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보성군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4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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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보성군은 '명소는 있는데 소득이 따라오지 못하는 도시'가 아니라, '경관 자산은 두터운데 그 흐름을 농가 소득과 장기 자원으로 고정하는 산업 장치가 비어 있는 도시'입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2월 약 36,819명(행안부 주민등록인구, 2026.2)으로 인구감소지역(전남 16곳 중 하나)이지만,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순유입(+380명)으로 돌아서고 합계출산율 약 1.2명·2025년 출생아 +12.7%의 반등 신호가 잡힙니다(보성군·언론, 2026.1). 자산 쪽을 보면 전국 차(茶) 생산의 큰 몫(약 40%, visitkorea 2026 / 재배면적 기준 약 34%로도 표기, [출처미약: 기준 차이])을 차지하는 대한다원·녹차밭 경관과 한국관광 100선에 든 한국차박물관, 벌교 꼬막 미식과 문학(태백산맥) 자산이 두텁게 작동합니다(이상 사례DB [사례#1030](/case/1030/)). 비어 있는 것은 '경관·관람으로 들어온 흐름을 농가 소득·6차 산업·장기 재원으로 잇는 장치'입니다. 즉 차·꼬막을 협동조합 금융과 1차 가공·유통으로 묶어 소득으로 환산하는 6차 결합, 고령 주민의 기술·지혜를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 모델로 잇는 고령자산화, 마을 단위 고립을 줄이는 상시 만남 거점, 향우회·고향사랑 후원을 단발이 아니라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신탁으로 묶는 설계가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보성은 '명소는 있는데 소득이 따라오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대한다원·녹차밭 경관과 벌교 꼬막 미식이라는 경험 자산은 두터운데, 그 흐름을 농가 소득과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산업 장치는 아직 비어 있는 군입니다.** 주민등록인구는 37,559명(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으로 인구감소지역(89곳)에 들지만, 전국 합계출산율(2024년 0.748명)을 크게 웃도는 1.32명(2025, KOSIS)을 유지하고,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 추가 선정 이후 한 달 만에 인구가 868명 늘어 반등 신호가 뚜렷합니다(행안부·언론, 2026.7). 자산 쪽을 보면 대한다원·녹차밭 경관과 한국관광 100선의 한국차박물관, 세계차나무식물원, 벌교 꼬막 미식과 태백산맥 문학이 두텁게 작동합니다(사례DB [사례#1030](/case/1030/)의 보성 녹차밭 산업관광 기술). 비어 있는 것은 '경관·관람으로 들어온 흐름을 농가 소득·6차 산업·장기 재원으로 잇는 장치'입니다. 곧 차·꼬막을 협동조합 금융과 1차 가공·유통으로 묶어 소득으로 환산하는 6차 결합, 고령 44.9%(전국 9위) 주민의 기술·지혜를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 모델로 잇는 고령자산화, 마을 단위 고립을 줄이는 상시 만남 거점이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3](#ju3). 보조 핵심 공백: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 관계·인구(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3%** [주1](#ju1). 보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8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1은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전수 24개 S점수 선별)입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0%** [주2](#ju2). 착수는 넓지만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매칭률 73%와 실행밀도 30%의 격차, ✗·△가 많고 ◎가 없음).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주1](#ju1). 보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6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9는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전수 24개 S점수 선별)입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7%** [주2](#ju2). 착수는 넓지만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매칭률 67%와 실행밀도 37%의 격차, 강함 ◎는 M03 한 건뿐이고 핵심 공백 3개는 ✗).