만든 전입 반등을 정주인구 단일 지표로만 읽는 것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관계인구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체류인구 · [A1](/causes/#A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2년 7월 조성시장 탄소중립 실천마을, 2025년 4월 12개 읍·면 복지안전협의체, 2026년 6월 410억원을 들인 복합문화공간 보성행복마루까지 사람이 모일 거점을 잇달아 놓았습니다. 마을마다 되풀이할 수 있는 저비용 만남 포맷과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평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청춘식당·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마을마다 되풀이할 수 있는 저비용 만남 포맷으로 표준화하기 [시민금융] 민간·주민 조직 운영 위탁 [시군]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지표로 평가 | 행정 직영 단발 시설 건립으로 그치는 것 · 정주인구 증감만으로 거점의 효과를 재는 것 | [사례#691](/case/691/) 영국 '해피 투 챗' 벤치 · [사례#718](/case/718/) Men's Shed 운동(호주 발원) · [사례#727](/case/727/) Plunkett 커뮤니티 펍(영국) ·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버스와 100원 택시를 함께 굴리고 있습니다(에너지경제 2025년 3월 보도). 수요밀도를 진단해 폐지 노선을 문전으로 이었는지, 적자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했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요응답형 버스·100원 택시의 수요밀도를 먼저 진단해 노선을 다시 설계하고 요금·예약 절차 단순화하기 [광역] 광역 DRT 플랫폼 연계 [시군] 적자 분담 조례와 다년 재원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 노선만 늘리는 것(일본 사가현 오기시 반례) · 등록·예약 절차를 복잡하게 두는 것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100원 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광역 DRT · [사례#748](/case/748/) 일본 오기시 커뮤니티택시(반례) · [E1](/causes/#E1)·[G4](/causes/#G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12년 다향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에 뽑힌 뒤 2024년 1월 벌교~장도 생태탐방로드 1구간 착공, 2025년 4월 청년단체가 영천마을에서 녹차 특화 프로그램을 3년간 맡기로 하고, 2026년 5월 벌교파크골프장 임시운영까지 비수기에도 머물 거리가 늘었습니다. 2027년 문 여는 벌교종합스포츠시설의 대회 결합과 '남는 게 있는' 체류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다향대축제와 녹차밭을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펴고 파크골프장·종합스포츠시설을 대회 결합으로 잇기 [시군] 차·꼬막 시그니처와 배움이 남는 체험 설계 | 5월 축제 한 철에 방문이 몰리게 두는 것 · 2022년에 나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처럼 시설 유치를 앞세우되 상설 체류 프로그램 설계를 함께 놓지 않는 것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일본)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체류형 생활관광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대회·재방문 · [C1](/causes/#C1)·[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5년 5월 보성고·동신대와 교육발전특구 협약을 맺고, 8월 보성고가 전남에서 홀로 자율형 공립고 2.0에 지정돼 5년간 10억원을 받으며, 2026년 1월 전남교육청과 교육자치협력지구를 맺어 학교와 마을을 잇는 공동 운영 틀이 섰습니다. 전국 모집과 기숙을 함께 묶은 패키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자율형 공립고 2.0과 교육발전특구를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로 적층하기 [대학] 차·생태 결합 교육과정 [공공기관] 교육청과 군의 공동 운영체를 협약 너머 상설 조직으로 | 장려금만으로 학생 수를 메우려는 것 · 학교 존치를 교육 단독 과제로만 보는 것 | [사례#3](/case/3/) 아마초 오키도젠 고교 매력화(일본)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작은학교 살리기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2002년 보성녹차와 2009년 벌교꼬막이 잇달아 지리적표시 1호로 오르고, 2019년 녹차산업특구가 우수 특구로 뽑혔으며, 2021년 8월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가 전남형 전략사업에 뽑혀 110억원을 받았습니다. 인증과 교육, 경관이 함께 작동하는 단계까지 왔고 남은 것은 구독·직거래 판로로 농가 소득을 다년 추적하는 일입니다) | 보성녹차·벌교꼬막 지리적표시와 다례 교육을 직거래·구독 판로로 넓히고 [시군] 차·꼬막 가공 매출을 다년으로 추적 | 경관·관람 콘텐츠만 늘리고 인증·판로로 잇지 않는 것 · 단발 축제로 마무리하는 것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스웨덴) · [사례#57](/case/57/)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이탈리아) · [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6차 가공·판로 · [사례#1030](/case/1030/) 보성 녹차밭 산업관광(자체) · [F1](/causes/#F1)·[C1](/causes/#C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버스와 100원 택시를 함께 굴리고 있습니다(에너지경제 2025년 3월 보도). 