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부산광역시 동구 — v260910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10n · 2026년 9월 10일 — G5 재도출(실행 현실성) — 변천사 신규 생성 후 대조, 전제자산 A7-1 재채점, 기진행 수집 반영. 89/89 완결 (+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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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부산 동구는 부산역·차이나타운·북항과 산복도로 경관으로 오가는 사람이 많은 관문이나, 그 체류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관계로 잇는 체계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 **부산 동구는 해양수산부와 크루즈 관광특구를 잇달아 맞아 오가는 사람이 크게 늘었으나, 그 사람들을 유형별로 나눠 반복 방문과 소비로 잇는 관리 틀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부산 동구는 부산의 관문(부산역·KTX·1호선)이자 원도심으로, 89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드물게 청년 순유입이 확인되고 주민등록인구를 크게 웃도는 생활 체류인구가 오가는, 자산을 갖춘 지역입니다. 산복도로 이바구길과 초량168 경사형 엘리베이터, 차이나타운 상해거리, 좌천동·래추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같은 현장 실행 주체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이 흐름을 성과로 묶는 구조입니다.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반복 방문·관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당일·통과 방문을 하루 이상 머무는 체류로 잇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초고령·원도심 고립에 대응하는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 북항이 원도심에 남기는 편익·부담을 다루는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가 그것입니다. 한편 재개발 국면의 임대료 상승을 미리 다루는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화교·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공익기금으로 잇는 재원 구조, 주거지 관광의 수용력 관리, 주민 조직을 계획 수립 주체로 올리는 거버넌스 토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오기 전에 정해 두는 쪽이라,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진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이번 버전은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910)와 최근 12개월 공개자료를 표의 판정에 하나씩 대조해 다시 도출했습니다. 앞 버전이 미확인이나 부분으로 두었던 항목 가운데 여럿이 실물로 확인됐습니다. 체류 쪽에서는 2016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빈집을 고쳐 지은 산복도로 도시민박촌 '이바구캠프'가 2026년 2월 업사이클링 시범사업을 거쳐 재개관해 상시 운영에 들어갔고, 4월 부산문화재단 예술인 체류 지원 지정 숙소로 들어갔으며, 5월에는 동명대학교 창업학과 프로그램이 마을벤처 창업공간을 거점으로 운영됐습니다. 관계 쪽에서는 라면을 매개로 고립 위험 주민을 잇는 '동구 끼리라면'이 2026년 7월 범일동에 2호점을 열어 같은 포맷이 두 곳으로 복제됐고, 6월에는 행정안전부 '온마을 돌봄밥상' 전국 17곳에 뽑혀 3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주 쪽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채용한 빈집 전문관과 '유니크 동구' 사업이 빈집 83호 정비와 주거지 주차장 11곳 81면 조성으로 이어져 2026년 9월 지방지킴 종합대상 인프라개선 부문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확인한 모델이 아홉에서 열로 늘고 실행밀도는 42%로 올랐습니다(앞 버전 33%). 채점도 다시 했습니다. 전제 자산은 항목 하나만 있으면 되는 조건이 아니라 모두 갖춰야 하는 조건이라, 자산은 최상위인데 그것을 평가체계로 굴릴 부서를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한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고, 반대로 평생학습관 주체가 이름으로 확인된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은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비어 있는 곳은 뚜렷합니다.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반복 방문과 소비로 관리하는 틀, 북항이 배후 원도심에 남기는 편익과 부담을 규약으로 나누는 공동 기구, 고령 주민의 숙련을 아래 세대에 전수하고 소득으로 잇는 접점이 그것입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주1](#ju1) 보조 핵심 공백으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A 경험·체류·배움, 공백심각도 4.67)·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B 관계·인구, 4.00)이 이어집니다[주3](#ju3). +> **핵심 공백 모델: 관계·인구(B부문)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주1](#ju1) · (보조 공백: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거버넌스 토대(M20)는 공백심각도만으로 줄을 세우면 위에 서거나 나란히 설 값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거나(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과 관광 수용력 관리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하여,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주3](#ju3).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부산 동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착수가 확인되지 않은 세 건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과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은 국내에 아직 선례가 없거나 선제형이라 표 아래 별도 구획에 적었습니다). 이어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5%, 2026-09-09 집계)[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덜 충족된) 모델은 그 필수기전이 무엇인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 열의 기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혁신모델 매칭률 83%.** 부산 동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2%**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2](#ju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걸쳐 있으나 작동 조건은 아직 절반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필수기전을 다 채워 강함으로 판정된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어느 기전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산 동구(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 -| **광역(부산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북항)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광역·중앙 컨셉 묶음)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광역 사무국 연계)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재개발 임대료 상승 방치(원주민 내쫓김) · 방문객 수 집계형 단발 축제 | +| **부산 동구(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이바구페이 결제 자료와 QR 다국어 안내 체계가 만드는 방문·소비 자료를 여덟 유형 지표로 다시 짜기(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마을기업 거북이공장과 하하센터 동구 수정을 고령 주민이 가르치고 버는 접점으로 잇기(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이바구캠프를 축으로 예술인 체류와 대학 프로그램을 상설 일정표로 묶기(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 **광역(부산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북항이 배후 원도심에 남기는 편익과 부담을 협약이 아니라 규약으로 나누기(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부산광역시) · 산복도로 생활사와 차이나타운 생활문화를 거주자가 가르치는 과정으로 인증하는 컨셉 묶음(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부산광역시) · 빈집에서 되살린 공간의 다년 운영을 광역 문화 경로에 묶기(광역 예술제 + 유휴공간 영구전환, 부산문화재단)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수 하나를 성과의 단일 지표로 삼기 · 빈집이 남은 구역에서 큰 시설 신축부터 시작하기 · 방문객 총수만 세는 단발 행사 반복하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산 동구가 이미 가진 자산(부산역 관문·차이나타운·산복도로 경관·많은 생활 체류인구·마을관리협동조합)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산 동구가 이미 가진 자산(부산역 관문·차이나타운·산복도로 경관·많은 생활 체류인구·해양 행정 집적·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2026년 한 해에 몰려 들어온 사업들에 작동 조건을 하나씩 채우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읽는 법.** 진단 결과는 아래 비교진단표(1)와 해설(2)에, 누가 할 일인지는 스케일 귀속(3)에 있습니다.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본 지역의 강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부산 동구의 강점) -부산 동구는 89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드물게 청년(19~34세) 순유입이 확인된 지역입니다(2020~2024년 약 +1,436명, 국회미래연구원 인구감소지역 인구이동 분석 2025.11·부산일보·국제신문 보도 [출처미약: 언론 보도]). 