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보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차·꼬막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인증·판로 적층(M03)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상시 거점(M08)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소득 모델(M10) |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재투자 의무 설계(M17·시민금융·중앙)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광역·중앙)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보건·대학 결합(M04·공공기관·대학) | + | **보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소득 모델(M10)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상시 거점(M08)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관리(M06) |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재투자 의무 설계(M17·시민금융·중앙)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광역·중앙) · 광역 DRT 플랫폼 연계 농촌 모빌리티(M12·광역)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 차박물관·축제 관람객 수 단독 KPI(입장료·방문객 수만으로 평가하면 농가 소득 환산이 빠짐, 두브로브니크 입장료 단일 지표 반례) · 소득·재투자 설계 없는 단발 보조금·기금 시설 사업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보성군이 이미 가진 자산(차 약 40% 생산·대한다원·한국차박물관·녹차밭 경관, 벌교 꼬막 미식과 문학, 소멸기금 294억의 차산업·워케이션·창업 설계, 30년 만의 인구 순유입)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보성군이 이미 가진 자산(대한다원·한국차박물관·녹차밭 경관, 벌교 꼬막 미식과 문학, 소멸기금 17개 사업의 차산업 재도약·워케이션 설계, 농어촌기본소득으로 돌아선 인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읽는 법.** 본 자료는 비교진단 요약판으로 비교진단표와 해설·스케일 귀속, 그리고 산정 근거만 담습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로드맵·KPI·주체별 제언·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과 진단 근거 전체(5축·근본원인·실패패턴·전수 채점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보성군의 강점·성과) -보성은 전국 차(茶) 생산의 큰 몫(약 40%, visitkorea 2026 / 재배면적 기준 약 34%로도 표기됨)을 차지하는 대한다원·녹차밭 경관과 한국관광 100선에 든 한국차박물관, 세계차나무식물원·한국차문화공원을 한 권역에 집적해, 차 재배·다례 문화에 벌교 꼬막 미식과 태백산맥 문학 자산을 더한 두터운 경관·미식 자산을 가졌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1957년부터 차를 재배해 온 대한다원과 매년 5월 보성다향대축제는 차 경관을 상설·계절 관광으로 잇는 흐름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인구 면에서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순유입(+380명)으로 돌아섰고 합계출산율 약 1.2명·2025년 출생아 +12.7%의 반등 신호가 잡혀, 2026년을 '인구 소멸 위기 극복 골든타임'으로 선언하고 생활인구 3,000명·청년인구 500명 증가를 목표로 두었습니다(보성군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시행계획·언론, 2026.1 / 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재원 토대로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94억원을 보성프롬나드 조성·제2농공단지·차산업 재도약 전략·녹차마을 워케이션 등 9개 계속 사업(누적 245억)과 율포 청년활력 온 플랫폼·벌교꼬막 리본 프로젝트·보성 올인원 창업 성장 이음·청년 생활체육 인프라 등 9개 신규 사업(49억)으로 설계해, 차산업과 창업·워케이션을 결합하는 토대를 갖췄습니다(보성군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시행계획, 2026.1 / 연결 모델: 디지털·AI 거점·생활만족도 향상). 교육·양육에서는 전남도·보성군 출생기본소득(1~18세 월 20만원)과 타 지역 학생 전입 장려금·보성군장학재단을 운영하고 RISE 사업과 연계하고 있어, 학교 존치·정주 기반을 받치는 장치가 이미 작동합니다(연결 모델: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보성은 대한다원·녹차밭 경관과 한국관광 100선에 든 한국차박물관, 세계차나무식물원을 한 권역에 집적해, 차 재배·다례 문화에 벌교 꼬막 미식과 태백산맥 문학 자산을 더한 두터운 경험·미식 자산을 갖췄습니다(사례DB [사례#1030](/case/1030/)의 보성 녹차밭 산업관광 · 연결 모델: 경관 경험상품화). 보성녹차 지리적표시와 다례 교육, 매년 5월 다향대축제가 인증·교육·경관을 상당 부분 결합해, 차 경관 경험상품화는 이미 '강함'으로 작동합니다. 인구 면에서는 전국 합계출산율(2024년 0.748명)을 크게 웃도는 1.32명(2025)을 유지하고,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 추가 선정으로 한 달 만에 인구가 868명 늘어 7개 추가 시범지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행안부·언론, 2026.7). 