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완도군 — v261002n 본문 변경
v260908u → v261002n · 2026년 10월 2일 — G6 재도출(있는 것을 먼저 찾는다) — 관내 기관·협의 기구를 목록으로 모아 전 행 재대조,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판정 기준과 판정 정합 기준(카탈로그 v2.4) 적용, 게시 전 감사 1회·수선 1회 (+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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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완도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5종이 보정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됩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비교진단 요약판으로서 참조모델 비교진단표(핵심 공백과 하지 말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번 버전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전제 자산을 자산만이 아니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까지 함께 보도록 채점 기준을 바꾸고,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은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비교진단 요약판으로서 참조모델 비교진단표(핵심 공백과 하지 말 것)에 초점을 둡니다.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는 전제 자산을 자산만이 아니라 그 자산을 운영할 주체·권한까지 함께 보도록 채점하고,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은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깁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 +이번 버전은 앞 버전(2026년 9월 8일 갱신)을 작성규칙 G6(있는 것을 먼저 찾는다)로 다시 도출한 재발행본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의 필수기전마다 무엇을 충족으로 셀지 판정 기준이 정해져, 관내 연구·지원기관과 협의 기구를 목록으로 모아 이 모델을 다시 판정했습니다. 앞 버전은 관내 기관을 한 상설 거버넌스로 묶는 일과 기술이전 전담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적었으나, 조례에 근거해 2024년과 2025년에도 회의를 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와 2021년 관내 영어조합법인에 기술을 이전한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를 기준에 대조해 하는중? 판정을 있음에서 강함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모델도 같은 방식으로 공개자료와 다시 대조했습니다.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은 2018년부터 보건진료소와 전문의를 화상으로 이어 온 원격진료가 지금도 운영 중이어서 있음에서 강함으로,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2015년 조례로 시작한 100원 희망택시와 섬 주민 천원 여객선, 군내버스 무료화가 이미 운영 중이어서 부분에서 강함으로 올렸습니다. 앞 버전이 적지 못한 공개자료(주로 2026년 3~9월)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전복 산지가격 하락과 대책 합의, 전복 원스톱 가공단지 설계비 확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경영평가, 관내 두 번째 해상풍력 사업의 입찰 결과가 그것입니다.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2026년 6월)과 완도 워케이션(2026년 7월)은 웰니스 회복 거점과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의 근거로 더했고, 두 모델의 판정은 그대로입니다. 우선 검토 세 모델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이고, 핵심 공백 모델은 앞 버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입니다. 매칭률은 100%로 그대로이며 실행밀도는 69%로 올랐습니다(앞 버전 59%).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1.1) 대조는 앞 버전에서 마쳐 이번 버전에서 다시 하지 않았고, 공개 통계는 앞 버전 값과 보정 대상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2026년 10월 3일에는 지역마다 다르게 세던 근거 유형의 판정 기준(판정 정합 기준)에 다시 대조해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의 판정 근거를 바로잡거나 보탰고, 판정 기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정한 동률 규칙(적합 총점 → 원인적합 → 모델 번호)으로 공백심각도가 같은 행의 순서도 다시 정렬했으나, 우선 검토 세 모델과 핵심 공백 모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내용은 산정 근거의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에 적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완도는 전복·다시마를 가공과 수출까지 잇고 해상풍력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갖춘 해안·도서 지역이며, 금일 600MW 사업에는 주민참여 4%와 바람연금, 1,500억 원 발전기금이 사업 구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몫을 누가 언제부터 얼마씩 받는지 정한 배당 산식과 재투자 규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완도군은 주민등록 인구 44,175명(2026년 6월)에 고령인구 비율 39%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높은 순 43위이며, 합계출산율은 1.18명(2025년)으로 전국 0.748명(2024년)보다 높은 해안·도서 지역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뚜렷합니다. 전복(전국 70% 이상)·다시마(2025년 생산 기준 66%) 1차산업이 가공과 수출까지 이어졌고(2018년 7월 수산식품 가공기업 여섯 곳과 307억 원 투자협약, 2020년 12월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2026년 8월 해조류 가공품 60만 달러 수출 협약), 2021년 5월 해양기후치유센터를 준공하고 2023년 11월 국내 첫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연 뒤로 마음 치유센터와 치유의 섬 사업이 잇따랐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처음으로 최고 등급을 받아 120억 원을 확보했고, 교육발전특구로 265억 원을 확보했고, 270억 원 규모 청년 공공임대주택 60호는 2026년 1월 공모에 뽑혀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규칙 쪽도 첫 매듭은 지었습니다. 