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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고령군 — v260908u 본문 변경

v260831n → v260908u · 2026년 9월 8일 — 발행 뒤 공개자료로 확인된 기진행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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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고령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 기반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 이번 판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작동 조건을 굴릴 주체·권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비교진단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830) 대조입니다. 1995년부터 2026년까지의 흐름과 진단을 맞춰 보고 하는 중? 판정과 하지 말 것을 다시 적었습니다.
+> 이번 버전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작동 조건을 굴릴 주체·권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비교진단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830) 대조입니다. 1995년부터 2026년까지의 흐름과 진단을 맞춰 보고 하는 중? 판정과 하지 말 것을 다시 적었습니다.
 
 > 본 요약판은 정식 혁신모델진단의 첫 단계로, 참조모델 비교진단표(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먼저 담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시작 권고·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 **고령군은 대가야 세계유산 관광과 고령딸기 6차산업을 함께 갖춘 군이나, 고령화율 40%의 여건에서 나이 든 주민의 숙련을 소득과 세대 배움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 고령군은 스물여섯 해에 걸쳐 한 갈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2000년 9월 지산동 44호분을 실물 크기로 되살린 대가야왕릉전시관에서 출발해 2005년 대가야역사관과 첫 대가야체험축제(10만 5천여 명, 2010년 38만 명)를 세웠고, 2011년 3월 경상북도에 등재를 건의한 뒤 2013년 12월 잠정목록, 2015년 4월 고령읍의 대가야읍 개칭을 지나 2023년 김해·함안·합천 등 일곱 곳의 유적을 묶은 '가야고분군'으로 세계유산에 올랐습니다. 등재 뒤 일감은 지키는 일에서 쓰는 일로 옮겨 가, 2025년 10월 고령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고 2025년 12월 285억 원 규모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이 확정됐으며 2026년 1월 경상북도와 함께 3년간 133억 원을 들이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대상지가 됐습니다. 농사 쪽은 1966년 쌍림면 안림리의 시험재배에서 시작한 딸기가 1973년 비닐 터널식과 1975년 비닐하우스 촉성재배법을 거쳐 1985년 1월 조기출하까지 왔고, 2023년 1월 고령 딸기지구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뽑혀 30억 원을 받았으며 2026년 5월 수출량이 80톤을 넘겼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이 흐름을 사람 쪽으로 돌리는 구조입니다. 고령화율 40%(2025)의 여건에서 예순 해 쌓인 재배 숙련과 살림 기술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되돌리는 설계, 대가야 무형자산을 거주자 강사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증·적층하는 배움 구조, 마을 안 이동을 메우는 수요응답 운행이 그것입니다. 일곱 시군이 함께 쓰는 세계유산을 규약과 법인격 있는 기구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도 이번 판에서 새로 표에 올렸습니다. 관계인구의 후원을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구조도 비어 있으나, 그것은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과제라 비교진단표 아래 따로 적었습니다. 관성적 제안(정주인구 총량 단독 KPI, 축제 당일 집중형 회귀, 확보액 중심 공모 행정)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해 배제했습니다.
+> 고령군은 스물여섯 해에 걸쳐 한 갈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2000년 9월 지산동 44호분을 실물 크기로 되살린 대가야왕릉전시관에서 출발해 2005년 대가야역사관과 첫 대가야체험축제(10만 5천여 명, 2010년 38만 명)를 세웠고, 2011년 3월 경상북도에 등재를 건의한 뒤 2013년 12월 잠정목록, 2015년 4월 고령읍의 대가야읍 개칭을 지나 2023년 김해·함안·합천 등 일곱 곳의 유적을 묶은 '가야고분군'으로 세계유산에 올랐습니다. 등재 뒤 일감은 지키는 일에서 쓰는 일로 옮겨 가, 2025년 10월 고령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고 2025년 12월 285억 원 규모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이 확정됐으며 2026년 1월 경상북도와 함께 3년간 133억 원을 들이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대상지가 됐습니다. 농사 쪽은 1966년 쌍림면 안림리의 시험재배에서 시작한 딸기가 1973년 비닐 터널식과 1975년 비닐하우스 촉성재배법을 거쳐 1985년 1월 조기출하까지 왔고, 2023년 1월 고령 딸기지구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뽑혀 30억 원을 받았으며 2026년 5월 수출량이 80톤을 넘겼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이 흐름을 사람 쪽으로 돌리는 구조입니다. 고령화율 40%(2025)의 여건에서 예순 해 쌓인 재배 숙련과 살림 기술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되돌리는 설계, 대가야 무형자산을 이미 도는 평생학습 과정에 얹어 인증이 쌓이게 하는 배움 구조, 마을 안 이동을 메우는 수요응답 운행이 그것입니다. 일곱 시군이 함께 쓰는 세계유산은 2025년 10월 열 개 지자체가 함께 낸 재단으로 묶였고, 남은 규약을 의회 의결로 확정하는 공동 거버넌스를 이번 버전에서 새로 표에 올렸습니다. 관계인구의 후원을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구조도 비어 있으나, 그것은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과제라 비교진단표 아래 따로 적었습니다. 관성적 제안(정주인구 총량 단독 KPI, 축제 당일 집중형 회귀, 확보액 중심 공모 행정)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해 배제했습니다.