재원 토대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7개 사업(보성 프롬나드 조성·차산업 재도약 전략·그린느린마을·청년 돌봄 등)을 점검·집행하고, 민선9기 5대 전략·73개 공약으로 남해안 관광·산업벨트와 KTX-이음 시대 체류형 관광도시를 준비하고 있어, 차산업과 창업·워케이션을 결합하는 토대를 갖췄습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만 보셔도 됩니다. ⑦ 더 할 것의 [시군] 직접 과제는 무표기가 기본값이고, 시/군을 넘는 스케일만 [주체]를 태그했습니다. 행은 공백심각도(원인적합 × 미충족) 내림차순입니다. 전수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S점수 채점으로 선별했고, 제외·흡수 모델과 사유는 2 표 해설에 적었습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만 보셔도 됩니다. ⑦ 더 할 것의 [시군] 직접 과제는 무표기가 기본값이고, 시/군을 넘는 스케일만 [주체]를 태그했습니다.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입니다. 전수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S점수 채점으로 선별했고, 제외·흡수·경계 모델과 사유는 2 표 해설에 적었습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차·꼬막을 1차 가공·유통 협동조합과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으로 묶어 농가 소득으로 환산하는 6차 결합 설계 [시민금융] 농협·신협 재투자 의무 비율 명시 [중앙] 협동조합 금융 법·재정 그릇 | 가공·유통·소득 환산 설계 없이 차 생산·경관에만 머무는 1차 단계 고착(관람·입장료에 머문 1차산업 경관은 농가 소득으로 충분히 환산되지 않음)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1](/causes/#F1)·[F4](/causes/#F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 주민의 차·농·다례 기술을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전수 모델로([시군] 기본)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시군] 고령 노동 강도·건강 관리 동반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 발생 노동 모델로 잇지 않는 것 · 전수자 없는 일회성 체험 행사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시군] 기본) [시민금융] 민간·NPO 운영 위탁 [시군]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지표 평가 | 행정 직영 단발 시설 건립으로 그치는 것 · 정주인구 증감만으로 효과를 재는 것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7](/case/727/)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차·꼬막을 1차 가공·유통 협동조합과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으로 묶어 농가 소득으로 환산하는 6차 결합 설계 [시민금융] 농협·신협 재투자 비율 명시 [중앙] 협동조합 금융 법·재정 그릇 | 가공·유통·소득 환산 설계 없이 차 생산·경관에만 머무는 1차 단계 고착(관람·입장료에 머문 경관은 농가 소득으로 충분히 환산되지 않음)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1](/causes/#F1)·[F4](/causes/#F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 주민의 차·농·다례 기술을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전수 모델로 잇고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시군] 고령 노동 강도·건강 관리 동반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 발생 노동 모델로 잇지 않는 것 · 전수자 없는 일회성 체험 행사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 [시민금융] 민간·NPO 운영 위탁 [시군]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지표 평가 | 행정 직영 단발 시설 건립으로 그치는 것 · 정주인구 증감만으로 효과를 재는 것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7](/case/727/) ·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농어촌기본소득 유입과 생활인구 목표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반복성 KPI로 [시군] 평가체계 공식화 | 생활인구를 총량 한 숫자로만 관리하는 것 · 정주 단일 KPI로 회귀하는 것 | [사례#1085](/case/1085/)·[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의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 [광역] 광역 DRT 플랫폼 연계 [시군] 적자 분담 조례·다년 재원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 노선만 늘리는 것(오기시 반례) · 등록·예약 절차를 복잡하게 두는 것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향우회·차 팬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어 