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함평군 — v260905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05n · 2026년 9월 5일 — G5 재도출 — 전제자산점수 재채점(자산 AND 주체·권한)·성숙도 배치·09-02 표기 규약 (+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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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함평은 나비대축제·국향대전과 생애주기 돌봄에 2025년 유통 기반까지 갖춘 농촌이나, 함평 밖 주체와 함께 안는 자산의 몫을 착수 전에 나누는 규칙과, 방문·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옮기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함평은 나비대축제·국향대전과 생애주기 돌봄에 2025년 유통 기반까지 갖춘 농촌이나, 함평 밖 주체와 함께 안는 자산의 몫을 착수 전에 나누는 규칙과, 어르신의 솜씨를 소득으로 옮기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함평군은 주민등록 인구 29,601명(2026.6)으로 2025년 초 3만 선이 내려앉았고, 고령인구 비율은 42.7%(2025)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18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두 해의 움직임은 결이 다릅니다. 2025년 9월 26일 함평군은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준공과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출범을 '농촌미래기반 통합 출범식' 한 행사로 묶어, 2006년부터 광주·전남 우수 브랜드에 오른 함평천지한우와 2008년 7월 전국 첫 한우산업특구로 쌓아 온 1차산업을 판로까지 이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17일간 이어지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열어 1999년 시작한 나비대축제와 함께 축제를 두 계절로 늘렸고, 2026년 4월 나비대축제에서는 미션투어로 하루 손님을 하룻밤 손님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돌봄도 촘촘해졌습니다. 2026년 2월 13일 함평군공립요양병원·함평성심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협약을 맺고, 3월 10일 관내 1차 의료기관 일곱 곳과 방문의료 협약을 맺어 7월 '함평형 방문의료지원사업'을 가동했습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1.43명으로 전국값(2024년 0.748명)을 크게 웃돌고, 2026년 7월에는 4년 연속 올라 전국 5위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이 흐름을 오래 가는 구조로 묶는 규칙과 재원입니다. 축제 방문과 출향민, 고향사랑 기부자의 관계를 이력으로 쌓아 사용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다년 재원으로 옮기는 장치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2026년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사업에서 빠진 뒤 군이 자체 재원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일과 7월 연간 522억 원이 드는 공약의 재원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그 빈 곳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자산의 몫을 정하는 규칙도 같습니다. 광주 광산구와 함평 월야면에 걸친 빛그린국가산단은 약 400만㎡ 가운데 54.7%인 약 220만㎡가 함평 땅인데,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고 2월 함평군의회는 통합에 함평군민 몫의 대안을 담아 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두고는 2월 23일부터 이어진 철야 농성이 3월 23일 군청 앞 범군민 결의대회로 모였습니다. 어르신의 솜씨를 소득으로 옮기는 고령자산화, 방문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으로 세는 생활인구 관리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 빈틈들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축제 방문과 출향민, 고향사랑 기부자의 관계를 목적이 고정된 다년 신탁으로 묶는 장치와, 주민이 의결권을 갖는 법인격 조직으로 계획을 함께 세우는 거버넌스 토대 둘은 결이 다릅니다. 함평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어디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이번 판은 둘을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이 흐름을 함께 나눌 규칙과, 이미 있는 것을 소득으로 옮기는 설계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자산의 몫을 정하는 규칙이 먼저입니다. 광주 광산구와 함평 월야면에 걸친 빛그린국가산단은 약 400만㎡ 가운데 54.7%인 약 220만㎡가 함평 땅인데,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고 2월 함평군의회는 통합에 함평군민 몫의 대안을 담아 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두고는 2월 23일부터 이어진 철야 농성이 3월 23일 군청 앞 범군민 결의대회로 모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땅을 대는 쪽의 몫을 착수 전에 나누는 산식과, 그 규약을 의결할 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솜씨를 소득이 나는 전수로 옮기는 고령자산화, 방문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으로 세는 생활인구 관리도 같이 열려 있습니다. 재원 쪽도 사정이 같습니다. 2026년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사업에서 빠진 뒤 군이 자체 재원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일과, 7월 연간 522억 원이 드는 공약의 재원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 빈 곳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이 빈틈들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축제 방문과 출향민, 고향사랑 기부자의 관계를 목적이 고정된 다년 신탁으로 묶는 장치와, 주민이 의결권을 갖는 법인격 조직으로 계획을 함께 세우는 거버넌스 토대 둘은 결이 다릅니다. 함평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어디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이번 버전도 둘을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3](#ju3)<br> -> 보조 핵심 공백: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 ·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오가는 마을) · D 필수 생활서비스(학교 앵커·모빌리티) · A 경험·체류·배움(1차산업 경험상품화). +**핵심 공백 모델: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 [주3](#ju3). 함평 밖 주체와 함께 안는 자산이 실재하는데, 그 몫을 착수 전에 나누는 산식과 규약을 의결할 기구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조 공백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고령자산화)와 관계·인구(B부문, 생활인구 8유형·오가는 마을),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학교 앵커·모빌리티), 경험·체류·배움(A부문, 1차산업 경험상품화)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7%**[주1](#ju1). 함평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8%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주2](#ju2).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혁신모델 매칭률 77% [주1](#ju1). 함평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8%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함평군의 강점) -함평군의 대표 강점은 작은 생태 자산을 전국 규모 축제로 키운 힘입니다. 1998년 11월 농업기술센터 안에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함평군 곤충연구소(나비연구소)를 세우고 이듬해 5월 함평천 고수부지에서 제1회 나비축제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로 뽑혔습니다([사례#1036](/case/1036/) 함평 나비대축제). 2025년 10월에는 '마법의 국향랜드'를 주제로 17일간 이어지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어 축제를 두 계절로 늘렸고, 2026년 4월에는 나비대축제에서 미션투어를 돌려 체류를 늘리려 했고, 같은 달 그동안 한시로만 보여 주던 황금박쥐상을 상설 전시로 돌려 나비곤충생태관·추억공작소와 함께 축제가 없는 날에도 사람이 들를 거점을 갖췄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살림을 받쳐 온 것은 한우와 농산물입니다. 함평천지한우가 2006년부터 광주·전남 우수 브랜드에 올라 2021년까지 15년 연속 이름을 지켰고 2008년 7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우산업특구가 됐으며, 2025년 9월 26일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준공과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출범을 한 행사로 묶어 기르는 일과 파는 일을 이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 경험상품화,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함평군의 대표 강점은 작은 생태 자산을 전국 규모 축제로 키운 힘입니다. 1998년 11월 농업기술센터 안에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함평군 곤충연구소(나비연구소)를 세우고 이듬해 5월 함평천 고수부지에서 제1회 나비축제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로 뽑혔습니다([사례#1036](/case/1036/) 함평 나비대축제). 