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예산군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0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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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예산군 1차 진단자료(비교진단 요약판)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예산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확정된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후속 보정 단계에서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요약판은 진단의 심장인 **참조모델 비교진단표**(24개 전수 S점수 채점 기반)와 핵심 공백·강점을 먼저 담고,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 일제히 발송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유·열람용입니다.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예산군은 '쇠퇴한 농촌'이 아니라 '상권이 되살아난 농촌 소도시'입니다.** 백종원 대표와 함께 재생한 예산시장이 2023년 이후 누적 방문객 1,000만 명(2026년 5월 기준)을 넘기며 지역 상권과 관광을 다시 끌어올렸고([인사이트](https://www.insight.co.kr/news/560528), 2026), 수덕사·예당호 출렁다리(402m)·음악분수·황새공원·덕산온천 같은 관광·휴양 자산이 두텁습니다. 예산사과(재배가구 규모 [보정필요])와 광시 한우거리는 지역 대표 1차산업 자산이고, 내포신도시(충남도청·교육청 이전)와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2027 준공 예정)라는 행정·연구 배후도 갖추고 있습니다. **잘 갖춘 것**(재생된 상권·관광·1차산업 자산·행정 배후) 옆에 **비어 있는 것**이 뚜렷합니다. 고령·농촌 여건에서 상주 거점＋순회＋원격을 결합한 의료 전달,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예산사과·한우를 인증·판로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 상권 상승기의 세입자 보호와 관계인구 관리가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예산은 '관광객이 스쳐가는 소멸지역'이 아니라, 예산시장과 예당호 출렁다리가 각각 누적 1천만 명 방문을 넘긴 관광의 판은 두터운데, 그 방문과 팬, 시장 성공을 오래 가는 지역 재원과 상인·주민을 지키는 구조로 묶는 토대는 아직 얇은 군입니다.** 예산은 고령인구비율 36.2%(2025년,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5위)의 초고령 지역이자 인구 78,318명(2026년 6월)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하나이지만, 합계출산율은 1.04명(2025년, 264곳 중 57위, 264곳 평균 0.88명 대비 높음)으로 농촌 초고령 지역치고 출산 기반이 상대적으로 두텁고 고용률도 72.5%(2025년 하반기, 전국 62.9%)로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예산상설시장은 더본코리아·백종원과의 협업으로 하루 10명 남짓 오던 전통시장을 누적 1천만 명대 방문지로 되살려(2025년 5월 누적 1,000만 돌파 보도, 청년 창업 다수) 전국 전통시장 재생의 대표 사례가 되었고, 예당호 출렁다리도 누적 1천만 명을 넘겼습니다(2026년 6월). 여기에 예산 사과·전통주(사과와인·와인갤러리)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공주·부여·예산 3개 지역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국비 약 40.8억, 2026년 1월)까지 더해져 관광·1차산업·산학의 판이 이미 넓게 깔려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방문 역량이 아니라, 이 1천만 방문객과 예산시장 팬·고향사랑기부를 30년 이상 오래 가는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 스쳐가는 방문을 8유형 생활인구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예산·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라는 경계자산의 세수·거버넌스 규약, 그리고 예산시장의 성공이 부른 임대료 상승에서 상인을 지키는 사전 표준계약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ju1) 보조 공백: B 관계·인구(방문 1천만의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F(내포신도시 경계자산 거버넌스·예산시장 젠트리 사전계약). -> **핵심 공백 영역: D 필수 생활서비스, 의료 전달·접근 보장 (필요 높음 × 결합 모델 비어 있음)** [주1](#ju1). 65세 이상 비중이 높은 농촌 여건에서 상주 거점(보건진료소·보건지소)은 있으나, 이를 순회(왕진)＋원격 협진과 묶은 하이브리드 전달 모델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보조 공백 = C 고령자산화(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모델 [보정필요]).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3%.** 예산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추진·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 매칭률과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주2](#ju2). 