 
 > **핵심 공백 모델: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주1](#ju1). 이 기능군은 필요가 높은데 현재수준이 형성 중 ◐이고, 그 안에서 고령 주민을 받는 쪽이 아니라 만드는 쪽에 세우는 설계가 공백심각도 최댓값입니다. 보조 공백은 A 경험·체류·배움(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 M05)과 D 필수 생활서비스(농촌 모빌리티 M12)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입니다. 고령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서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7%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벌어졌으나 작동(필수기전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주2](#ju2). 앞 판(39%)보다 오른 것은 변천사 대조로 오가는 마을(M07)·의료 전달(M13)·협동조합 6차산업(M17)의 착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동 조건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하는 중?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입니다. 고령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서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7%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벌어졌으나 작동(필수기전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주2](#ju2). 앞 버전(39%)보다 오른 것은 변천사 대조로 오가는 마을(M07)·의료 전달(M13)·협동조합 6차산업(M17)의 착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동 조건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하는 중?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령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예순 해 쌓인 딸기 재배 숙련을 전수·생산 소득으로) ·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우륵박물관·소리체험관을 거주자 강사 교육과정으로)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2022년 협약한 지역 카페와 경로당을 상시 만남 포맷으로)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농촌 모빌리티 적자분담 제도화 · 순회·원격 의료 결합(2025년 시작한 농촌왕진버스를 조례에 얹기) · 가야고분군 일곱 시군 공동 거버넌스 규약 |
+| **고령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예순 해 쌓인 딸기 재배 숙련을 전수·생산 소득으로) ·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231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마을평생교육지도자에 대가야 악·토기 과정을 얹어 인증이 쌓이게)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2022년 협약한 지역 카페와 경로당을 상시 만남 포맷으로)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농촌 모빌리티 적자분담 제도화 · 순회·원격 의료 결합(2025년 시작한 농촌왕진버스를 조례에 얹기) · 2025년 출범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의회 의결 규약과 되돌리기 비용 얹기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총량 단독 KPI(2010년 11월 '2015년까지 인구 4만 명'을 10대 과제로 내걸었으나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는 29,545명입니다) · 축제 당일 집중형으로 회귀(2025년 3월 그해 대가야축제가 개최를 앞두고 전면 취소됐습니다) · 확보액을 성과로 세는 공모 행정(군 집계로 2019년 46건 516억 원, 2020년 670억 원을 확보했고, 2026년 1월 이월사업 사전심사제로 이월예산을 30.5% 줄였습니다)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땅속의 유적을 스물여섯 해 걸려 세계유산과 고도로 올린 일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2000년 9월 대가야왕릉전시관, 2005년 4월 대가야역사관으로 박물관 체제를 갖추고 같은 해 시작한 대가야체험축제가 2010년 38만 명을 모았습니다. 2011년 3월 경상북도 건의로 등재 준비에 착수해 2013년 12월 잠정목록에 올랐고, 2015년 4월에는 주민 53명이 꾸린 추진위원회를 거쳐 고령읍이 대가야읍이 됐습니다. 2023년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오른 뒤 2025년 2월 대한민국 다섯 번째 고도로 지정됐고([사례#1052](/case/1052/)), 2026년 2월에는 지산동 고분군과 개실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에 함께 뽑혔습니다.
-- **등재를 운영으로 이어 붙인 최근 걸음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2025년 10월 고령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해 문화·관광 정책을 전담하고, 2025년 12월 285억 원 규모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이 확정됐으며, 2026년 1월 대가야축제가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로 뽑혔습니다. 2026년 1월 경상북도와 함께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대상지가 되어 3년간 133억 원을 들이고, 2026년 7월에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뽑혀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에 들어갑니다.
+- **등재를 운영으로 이어 붙인 최근 걸음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2025년 10월 고령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해 문화·관광 정책을 전담하고, 2025년 12월 285억 원 규모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이 확정됐으며, 2026년 1월 대가야축제가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로 뽑혔습니다. 2026년 1월 경상북도와 함께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대상지가 되어 3년간 133억 원을 들이고, 2026년 7월에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뽑혀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에 들어갑니다. 일곱 고분군을 함께 쓰는 쪽도 형태를 갖췄습니다. 2025년 7월 경상남도의회의 설립·지원 조례를 거쳐 같은 해 10월 경남·경북·전북 세 개 도와 고령군을 포함한 일곱 시군, 모두 열 개 지자체가 재산을 함께 낸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 출범했고,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연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은 국가유산청과 열 개 지자체가 함께 주최하고 이 재단이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주관했습니다.
 - **예순 해 이어 온 딸기와 수박 (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1966년 쌍림면 안림리 한 농가의 시험재배에서 시작해 1973년 비닐 터널식, 1975년 비닐하우스 촉성재배법을 안림리 농가들이 잇달아 개발했고 1985년에는 1월 조기출하가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1월 경상북도가 고령 딸기지구를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뽑아 30억 원을 붙였고, 2026년 1월 6차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으며 2026년 5월 수출량이 80톤을 넘어 전년보다 196% 늘었습니다. 우곡 수박은 2025년 온라인 플랫폼 협약을 거쳐 이듬해 매입 규모가 세 배가 됐습니다.
