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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함평군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4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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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함평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공개자료(인구·재정·산업 통계와 보도)와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수치는 출처·연도를 함께 적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함평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기반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의 다섯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5개 항목이 있습니다.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검토비는 사전 상담에서 안내).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함평군은 '사람이 안 오는 군'이 아니라 '봄 한철 크게 들어오는 힘과 사람을 돌보는 손길은 강한데, 그 흐름·관계·자원을 한 해 내내 머무름과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장치가 비어 있는 군'입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5년 3월 약 29,871명으로 2025년 초 3만 명 선이 무너졌고(2006년 4만 명 붕괴 이후 약 19년 만), 65세 이상 비중과 고령화는 [보정필요]이나 농업 중심의 무거운 인구 구조로 보입니다. 그런데 함평은 1999년 시작해 2025년 27회를 맞은 함평나비대축제를 흑자 축제로 사반세기 넘게 운영하며 축제 기간 군 인구의 수십 배가 방문하는 '들어오는 힘'을 이미 가졌고(나비연구소 운영), 동시에 60세 이상 백내장·무릎 수술비 지원, 경로당을 보건 거점으로 전환한 통합돌봄, 마을 단위 복지매니저, 최대 1,400만 원 전입장려금을 묶은 '함평형 생애주기별 복지 패키지'로 '돌보는 손길'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이 봄 한철의 방문 흐름과 후원·관계를 1년 내내 머무름과 장기 자원으로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즉 나비축제 외 비수기를 채우는 상설 체류 설계, 쌀·한우·양파 같은 1차산업을 미식·체험으로 잇는 결합, 봄 방문객과 출향민·고향사랑 후원을 관계인구로 누적해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신탁·재원으로 묶는 구조, 고령 인구를 돌봄 대상을 넘어 소득·전수 주체로 전환하는 설계, 농촌 고령 주민의 의료·이동 접근을 거점-순회로 메우는 전달 체계가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함평은 '축제만 반짝하고 남는 게 없다'가 아니라, 나비대축제·국향대전과 생애주기 복지라는 경험·정주 자산은 두터운데, 그 방문객과 출향민을 정치변동과 무관한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토대는 아직 비어 있는 농촌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토대·거버넌스·재원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M22,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3](#ju3). 보조 핵심 공백: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 M10,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 경험·체류·배움(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함평군은 주민등록 인구 29,601명(2026.6)으로 2025년 초 3만 선이 무너졌고 고령인구 비율이 42.7%(2025)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18위(상위 8%)에 이르는 소멸 고위험 농촌입니다. 다만 2025년 합계출산율은 1.43명으로 전국 평균(2024년 0.748명)을 크게 웃돌아, 전입장려금과 생애주기 복지가 정주 여건에서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축제의 고장'으로 불리는 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함평엑스포공원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을 끌어올리고, 함평천지한우·나비쌀·양파 같은 1차산업과 경로당 보건거점 통합돌봄이 함께 돌아갑니다(경험·복지 자산은 두텁습니다). 반면 이 방문과 관계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구조(출향민·기부자에서 장기 신탁으로)와 고령자의 지혜를 소득으로 바꾸는 고령자산화는 아직 비어 있고, 읍면 수요응답 교통(100원 행복택시)의 고도화와 생활인구 8유형 관리는 얇은 상태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빈틈들을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 [주1](#ju1). 함평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1은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입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 [주2](#ju2). 착수는 넓지만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매칭률 82%와 실행밀도 36%의 격차).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1](#ju1). 보조로 C 정주여건(고령자산화)·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 순회·모빌리티 고도화)·B 관계·인구(생활인구 관리)가 형성 중이거나 비어 있습니다.