정치 변동과 분리 [광역] 출연·신탁 설계 [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 그릇 | 후원을 단년 캠페인으로 종료하는 것 · 명부 수준에서 멈춰 누적 DB·신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2](/causes/#D2)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의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시군] 기본) [광역] 광역 DRT 플랫폼 연계 [시군] 적자 분담 조례·다년 재원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 노선만 늘리는 것(오기시 반례) · 등록·예약 절차를 복잡하게 두는 것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전입 장려금·농산어촌유학을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로 적층([시군] 기본) [대학] 차·생태 결합 교육과정 [공공기관] 교육청-군 공동 운영체 | 장려금만으로 학생 수를 메우려는 것 · 학교 존치를 교육 단독 과제로만 보는 것 | [사례#3](/case/3/)·[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 빈집·폐교·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와 묶어 노동·재능 기부 의무형 무상임대로([시군] 기본) [중앙]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연계 [시군]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현금성 정착 지원만으로 유치하는 것 · 노동기부·선발 없는 단순 무상 제공 | [사례#3](/case/3/) · [E4](/causes/#E4)·[G2](/causes/#G2)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생활인구 3,000명 목표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반복성 KPI로([시군] 기본) [시군] 평가체계 공식화 | 생활인구를 총량 한 숫자로만 관리하는 것 · 정주 단일 KPI로 회귀하는 것 | [사례#1085](/case/1085/)·[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M04·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 녹차마을 워케이션·녹차리조트를 보건·대학과 결합한 체류형 회복거점으로 [공공기관] 보건·복지 결합 [대학] 회복 성과 측정 설계 | 숙박·관람 상품에 '웰니스' 이름만 붙이는 것 · 회복 성과 측정 없이 시설만 늘리는 것 | [사례#1064](/case/1064/)·[사례#1039](/case/1039/)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 차·꼬막의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과 직거래·구독 판로를 다향대축제·차박물관에 연결([시군] 기본) [시군] 다례·차 교육 전승 체계 | 경관·관람 콘텐츠만 늘리고 인증·판로로 잇지 않는 것 · 단발 축제로 마무리하는 것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30](/case/1030/) · [F1](/causes/#F1)·[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다향대축제·녹차밭을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펴고 '남는 게 있는' 체험으로([시군] 기본) [시군] 차·꼬막 시그니처 결합 | 5월 축제 한 철에 방문이 몰리게 두는 것 · 관람 일변도로 체류·소비가 남지 않는 것 | [사례#6](/case/6/)·[사례#1030](/case/1030/) · [C1](/causes/#C1)·[A1](/causes/#A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다향대축제·녹차밭을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펴고 '남는 게 있는' 체험으로 [시군] 차·꼬막 시그니처 결합 | 5월 축제 한 철에 방문이 몰리게 두는 것 · 관람 일변도로 체류·소비가 남지 않는 것 | [사례#6](/case/6/)·[사례#1030](/case/1030/) · [C1](/causes/#C1)·[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전입 장려금·농산어촌유학을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로 적층 [대학] 차·생태 결합 교육과정 [공공기관] 교육청-군 공동 운영체 | 장려금만으로 학생 수를 메우려는 것 · 학교 존치를 교육 단독 과제로만 보는 것 | [사례#3](/case/3/)·[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와 다례 교육·다향대축제 경관을 직거래·구독 판로로 확장 [시군] 꼬막·차 가공 매출 다년 추적 | 경관·관람 콘텐츠만 늘리고 인증·판로로 잇지 않는 것 · 단발 축제로 마무리하는 것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30](/case/1030/) · [F1](/causes/#F1)·[C1](/causes/#C1) |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보성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 2. 표 해설 -**강점(○).