 - **사람을 붙드는 열세 해의 적층 (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2013년 10월 귀농·귀촌 맞춤형 서비스에서 출발해 2015년 9월 귀농·귀촌 학교, 2016년 7월 서울시민 대상 교육으로 넓혔고, 2022년 8월 문 닫은 다산초등학교 터에 청년 복합귀농타운을 만들기로 했으며 같은 해 10월 청년 5·5·5 프로젝트를 폈습니다. 2024년 8월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뽑혀 주거와 일을 묶었고 2025년 1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뽑혔습니다. 2023년 6월 1시군-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에 뽑히고 2024년 10월 디지털 관광주민이 12만 6천 명을 넘어, 정주인구 한 갈래에 기대던 방식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 **읍·면마다 배움을 놓아 둔 평생학습 체계 (연결 모델: 대가야 무형자산 분산형 배움망).** 8개 읍·면 평생학습센터에서 231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돌고, 상·하반기 정기강좌와 '찾아가는 평생학습마을'이 함께 굴러갑니다. 2026년 8월 제14기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열어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주민 강사를 이어 기르고 있고, 경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장애인평생학습관에서는 가야금교실 '울림'을 엽니다. 2025년 12월 경상북도 평생교육 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2026년 6월에는 도내 시·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임원과 공무원 80여 명이 모인 경상북도 평생교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고령군이 열었습니다.
 - **나이 든 이웃을 살피는 생활행정 (연결 모델: 의료 전달·접근 보장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 2024년 11월 보건소가 경상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히고 12월에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25년 4월 집배원이 어르신 안부를 살피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가 이어졌고 같은 달 농촌왕진버스가 처음 마을을 돌았습니다. 2026년 2월 대구가톨릭대와 'U Care 맞춤돌봄' 협약을 맺고 4월 다산도서관이 시니어 북스타트 시범사업에 뽑혀, 복지·의료·문화가 한 대상에게 모이는 모양이 됐습니다.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화율이 40%(2025)에 이릅니다. 2024년 11월 보건소가 경상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혔고, 2025년 4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가 이어졌으며 2026년 2월 대구가톨릭대와 'U Care 맞춤돌봄'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돌봄을 전하는 설계이고, 1966년 안림리에서 시작해 예순 해 쌓인 딸기 재배 숙련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잇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딸기·수박 재배와 2001년 아름마을로 출발한 개실마을 농촌체험에 쌓인 숙련을 소액이라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 모델로 설계 · 2026년 4월 시니어 북스타트 시범사업에 뽑힌 다산도서관과 2026년 2월 협약한 대구가톨릭대를 세대 배움 접점으로 잇기 · 참여 고령 주민의 소득과 전수 횟수로 평가 | 고령 주민을 돌봄을 받는 대상으로만 분류(2024년 이후 치매관리·안부살핌·맞춤돌봄이 잇달아 늘었으나 모두 받는 쪽에 세운 설계입니다) · 건강 관리 설계 없이 노동을 얹기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 [G4](/causes/#G4) · [E1](/causes/#E1) |
-| **[핵심]** 대가야 무형자산 분산형 배움망(M05·A 경험·체류·배움) | ①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거주자 강사 ③광역·중앙 컨셉 묶음 | △ (2000년 문을 연 대가야왕릉전시관과 2005년 대가야역사관이 대가야박물관 체제를 이뤘고, 우륵박물관·소리체험관이 악·토기·고분을 만나는 거점으로 있습니다. 2026년 2월 대가야문화누리가 1억 4천만 원 규모 공연예술 지원사업에 뽑혔습니다. 거주자를 강사로 세워 인증이 쌓이는 교육과정으로 올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가야 악·토기·고분과 개실마을 전통 살림 기술을 거주자 강사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증·적층 · 그 과정을 운영할 평생학습 주체를 먼저 지목하기(군 평생학습 담당 부서 또는 2025년 10월 출범한 고령문화관광재단의 교육 기능 위탁) · 2026년 1월 경상북도교육청과 맺은 경북미래교육지구 협약에 배움망을 얹기 [교육청] | 인증·교육과정 적층 없이 단발 체험 행사로 소비(2005년 시작한 대가야체험축제가 2010년 38만 명까지 늘었으나 배움 과정으로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 전시 시설 확충으로 배움망을 대신하기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사례#5](/case/5/) 가미카쓰 · [C1](/causes/#C1) |
+| **[핵심]** 대가야 무형자산 분산형 배움망(M05·A 경험·체류·배움) | ①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거주자 강사 ③광역·중앙 컨셉 묶음 | △ (2000년 문을 연 대가야왕릉전시관과 2005년 대가야역사관이 대가야박물관 체제를 이뤘고, 우륵박물관·소리체험관이 악·토기·고분을 만나는 거점으로 있습니다. 2026년 2월 대가야문화누리가 1억 4천만 원 규모 공연예술 지원사업에 뽑혔습니다. 배움을 굴리는 쪽도 서 있습니다. 8개 읍·면 평생학습센터에서 231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돌고 상·하반기 정기강좌와 '찾아가는 평생학습마을'이 함께 굴러가며, 2026년 8월 제14기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열어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주민 강사를 이어 기르고 있고, 2025년 12월 경상북도 평생교육 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주자 강사는 이렇게 굴러가고, 남은 것은 그 과정에 대가야 악·토기·고분을 얹어 배운 사람에게 인증이 쌓이게 하는 단계입니다) | 이미 도는 231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제14기까지 온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에 대가야 악·토기·고분과 개실마을 전통 살림 기술 과정을 얹기 ·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수료자를 대가야박물관·우륵박물관·소리체험관의 상설 강사로 세우고, 배운 사람에게 이수 인증이 쌓이는 단계를 짜기 · 2026년 1월 경상북도교육청과 맺은 경북미래교육지구 협약과 2026년 6월 고령군이 연 경상북도 평생교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그 과정의 광역 창구로 쓰기 [교육청][광역] | 인증·교육과정 적층 없이 단발 체험 행사로 소비(2005년 시작한 대가야체험축제가 2010년 38만 명까지 늘었으나 배움 과정으로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 프로그램 수와 수강 인원만 세고 대가야 과정과 이수 인증으로 이어지는지는 세지 않기 · 전시 시설 확충으로 배움망을 대신하기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사례#5](/case/5/) 가미카쓰 · [C1](/causes/#C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1984년 고령IC, 2007년 11월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2025년 5월 한국도로공사와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을 맺어 바깥으로 나가는 길은 늘었습니다. 