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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보은군 — v260811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1u · 2026년 7월 11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재채점 재발행. 임실은 v260710 행정렬·[핵심] 결함(T15)을 v260711로 교정. (+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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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이 자료는 **공개자료와 사례DB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 수준의 진단**입니다. 확정된 정책 권고가 아니라, 보은군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 5년 뒤 성과로 남도록 **재정렬·보완할 지점을 검토용으로 제시**하는 초안입니다. 수치는 공개 통계에 근거하며,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보은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다음 5종(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에는 **군 내부자료·부서별 KPI·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8개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금융) 관점의 참조 틀에서 시군이 직접 할 수 있는 범위만 '더 할 것'으로 두고, 그 밖은 광역·중앙에 제안·협력하는 역할로 구분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코어(진단 결과)만 담은 1단계 발행본이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같은 지역의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 결과 요약
+## 0.1 진단결과 요약
 
-보은군은 **속리산 국립공원·법주사(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세조길**이라는 전국적 관광 앵커와 **대추**라는 오래된 1차산업 정체성을 함께 가진, 농업형(주)·관광형·역사문화형이 겹치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약 3만 350명(2025.6, 행안부 주민등록)으로 소폭 반등 신호가 있으나 고령화와 청년 유출의 구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강점은 **재원 확보·활용 역량**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배분분(60억 원) 100% 집행했고(다만 위·수탁 이전 방식이라 명목 집행률이 실제 사업 진척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집행'률'보다 사업 소화의 꾸준함으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계획 평가에서 S등급(전국 11곳)에 선정돼 기본 배분액 72억 원+인센티브 16억 원, 총 88억 원으로 '스케일업 보은' 창업생태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속리산 솔빛워케이션센터, 죽전리 지역활력타운, 보청천 명소화 등 체류·정주 기반 사업도 여러 갈래로 착수돼 있습니다. 반면 **비어 있는 쪽은 이 자산·방문·기금을 오래 가는 관계와 재원으로 묶는 구조**입니다. 대추축제·세조길·세계유산으로 늘어난 방문객과 출향민을 30년+ 장기 후원·신탁 구조로 이어 붙이는 장치가 아직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재원의 지속성 기반이 얇습니다(고향사랑기부 2024 모금액 [보정필요]).
+> **보은군은 '고령 농촌'이라기보다, 속리산·법주사 세계유산과 대추라는 관광·산업 앵커가 뚜렷하고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얻었지만, 늘어난 방문객과 기본소득·출향의 흐름을 오래 가는 지역 재원과 체류 소득으로 묶는 그릇은 아직 비어 있는 군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관광·축제·출향민이라는 관계 자원을 임기·연차 예산과 분리된 장기 재원으로 전환하는 구조, 곧 관계인구→장기 신탁 파이프라인이 비어 있습니다).[주1](#ju1)
+> 보은군은 총인구 30,229명(2025.11) 규모의 군으로, 고령인구비율이 42.4%에 이릅니다. 이는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9위(상위 8%)로 228곳 평균 27.83%보다 14.57%p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264곳 중 75위(상위 28%, 264곳 평균 0.88명 대비 +0.09명, 직전 시점 대비 23계단 상승)여서, 고령화는 최상위권이지만 출산 흐름은 군부 평균보다 나은 이중적 인구 구조를 보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속리산·법주사 세계유산과 세조길을 축으로 한 관광 자산화, 대추 특산 브랜드, 그리고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청년마을·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시작된 정착 실험입니다. 비어 있는 것은 관광·기부·출향의 흐름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구조, 고령 인구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설계, 세계유산과 대추를 사람이 머물며 경험하고 소득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회로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 보은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는 39%로, 각 모델의 필수기전이 실제로 충족된 정도는 아직 얕습니다.[주2](#ju2) 착수는 넓게 퍼져 있으나 작동은 아직 얕은 형태여서, 새 사업을 더 벌이기보다 이미 있는 것을 기전 중심으로 깊게 만드는 편이 유효해 보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3](#ju3). 보조 공백: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 소득화) · A 경험·체류·배움(상설 체류).