수요밀도를 진단해 폐지 노선을 문전으로 이었는지, 적자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했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요응답형 버스·100원 택시의 수요밀도를 먼저 진단해 노선을 다시 설계하고 요금·예약 절차 단순화하기 [광역] 광역 DRT 플랫폼 연계 [시군] 적자 분담 조례와 다년 재원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 노선만 늘리는 것(일본 사가현 오기시 반례) · 등록·예약 절차를 복잡하게 두는 것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100원 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광역 DRT · [사례#748](/case/748/) 일본 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반례) · [E1](/causes/#E1)·[G4](/causes/#G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12년 다향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에 뽑힌 뒤 2024년 1월 벌교~장도 생태탐방로드 1구간 착공,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전남에서 홀로 뽑혀 청년단체 그린티모시레가 영천마을에서 녹차 특화 프로그램을 3년간 맡기로 하고, 2026년 5월 벌교파크골프장 임시운영까지 비수기에도 머물 거리가 늘었습니다. 2027년 문 여는 벌교종합스포츠시설의 대회 결합과 '남는 게 있는' 체류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다향대축제와 녹차밭을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펴고 파크골프장·종합스포츠시설을 대회 결합으로 잇기 [시군]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를 함께 정하기(2025년 영천마을 녹차 특화 프로그램을 3년간 맡기로 한 청년단체 그린티모시레가 후보) · 차·꼬막 시그니처와 배움이 남는 체험 설계 | 5월 축제 한 철에 방문이 몰리게 두는 것 · 2022년에 나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처럼 시설 유치를 앞세우되 상설 체류 프로그램 설계를 함께 놓지 않는 것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일본)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체류형 생활관광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대회·재방문 · [C1](/causes/#C1)·[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5년 5월 보성고·동신대와 교육발전특구 협약을 맺고, 8월 보성고가 전남에서 홀로 자율형 공립고 2.0에 지정돼 5년간 10억원을 받으며, 2026년 1월 전남교육청과 교육자치협력지구를 맺어 학교와 마을을 잇는 공동 운영 틀이 섰습니다. 전국 모집과 기숙을 함께 묶은 패키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자율형 공립고 2.0과 교육발전특구를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로 단계를 쌓아 잇기 [대학] 차·생태 결합 교육과정 [공공기관] 전남교육청과 보성군의 공동 운영체를 협약 너머 상설 조직으로 | 장려금만으로 학생 수를 메우려는 것 · 학교 존치를 교육 단독 과제로만 보는 것 | [사례#3](/case/3/) 아마초 오키도젠 고교 매력화(일본)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작은학교 살리기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2002년 보성녹차와 2009년 벌교꼬막이 잇달아 지리적표시 1호로 오르고, 2019년 녹차산업특구가 우수 특구로 뽑혔으며, 2021년 8월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가 전남형 전략사업에 뽑혀 110억원을 받았습니다. 인증과 교육, 경관이 함께 작동하는 단계까지 왔고 남은 것은 구독·직거래 판로로 농가 소득을 다년 추적하는 일입니다) | 보성녹차·벌교꼬막 지리적표시와 다례 교육을 직거래·구독 판로로 넓히고 [시군] 차·꼬막 가공 매출을 다년으로 추적 ·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작목반·영농조합·협동조합)을 차·꼬막마다 지정 | 경관·관람 콘텐츠만 늘리고 인증·판로로 잇지 않는 것 · 단발 축제로 마무리하는 것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스웨덴) · [사례#57](/case/57/)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이탈리아) · [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두 재단(인증·판로 전담) · [사례#1030](/case/1030/) 보성 차밭 경관보조금(자체) · [F1](/causes/#F1)·[C1](/causes/#C1) |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보성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한 행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영역입니다(성숙도 미개척형, 2026-08-30 판정 기준). 보성만 안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쪽이라 위 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 내렸습니다. 표에서 뺀 것이 아니라 순서를 옮긴 것이고, ⑦에는 보성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아래 한 행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영역입니다(성숙도 미개척형, 2026-08-30 판정 기준). 