부산역·1호선이라는 교통 결절과 초량·범일 재개발, 청년 창업 지원·빈집 라이트업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주민등록인구(약 8.5만)의 약 7배에 이르는 생활 체류인구(2025년 연평균 약 61만 명)가 더해져 '사람이 오가는 관문'이라는 자산을 갖췄고(국가데이터처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026.5 발표·한국일보 등 보도 [출처미약: 언론 보도]), 산복도로 이바구길·초량168 경사형 엘리베이터·차이나타운 상해거리, 좌천동·래추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부산도시공사 2026 마을공동체 사업)처럼 골목 단위 현장 실행 주체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사례#1002](/case/1002/)). (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체류형 체험여행·거버넌스 토대·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부산 동구는 89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드물게 **청년 순유입이 확인되고, 오가는 사람의 규모가 등록인구를 크게 웃도는 원도심**입니다. 2026년 5월 국가데이터처 집계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확인됐고(2025년 연평균 생활 체류인구 약 61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7배), 2020~2024년 청년 순유입 약 1,436명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2025년 7월 해양수산부 임시청사가 들어온 뒤 2026년 6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 7월 바다내비 중앙센터 이전, 8월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 확정으로 해양 행정과 기업이 한 곳에 모였고, 7월에는 국제여객터미널·부산역·차이나타운·초량전통시장·초량이바구길·초량천 일대 1.48㎢가 전국 첫 크루즈 테마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소비 매출액은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부산관광공사 관광데이터 분석). + +**현장을 고쳐 쓰는 실행 체계도 이미 서 있습니다.** 초량 168계단 하늘길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이바구플랫폼 청년창업 점포가 산복도로에서 돌고 있고([사례#1002](/case/1002/)), 2026년 4월 좌천동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부산시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5월에는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이 최고 등급 '상'을 받았습니다. 동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빈집 전문관을 채용해 무허가 빈집을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이끌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빈집 직권철거를 집행했으며, 빈집 밀집구역을 문화·예술·청년창업 공간으로 되살리는 '유니크 동구' 사업으로 빈집 83호를 정비하고 주거지 주차장 11곳 81면을 조성해 2026년 9월 지방지킴 종합대상 인프라개선 부문에 뽑혔습니다. 좌천동·래추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동구지역자활센터, 나숨협동조합처럼 골목 단위 실행 주체가 함께 서 있습니다. (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광역 예술제 + 유휴공간 영구전환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 거버넌스 토대)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모델을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값은 다시 계산하지 않았고 순서만 다시 놓았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본 지역이 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3행까지)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 행 정렬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부산 동구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생활인구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부산역과 북항을 낀 입지라 낮 동안 오가는 체류인구가 많습니다. 이를 직장·숙박·관광·통과 같은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로 재는 틀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많은 생활 체류인구를 8유형(직장·숙박·관광·통과 등)으로 분해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 틀 시범, 재방문·재참여 지표를 정주인구 KPI와 분리해 도입 | 정주인구 단독 KPI로만 성과 판정 (반례: 방문객 총수만 세는 집계형 홍보) | [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 · [사례#1085](/case/1085/) 트레일레이스 · [A1](/causes/#A1)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차이나타운과 이바구길, 북항으로 사람이 옵니다. 다만 당일·통과 방문이 많아 하루 이상 머무는 상설 프로그램과 체류일수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차이나타운·이바구길·북항의 당일·통과 방문을 하루 이상 머무는 체류 상품으로 잇는 상설 프로그램, 비수기 매출 보전·체류일수를 지표로 설정 | 방문객 수만 늘리는 단발 축제 반복 (반례: 가미카쓰식 명성의 부산물인 견학 유입을 상설 체류 설계로 오인) | [사례#6](/case/6/) 유후인 · [사례#1085](/case/1085/) 트레일레이스 · [사례#1033](/case/1033/) 강진 · [A1](/causes/#A1)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가 있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을 지표로 | 시설 신축·행정 직영으로 무겁게 시작 (반례: 스마트경로당식 원격 돌봄으로 대면 만남을 대체) | [사례#672](/case/672/) 신안 사랑방 · [사례#652](/case/652/) 마을빨래방 · [E1](/causes/#E1)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③ 정치 변동 내성 | ✗ (북항 재개발이 배후 원도심에 편익과 부담을 함께 남깁니다. 그 환류 산식과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군→광역·중앙] 북항 재개발이 원도심(동구)에 남기는 편익·부담의 환류 산식과 배후 연계 협의를 부산광역시·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에 제안, 동구는 배후지 정비·시범 협력자로 | MOU·협의체 수준의 사후 협력에 그침 (반례: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식 합의 실패 경계) | 트윈시티스 · 충청광역연합(국내) · [A5](/causes/#A5)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산복도로의 피란·근대 생활사와 노포 기술이 어르신들께 남아 있습니다. 이를 전수하고 소득으로 잇는 세대간 배움 접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복도로 피란·근대 생활사와 노포 기술을 초고령 주민이 전수·소득화하는 세대간 배움 접점 시범 | 고령을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설정 (벤치마크: 주거·복지 결합에 머물러 소득·전수 기전이 약해지는 답습 경계)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M05·A 경험·체류·배움)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산복도로 이야기와 차이나타운 생활문화가 가르칠 거리로 넉넉합니다. 거주자 강사가 이끄는 배움 프로그램으로 인증·적층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복도로 이야기·차이나타운 생활문화를 거주자 강사가 가르치는 배움 프로그램으로 인증·적층 | 외부 강사·일회성 특강으로 대체 (반례: 책마을식 소매·축제 클러스터를 배움망으로 오인)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C1](/causes/#C1) | -| 광역 예술제 + 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②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산복도로와 이바구길, 빈집을 되살리는 일이 이어져 왔습니다. 단발 벽화를 넘어 영구 작품·공간으로 굳히고 광역 사무국과 장기 운영을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복도로·이바구길·빈집을 단발 벽화가 아닌 영구 작품·공간으로 전환, 부산비엔날레 등 광역 사무국과 장기 운영 연계 | 임기 내 단발 벽화·조형물로 종료 (벤치마크: 재생 뒤 관리 주체 공백 답습 경계) | [사례#1003](/case/1003/) 깡깡이예술마을 · [C3](/causes/#C3)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초량168 엘리베이터와 빈집 라이트업처럼 생활에 붙은 개입을 이어 왔습니다. 이를 마을 단위로 표준화해 여러 지점으로 펴고 만족도·재참여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초량168 엘리베이터·빈집 라이트업 같은 생활밀착 개입을 마을 단위로 표준화·다지점 확산, 생활만족도·재참여를 지표로 | 정주인구 단독 KPI · 단발 시설로 종료 (벤치마크: 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1003](/case/1003/) 깡깡이예술마을 · [사례#719](/case/719/) 브리스틀 플레이스트리트 · [C1](/causes/#C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B부문) | ① 인구 유형별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5월 국가데이터처 집계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확인됐고,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소비 매출액도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2026년 8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직원들이 구내식당과 셔틀버스를 쓰면서 초기의 지역 소비가 줄었다고 밝히고,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요청·이바구페이 이용 협의·셔틀버스와 지역 소비 연결을 대응으로 제시했습니다. 