 
-| 이미 하고 있어 살릴 것(직접) | 검토해볼 것(제안) | 피해야 할(지양) |
-|---|---|---|
-| 소멸대응기금 우수 활용·스케일업 보은 창업생태계 | 대추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판로 결합으로 6차 심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축제·관광 성과를 재는 방식 |
-| 속리산·세조길·워케이션 체류 기반 상설화 | 출향민·팬을 누적 DB로 관리해 장기 후원·신탁으로 전환 | 대형 시설·단발 축제로 방문 총량만 늘리는 접근 |
-| 세계유산·자연자산 회복형 관광 | 세계유산·세조길 집중 구간의 사전 수용력 설계 | 세계유산·세조길을 단발 관람으로만 소비하는 방식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8%[주1](#ju1). 보은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7건은 착수 또는 논의가 확인되지만, 가장 심각한 두 공백(장기 재원 구조·고령 소득화)은 착수 자체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0%[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이며, 선정 모델 대부분이 단발·부분·논의 단계에 머뭅니다(각 모델의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④ 필수기전·⑥ 하는 중? 기호에서 확인).
 
-**핵심 메시지:** 보은은 자산과 방문과 기금은 있으나 그것을 **오래 가는 관계·재원으로 묶는 그릇(F 토대)** 이 얇다. 넓게 착수한 사업들을 기전 중심으로 심화하고, 늘어난 관계 자원을 장기 재원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
+| 구분 | 내용 |
+|---|---|
+| **보은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대추 6차 가공·재투자 구조(M17) · 생활인구 8유형 관리(M06) |
+| **광역(충청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 농촌 모빌리티 적자분담 제도화(M12) · 의료 순회+원격 협진 다년재원(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A1) · 대형 관광시설 선호(A6) · 세계유산·세조길의 단발 관람 소비(자연유산 단편)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보은군이 이미 가진 자산(속리산·법주사 세계유산·세조길·대추·솔빛워케이션센터·농어촌 기본소득)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0.2 강점
+> 읽는 법. 이 요약판은 진단 결과(비교진단표·해설·스케일 귀속)까지 담습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재원 확보·활용 역량**: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배분분 60억 원을 집행률 100%로 소화했고(기초 중 상위. 다만 위·수탁 이전 방식이라 명목 집행률과 실제 사업 진척 사이의 간극은 유의), 2026년도 자체계획 평가에서 S등급(전국 11곳)에 들어 총 88억 원(기본 72억+인센티브 16억)을 확보해 '스케일업 보은' 창업·청년 생태계를 추진 중이며, 큰 기금을 매년 사업으로 소화하는 실행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세계유산·자연 관광 앵커**: 속리산 국립공원·법주사(세계유산)·세조길이 전국급 방문을 끌어오는 회복형 관광 자산으로 작동하며(보은 자신의 대표 혁신사례 [사례#1012](/case/1012/)), 솔빛워케이션센터 등 체류 기반 사업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강점)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보은군의 가장 단단한 자산은 속리산·법주사입니다. 법주사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라 있고, 2016년 개통한 세조길은 완만한 숲길 체험으로 속리산 탐방을 관람에서 걷기로 바꿔 놓았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산업 측면에서는 조선 중기부터 이어온 대추가 대표 특산으로, 매년 10월 열리는 보은대추축제가 성적을 방문객이 아니라 농특산물 판매액으로 재며 국내 대표 혁신사례에 등재돼 있고([사례#1012](/case/1012/)), 청년 귀농인의 대추 농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최근에는 속리산 솔빛워케이션센터·지역활력타운(죽전리)으로 체류 기반을 넓히고,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임대형 스마트팜·청년마을로 정착 실험을 시작했으며, 옥천·영동과 함께 충북 남부권 광역 문화·관광 연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끌어오는 역량도 두드러져, 고향사랑기부금은 군민 1인당 환산액이 충북 도내 1위(9,030원, 2025년 기준)이고 누적 모금액이 9억 원을 넘어섰으며(2026.4),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계획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S등급)을 