보성만 안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쪽이라 위 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 내렸습니다. 표에서 뺀 것이 아니라 순서를 옮긴 것이고, ⑦에는 보성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 (M#·부문) | ④ 필수기전 (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장기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3억 8,000만원을 3,262건으로 모으고 전남도청 보성향우회가 동참 캠페인을 폈으며, 2026년 3월 민간 플랫폼 위기브와 손잡아 모금 창구를 넓혔습니다. 후원 이력을 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와 사용 목적을 장기로 못 박는 신탁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3억 8,000만원을 3,262건으로 모았고, 전남도청 보성향우회가 동참 캠페인을 폈으며, 2026년 3월 민간 플랫폼 위기브와 손잡아 모금 창구를 넓혔습니다. 다만 이런 후원을 다년 신탁으로 옮겨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의 크기는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받은 후원의 사용 목적을 다년으로 고정하는 조례 한 줄과, 향우회·차 팬의 후원 이력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자료로 옮기는 시범 한두 건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과 신탁 설계를 맡을 주체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그 주체를 세우는 일이 함께 갑니다 [광역] 출연·신탁 설계 [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 그릇 | 주민 동의 설계를 건너뛴 채 재원·설비 계획을 먼저 확정하는 것(2018년부터 이어진 한국전력의 송·변전 설비 계획 협의가 2021년 5월 주민 백지화 요구와 6월 어민 반대에 부딪혀 멈춰 선 일) · 후원을 단년 캠페인으로 끝내고 누적 자료·신탁으로 옮기지 않는 것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일본)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미국) · [F3](/causes/#F3)·[D2](/causes/#D2) | ## 2. 진단 해설 -**강점(◎○).** 보성의 강점은 경험·체류·배움 군에 몰려 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는 지리적표시 1호 둘과 다례 교육, 다향대축제, 2021년 차산업 고도화 110억원이 인증·교육·경관을 촘촘히 묶어 '강함(◎)'으로 작동합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생태탐방로드·청년마을·파크골프장이 받쳐 '있음(○)'이고, 학교 앵커 존치도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자율형 공립고 2.0, 2026년 교육자치협력지구가 공동 운영 틀을 세워 '있음(○)'으로 올라섰습니다. +보성의 강점은 경험·체류·배움 부문에 몰려 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는 지리적표시 1호 둘과 다례 교육, 다향대축제, 2021년 차산업 고도화 110억원이 인증·교육·경관을 촘촘히 묶어 필수기전을 다 채우고 작동합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생태탐방로드·청년마을·파크골프장이 받쳐 착수가 확인되고, 학교 앵커 존치도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자율형 공립고 2.0, 2026년 교육자치협력지구가 공동 운영 틀을 세워 함께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모두 '넓게 벌인 착수를 소득과 회복으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전'입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2025년 통합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쌀에서 가공·유통 결합을 한 번 밟았으므로, 같은 구조를 차·꼬막으로 옮기고 재투자 비율을 규정으로 두는 일이 남아 공백심각도 최상위에 놓입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은 율포의 자산이 넉넉한데 보건·복지 자격 주체와 성과 측정이 아직 붙지 않아 그 뒤를 잇고, 생활인구 8유형(M06)·고령자산화(M10)·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이 나란히 따라옵니다. 고령인구비율 44.9%(전국 시군구 228곳 중 9위)라는 조건에서 고령의 기술을 소득이 생기는 노동으로 잇는 설계는 특히 민감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모두 '넓게 벌인 착수를 소득과 회복으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전'입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2025년 통합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쌀에서 가공·유통 결합을 한 번 밟았으므로, 같은 구조를 차·꼬막으로 옮기고 재투자 비율을 규정으로 두는 일이 남아 공백심각도 최상위에 놓입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은 율포의 자산이 넉넉하고 주월산 복합시니어타운 공약까지 나왔는데 보건·복지 자격 주체와 성과 측정이 아직 붙지 않아 그 뒤를 잇고,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이 세 번째입니다. 