2026년 4월 24일 재생에너지 군민참여·개발이익공유 조례를 시행해 주민참여 최소 비율(총사업비 4% 이상, 40MW 이상 사업은 10% 이상 노력)과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의무, 의결 정족수까지 둔 민관협의회를 규정했고, 그 두 달 뒤 금일읍 앞바다 600MW 해상풍력이 금융주선 계약까지 나아갔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총사업비 4% 주민참여와 그 수익으로 주는 바람연금, 어업손실 보상과 민원 비용을 포함한 1,500억 원 발전기금이 사업 구조에 잡혔습니다. 착공은 그해 10월에서 11월로 옮겨졌습니다. 사업자는 그때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설계·조달·시공 계약, 베스타스와 터빈 공급계약,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함께 매듭짓기로 했고,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금융 종결, 2027년 본공사, 2029년 12월 준공이 일정입니다. 남은 것은 그 규칙을 사업 문서에 얹는 일입니다. 참조모델이 가리키는 30년 배분 로드맵과 실제 배당 산식은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4%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주민조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나누는 길은 한 갈래가 아닙니다. 완도군은 2026년 9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유치 준비에 들어가 군민 한 사람에게 매달 15만 원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주는 방안을 읍면 주민설명회에 올렸고, 2027년 소요 793억 원 가운데 군비 198억 5천만 원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2024년 9월 금일도 주민들은 보상과 책임 소재를 물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가공과 수출로 번 것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규약, 그 계정을 운용할 협동조합 금융 주체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군 경계 밖으로 나가면 규칙은 더 멉니다. 완도와 제주 사이 해역을 놓고는 1979년 시작된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 차례 매듭지어졌다가 2023년 6월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로 다시 불거져, 제주 쪽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2026년 2월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는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아 유찰됐습니다(공모 주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완도군은 주민등록 인구 44,175명(2026년 6월)에 고령인구 비율 39%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높은 순 43위이며, 합계출산율은 1.18명(2025년)으로 전국 0.748명(2024년)보다 높은 해안·도서 지역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뚜렷합니다. 전복(전국 70% 이상)·다시마(2025년 생산 기준 66%) 1차산업이 가공과 수출까지 이어졌고(2018년 7월 수산식품 가공기업 여섯 곳과 307억 원 투자협약, 2020년 12월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2026년 8월 해조류 가공품 60만 달러 수출 협력 협약), 2020년 7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어 그 조례에 근거한 육성위원회를 2020년부터 네 차례(최근 2024년·2025년) 열었으며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가 2021년 관내 영어조합법인에 수산 간편식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2021년 5월 해양기후치유센터를 준공하고 2023년 11월 국내 첫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연 뒤로 마음 치유센터 건립 계획(2025년 10월)과 치유의 섬 사업, 2026년 6월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잇따랐습니다. 섬 주민의 이동과 진료도 제도로 받칩니다. 2015년 조례로 시작한 100원 희망택시를 2025년 4만 8,979명이 이용했고, 2021년 섬 주민 천원 여객선과 2023년 군내버스 무료화가 뒤를 이었으며, 2018년부터 보건진료소와 전문의를 화상으로 이은 원격진료가 지금도 운영됩니다. 2025년 12월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처음으로 최고 등급을 받아 120억 원을 확보했고, 교육발전특구로 265억 원을 확보했고, 270억 원 규모 청년 공공임대주택 60호는 2026년 1월 공모에 뽑혀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규칙 쪽도 첫 규정은 마련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재생에너지 군민참여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 최소 비율(총사업비 4% 이상)과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의무, 의결 정족수까지 둔 민관협의회를 규정했고, 2026년 4월 24일 일부개정으로 조례 이름을 군민참여·개발이익공유 조례로 바꾸며 40MW 이상 사업은 10% 이상 노력하도록 정했으며, 그 두 달 뒤 금일읍 앞바다 600MW 해상풍력이 금융주선 계약까지 나아갔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총사업비 4% 주민참여와 그 수익으로 주는 바람연금, 어업손실 보상과 민원 비용을 포함한 1,500억 원 발전기금이 사업 구조에 잡혔습니다. 8월 보도는 당초 10월이던 착공 목표가 11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설계·조달·시공 본계약, 베스타스와의 터빈 공급계약,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거쳐 2027년 본공사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고, 9월 보도는 10월 착공 예정과 연내 착공 목표를 전해 두 보도의 착공 시점이 엇갈립니다.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금융 종결, 2029년 12월 준공이 일정입니다. 남은 것은 그 규칙을 사업 문서에 반영하는 일입니다. 참조모델이 요구하는 30년 배분 로드맵과 실제 배당 산식은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4%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주민조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나누는 길은 한 갈래가 아닙니다. 