받아 88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보은' 창업생태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주체]` 태그가 없는 '더 할 것'은 보은군이 직접 할 수 있는 범위, 태그가 붙은 항목은 해당 스케일 주체(광역·대학·중앙 등)에 제안·협력할 사안입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보은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24개 전수(M01~M24)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로 채점해 선정 9개로 수렴했고[주4](#ju4),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강함 · ○ 있음 · △ 부분·논의 · ✗ 공개자료 미확인.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누적 DB(명부 아닌 활동·후원 이력) ②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대추축제·세조길 방문객과 출향민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향우회·CSR를 장기 후원 구조로 전환하는 시범 설계 (고향사랑 지정기부 그릇 활용) | 일회성 모금 이벤트로 그치거나 명부만 쌓고 사용 목적을 고정하지 않는 방식(관계가 재원으로 전환되지 못함)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causes/#F3 · /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 대추 인증 적층과 생산자 교육·구독형 판로를 축제와 연결해 6차로 심화(GI 등록 여부 [보정필요] 확인 후 설계) | 축제 기간 판매에만 의존하고 인증·전승·상시 판로로 적층하지 않는 방식 | [사례#57](/case/57/) · [사례#22](/case/22/) · [사례#1063](/case/1063/) · /causes/#F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 대추·농산물 가공·유통을 협동조합 금융과 결합하는 재투자 의무 구조 검토 [광역·금융] | 재투자 조건 없는 단순 보조로 가공시설만 늘려 운영 주체·판로가 비는 방식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사례#1071](/case/1071/) · /causes/#F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보건지소·진료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을 결합해 고령·산간 마을 의료 사각 축소 [광역·복지부] | 시설만 두고 순회·원격 전달과 다년 재원을 설계하지 않는 방식 | /causes/#E1 · /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지역활력타운·빈집·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와 묶어 노동기부형 정착 패키지로 큐레이션 (농촌쉼터·소멸기금) |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독으로 대체하거나 선발·큐레이션 없이 배정하는 방식 | [사례#668](/case/668/) · [사례#742](/case/742/) · /causes/#F1 · 농촌체류형 쉼터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사전 총량 상한 ②부담 동 재원 회수 ③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세조길·법주사 집중 구간의 성수기 수용력을 사전 설계하고 보존-관광 양립 규약 검토 | 방문 총량 확대만 목표로 삼아 집중 구간 부담을 방치하는 방식(마테라 과잉 반례) | [사례#48](/case/48/) · [사례#358](/case/358/) · [사례#15](/case/15/) · /causes/#C3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대추 재배·전통지식을 가진 고령 농가를 전수·소득 주체로 세우는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생산·전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복지형 접근 | /causes/#G4 · /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대추축제·세조길·워케이션을 비수기 상설 콘텐츠와 체류형으로 연결해 체류일수·비수기 매출 보전 (관광·소멸기금) | 성수기·축제 기간 방문객 수만 성과로 재고 비수기·체류 전환을 놓치는 방식 | [사례#1010](/case/1010/) · [사례#1016](/case/1016/) · [사례#1079](/case/1079/) · /causes/#C3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 공영·수요응답 교통을 폐지 노선 문전 연결로 확대하고 다년 재원·조례로 적자 분담 제도화 (소멸기금)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만 늘려 저이용·고적자로 지속성이 무너지는 방식(오기시 반례) | /causes/#E1 · 농촌 모빌리티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 | ①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 ②스타기업 사회환원 정례화 ③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 스케일업 보은 창업생태계를 광역·기업·은행 복리후생 패키지와 인재공유로 확장 [광역·기업] | 상시 고용을 강제하거나 현금성 지원 단독으로 인재 정주를 재는 방식 | [사례#1047](/case/1047/) · /causes/#E2 |