상권·관광·산업 여러 영역에 손은 대고 있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예산시장·내포 클러스터 정도에 머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료·고령자산화·경험상품화 적층 등)이 어떤 작동 조건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6%[주2](#ju2) · 예산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5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4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 '미진행'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0%**[주3](#ju3) · 매칭률(56%)과의 격차는 '착수는 절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착수한 사업 다수가 필수기전 1개 안팎만 채운 형성 단계이며,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예산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예산사과·광시 한우 인증·판로 적층(경험상품화),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고령자산화), 예산시장 상권 상승기의 세입자 보호 사전 표준계약 | -|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농촌 상주＋순회＋원격 의료 협진 체계(도·복지부), 벽지 수요응답 교통 조례·재원(광역), 내포 클러스터 청년 정주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8만 회복 목표만으로 환원), 상권·관광을 단발 이벤트·1회 방문으로 종료, 상권 상승을 성공 지표로만 발표(세입자 이탈 방치)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내부 예산 · 부서별 KPI · 민간 협력관계 · 주민/상인 의견 · 단체장 의지 | +| **예산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예산시장·예당호 방문을 당일에서 체류로 잇는 체험 상설 심화(체류형 체험 상설화) · 예산시장 상인 보호를 위한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 초고령을 소득·전수 자산으로(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예산시장 팬·방문객·고향사랑을 장기 신탁으로 묶기(관계인구→장기 신탁) · 방문 1천만을 8유형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평가체계(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예산·홍성 걸침 내포신도시 세수·거버넌스 규약(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 · 메가·시설형 단발 관광 확장의 반복(메가·단발) · 예산시장 성공을 단일 민간 기업 의존으로만 두고 지역 주도 장기 구조를 만들지 않음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상인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이 이미 가진 자산(예산시장·수덕사·예당호·사과·한우·내포 클러스터)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비어 있는 생활서비스(의료·고령·상권 보호)를 채우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예산이 이미 폭발적으로 성공시킨 자산(예산시장·예당호 방문 1천만·사과·전통주·시군구연고산업 패키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특히 그 방문·팬·시장 성공을 오래 가는 지역 재원과 상인·주민을 지키는 구조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읽는 법.** 진단 결과는 아래 비교진단표(1)와 해설(2)에, 누가 할 일인지는 스케일 귀속(3)에 있습니다.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고,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예산군의 강점) -예산군의 대표 강점은 **되살아난 예산시장 상권**입니다. 2023년 4월 백종원 대표와 함께 시장을 리뉴얼한 이후 누적 방문객이 2026년 5월 기준 1,000만 명을 넘겼고, 관내 식품위생업소 수도 1년 사이 약 10% 늘었습니다([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115180002356), 2024·2026). 시장 식당 식자재로 지역 사과·삼겹살·쌀 등이 대량 소비돼 상권 활성화가 1차산업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도 관찰됩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생활만족도 향상). 2026년에는 이 '예산시장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논의도 시작됐습니다([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606291338204833), 2026). +예산의 첫 번째 강점 얼굴은 **전통시장 재생의 전국 대표 사례가 된 예산상설시장**입니다. 