완도군은 2026년 9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유치 준비에 들어가 군민 한 사람에게 매달 15만 원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주는 방안을 읍면 주민설명회에 올렸고, 2027년 소요 793억 원 가운데 군비 198억 5천만 원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2024년 9월 금일도 주민들은 보상과 책임 소재를 물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가공과 수출로 번 것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규약, 그 계정을 운용할 협동조합 금융 주체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과제의 필요가 커졌습니다. 생산이 늘며 전복 산지가격이 2022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2026년 7월 해양수산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군·한국전복생산자협회가 함께한 협의회에서 가두리 감축(국비 반영 협의)·5천 톤 소비 촉진·200억 원 규모 산지 가공시설에 합의했고, 자조금 확대(연 10억 원에서 30억 원)는 해양수산부에 공동으로 건의했으며, 9월 그 가공단지 설계비 16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군 경계 밖 해역의 배분 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완도와 제주 사이 해역을 놓고는 1979년 시작된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 차례 정리됐다가, 2023년 4월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같은 해 6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다시 불거졌고, 그 심판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2026년 2월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는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아 유찰됐고(공모 주관은 제주에너지공사), 202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익공유 조건을 고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주1](#ju1)<br> -> 보조 공백: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의 도서 모빌리티 ·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의 해역 이익 배분규약 - -> 진단결과. 혁신모델 매칭률 100%. 완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에서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 5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손대지 않은 영역은 없고 절반 넘게 작동 신호까지 붙었으나, 이익을 나누고 되돌리는 재원·거버넌스 뒷단은 규약과 운용 주체가 아직 문서로 굳지 않았습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보조 공백: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의 해역 이익 배분규약 · 관계·인구(B부문)의 방문 유형별 반복성 지표 + +> 진단결과. 혁신모델 매칭률 100%. 완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에서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 6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G5 집계). 손대지 않은 영역은 없고 다섯 모델은 기전이 실제로 돌고 있으나, 이익을 나누고 되돌리는 재원·거버넌스 뒷단은 규약과 운용 주체가 아직 문서로 굳지 않았습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구분 | 내용 | |---|---| -| **완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사업 구조에 들어온 주민참여 4%와 바람연금·1,500억 원 발전기금을 2026년 11월 특수목적법인 출자 때 배당 산식과 30년 배분 로드맵까지 정관으로 확정하고, 그 몫을 받을 주민조합 결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계획을 한 재원 문서로 묶기(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가공·수출 수익의 지역재투자 규약을 만들고 그 계정을 운용할 협동조합 금융 주체를 지정(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지역사랑 휴가 지원에 재방문·체류일 KPI를 붙이고 그 수치로 판정할 부서를 함께 지정(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완도·제주 사이 해역 이익 배분규약과 공유수면 경계 규정, 그 규약을 의결할 양쪽 의회와 승인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를 협의 상대로 지목(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연안여객 준공영과 도서 수요응답 교통 다년재원,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와 광역 플랫폼(농촌 모빌리티) · 도서 원격협진·공공의료 다년재원(의료 전달·접근 보장) | +| **완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사업 구조에 들어온 주민참여 4%와 바람연금·1,500억 원 발전기금을 2026년 11월로 예정된 특수목적법인 출자 때 배당 산식과 30년 배분 로드맵까지 정관으로 확정하고, 그 몫을 받을 주민조합 결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계획을 한 재원 문서로 묶기(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이미 이어진 가공·수출 줄과 2027~2029년 짓는 전복 원스톱 가공단지(총 200억 원)에 지역재투자 규약을 붙이고 그 계정을 운용할 협동조합 금융 주체를 지정(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이미 운영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완도 워케이션 참가자를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일 KPI를 붙이고 그 수치로 판정할 부서를 함께 지정(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완도·제주 사이 해역 이익 배분규약과 공유수면 경계 규정, 그 규약을 의결할 양쪽 의회와 승인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를 협의 상대로 지목(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진도 집적화단지와 함께 해상풍력 개발이익의 주민 환원 기준을 광역에서 맞추고, 해상풍력 특별법 제18조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주민참여 대상·우대 규모에 도서 주민·어업인 기준을 반영해 발전지구 지정 전에 추진된 금일 600MW 같은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중앙에 건의(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2026년 7월 합의한 가두리 감축과 공동 건의한 자조금 