-|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체류·배움) | ①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체류형(숙박·반복) ③회복 성과 측정 | ○ | 솔빛워케이션센터·속리산 자연자산에 보건·의료 주체를 결합해 회복 성과를 측정하는 체류형으로 심화 | 힐링 공간 조성에 그치고 자격 주체 결합·회복 성과 측정이 없는 방식 | [사례#1064](/case/1064/) · [사례#1089](/case/1089/) · /causes/#E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토대·거버넌스·재원) | ①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사용목적 법적 고정 30년+ 신탁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가 충북에서 1위에 오를 만큼 응답이 좋습니다. 이를 지정기부·향우 DB와 묶어 다년 후원 구조로 심화한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정필요] 이미 도내 1위인 고향사랑기부를 지정기부·출향민 향우 DB와 결합해 장기 후원 구조로 심화하고, [광역] 충북 출연·[중앙] 장기신탁 법적 구조로 관광·기부 흐름을 다년 재원으로 전환 | 고향사랑 모금을 단년 이벤트로 소진 · 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고정·이사회 분할 없이 단발 후원에 그침 | [F3](/causes/#F3) · [F4](/causes/#F4) · 제도(고향사랑·소멸대응기금)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강도·건강 관리 | ✗ (대추와 전통 농업을 오래 다뤄 온 숙련이 어르신들께 남아 있습니다. 이를 생산·전수 소득 모델로 설계한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정필요] 대추·전통농업 고령 숙련을 생산·전수 소득 모델로 설계하고, 세대간 배움 접점과 노동강도·건강 관리를 결합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생산·소득 주체화를 외면 | [G4](/causes/#G4)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세조길과 법주사, 대추축제가 사람을 부르고 솔빛워케이션센터가 새로 섰습니다. 이를 잇는 비수기 상설 콘텐츠와 전담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조길·법주사·대추축제를 잇는 비수기 상설 체험 콘텐츠와 전담 운영체 신설, 솔빛워케이션센터를 상설 체류 거점으로 연계 | 방문객 수만 집계하고 체류·재방문 미측정 · 대추축제 10월 단발 관람으로 종료 | [사례#6](/case/6/) · [사례#1016](/case/1016/) · [사례#1067](/case/1067/) · [C3](/causes/#C3)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대추 가공과 유통이 지역 경제의 한 축입니다. 협동조합 결합과 지역재투자 비율 명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추 가공·유통 협동조합 결합과 지역재투자 명시 비율, [중앙]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제도 건의 | 개별 농가 조수입만 집계하고 조직 자본화·재투자 외면 (몬드라곤 반례: 재투자 의무 없으면 자본이 지역 밖으로 유출) | [사례#13](/case/13/) · [사례#1014](/case/1014/) · [사례#1049](/case/1049/) · [F4](/causes/#F4)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 ③평가체계 공식화 | △ (관광객과 기본소득 수급자, 귀농 인구까지 오가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관광·기본소득·귀농 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 관리하고, [광역] 재방문·체류 반복성 KPI와 평가체계 공식화 | 정주 단일 KPI로 관광·계절 생활인구를 사각지대로 방치 | [사례#1079](/case/1079/) · [사례#4](/case/4/) · [A1](/causes/#A1)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 | △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마을로 들어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선발 큐레이션, 주거·일·교육 