고령인구비율 44.9%(전국 시군구 228곳 중 9위)라는 조건에서 고령의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노동으로 잇는 설계는 특히 민감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뒤를 생활인구 8유형(M06)·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농촌 모빌리티(M12)가 나란히 따라옵니다. + +**전제자산 재채점.**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다시 채점했습니다(작성규칙 G5). 자산이 있어도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전제자산점수를 2로 주지 않습니다. 보성에서는 셋이 이름으로 섰습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보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학교 앵커 존치(M11)는 전남교육청과 보성군,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은 2026년 7월 기능개편을 시작한 보성군 보건지소입니다. 고령자산화(M10)는 카탈로그가 주체 항을 따로 두지 않은 모델이라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반대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청년마을을 맡은 그린티모시레가 이름으로 서 있으나 비수기 상설 운영까지 맡기로 한 대목이 확인되지 않고,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차·꼬막의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이, 생활인구 8유형(M06)은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담당 부서가,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출연을 맡을 주체가 공개자료에서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적합 총점이 함께 내려가면서 공백심각도 정렬이 바뀌어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이 세 번째 핵심 공백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므로, ⑦ 더 할 것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변천사에서 두 번 되풀이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구·구역 지정을 앞세우는 방식입니다. 2015년 8월 벌교꼬막 문화산업특구 신청은 군이 직접 냈고, 2024년 4월 농업경제자유특구는 총선 공약으로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묶어 제기됐는데(발표 단계), 두 건 모두 이후 진척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민 동의 설계를 뒤로 미루는 방식입니다. 2018년부터 이어진 한국전력의 송·변전 설비 계획 협의는 2021년 5월 주민 백지화 요구와 6월 어민 반대에 부딪혀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 시설 준공을 성과로 삼고 운영 주체와 성과 측정을 비워 두면, 2026년 문을 연 보성행복마루나 2026년 준공을 앞둔 율포 해양복합센터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출향민·관계인구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신탁(M22)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필요가 낮아서가 아니라,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도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보성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조짐은 실재하므로(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3억 8,000만원·3,262건, 2026년 3월 위기브 협약) 조례 한 줄과 시범 한두 건 크기의 첫 걸음을 ⑦에 적어 두었습니다. 채점(S점수)과 ⑥ 판정,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직전 판과 같습니다. 이번 판이 바꾼 것은 무엇을 먼저 크게 보이느냐입니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출향민·관계인구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신탁(M22)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두었습니다. 필요가 낮아서가 아니라,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도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보성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조짐은 실재하므로(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3억 8,000만원·3,262건, 2026년 3월 위기브 협약) 조례 한 줄과 시범 한두 건 크기의 첫 걸음을 ⑦에 적어 두었습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흡수·경계한 모델과 사유.** 예술제+유휴공간(M01)·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각각 경관 경험상품화·차문화 교육으로 겹쳐 경험상품화(M03)에 흡수, 생활만족도 향상(M09)은 상시 거점(M08)에, 의료 전달(M13)은 보건진료소 표준 제도라 필수 생활서비스 묶음(M12)에 흡수했습니다. 