2025년 10월에는 '마법의 국향랜드'를 주제로 17일간 이어지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어 축제를 두 계절로 늘렸고, 2026년 4월에는 나비대축제에서 미션투어를 돌려 체류를 늘리려 했고, 같은 달 그동안 한시로만 보여 주던 황금박쥐상을 상설 전시로 돌려 나비곤충생태관·추억공작소와 함께 축제가 없는 날에도 사람이 들를 거점을 갖췄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살림을 받쳐 온 것은 한우와 농산물입니다. 함평천지한우가 2006년부터 광주·전남 우수 브랜드에 해마다 올라 2021년 기준 15년 연속 이름을 지켰고 2008년 7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우산업특구가 됐으며, 2025년 9월 26일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준공과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출범을 한 행사로 묶어 기르는 일과 파는 일을 이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 경험상품화,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두 번째 강점은 요람에서 노후까지 이어지는 돌봄입니다. 전입장려금과 60세 이상 백내장·무릎 수술비 지원, 경로당을 보건 거점으로 바꾼 통합돌봄과 마을 복지매니저가 이미 돌고 있었고, 2026년에는 2월 13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협약, 2월 공중보건한의사가 경로당을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관리, 3월 10일 관내 1차 의료기관 일곱 곳과의 방문의료 협약이 잇따라 7월 '함평형 방문의료지원사업'으로 가동됐습니다(연결 모델: 의료 전달·접근 보장,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 사람을 부르는 문도 여럿 열렸습니다. 2026년 4월 전남도 새뜰하우스 공모에 뽑혀 25억 원으로 귀농귀촌 주거단지 10호를 잡았고, 5월에는 월 1만 원짜리 만원세컨하우스로 먼저 살아 보게 했으며, 7월 3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선정돼 손불면 대전리에 총사업비 58억 원짜리 손불채움복합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2027~2031년). 5월에는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전국 단위 우수사례 심사에서 대상으로 뽑혔고, 2015년부터는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잇는 100원 행복택시가 돌고 있습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함평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⑦·⑧·⑨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⑥ 기호: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적합 총점×(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⑥ 기호: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1)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2)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협의체·MOU 아님) (3)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탈퇴 비용) | ✗ (광주 광산구와 월야면에 걸친 빛그린국가산단은 약 400만㎡ 가운데 54.7%인 약 220만㎡가 함평 땅이고,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으며 2월에는 함평군의회가 통합에 함평군민 몫의 대안을 담아 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절반이 넘는 땅을 대는 쪽의 몫을 착수 전에 나누는 산식, 권한을 가진 법인격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빛그린국가산단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처럼 함평 밖 주체와 함께 안는 자산을 사업별 협약이 아니라 착수 전 배분 산식으로 묶고, 군·주민·사업자·통합특별시가 함께 앉는 법인격 공동기구로 옮기기. [광역·중앙]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검토 | 규칙을 먼저 세우지 않고 사안마다 부딪히는 것(2026년 2월 23일부터 이어진 종축장 이전 보상·지원 요구 철야 농성이 3월 23일 군청 앞 범군민 결의대회로 모였고, 여섯 가지 요구가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간담회·협의체 구성으로 공동기구를 갈음하는 답습도 경계 | 카탈로그 실증등급 E3(국내 실증 미달), 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광역행정통합, 원인 [A7](/causes/#A7)·[A4](/causes/#A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1)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2)세대간 배움 접점 (3)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년 2월 공중보건한의사가 경로당을 찾아가는 '한방든든 백세거뜬'을 시작하고 7월에는 폭염 대응 건강관리까지 이어, 어르신 건강을 받치는 손은 촘촘해졌습니다. 그 솜씨와 지혜를 소득이 나는 전수로 조직한 사업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우 사육과 양파·발효처럼 어르신께 남은 솜씨를 소득이 발생하는 소규모 노동·전수 모델로 설계하고, 농산어촌유학 학생과 4-H 청년농을 세대간 배움 접점으로 붙이기 [보정필요: 고령자 노동모델 소득] | 어르신을 복지 수급 대상으로만 두고 생산·전수 자산으로 옮기지 않는 것(건강과 노동 강도를 관리하지 않은 채 고령 노동을 넓혀 소진시킨 사례 답습 경계)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고령 주거·일자리·돌봄 결합까지 부분 실증), 카탈로그 실증등급 E3, 원인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1)8유형 분해 관리 (2)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3)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4월 나비대축제에서 미션투어를 돌리고, 7월에는 전남 소도시 연계 관광콘텐츠 공모에 뽑혀 700만 원으로 체류형 프로그램을 붙였으며 블루 워케이션과 광주권 근교 관광도 함께 폈습니다. 방문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으로 세는 관리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나비대축제·국향대전 방문과 워케이션·근교 관광으로 오는 사람을 생활인구 여덟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체류일수·재참여를 지표로 세우기. [광역] 통합특별시 생활인구 데이터 연계 [보정필요: 생활인구 8유형 분해] | 정주인구 한 지표로 돌아가는 것(2026년 5월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 7월 전입 청년 이사비처럼 유입 사업이 여럿 도는 만큼, 성과를 전입자 수로만 세면 관계의 폭이 보이지 않습니다). 축제 방문객 총량만 세는 답습도 경계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의사 약 90%),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사례#1056](/case/1056/) 울릉 섬청년 보금자리, 원인 [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1)노동·재능 기부 의무 (2)수요자 선발·큐레이션 (3)주거와 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6년 4월 전남도 새뜰하우스 공모에 뽑혀 25억 원으로 귀농귀촌 주거단지 10호를 잡았고, 5월 만원세컨하우스로 먼저 살아 보게 했으며, 6월에는 귀농인 창업·주택구입 융자를 최대 3억 7500만 원까지 넓혔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걸고 주거와 일, 배움을 한 묶음으로 주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만원세컨하우스와 새뜰하우스 주거단지를 살아 보기에서 정착으로 잇도록 선발 기준과 마을 멘토, 마을 노동 참여를 묶어 표준화하고,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얹어 주거와 일, 배움을 한 패키지로 설계. [중앙] 농촌체류형 쉼터 | 현금성 지원만 늘리고 정착 이후를 관리하지 않는 것(2026년 7월 전입 청년 이사비 최대 80만 원처럼 문을 여는 사업이 여럿 도는 만큼, 정착률과 잔류 기간을 함께 세지 않으면 유입만 세게 됩니다)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674](/case/674/) 진안 으뜸마을(귀농인 정착 멘토링), 원인 [E4](/causes/#E4)·[B1](/causes/#B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1)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2)지역결합 교육과정 (3)학교와 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2026년 3월 함평군이 소규모 학교를 살리려는 농산어촌유학을 주거 인프라 확충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4월 새뜰하우스와 5월 만원세컨하우스로 가족이 머물 주거도 생겼습니다. 전국 모집과 기숙 패키지, 학교와 군이 함께 굴리는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농산어촌유학을 새뜰하우스·만원세컨하우스 주거와 묶어 가족 단위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로 표준화하고, 함평군 곤충연구소의 나비·곤충 자산과 한우·양파를 교육과정에 넣어 도시 학교와 다른 배움 만들기. [공공기관] 전남 교육청·농산어촌유학 협력 [보정필요: 읍면 작은학교 유학 참여 규모] | 유학생 수만 늘리고 머무는 조건(주거·일자리·돌봄)을 함께 세우지 않는 것(유학 기간이 끝나면 관계가 끊기는 답습 경계)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모델,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오키도젠 고교 매력화),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1)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2)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3)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15년부터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잇는 100원 행복택시가 돌고 있습니다. 