더본코리아·백종원과 예산군의 협업으로 하루 10명 남짓 찾던 시장이 2023년 약 370만, 2024년 약 400만을 거쳐 2025년 5월 누적 1,000만 명을 넘겼고(언론 보도 기준), 주말이면 하루 3만에서 4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고령 상인과 함께 청년 사장이 다수 자리 잡아 재방문이 이어지는 점이 다른 시설형 관광과 다른데, 이는 방문에 '남는 게 있는' 체류형 자산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예산군은 이 성공을 이어 충남방적 유휴공간 재생, 전통주 체험단지, 예당호 인근 먹거리 거점(빽다방·빵연구소, 2026년 준공 예정) 등 후속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관광·휴양 자산도 두텁습니다. 국내 최대 저수지 예당호의 출렁다리(402m)와 음악분수, 천년 고찰 수덕사, 국내 유일의 황새복원 시설인 예산 황새공원, 덕산온천이 예산 10경으로 묶여 있어, 관람형 관광을 체류형으로 전환할 토대가 있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예산사과**(재배가구 규모 [보정필요])와 **광시 한우거리**(정육점·한우식당 약 30곳이 600m 거리에 40년 넘게 형성. 사육농가·점포 수 세부는 [보정필요])는 지역 대표 1차산업 브랜드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또한 **내포신도시**(충남도청·교육청 이전)와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255억·2025년 6월 기공, 2027 준공 목표, 셀트리온 인접·기업 투자협약)라는 행정·연구·산업 배후를 갖춰([사례#1024](/case/1024/)) 산업 앵커의 씨앗이 형성 중입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산업 앵커). 청년 정착 측면에서도 예산형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청년스마트빌리지·청년기본조례 등 39개 과제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고향사랑기금·공모사업과 결합해 추진하고 있습니다([예산군청 인구청년정책](https://www.yesan.go.kr/kor/sub06_06_04_02.do), 2025). +두 번째 강점 얼굴은 **예당호 관광 축과 사과·전통주 1차산업, 그리고 산학·제도 결합의 판**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누적 1,000만 명을 넘겼고(2026년 6월), 전망대·모노레일·스플라스 리솜·덕산온천이 가야산·예당호 경관과 함께 체류 관광의 그릇을 이룹니다. 여기에 황토사과·사과와인·와인갤러리로 이어지는 1차산업 6차화,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농업생명·산업과학)와 내포신도시 산업 기반, 공주·부여·예산 3개 지역이 함께 국비 약 40.8억을 확보한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중기부·행안부·법무부·농림부 부처 결합, 2026년 1월)이 더해집니다. 예산의 이러한 산업 토대는 국내 대표 혁신사례([사례#1024](/case/1024/) 예산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로 이어지며, 아래 진단은 이 강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방문·팬·성공을 오래 가는 재원과 구조로 묶는 조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는 예산군에 의미 있는 참조모델 12개를 24개 전수 S점수 채점으로 선별해 공백심각도(원인적합 높고 작동 낮은 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예산이 더 검토할 것(⑦)과 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거점(보건진료소·보건지소)은 있으나 순회＋원격 결합 하이브리드 미확인 [보정필요] | 기존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원격 협진을 묶는 하이브리드 결합 설계, 마을 의료 커버리지 지표화 [광역][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고령 기술·지혜를 소득 발생 노동모델로(이로도리형), 세대배움 접점 시범 | 요양·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소득·전수 주체화 누락)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빈집·농지 자산, 청년정착 지원 [보정필요] | 농촌체류형 쉼터＋노동/재능 기부 결합 시범, 큐레이션 선발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KPI만 강조(거주 가능성 구분 없음) | [사례#3](/case/3/) / [E4](/causes/#E4)·[G2](/causes/#G2)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 결합 | △ 사과·한우 브랜드 있으나 인증·판로 적층 [보정필요] | 예산사과·광시 한우 인증 단계화·체험/구독 판로, 미식·경관 정비 결합 | 사과·한우를 단일 축제·1회 체험으로만 소비(적층 없음)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 협동조합 금융·6차산업 (M17·E 산업·일자리) | ① 지역재투자 의무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농협·가공 인프라, 재투자 의무 [보정필요] | 사과·한우 1차 가공·유통 협동조합화, 재투자 비율 명시 | 가공시설 하드웨어만 짓고 유통·재투자 구조 누락 | [사례#41](/case/41/)·[사례#1071](/case/1071/) / [F4](/causes/#F4)·[F1](/causes/#F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벽지 교통 일부, 결합 설계 [보정필요] | 폐지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조례 재원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26](/case/726/) /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상권·시장 