반면 마을 안에서 노선이 끊기거나 성근 구간을 수요응답 운행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하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선 공백 마을을 수요응답 운행으로 메우고 요금·예약 단순화 · 수요밀도 진단을 먼저 하고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정하기 · 경상북도 수요응답 플랫폼과 연계 [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전면 도입(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 [사례#748](/case/748/)처럼 편당 한두 사람만 태워 국고보조 요건을 못 채우는 상태가 이어질 위험) · 통과 교통 확충으로 마을 안 이동권을 대신하기(2007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2025년 하이패스IC 협약은 나가는 길이지 마을 안 길이 아닙니다)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 · [E1](/causes/#E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평가체계 공식화 | △ (2023년 6월 '1시군-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에 뽑혔고 2024년 10월 디지털 관광주민이 12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대구로 오가는 통근과 주말 관광 유동도 겹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8유형으로 갈라 재방문·체류로 세는 평가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2만 6천 명을 넘은 디지털 관광주민과 대구 통근·주말 관광 유동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갈라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 · 2023년 뽑힌 1시군-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의 성과지표를 유형별로 다시 짜기 · 평가체계 공식화 [광역] | 정주인구 총량 단독 KPI(2010년 11월 '2015년까지 인구 4만 명'을 10대 과제로 내걸었으나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는 29,545명입니다. 세는 대상을 넓히지 않으면 같은 어긋남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 생활·관계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 [A1](/causes/#A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1년 11월 다산건강가족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을 정하고 착공을 이듬해 7월로 잡았으며, 2022년 12월 지역 카페 사업장과 협약을 맺어 2023년 3월 음료나눔을 함께 열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가 이어졌습니다. 경로당·빈 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2년 협약한 지역 카페 사업장과 경로당·빈 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 · 2021년 설계공모를 거친 다산건강가족센터에 운영 주체를 붙여 거점망의 축으로 세우기 ·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 | 시설을 세운 뒤 운영 주체 없이 두기 · 안부 확인을 방문 건수로만 세기 | [사례#652](/case/652/) 화순 사평빨래방 · [사례#718](/case/718/) Men's Shed · [B1](/causes/#B1)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②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③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 | △ (2011년 3월 경상북도에 등재를 건의한 지산동 고분군이 김해·함안·합천·고성·창녕·남원의 유적과 묶여 2023년 '가야고분군'으로 세계유산에 올랐습니다. 세 개 도 일곱 시군이 한 이름의 유산을 함께 쓰는 구조이고, 2026년 1월에는 경상북도와 함께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대상지로 뽑혀 3년간 133억 원을 들이게 됐습니다. 다만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규약을 의결하고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를 세운 흔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일곱 시군의 공동 보존·활용과 방문 배분을 규약으로 적고 각 구성 지자체 의회 의결과 승인 절차를 밟기(구성 시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므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 2026년 1월 경상북도와 함께 뽑힌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그 규약의 첫 대상 사업으로 · 협의회·업무협약에서 법인격 있는 기구로 올리기 [광역][중앙] | 단체장 합의·업무협약으로 갈음하기(부울경 특별연합 [사례#1109](/case/1109/)는 규약까지 만들었는데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지웠습니다) · 되돌리기 비용(탈퇴 절차·정족수·분담·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기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 · 반례 [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 · [A7](/causes/#A7)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②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③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 | △ (2011년 3월 경상북도에 등재를 건의한 지산동 고분군이 김해·함안·합천·고성·창녕·남원의 유적과 묶여 2023년 '가야고분군'으로 세계유산에 올랐고, 2026년 1월에는 경상북도와 함께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대상지로 뽑혀 3년간 133억 원을 들이게 됐습니다. 2025년 7월 경상남도의회가 재단 설립·지원 조례를 의결했고, 2025년 10월에는 경남·경북·전북 세 개 도와 고령군을 포함한 일곱 시군, 모두 열 개 지자체가 재산을 함께 내고 공무원을 파견하며 운영비를 나누는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 김해에서 출범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연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은 국가유산청과 열 개 지자체가 함께 주최하고 이 재단이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주관해, 일곱 고분군을 한 무대로 묶은 첫 공동 사업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는 이렇게 섰고, 남은 것은 규약입니다. 고령군의회를 포함한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공동 규약을 의결했는지, 탈퇴 절차·분담·배분 산식 같은 되돌리기 비용이 그 규약에 적혔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0월 출범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의 정관·협약에 공동 보존·활용과 방문 배분 산식을 적고, 고령군의회를 포함한 각 구성 지자체 의회 의결로 그 규약을 확정하기(구성 시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므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 탈퇴 절차·정족수·분담 같은 되돌리기 비용을 같은 규약에 함께 적기 · 2026년 세계유산축전 공동 주최와 2026년 1월 경상북도와 함께 뽑힌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재단의 첫 공동 정산 대상으로 삼기 [광역][중앙] | 재단이 섰으니 규약은 뒤로 미루기(부울경 특별연합 [사례#1109](/case/1109/)는 규약까지 만들었는데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지웠습니다. 