확대, 산지 가공단지 국비에 지역재투자 비율을 조건으로 붙이도록 해양수산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배분 규약 없이 허가·공모부터 나가기 ·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 환원 · 대형 시설 선투자 뒤 운영재원 미확보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하자는 것이 아니라, 완도가 이미 세운 것(전복·해조류 가공과 수출, 해양치유 거점, 마이스터고와 교육발전특구, 해상풍력 사업권과 개발이익공유 조례)에서 나오는 이익과 관계를 누가 어떻게 나눠 갖고 얼마나 오래 남길지를 사업 단위 문서로 더 촘촘히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버전에서 함께 물은 것은 그 일을 맡을 주체가 지목돼 있는가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하자는 것이 아니라, 완도가 이미 세운 것(전복·해조류 가공과 수출, 해양바이오 육성 조례와 연구기관, 해양치유 거점, 마이스터고와 교육발전특구, 섬 교통과 원격진료, 해상풍력 사업권과 개발이익공유 조례)에서 나오는 이익과 관계를 누가 어떻게 나눠 갖고 얼마나 오래 남길지를 사업 단위 문서로 더 촘촘히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버전에서 함께 물은 것은 그 일을 맡을 주체가 지목돼 있는가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완도군의 강점) -완도군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셋입니다. 첫째, 바다에서 나는 것을 상품까지 잇습니다. 전복은 전국 생산의 70% 이상, 다시마는 2025년 생산 기준 전국의 66%(37만 5천 톤)를 차지하고, 지주식 김 양식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이며, 2026년 8월 지역 기업이 해조류 가공품으로 60만 달러 규모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둘째, 치유를 제도와 시설로 세웠습니다. 2020년 1월 완도군이 발굴해 국정과제에 올린 해양치유산업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5월 해양기후치유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2023년 11월 국내 첫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열었습니다([사례#1039](/case/1039/)). 2026년 3월에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다시 뽑혔고(연결 모델: 웰니스 회복 거점, 1차산업 경험상품화), 완도에 자리 잡은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그 산업 쪽을 받칩니다. 셋째, 학교를 앵커로 씁니다. 완도수산고등학교가 2014년 3월 수산계 마이스터고로 문을 열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고 2017년 2월 졸업생 일흔여섯 명이 모두 취업했으며, 2025년 8월 교육발전특구로 265억 원을 확보해 학교와 군이 함께 사람을 기릅니다. 비교진단표에서 1차산업 경험상품화와 학교 앵커는 기전이 실제로 도는 영역으로, 웰니스 회복 거점은 착수가 확인된 영역으로 판정했습니다. 진단과 권고는 이 강점 위에 얹습니다. +완도군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넷입니다. 첫째, 바다에서 나는 것을 상품까지 잇습니다. 전복은 전국 생산의 70% 이상, 다시마는 2025년 생산 기준 전국의 66%(37만 5천 톤)를 차지하고, 지주식 김 양식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이며, 2026년 8월 지역 기업이 해조류 가공품으로 60만 달러 규모 수출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둘째, 해조류를 산업으로 키우는 틀을 갖췄습니다. 2020년 7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근거한 육성위원회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같은 연구기관과 기업을 불러 2024년과 2025년 회의에서 거점별 추진 현황과 5개년 기본계획을 다뤘으며, 완도읍 농공단지에 있는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가 2021년 관내 영어조합법인에 수산 간편식 기술을 이전하는 등 기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도 관내에 있습니다. 셋째, 치유를 제도와 시설로 세웠습니다. 2020년 1월 완도군이 발굴해 국정과제에 올린 해양치유산업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5월 해양기후치유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2023년 11월 국내 첫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열었습니다([사례#1039](/case/1039/)). 2026년 3월에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다시 뽑혔고, 6월부터는 1박 2일~5박 6일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연결 모델: 웰니스 회복 거점, 1차산업 경험상품화). 넷째, 학교와 섬 생활의 기반을 제도로 받칩니다. 완도수산고등학교가 2014년 3월 수산계 마이스터고로 문을 열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고 2017년 2월 졸업생 일흔여섯 명이 모두 취업했으며, 2025년 8월 교육발전특구로 265억 원을 확보해 학교와 군이 함께 사람을 기릅니다. 2015년 조례로 시작한 100원 희망택시와 2021년 섬 주민 천원 여객선, 2018년부터 보건진료소와 전문의를 화상으로 이은 원격진료가 섬 주민의 이동과 진료를 받칩니다. 비교진단표에서 의료 전달·접근,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1차산업 경험상품화, 학교 앵커, 농촌 모빌리티는 기전이 실제로 도는 영역으로, 웰니스 회복 거점은 착수가 확인된 영역으로 판정했습니다. 진단과 권고는 이 강점 위에 얹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 | △ (2026년 4월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시행해 주민참여 비율과 환원 기준을 세웠고, 그해 8월 금일 600MW 사업 구조에 총사업비 4% 주민참여와 그 수익으로 주는 바람연금, 어업손실 보상을 포함한 1,500억 원 발전기금이 잡혔습니다. 착공은 11월로 옮겨졌고, 사업자는 그때 설계·조달·시공 계약과 터빈 공급계약,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함께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준공은 2029년 12월입니다. 다만 조례의 환원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그 4%를 누가 보유하며 언제부터 얼마씩 받는지 정한 배당 산식과 30년 배분 로드맵을 정관으로 확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례의 최소 비율인 주민참여 4%는 이미 금일 600MW 사업 구조에 들어갔고, 조례는 40MW 이상 사업에 10% 이상 참여를 노력 기준으로 함께 두었으므로(제4조제5항), 그 비율을 어디까지 올릴지와 남은 기전을 2026년 11월 특수목적법인 출자와 설계·조달·시공 계약 때 함께 확정하기. 4%와 1,500억 원 발전기금을 누가 보유하고 언제부터 얼마씩 받는지 정한 배당 산식과 30년 배분 로드맵을 사업 정관에 적고, 조례의 환원 조항(발전량 8% 초과 시 초과 소득액 10% 이상, 지금은 임의규정)을 그 정관에서 의무로 바꿔 고정. 