오가는 마을(M07)은 2020년 LH 보성운곡 귀농귀촌 공공주택이 옆 부지 경작지와 함께 설계된 점은 확인되나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선발 큐레이션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경계로 두었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2015년 풍력 개발행위 허가 신청부터 2021년 해저송전선로 반대까지 설비가 실제로 지역에 들어오는 무대라는 점이 확인돼 제외에서 경계로 올렸으나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조합의 법인격 토대가 확인되지 않아 행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은 관내 대학·연구원과 앵커기업군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제외, 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는 주민 조합·법인격 토대가 확인되지 않아 제외,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경계에 걸친 대형 자산이 확인되지 않으며, 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임대료 상승 조짐이 약하고, 관광 수용력(M24)은 상시 과잉 신호가 약해 체류 상설화(M02) 논의로 갈음합니다(전수 합집합 M01~M24).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보성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회복 거점 결합(M04) · 생활인구 8유형(M06) · 고령자산화(M10)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 상설화(M02) · 농촌 모빌리티 운행(M12) | 보성군청 | 직접 설계·착수·운영 | +| 시/군 직접 | 회복 거점 결합(M04) · 고령자산화(M10) · 생활인구 8유형(M06)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 상설화(M02) · 농촌 모빌리티 운행(M12) | 보성군청 | 직접 설계·착수·운영 | | 광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출향민→장기신탁 출연·설계(M22) · 광역 DRT 플랫폼 연계(M12) · RISE 결합 교육과정(M1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학교-군 공동 운영체·차 결합 교육과정(M11) · 보건지소 기능개편과 회복 프로그램 결합(M04) | 교육청·보건기관·대학 | 협력·시범 |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0%.** 도출 단계 F-5(비교진단표). 산식 = 진행확인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모델수 10 = 마스터 카탈로그 24개 전수 S점수 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J 제도, 각 0~2, 합 0~8, S≥5 선정·4 경계·≤3 제외)에서 S≥5로 선정된 행수. 진행확인 9 = ⑥ '하는 중?'이 ◎·○·△인 행(M03·M02·M11·M17·M06·M10·M22·M08·M12), 진행 미확인 1 = ✗ 행(M04, 공개자료로 회복 거점 운영이 확인되지 않으며 '미진행' 단정은 회피). 90% = round(9 ÷ 10 × 100). 진행확인이 9행까지 오른 근거는 지역 동향 변천사와 추가 공개자료에서 확인한 착수들입니다(M17 = 2025년 11월 통합 미곡종합처리장 준공, M10 = 2025년 6월 공동체사업단 선정과 11월 녹차골 청춘식당 개점, M08 = 2025년 4월 12개 읍·면 복지안전협의체).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a id="ju1"></a>**[주1] 혁신모델 매칭률 90%.** 도출 단계 F-5(비교진단표). 산식 = 진행확인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모델수 10 = 마스터 카탈로그 24개 전수 채점(원인적합점수·전제자산점수·유형정합점수·제도결합점수 각 0~2, 넷의 합이 적합 총점 0~8, 적합 총점 5 이상 선정·4 경계·3 이하 제외)에서 적합 총점 5 이상으로 가려낸 행수. 진행확인 9 = ⑥ '하는 중?'이 ◎·○·△인 행(M03·M02·M11·M17·M10·M06·M08·M12·M22), 진행 미확인 1 = ✗ 행(M04, 2026년 7월 주월산 복합시니어타운 공약은 부지 구상 단계라 착수로 세지 않았고, 공개자료로 회복 거점 운영이 확인되지 않으며 '미진행' 단정은 회피). 90% = round(9 ÷ 10 × 100). 진행확인이 9행까지 오른 근거는 지역 동향 변천사와 추가 공개자료에서 확인한 착수들입니다(M17 = 2025년 11월 통합 미곡종합처리장 준공, M10 = 2025년 7월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 선정과 11월 녹차골 청춘식당 개점, M08 = 2025년 4월 12개 읍·면 복지안전협의체).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a id="ju2"></a>**[주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3%.** 도출 단계 F-5. 산식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보성 10행 = ◎ 1(M03)·○ 2(M02·M11)·△ 6(M17·M06·M10·M22·M08·M12)·✗ 1(M04). Σw = 1 + 2×(2/3) + 6×(1/3) = 1 + 1.33 + 2.0 = 4.33. D = 4.33 ÷ 10 ≈ 43%. 매칭률 90%와의 격차는 '착수는 거의 다 걸쳐 있으되 작동은 얕다'(◎ 1건, △ 6건)를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⑥ 서술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89곳 최신판 전수 집계(2026-08-30)에서 가져온 값입니다. 89곳을 통틀어 ◎ 판정 행이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a id="ju2"></a>**[주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3%.** 도출 단계 F-5. 산식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보성 10행 = ◎ 1(M03)·○ 2(M02·M11)·△ 6(M17·M10·M06·M08·M12·M22)·✗ 1(M04). Σw = 1 + 2×(2/3) + 6×(1/3) = 1 + 1.33 + 2.0 = 4.33. D = 4.33 ÷ 10 ≈ 43%. 