열 개 지자체의 출연·분담이 의회 의결에 얹히지 않으면 단체장이 바뀔 때 같은 길을 갑니다) · 되돌리기 비용(탈퇴 절차·정족수·분담·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기 · 재단이 하는 일을 축전 주관으로만 좁히기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 · 반례 [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 · [A7](/causes/#A7)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1966년 쌍림면 안림리에서 시작한 딸기가 1973년 비닐 터널식, 1975년 비닐하우스 촉성재배법을 거쳐 1985년 1월 조기출하까지 왔고, 2023년 1월 경상북도가 고령 딸기지구를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뽑아 30억 원을 붙였습니다. 2025년 4월 대형 플랫폼과 협약해 농가 500여 곳을 참여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를 열었고 2026년 5월 수출량이 80톤을 넘겼습니다. 지리적표시와 생산자·체험 인증을 적층하고 경관 정비까지 묶는 단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순 해 쌓인 딸기 재배법을 지리적표시와 생산자·체험 인증으로 적층 · 2024년 4월 뽑힌 농촌크리에이투어와 2026년 1월 6차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팀을 미식·경관 체험 코스로 상설화 · 국가·광역 인증 격상 [광역] | 가공·판매 실적만 세고 체험·경관 연계는 뒤로 미루기 · 수출량·매입 규모 같은 거래 지표 하나로 6차산업의 성과를 갈음하기 | [사례#1014](/case/1014/) 영동 포도·와인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F1](/causes/#F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 | ○ (2013년 10월 귀농·귀촌 맞춤형 서비스에서 시작해 2015년 9월 귀농·귀촌 학교, 2016년 7월 서울시민 대상 교육으로 이어졌고, 2022년 8월 문 닫은 다산초등학교 터에 청년 복합귀농타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024년 8월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뽑혀 주거와 일을 함께 묶었고 2025년 1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도 뽑혔습니다.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큐레이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4년 뽑힌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과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노동·재능 기부 조건의 정착 패키지로 묶기 · 빈집·폐교·유휴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와 결합해 큐레이션형 무상임대로 · 2013년부터 이어 온 귀농·귀촌 학교를 선발 경로로 다시 세우기 | 현금 보조 중심 귀농 유치(선발과 기부 의무가 없으면 지원이 끝나며 정착도 함께 끝납니다) · 폐교·빈집 발굴 건수만 세기 | [사례#3](/case/3/) 아마초 · [E4](/causes/#E4) · [G2](/causes/#G2) |
 **이미 잘하는 것.**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하는 중? ○(있음) 이상까지 온 쪽은 다섯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2023년 세계유산 등재와 2025년 10월 고령문화관광재단 출범, 2026년 1월 문화관광축제 재지정으로 강함 ◎이고,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는 2023년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과 2026년 수출 80톤으로, 오가는 마을(M07)은 2024년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과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로, 의료 전달·접근(M13)은 2025년 4월 처음 운행한 농촌왕진버스로,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가공지원센터·저온유통센터와 2024년 그린바이오 산업화시설로 각각 받쳐집니다. 다만 인증 적층·기부 의무·원격 협진·재투자 의무 같은 작동 조건은 아직 부분이어서, 강점이 소득과 재원으로 굳는 단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더 할 것.** 공백심각도 상위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4.00,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 3.33, 농촌 모빌리티(M12) 3.33 순입니다 [주3](#ju3). 앞의 하나는 고령화율 40%의 여건에서 예순 해 쌓인 재배 숙련과 살림 기술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되돌리는 일이고, 가운데는 대가야 무형자산을 거주자 강사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증·적층하는 일이며, 뒤는 나가는 길은 넉넉해졌으나 마을 안 이동이 성근 구간을 메우는 일입니다. 같은 값에 생활인구 8유형(M06)·사회적 연결 거점(M08)·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가 함께 섭니다.
+**더 할 것.** 공백심각도 상위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4.00,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 3.33, 농촌 모빌리티(M12) 3.33 순입니다 [주3](#ju3). 앞의 하나는 고령화율 40%의 여건에서 예순 해 쌓인 재배 숙련과 살림 기술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되돌리는 일이고, 가운데는 이미 도는 231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에 대가야 악·토기 과정을 얹어 인증이 쌓이게 하는 일이며, 뒤는 나가는 길은 넉넉해졌으나 마을 안 이동이 성근 구간을 메우는 일입니다. 같은 값에 생활인구 8유형(M06)·사회적 연결 거점(M08)·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가 함께 섭니다.
 
 **하지 말 것.** 변천사와 맞춰 보면 고령군이 이미 겪은 일이 세 갈래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 2010년 11월 '2015년까지 인구 4만 명'을 10대 핵심 과제로 내걸고 2011년 10월 목표치에 가까워졌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했으나,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는 29,545명입니다. 정주인구 총량 하나를 지표로 삼는 방식은 열다섯 해 동안 같은 방향으로 줄어 온 숫자를 두고 다시 시도하는 일이라, 세는 대상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함께 넓히는 쪽을 검토할 만합니다. 둘째, 2025년 3월 그해 대가야축제가 개최를 앞두고 전면 취소됐습니다. 2026년 1월 문화관광축제로 다시 뽑혀 회복했으나, 한 해 행사에 기대는 구조는 한 번 멈추면 방문도 함께 멈춥니다. 재단의 비수기 상설 운영이 그 대비입니다. 셋째, 2019년 46건 516억 원, 2020년 670억 원처럼 확보액을 성과로 집계해 온 공모 행정입니다. 2026년 1월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이월사업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이월예산을 334억 원(30.5%) 줄인 일은 따오는 일에서 쓰는 일로 무게가 옮겨 간 신호이고, 그 방향을 이어 확보액이 아니라 운영 설계와 도달 지표로 성과를 세시면 좋겠습니다.