직장 유형 하나를 특정해 손을 쓰기 시작했으나,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재는 관리 틀과 그 지표로 사업을 판정하는 부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새 조사를 벌이지 말고 이미 도는 자료부터 유형 축으로 다시 짜기: 이바구페이 결제 자료와 2026년 8월 추경으로 착수한 QR 기반 다국어 스마트 관광 안내 체계가 방문·소비 자료를 만들고 있으므로, 이 둘을 직장·숙박·관광·통과 유형으로 갈라 재방문·체류일수 지표를 뽑는 시범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상주 직원의 소비 전환을 첫 유형 사례로 삼아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협의의 결과를 지표로 기록하기 · 여덟 유형 지표를 성과 판정에 쓸 부서를 정해 평가체계에 올리기(전제 가운데 비어 있는 항이 이 주체입니다) | 정주인구 수 하나로 성과를 판정하기(2026년 5월 체류인구 89곳 1위 집계가 나온 뒤에도 지표가 등록인구에 머물면 이 자산이 성과로 셈해지지 않습니다)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 [A1](/causes/#A1)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협약 아님) ②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③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북항 재개발지구는 동구와 중구에 걸쳐 있고, 2026년 1월 동구는 원도심 지자체들과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 연합전선을 폈으며 8월 신청사 부지가 동구 초량동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복합항만지구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8월에는 동구와 동구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공무원노조가 첫 상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다만 각 구의회가 의결한 규약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법인격 있는 기구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조 간담회는 접촉이지 기전 ②가 요구하는 공동 기구는 아닙니다) | [시군→광역·중앙] 북항이 배후 원도심에 남기는 편익과 부담의 배분을 협약이 아니라 규약으로 적도록 부산광역시·중구와 함께 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에 요청하기 · 2026년 6월 북항 복합환승센터에서 사업 주체가 사업자와 맺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한 일이 보여 주듯 개별 계약은 되돌아갈 수 있으므로, 되돌리기 비용(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 산식)을 규약에 먼저 적기 · 동구는 배후지 정비와 시범 협력자로 참여하기 | 협약·간담회 수준의 사후 협력에 머무르기(2026년 8월 첫 상생 간담회가 열렸으나 규약이 없으면 임기가 바뀔 때 되돌아갑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까지 만들고도 단체장 교체 뒤 세 의회가 폐지 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에 사라졌습니다: [사례#1109](/case/1109/))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 · [A7](/causes/#A7)·[A5](/causes/#A5)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초량동 산복도로 초입에 부산의 6080 고령 주민이 자원순환과 세대 이음을 내걸고 만든 마을기업 '거북이공장'이 2023년부터 서 있고 부산시 친환경 일자리 사업과 이어져 있습니다. 2026년 7월 22일에는 신노년세대의 노후생활과 주민 소통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하하센터 동구 수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령 주민이 생산 주체로 선 사례는 확인되나, 산복도로 피란·근대 생활사와 노포 숙련을 아래 세대에 전수해 소득으로 잇는 접점과 노동 강도·건강 관리 기준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있는 두 곳을 잇기: 거북이공장의 생산 과업에 전수 축을 붙이고, 하하센터 동구 수정을 배움을 받는 곳에서 고령 주민이 가르치는 곳으로 넓히기(새로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는 일에 전수 축을 붙이는 일입니다) · 산복도로 피란·근대 생활사와 노포 숙련을 초량이바구길 해설·체험 과정으로 편성해 소득이 발생하는 과업으로 만들기 · 참여 고령 주민의 노동 강도와 건강 관리 기준을 함께 정하기 | 고령 주민을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하기(2026년 들어 온마을 돌봄밥상 선정, 구강건강 협약,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처럼 수혜 축이 두터워졌습니다. 소득·전수 축을 같이 세우지 않으면 한쪽만 쌓입니다)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E1](/causes/#E1)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발굴에서 인증, 교육과정으로 단계 쌓기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2026년 4월 동구 평생학습관이 느린학습자 교육지도사 2급 과정을 운영해 전문 인력을 배출했고, 2025년 11월에는 좌천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제6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이 열려 도시재생 이해·보조금 정산·회계 교육이 여섯 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인증형 과정이 실제로 돌고 있으나, 산복도로 이야기와 차이나타운 생활문화를 거주자가 직접 가르치는 과정으로 인증해 단계로 쌓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도는 두 과정에 지역 자산을 얹기: 동구 평생학습관의 자격과정 편성에 산복도로 생활사·차이나타운 생활문화 과목을 넣고, 도시재생대학 수료생을 강사 후보로 인증하는 절차를 붙이기(전제인 평생학습관·NPO 주체는 이미 섰습니다) · [시군→광역] 부산광역시와 컨셉 묶음을 협의해 과정 인증 체계를 얻기 | 외부 강사와 일회성 특강으로 대체하기(2015년 5월 동구청과 주민협의회가 청년창업팀과 협약을 맺고 산복도로에서 두 달 시범으로 벌인 사업이 있었으나, 그 뒤 인증 과정으로 이어졌다는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정이 남지 않으면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16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빈집을 고쳐 지은 산복도로 도시민박촌 '이바구캠프'가 국토교통부·카카오·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동이용시설 업사이클링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2월 5일 재개관해 1인실 6실·2인실 1실·단체실 2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부산문화재단 예술인 체류비 지원 지정 숙소로 들어갔고, 5월에는 동명대학교 창업학과의 로컬 트립 프로그램이 마을벤처 창업공간 '이바구벤처캠프'를 거점으로 운영됐습니다. 하루 이상 머무는 상설 숙박과 남는 것이 있는 체류가 함께 돌고 있으나, 체류일수를 지표로 잡고 비수기 매출을 보전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운영은 이바구캠프 운영 체계와 부산문화재단, 동명대학교 창업학과가 이미 맡고 있으므로 새 조직을 만들지 말고 이 셋의 일정을 한 표로 묶는 데서 시작하기 · 2026년 7월 크루즈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8월 추경으로 시작한 통합 브랜딩에 체류 상품을 함께 얹고 체류일수와 비수기 가동률을 지표로 정해 기록하기 · 2026년 8월 맺은 외국인 친화 도시 조성 협약과 주부산 몽골총영사관 교류를 크루즈 기항 일정에 맞춘 체류 상품으로 잇기 | 방문객 수만 늘리는 단발 행사 반복하기(2026년 8월 북항 해양레저 페스타, 9월 초량천 버스킹 페스티벌처럼 행사가 이어지는 국면이라 상설 일정표에 얹지 않으면 수만 남습니다) | [사례#6](/case/6/) 유후인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 [C1](/causes/#C1)·[A1](/causes/#A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B부문)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라면을 매개로 1인 가구·은둔형 외톨이·독거 고령 주민의 사회관계망을 잇고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동구 끼리라면'이 2026년 7월 16일 범일동 증산행복나눔 2층에 2호점 '산만디'를 열어 같은 포맷이 두 곳으로 복제됐습니다. 2026년 6월에는 공유주방을 쓰는 행정안전부 '온마을 돌봄밥상' 전국 17곳에 뽑혀 2029년 6월까지 3년 사업을 시작했고, 같은 달 동구지역자활센터가 청년 운영진이 직접 관리하는 데이스터디카페를 열었으며 7월 22일에는 하하센터 동구 수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포맷과 운영 주체는 섰으나,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성과를 재는 평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두 곳으로 복제된 끼리라면 포맷을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로 넓히고 운영을 증산행복나눔, 동구지역자활센터, 좌천동·래추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나눠 맡기 · 온마을 돌봄밥상 3년 사업의 성과 지표에 고립위험군 접촉률과 재방문을 넣어 2029년까지 같은 잣대로 기록하기 | 원격 돌봄 기기로 대면 만남을 대체하기(2026년 7~8월 구의회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독거노인 스마트돌봄 확대와 경로당의 소통 공간 전환을 함께 내걸었습니다. 기기를 먼저 놓으면 끼리라면 두 곳이 만든 대면 접촉이 뒤로 밀립니다) · 시설 신축부터 시작하기 | [사례#672](/case/672/) 신안 1004섬 고령 주민 사랑방 · [사례#652](/case/652/) 화순 사평빨래방 · [E1](/causes/#E1)·[B1](/causes/#B1) | +| 광역 예술제 + 유휴공간 영구전환(M01·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10년 이상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동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빈집 전문관을 채용하고 무허가 빈집을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이끌었으며 부산에서 처음으로 빈집 직권철거를 집행했습니다. 빈집 밀집구역을 정비해 문화·예술·청년창업 공간으로 되살리는 '유니크 동구' 사업으로 2026년 9월 8일 지방지킴 종합대상 인프라개선 부문에 뽑히며 빈집 83호 정비와 주거지 주차장 11곳 81면 조성 실적이 공표됐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이바구캠프가 업사이클링 시범사업을 거쳐 다시 문을 열었고, 7월에는 마을재생·문화예술 협동조합인 나숨협동조합이 나숨갤러리에서 상설 전시를 운영했습니다. 