 
-  | 구분 | 내용 |
-  |---|---|
-  | **함평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나비축제 밖 비수기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쌀·한우·양파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봄 방문객·출향민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관리(M06) |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고향사랑 후원·출향민을 30년+ 장기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광역·중앙) · 경로당 보건거점·왕진 의료를 거점-순회 전달체계로 제도화(M13·공공기관·중앙) · 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오가는 마을 시범(M07·중앙) |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 나비축제 의존 단발 관광시설·축제 추가만으로 종료(축제 흑자 운영은 강점이나, 비수기 상설·1차산업 결합 없이 시설만 늘리는 것을 경계) · 전입장려금·고향사랑 후원을 단발 현금·캠페인으로 종료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0% [주2](#ju2). 함평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0% [주3](#ju3)입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이며,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 기호와 더 할 것(⑦)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함평군이 이미 가진 자산(27회 흑자 운영 나비대축제, 쌀·한우·양파 1차산업, 함평형 복지 패키지의 통합돌봄·전입지원, 출향민·고향사랑 후원)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함평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순회·원격 협진)·고령자산화 노동모델(M10)·출향민 관계인구 장기신탁(M22, 고향사랑 지정기부·공익신탁)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축제 당일 집객만 세는 1회 소비·단년 기부로 끝나는 후원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읽는 법.** 본 자료는 비교진단 요약판으로 비교진단표와 해설·스케일 귀속, 그리고 산정 근거만 담습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로드맵·KPI·주체별 제언·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과 진단 근거 전체(5축·근본원인·실패패턴·전수 채점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얹자는 것이 아니라, 함평이 이미 가진 자산(나비대축제·국향대전·한우·나비쌀·생애주기 복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함평군의 강점·성과)
+> 이 자료는 비교진단 요약판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더해집니다.
 
-함평은 1999년 처음 연 함평나비대축제를 2025년 27회까지 이어오며 흑자 축제로 운영해, 축제 기간 군 인구의 수십 배가 방문하는 봄 한철의 강한 집객력과 '함평=나비'라는 전국 인지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나비연구소 자체 운영, 축제관광재단 상설 조직). 농촌 소도시가 자체 무형·생태 자산으로 전국 단위 인지도를 만들어 흑자 운영을 사반세기 넘게(1999년 시작·2025년 27회) 지속한 것은 드물게 단단한 토대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1차산업 미식 경험상품화). 동시에 함평은 '함평형 생애주기별 복지 패키지'로 정주여건·돌봄을 적극적으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최대 1,400만 원의 거주기간 차등 전입장려금, 소득 문턱 없이 60세 이상 군민에게 백내장(최대 60만 원)·무릎(최대 240만 원) 수술비와 치매 검사·치료·가족 지원, 경로당을 전문 의료서비스가 방문하는 보건 거점으로 전환하고 마을 단위 복지매니저가 건강관리·병원 이용·행정을 상시 지원하는 통합돌봄 체계), '치료를 위해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는 곳'을 지향합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의료 전달·접근 보장). 재원 측면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행복한 가' 건립사업(2025~2027년, 사업비 60억 원·기금 59억 원)을 추진 중이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1차산업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농업 면에서는 쌀과 한우·양파 등을 주력으로 한 1차산업 기반이 두터워 미식·체험과 잇는 경험상품화의 원천이 됩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위 성과의 정량 수치(축제 방문객·전입장려금 수혜 인원·통합돌봄 대상·기금 집행률)는 일부 [보정필요]로, 정식 확장 시 출처·연도와 함께 보강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함평군의 강점)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Part Ⅰ-A의 참조모델 카탈로그(M-코드) × 함평군, 6열 압축)
+함평군은 나비대축제(1999년 시작)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함평엑스포공원(나비곤충생태관·황금박쥐생태전시관 상설)에서 이어 온 '축제의 고장'으로, 작은 생태 자산을 전국 규모 체류형 관광으로 키운 대표 사례([사례#1036](/case/1036/) 함평 나비대축제)를 갖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함평천지한우·나비쌀·양파·단호박 같은 1차산업 자산도 두텁습니다(연결 모델: 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정주 여건에서는 함평형 생애주기별 복지 패키지(전입장려금, 60세 이상 백내장·무릎 수술비 지원, 경로당 보건거점 통합돌봄·복지매니저)가 작동해 2025년 합계출산율이 1.43명(전국 2024년 0.748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연결 모델: 사회적 연결 거점, 생활만족도 향상). 교통 복지에서는 2015년부터 교통 취약마을을 잇는 100원 행복택시가 운영돼 왔습니다(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빈집 마을정비조합을 통해 마을카페·갤러리·공동작업장을 주민 스스로 꾸리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 기부금을 운용하는 흐름도 확인됩니다 [보정필요: 함평 배분등급·누적액]. 월야면 빛그린국가산단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추진되며 산업 앵커가 형성 중인 점도 최근의 변화입니다.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함평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본 요약판은 6열(①모델·④필수기전·⑥하는 중?·⑦더 할 것·⑧하지 말 것·⑨참조)로 압축했으며, 모델 프로그램·성과(②③)·실행판단(⑤)은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함평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입니다.