 
-**전제자산 채점(P)에서 바뀐 것.**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봅니다. 주체·권한 항을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를 갖췄다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고령군에서 앞 판에 P=2였던 모델은 넷(M02·M03·M05·M17)이고, 그 가운데 카탈로그에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셋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의 항은 '비수기 운영 주체'인데 2025년 10월 출범해 문화·관광 정책을 전담하는 고령문화관광재단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P=2를 지켰고, 더 할 것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의 '평생학습관·NPO 주체'와 협동조합 6차산업(M17)의 '농협·신협 인프라'는 공개자료에서 이름을 지목하지 못해 P를 1로 내렸습니다. 두 모델의 S점수는 6에서 5로 내려갔으나 선정 문턱(S≥5)은 그대로 넘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어 있는 것은 대개 자산이 아니라 그것을 굴릴 사람이라, 두 모델의 더 할 것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는 주체·권한 항이 없는 모델이라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전제자산 채점(P)에서 바뀐 것.**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봅니다. 주체·권한 항을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를 갖췄다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고령군에서 앞 버전에 P=2였던 모델은 넷(M02·M03·M05·M17)이고, 그 가운데 카탈로그에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셋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의 항은 '비수기 운영 주체'인데 2025년 10월 출범해 문화·관광 정책을 전담하는 고령문화관광재단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P=2를 지켰고, 더 할 것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협동조합 6차산업(M17)의 '농협·신협 인프라'는 재투자 의무를 맡을 조직을 공개자료에서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해 P를 1로 내렸고, S점수는 6에서 5가 됐으나 선정 문턱(S≥5)은 그대로 넘습니다.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의 '평생학습관·NPO 주체'도 같은 사유로 내렸는데, 이번 갱신에서 8개 읍·면 평생학습센터와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장애인평생학습관이 이름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점 근거가 사실과 어긋나므로 서술을 먼저 바로잡았고, 점수는 이 버전에서 다시 매기지 않았습니다. M05의 전제자산은 다음 버전에서 다시 봅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어 있는 것은 대개 자산이 아니라 그것을 굴릴 사람이라, 두 모델의 더 할 것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는 주체·권한 항이 없는 모델이라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표 아래로 옮긴 모델.**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은 공백심각도 6.00으로 표에서 가장 큰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고령군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늘 높은 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기부자·관광주민·출향 인사의 후원 이력을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전수 검토 후 경계·제외한 모델과 사유** [주3](#ju3)**.**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다산2·동고령 등 산업단지는 있으나 군 안에 대학·연구원이 확인되지 않아 전제 자산이 서지 않습니다(정당한 비움).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2021년 9월 도시재생뉴딜과 2026년 4월 대가야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지구는 서 있으나, 임대료 상승을 보이는 지역 실측이 공개자료에 없어 제외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이번 판에서 다시 봤습니다. 카탈로그가 2026년 8월 30일 전제 자산을 넓혀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같은 자연·문화 경계자산을 포함하고 주체 항을 신설했는데, 고령군은 2023년 김해·함안·합천·고성·창녕·남원과 함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올린 당사자입니다. 세 개 도 일곱 시군이 한 이름의 유산을 함께 쓰고 있어 공동 이용이 실재하므로, 유형정합을 1에서 2로 올려 앞 판의 경계(S=4)에서 선정(S=5)으로 옮기고 표에 행을 세웠습니다. 다만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층이 움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은 1에 둡니다. 웰니스 회복거점(M04)·생활만족도 향상(M09)·학교 앵커 매력화(M11)·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재생에너지 자립(M18)·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경계(S=4)로 두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S=5)은 별도 대형 예술제 사무국을 새로 여는 대신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에 흡수해 다룹니다.
+**전수 검토 후 경계·제외한 모델과 사유** [주3](#ju3)**.**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다산2·동고령 등 산업단지는 있으나 군 안에 대학·연구원이 확인되지 않아 전제 자산이 서지 않습니다(정당한 비움).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2021년 9월 도시재생뉴딜과 2026년 4월 대가야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지구는 서 있으나, 임대료 상승을 보이는 지역 실측이 공개자료에 없어 제외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이번 버전에서 다시 봤습니다. 카탈로그가 2026년 8월 30일 전제 자산을 넓혀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같은 자연·문화 경계자산을 포함하고 주체 항을 신설했는데, 고령군은 2023년 김해·함안·합천·고성·창녕·남원과 함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올린 당사자입니다. 세 개 도 일곱 시군이 한 이름의 유산을 함께 쓰고 있어 공동 이용이 실재하므로, 유형정합을 1에서 2로 올려 앞 버전의 경계(S=4)에서 선정(S=5)으로 옮기고 표에 행을 세웠습니다. 2025년 7월 경상남도의회가 재단 설립·지원 조례를 의결하고 같은 해 10월 열 개 지자체가 함께 낸 재단이 출범해 승인 권한층이 실제로 움직였으나, 고령군의회를 포함한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공동 규약을 의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이 버전의 전제자산은 1에 두고 다음 버전에서 다시 봅니다. 웰니스 회복거점(M04)·생활만족도 향상(M09)·학교 앵커 매력화(M11)·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재생에너지 자립(M18)·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경계(S=4)로 두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S=5)은 별도 대형 예술제 사무국을 새로 여는 대신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에 흡수해 다룹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고령군(기초) 역할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고령군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생활인구 8유형(M06)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고령군청 · 고령문화관광재단 · 마을 주민조직 | 직접 착수·시범 |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S × (1 - w)입니다.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는 하는 중? 충족(◎1·○⅔·△⅓·✗0)입니다. 피승수는 S점수 0~8이지 A축이 아닙니다.