받는 주체는 지분을 보유·수령할 주민조합(읍면 단위 영어조합법인·주민협동조합)과 전 군민 균등 지급 두 갈래이고 완도군은 2026년 9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유치 준비로 뒤쪽 길을 함께 밟고 있으므로, 바람연금 지급 규약과 기본소득 군비 198억 5천만 원 조달 계획을 한 재원 문서에 나란히 적기. 조례가 의결 정족수까지 규정한 민관협의회(제8조)를 실제 운영에서 자문 회의로 두지 않기, [광역] 진도 집적화단지와 배분 연계, [중앙] 이익공유 제도 근거 | 4%와 1,500억 원 발전기금의 규모만 확정하고 지급 산식·30년 배분 로드맵을 준공 뒤로 미루기 · 어업손실 보상과 주민 동의 협의를 발전기금 총액 발표로 갈음하기(2024년 9월 금일도 주민 철회 요구, 2021년 3월 약산 관산포 99MW 태양광 찬반) · 준공이 2029년 12월인데 바람연금·기본소득 지급액을 확정된 것처럼 먼저 알리거나, 아직 들어오지 않은 발전 수익을 기본소득 군비의 대체 재원으로 미리 잡기 (신안 햇빛연금은 주민 지분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 4% 이상을 2018년 조례로 정하고 2021년부터 실제 배당한 준거)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분담 제도화 | △ (2021년 1월 신년사와 그해 12월 시정연설에서 100원 희망택시와 천원 여객선 요금제 시행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의 운행 범위, 유인도별 수요밀도 진단, 적자 분담 제도화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1년 신년사·시정연설에서 시행을 밝힌 100원 희망택시와 천원 여객선 요금제(현재 운행 범위 [보정필요]) 위에 유인도별 수요밀도를 진단해 섬 안 수요응답 교통으로 넓히고 적자 분담을 제도로 고정,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와 광역 배차 플랫폼을 함께 지목, [광역] 연안여객 준공영·공영제, [중앙]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 근거와 다년 재원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묶기(반례 오기시 아시마루: 노선정기 합승택시가 1편당 1.5~1.6명으로 국고보조 요건 1편당 2명에 못 미쳤습니다) · 등록·예약·요금 복잡화 · 육지 도로 개통으로 섬 안 이동을 갈음하기(2024년 8월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착수 전 배분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 공동기구 ③ 정치변동 내성 | △ (1979년 시작된 사수도 관할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3년 권한쟁의를 지나 아직 이어지고, 2025년에는 공모 중단 요청과 어선 해상시위까지 있었습니다. 완도·제주 사이 해역의 관할과 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역] 완도·제주 사이 해역(사수도·추자)의 관할과 해상풍력 이익 배분 산식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 그 규약을 의결할 완도군의회와 제주 쪽 의회, 승인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를 협의 상대로 함께 지목, [중앙]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 규정 입법 건의, 완도는 시범지·제안자 | 배분 규약 없이 개별 허가·공모부터 나가기(2023년 6월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 뒤 권한쟁의, 2026년 2월 추자 공모 유찰, 공모 주관은 제주에너지공사) · 공문·중단 요청만으로 갈음하기(2025년 8월 공모 중단 요청 공문, 9월 어선 오십여 척 해상시위) |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사수도/추자 해역 · [A7](/causes/#A7)·[A5](/causes/#A5)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인구 유형별 관리(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5월 지역사랑 휴가 지원을 시작해 오는 사람에게 경비 절반을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워케이션·해양치유·관광 방문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일로 재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5월 시작한 지역사랑 휴가 지원(경비 절반 상품권 환급)에 재방문·체류일 KPI를 붙여 반복성 지표로, 워케이션·해양치유·관광 방문객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 생활인구 데이터 정례화. 자료를 받아보는 일과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하는 일은 다르므로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를 함께 지정 | 정주 단일 KPI로 성과 환원 · 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 밀어 두기 · 공모 선정 건수를 성과로 대신 세기 | [사례#1079](/case/1079/)·[사례#1056](/case/1056/)·[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 ③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모바일 보건소가 섬을 돌고, 지역 병원들과 함께 꾸린 권역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방문 진료를 맡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 통합지원협의체가 꾸려졌습니다. 원격 협진을 붙여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는 구조와 섬별 미충족의료율 진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모바일 보건소와 권역 재택의료센터에 원격 협진을 붙여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게 하기, 2025년 12월 꾸린 통합돌봄 협의체와 권역 재택의료센터를 협진 수탁 주체로 세우기, 섬별 미충족의료율 진단, [중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다년재원 | 공공의료 철수(반례 진주의료원) · 거점 없는 원격 단독 · 통합돌봄 협의체를 회의체로만 두기(2025년 12월 구성) | [사례#750](/case/750/)·[사례#1008](/case/1008/)·[사례#686](/case/686/)·[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18년 가공기업 협약과 2020년 수출물류센터를 거쳐 2026년 8월에는 지역 기업이 해조류 가공품으로 60만 달러 규모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익이 지역에 남을 재투자 의무 비율과 수협·신협 금융 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이어진 가공·수출 줄(2018년 가공기업 협약, 2020년 수출물류센터, 2026년 해조류 가공품 수출)에 