 
-| ① 모델 (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토대/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신탁) 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나비축제 방문객·출향민·고향사랑 후원자를 누적 관계DB로 전환 ·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나비·복지·돌봄 특정 사업에 지정 [중앙] · 30년+ 공익신탁 설계 [광역] | 전입장려금·후원을 단발 현금·연 단위 캠페인으로 종료 · 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미고정(벤치마크: 단년 운영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후쿠타케형 30년+ 장기후원·정치변동 분리) / 원인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F4](/causes/#F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 농업기술·전통식품·나비공예 전수자를 소득 발생형 고령 노동·세대배움 모델로 · 무거운 고령 구조를 자산으로 전환 | 고령을 돌봄·복지 대상으로만 분류 · 일회성 체험프로그램으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고령 주거·일자리·돌봄 결합) / 원인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 쌀·한우·양파 등 1차산업에 생산자·체험 인증 적층 · 나비 생태 경관과 미식을 잇는 체험 결합 · 직거래·구독 판로 강화 |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반복 · 1차산업을 축제 부대행사로만 소비 | [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원인 [F1](/causes/#F1)·[C1](/causes/#C1)·[C3](/causes/#C3)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봄 나비축제 외 비수기를 채우는 상설 생태·체험 프로그램 · 당일 관광을 숙박·반복 체류로 전환 · 나비연구소를 상시 체험·교육 거점으로 | 봄 한철 축제에만 의존 · 단발 시설·신규 축제 추가로 분산(누적 안 됨) | [사례#6](/case/6/) 유후인·[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비수기 상설 체류 전환) / 원인 [C1](/causes/#C1)·[A1](/causes/#A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 노선 폐지 구간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로 메움 · 고령 주민 통원·장보기 이동권 보장 · 적자 분담 조례·다년 재원화 [광역] | 정기노선 회귀로 공차 운행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벤치마크: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 전남 농산어촌유학과 결합한 폐교 위기 작은학교 매력화 · 전국 모집·가족 이주 연계 주거 패키지 [공공기관] · 나비·생태 교육과정 차별화 | 학교를 단순 통폐합으로 정리 · 유학생 유치 수만 KPI로(가족 이주·정주 연계 없이)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나비축제 봄 방문객·출향민·귀농인을 8유형(관광·관계·체류 등)으로 분해해 유형별 KPI 운영 · 정주 단독 지표 보완 | "인구 1만 증가" 정주 단일 KPI · 봄 방문객을 일회성 집객 수로만 집계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90% 관계인구 KPI)·[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체류인구 89곳 1위 생활인구) / 원인 [A1](/causes/#A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경험/체류)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 함평형 복지의 통합돌봄·의료지원을 회복형 체류 거점으로 확장 [공공기관·대학] · 생태·치유 자산 결합 · 회복 성과지표 시범 측정(리빙랩 형태) | 시설 건립 단독으로 종료(운영주체·성과측정 없는 건물) · (벤치마크: 웰니스 시설 과잉공급 답습 경계) | [사례#1064](/case/1064/) 산청 동의보감촌(한방항노화 전담조직·연구원 결합 체류 치유거점)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경로당 보건거점·복지매니저를 거점-순회+원격 협진 전달체계로 제도화 [공공기관] · 무의촌 마을 의료 커버리지 진단 · 다년 재원·진료권 위임 [중앙] | 거점 의료자산 철수·축소 · 1회성 왕진 이벤트로 종료(벤치마크: 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빈집·농지·귀농 지원주택을 노동기부형 무상임대 시범으로 [중앙] · 주거+일+교육 묶음 설계 · 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수만 KPI로 | [사례#3](/case/3/) 아마초 / 원인 [E4](/causes/#E4)·[G2](/causes/#G2)·[B1](/causes/#B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 보건거점화에 고립지표·접촉률 평가트랙 결합 · 마을카페·살롱형 상시 만남 포맷 표준화 · 복지매니저 동선과 연계 | 시설 설치 수만 집계 · 고립지표 평가 없이 건물·장비만 | [사례#691](/case/691/) 해피투챗 벤치·[사례#672](/case/672/) 신안 1004섬 사랑방(농촌형 상시 만남거점·고립지표) / 원인 [E1](/causes/#E1)·[B2](/causes/#B2)·[B1](/causes/#B1) |