-  -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고령군에서 앞 판에 P=2였던 모델은 M02·M03·M05·M17 넷이고, 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M02(비수기 운영 주체)·M05(평생학습관·NPO 주체)·M17(농협·신협 인프라) 셋입니다. M02는 2025년 10월 출범해 문화·관광 정책을 전담하는 고령문화관광재단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P=2를 유지했고 그 이름을 더 할 것에 적었습니다. M05는 평생학습관도 그 역할을 맡을 NPO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P를 2에서 1로(S 6→5), M17은 재투자 의무를 맡을 농협·신협 조직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해 P를 2에서 1로(S 6→5) 내렸습니다. 두 모델 모두 선정 문턱(S≥5)은 그대로 넘어 표에서 빠지지 않고, 각 모델의 더 할 것에 그 주체를 먼저 지목하라는 항을 함께 적었습니다. M03은 주체·권한 항이 없어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재채점.** 앞 판은 경계 걸침 대형자산이 약하다고 보아 S=4(경계)로 두었습니다. 카탈로그가 2026년 8월 30일 전제 자산을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같은 자연·문화 경계자산까지 넓혔고, 고령군은 2011년 3월 등재 건의에서 출발해 2023년 김해·함안·합천·고성·창녕·남원과 함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올린 당사자입니다. 세 개 도 일곱 시군이 한 이름의 유산을 공동 이용하는 사실이 변천사에서 확인되므로 유형정합 T를 1에서 2로 올려 S=5(선정)로 옮겼습니다.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층이 움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 P는 1에서 멈춥니다.
+  -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고령군에서 앞 버전에 P=2였던 모델은 M02·M03·M05·M17 넷이고, 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M02(비수기 운영 주체)·M05(평생학습관·NPO 주체)·M17(농협·신협 인프라) 셋입니다. M02는 2025년 10월 출범해 문화·관광 정책을 전담하는 고령문화관광재단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P=2를 유지했고 그 이름을 더 할 것에 적었습니다. M05는 앞 버전에서 평생학습관도 그 역할을 맡을 NPO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P를 2에서 1로(S 6→5) 내렸는데, 이번 갱신에서 8개 읍·면 평생학습센터와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장애인평생학습관이 이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버전은 채점을 다시 하지 않고 서술만 바로잡았으며 M05의 P는 다음 버전에서 다시 봅니다. M17은 재투자 의무를 맡을 농협·신협 조직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해 P를 2에서 1로(S 6→5) 내렸습니다. 두 모델 모두 선정 문턱(S≥5)은 그대로 넘어 표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M17의 더 할 것에는 그 주체를 먼저 지목하라는 항을 적었고, M05는 주체가 이름으로 확인돼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더 할 것에 적었습니다. M03은 주체·권한 항이 없어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재채점.** 앞 버전은 경계 걸침 대형자산이 약하다고 보아 S=4(경계)로 두었습니다. 카탈로그가 2026년 8월 30일 전제 자산을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같은 자연·문화 경계자산까지 넓혔고, 고령군은 2011년 3월 등재 건의에서 출발해 2023년 김해·함안·합천·고성·창녕·남원과 함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올린 당사자입니다. 세 개 도 일곱 시군이 한 이름의 유산을 공동 이용하는 사실이 변천사에서 확인되므로 유형정합 T를 1에서 2로 올려 S=5(선정)로 옮겼습니다. 2025년 7월 경상남도의회의 설립·지원 조례 의결과 2025년 10월 열 개 지자체 공동 출연 재단 출범은 이번 갱신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고령군의회를 포함한 각 구성 지자체 의회의 공동 규약 의결은 확인되지 않아 이 버전의 전제자산 P는 1에 두고, 재채점은 다음 버전의 몫으로 남깁니다.