폐지 노선을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설계와 예약·요금 단순화,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정하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00원 행복택시를 수요밀도 진단 위에서 수요응답형으로 고도화하고, 2026년 7월 해보면에서 드러난 소매점 없는 법정리 일곱 곳처럼 장보기·병원 동선을 함께 묶어 노선을 다시 그리기. 적자 분담 조례화 [보정필요: 예약 방식·적자 분담 조례] | 수요밀도를 확인하지 않고 정기 노선을 늘려 이용이 줄어드는 것(정기노선으로 되돌아가 이용률이 떨어진 오기시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커뮤니티택시, 원인 [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1)인증 적층(생산자에서 체험까지) (2)교육·전승 체계 (3)판로와 경관 정비 결합 | ○ (2006년부터 광주·전남 우수 브랜드에 오른 함평천지한우가 2008년 7월 전국 첫 한우산업특구로 이어졌고, 2025년 9월 26일에는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준공과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출범으로 기르는 일과 파는 일을 이었습니다. 생산자에서 체험까지 인증을 쌓아 올리는 사다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우·나비쌀·양파·단호박을 지리적표시와 생산자 인증, 체험·교육으로 쌓아 올리고 국향대전·나비대축제 미식 동선과 로컬푸드직매장 판로를 한 줄로 잇기. 2026년 6월부터 퍼진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을 인증 근거로 쓰기 [공공기관] 농협·전남 연구기관 가공·인증 연계 | 원물 판매와 단발 체험에 머무는 것(브랜드만 만들고 인증·판로를 쌓지 않아 흐지부지된 사례 답습 경계)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사례#57](/case/57/)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 [사례#1020](/case/1020/) 금산 세계 인삼수도, [사례#1014](/case/1014/) 영동 포도·와인 6차산업, 원인 [F1](/causes/#F1)·[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1)비수기 상설 콘텐츠 (2)남는 게 있는 체류형 (3)대회·시그니처 결합 | ○ (1998년 11월 곤충연구소를 세우고 이듬해 5월 첫 나비축제를 연 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까지 올랐고, 2025년 10월 17일간 이어지는 국향대전으로 축제를 두 계절로 늘렸으며, 2026년 4월에는 미션투어를 돌리고 황금박쥐상을 상설 전시로 바꿨고 6월 블루 워케이션도 붙였습니다. 재방문과 체류일수로 성과를 세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사철 문을 여는 함평엑스포공원 상설 전시(나비곤충생태관·황금박쥐 생태전시관)를 5월 나비대축제와 10월 국향대전 사이 비수기 프로그램으로 잇고, 2026년 5월 사적 지정 예고를 받은 함평 고분군과 돌머리해수욕장·주포항을 한 동선으로 묶어 체류일수·재방문으로 관리 [보정필요: 축제 방문객·재방문율] | 축제 당일 집객만 세고 체류로 옮기지 못하는 것(방문객 수만 알리고 재방문과 지역 매출 보전을 놓친 사례 답습 경계)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생활관광,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와 워케이션센터, 원인 [C1](/causes/#C1)·[C3](/causes/#C3)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1)거점과 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2)원격 협진 결합 (3)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2026년 2월 13일 함평군공립요양병원·함평성심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협약을 맺고, 3월 10일 관내 1차 의료기관 일곱 곳(의과 4·한의과 3)과 방문의료 협약을 맺어 7월 '함평형 방문의료지원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의사 한 명이 여러 곳을 보는 원격 협진 결합과 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방문의료지원사업을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거점망과 한 묶음으로 놓고 원격 협진을 얹어 왕진이 닿지 않는 구간을 메우며, 전달 자산을 다년 재원과 조례로 받치기. [광역·중앙] 통합특별시·복지부 비대면 협진 시범 참여 [보정필요: 순회·원격 협진 운영] | 이용이 적다는 이유로 보건지소·순회 진료를 줄이는 것(공공의료를 걷어 접근성이 무너진 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경계). 2026년 7월 공약 검증에서 짚인 종합병원 유치 논의만으로 지금의 전달 체계 보강을 미루는 것도 경계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 MaaS 이동진료차, 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원인 [E1](/causes/#E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1)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2)민간·NPO·주민 운영 (3)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을 보건 거점으로 바꾼 통합돌봄과 마을 복지매니저가 돌고, 2026년 2월에는 공중보건한의사가 경로당을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관리가 더해졌습니다. 5월 복합문화센터 준공과 7월 3일 손불채움복합센터 선정으로 거점도 늘었습니다. 고립 위험군 접촉률 같은 지표로 성과를 보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마을카페·복합센터를 누구나 들러 앉는 한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운영은 주민·NPO에 맡기며, 고립 위험군 접촉률과 재방문을 지표로 삼기. 2027년 문 여는 손불채움복합센터의 운영 설계를 지금 함께 세우기 | 시설을 짓는 데서 끝내고 운영 주체와 지표를 함께 세우지 않는 것(2025년 9월 문 연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이 그해 10월 군정질문과 2026년 6월 인수위 현장점검에서 잇달아 다뤄진 일이 같은 사례입니다) | [사례#691](/case/691/) 영국 해피 투 챗 벤치, [사례#718](/case/718/) Men's Shed, [사례#672](/case/672/) 신안 1004섬 어르신 사랑방, 원인 [E1](/causes/#E1)·[B1](/causes/#B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1)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2)본부와 지역의 역할 분담 (3)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5년 9월 26일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가 출범하고 로컬푸드직매장이 문을 열면서 1차 가공과 유통을 잇는 기반이 생겼고, 9월 12일 작목반·연구회 실무회의로 품목별 조직도 다졌습니다. 판매액의 얼마를 지역에 되돌린다는 재투자 비율과 본부·지역의 역할 분담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통클러스터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규약에 지역 재투자 비율을 숫자로 넣고, 농협·신협과 한우·양파 가공을 묶어 6차산업 판로를 다년 계약으로 잇기 [시민금융] [보정필요: 직매장·클러스터 매출과 재투자 비율] | 가공·유통 시설을 세운 뒤 판로와 재투자 설계를 뒤로 미루는 것(2025년 10월 군정질문에서 직매장 운영과 신동진벼 보급 중단 대응이 함께 다뤄진 일이 그 신호였습니다)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사례#651](/case/651/) 마을 공동작업장, 원인 [F4](/causes/#F4)·[F1](/causes/#F1)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토대·거버넌스·재원) | (1)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2)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아님) (3)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광주 광산구와 월야면에 걸친 빛그린국가산단은 약 400만㎡ 가운데 54.7%인 약 220만㎡가 함평 땅이고,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으며 2월에는 함평군의회가 통합에 함평군민 몫의 대안을 담아 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절반이 넘는 땅을 대는 쪽의 몫을 착수 전에 나누는 산식, 그 규약을 의결한 법인격 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주 광산구와 걸쳐 있는 빛그린국가산단처럼 함평 밖 주체와 함께 안는 자산을 사업별 협약이 아니라 착수 전 배분 산식으로 묶고, 협의체가 아니라 법인격 있는 기구로 옮기기. 규약을 의결할 주체는 함평군의회와 광주 광산구이고 승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행정안전부가 맡으므로, 그 경로를 먼저 짚어 두기. [광역·중앙]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검토 | 규칙을 먼저 세우지 않고 사안마다 부딪히는 것(2026년 2월 23일부터 이어진 종축장 이전 보상·지원 요구 철야 농성이 3월 23일 군청 앞 범군민 결의대회로 모였고, 여섯 가지 요구가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간담회·협의체 구성으로 공동기구를 갈음하는 답습, 탈퇴 절차를 규약에 적어 두지 않아, 2022년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바뀌자 울산·경남이 탈퇴를 선언하고 세 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사라진 부울경 특별연합 반례 답습도 경계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세 개 도 일곱 시군이 2008년 세운 지방자치단체조합, 현재 여섯 시군), [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규약에 경비 부담 명시), 반례 [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 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광역행정통합, 원인 [A7](/causes/#A7)·[A4](/causes/#A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 (1)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2)세대간 배움 접점 (3)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년 2월 공중보건한의사가 경로당을 찾아가는 '한방든든 백세거뜬'을 시작하고 7월에는 폭염 대응 건강관리까지 이어, 어르신 건강을 받치는 손은 촘촘해졌습니다. 