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규약을 붙이기, 그 재투자 계정을 운용할 협동조합 금융 주체(수협·신협)를 규약과 함께 지정하기 | 원물 수매가 보전 단독(재투자 없는 보조) · 가공기업 유치 실적만 세고 이익의 지역 환류는 안 세기 · 가공 없는 원물 수출 의존 · 1차산업 터전을 관광·개발에 내주기 (반례 [사례#47](/case/47/) 우붓: 농지가 호텔로 바뀌며 관개와 1차산업이 무너졌습니다)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1](/causes/#F1)·[F4](/causes/#F4)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관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을 한 상설 거버넌스로 묶고 기술이전 전담을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완도에 있는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를 한 상설 거버넌스로 묶고 기술이전 전담을 두기, 2024년 2월 완도군·전남바이오진흥원·대상㈜이 맺은 해조류 소재 연구개발 협약을 앵커기업 축으로 잇기, 2020년에 내건 입주 목표(기업연구소 10곳·스타트업 30곳)의 달성률 공개, 해양바이오와 해양치유를 두 축으로 배치 | 연구시설 준공을 성과로 두고 입주·기술이전 목표는 안 세기 · 협약 건수만 쌓기 · 연구단지를 주택 공급 사업으로만 다루기 | [사례#1066](/case/1066/)·[사례#1045](/case/1045/) · [C2](/causes/#C2)·[E2](/causes/#E2)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 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2026년 4월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 첫 삽을 떴고, 청년 공공임대 60호는 2026년 1월 공모에 뽑혀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살아보기·청년마을도 이어집니다.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선발 큐레이션을 붙여 정착까지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착공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청년 공공임대 60호에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선발 큐레이션을 착공 전에 붙이기, 살아보기·청년마을을 정착 단계까지 잇기, 도서 빈집 관리. 선발과 큐레이션을 맡을 운영 주체를 함께 지정하되 빈집은 개인 소유, 폐교 재산은 교육청 소관이라 처분 권한이 갈리는 점을 먼저 정리 | 이주 보조금 단독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건수를 성과로 세기 · 집만 짓고 일과 배움을 따로 두기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사례#674](/case/674/) · [E4](/causes/#E4)·[G2](/causes/#G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치유의 섬과 '섬섬 걸을래'처럼 걷고 쉬는 프로그램이 여럿 돕니다. 이를 사계절 상설 일정 하나로 묶고 숙박이 모자란 섬부터 체류 시설을 갖추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치유의 섬·섬섬 걸을래처럼 흩어진 걷기·치유 프로그램을 사계절 상설 일정 하나로 묶기, 그 일정을 비수기까지 굴릴 운영 주체를 지정, 숙박이 모자란 섬부터 체류 시설 확보, 국제행사 승인을 추진 중인 2028년 해조류산업박람회를 상설 콘텐츠와 잇기 | 단발 축제 반복 · 한 나라 시장에 기대기(2017년 박람회의 중국 관광객 1만 명 유치 계획 무산) · 숙박·운영 재원 없이 시설부터 짓기 | [사례#1010](/case/1010/)·[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A1](/causes/#A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2020년 완도군이 발굴한 해양치유산업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 11월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어 2026년 3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다시 뽑혔습니다. 숙박형 체류 시설과 회복 성과 측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양치유센터·마음 치유센터·치유의 예술 섬을 회복 성과 지표 하나로 함께 측정, 그 측정을 맡을 보건·의료·대학 주체를 자격 주체로 결합, 숙박형 체류 시설 확보 | 대형 치유시설 선투자 뒤 운영재원 부재 · 회복 성과 측정 없이 웰니스 홍보 · 땅 확보 없이 숙박형 유치를 계획에 넣기(2022년 10월 숙박형 치유시설 유치 지연) | [사례#1064](/case/1064/)·[사례#1089](/case/1089/)·[사례#1032](/case/1032/)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 | △ (2026년 4월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개정해 주민참여 비율과 환원 기준을 더했고, 그해 8월 금일 600MW 사업 구조에 총사업비 4% 주민참여와 그 수익으로 주는 바람연금, 어업손실 보상을 포함한 1,500억 원 발전기금이 잡혔습니다. 착공 시점은 8월 보도(2027년 본공사)와 9월 보도(10월 착공)가 엇갈리고, 준공 목표는 2029년 12월입니다. 조례의 환원 조항은 임의규정이고, 그 4%를 누가 보유하며 언제부터 얼마씩 받는지 정한 배당 산식과 30년 배분 로드맵은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법정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은 로드맵으로 세지 않았습니다[주8](#ju8). 관내 두 번째 사업인 장보고 해상풍력 400MW는 2026년 상반기 공공주도형 입찰에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 조례의 최소 비율인 주민참여 4%는 이미 금일 600MW 사업 구조에 들어갔고, 조례는 40MW 이상 사업에 10% 이상 참여를 노력 기준으로 함께 두었으므로(제4조제5항), 그 비율을 어디까지 올릴지와 남은 기전을 2026년 11월로 예정된 특수목적법인 출자와 설계·조달·시공 계약 때 함께 확정하기. 4%와 1,500억 원 발전기금을 누가 보유하고 언제부터 얼마씩 받는지 정한 배당 산식과 30년 배분 로드맵을 사업 정관에 적고, 조례의 환원 조항(발전량 8% 초과 시 초과 소득액 10% 이상, 지금은 임의규정)을 그 정관에서 의무로 바꿔 고정. 받는 주체는 지분을 보유·수령할 주민조합(읍면 단위 영어조합법인·주민협동조합)과 전 군민 균등 지급 두 갈래이고, 완도군은 2026년 9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준비에서 예비계획서에 도서 생활권 모델을 넣기로 했으므로, 바람연금 지급 규약과 기본소득 군비 198억 5천만 원 조달 계획을 한 재원 문서에 나란히 적기. 