   - **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2·M24)과 선제형 모델(M23·M24)을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고령군 표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한 건이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공백심각도 값.**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최상위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으로 6 × (1 - ⅓) = 4.00(기능군 C)입니다. 이어 대가야 무형자산 배움망(M05) 5 × (1 - ⅓) = 3.33, 농촌 모빌리티(M12) 5 × (1 - ⅓) = 3.33, 생활인구 8유형(M06)·사회적 연결 거점(M08)·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각 5 × (1 - ⅓) = 3.33,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6 × (1 - ⅔) = 2.00, 오가는 마을(M07) 6 × (1 - ⅔) = 2.00, 의료 전달·접근(M13)·협동조합 6차산업(M17) 각 5 × (1 - ⅔) = 1.67,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6 × (1 - 1) = 0.00 순입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10·M05·M12)에만 답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6 × (1 - 0) = 6.00입니다. 최댓값 영역이 C 정주여건·생활복지라 핵심 공백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 **6기능군 집계.** 6기능군 판정은 24모델 채점을 척추 6군으로 집계해 도출합니다(현재수준 = 그 군 대표(최고) 기전 충족, 필요수준 = 그 군 최고 원인적합). 그 결과 A 경험·체류·배움, B 관계·인구, D 필수 생활서비스,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이 갖춤 ●이고, C 정주여건·생활복지와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형성 중 ◐입니다. 필요는 C 정주여건·생활복지, D 필수 생활서비스,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높음이고 A·B·E가 보통입니다. 별도 구획으로 옮긴 모델도 이 집계에는 그대로 참여하되, 핵심 공백 영역 도출에서는 빠집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하는 중? 열): 선정 모델 수 = 비교진단표 행수 12(전수 24 중 S≥5이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1행을 포함합니다). 진행확인 = 하는 중?이 ◎·○·△인 행 11건.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1 ÷ 12 = 92%. 실행밀도 = 가중합(◎1·○⅔·△⅓·✗0) ÷ 선정 수 = 5.67 ÷ 12 = 47%. 하는 중? 분포는 ◎1·○4·△6·✗1입니다. 앞 판(39%)에서 오른 것은 변천사 대조로 오가는 마을(M07)·의료 전달(M13)·협동조합 6차산업(M17)을 △에서 ○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 89편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6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 카탈로그 24개 모델을 전수 채점해 선정(S≥5) 12개, 경계(S=4) 9개, 제외(S≤3) 2개, 흡수 1개(M01→M02)로 나눴습니다. 선정 12개가 비교진단표 행이며, 채점값 전건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이번 판에서 채점이 달라진 것은 셋입니다.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M05·M17이 S 6에서 5로 내려갔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가 유형정합 상향으로 경계(S=4)에서 선정(S=5)으로 올라왔습니다(사유는 [주1]). 하는 중? 판정은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830) 대조로 셋을 올렸습니다. 오가는 마을(M07)은 2024년 8월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선정과 2025년 1월 청년 농촌보금자리 선정으로, 의료 전달·접근(M13)은 2025년 4월 농촌왕진버스 첫 운행으로,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2023년 1월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과 가공지원센터·저온유통센터로 각각 △에서 ○가 됐습니다. F-1 통계는 새로 수집하지 않고 앞 판 값과 [보정필요]를 승계했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하는 중? 열): 선정 모델 수 = 비교진단표 행수 12(전수 24 중 S≥5이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1행을 포함합니다). 진행확인 = 하는 중?이 ◎·○·△인 행 11건.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1 ÷ 12 = 92%. 실행밀도 = 가중합(◎1·○⅔·△⅓·✗0) ÷ 선정 수 = 5.67 ÷ 12 = 47%. 하는 중? 분포는 ◎1·○4·△6·✗1입니다. 앞 버전(39%)에서 오른 것은 변천사 대조로 오가는 마을(M07)·의료 전달(M13)·협동조합 6차산업(M17)을 △에서 ○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 89편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89곳 1,006행 가운데 ◎는 57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 카탈로그 24개 모델을 전수 채점해 선정(S≥5) 12개, 경계(S=4) 9개, 제외(S≤3) 2개, 흡수 1개(M01→M02)로 나눴습니다. 선정 12개가 비교진단표 행이며, 채점값 전건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채점이 달라진 것은 셋입니다.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M05·M17이 S 6에서 5로 내려갔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가 유형정합 상향으로 경계(S=4)에서 선정(S=5)으로 올라왔습니다(사유는 [주1]). 하는 중? 판정은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830) 대조로 셋을 올렸습니다. 오가는 마을(M07)은 2024년 8월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선정과 2025년 1월 청년 농촌보금자리 선정으로, 의료 전달·접근(M13)은 2025년 4월 농촌왕진버스 첫 운행으로,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2023년 1월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과 가공지원센터·저온유통센터로 각각 △에서 ○가 됐습니다. F-1 통계는 새로 수집하지 않고 앞 버전 값과 [보정필요]를 승계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및 지정기부 실적.
 - 딸기 6차산업 재투자 규모와 매출(수출량 80톤은 확인, 재투자·매출 규모는 미확인).
-- 가야고분군 일곱 시군의 공동 관리 기구 형태와 규약 유무(공동 등재 사실은 확인, 기구·규약은 공개자료 미확인).
+- 가야고분군 공동 규약의 본문과 각 구성 지자체 의회 의결 여부(2025년 10월 재단법인 출범과 열 개 지자체 공동 출연은 확인, 규약 본문·의회 의결·되돌리기 비용 조항은 공개자료 미확인).
 
 **미반영 한계(5종).**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이며 정식 진단·보정에서 반영됩니다.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통계 표본 아님)이므로 빈도는 구성비로만 읽고, 권고는 기전과 맥락 일치로 도출합니다.
 |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선정(2024.7), 농촌크리에이투어 선정(2024.4), 6차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2026.1)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경북매일·NSP통신·시사포커스) |
 | 경북미래교육지구 협약(2026.1), 대구보건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2026.2)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경상매일신문) |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범(2025.10, 열 개 지자체 공동 출연), 경상남도 재단 설립·지원 조례 의결(2025.7) | 세계일보(2025.10) · 경남매일(2025.10) |
+|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 공동 주최·주관(2026.8~9) | 연합뉴스(2026.8) · 경향신문(2026.8) |
+| 읍·면 평생학습센터 8곳·231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제14기(2026.8), 경상북도 평생교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고령군 개최(2026.6), 경상북도 평생교육 시책 평가 우수상(2025.12) | 경북매일(2026.6) · 더파워뉴스(2026.8) · 경북일보(2026.6) · 대전일보(2025.12) |
 | 제도 근거: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제199조(특별지방자치단체) 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korean-law 조회) |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2026-08-30) |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비교진단표 1,006행) |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2026-09-10) |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비교진단표 1,006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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