정비 일부, 생활만족 트랙 [보정필요] |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마을·동 다지점(작은 개입 형태), 생활만족도 평가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정주 KPI에만 귀속 | [사례#719](/case/719/)·[사례#702](/case/702/)·[사례#1003](/case/1003/) / [E1](/causes/#E1)·[C3](/causes/#C3)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예산시장 방문객 있으나 유형 관리 [보정필요] | 시장·관광 방문객을 유형별 KPI로 관리(재방문·체류·관계인구) | 인구 8만 목표를 모든 사업의 단일 KPI로 환원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금 활용, 장기 신탁 미숙 | 향우회·기부자를 누적 DB로, 지정기부→장기 공익신탁 설계 [재단]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누적 구조 없음) | / [F3](/causes/#F3)·[D2](/causes/#D2)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 △ 내포 클러스터·산단, 정주 결합 장치 [보정필요] | 내포 클러스터·산단 청년 대상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 [광역][기업] | 연봉 보전형 정주 인센티브 단독(종료 시 이탈) | [사례#767](/case/767/) / [E2](/causes/#E2)·[E1](/causes/#E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 ② 매개조직(기술이전)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KAIST 연구소·RISE | 그린바이오＋농생명 듀얼 포트폴리오, 기술이전 매개조직 강화 [대학] | 기업 참여 없는 하드웨어(산단·건물)만 확장 | [사례#271](/case/271/)·[사례#1024](/case/1024/) / [C2](/causes/#C2)·[E2](/causes/#E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예산시장·예당호·음악분수 운영 중 | 예산시장·예당호 비수기 상설 콘텐츠·체류 프로그램, 재방문 지표화 | 여름 분수·축제 단발로 종료(비수기 공백)·1회 방문 의존 | [사례#6](/case/6/)·[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A1](/causes/#A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30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예산시장을 찾는 분들과 출향 동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누적 활동·후원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기부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의 마중물로 삼는 설계는 아직입니다) | 예산시장 방문객·팬·출향 동문을 명부가 아닌 누적 활동·후원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기부를 30년+ 공익신탁 마중물로 설계 [광역] · 예산시장 입점 기업·더본 CSR을 신탁 재원 축으로 결합 검토 [기업] | 고향사랑을 매년 단발 모금 캠페인으로만 소비 · 정관·신탁계약 없이 발족 발표 · '민간 매칭 자본'을 단발로 가정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D1·D2 / 고향사랑 지정기부(제안형)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예산시장과 예당호로 해마다 1천만 명 가까이 다녀갑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시장·예당호 방문객, 통근·귀농귀촌 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정주 단일 지표에서 탈피 [중앙] | 방문 1천만을 관광 총량으로만 집계 · 인구 감소를 사업 실패로 1회 판단 | [사례#4](/case/4/)·[사례#1079](/case/1079/) / 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제안형)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 ①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협의체·MOU 아님) ③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가 예산과 홍성에 걸쳐 있습니다. 세수와 개발이익, 행정서비스를 나눌 사전 산식 규약과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충남도청 신도시)의 세수·개발이익·행정서비스 배분을 사전 산식 규약과 공동기구로 설계, 충청광역연합 틀과 연결 [광역] · 특별지방자치단체 경로 검토 [중앙] | 협의체·MOU 수준에서 멈춤 · 관할·세수 갈등을 사후 소송으로(부울경 폐지·새만금 반례) | A7·A5 / 특별지방자치단체·충청광역연합(제안형) | +| [핵심]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F) | ①착수 전 체결 ②발생이익 배당 조항(상한 단독 아님) ③3자 동의 구조 | ✗ (예산시장이 살아나면서 임대료가 오를 자리가 생겼습니다. 