그 솜씨와 지혜를 소득이 나는 전수로 조직한 사업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우 사육과 양파·발효처럼 어르신께 남은 솜씨를 소득이 발생하는 소규모 노동·전수 모델로 설계하고, 농산어촌유학 학생과 4-H 청년농을 세대간 배움 접점으로 붙이기 [보정필요: 고령자 노동모델 소득] | 어르신을 복지 수급 대상으로만 두고 생산·전수 자산으로 옮기지 않는 것(건강과 노동 강도를 관리하지 않은 채 고령 노동을 넓혀 소진시킨 사례 답습 경계)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주거 네 세대와 노인일자리 여덟 자리를 한 건물에 묶은 부분 실증), 카탈로그 실증등급 E3, 원인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1)인구 유형별 관리(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 (2)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3)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4월 나비대축제에서 미션투어를 돌리고, 7월에는 전남 소도시 연계 관광콘텐츠 공모에 뽑혀 700만 원으로 체류형 프로그램을 붙였으며 블루 워케이션과 광주권 근교 관광도 함께 폈습니다. 방문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으로 세는 관리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나비대축제·국향대전 방문과 워케이션·근교 관광으로 오는 사람을 생활인구 여덟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체류일수·재참여를 지표로 세우기. 이 지표를 공식 평가체계로 못 박을 담당 부서를 먼저 정하기. 자료를 받아 보는 일과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하는 일은 다른데, 뒤쪽을 맡을 부서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전제 자산을 부분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광역] 통합특별시 생활인구 데이터 연계 [보정필요: 생활인구 8유형 분해] | 정주인구 한 지표로 돌아가는 것(2026년 5월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 7월 전입 청년 이사비처럼 유입 사업이 여럿 도는 만큼, 성과를 전입자 수로만 세면 관계의 폭이 보이지 않습니다). 축제 방문객 총량만 세는 답습도 경계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의사 약 90%),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사례#1056](/case/1056/) 울릉 섬청년 보금자리, 원인 [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 (1)노동·재능 기부 의무 (2)수요자 선발·큐레이션 (3)주거와 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6년 4월 전남도 새뜰하우스 공모에 뽑혀 25억 원으로 귀농귀촌 주거단지 10호를 잡았고, 5월 만원세컨하우스로 먼저 살아 보게 했으며, 6월에는 귀농인 창업·주택구입 융자를 최대 3억 7500만 원까지 넓혔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걸고 주거와 일, 배움을 한 묶음으로 주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만원세컨하우스와 새뜰하우스 주거단지를 살아 보기에서 정착으로 잇도록 선발 기준과 마을 멘토, 마을 노동 참여를 묶어 표준화하고,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얹어 주거와 일, 배움을 한 패키지로 설계. 입주자를 고르고 마을 멘토와 노동 참여를 붙이는 일을 맡을 운영 주체를 먼저 정하기. 지금은 새뜰하우스·만원세컨하우스·귀농 융자가 창구별로 나뉘어 있고 이를 한 패키지로 굴릴 조직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전제 자산을 부분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중앙] 농촌체류형 쉼터 | 현금성 지원만 늘리고 정착 이후를 관리하지 않는 것(2026년 7월 전입 청년 이사비 최대 80만 원처럼 문을 여는 사업이 여럿 도는 만큼, 정착률과 잔류 기간을 함께 세지 않으면 유입만 세게 됩니다)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674](/case/674/) 진안 으뜸마을(귀농인 정착 멘토링), 원인 [E4](/causes/#E4)·[B1](/causes/#B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 생활서비스) | (1)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2)지역결합 교육과정 (3)학교와 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2026년 3월 함평군이 소규모 학교를 살리려는 농산어촌유학을 주거 인프라 확충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4월 새뜰하우스와 5월 만원세컨하우스로 가족이 머물 주거도 생겼습니다. 전국 모집과 기숙 패키지, 학교와 군이 함께 굴리는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농산어촌유학을 새뜰하우스·만원세컨하우스 주거와 묶어 가족 단위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로 표준화하고, 함평군 곤충연구소의 나비·곤충 자산과 한우·양파를 교육과정에 넣어 도시 학교와 다른 배움 만들기. 전남 교육청과 함평군이 함께 굴릴 운영체를 먼저 세우기. 3월 발표는 군의 계획이고 교육청과 함평군이 한 사업에서 만난 기록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전제 자산을 부분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전남 교육청·농산어촌유학 협력 [보정필요: 읍면 작은학교 유학 참여 규모] | 유학생 수만 늘리고 머무는 조건(주거·일자리·돌봄)을 함께 세우지 않는 것(유학 기간이 끝나면 관계가 끊기는 답습 경계)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모델,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오키도젠 고교 매력화),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 (1)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2)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수요밀도 진단 의무) (3)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15년부터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잇는 100원 행복택시가 돌고 있습니다. 폐지 노선을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설계와 예약·요금 단순화,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정하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00원 행복택시를 수요밀도 진단 위에서 수요응답형으로 고도화하고, 2026년 7월 해보면에서 드러난 소매점 없는 법정리 일곱 곳처럼 장보기·병원 동선을 함께 묶어 노선을 다시 그리기. 적자 분담 조례화 [보정필요: 예약 방식·적자 분담 조례] | 예약·요금 장벽만 걷어내고 수요밀도 진단 없이 운행을 늘리는 것(오기시는 정류장을 더 놓고 장 볼 시간이 남도록 운행시각을 다시 짰는데도 편당 한두 사람에 머물렀습니다. 장벽을 걷는 일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반례입니다)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아시마루), 원인 [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 (1)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까지) (2)교육·전승 체계 (3)판로와 경관 정비 결합 | ○ (2006년부터 광주·전남 우수 브랜드에 오른 함평천지한우가 2008년 7월 전국 첫 한우산업특구로 이어졌고, 2025년 9월 26일에는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준공과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출범으로 기르는 일과 파는 일을 이었습니다. 생산자에서 체험까지 인증을 쌓아 올리는 사다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우·나비쌀·양파·단호박을 지리적표시와 생산자 인증, 체험·교육으로 쌓아 올리고 국향대전·나비대축제 미식 동선과 로컬푸드직매장 판로를 한 줄로 잇기. 2026년 6월부터 퍼진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을 인증 근거로 쓰기.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은 2025년 9월 12일 실무회의를 연 품목별 작목반·연구회와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가 이미 서 있습니다 [공공기관] 농협·전남 연구기관 가공·인증 연계 | 원물 판매와 단발 체험에 머무는 것(브랜드만 만들고 인증·판로를 쌓지 않아 흐지부지된 사례 답습 경계)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사례#57](/case/57/)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 [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두 재단, [사례#1014](/case/1014/) 영동 포도·와인 30년, 원인 [F1](/causes/#F1)·[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 (1)비수기 상설 콘텐츠 (2)남는 게 있는 체류형 (3)대회·시그니처 결합 | ○ (1998년 11월 곤충연구소를 세우고 이듬해 5월 첫 나비축제를 연 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까지 올랐고, 2025년 10월 17일간 이어지는 국향대전으로 축제를 두 계절로 늘렸으며, 2026년 4월에는 미션투어를 돌리고 황금박쥐상을 상설 전시로 바꿨고 6월 블루 워케이션도 붙였습니다. 