+| [핵심] 출향민 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과 30년+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 나비대축제·국향대전 팬과 출향민·고향사랑 기부자를 관계 DB로 잇고 목적형 공익신탁 설계 검토 [보정필요: 고향사랑 모금액·향우 규모] | 단년 기부·일회성 후원으로 종료(누적 안 됨). (벤치마크: 명부만 쌓고 신탁 그릇 없이 정치변동에 휘둘린 사례 답습 경계) | 원인 [F3](/causes/#F3)·[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한우·양파·발효 등 농사 지혜를 고령자 소규모 노동 소득 모델로 설계하고 세대간 배움 접점 시범 검토 [보정필요: 고령자 노동모델 소득] | 고령을 복지 수급 대상으로만 다룸(자산화 없이). (벤치마크: 건강·노동강도 관리 없이 확대해 지속 실패한 사례 경계)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 원인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 나비대축제·국향대전 방문·체류 데이터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 KPI로 관리 검토 [보정필요: 생활인구 8유형 분해] |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전입장려금 중심 인구 늘리기). (벤치마크: 방문객 총량만 세고 관계 밀도를 놓친 사례 경계) | 원인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제도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빈집 마을정비조합·귀농 정착 지원을 농촌체류형 쉼터·노동/재능 기부 선발 구조로 표준화 검토 | 현금성 전입장려금 일변도(노동·재능 기부 구조 없이). (벤치마크: 정착률 관리 없이 유입만 세는 사례 경계) | [사례#3](/case/3/) 아마초 / 원인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 2015년부터 운영 중인 100원 행복택시(교통 취약 74개+ 마을)를 수요응답형으로 고도화하고 예약·요금 단순화와 적자 분담 조례화를 검토 [보정필요: 예약 방식·적자 분담 조례] | 정기 노선 회귀·복잡한 예약으로 이용률 저조. (벤치마크: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반례 [사례#748](/case/748/)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함평형 복지의 의료비 지원을 보건진료소 거점·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과 결합해 상설화 검토 [보정필요: 순회·원격 협진 운영] | 전달 자산(진료소·이동진료) 철수·축소.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폐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반례 [사례#753](/case/753/) / 원인 [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생산자에서 체험까지)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결합 | ○ | 함평천지한우·나비쌀·양파를 인증·체험으로 적층하고 나비대축제 미식 동선과 결합 [대학] 가공·인증 연계 | 원물 판매·단발 체험에 머무름(적층 없이). (벤치마크: 브랜드만 만들고 판로·인증 적층 없이 소멸한 사례 경계)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1014](/case/1014/) 영동 포도·와인 / 원인 [F1](/causes/#F1)·[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나비대축제·국향대전 방문을 함평엑스포공원 상설 체류 콘텐츠로 잇고 재방문·체류일수로 관리 | 축제 당일 집객만 세고 체류로 전환 못 함. (벤치마크: 방문객 수만 홍보하고 재방문·매출 보전을 놓친 사례 경계) | [사례#6](/case/6/) 유후인 / 원인 [C1](/causes/#C1)·[C3](/causes/#C3) / 관광·소멸기금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 보건거점·복지매니저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확장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 지표 도입 검토 | 시설 건립 단발로 종료(운영 주체·지표 없이). (벤치마크: 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91](/case/691/) 해피투챗·[사례#718](/case/718/) Men's Shed·[사례#676](/case/676/) 함께카페 / 원인 [E1](/causes/#E1)·[B1](/causes/#B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 한우·양파·나비쌀 6차 가공을 협동조합·지역금융과 결합하고 재투자 비율 명시 검토 [시민금융] | 가공시설 건립 후 유통·재투자 설계 없이 방치. (벤치마크: 6차 인증만 받고 판로·재투자 없이 적자화한 사례 경계) | [사례#41](/case/41/) 벤디고·[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 원인 [F4](/causes/#F4)·[F1](/causes/#F1)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모델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 2. 표 해설 (강점 · 더 할 것 우선 · 하지 말 것 경고)