유휴공간을 영구 용도로 옮기는 축은 굳었으나, 10년 단위로 맡을 광역 사무국과 정치변동에서 떼어 낸 장기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확보한 빈집 실적을 장기 운영에 묶기: 2026년 4월 이바구캠프를 예술인 체류 지원 숙소로 지정한 부산문화재단과 전환 공간의 다년 운영을 협의하기(전제인 광역 협력 경로가 여기서 이름을 얻습니다) · 유니크 동구로 되살린 공간의 용도를 조례에 적어 임기와 분리하기 · 나숨협동조합처럼 이미 상설 운영을 맡은 주체에 공간 운영을 다년 위탁하기 | 임기 안의 단발 벽화·조형물로 끝내기(2025년 11월 부산역 앞 옛 백제병원 건물의 '창비부산'이 운영을 마치고 지역사회의 명맥 잇기가 이어지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공간을 살리는 일과 운영 주체를 붙이는 일은 다른 과제입니다) | [사례#1003](/case/1003/) 깡깡이예술마을 · [C3](/causes/#C3)·[C1](/causes/#C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 ① 같은 형식으로 표준화하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2026년 4월 좌천동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부산시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5월에는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이 최고 등급 '상'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빈집 83호 정비와 주거지 주차장 11곳 81면 조성으로 같은 형식의 사업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고, 8월에는 수정2동·초량1동 밀집지에서 동구청과 동부경찰서가 2024년 협약에 따라 드론을 띄워 민·관·경 합동 빈집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 곳으로 펴는 축은 확인되나, 생활만족도와 재참여를 지표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빈집 정비와 주차장 조성처럼 이미 여러 곳에서 도는 사업에 생활만족도·재참여 문항을 붙여 같은 잣대로 기록하기 · 실행은 좌천동·래추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나숨협동조합, 동구지역자활센터가 나눠 맡아 행정 직영을 피하기(전제인 마을·동 단위 실행 주체가 이 셋입니다) · 2026년 4월 부산시가 동구를 왕복 4차선 1단계 시범 구간으로 잡은 산복도로 연결도로 사업에 보행·경사 생활 개선을 함께 얹기 | 정주인구 수 단독 지표와 단발 시설로 끝내기(2026년 6월 어울림파크가 좌천동 46개 필지 가운데 11개를 사지 못해 실시설계 용역이 1월부터 멈춰 있습니다. 큰 시설부터 세우는 순서를 반복하면 같은 곳에서 멈춥니다) | [사례#1003](/case/1003/) 깡깡이예술마을 · [사례#719](/case/719/) 브리스틀 플레이스트리트 · [C1](/causes/#C1)·[E1](/causes/#E1)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값(A·P·T·J·S·게이트)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24행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값(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적합 총점·선별 판정)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24행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네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거버넌스 토대(M20)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과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근거 `data/seed_전략모델_24.json`). 부산 동구가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았거나 문제가 오기 전에 정해 두는 쪽이라, 위 표의 정렬과 `[핵심]` 표시에서는 내렸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네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거버넌스 토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과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여기에 더해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부산 동구가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았거나 문제가 오기 전에 정해 두는 쪽이라, 위 표의 정렬과 `[핵심]` 표시에서는 내렸습니다.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니며,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M23·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착수 전 체결 ② 발생이익 세입자 배당 조항 ③ 3자(혁신주체+지자체+세입자) 동의 구조 | ✗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착수 전에 임대인·세입자·구청이 함께 맺는 사전 표준계약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부산역과 북항을 낀 원도심에서 초량·범일 재개발과 도시재생이 이어지고, 2020~2024년 청년 순유입 약 1,436명이 확인될 만큼 사람이 다시 드는 구역입니다(임대료 실측은 [보정필요]).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착수 전 체결이라 임대료가 이미 오른 뒤에는 세입자가 협상에 앉을 힘을 잃어 기전 자체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재개발 공모 서류와 구유재산·공유지 임대 조건에 발생이익 배당과 잔존 조항을 한 줄로 미리 적고, 구역 한두 곳을 시범으로 삼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 서식과 조례 근거는 [시군→광역] 부산광역시·중앙에 요청합니다 | 재생 성공 뒤 임대료 상승을 방치해 원주민·소상공인 이주 (반례: 부산 감천문화마을식 젠트리 답습 경계)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개발이익을 주민 지분으로 조례에 명문화) · [사례#1074](/case/1074/) 정선 강원랜드 지분 참여(현물출자로 주주가 됨) · [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공유지를 되팔며 매매계약에 조건을 적음) · (반례) [사례#499](/case/499/)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오르기 전에 적지 않아 밀려난 곳) · [B3](/causes/#B3)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 | ✗ (차이나타운의 화교와 출향민, 부산역을 오가는 관계인구가 있습니다. 이를 활동 이력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기금으로 잇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상해거리에 화교 사회가 이어져 있고, 부산역을 오가는 관계인구와 2025년 연평균 약 61만 명(주민등록인구의 약 7배)에 이르는 생활 체류인구가 겹칩니다(고향사랑기부 모금액·참여 건수는 [보정필요]). 다만 이런 후원 관계를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공익신탁으로 옮긴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 목적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고, 화교·출향민·관계인구의 활동 이력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자료로 옮기는 시범 한두 건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 재원 결합과 이사회 설계는 [시군→광역·재단] 부산광역시·지역 재단과 협의합니다 | 관계인구를 단발 이벤트 명부로만 관리 (반례: 국가 배정 기금 소진형 운용을 신탁으로 오인)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 [사례#507](/case/507/) 볼더 · [F3](/causes/#F3)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산복도로와 이바구길은 사람이 사는 동네를 지나는 관광길입니다. 소음·사생활 부담을 관리하고 부담 동에 재원을 돌리는 방안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산복도로와 이바구길은 사람이 사는 동네를 그대로 지나는 관광길이고, 2025년 연평균 생활 체류인구가 약 61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7배입니다(부담 동·혼잡 시간대의 정량 계측은 [보정필요]).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방문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같은 일에 훨씬 큰 품이 들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부담이 큰 골목 한두 곳을 골라 총량 상한과 시간대 관리를 한 줄로 적고, 부담 동 재원 회수 근거를 조례에 얹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객 최대화만 목표 (반례: 미코노스·할슈타트식 과잉유치 브랜딩의 주거·물가 부작용 답습) | [사례#48](/case/48/) 호이안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 [B1](/causes/#B1) | -| 거버넌스 토대 (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 ○ (좌천동과 래추고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서서 주민이 운영에 참여합니다. 이들을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의 공동수립 주체로 올리고 통합예산을 붙이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부산도시공사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좌천동·래추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서서 주민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조직이 의결권을 갖고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하는 데까지 간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다음 도시재생 계획을 세울 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의결권을 규약과 조례에 한 줄로 적어 두고, 시범 사업 한두 건에 통합예산을 붙여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협의체·자문위 수준에 머무는 형식 참여 (벤치마크: 계획 수립 국면을 놓친 뒤 사후 참여 답습 경계) | [사례#629](/case/629/) 프라이부르크 보반 · [사례#568](/case/568/) 튀빙겐 · [F2](/causes/#F2)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누적 자료(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과 다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과 이사회 4분할 | ✗ (차이나타운 상해거리에 화교 사회가 이어져 있고 부산역을 오가는 관계인구가 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한국거래소가 전국 28번째로 수정동 어깨동무수정지역아동센터를 고쳐 KRX지역아동센터를 열어 민간 재원이 지역 시설에 결합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다만 관계와 후원을 이력으로 쌓고 사용 목적을 법으로 묶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상해거리에 화교 사회가 이어져 있고, 2025년 연평균 생활 체류인구가 약 61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7배입니다. 2026년 8월 한국거래소가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를 여는 등 민간 재원이 들어오는 통로도 열려 있습니다(고향사랑기부 모금액·참여 건수는 [보정필요]). 