상인 잔존을 지킬 3자 사전 표준계약과 조례 근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시장 성공에 따른 임대료 상승에 대비해 혁신주체·군·세입자 3자 사전 표준계약으로 상인 잔존을 보호, 조례로 근거 마련 | 임대료 상승을 '자연 현상'으로 분류 · 임대료 상한 단독 조항(공급 위축 반작용) · 부산 감천·탈린이 겪은 상권 변질 답습 | [사례#655](/case/655/)·[사례#361](/case/361/) / B3·E4 / 도시재생·RISE |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E) | ①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공주대 예산캠퍼스와 내포신도시 산업 기반, 충남테크노파크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를 농생명·전통주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공주대 예산캠퍼스·내포신도시 산업 기반·충남TP를 농생명·전통주 바이오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고, 군-대학-연구소 3자 협의체를 공식화 · 충남형 RISE 트랙과 연결 [시군→광역] | 대학·연구를 개별 용역으로만 소비 · 앵커 산업 없는 R&D 센터 신축 단독 | [사례#271](/case/271/)·[사례#1024](/case/1024/) / C2·E2 / RISE·글로컬30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사과와 전통주의 6차 가공, 예산시장 청년 창업이 함께 돌아갑니다. 그 매출을 재투자 의무가 붙은 지역금융과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과·전통주 6차 매출의 일부를 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지역금융과 결합, 예산시장 청년 창업과 농협·소공인의 가공·유통 순환을 지역 재투자로 명문화 [시군→광역] | 단일 브랜드 인증만 운영(재투자 순환 없음) · 6차 매출을 지역 밖으로만 순환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4·F1 / 소멸기금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36.2%이고 사과와 전통주를 다뤄 온 손이 두텁습니다. 이를 소득·전수 모델로 세우고 마을 단위 배움 접점을 두는 일은 아직입니다) | 고령인구비율 36.2% 여건을 사과·전통주 재배·가공 전수와 전통 지혜의 소득·전수 모델로, 세대간 배움 접점을 마을 단위로 · 참여 고령자 소득·후계 수로 평가 | 고령을 부담·복지 대상으로만 분류 · 단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E1 / 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예산 사과와 전통주가 브랜드로 서고 예당호·가야산 경관이 곁에 있습니다. 인증을 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하고 수출·구독 판로를 넓히는 일은 아직입니다) | 예산 사과·전통주 인증을 생산자·체험 단계로 적층, 사과·미식과 예당호·가야산 경관을 묶은 체류 상품화 · 수출·구독 판로 확대 | 사과 원물 판매 단일화 · 1차산업을 축제·시장 체험으로만 묶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되살아난 예산시장에 예당호 출렁다리와 덕산온천, 스플라스 리솜이 이어져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당일 방문을 1박 체류로 잇는 동선입니다) | 예산시장·예당호 당일 방문을 1박 체류로 잇는 동선(시장·출렁다리·덕산온천·스플라스 리솜) 설계, 청년 창업 점포와 관사·빈집 숙박 결합으로 '남는 게 있는' 체류 강화 | 셔틀 동원형 당일 관람 반복 · 방문객 수 단일 지표 의존 | [사례#6](/case/6/)·[사례#1033](/case/1033/) / C1·A1 / 관광·소멸기금 | -## 2. 표 해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에서 전수 채점했으며, 제외·경계 사유는 아래 2 해설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예산군의 **강점**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KAIST 연구소의 대학·연구·산업 앵커(형성 중), 예산시장·예당호·음악분수의 체류형 체험이 그것으로, 필요는 높으나 이미 작동 중이라 공백심각도가 낮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은 상단에 모입니다. 고령·농촌 여건에서 가장 비어 있는 의료 전달(상주 거점＋순회＋원격), 고령자를 수혜 대상이 아닌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빈집·농지를 노동/재능 기부와 묶는 오가는 마을, 예산사과·광시 한우를 인증·판로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입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정주인구 8만 회복이라는 단일 KPI로 모든 사업을 환원하는 관성, 상권·관광을 단발 이벤트·1회 방문으로 종료하는 관성, 그리고 상권 상승기를 성공 지표로만 발표하며 세입자·기존 상인의 이탈을 방치하는 관성입니다. +## 2. 진단 해설 -전수 24개 중 제외한 모델과 사유: 재생에너지 자립(M18)·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주민 발전조합·경계 걸침 대형자산 등 전제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고, 예술제+유휴공간(M01)·웰니스 회복거점(M04, 덕산온천 있으나 자격주체 결합 약)·학교 앵커(M11)·거버넌스 토대(M20)·젠트리 표준계약(M23, 상권 상승 조짐은 있으나 재생지구 지정 미확인)·관광 수용력(M24, 과잉 신호 약)은 전제자산·작동 신호가 약해 경계 처리했습니다. 영업법인(M15)·디지털 거점(M19)은 대학·산업 앵커(M14)로,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체류형 체험·경험상품화로,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생활만족도(M09)로 흡수했습니다(흡수처 S점수 ≥ 피흡수). +예산이 이미 가장 잘 작동시키는 영역은 예산시장(백종원·더본코리아 협업)을 축으로 한 체류형 체험 상설화(◎)와 사과·전통주·경관을 묶은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입니다. 