재방문과 체류일수로 성과를 세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사철 문을 여는 함평엑스포공원 상설 전시(나비곤충생태관·황금박쥐 생태전시관)를 5월 나비대축제와 10월 국향대전 사이 비수기 프로그램으로 잇고, 2026년 5월 사적 지정 예고를 받은 함평 고분군과 돌머리해수욕장·주포항을 한 동선으로 묶어 체류일수·재방문으로 관리. 비수기 운영은 엑스포공원 상설 전시를 사철 열어 온 함평군과 함평군 곤충연구소(나비연구소)가 맡을 수 있습니다 [보정필요: 축제 방문객·재방문율] | 축제 당일 집객만 세고 체류로 옮기지 못하는 것(방문객 수만 알리고 재방문과 지역 매출 보전을 놓친 사례 답습 경계)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국가 시범사업으로 채택),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과 워케이션센터, 원인 [C1](/causes/#C1)·[C3](/causes/#C3)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 (1)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2)민간·NPO·주민 운영 (3)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을 보건 거점으로 바꾼 통합돌봄과 마을 복지매니저가 돌고, 2026년 2월에는 공중보건한의사가 경로당을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관리가 더해졌습니다. 5월 복합문화센터 준공과 7월 3일 손불채움복합센터 선정으로 거점도 늘었습니다. 고립 위험군 접촉률 같은 지표로 성과를 보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마을카페·복합센터를 누구나 들러 앉는 한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운영은 주민·NPO에 맡기며, 고립 위험군 접촉률과 재방문을 지표로 삼기. 2027년 문 여는 손불채움복합센터의 운영 설계를 지금 함께 세우기. 지금 거점을 굴리는 손은 경로당과 마을 복지매니저이므로, 그 위에 주민·NPO 몫을 넓히는 순서로 갑니다 | 시설을 짓는 데서 끝내고 운영 주체와 지표를 함께 세우지 않는 것(2025년 9월 문 연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이 그해 10월 군정질문과 2026년 6월 인수위 현장점검에서 잇달아 다뤄진 일이 같은 사례입니다) | [사례#691](/case/691/) 영국 해피 투 챗 벤치, [사례#718](/case/718/) Men's Shed, [사례#672](/case/672/) 신안 1004섬 고령 주민 사랑방·반찬배달, 원인 [E1](/causes/#E1)·[B1](/causes/#B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 (1)거점과 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2)원격 협진 결합 (3)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2026년 2월 13일 함평군공립요양병원·함평성심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협약을 맺고, 3월 10일 관내 1차 의료기관 일곱 곳(의과 4·한의과 3)과 방문의료 협약을 맺어 7월 '함평형 방문의료지원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의사 한 명이 여러 곳을 보는 원격 협진 결합과 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방문의료지원사업을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거점망과 한 묶음으로 놓고 원격 협진을 얹어 왕진이 닿지 않는 구간을 메우며, 전달 자산을 다년 재원과 조례로 받치기. 원격 협진과 다년 재원을 함께 설계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건복지부와의 협력 경로를 먼저 열기. 지금까지 맺은 협약 상대가 모두 관내 의료기관이라 광역·중앙 협력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전제 자산을 부분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광역·중앙] 통합특별시·복지부 비대면 협진 시범 참여 [보정필요: 순회·원격 협진 운영] | 이용이 적다는 이유로 보건지소·순회 진료를 줄이는 것(공공의료를 걷어 접근성이 무너진 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경계). 2026년 7월 공약 검증에서 짚인 종합병원 유치 논의만으로 지금의 전달 체계 보강을 미루는 것도 경계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 MaaS 이동진료차, 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원인 [E1](/causes/#E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 (1)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2)본부와 지역의 역할 분담 (3)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5년 9월 26일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가 출범하고 로컬푸드직매장이 문을 열면서 1차 가공과 유통을 잇는 기반이 생겼고, 9월 12일 작목반·연구회 실무회의로 품목별 조직도 다졌습니다. 판매액의 얼마를 지역에 되돌린다는 재투자 비율과 본부·지역의 역할 분담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통클러스터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규약에 지역 재투자 비율을 숫자로 넣고, 농협·신협과 한우·양파 가공을 묶어 6차산업 판로를 다년 계약으로 잇기. 이때 클러스터·직매장 운영에 들어올 농협·신협을 이름으로 정하기. 본부와 지역의 역할 분담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전제 자산을 부분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시민금융] [보정필요: 직매장·클러스터 매출과 재투자 비율] | 가공·유통 시설을 세운 뒤 판로와 재투자 설계를 뒤로 미루는 것(2025년 10월 군정질문에서 직매장 운영과 신동진벼 보급 중단 대응이 함께 다뤄진 일이 그 신호였습니다)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사례#651](/case/651/) 마을 공동작업장, 원인 [F4](/causes/#F4)·[F1](/causes/#F1)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함평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두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함평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1)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관계DB(명부 아님) (2)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과 다년 설계 (3)복수 재원 결합과 이사회 분할 | ✗ (1999년 시작한 나비대축제와 2025년 국향대전으로 해마다 큰 방문이 오고, 고향사랑 기부 창구도 2026년 7월 29일 담양군과 각 500만 원을 주고받은 상호 기탁처럼 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력으로 쌓는 DB와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다년 신탁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999년 시작한 나비대축제와 2025년 10월 국향대전으로 해마다 큰 방문이 오고, 2026년 7월 29일 담양군과 각 500만 원을 주고받은 상호 기탁처럼 고향사랑 기부 창구도 돌고 있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이렇게 쌓인 방문과 후원을 사용 목적이 정관·신탁으로 고정된 다년 재원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나비대축제·국향대전 참여 이력과 고향사랑 기부 내역을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과 기간을 정관 한 줄로 고정해 두는 일입니다. [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설계 | 재원 그릇을 세우기 전에 단년 현금 지급으로 돌리는 것(2026년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사업에서 빠진 뒤 군이 자체 재원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7월에는 연간 522억 원이 드는 공약을 어떤 재원으로 감당할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명부만 쌓고 그릇 없이 해마다 새로 모으는 답습도 경계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원인 [F3](/causes/#F3)·[D2](/causes/#D2)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1)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2)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3)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중 하나 이상) | △ (2026년 6월 인수위 '함평대전환 발전위'가 인구 감소를 한 부서 일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고, 7월 20일에는 공약 보고회를 열어 5대 분야 77개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이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이 의결권을 갖는 법인격 조직과 계획을 함께 세우는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6월 인수위 '함평대전환 발전위'가 서고 7월 20일 공약 보고회에서 5대 분야 77개 실천과제가 확정됐으며, 범군민대책위·청년공동체 같은 시민조직도 이미 돌고 있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주민이 의결권을 갖는 법인격 조직으로 계획을 함께 세운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새 기구를 만드는 예산 사업이 아니라, 77개 실천과제 가운데 한두 건을 시범으로 골라 군민이 계획 단계부터 함께 읽고 고치는 절차를 문서에 한 줄로 적어 두는 일입니다. 2026년 3월 시작한 광주과학기술원 전략 용역도 같은 절차에 올릴 수 있습니다. | 계획을 발표한 뒤에 의견을 듣는 순서로 되돌아가는 것(2026년 2월과 3월 종축장 이전 조건을 놓고 농성과 결의대회가 이어진 일이 그 순서의 결과였습니다). 