다만 이런 후원 관계를 다년에 걸쳐 목적에 묶는 공익신탁으로 옮긴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 목적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고, 화교·출향민·관계인구의 활동 이력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자료로 옮기는 시범 한두 건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 재원 결합과 이사회 설계는 [시군→광역·재단] 부산광역시·지역 재단과 협의합니다 | 관계인구를 단발 행사 명부로만 관리하기(반복 후원이 있어도 명부에만 남으면 관계가 재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F3](/causes/#F3)·[D2](/causes/#D2) |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착수 전 체결 ② 세입자 몫의 문언 명시(배당·지분 참여·재입점권·별도회계 환원 가운데 하나 이상) ③ 3자 동의와 이행 지렛대(인허가 요건·공유지 매각조건·공모 가점 가운데 하나 이상) | △ (2024년 초량이음이 부산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돼 국비 상권활성화사업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부설주차장 특례, 임대료 관련 특례를 받는 초량이음자율상권조합이 관내에 서 있고, 2026년 4월 이 조합이 민간기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공동 마케팅 협약을 맺었습니다. 임대료도 실제로 올랐습니다. 2026년 2월 보도는 해양수산부 이전 뒤 동구 일대 상가 임대료가 20%가량 올랐다고 전했고, 8월 구청장 인터뷰에서도 임대료 상승과 상인의 매출 체감 사이 격차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다만 착수 전에 임대인·세입자·구청이 함께 맺는 표준계약과 세입자 몫을 적은 문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착수 전 체결이라 임대료가 이미 오른 뒤에는 세입자가 협상에 앉을 힘을 잃어 기전 자체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임대료 20% 상승 보도가 나오고 8월에도 같은 격차가 확인된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재개발 공모 서류와 구유재산·공유지 임대 조건에 세입자 몫과 재입점권을 한 줄로 미리 적고, 이미 임대료 관련 특례를 낀 초량이음자율상권조합을 3자 동의 구조의 한 축으로 삼아 구역 한두 곳을 시범으로 삼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 서식과 조례 근거는 [시군→광역] 부산광역시와 협의합니다 | 재생이 자리를 잡은 뒤 임대료 상승을 그대로 두어 원주민·소상공인이 밀려나게 하기(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 방문이 크게 늘고 임대료가 오르면서 주민 일부가 마을을 떠난 흐름이 이미 있었습니다)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 · [사례#1074](/case/1074/) 정선 강원랜드 지분 참여 · [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 · (반례) [사례#499](/case/499/)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 · 성숙도 선제형(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쪽) · [B3](/causes/#B3)·[E4](/causes/#E4)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지표와 같은 장)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세 갈래 매트릭스 | △ (2026년 7월 국제여객터미널·부산역·차이나타운·초량전통시장·초량이바구길·초량천 일대 1.48㎢가 전국 첫 크루즈 테마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8월 추경으로 통합 브랜딩 용역과 QR 기반 다국어 스마트 관광 안내 체계 구축에 들어가 9월 통합 브랜드를 내놨습니다.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소비 매출액은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산복도로와 초량이바구길은 사람이 사는 동네를 그대로 지나는 관광길이라 방문이 늘면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안내 체계가 방문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으나, 사전 총량 상한과 부담 동 재원 회수 근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방문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이해관계가 굳은 곳에 들어가는 규제가 되어 같은 일에 훨씬 큰 품이 들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관광특구 지정과 8월 통합 브랜딩 착수로 방문을 늘리는 계획이 지금 짜이고 있으므로, 같은 장에 상한 한 줄을 얹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국내에 이 기전을 통째로 굴린 선례는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산복도로와 초량이바구길 가운데 주거 부담이 큰 골목 한두 곳을 시범으로 잡아 시간대별 수용 인원을 관광특구 활성화 계획과 같은 장에 적고, 부담 동 재원 회수 근거를 조례에 얹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QR 안내 체계가 모으는 방문 자료를 그 근거로 쓰실 수 있습니다 | 방문객 최대화만 목표로 삼기(미코노스는 럭셔리 관광 브랜딩 뒤 주거가격 폭등과 물 부족을 함께 겪었고, 주민 780명이 사는 할슈타트는 하루 1만 명이 몰린 뒤에야 관광버스 대수 제한과 사진촬영 펜스 같은 미봉책으로 대응했습니다) | [사례#48](/case/48/) 호이안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 (반례) [사례#15](/case/15/) 마테라 사시 동굴마을 · 성숙도 미개척형·선제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A6](/causes/#A6)·[C3](/causes/#C3) | +| 거버넌스 토대(M20·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상향식 발굴 절차·통합예산 가운데 하나 이상) | ○ (좌천동과 래추고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법인으로 서서 주민이 운영에 참여합니다. 2025년 11월 좌천동 조합 사무실에서 제6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이 열려 주민 교육이 여섯 기까지 이어졌고, 2026년 3월에는 좌천동 조합이 다른 주민공동체·복지법인과 함께 어린이식당 운영 공동체 선언식에 사업 주체로 섰습니다. 2026년 6월부터는 래추고 조합이 부산진성 한복·전통문화 체험을 매주 토요일 상설로 운영합니다. 다만 이 조합들이 의결권을 갖고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하는 데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좌천동과 래추고에 법인격을 갖춘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서 있고, 2025년 11월 제6기 수료식까지 이어진 도시재생대학이 주민을 사업 주체로 세우는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주민 조직이 의결권을 갖고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하는 데까지 간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다음 도시재생 계획을 세울 때 두 조합의 의결권을 규약과 조례에 한 줄로 적어 두고, 시범 사업 한두 건에 통합예산을 붙여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협의체·자문위 수준의 형식 참여에 머무르기(도시재생대학 수료생이 여섯 기까지 쌓였는데 계획 수립에 의결권이 없으면 배운 것이 사업 뒤의 의견 수렴으로만 쓰입니다) | [사례#629](/case/629/) 프라이부르크 보반 · [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F2](/causes/#F2)·[A5](/causes/#A5) | ## 2. 진단 해설 -이미 작동하는 강점은 유휴공간·생활개입·거버넌스 축입니다. 산복도로 재생과 초량168 엘리베이터·빈집 라이트업(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깡깡이·이바구길로 이어지는 경관 재생(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좌천동·래추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도시재생 현장에 서 있는 점(거버넌스 토대)이 ○로 확인됩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관계·인구 축입니다. 자산(많은 생활 체류인구)은 이미 최상위 수준인데 그 사람을 8유형으로 나눠 반복성 지표로 관리하는 틀(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이 형성 중(△)이라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이어 당일 방문을 체류로 잇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초고령 원도심의 고립에 대응하는 사회적 연결 거점(△)이 시/군 직접 검토 후보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관광 수용력 관리(M24)·거버넌스 토대(M20)는 공백심각도 값만 보면 위쪽에 설 행도 있으나, 그 값이 큰 까닭이 부산 동구에 있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쪽이라,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서 따로 다루고 `[핵심]`과 0.1의 「3가지」에서 뺐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뺀 것은 강조이지 과제가 아닙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재개발 국면에서 임대료 상승을 방치해 원주민·소상공인이 밀려나는 흐름(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이 비어 있는 ✗)과, 방문객 총수만 세는 단발 축제·정주인구 단독 KPI를 경계합니다. 