+## 2. 표 해설
 
-가장 또렷한 강점(⑥ ○)은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오가는 마을(M07)·사회적 연결 거점(M08)으로, 함평형 복지 패키지의 통합돌봄·의료지원·경로당 보건거점화와 귀농 지원주택이 이미 이 모델들의 작동 조건 일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봄 한철 나비축제로 들어오는 방문 흐름과 후원·관계가 1년 내내 머무름·장기 자원으로 고정되는 기전은 아직 얕습니다. 우선 더 검토할 것(⑦)은 첫째 나비축제 방문객·출향민·고향사랑 후원을 누적 관계DB로 모아 정치 변동과 분리된 30년+ 장기 신탁으로 묶는 것(M22), 둘째 무거운 고령 구조를 돌봄 대상이 아니라 농업기술·전통식품·나비공예의 소득·전수 주체로 전환하는 것(M10), 셋째 쌀·한우·양파 1차산업을 미식·체험 인증으로 적층하고(M03) 봄 축제 밖 비수기를 채우는 상설 체류를 설계하는 것(M02)입니다. 피해야 할 것(⑧)은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나비축제 의존 단발 시설·신규 축제 추가만으로 종료하는 것(축제 흑자 운영 자체는 강점), 전입장려금·고향사랑 후원을 단발 현금·캠페인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전수 검토(S점수 0~8) 후 제외한 모델은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경계 S4·흡수처 M02)·1지역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경계 S4)·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경계 S4·함평형 복지로 일부 흡수)·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경계 S4·흡수처 M03)·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경계 S4·과잉 신호 약함)와,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정주결합(M16)·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으로, 함평은 자체 대학·연구원·앵커 제조기업군·재생에너지 적지·경계 걸침 대형자산·도시재생 임대료 상승 지구가 약해(전제 자산 P=0~1) 이들은 정당한 비움에 해당하며, 산업·연구 앵커 수요는 인접 광주권·전남 연계로 귀속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카탈로그 24개(M01~M24)를 함평 여건으로 전수 채점(S점수)해 선정 10개를 표에 실었습니다. 이미 잘 작동하는 강점은 1차산업 경험상품화, 체류형 체험 상설화, 사회적 연결 거점, 협동조합 6차산업으로 모두 진행확인(○)입니다. 2015년부터 교통 취약마을을 잇는 100원 행복택시도 운영 중이어서 농촌 모빌리티는 부분 충족(△)으로 잡힙니다. 특히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경로당 보건거점 통합돌봄·복지매니저가 상시 만남 장치로 작동해 함평의 상대적 강점으로 나타납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F 토대·재원의 장기 신탁(핵심 공백)이 첫째이고, 이어 고령자산화, 생활인구 8유형 관리·오가는 마을 정착, 그리고 읍면 수요응답 교통 고도화·의료 전달 순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 축제 당일 집객만 세는 1회 소비, 단년 기부로 끝나는 후원을 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전수 검토에서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디지털 거점(M19)·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은 함평에 전제 자산이 없어 제외했고(정당한 비움), 생활만족도(M09)는 기전이 겹치는 사회적 연결 거점(M08)으로 흡수했습니다. 예술제·유휴공간(M01)·웰니스 회복(M04)·평생학습망(M05)·학교 앵커(M11)·재생에너지 자립(M18)·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M24)은 경계로 두어 정식 확장 때 재판정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함평군 역할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함평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고령자산화(M10)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함평군 | 직접 설계·운영·KPI·시범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출향민→장기신탁 