** 보성의 강점은 경험·체류·배움 군에 몰려 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대한다원·녹차밭 경관, 한국관광 100선의 한국차박물관, 매년 5월 다향대축제, 벌교 꼬막 미식이 받쳐 '있음(○)'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강함)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인증 적층·판로·비수기 상설 같은 기전이 아직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강점(◎○).** 보성의 강점은 경험·체류·배움 군에 몰려 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는 대한다원·녹차밭 경관, 한국관광 100선의 한국차박물관, 보성녹차 지리적표시와 다례 교육, 매년 5월 다향대축제가 인증·교육·경관을 두텁게 결합해 '강함(◎)'으로 작동합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축제·경관 자산이 받쳐 '있음(○)'이지만, 비수기 상설과 '남는 게 있는' 체류는 아직 부분적입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모두 '경관·관람으로 들어온 흐름을 소득·관계·재원으로 고정하는 산업·생활 장치'입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차·꼬막을 농가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투자 의무 금융·1차 가공 결합이 비어 있어 공백심각도 상위에 놓이고, 고령자산화(M10)·사회적 연결 거점(M08)이 그 뒤를 잇습니다. 출향민→장기신탁(M22)은 고향사랑·향우회 토대가 있어 '부분(△)'이며 광역·중앙 그릇과 결합하면 작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모두 '경관·관람으로 들어온 흐름을 소득·관계로 고정하는 산업·생활 장치'입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차·꼬막을 농가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투자 의무 금융·1차 가공 결합이 비어 있어 공백심각도 최상위에 놓이고, 고령자산화(M10)·사회적 연결 거점(M08)이 그 뒤를 잇습니다. 고령인구비율 44.9%(전국 9위)라는 조건에서 고령의 기술·지혜를 소득 노동으로 잇는 설계와 상시 만남 거점이 특히 민감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출향민→장기신탁(M22)은 고향사랑·향우회 토대가 있어 '부분(△)'이며 광역·중앙 그릇과 결합하면 작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차박물관·축제의 입장료·방문객 수를 단독 KPI로 두면 농가 소득 환산이 빠진 채 관람 지표만 좋아 보이는 함정(두브로브니크 입장료 단일 지표 반례)에 빠질 수 있고, 정주인구 단독 KPI·단발 보조금은 반등 신호를 단기 성과로 소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차박물관·축제의 입장료·방문객 수를 단독 KPI로 두면 농가 소득 환산이 빠진 채 관람 지표만 좋아 보이는 함정(두브로브니크 입장료 단일 지표 반례)에 빠질 수 있고, 정주인구 단독 KPI·단발 보조금은 농어촌기본소득의 반등 신호를 단기 성과로 소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흡수한 모델과 사유.** 예술제+유휴공간(M01)은 경관 경험상품화(M03)로 흡수,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 향상(M09)은 각각 차문화 교육(M03)·작은 개입 형태(M08)로 흡수, 의료 전달(M13)은 보건진료소 표준 제도라 필수 생활서비스 묶음(M12)으로 흡수, 관광 수용력(M24)은 상시 과잉 신호가 약해 체류 상설화(M02) 안에서 다룹니다.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은 관내 대학·연구원·앵커기업군이 약하고 광역 스케일이라 제외, 재생에너지 자립(M18)·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는 주민 조합·법인격 토대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제외,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경계 걸침 대형 자산 부재, 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임대료 상승 조짐이 약해 제외합니다(전수 합집합 M01~M24). +**전수 검토 후 제외·흡수·경계한 모델과 사유.** 예술제+유휴공간(M01)·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각각 경관 경험상품화·차문화 교육으로 겹쳐 경험상품화(M03)에 흡수, 생활만족도 향상(M09)은 상시 거점(M08)에, 의료 전달(M13)은 보건진료소 표준 제도라 필수 생활서비스 묶음(M12)에 흡수했습니다.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은 율포 해수녹차탕·워케이션 자산은 있으나 보건·대학 결합이 약해, 오가는 마을(M07)은 빈집·농지는 있으나 노동기부·선발 패키지 토대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경계로 두었습니다.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은 관내 대학·연구원·앵커기업군이 약하고 광역 스케일이라 제외, 재생에너지 자립(M18)·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는 주민 조합·법인격 토대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제외,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경계 걸침 대형 자산 부재, 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임대료 상승 조짐이 약하며, 관광 수용력(M24)은 상시 과잉 신호가 약해 체류 상설화(M02) 논의로 갈음합니다(전수 합집합 M01~M24).