묶음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임대형 스마트팜·청년마을에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선발 큐레이션, 주거+일+교육 패키지를 결합 | 현금성 지원 단발에 의존 (아마초 반례: 노동기부·선발 없이 현금만 주면 정착률이 낮아짐) · 빈집·유휴농지 방치 | [사례#3](/case/3/) · [사례#1027](/case/1027/) · [E4](/causes/#E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장벽 최소화 ③적자분담 제도화 | △ (폐지되거나 비어 있는 노선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응답 운행 설계와 요금·예약 단순화, 적자 분담 조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폐지·공백 노선 수요응답 운행 설계와 요금·예약 단순화, [광역] 적자분담 조례와 다년 재원 | 관광 탐방로를 생활 이동권으로 오인 · 등록·예약 복잡화 (이용장벽이 크면 저이용·공차 운행으로 지속성 붕괴)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가 거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 거점에 순회 진료·원격 협진 결합, [공공기관] 다년 재원과 [중앙] 진료권 위임 | 거점 의료자산 철수·통폐합 (진주의료원 반례) · 순회 없는 원격 단독 | [사례#751](/case/751/) · [사례#686](/case/686/) · [사례#750](/case/750/) · [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 정비 | ○ (보은대추가 브랜드와 축제, 판로를 갖춰 1차산업의 얼굴이 됐습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적층과 전승 교육은 아직입니다) | 대추 GI 인증 적층(생산자에서 체험까지)과 미식 체험·전승 교육, 경관·시각 정비 결합 | 대추 물량·조수입만 목표하고 가공·체험·인증 적층 외면 · 브랜드 홍보 일회성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63](/case/1063/) · [F1](/causes/#F1) |
 
-## 2. 표 해설
+전체 24개 모델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과 산정 근거에 보존돼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로 확장됩니다.
 
-이미 작동하거나 착수한 축은 **경험·체류(M02·M04)·필수 생활서비스(M12)·산업(M16)** 입니다. 세조길·워케이션·스케일업 보은·공영교통이 근거이며 '있음(○)' 수준으로 착수돼 있으나, 필수기전(비수기 상설·회복 성과 측정·적자 분담 제도화·복리후생 4자 분담)은 아직 부분 충족입니다. 우선 검토 순위가 높은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M22)** 으로, 늘어난 방문·출향민을 장기 재원으로 전환하는 구조가 비어 있어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그다음이 **대추 6차 심화(M03)** 와 **재투자 의무 금융(M17)** 으로, 1차산업 자산이 인증·판로·재투자 구조로 적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 말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대형 시설·단발 축제, 세계유산·세조길의 단발 소비를 공통으로 경고합니다. M17·M24 등 시군 단위를 넘는 사안은 아래 스케일 귀속 표에서 주체를 구분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보은군이 이미 잘하는 자리는 대추 1차산업 상품화(브랜드·축제·판로)와 세계유산·세조길을 축으로 한 관광 자산화입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이 돌아가지만 필수기전 충족이 아직 부분(○·△)이라 심화 여지가 큽니다. 먼저 검토할 자리는 공백심각도 최상위 두 모델로, 관광·기부·출향의 흐름을 오래 가는 지역 재원으로 묶는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과 고령 인구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입니다. 두 모델은 필요는 매우 높지만 공개자료에서 착수 신호가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특히 보은군은 고향사랑기부를 군민 1인당 충북 1위 수준으로 모으고(누적 9억 원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재원을 끌어오는 힘은 뚜렷하지만, 이 흐름을 30년+ 장기신탁·사용목적 고정 구조로 묶는 장치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기 재원 그릇'의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그다음 자리는 체류형 체험 상설화·대추 6차산업·생활인구 포트폴리오·오가는 마을로, S점수는 높으나 착수가 단발·부분에 그칩니다. 피해야 할 자리는 정주인구 단독 KPI, 대형 관광·시설 선호, 세계유산·세조길의 단발 관람 소비입니다.