조례가 의결 정족수까지 규정한 민관협의회(제8조)를 실제 운영에서 자문 회의로 두지 않고 회의 기록을 공개하기, 장보고 해상풍력 400MW가 다시 입찰에 나설 때 조례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의무(제4조제2항)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 [광역] 진도 집적화단지와 배분 연계, [중앙] 해상풍력 특별법 제18조의 주민참여 대상·우대 규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함)에 도서 주민·어업인 기준을 반영하고 발전지구 지정 전에 추진된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건의 | 4%와 1,500억 원 발전기금의 규모만 확정하고 지급 산식·30년 배분 로드맵을 준공 뒤로 미루기 · 어업손실 보상과 주민 동의 협의를 발전기금 총액 발표로 갈음하기(2024년 9월 금일도 주민 철회 요구, 2021년 3월 약산 관산포 99MW 태양광 찬반, 2026년 8월 장보고 400MW 사업지 인근 덕우도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의 부당설치 반대 집회) · 준공이 2029년 12월인데 바람연금·기본소득 지급액을 확정된 것처럼 먼저 알리거나, 아직 들어오지 않은 발전 수익을 기본소득 군비의 대체 재원으로 미리 잡기 (신안 햇빛연금은 주민 지분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 4% 이상을 2018년 조례로 정하고 2021년부터 실제 배당한 준거)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착수 전 배분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 공동기구 ③ 정치변동 내성 | △ (1979년 시작된 사수도 관할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3년 권한쟁의를 지나 아직 이어지고, 2025년에는 공모 중단 요청과 어선 해상시위까지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은 지자체 간 해상경계 분쟁이 진행 중인 해역을 예비지구로 지정하지 않도록 정해, 헌법재판소 심리가 늦어지는 동안 이 해역은 정부 주도 보급 계획과 예비지구 지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202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익공유 조건을 고쳐 추자 해상풍력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도·제주 사이 해역의 관할과 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역] 완도·제주 사이 해역(사수도·추자)의 관할과 해상풍력 이익 배분 산식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 그 규약을 의결할 완도군의회와 제주 쪽 의회, 승인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를 협의 상대로 함께 지목, [중앙]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 규정 입법 건의, 완도는 시범지·제안자 | 배분 규약 없이 개별 허가·공모부터 나가기(2023년 4월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같은 해 6월 권한쟁의 심판 청구, 2026년 2월 추자 공모 유찰, 공모 주관은 제주에너지공사) · 공문·중단 요청만으로 갈음하기(2025년 8월 공모 중단 요청 공문, 9월 어선 오십여 척 해상시위) |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사수도/추자 해역 · [A7](/causes/#A7)·[A5](/causes/#A5)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인구 유형별 관리(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방문 유형별 유치 사업이 셋 돕니다. 2026년 5월 지역사랑 휴가 지원(경비 절반 상품권 환급), 6월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1박 2일~5박 6일), 7월 완도 워케이션(1박당 숙박비 10만 원)입니다. 이 참가자들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일로 재는 지표와 그 수치로 판정할 평가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분기 생활인구 통계와 한국관광공사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군이 유형별로 관리·판정하는 체계가 아니라 세지 않았습니다[주7](#ju7)) | 이미 운영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2026년 5월)·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6월)·완도 워케이션(7월)의 참가자를 휴가·치유·업무 체류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일을 기록하고 반복성 KPI로 삼기, 국가데이터처가 분기마다 공표하는 완도 생활인구 지표(3개월 내 재방문율·평균 체류일수,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반영)를 세 유치 사업 참가자 기록과 이어 유형별 반복성 KPI로 쓰기. 자료를 받아보는 일과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하는 일은 다르므로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를 함께 지정 | 정주 단일 KPI로 성과 환원 · 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 밀어 두기 · 공모 선정 건수를 성과로 대신 세기 | [사례#1079](/case/1079/)·[사례#1056](/case/1056/)·[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18년 가공기업 협약과 2020년 수출물류센터를 거쳐 2026년 8월에는 지역 기업이 해조류 가공품으로 60만 달러 규모 수출 협력 협약을 맺었고, 9월에는 전복 원스톱 가공단지(총 200억 원, 2027~2029년) 설계비 16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이익이 지역에 남을 재투자 의무 비율과 수협·신협 금융 결합은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이미 이어진 가공·수출 줄(2018년 가공기업 협약, 2020년 수출물류센터, 2026년 해조류 가공품 수출)과 2027년 착공할 전복 원스톱 가공단지에 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규약을 붙이기(작동 중, 심화 여지), 그 재투자 계정을 운용할 협동조합 금융 주체(관내 수협·신협)를 규약과 함께 지정하기 | 원물 수매가 보전 단독(재투자 없는 보조. 2026년 7월 전복 산지가격이 2022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수매와 자조금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가공기업 유치 실적만 세고 이익의 지역 환류는 안 세기 · 가공 없는 원물 수출 의존 · 1차산업 터전을 관광·개발에 내주기 (반례 [사례#47](/case/47/) 우붓: 농지가 호텔로 바뀌며 관개 체계(수박)가 무너졌습니다)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1](/causes/#F1)·[F4](/causes/#F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치유의 섬과 '섬섬 걸을래'처럼 걷고 쉬는 프로그램이 여럿 돕니다. 