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보성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 상설화(M02)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고령자산화(M10) · 생활인구 8유형(M06) · 농촌 모빌리티(M12) · 오가는 마을(M07) | 보성군청 | 직접 설계·착수·운영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생활인구 8유형(M06) · 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 상설화(M02) · 농촌 모빌리티 운행(M12) | 보성군청 | 직접 설계·착수·운영 | | 광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출향민→장기신탁 출연·설계(M22) · 광역 DRT 플랫폼 연계(M12) · RISE 결합 교육과정(M1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보건·대학 결합(M04) · 학교 공동 운영체(M11) | 보건소·교육청·대학 | 협력·시범 | -| 중앙·시민금융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 재투자 의무·법 그릇(M17) ·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연계(M07) · 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중앙부처·농협·신협 | 제안·요청·협력 | +| 공공기관·대학 | 학교-군 공동 운영체·차 결합 교육과정(M11) | 교육청·대학 | 협력·시범 | +| 중앙·시민금융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 재투자 의무·법 그릇(M17) · 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연계(M07) | 중앙부처·농협·신협 | 제안·요청·협력 |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3%.** 도출 단계 F-5(비교진단표). 산식 = 진행확인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모델수 11 = 마스터 카탈로그 24개 전수 S점수 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J 제도, 각 0~2, 합 0~8, S≥5 선정·4 경계·≤3 제외)에서 S≥5로 선정된 행수. 진행확인 8 = ⑥ '하는 중?'이 ◎·○·△인 행(추진·검토·부분 진행 확인), 진행 미확인 3 = ✗ 행(M17·M10·M08,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은 회피). 73% = round(8 ÷ 11 × 100).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a id="ju1"></a>**[주1]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도출 단계 F-5(비교진단표). 산식 = 진행확인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모델수 9 = 마스터 카탈로그 24개 전수 S점수 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J 제도, 각 0~2, 합 0~8, S≥5 선정·4 경계·≤3 제외)에서 S≥5로 선정된 행수. 진행확인 6 = ⑥ '하는 중?'이 ◎·○·△인 행(M03·M02·M11·M06·M12·M22), 진행 미확인 3 = ✗ 행(M17·M10·M08, 공개 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은 회피). 67% = round(6 ÷ 9 × 100).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a id="ju2"></a>**[주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0%.** 도출 단계 F-5. 산식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보성 11행 = ○ 2(M03·M02)·△ 6(M22·M12·M11·M07·M06·M04)·✗ 3(M17·M10·M08). Σw = 2×(2/3) + 6×(1/3) + 3×0 = 1.33 + 2.0 = 3.33. D = 3.33 ÷ 11 ≈ 30%. 매칭률 73%와의 격차(43%p)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 0건, ✗·△가 다수)를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⑥ 기호·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a id="ju2"></a>**[주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7%.** 도출 단계 F-5. 산식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보성 9행 = ◎ 1(M03)·○ 2(M02·M11)·△ 3(M06·M12·M22)·✗ 3(M17·M10·M08). Σw = 1 + 2×(2/3) + 3×(1/3) = 1 + 1.33 + 1.0 = 3.33. D = 3.33 ÷ 9 ≈ 37%. 