매칭률 90%와의 격차는 '착수는 거의 다 걸쳐 있으되 작동은 얕다'를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⑥ 서술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89곳 최신 버전 전수 집계(2026-08-30)에서 가져온 값입니다. 89곳을 통틀어 필수기전을 다 채운 행이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a id="ju3"></a>**[주3] 핵심 공백 영역 = 산업·일자리·경제기반(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 도출 단계 F-5(공백심각도 정렬). 산식 = 공백심각도 S×(1-w). S = S점수(A+P+T+J, 0~8), w = ⑥ 충족(◎1·○⅔·△⅓·✗0). M17은 S=8·△(w=1/3)이라 8×(1-1/3)=5.33으로 최댓값이며, 그 뒤가 회복 거점(M04, S=5·✗ → 5×(1-0)=5.0)·생활인구(M06, S=6·△ → 4.0)·고령자산화(M10, S=6·△ → 4.0)입니다. 장기신탁(M22)도 값은 같은 4.0이지만 강조 제외 대상이라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두었습니다. M17이 최상위인 사유: 보성의 정체성(차 산지·꼬막 미식)이 '경관·관람이 농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 구조(사례DB [사례#1030](/case/1030/) 문제 기술)에 직접 걸려,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 F1(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F4(민간 자본 단발)와 1:1로 맞물리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원인적합 A=2). 2025년 통합 미곡종합처리장 준공으로 ⑥이 △까지 올라와 공백심각도는 5.33으로 내려왔지만, S=8(A2·P2·T2·J2)이라 여전히 1위입니다. 따라서 gap_area =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6기능군 그리드의 E축은 high/open이며 비교진단표 #1 [핵심] 행의 기능군과 일치합니다. 강점 재판정: 경관 경험상품화(M03)는 S=8이나 ⑥ ◎(강함)이라 공백심각도 8×(1-1)=0으로 하단에 배치하고 `[핵심]`에서 제외합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지가 앞,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이 뒤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 =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 모델이고, 2026-08-30 판정 기준으로 미개척형은 M16·M19·M20·M22·M24, 선제형은 M23·M24입니다. 이 판에서 표에 오른 모델 가운데 걸리는 것은 출향민 장기신탁(M22) 하나여서, 공백심각도 4.0을 그대로 둔 채 별도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에서도 제외했습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최대 3행이며 이 판에서는 M17(5.33)·M04(5.00) 둘입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라 판정 시점을 범례에 함께 적습니다. 이번 판은 표시규약만 따랐습니다. 채점값(SCORES 24행)·⑥ 기호·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직전 판 v260829u와 같고, 바뀐 것은 정렬과 강조 배치입니다. +<a id="ju3"></a>**[주3] 핵심 공백 모델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산업·일자리·경제기반 부문).** 도출 단계 F-5(공백심각도 정렬). 산식 = 공백심각도 S×(1-w). 여기서 S는 적합 총점(원인적합점수+전제자산점수+유형정합점수+제도결합점수, 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입니다. M17은 적합 총점 8에 부분 판정(w=1/3)이라 8×(1-1/3)=5.33으로 최댓값이며, 그 뒤가 회복 거점(M04, 적합 총점 5·미확인 → 5.00)·고령자산화(M10, 적합 총점 6·부분 → 4.00)입니다. 생활인구(M06)·사회적 연결 거점(M08)·농촌 모빌리티(M12)는 각각 적합 총점 5·부분이라 3.33으로 나란하고, 장기신탁(M22)도 값은 같은 3.33이지만 강조 제외 대상이라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두었습니다. M17이 최상위인 사유: 보성의 정체성(차 산지·꼬막 미식)이 '차 값이 떨어지면 농가가 차밭 손질을 줄이고, 그러면 관광객이 보러 오던 풍경도 함께 무너진다'는 구조(사례DB [사례#1030](/case/1030/) 보성 차밭 경관보조금의 문제 기술)에 직접 걸려,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 F1(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F4(민간 자본 단발)와 1:1로 맞물리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원인적합점수 2). 강점 재판정: 경관 경험상품화(M03)는 적합 총점 7이나 ⑥이 충족 판정이라 공백심각도 7×(1-1)=0으로 하단에 배치하고 `[핵심]`에서 제외합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지가 앞,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이 뒤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 =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이고, 2026-08-30 판정 기준으로 미개척형은 M16·M19·M20·M22·M24, 선제형과 역방향은 M23·M24입니다. 