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보성군 — v260704 본문 변경
v260701 → v260704 · 2026년 7월 4일 — 광역 행정통합 반영: 광역 제안 수신 기관을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승계(2026-07-01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진단 내용·판정·수치 변경 없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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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차·꼬막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인증·판로 적층(M03)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상시 거점(M08)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소득 모델(M10) | - | **광역(전라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재투자 의무 설계(M17·시민금융·중앙)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광역·중앙)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보건·대학 결합(M04·공공기관·대학) |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재투자 의무 설계(M17·시민금융·중앙)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광역·중앙)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보건·대학 결합(M04·공공기관·대학)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 차박물관·축제 관람객 수 단독 KPI(입장료·방문객 수만으로 평가하면 농가 소득 환산이 빠짐, 두브로브니크 입장료 단일 지표 반례) · 소득·재투자 설계 없는 단발 보조금·기금 시설 사업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 주민의 차·농·다례 기술을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전수 모델로([시군] 기본)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시군] 고령 노동 강도·건강 관리 동반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 발생 노동 모델로 잇지 않는 것 · 전수자 없는 일회성 체험 행사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시군] 기본) [시민금융] 민간·NPO 운영 위탁 [시군]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지표 평가 | 행정 직영 단발 시설 건립으로 그치는 것 · 정주인구 증감만으로 효과를 재는 것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7](/case/727/) · [E1](/causes/#E1)·[G4](/causes/#G4)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향우회·차 팬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어 정치 변동과 분리 [광역] 출연·신탁 설계 [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 그릇 | 후원을 단년 캠페인으로 종료하는 것 · 명부 수준에서 멈춰 누적 DB·신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 | [사례#1030](/case/1030/) · [F3](/causes/#F3)·[D2](/causes/#D2)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향우회·차 팬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어 정치 변동과 분리 [광역] 출연·신탁 설계 [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 그릇 | 후원을 단년 캠페인으로 종료하는 것 · 명부 수준에서 멈춰 누적 DB·신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2](/causes/#D2)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의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시군] 기본) [광역] 광역 DRT 플랫폼 연계 [시군] 적자 분담 조례·다년 재원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 노선만 늘리는 것(오기시 반례) · 등록·예약 절차를 복잡하게 두는 것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전입 장려금·농산어촌유학을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로 적층([시군] 기본) [대학] 차·생태 결합 교육과정 [공공기관] 교육청-군 공동 운영체 | 장려금만으로 학생 수를 메우려는 것 · 학교 존치를 교육 단독 과제로만 보는 것 | [사례#3](/case/3/)·[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 빈집·폐교·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와 묶어 노동·재능 기부 의무형 무상임대로([시군] 기본) [중앙]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연계 [시군]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현금성 정착 지원만으로 유치하는 것 · 노동기부·선발 없는 단순 무상 제공 | [사례#3](/case/3/) · [E4](/causes/#E4)·[G2](/causes/#G2)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생활인구 3,000명 목표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반복성 KPI로([시군] 기본) [시군] 평가체계 공식화 | 생활인구를 총량 한 숫자로만 관리하는 것 · 정주 단일 KPI로 회귀하는 것 | [사례#1030](/case/1030/) · [A1](/causes/#A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생활인구 3,000명 목표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반복성 KPI로([시군] 기본) [시군] 평가체계 공식화 | 생활인구를 총량 한 숫자로만 관리하는 것 · 정주 단일 KPI로 회귀하는 것 | [사례#1085](/case/1085/)·[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M04·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 녹차마을 워케이션·녹차리조트를 보건·대학과 결합한 체류형 회복거점으로 [공공기관] 보건·복지 결합 [대학] 회복 성과 측정 설계 | 숙박·관람 상품에 '웰니스' 이름만 붙이는 것 · 회복 성과 측정 없이 시설만 늘리는 것 | [사례#1064](/case/1064/)·[사례#1039](/case/1039/)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 차·꼬막의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과 직거래·구독 판로를 다향대축제·차박물관에 연결([시군] 기본) [시군] 다례·차 교육 전승 체계 | 경관·관람 콘텐츠만 늘리고 인증·판로로 잇지 않는 것 · 단발 축제로 마무리하는 것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30](/case/1030/) · [F1](/causes/#F1)·[C1](/causes/#C1) | |---|---|---|---| | 시/군 직접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 상설화(M02)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고령자산화(M10) · 생활인구 8유형(M06) · 농촌 모빌리티(M12) · 오가는 마을(M07) | 보성군청 | 직접 설계·착수·운영 | -| 광역 (전라남도) | 출향민→장기신탁 출연·설계(M22) · 광역 DRT 플랫폼 연계(M12) · RISE 결합 교육과정(M11) | 전라남도 | 제안·요청·시범지 | +| 광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출향민→장기신탁 출연·설계(M22) · 광역 DRT 플랫폼 연계(M12) · RISE 결합 교육과정(M1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보건·대학 결합(M04) · 학교 공동 운영체(M11) | 보건소·교육청·대학 | 협력·시범 | | 중앙·시민금융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 재투자 의무·법 그릇(M17) ·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연계(M07) · 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중앙부처·농협·신협 | 제안·요청·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