전수 채점에서 농촌·1차산업·필수 생활서비스형 모델(오가는 마을 무상임대 M07·학교 앵커 M11·농촌 모빌리티 M12·의료 전달 M13·대학 앵커 M14·재생에너지 자립 M18 등)은 원도심 도시 여건에 전제자산이 미달해 제외했고,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에 흡수했습니다. +부산 동구가 이미 갖춘 쪽은 유휴공간과 생활 사업, 그리고 체류입니다. 전국 첫 빈집 전문관 채용에서 시행령 개정, 부산 첫 직권철거, 유니크 동구의 문화·예술·청년창업 공간 전환으로 이어진 흐름이 빈집 83호 정비와 주거지 주차장 11곳 81면 조성이라는 실적으로 확인되고, 2026년 4월 좌천동 도시재생 최고 등급과 5월 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최고 등급이 같은 축을 받칩니다. 체류 쪽은 지난 한 해 사이에 눈에 띄게 자랐습니다. 이바구캠프가 2026년 2월 업사이클링 시범사업을 거쳐 다시 문을 열어 상시 숙박이 돌기 시작했고, 4월 부산문화재단 예술인 체류 지원 지정 숙소, 5월 대학 프로그램의 거점 운영이 이어져 하루 이상 머무는 체류에 남는 것이 붙었습니다. 관계 쪽에서는 '동구 끼리라면'이 2026년 7월 2호점을 열어 같은 포맷을 두 곳으로 복제했고, 6월 행정안전부 온마을 돌봄밥상 선정으로 3년 사업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결과 착수를 확인한 모델이 아홉에서 열로 늘고 실행밀도는 33%에서 42%로 올라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에 가까워졌습니다. 다만 필수기전을 다 채운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가 큰 세 갈래가 먼저 볼 대상입니다. 오가는 사람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반복 방문과 소비로 관리하는 일(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4.67), 북항이 배후 원도심에 남기는 편익과 부담을 규약과 법인격 있는 기구로 나누는 일(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4.00), 고령 주민의 숙련을 아래 세대에 전수해 소득으로 잇는 일(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3.33)입니다. 그 뒤를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3.33),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2.33),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과 광역 예술제 + 유휴공간 영구전환(각 2.00),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1.67)이 잇습니다. 고령자산화와 평생학습망은 값이 같아 원인적합점수로 갈랐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세 가지 관성입니다. 정주인구 수 하나를 단일 지표로 삼는 관성, 빈집이 남은 구역에서 큰 시설 신축부터 시작하는 관성, 방문객 총수만 세는 단발 행사를 반복하는 관성입니다. 이 가운데 큰 시설부터 세우는 순서는 동구가 이미 겪은 일이라 그대로 적어 둡니다. 2026년 6월 어울림파크는 좌천동 46개 필지 가운데 11개를 사지 못해 실시설계 용역이 1월부터 멈춰 있습니다. 2025년 11월 부산역 앞 창비부산이 운영을 마친 뒤 지역사회의 명맥 잇기가 이어지지 못한 일도 함께 적어 둡니다. 공간을 되살리는 일과 그 공간을 맡을 운영 주체를 붙이는 일은 다른 과제입니다. 한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신탁,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거버넌스 토대는 공백심각도 값 자체는 크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쪽이라, 동구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으로 보고 표 아래 구획으로 내렸습니다. 다만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은 2026년 2월 임대료 20% 상승 보도와 8월 상인 체감 확인이라는 그 지역 실측이 서 있고, 관광 수용력 관리도 크루즈 관광특구 지정과 외국인 소비 매출 부산 1위라는 실측이 있어 구획에 실었습니다. 전수 채점에서 빈집·농지·폐교와 넓은 부지, 농촌 생활권을 전제로 삼는 모델(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농촌 모빌리티 보장, 의료 전달·접근 보장,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등)은 원도심 여건에 전제 자산이 채워지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은 해양 행정과 기업이 잇달아 들어와 앵커기업 항은 채워지는 쪽이나, 관내 대학·연구원 캠퍼스와 부산광역시 RISE 계획에 오른 지역 산업은 확인하지 못해 전제 세 항을 다 채우지 못했고 적합 총점이 선정 문턱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에 흡수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부산 동구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고령자산화(M10) | 동구청 · 마을관리협동조합 · 지역 상인·주민 | 직접 설계·시범·운영 | -| 광역(부산광역시)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 거버넌스 토대(M20) | 부산광역시 · 부산비엔날레조직위 | 조례·제도 요청, 광역 사무국 연계, 시범지 제공 | -| 공공기관·중앙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북항) | 해양수산부 · 부산항만공사 · 부산광역시 | 배후 연계·환류 산식 제안, 배후지 정비 협력 | -| 재단·중앙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 지역 재단·기금 · 고향사랑 지정기부 창구 | 관계 DB 구축, 광역·재단과 신탁 구조 설계 제안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 동구청 · 좌천동·래추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 동구지역자활센터 · 나숨협동조합 · 지역 상인·주민 | 직접 설계·시범·운영 | +| 광역(부산광역시)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 광역 예술제 + 유휴공간 영구전환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 거버넌스 토대 | 부산광역시 · 부산문화재단 | 조례·제도 요청, 광역 사무국 연계, 시범지 제공 | +| 공공기관·중앙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북항)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 해양수산부 · 부산항만공사 · 부산광역시 · 중구 | 규약 제안, 배후지 정비 협력, 시범 구간 운영 | +| 재단·중앙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 | 지역 재단·기금 · 고향사랑 지정기부 창구 | 관계 이력 자료 구축, 광역·재단과 신탁 구조 설계 제안 | ## 산정 근거와 도출 + +**전수 채점(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각 0~2, 합 0~8 = 적합 총점 / 적합 총점 5 이상 선정·4 경계·3 이하 제외).**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유형은 산업쇠퇴형(항만·원도심)이 주이고 역사문화형(차이나타운·산복도로·근대 철도 기억)이 보조입니다. Top5 근본원인 = A1 정주인구 단일 KPI 압박 · G4 고령화 가속 · A7 광역 간·시군 간 협력 부재 · B3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부재 · E1 생활 인프라 격차.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선정 9 · 흡수 1 · 경계 3 · 제외 11). + +앞 버전 대비 전제자산점수를 두 모델에서 다시 매겼습니다. 전제 자산은 항목 하나만 있으면 되는 조건이 아니라 모두 갖춰야 하는 조건이고, 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을 이름으로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2를 주지 않습니다. 내린 쪽은 하나입니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전제가 '생활인구 데이터 접근 + 유치 가능 부문 +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인데, 앞의 두 항은 89곳 1위 체류인구와 크루즈 관광특구·해양 행정 집적으로 넘치게 채워지는 반면 여덟 유형 지표로 사업을 판정하겠다고 정한 부서를 확인하지 못해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고, 적합 총점이 8에서 7이 됐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으므로 선별 판정은 선정 그대로 두고, ⑦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올린 쪽도 하나입니다.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전제가 '무형 자산 다양 + 평생학습관·NPO 주체'인데, 2026년 4월 동구 평생학습관이 느린학습자 교육지도사 2급 과정을 운영해 인력을 배출한 사실로 주체 항이 이름을 얻어 1에서 2로 올랐고, 적합 총점이 4에서 5가 되어 선별 판정이 경계에서 선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제자산점수 2를 유지한 모델은 다섯이며 모두 ⑦에 그 주체를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광역 예술제 + 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광역 협력 경로가 2026년 4월 이바구캠프를 예술인 체류 지원 숙소로 지정한 부산문화재단으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비수기 운영 주체가 이바구캠프 운영 체계와 부산문화재단·동명대학교 창업학과로,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은 운영 주체가 증산행복나눔·동구지역자활센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과 거버넌스 토대(M20)는 마을·동 단위 실행 주체와 시민조직 맹아가 좌천동·래추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나숨협동조합으로 채워집니다.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전제에 주체·권한 항을 따로 두지 않는 모델이라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12행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로 정렬했고, 강조 제외 대상 4행(M22·M23·M24·M20)은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실었습니다. + +<a id="ju1"></a>**[주1] 핵심 공백 모델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관계·인구 B부문).** 공백심각도는 적합 총점 × (1-w)이며, 적합 총점은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점수의 합(0~8)이고 w는 ⑥ 충족도(◎1·○⅔·△⅓·✗0)입니다. 산식 표기는 S×(1-w)와 같습니다. 