이 버전에서 표에 오른 모델 가운데 걸리는 것은 출향민 장기신탁(M22) 하나여서, 공백심각도 3.33을 그대로 둔 채 별도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에서도 제외했습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최대 3행이며 이 버전에서는 M17(5.33)·M04(5.00)·M10(4.00) 셋입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라 판정 시점을 범례에 함께 적습니다. **전제자산 재채점(작성규칙 G5).** 전제 자산은 자산과 주체를 함께 보는 AND 조건이라, 주체·권한 항을 이름으로 채우지 못하면 전제자산점수를 2로 주지 않고 1로 둡니다. 이 버전에서 2를 유지한 행은 그 주체를 ⑦에 이름으로 적었고(M17 보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M04 보성군 보건지소, M11 전남교육청·보성군, M10은 카탈로그에 주체 항이 없어 종전대로), M02·M03·M06·M22는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그 결과 적합 총점이 M02 7→6, M03 8→7, M06 6→5, M22 6→5로 바뀌었고 선정 모델 집합(10)과 매칭률 90%·실행밀도 43%는 그대로이나 공백심각도 정렬과 `[핵심]` 구성이 달라졌습니다(직전 버전 v260830u는 M17·M04 둘, 이 버전은 M17·M04·M10 셋). **[보정필요] 목록.** - 통합 미곡종합처리장의 지역재투자 비율·조합원 배분 규정: 준공 사실만 확인되고 규정 원문 미확인 - 율포 해양복합센터 준공 시점과 운영 주체·프로그램: 2024년 착공과 2026년 준공 목표만 확인 +- 주월산 복합시니어타운의 사업비·재원·착수 시기와 운영 주체: 겸백면 수남리 부지 구상과 공약 발표만 확인 +- 차·꼬막의 인증·전승을 맡는 생산자 조직(작목반·영농조합·협동조합)의 실체와 이름: 지리적표시 등록 사실만 확인 +- 비수기 상설 운영 주체: 청년마을 운영 조직(청년단체 그린티모시레)의 3년 위탁 사실은 확인되나, 비수기 상설 운영까지 맡는지는 미확인 +- 생활인구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담당 부서: 공개자료 미확인 -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 지원분 규모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세부: 언론 보도 기준([출처미약]) - 순유입 988명의 집계 기간·산정 기준: 군 발표만 확인(2025년 사회적 순유입 380명은 별도 확인) - 수요응답형 버스·100원 택시의 노선 수·이용 실적·적자 분담 근거: 운행 사실만 확인되고 세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않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비교진단표(전수 S점수)·핵심 공백·매칭률·실행밀도에 정식과 같은 엄밀성을 적용했습니다(실행 제안·근거부 전체는 정식 확장 시 추가).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않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비교진단표(전수 채점)·핵심 공백·매칭률·실행밀도에 정식과 같은 엄밀성을 적용했습니다(실행 제안·근거부 전체는 정식 확장 시 추가). **수치 출처.** |---|---| | 주민등록인구 37,559명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2026.6 | -| 합계출산율 1.32명(전국 0.748명) | KOSIS 합계출산율, 2025(전국 2024) | +| 합계출산율 1.32명(전국 0.748명) |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2025(전국 2024) | | 고령인구비율 44.9%(전국 시군구 228곳 중 9위) |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2025 | | 1995년 이후 30년 만의 사회적 순유입 380명(2025년) | 보성군·언론(전남일보 등), 2026.1 | | 순유입 988명(군 발표, 집계 기간 미확인) | 보성군·언론(신아일보), 2026.7 | -|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 국비 1억 5,000만원(호남권 유일 선정) | 보건복지부 공모·언론(뉴스핌 등), 2025.6 | +|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 국비 1억 5,000만원(전남 4곳 선정 중 인프라 지원 분야)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 전남도·언론, 2025.7 | | 2025년 제3회 추경 8,369억원(개청 이래 첫 8,000억원대) | 보성군·언론, 2025.9 | |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시행계획 총사업비 294억원 | 보성군·언론(일요서울), 2026.7 | | 농촌협약 시범사업 5년 300억원 | 농림축산식품부·언론(데일리한국), 2020.6 | |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110억원 |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언론(파이낸셜뉴스), 2021.8 | +|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150억원 조성(민선9기 공약) | 보성군·언론(매일일보 등), 2026.7 | | 통합 미곡종합처리장 148억원 준공 | 보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언론(G이코노미), 2025.11 | | 율포 해양복합센터 463억원 착공 | 보성군·언론(천지일보), 2024.3 | +| 주월산 복합시니어타운 겸백면 수남리 약 80만 평(민선9기 공약) | 보성군·언론(폴리뉴스 등), 2026.7 | | 보성행복마루 410억원 개관 | 보성군·언론(경향신문), 2026.6 | +| 보건지소 기능개편 시범사업 착수(공중보건의 미배치 6개 면) | 보성군·언론(퀸·중앙이코노미뉴스), 2026.7 | | 고향사랑기부금 3억 8,000만원·3,262건 | 전남도·언론(광주드림), 2023년 실적 | | 보성고 자율형 공립고 2.0 5년 10억원 | 교육부·언론(연합뉴스), 20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