협의체 구성만으로 참여를 갈음하는 답습도 경계 | [사례#629](/case/629/) 프라이부르크 보반, [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 원인 [A5](/causes/#A5)·[A4](/causes/#A4)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토대·거버넌스·재원) | (1)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관계DB(명부 아님) (2)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과 다년 설계 (3)복수 재원 결합과 이사회 분할 | ✗ (1999년 시작한 나비대축제와 2025년 국향대전으로 해마다 큰 방문이 오고, 고향사랑 기부 창구도 2026년 7월 29일 담양군과 각 500만 원을 주고받은 상호 기탁처럼 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력으로 쌓는 DB와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다년 신탁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999년 시작한 나비대축제와 2025년 10월 국향대전으로 해마다 큰 방문이 오고, 2026년 7월 29일 담양군과 각 500만 원을 주고받은 상호 기탁처럼 고향사랑 기부 창구도 돌고 있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이렇게 쌓인 방문과 후원을 사용 목적이 정관·신탁으로 고정된 다년 재원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나비대축제·국향대전 참여 이력과 고향사랑 기부 내역을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과 기간을 정관 한 줄로 고정해 두는 일입니다. 이때 신탁에 재산을 내놓을 출연 주체를 이름으로 정하는 일이 함께 가야 합니다. 향우 조직·관내 기업·함평군이 후보로만 남아 있어 전제 자산을 부분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설계 | 재원 그릇을 세우기 전에 단년 현금 지급으로 돌리는 것(2026년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사업에서 빠진 뒤 군이 자체 재원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7월에는 연간 522억 원이 드는 공약을 어떤 재원으로 감당할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명부만 쌓고 그릇 없이 해마다 새로 모으는 답습도 경계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원인 [F3](/causes/#F3)·[D2](/causes/#D2) | +| 거버넌스 토대(M20·토대·거버넌스·재원) | (1)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2)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3)매개·발굴 장치(상향식 발굴 절차·통합예산 중 하나 이상) | △ (2026년 6월 인수위 '함평대전환 발전위'가 인구 감소를 한 부서 일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고, 7월 20일에는 공약 보고회를 열어 5대 분야 77개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이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이 의결권을 갖는 법인격 조직과 계획을 함께 세우는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6월 인수위 '함평대전환 발전위'가 서고 7월 20일 공약 보고회에서 5대 분야 77개 실천과제가 확정됐으며, 범군민대책위·청년공동체 같은 시민조직도 이미 돌고 있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주민이 의결권을 갖는 법인격 조직으로 계획을 함께 세운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새 기구를 만드는 예산 사업이 아니라, 77개 실천과제 가운데 한두 건을 시범으로 골라 군민이 계획 단계부터 함께 읽고 고치는 절차를 문서에 한 줄로 적어 두는 일입니다. 2026년 3월 시작한 광주과학기술원 전략 용역도 같은 절차에 올릴 수 있습니다 | 계획을 발표한 뒤에 의견을 듣는 순서로 되돌아가는 것(2026년 2월과 3월 종축장 이전 조건을 놓고 농성과 결의대회가 이어진 일이 그 순서의 결과였습니다). 협의체 구성만으로 참여를 갈음하는 답습도 경계 | [사례#629](/case/629/) 프라이부르크 보반, [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 원인 [A5](/causes/#A5)·[A4](/causes/#A4)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됩니다. ## 2. 진단 해설 -카탈로그 24개(M01~M24)를 함평 여건으로 전수 채점해 선정 13개를 표에 실었습니다. 잘 돌고 있는 쪽은 1차산업 경험상품화와 체류형 체험 상설화, 의료 전달,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 협동조합 6차산업으로 모두 진행확인입니다. 특히 의료 전달(M13)은 2026년 2월과 3월의 두 협약이 7월 '함평형 방문의료지원사업' 가동으로 이어져 찾아가는 진료가 실제로 돌기 시작했고,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2025년 9월 유통클러스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이 문을 열며 1차 가공·유통의 전제자산이 섰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 세 모델에 있습니다. 함평 밖 주체와 함께 안는 자산의 착수 전 배분 산식과 공동기구를 세우는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어르신 솜씨를 소득으로 옮기는 고령자산화(M10), 방문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8유형(M06)입니다. 이어 오가는 마을 정착(M07)과 학교 앵커(M11), 모빌리티(M12)가 뒤를 잇습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거버넌스 토대(M20)는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이라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하지 말 것의 핵심은 재원 그릇을 세우기 전에 단년 현금 지급으로 돌리는 것, 시설 준공을 성과로 두고 운영 설계를 미루는 것, 정주인구 한 지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유통클러스터가 전제를 만들었으나 연구·행정과 분리된 영업 전담 조직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앵커기업과 은행이 함께 짜는 분담 구조가 확인되지 않아,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임대료 상승 조짐이 있는 재생지구가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정당한 비움). 생활만족도 향상(M09)은 기전이 겹치는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으로 흡수했습니다. 경계로 둔 일곱은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웰니스 회복 거점(M04), 평생학습망(M05),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디지털·AI 거점(M19), 관광 수용력 관리(M24)입니다. 이 가운데 M14는 2026년 3월 광주과학기술원과 시작한 전략 용역과 6월 빛그린산단 반도체·AI 거점 구상,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으로 전제가 형성되는 중이고, M18은 7월 햇빛연금 도입 발표와 영농형태양광 논의가, M19는 5월 AI 영농교육과 6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이 각각 전제를 만드는 중이어서 정식 확장 때 다시 판정합니다. +카탈로그 24개(M01~M24)를 함평 여건으로 전수 채점해 선정 13개를 표에 실었습니다. 잘 돌고 있는 쪽은 1차산업 경험상품화와 체류형 체험 상설화, 의료 전달,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 협동조합 6차산업으로 모두 진행확인입니다. 특히 의료 전달(M13)은 2026년 2월과 3월의 두 협약이 7월 '함평형 방문의료지원사업' 가동으로 이어져 찾아가는 진료가 실제로 돌기 시작했고,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2025년 9월 유통클러스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이 문을 열며 1차 가공·유통의 재료가 섰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 세 모델에 있습니다. 함평 밖 주체와 함께 안는 자산의 착수 전 배분 산식과 공동기구를 세우는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어르신 솜씨를 소득으로 옮기는 고령자산화(M10), 방문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8유형(M06)입니다. 이어 오가는 마을 정착(M07)과 학교 앵커(M11), 모빌리티(M12)가 뒤를 잇습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거버넌스 토대(M20)는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이라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하지 말 것의 핵심은 재원 그릇을 세우기 전에 단년 현금 지급으로 돌리는 것, 시설 준공을 성과로 두고 운영 설계를 미루는 것, 정주인구 한 지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다시 채점했습니다. 전제 자산은 재료와 주체를 함께 묻는 조건이라, 재료가 갖춰져 있어도 그 기전을 맡을 주체·권한을 이름으로 짚지 못하면 완비로 보지 않습니다. 함평에서 그렇게 걸린 곳은 다섯입니다. 생활인구 8유형(M06)은 방문 자료는 늘었으나 재방문·체류를 공식 지표로 못 박을 담당 부서가, 오가는 마을 정착(M07)은 주거와 융자는 열렸으나 입주자를 고르고 마을에 붙이는 일을 맡을 운영 주체가, 학교 앵커(M11)는 군의 뒷받침 계획은 나왔으나 전남 교육청과 함께 굴릴 운영체가, 의료 전달(M13)은 관내 협약은 촘촘하나 원격 협진과 다년 재원을 함께 설계할 광역·중앙 협력 경로가,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클러스터와 직매장은 섰으나 본부와 지역의 역할을 나눌 농협·신협 결합이 각각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모델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고 적합 총점이 함께 내려갔으나, 선별 판정은 다섯 다 선정으로 그대로입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뺀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다섯 행의 ⑦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는 사철 문을 여는 엑스포공원 상설 전시와 함평군 곤충연구소가,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는 품목별 작목반·연구회와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가, 생활권 연결 거점(M08)은 경로당과 마을 복지매니저가, 거버넌스 토대(M20)는 범군민대책위·청년공동체라는 시민조직 맹아가 이미 서 있어 전제 자산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 +전수 검토에서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유통클러스터가 재료를 만들었으나 연구·행정과 분리된 영업 전담 조직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앵커기업과 은행이 함께 짜는 분담 구조가 확인되지 않아,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임대료 상승 조짐이 있는 재생지구가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정당한 비움). 