정렬은 2단 키로,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 판정 2026-08-30 기준, 근거 `data/seed_전략모델_24.json`)인지로 가른 뒤 그 안에서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의 값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4.67,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4.0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3.33,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 3.33,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2.33,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2.00, 광역 예술제 + 유휴공간 영구전환(M01) 2.00,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1.67입니다. 상위 세 행 M06·M21·M10에 `[핵심]`을 붙였고, 그 최댓값인 M06이 핵심 공백 모델입니다. 3.33이 두 행에 걸려 순위가 갈리지 않으므로 원인적합점수로 갈랐습니다. Top5 근본원인에 곧바로 닿는 원인적합점수가 2인 M10을 앞에, 1인 M05를 뒤에 두었습니다. 2.00에 걸린 M08과 M01도 원인적합점수 2인 M08을 앞에 두었습니다. M06은 적합 총점 7(원인적합 2 정주 단일 KPI 위험·전제자산 1 자산은 최상위이나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 미확인·유형정합 2 원도심 관문 정합·제도결합 2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제도), ⑥ 부분(w=⅓)으로 공백심각도 4.67이 12행 중 최대입니다. 앞 버전에서도 같은 모델이 첫 행이었고 값만 5.33에서 4.67로 내려왔습니다. 자산은 89곳에서 가장 많은데 여덟 유형 분해와 반복성 KPI, 평가체계 기전이 아직 서지 않은 지점입니다. 원인 연결 = 정주인구 단일 KPI 압박(A1). 강조 제외 대상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4.00)·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3.33)·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2.67)·거버넌스 토대(M20, 1.67)는 값이 크더라도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쪽이라 표 아래로 내렸습니다. + +<a id="ju2"></a>**[주2] 매칭률 83% · 실행밀도 42%(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매칭률 = 진행확인(⑥ ◎·○·△ 행) ÷ 선정 모델수 = 10 ÷ 12 = 83%입니다. 진행 미확인(✗)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와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두 행입니다. 실행밀도 D = Σw ÷ 선정수(w: ◎1·○⅔·△⅓·✗0) = (○ 5행 × ⅔ + △ 5행 × ⅓ + ✗ 2행 × 0) ÷ 12 = (3.33 + 1.67) ÷ 12 = 0.42 → 42%입니다. 선정 12에는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긴 네 행이 그대로 포함됩니다. 앞 버전은 매칭률 75%·실행밀도 33%였고, 변천사와 최근 12개월 공개자료 대조로 세 행의 ⑥ 판정이 올라 이 값이 됐습니다(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와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이 부분에서 있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이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올랐습니다). 착수는 열 갈래에 걸쳐 있으나 필수기전 충족은 절반에 못 미치며,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④·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1,006행을 같은 산식으로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그 1,006행 가운데 강함 판정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며, 백점 만점으로 읽을 값이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을 값입니다. 24개 전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선정 9 · 흡수 1 · 경계 3 · 제외 11). + +<a id="ju3"></a>**[주3] 행 정렬과 강조 배치.**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2026-08-30, 근거 `data/seed_전략모델_24.json`)을 함께 적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이며, 셋은 나란한 축이라 하나만 걸려도 표 아래 구획으로 내립니다. 이번 판에서 걸린 것은 미개척형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거버넌스 토대(M20)와, 성숙도는 형성 중이지만 선제형인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입니다. 근거가 늘었다고 막으려는 문제가 당겨 오지는 않으므로 M23은 계속 내려갑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과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역방향 전제(막으려는 문제가 오는 것이 인구감소지역에는 바라는 결과인 쪽)이기도 해서, 그 지역 실측이 없으면 구획에도 싣지 않고 행을 뺍니다. 부산 동구는 2026년 2월 임대료 20% 상승 보도와 8월 상인 체감 확인, 2026년 7월 크루즈 관광특구 지정과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소비 매출 부산 1위라는 실측이 서 있어 두 행을 모두 실었습니다. 구획으로 내린 네 행은 `[핵심]` 마커와 0.1의 「3가지」에서도 뺐습니다. 뺀 것은 강조이지 과제가 아닙니다. +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 앞 버전(v260830u)은 배치와 표기만 G5 규약에 맞춘 판이었고 도출은 2026년 7월의 것이었습니다. 이번 버전은 채점과 배치를 함께 다시 했습니다. ⓐ 지역 동향 변천사(v260910)와 최근 12개월 공개자료를 표의 판정에 대조해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와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을 부분에서 있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을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올렸습니다. ⓑ 전제 자산의 주체·권한 항을 다시 보아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리고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을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 그 결과 `[핵심]` 세 행이 M06·M02·M08에서 M06·M21·M10으로 바뀌었고, 매칭률은 75%에서 83%로, 실행밀도는 33%에서 42%로 올랐습니다.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의 필수기전과 ⑨ 지지 인용을 2026년 8월 재근거화 카탈로그에 맞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과 충청광역연합으로 바꾸고, 반례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를 달았습니다. ⓔ 임대료 상승 실측이 확인돼 앞 버전의 [보정필요] 한 항을 풀었고, 빈집 정비 실적도 정량으로 채웠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산 동구 개별 배분·집행액은 부산 인구소멸위험 5개구 합산치만 확인되어 [보정필요]. - 고향사랑기부 부산 동구 개별 모금액·참여 건수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 -- 생활 체류인구의 8유형별 구성·재방문율은 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 -- 초량·범일 재개발·도시재생 구역의 임대료 상승 실측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 -- 산복도로·이바구길 주거지 관광의 부담 동·혼잡 시간대 정량 계측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 -- 청년 순유입의 지속성과 청년 창업 지원·빈집 라이트업의 정량 성과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G5 표시규약 준용).** 채점은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SCORES 24행 값과 ⑥ 하는 중? 기호,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직전 버전(v260829u)과 같습니다. 바꾼 것은 무엇을 먼저·크게 보이는가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거버넌스 토대(M20)를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을 남은 상위 세 행(M06·M02·M08)으로 좁혔습니다. 0.1의 서술과 보조 핵심 공백, 「광역·중앙에 제안할 3가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제안 세 칸은 3 스케일 귀속과 맞춰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광역 예술제로 다시 적었습니다). 실행밀도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을 병기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의 ⑨ 지지 인용은 2026-08-30 재근거화로 격리된 탈린 텔리스키비창조지구 대신 국내 지지사례([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사례#1074](/case/1074/) 정선 강원랜드 지분 참여)와 튀빙겐 프랑스지구·반례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로 갈아 끼웠습니다. 도출은 G2 그대로입니다. +- 생활 체류인구의 여덟 유형별 구성과 재방문율은 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 +-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상주 직원 수와 지역 소비 전환 정도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 +- 이바구캠프의 운영 주체와 연간 이용 실적·평균 체류일수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 +- '동구 끼리라면' 두 곳의 이용자 수와 고립위험군 접촉률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 +- 마을기업 거북이공장의 참여 고령 주민 수와 소득 규모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 +- 초량이음자율상권조합의 상생협약 체결 여부와 임대료 안정 조항 내용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 +- 산복도로·초량이바구길 주거지 관광의 부담 동과 혼잡 시간대 정량 계측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 +- 청년 순유입의 지속성과 청년 창업 지원의 정량 성과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공개자료·사례DB 기반 0차 진단으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미반영입니다. - -**[주N] 산정 근거.