30년 설계(M22) · 농촌 모빌리티 적자 분담 제도화(M1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제안·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접근 거점-순회 제도화(M13) ·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보건·대학 결합(M04) · 학교 앵커 농산어촌유학 연계(M11) | 보건기관·교육청·대학 | 협력·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신탁(M22) · 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오가는 마을(M07) · 의료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M13) | 중앙부처 | 제안·건의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M06)·오가는 마을 정착(M07)·사회적 연결 거점(M08)·체류 상설화(M02)·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함평군청·중간지원조직·마을 NPO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의료 전달(M13)·고령자산화 노동모델(M10)·농촌 모빌리티(M12) | 통합특별시·보건·복지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미식·인증 적층(M03)·협동조합 6차(M17) | 농협·신협·지역 대학·연구기관 | 인증·가공·판로 연계 요청 |
+| 중앙 | 출향민 관계인구 장기신탁(M22, 고향사랑 지정기부)·농촌체류형 쉼터(M07) | 행안부·농림부 | 제도 활용·시범 참여 제안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중앙 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 제도, 광역 모빌리티 적자 분담, 보건·대학 결합 회복거점,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함평군이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참여합니다. 전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단위 격상판은 본 기초 단위 진단과 별개로 다룹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 산정 근거와 도출 (매칭률·실행밀도·핵심 공백)
+본 요약판은 매칭률·실행밀도·공백심각도·S점수의 산식(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님)과 함평군 공개자료·통계 결정론 조회(KOSIS)로 도출했습니다. 다루는 범위는 비교진단표(진단 결과)이며, 실행 제안과 근거 전체는 정식 확장 때 더해집니다.
 
->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자체를 정식과 동일한 F-5 전수 S점수 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으로 도출했습니다. 행에 올린 11개는 S≥5 선별 모델이며, 경계(S4) 5개(M01·M05·M09·M17·M24)와 제외(S≤3) 8개(M14·M15·M16·M18·M19·M20·M21·M23)는 행에서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
+**[보정필요] 항목:**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행) 9 ÷ 채택 11행 = 82%. ✗ 2행(M22·M10)은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미진행' 단정은 회피).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실행밀도 = (◎0×1 + ○3×⅔ + △6×⅓ + ✗2×0) ÷ 11 = (0 + 2.0 + 2.0 + 0) ÷ 11 ≈ 4.0 ÷ 11 = 36%. 착수는 넓지만(매칭률 82%) 기전 충족은 얕습니다(실행밀도 36%). 미충족 기전 모델은 ⑥ 열·⑦ 더 할 것에서 확인.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A×(1−w), A=원인적합 S점수 0~8, w=⑥ 충족 ◎1·○⅔·△⅓·✗0) 상위 행은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토대/재원, S5·✗·5.00)·고령자산화(M10·정주여건, S5·✗·5.00)·1차산업 미식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 S7·△·4.67)·체류형 체험 상설화(M02·경험/체류, S7·△·4.67)입니다. 공백심각도 동률 1위(M22·M10, 각 5.00) 가운데, 함평은 사반세기 넘게 흑자 운영해 온 나비축제·출향민·고향사랑 후원이라는 관계·재원의 원천을 이미 가졌으나 이를 장기 자원으로 고정하는 구조가 비어 있어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open)'가 가장 또렷한 출향민→장기신탁(M22)을 대표 핵심 공백 영역(토대·거버넌스·재원, F군)으로 둡니다(고령자산화 M10·정주여건 C군을 보조 핵심 공백으로 병기). 방법론상 핵심 공백 영역 = 공백심각도 #1 행의 기능군이므로 F(토대·거버넌스·재원)가 대표이며, DIAGNOSIS 6축 블록의 F=high/open과 정합합니다(동률 1위이자 ✗ 미착수인 보조 핵심 공백 M10은 C=정주여건이므로 6축 블록 C=high/open으로 함께 표기).