생활만족도 향상(M09)은 기전이 겹치는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으로 흡수했습니다. 경계로 둔 일곱은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웰니스 회복 거점(M04), 평생학습망(M05),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디지털·AI 거점(M19), 관광 수용력 관리(M24)입니다. 이 가운데 M14는 2026년 3월 광주과학기술원과 시작한 전략 용역과 6월 빛그린산단 반도체·AI 거점 구상,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으로 재료가 형성되는 중이고, M18은 7월 햇빛연금 도입 발표와 영농형태양광 논의가, M19는 5월 AI 영농교육과 6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이 각각 재료를 만드는 중이어서 정식 확장 때 다시 판정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산정 근거와 도출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모델 수. 공백심각도(행 정렬) = S×(1-w), 여기서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w = ⑥ 기전충족(◎1·○⅔·△⅓·✗0).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A축(0~2)이나 6기능군 필요수준을 쓰지 않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미개척형·선제형)이면 1, 아니면 0을 앞자리에 두고, 그다음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모델 수. 공백심각도(행 정렬) = 적합 총점×(1-w)이며, 적합 총점 = 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각 0~2, 합산 0~8)이고 w = ⑥ 기전충족(◎1·○⅔·△⅓·✗0)입니다. 피승수는 적합 총점(0~8)이며 원인적합점수 한 축만 쓰지 않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미개척형·선제형)이면 1, 아니면 0을 앞자리에 두고, 그다음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24개 참조모델 전수 채점 결과: 선정 13 · 경계 7 · 제외 3 · 흡수 1(M09를 M08에 흡수, 흡수처 S=6 ≥ 피흡수 S=4).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기계판독 형태로 보존합니다. +24개 참조모델 전수 채점 결과: 선정 13 · 경계 7 · 제외 3 · 흡수 1(M09를 M08에 흡수, 흡수처 적합 총점 6이 피흡수 4보다 큽니다).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기계판독 형태로 보존합니다. -**이번 갱신에서 바뀐 것(G5 표시규약 준용).** 채점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24모델 S점수(SCORES 블록)와 ⑥ 하는 중? 기호,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이 앞 판과 같아 값도 그대로입니다. 바꾼 것은 무엇을 먼저 보이는가입니다. 행 정렬을 2단 키로 옮겨 미개척형 두 모델(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M22, 거버넌스 토대 M20)을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리고, `[핵심]`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상위 세 행(M21·M10·M06)에 달았습니다. 0.1의 핵심 공백 영역 한 줄과 「직접 검토할 3가지」에서 제외 대상을 빼고 빈 칸은 표 상위 모델로 채웠으며, 한 줄 진단과 2 진단 해설의 서술 순서도 그에 맞췄습니다. 실행밀도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을 병기하고, ⑨에 남아 있던 폐지 라벨 `(제안형)`은 실증등급 표기로 갈음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G5 재도출).** 두 가지를 다시 했습니다. 첫째는 전제 자산 재채점입니다. 재료와 주체를 함께 묻는 조건으로 다시 채점해 생활인구 8유형(M06)·오가는 마을 정착(M07)·학교 앵커(M11)·의료 전달(M13)·협동조합 6차산업(M17) 다섯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고, 적합 총점이 M06 7에서 6, M07 7에서 6, M11 6에서 5, M13 6에서 5, M17 6에서 5가 됐습니다(사유는 2 진단 해설). 선별 판정은 다섯 다 선정으로 그대로이고 ⑥ 판정도 손대지 않아, 매칭률 77%와 실행밀도 38%는 앞 버전과 같습니다. 적합 총점이 내려간 만큼 공백심각도가 함께 내려가 행 순서가 한 곳 바뀌었습니다(생활권 연결 거점 M08이 의료 전달 M13 앞으로). 앞 버전에서 2.00으로 나란히 묶여 있던 M13·M08·M17의 앞뒤가 이 재채점으로 갈렸고,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앞 버전에 이어 맨 뒤입니다. `[핵심]` 세 행(M21·M10·M06)과 핵심 공백 모델은 앞 버전과 같습니다. 둘째는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의 근거 갱신입니다. 카탈로그가 2026-08-30에 이 모델을 다시 근거화하면서 필수기전을 '의회 의결·법인격 기구·되돌리기 비용 명시'로 고쳐 적고 국내 사례 셋을 지지·반례로 등재했으므로, ④와 ⑨를 현행 카탈로그에 맞췄습니다. 그 밖에 표 위 범례와 산식 표기를 이름 중심으로 고치고, 부문은 이름을 앞에 두는 표기로 통일했습니다. -**변천사 대조로 바뀐 채점(F-9.6, v260810n 판).**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_v260731.1`)와 대조해 여덟 곳을 고쳤습니다. (1) 의료 전달(M13): ⑥ 부분 충족에서 있음으로, P 1에서 2로(S 5에서 6). 2026년 2월 13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협약, 3월 10일 관내 1차 의료기관 일곱 곳과의 방문의료 협약, 7월 '함평형 방문의료지원사업' 가동으로 전달 자산과 찾아가는 진료가 함께 섰습니다. (2)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P 1에서 2로(S 5에서 6). 2025년 9월 26일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준공,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출범으로 1차 가공·유통의 전제자산이 섰습니다. (3)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 P 1에서 2로(S 5에서 6). 2026년 2월 경로당 방문 한의약 건강관리, 5월 복합문화센터 준공, 7월 3일 손불채움복합센터 선정(총사업비 58억 원)으로 생활권 거점이 늘었습니다. (4) 학교 앵커(M11): 경계(S=4)에서 선정(S=6)으로, ⑥ 부분 충족. A는 이 모델이 다루는 원인(생활인프라 격차·인구절벽)이 함평 Top 5와 교차해 2로 올렸고, P는 2026년 3월 농산어촌유학 주거 뒷받침 발표와 4월 새뜰하우스·5월 만원세컨하우스로 2가 됐습니다. (5) 거버넌스 토대(M20): 경계(S=4)에서 선정(S=5)으로, ⑥ 부분 충족. 2026년 6월 '함평대전환 발전위' 출범과 7월 20일 공약 77개 이행계획 점검으로 계획 수립 국면이 열렸고, 범군민대책위·청년공동체라는 시민조직 맹아가 함께 확인됩니다. (6)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제외(S=1)에서 선정(S=6)으로, ⑥ 미확인. 광주 광산구와 월야면에 걸친 빛그린국가산단이라는 경계 걸침 자산이 실재하고, 2026년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2월 군의회 입장문, 2월과 3월 종축장 이전 조건을 둘러싼 농성·결의대회가 배분 규칙의 빈 곳을 함께 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카탈로그 실증등급 E3이라 ⑨에 그대로 밝혔습니다. (7)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제외(S=1)에서 경계(S=4)로. 2026년 3월 광주과학기술원 전략 용역 착수와 중간보고회, 4월 고용노동부 기초이음 프로젝트 선정, 6월 빛그린산단 반도체·AI 거점 구상, 2020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이 근거입니다. (8) 디지털·AI 거점(M19)은 2026년 5월 AI 영농교육과 6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로 제외에서 경계로, 지역혁신 영업법인(M15)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유통클러스터와 기초이음 프로젝트로 전제가 조금 갖춰졌으나 제외를 유지했습니다. 스케일 귀속도 두 곳을 옮겼습니다. 의료 전달(M13)은 관내 공립요양병원·성심병원과 1차 의료기관 일곱 곳이 실제 주체이므로 '광역 제안'에서 '관내 자산 직접 결합'으로, 고령자산화(M10)는 군이 직접 설계할 과제이므로 '광역·중앙 제안'에서 '시/군 직접'으로 옮겼습니다. 저신뢰로 표시된 2026년 8월 광역 인구 감소 보도와 오귀속으로 삭제된 종축장 관련 두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변천사 대조로 바뀐 채점(F-9.6, v260810n 판).**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_v260731.1`)와 대조해 여덟 곳을 고쳤습니다. (1) 의료 전달(M13): ⑥ 부분 충족에서 있음으로. 2026년 2월 13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협약, 3월 10일 관내 1차 의료기관 일곱 곳과의 방문의료 협약, 7월 '함평형 방문의료지원사업' 가동으로 전달 자산과 찾아가는 진료가 함께 섰습니다. (2)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2025년 9월 26일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준공,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출범으로 1차 가공·유통의 재료가 섰습니다. (3)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 2026년 2월 경로당 방문 한의약 건강관리, 5월 복합문화센터 준공, 7월 3일 손불채움복합센터 선정(총사업비 58억 원)으로 생활권 거점이 늘었습니다. (4) 학교 앵커(M11): 경계에서 선정으로, ⑥ 부분 충족. 