반면 방문객 1천만 명을 8유형 생활인구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그 방문·팬·고향사랑을 30년 이상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 예산·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 경계자산의 세수·거버넌스 규약, 예산시장 성공이 부른 임대료 상승을 사전에 막는 표준계약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공백심각도 상위 네 모델). 더 할 것의 우선은 이 네 가지이며, 공주대 예산캠퍼스·시군구연고산업 패키지(대학·산업 앵커)와 사과·전통주 6차 재투자 금융(협동조합), 초고령을 소득·전수로 바꾸는 고령자산화는 착수·여건은 있으나 필수기전이 형성 중(△)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일 지표, 메가·시설형 단발 관광 확장의 반복, 그리고 예산시장의 성공을 단일 민간 기업 의존으로만 두고 지역 주도의 장기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은 전제 자산 미달로 정당한 비움에 해당합니다.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제조·기술 기업군과 외부 판로 대행 구조의 성격이 예산의 관광·농업 기반과 다름)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재생에너지 적지·주민조합 역량 미확인)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계(S=4)로 두고 이번 요약판 행에서 다루지 않은 모델은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웰니스 회복거점(M04, 덕산온천·리솜 자산은 있으나 보건·대학 결합 미확인)·분산형 평생학습망(M05)·오가는 마을(M07)·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학교 앵커(M11)·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지역기업 인재결합(M16)·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 관리(M24, 예산시장 방문이 특정 상권에 집중돼 거주지 오버투어리즘 신호는 아직 크지 않음)이며, 정식 확장 시 재검토합니다. +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예산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경험상품화(M03)·오가는 마을(M07)·생활만족도(M09)·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예산군청 | 직접 착수·시범 설계 | -| 광역(충청남도) | 농촌 모빌리티 조례·재원(M12)·의료 순회·원격 협진(M13)·청년 정주 복리후생(M16) | 충청남도·RISE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 강화(M14)·협동조합 금융(M17)·의료 전달(M13) | KAIST 연구소·농협·보건복지부 | 결합·요청 | -| 중앙 | 의료 전달 법·재정 내성(M13)·장기 공익신탁 설계(M22) | 복지부·행안부·재단 | 제안·시범 참여 | +| 시/군 직접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 · 1차산업·미식·경관(M03) · 고령자산화(M10) | 예산군·예산상설시장 상인회·지역 NPO·더본코리아 | 직접 착수·상설화·조례 | +| 광역(충청남도) | 관계인구→장기 신탁(M22)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M17) · 내포신도시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 충청남도·홍성군·은행·CSR·충청광역연합 | 시범지·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산학연)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 생활인구 데이터 관리(M06 실무) |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충남테크노파크·통계 기관 | 3자 협의체 참여·데이터 협력 | +| 중앙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평가체계(M06) · 내포신도시 특별지방자치단체 경로(M21) | 행안부·국토부·통계청 | 시범 적용·건의 |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① 의료 전달(M13) 거점·순회·원격 결합 현황 ② 고령자산화(M10) 고령 노동모델 유무 ③ 예산사과·광시 한우 인증 단계·가공 매출(M03) ④ 사과·한우 협동조합 재투자 구조(M17) ⑤ 농촌 벽지 교통 커버리지(M12) ⑥ 내포 클러스터 청년 잔존율·복리후생 패키지(M16) ⑦ 예산군 65세 이상 비율·소멸위험지수·청년 순유출 수치. 각 항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 판정 또는 [보정필요]로 두었으며, 내부자료 보정 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미반영 5종.**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 예산군 소멸위험지수 실측값 +- 재정자립도 +- 청년(15~29세) 고용률 세부 +- 시군구 단위 GRDP(현재 충남 광역 대체) +-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군 배분 세부 내역 +- 예산상설시장·예당호 최신 방문객 정밀 수치(누적 1천만은 언론 보도) +- 사과·전통주 6차 매출·수출 총액 +- 시군구연고산업 국비 40.8억 중 예산군 배분분 +- 내포신도시 예산군 구역 세수·개발이익 배분 현황 +- 예산시장 임대료 상승(젠트리) 실측은 공개자료로 확정 확인이 부족해 [보정필요]로 둔다. 