 
-| 스케일 | 귀속 과제 | 보은군의 역할 |
-|---|---|---|
-| 시군 직접 | M22 관계인구→후원 시범 설계, M03 대추 인증·판로, M02 체류 상설화, M07 정착 패키지, M04 회복형 체류, M24 수용력 설계, M10 세대간 배움 | 직접 기획·시범·운영 |
-| 광역(충청북도) | M16 복리후생 패키지·인재공유, M17 재투자 의무 금융 그릇, M13 의료 전달 광역 협력 | 광역 사업에 제안·연계 |
-| 공공기관·대학 | M13 원격 협진(복지부·의료기관), M17 협동조합 금융 설계 지원 | 협약·기술 협력 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 제도(M22),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M07), 관광진흥·수용력 근거(M24) | 제도 활용·건의 |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요약):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과 영업법인(M15)은 군내 4년제 대학·기술기업군이라는 전제 자산이 부재해 정당한 비움으로 처리했고,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임대료 상승·오버투어리즘 신호가 약해 현재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계(S=4)로 남긴 거버넌스 토대(M20)·평생학습망(M05)·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학교 앵커(M11)·지역기업 인재결합(M16)은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보은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대추 6차 가공·재투자(M17) · 오가는 마을(M07) · 고령자산화 설계(M10) | 보은군청 · 농협·신협 · NPO·주민조직 | 직접 기획·착수 |
+| 광역(충청북도) | 생활인구 평가체계(M06) · 모빌리티 적자분담(M12) · 충북 남부권 관광 연계 | 충청북도 · 충북문화재단 · RISE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순회·원격 협진(M13) · 산업 앵커(M14, 전제자산 부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충북 소재 대학 | 협진 요청·유치 제안 |
+| 중앙 | 출향민 장기신탁 법구조(M22) · 협동조합 재투자 금융(M17) · 인구감소지역·소멸기금 제도 | 행안부 · 농식품부 · 중기부 | 제도 건의·공모 참여 |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F 토대·거버넌스·재원.** 공백심각도 = A×(1−w)〔A=S점수(원인적합도, 0~8), w=⑥ 기전 충족 가중(◎1·○⅔·△⅓·✗0)〕로 산정하고 내림차순 정렬했습니다(F-5). M22(A=6·✗ → 6.00)가 최댓값으로, 비교진단표 #1 [핵심] 행이자 핵심 공백 영역(F)입니다(다음이 M17 4×1=4.00·M03 8×⅓≈2.67 순). 근거: 출향민·팬을 누적 DB·장기 신탁으로 묶는 구조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근본원인 F3(장기 후원자 부재)와 직결됩니다. (고향사랑기부 2024 정확 모금액은 [보정필요]. 다만 2024년 기부자의 약 14%(250명)가 답례품 포인트를 미사용해 약 1,437만 원이 남았다는 보도(충청도민일보 2025.6)는 모금 총액이 아니라 사후 관계관리의 느슨함을 시사하는 보조 신호로만 읽습니다.)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가 아님, 보정 대상)이며, 본문 [주N] 마커의 착지면입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82% · 실행밀도 39%.** 선정 11개 모델 중 ⑥이 ◎/○/△인 '진행 확인' 9개 ÷ 11 = 81.8%(약 82%)가 매칭률입니다.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 = (○ 4개×⅔ + △ 5개×⅓ + ✗ 2개×0) ÷ 11 = 4.333 ÷ 11 = 0.394(약 39%). 착수는 넓으나(82%) 필수기전 충족은 얕은(39%) 형태입니다. S점수 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J 제도, 각 0~2 합 0~8)에서 S≥5를 선정(M22·M03·M02·M07 등), S=4는 경계로 맥락 근거가 서는 M24·M17·M13·M16·M10·M04·M12를 포함했으며, S≤3(M14 군 내 대학·앵커 부재, M18 재생에너지 적지 미확인, M20·M21·M23 전제 약함)은 제외했습니다. 유형은 T1 농업형(주)+T4 관광형+T6 역사문화형으로 J(제도)·행 정렬 맥락에 반영했습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7 ÷ 선정 모델 9 = 78%. 선정 9개 중 M22·M10 두 모델은 착수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2건).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실행밀도 = Σ(◎1·○⅔·△⅓·✗0) ÷ 9 = (○ 1개 × ⅔ + △ 6개 × ⅓ + ✗ 2개 × 0) ÷ 9 = 2.67 ÷ 9 = 30%. 매칭률 78%와 실행밀도 30%의 격차가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1-w) (S = S점수 0~8, w = ⑥ 충족도 ◎1·○⅔·△⅓·✗0). 내림차순 상위가 핵심 공백입니다. 최상위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으로 S=6·⑥=✗이므로 6×(1-0)=6.00이고, 그 기능군 F 토대·거버넌스·재원을 핵심 공백 영역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고령자산화(M10) 5×(1-0)=5.00,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7×(1-1/3)=4.67 순입니다. ✗ 모델은 게이트 G3(보정필요)로 ⑦ 권고에서는 신중형으로 표기하되, 필요가 높고 착수가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 상위에 위치합니다.