+- 수요응답형 예약 방식·적자 분담 조례(M12 심화 판정)
+- 보건진료소 순회·원격 협진 결합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등급과 누적액·2026 투자계획 세부
+- 고향사랑 모금액·지정기부 사업·향우 규모
+- 청년 비중·청년 고용률
+- 나비대축제·국향대전 방문객·재방문율
+- 읍면 작은학교 전국모집 현황
+- 생활인구 8유형 분해
+- 고령자 노동모델 소득.
 
-**[보정필요] 목록.** 65세 이상 고령화율·연령구조(행안부 연령별 주민등록·KOSIS), 자연·사회적 증감 월별 절대치, 소멸위험지수·기준연도, GRDP·청년고용률·농가 비중(KOSIS 시군 GRDP·지역별고용조사),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누적 배분액(행안부 배분 공고·나라살림연구소), 고향사랑기부 2025 모금액(ilovegohyang), 나비대축제 방문객·체류·재방문 수치(한국관광 데이터랩), 함평형 복지 패키지 전입장려금 수혜 인원·통합돌봄 대상 규모, '행복한 가' 사업 집행률·기금 잔액.
+**미반영 한계(5종):**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
 
-**미반영 한계.** 본 자료는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이며,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a id="ju1"></a>**[주1]** (본문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공백심각도 = S×(1-w), S는 S점수(A+P+T+J, 각 0~2 합산 0~8), w는 하는 중?(⑥) 기전충족(◎1·○⅔·△⅓·✗0). 함평 최댓값은 출향민 관계인구 장기신탁(M22)으로 6×(1-0) = 6.00이며, 그 기능군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다음 순위 M10 5.00, M06·M07 각 4.67, M12·M13 각 3.33).
+- <a id="ju2"></a>**[주2]** (본문 0.1 매칭률 · 도출 F-5):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8 ÷ 10 = 80%. 진행확인 8 = ○ 4(M03·M02·M08·M17) + △ 4(M06·M07·M12·M13)이고, 미확인 2 = ✗(M22·M10)입니다.
+- <a id="ju3"></a>**[주3]** (본문 0.1 실행밀도 · 도출 F-5): 실행밀도 = Σw ÷ 선정 = (○ 4×⅔ + △ 4×⅓ + ✗ 2×0) ÷ 10 = 40%. 매칭률(80%)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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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출처(0.1·0.2 본문 발췌):**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 수치 | 기준연도 | 원출처 |
+|---|---|---|
+| 주민등록 총인구 29,601명 | 2026.6 | KOSIS 주민등록인구 DT_1B040A3 (KOSIS) |
+| 고령인구 비율 42.7%(전국 시군구 228곳 중 18위) | 2025 | KOSIS DT_1YL20631 |
+| 65세 이상 고령인구 12,580명 | 2025 | KOSIS DT_1YL20631 |
+| 합계출산율 1.43명(함평) | 2025 |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KOSIS) |
+| 합계출산율 0.748명(전국) | 2024 |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17 (KOSIS) |
+| 고용률 69.6%·실업률 1.1% | 2025 하반기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65명 | 2025 | KOSIS 의사수 |
+| 지역내총생산 약 104조 원 | 2024 | KOSIS GRDP(시도) [광역 대체: 시군구 미가용, 전남 값] |
+|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 활용(빈집정비·복지) | 2022~ | 함평군·지역언론 [보정필요: 함평 배분등급·누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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