매칭률 67%와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 1건, ✗·△가 다수)를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⑥ 기호·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a id="ju3"></a>**[주3] 핵심 공백 영역 = 산업·일자리·경제기반(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 도출 단계 F-5(공백심각도 정렬). 산식 = 공백심각도 A×(1−w), A=원인적합 점수(2), w=⑥ 충족(✗=0) → 2×(1−0)=2.0으로 최댓값. 같은 2.0인 M10(고령자산화)·M08(사회적 연결) 가운데 M17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둔 사유: 보성의 정체성(차 약 40% 생산·꼬막 미식)이 '경관·관람이 농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 구조(사례DB [사례#1030](/case/1030/) 문제 기술)에 직접 걸려,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 F1(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F4(민간 자본 단발)와 1:1로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ap_area =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6기능군 그리드의 E축은 high/open, 비교진단표 #1 [핵심] 행의 기능군과 일치합니다. +<a id="ju3"></a>**[주3] 핵심 공백 영역 = 산업·일자리·경제기반(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 도출 단계 F-5(공백심각도 정렬). 산식 = 공백심각도 S×(1-w). S = S점수(A+P+T+J, 0~8), w = ⑥ 충족(◎1·○⅔·△⅓·✗0). M17은 S=7·✗(w=0)이라 7×(1-0)=7.0으로 최댓값이며, 그 뒤가 고령자산화(M10, S=5·✗ → 5×(1-0)=5.0)·사회적 연결 거점(M08, S=5·✗ → 5.0)·생활인구(M06, S=6·△ → 6×(1-1/3)=4.0)입니다. M17이 최상위인 사유: 보성의 정체성(차 산지·꼬막 미식)이 '경관·관람이 농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 구조(사례DB [사례#1030](/case/1030/) 문제 기술)에 직접 걸려,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 F1(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F4(민간 자본 단발)와 1:1로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ap_area =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6기능군 그리드의 E축은 high/open이며 비교진단표 #1 [핵심] 행의 기능군과 일치합니다. 강점 재판정: 경관 경험상품화(M03)는 S=8이나 ⑥ ◎(강함)이라 공백심각도 8×(1-1)=0으로 하단에 배치하고 `[핵심]`에서 제외합니다. -**[보정필요] 목록.** ① 보성군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2025): 공개자료 직접 미확인 ② 65세 이상 고령화율·소멸위험지수: 군 단위 최신 수치 미확인(전남 평균 27.4%, 통계청 2025 고령자통계는 참고치) ③ GRDP·농가 비중·청년고용률: 군 단위 KOSIS 미확인 ④ 소멸기금 294억 차산업·워케이션 설계 세부: 보도 기준, 원출처 시행계획 미확인([출처미약]) ⑤ 차 생산 비중 약 40%(생산량)/약 34%(재배면적): 기준 차이로 [출처미약]. +**[보정필요] 목록.** + +- 보성군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2025): 공개자료 직접 미확인 +- GRDP·농가 비중·청년고용률: 군 단위 KOSIS 미가용(GRDP는 전남 광역 대체값만 확인) +- 지방소멸대응기금 총액·사업별 배분 세부: 보도 기준 17개 사업 점검만 확인, 원출처 시행계획 세부는 [출처미약: 언론] +- 농어촌기본소득 자체 지원분 규모: 언론 보도 기준([출처미약]).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않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비교진단표(전수 S점수)·핵심 공백·매칭률·실행밀도에 정식과 같은 엄밀성을 적용했습니다(실행 제안·근거부 전체는 정식 확장 시 추가). + +**수치 출처 목록(본문 발췌 정밀 수치).** + +| 수치 | 원출처(기관·자료·연도) | +|---|---| +| 주민등록인구 37,559명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2026.6 | +| 합계출산율 1.32명(전국 0.748명) | KOSIS 합계출산율, 2025(전국 2024) | +| 고령인구비율 44.9%(전국 시군구 228곳 중 9위·상위 4%) |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2025 | +| 65세 이상 고령인구 16,540명 | KOSIS 65세 이상 고령인구, 2025 | +| 고용률 74.3%·실업률 1.2%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2025 하반기 | +| GRDP(전남 광역 대체) 103.97조원 | KOSIS 지역내총생산(시도), 2024(군 단위 미가용) |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 선정 후 한 달 인구 868명 증가 | 행안부·언론(아시아경제·경기일보), 2026.7 | +| 지방소멸대응기금 17개 사업 점검 | 보성군·언론, 2026.4 | +| 민선9기 5대 전략·73개 공약·남해안 관광·산업벨트 | 보성군·언론, 20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