+- <a id="ju4"></a>**[주4]** (본문 위치: 0.1·1 비교진단표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채점): 24개 전수(M01~M24)를 A·P·T·J 각 0~2로 채점한 결과 S≥5 선정 9개, S=4 경계 6개, S≤3 제외 9개입니다(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전수 보존). 제외 9개 중 M14·M15·M18은 전제자산 부재(P=0)로 정당한 비움입니다.
 
-**[보정필요] 목록:** 고령화율·소멸위험지수 실측값(KOSIS 직접조회) · 재정자립도 · 고향사랑기부 2024 정확 모금액 · 대추 지리적표시(GI) 등록 여부(재배 규모는 2025년 약 640ha·1,258농가로 보도[출처: 뉴시스 2025.9], GI 등록만 원자료 확인 필요) · 소멸대응기금 최근 연도별 배분·집행 상세.
+**[보정필요] 목록.**
 
-*본 요약판은 군 내부자료·부서별 KPI·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확정 권고가 아닌 검토용 초안입니다).*
+- 재정자립도·자체사업비 규모(지방재정365 직접조회 필요)
+- 소멸위험지수 실측(KOSIS/행안부 직접조회 필요)
+- 고용률·실업률 시군구값(KOSIS 시군구 미가용)
+- 대추 GI 지리적표시 등록 여부·6차 가공 매출·재배 농가 수(원출처 확인 필요)
+- 세조길 방문객 수치의 기준연도·원출처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 집행 상세(2026년도 배분 88억·S등급은 확인)
+- 고향사랑기부 연도별 단년 모금액(누적·1인당 순위는 확인)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규모·기간의 확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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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출처(0.1·0.2 본문 발췌 수치 전건):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 수치 | 원출처(기관·자료명·연도) |
+|---|---|
+| 고령인구비율 42.4% · 전국 19위/228 · 평균 27.83% |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2025년) |
+| 합계출산율 0.97명 · 전국 75위/264 · 평균 0.88명 |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2025년) |
+| 주민등록 총인구 30,229명 |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5년 11월), 마스터 인구감소지역 89곳 표 |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 군민 1인당 월 16만원 · 경쟁률 8.8대 1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공모 결과 보도(2026-06) [출처미약: 언론 인용, 부처 공시 확인 필요] |
+| 고향사랑기부 누적 9억1,120만원(5,910건, 2026.4)·1인당 충북 도내 1위(9,030원, 2025) | 보은군 보도(뉴시스·아이뉴스24 2026.4, 브레이크뉴스·뉴스핌 2025.12) |
+| 법주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 세조길 2016 개통 | 문화재청·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2018·2016) |
+| 세조길 개통 후 탐방객 64만→122.3만 | visitkorea·언론 보도 [출처미약: 기준연도·원출처 재확인 필요] |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도 자체계획 평가 S등급·88억원('스케일업 보은') |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보은군 보도(대전일보·브레이크뉴스 2025.12) |
+| 충북 남부권(옥천·보은·영동) 광역 관광·문화 연계 | 충청북도·충북문화재단 보도(2026-07) [출처미약: 언론 인용] |
+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영 시 정식 진단으로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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