** -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공백심각도 = S×(1-w)이며 S = S점수(A원인적합+P전제자산+T유형+J제도, 각 0~2, 합 0~8), w = ⑥ 충족(◎1·○⅔·△⅓·✗0)입니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S=8(A2 정주 단일 KPI 위험·P2 많은 생활 체류인구 데이터·T2 원도심 관문 정합·J2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제도), ⑥=△(w=1/3)로 공백심각도 5.33이 12행 중 최대라 핵심 공백 #1입니다. 6기능군 집계상 B 관계·인구 군의 현재수준은 형성 중 ◐(군 최고 기전충족 △), 필요수준은 높음(군 최고 원인적합 A=2)입니다. 자산은 최상위인데 8유형 분해·반복성 KPI·평가체계 기전이 형성 중인 지점입니다. -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비교진단표 12행) = 9÷12 = 75%입니다.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 3행×⅔ + △ 6행×⅓ + ✗ 3행×0) ÷ 12 = 4.0÷12 = 33%입니다(w: ◎1·○⅔·△⅓·✗0). 선정 12에는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긴 네 행(M23·M22·M24·M20)이 그대로 포함됩니다. 견줄 값으로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5%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요약판의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09 집계, 비교진단표 1,000행). 89곳 1,000행 가운데 작동 확인(◎)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3"></a>[주3] 행 정렬과 강조 배치(G5 표시규약 준용). 값은 직전 버전(v260829u)과 같습니다. 이번 버전은 S점수도 ⑥ 판정 기호도 다시 채점하지 않았고, 행을 놓는 순서와 강조 표시만 2026-08-30 표시규약에 맞춰 다시 놓았습니다. 정렬은 2단 키입니다(마스터 A3-2·A4-1). 강조 제외 대상(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이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 여부를 먼저 보고, 그다음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12행의 값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S=8·w=⅓ → 5.33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S=5·w=0 → 5.00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S=7·w=⅓ → 4.67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S=6·w=⅓ → 4.00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S=4·w=0 → 4.00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S=4·w=0 → 4.00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S=5·w=⅓ → 3.33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 S=4·w=⅓ → 2.67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S=4·w=⅓ → 2.67 · 광역 예술제 + 유휴공간 영구전환(M01) S=6·w=⅔ → 2.00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S=5·w=⅔ → 1.67 · 거버넌스 토대(M20) S=5·w=⅔ → 1.67입니다. 이 가운데 강조 제외 대상인 M23·M22·M24·M20 네 행을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은 남은 상위 세 행(M06·M02·M08)에 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M08과 값이 같은 4.00이나 마커 상한이 세 행이라 표시에서 뺐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2026-08-30, 근거 `data/seed_전략모델_24.json`)을 함께 적습니다. **수치 출처.** - 재정자립도 14.75%(2025):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lofin) - 청년 순유입 약 +1,436명(2020~2024): 국회미래연구원 인구감소지역 인구이동 분석(2025.11, 부산일보·국제신문 보도) [출처미약: 언론 보도] -- 생활 체류인구(2025년 연평균 생활인구 약 61만 명, 등록인구의 약 7배): 국가데이터처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2026.5 발표, 한국일보·이데일리 등 보도) [출처미약: 언론 보도] +- 생활 체류인구(2025년 연평균 약 61만 명, 등록인구의 약 7배)·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체류인구 1위(2026.5): 국가데이터처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부산일보 2026.7 보도) [출처미약: 언론 보도] - 전국 고령인구비율 21.2%(2025): KOSIS DT_1YL20631 +-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동구 확정(2025.7)·신청사 부지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확정(2026.8): 한겨레 2026.8 보도 +-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 동구문화플랫폼 확정(2026.6)·바다내비 중앙센터 이전(2026.7): 연합뉴스 2026.7 보도 +- 전국 첫 크루즈 테마 관광특구 지정(2026.7, 1.48㎢)·하반기 추경 확보·9월 통합 브랜드 공개: 데일리한국 2026.7 · 뉴스1 2026.8 · LG헬로비전 2026.9 +- 관광특구 초기사업 통합 브랜딩 용역·QR 기반 다국어 스마트 관광 안내 체계 구축(2026.8): 대한경제 부산 브리핑 2026.8 +-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소비 매출액 부산 16개 구·군 중 1위: 부산관광공사 관광데이터 분석(LG헬로비전 2026.9 보도) +- 좌천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 최고 등급(2026.4)·수정5동 새뜰마을사업 최고 등급 '상'(2026.5): 국토교통부·부산시 평가(브릿지경제 2026.5 보도) +- 빈집 전문관 전국 처음 채용·시행령 개정·부산 첫 직권철거·유니크 동구·빈집 83호 정비·주거지 주차장 11곳 81면(2026.9 지방지킴 종합대상 인프라개선 부문): 뉴스1 2026.9 · 아주경제 2025.9 +- 이바구캠프 재개관(2026.2.5, 1인실 6·2인실 1·단체실 2, 국토교통부·카카오·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이용시설 업사이클링 시범사업): 브릿지경제 2026.2 · KBS 2026.2 +- 이바구캠프 부산문화재단 예술인 체류비 지원 지정 숙소(2026.4)·동명대학교 창업학과 로컬 트립 프로그램 이바구벤처캠프 운영(2026.5): 연합뉴스 2026.4 · 데일리한국 2026.5 +- '동구 끼리라면' 2호점 '산만디' 개점(2026.7.16, 범일동 증산행복나눔 2층): 브릿지경제 2026.7 · 국제신문 2026.9 +- 행정안전부 '온마을 돌봄밥상' 전국 17곳 선정(2026.6, 특별교부세 최대 8000만원, 2026.6~2029.6): 2026.6 보도 +- 하하센터 동구 수정 개소(2026.7.22): 부산일보 2026.7 · 데일리한국 2026.7 +- 데이스터디카페 개소(2026.6, 초량동, 동구지역자활센터, 청년 운영진 관리): 브릿지경제 2026.6 +- KRX지역아동센터 개소(2026.8, 수정동 어깨동무수정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한국거래소 전국 28번째): 부산일보 2026.8 +- 마을기업 '거북이공장'(초량동 산복도로, 6080 고령 주민 자원순환·세대 이음, 부산시 친환경 일자리 사업 연계): 부산일보 2025.8 보도 +- 동구 평생학습관 느린학습자 교육지도사 2급 과정 운영·인력 배출(2026.4): 브릿지경제 2026.4 +- 좌천동 제6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2025.11)·어린이식당 운영 공동체 선언식(2026.3)·래추고 조합 부산진성 한복 체험 상설(2026.6): 브릿지경제 2025.11 · LG헬로비전 2026.3 · 브릿지경제 2026.6 - 좌천동·래추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2026 부산도시공사 마을공동체 사업: 부산 브리핑 보도 2026.3.27 -- KB국민은행 인구감소 관심지역(동구·서구·영도구·중구) 청년 소상공인 지원: 2026.5 보도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5%: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9-09, 비교진단표 1,000행 · 작동 확인 ◎ 61행) +- 나숨협동조합·나숨갤러리 상설 전시(2026.7): 부산일보 2026.7 +- 동구 일대 상가 임대료 약 20% 상승(2026.2)·임대료 상승과 상인 매출 체감 격차 재확인(2026.8 구청장 인터뷰): 노컷뉴스 2026.2 · 프라임경제 2026.8 +- 해양수산부 상주 직원 소비 이탈과 대응(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요청·이바구페이 이용 협의·셔틀버스 연계, 2026.8): 프라임경제 2026.8 +- 초량이음 부산시 자율상권구역 지정(2024, 국비 상권활성화·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부설주차장 특례·임대료 관련 특례)·초량이음자율상권조합 외국인 관광객 유치 협약(2026.4): 노컷뉴스 2025.2 · 아이뉴스24 2026.4 +- 외국인 친화 도시 조성 업무협약(2026.8)·주부산 몽골총영사관 우호교류 면담(2026.8): 대한경제 부산 브리핑 2026.8 · 데일리한국 2026.8 +- 동구·동구공무원노조·해양수산부공무원노조 첫 상생 간담회(2026.8): 뉴스핌 2026.8 +- 북항 복합환승센터 토지매매계약 해지(2026.6.17): 2026.6 보도 +- 어울림파크 토지 매입 난항(2026.6, 좌천동 920-5 일원 46개 필지 중 11개 미매입·2필지 소유자 미파악·실시설계 용역 1월부터 중단): 부산일보 2026.6 +- 산복도로·도심 간선 연결도로 1단계 시범 구간 동구 지정(2026.4, 왕복 4차선): KBS 2026.4 +- 드론 활용 민·관·경 합동 빈집 점검(2026.8, 수정2동·초량1동, 동구청·동부경찰서 2024년 협약 후속): 국제신문 2026.8 +- '창비부산' 운영 종료(2025.11.20, 부산역 앞 옛 백제병원 건물): 2025.11 보도 +- 산복도로 청년창업 시범사업(2015.5, 동구청·주민협의회·청년창업팀 협약, 두 달 시범): 국제신문 2015.5 +- 구의회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독거노인 스마트돌봄 확대·경로당 소통 공간 전환 방향(2026.7~8): 아이뉴스24 2026.7 · 포인트경제 2026.8 +- 북항 해양레저 페스타(2026.8)·초량천 버스킹 페스티벌(2026.9.3): 대한경제 2026.8 · 대한경제 2026.8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발행본 집계(2026-09-10, 비교진단표 1,006행 · 강함 53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