원인적합점수는 이 모델이 다루는 원인(생활인프라 격차·인구절벽)이 함평 Top 5와 교차해 2로 올렸습니다. (5) 거버넌스 토대(M20): 경계에서 선정으로, ⑥ 부분 충족. 2026년 6월 '함평대전환 발전위' 출범과 7월 20일 공약 77개 이행계획 점검으로 계획 수립 국면이 열렸고, 범군민대책위·청년공동체라는 시민조직 맹아가 함께 확인됩니다. (6)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제외에서 선정으로, ⑥ 미확인. 광주 광산구와 월야면에 걸친 빛그린국가산단이라는 경계 걸침 자산이 실재하고, 2026년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2월 군의회 입장문, 2월과 3월 종축장 이전 조건을 둘러싼 농성·결의대회가 배분 규칙의 빈 곳을 함께 보였습니다. (7)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제외에서 경계로. 2026년 3월 광주과학기술원 전략 용역 착수와 중간보고회, 4월 고용노동부 기초이음 프로젝트 선정, 6월 빛그린산단 반도체·AI 거점 구상, 2020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이 근거입니다. (8) 디지털·AI 거점(M19)은 2026년 5월 AI 영농교육과 6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로 제외에서 경계로, 지역혁신 영업법인(M15)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유통클러스터와 기초이음 프로젝트로 재료가 조금 갖춰졌으나 제외를 유지했습니다. 스케일 귀속도 두 곳을 옮겼습니다. 의료 전달(M13)은 관내 공립요양병원·성심병원과 1차 의료기관 일곱 곳이 실제 주체이므로 '광역 제안'에서 '관내 자산 직접 결합'으로, 고령자산화(M10)는 군이 직접 설계할 과제이므로 '광역·중앙 제안'에서 '시/군 직접'으로 옮겼습니다. 저신뢰로 표시된 2026년 8월 광역 인구 감소 보도와 오귀속으로 삭제된 종축장 관련 두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버전은 변천사를 새로 수집하거나 다시 대조하지 않았고, 앞 버전이 대조한 결과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10(있음 5 = M03·M02·M13·M08·M17, 부분 5 = M06·M07·M11·M12·M20) ÷ 선정 13 = 77%. 진행 미확인 3 = M21·M10·M22.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3. w 합 = 있음 5건(3.33) + 부분 5건(1.67) + 미확인 3건(0) = 5.00. 5.00 ÷ 13 = 38%. 매칭률(77%)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음을 뜻합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요약판의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1행 가운데 작동 확인(◎)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갱신에서 ⑥ 기호와 채점은 그대로여서 값도 앞 판과 같습니다.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영역 · F-5 · 근거 S점수 채점과 기전 판정):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의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은 M21 6×(1-0)=6.00, M10 5×(1-0)=5.00, M06 7×(1-⅓)=4.67, M07 7×(1-⅓)=4.67, M11 6×(1-⅓)=4.00, M12 5×(1-⅓)=3.33, M03 8×(1-⅔)=2.67, M02 7×(1-⅔)=2.33, M13 6×(1-⅔)=2.00, M08 6×(1-⅔)=2.00, M17 6×(1-⅔)=2.00입니다. 상위 세 행(M21·M10·M06)이 `[핵심]`이며, 핵심 공백 영역은 1위 M21이 속한 F 토대·거버넌스·재원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 미개척형 두 모델(M22 6×(1-0)=6.00, M20 5×(1-⅓)=3.33)은 값을 그대로 두되 정렬과 `[핵심]`, 0.1 도출에서 빼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F군에 미개척형이 몰리는 것은 그 기능군의 필요가 낮아서가 아니라 국내에 그 기전을 굴린 선례가 아직 없어서이고, 그 사실은 해당 구획이 말합니다.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10(있음 5 = M03·M02·M08·M13·M17, 부분 5 = M06·M07·M11·M12·M20) ÷ 선정 13 = 77%. 진행 미확인 3 = M21·M10·M22.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3. w 합 = 있음 5건(3.33) + 부분 5건(1.67) + 미확인 3건(0) = 5.00. 5.00 ÷ 13 = 38%(정수 검산 Σw×3 = 15/39). 매칭률 77%와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음을 뜻합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요약판의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1 집계, 비교진단표 1,006행). 89곳 1,006행 가운데 작동 확인(◎)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다시 채점했으나 ⑥ 판정과 선정 집합이 그대로여서 두 값도 앞 버전과 같습니다.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모델 · F-5 · 근거 적합 총점 채점과 기전 판정):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강조 제외 대상 여부, 그다음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의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은 M21 6×(1-0)=6.00, M10 5×(1-0)=5.00, M06 6×(1-⅓)=4.00, M07 6×(1-⅓)=4.00, M11 5×(1-⅓)=3.33, M12 5×(1-⅓)=3.33, M03 8×(1-⅔)=2.67, M02 7×(1-⅔)=2.33, M08 6×(1-⅔)=2.00, M13 5×(1-⅔)=1.67, M17 5×(1-⅔)=1.67입니다. 상위 세 행(M21·M10·M06)이 `[핵심]`이며, 공백심각도 최댓값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6.00이고 그 모델이 속한 갈래가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이라 핵심 공백을 이 한 쌍으로 적었습니다. 괄호의 필요는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의 최고 원인적합점수 2에서 '높음'으로 잡았고, 현재는 비교진단표 ⑥에 적은 그 모델의 미확인 판정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 미개척형 두 모델(M22 6×(1-0)=6.00, M20 5×(1-⅓)=3.33)은 값을 그대로 두되 정렬과 `[핵심]`, 0.1 도출에서 빼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F부문에 미개척형이 몰리는 것은 그 갈래의 필요가 낮아서가 아니라 국내에 그 기전을 굴린 선례가 아직 없어서이고, 그 사실은 해당 구획이 말합니다. 앞 버전 대비 M06이 4.67에서 4.00, M07이 4.67에서 4.00, M11이 4.00에서 3.33, M13이 2.00에서 1.67, M17이 2.00에서 1.67로 내려갔습니다(전제 자산 재채점). **F-0.5 근본원인·결핍 12 점검 Top 5(지양의 근거):** (1) 인구절벽·고령화(G4): 고령인구 비율 42.7%(2025), 65세 이상 12,580명. (2) 생활인프라 격차(E1): 종합병원이 없는 여건이 2026년 7월 공약 검증에서 먼저 다뤄졌고, 같은 달 해보면 법정리 10곳 가운데 7곳에 소매점이 없다는 실태가 조명됐습니다. (3) 무형 자산 결합 부재(C1): 나비·국화·한우가 각각 돌고 체험·인증·판로로 쌓이는 사다리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4) 정주 단일 KPI(A1): 전입장려금·이사비·만남 행사처럼 유입 사업이 여럿이라 성과를 전입자 수로만 세기 쉽습니다. (5) 장기 후원자·재원 부재(F3)와 임기·단년 예산의 미스매치(A4): 2026년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제외 뒤 자체 재원 지급 결정과 7월 연간 522억 원 공약의 재원 논의가 같은 지점을 짚습니다. - 빛그린국가산단 전체 약 400만㎡ 중 함평 구역 약 220만㎡(54.7%), 함평군 월야면·광주 광산구 경계 조성 (2026.6~7): 전남일보·무등일보·메트로신문. - 함평엑스포공원 상설 전시(나비곤충생태관·추억공작소·식물전시관)와 황금박쥐상 상설 전시 전환 (2026.4): 서울경제. 상설 전시·체험시설 운영 (2026.6): 더리포트·스포츠동아.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39%: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0, 비교진단표 1,001행). -- 100원 행복택시 2015년부터 운영, 함평형 생애주기 복지(전입장려금·60세 이상 백내장·무릎 수술비 지원·경로당 보건거점 통합돌봄·복지매니저): 함평군 공개자료(직전 판 근거 승계), 최신 운영 규모는 [보정필요].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1, 비교진단표 1,006행·작동 확인 53행). +- 100원 행복택시 2015년부터 운영, 함평형 생애주기 복지(전입장려금·60세 이상 백내장·무릎 수술비 지원·경로당 보건거점 통합돌봄·복지매니저): 함평군 공개자료(직전 버전 근거 승계), 최신 운영 규모는 [보정필요]. +- 참조모델 성숙도·전제 자산 주체 항: 지역혁신데이터랩 참조모델 카탈로그 M01~M24(2026-08-30 판정, 근거 `data/seed_전략모델_24.json`). **[보정필요] 목록.** - 로컬푸드직매장·유통클러스터 매출과 지역 재투자 비율 - 청년 비중·청년 고용률 +- 생활인구 평가체계를 맡을 담당 부서, 정착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 전남 교육청과 함평군의 공동 운영체, 광역·복지부 협진 협력 경로, 클러스터·직매장에 결합할 농협·신협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전제자산점수 조정 근거). - 빛그린국가산단 함평 구역의 분양·입주 현황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일정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