예산상설시장 누적 방문 약 1천만·연도별 방문(2023년 약 370만·2024년 약 400만)은 언론 인용이며 원출처·연도 재확인이 필요하다[출처미약: 언론 인용]. -산정 산식은 절대척도가 아니라 운영 휴리스틱입니다. +**미반영 5종.** 내부 사업·예산 · 부서별 KPI · 민간 협력관계 · 주민/상인 의견·갈등 ·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다(후속 보정 대상).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원인적합도 S점수(0~8) × (1−w 기전충족, w: ◎1·○0.67·△0.33·✗0). 의료 전달(M13)은 S=7(A2·P1·T2·J2)이고 ⑥=✗(w=0)이라 공백심각도 7.0으로 12개 행 중 최댓값이 되어 핵심 공백 영역 =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 보조 = 고령자산화(M10, S=6·✗, 공백심각도 6.0).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12 = 83%. 실행밀도 D = Σw ÷ 12 = (◎0·○2×0.67·△8×0.33·✗2×0) ÷ 12 ≈ 3.99 ÷ 12 = 33%. 매칭률(넓은 착수)과 실행밀도(얕은 작동)의 격차 50%p가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의 근거이며, ✗·△ 모델(의료·고령자산화·경험상품화 적층)의 미충족 기전이 이 격차를 만든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공백심각도 정렬) : 공백심각도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에 (1-w)를 곱한 값, 즉 **S × (1 - w)** (w = ⑥ 기전충족, ◎1·○⅔·△⅓·✗0). 공백심각도 1위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 S=6·✗·w=0 이므로 6 × 1 = 6.0), 기능군 F. 2~4위(M06 S5·✗ 5.0 · M21 S5·✗ 5.0 · M23 S5·✗ 5.0)까지 `[핵심]`. F 기능군이 핵심 공백 영역이며, 예산시장·예당호 방문(A)이라는 관광 판과 고향사랑·시군구연고산업이라는 재원·제도 그릇은 있으나 그 방문·팬을 30년+ 장기 신탁으로 묶고 내포신도시 경계자산과 예산시장 상권을 규약으로 지키는 구조가 비어 있어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음'으로 판정한다. A(경험·체류)는 갖춤 상태의 강점이라 핵심 공백에서 제외한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매칭률 = 진행확인(◎+○+△) 5 ÷ 선정 모델 9 = 56%. 진행확인 5 = ◎1(M02) + ○1(M03) + △3(M14·M17·M10), 진행 미확인 4 = ✗(M22·M06·M21·M23). +- <a id="ju3"></a>**[주3]** (0.1 실행밀도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1·○⅔·△⅓·✗0 가중) ÷ 9. Σw = ◎1(M02) + ○⅔(M03) + △⅓×3(M14·M17·M10) + ✗0×4 = 1 + 0.67 + 1.0 = 2.67, 2.67/9 ≈ 30%. 착수(진행확인 56%)의 절반은 채워졌으나 대부분 기전 1/3(△) 또는 미확인(✗)에 머물러 작동은 얕다. + +**24모델 전수 채점 요약** (기계판독 원본 = 문서 머리 SCORES 블록.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S 0~8. 선정 S≥5·경계 4·제외 ≤3). 선정 9행: M02(7·◎)·M03(7·○)·M22(6·✗)·M06(5·✗)·M21(5·✗)·M23(5·✗)·M14(5·△)·M17(5·△)·M10(5·△). 경계(4) 미채택 13: M01·M04·M05·M07·M08·M09·M11·M12·M13·M16·M19·M20·M24. 제외(≤3) 2: M15·M18(전제 자산 미달·정당한 비움).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 전부 회계. 흡수 없음. 매칭률·실행밀도는 선정 9건 기준. + +**수치 출처(본문 발췌 정밀 수치, 원출처·연도).** + +| 수치 | 값 | 원출처(기관·자료·연도) | +|---|---|---| +| 주민등록 인구 | 78,318명 (2026.6)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 고령인구·고령화율 | 28,513명 · 36.2% (2025) ·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5위(상위 24%, 228곳 평균 27.8% 대비 +8.37%p) | KOSIS DT_1YL20631 | +| 합계출산율 | 1.04명 (2025) · 264곳 중 57위(264곳 평균 0.88) | KOSIS DT_1B81A23 | +| 실업률 · 고용률 | 1.7% · 72.5% (2025 하반기)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 130명 (2025) | KOSIS | +| 지역내총생산(명목, 광역 대체) | 충남 150,681,268백만원 (2024, 시군구 미가용 '충남 광역') | KOSIS GRDP(시도) | +| 예산상설시장 방문 | 누적 약 1,000만명(2025.5 돌파) · 2023년 약 370만 · 2024년 약 400만 | 언론(2026.6) [출처미약] | +| 예당호 출렁다리 방문 | 누적 1,000만명 돌파 (2026.6) | 충청권 언론(2026.6) | +|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 공주·부여·예산 국비 약 40.8억 확보 (2026.1) | 충남테크노파크·언론(2026.1) | + +--- +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회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