이를 사계절 상설 일정 하나로 묶고 숙박이 모자란 섬부터 체류 시설을 갖추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치유의 섬·섬섬 걸을래처럼 흩어진 걷기·치유 프로그램을 사계절 상설 일정 하나로 묶기, 그 일정을 비수기까지 굴릴 운영 주체를 지정, 숙박이 모자란 섬부터 체류 시설 확보, 국제행사 승인을 추진 중인 2028년 해조류산업박람회를 상설 콘텐츠와 잇기 | 단발 축제 반복(2026년 7월 취임한 군수가 밝힌 사업 11건 책임 규명 대상에 2026 프레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35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 한 나라 시장에 기대기(2017년 박람회의 중국 관광객 1만 명 유치 계획 무산) · 숙박·운영 재원 없이 시설부터 짓기 | [사례#1010](/case/1010/)·[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A1](/causes/#A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2020년 완도군이 발굴한 해양치유산업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 11월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어 2026년 3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다시 뽑혔습니다. 2026년 6월부터 1박 2일~5박 6일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참가비 최대 70% 지원)을 운영해 체류형 기전을 셉니다. 참가자 건강·심리 변화를 재는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은 구축 중이라 회복 성과 측정으로 세지 않았고, 장기 프로그램에 결합한 보건·의료·대학 자격 주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두 센터의 2025년 12월 단발 협력은 세지 않았습니다[주7](#ju7)) | 2026년 6월 시작한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가자의 건강·심리 변화를 구축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재어 회복 성과 지표로 공개하고(빅데이터 플랫폼 22억 원은 2026년 7월 군수가 밝힌 사업 11건 책임 규명 대상에 해양치유센터 수영장 33억 원과 함께 들어 있고, 군의회 특별위원회가 정상화를 점검 중입니다) 같은 지표로 해양치유센터·마음 치유센터·치유의 예술 섬을 함께 측정, 그 측정을 맡을 보건·의료·대학 주체를 자격 주체로 결합, 2026년 9월부터 군의회 해양치유산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가 점검하는 매출·운영 지표에 회복 성과 지표를 함께 넣기, 장기 프로그램 참가자의 재방문을 함께 기록 | 대형 치유시설 선투자 뒤 운영재원 부재(2026년 8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았고, 같은 달 군의회가 해양치유산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 회복 성과 측정 없이 웰니스 홍보 · 땅 확보 없이 숙박형 유치를 계획에 넣기(2022년 10월 숙박형 치유시설 유치 지연) | [사례#1064](/case/1064/)·[사례#1089](/case/1089/)·[사례#1032](/case/1032/) · [E1](/causes/#E1)·[G4](/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 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2026년 4월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 첫 삽을 떴고, 청년 공공임대 60호는 2026년 1월 공모에 뽑혀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살아보기·청년마을도 이어집니다.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선발 큐레이션을 붙여 정착까지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착공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청년 공공임대 60호에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선발 큐레이션을 착공 전에 붙이기, 살아보기·청년마을을 정착 단계까지 잇기, 도서 빈집 관리. 선발과 큐레이션을 맡을 운영 주체를 함께 지정하되 빈집은 개인 소유, 폐교 재산은 교육청 소관이라 처분 권한이 갈리는 점을 먼저 정리 | 이주 보조금 단독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건수를 성과로 세기 · 집만 짓고 일과 배움을 따로 두기(2026년 7월 취임한 군수가 밝힌 사업 11건 책임 규명 대상에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108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사례#674](/case/674/) · [E4](/causes/#E4)·[G2](/causes/#G2)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 ③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지소 12곳·보건진료소 18곳 망 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병원선이 정해진 일정으로 완도를 포함한 77개 섬을 순회하고, 지역 병원들과 꾸린 권역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방문 진료를 맡아 2026년 5월 통합 돌봄 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2018년 11월 보건진료소 17곳과 완도군보건의료원·완도대성병원 등의 전문의를 화상으로 이은 원격진료를 시작했고, 군은 2026년 5월에도 진료소장 주도 비대면 원격의료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완도군의사회와 청산도 순회진료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은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주5](#ju5)) | 병원선·무의도서 순회진료와 재택의료센터, 2018년부터 운영한 보건진료소 원격진료를 섬별 미충족의료율 진단으로 묶어 원격·순회가 닿지 않는 섬을 찾고, 2026년 10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완도군의사회 청산도 순회진료를 병의원 없는 다른 섬으로 넓히기(작동 중, 심화 여지). 2025년 12월 꾸린 통합돌봄 협의체와 권역 재택의료센터를 원격진료 수탁 주체로 함께 세우고, 원격·순회 진료의 다년 재원을 [광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병원선 운영과 [중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재원으로 고정 | 공공의료 철수(반례 진주의료원) · 거점 없는 원격 단독 · 원격진료를 시범사업 기간에만 두고 재원을 해마다 다시 찾기 · 통합돌봄 협의체를 회의체로만 두기(2025년 12월 구성) | [사례#750](/case/750/)·[사례#1008](/case/1008/)·[사례#686](/case/686/)·[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② 교육 전승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2009~2010년 전복·미역·다시마·김·넙치 다섯 품목이 수산물 지리적표시에 등록됐고, 그 위에서 노화읍 북고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전복 가두리 체험을 운영합니다. 군이 출자한 완도전복주식회사가 전복 간편식을 상시로 팔고 일본·미국 등으로 수출하며, 2026년에는 해조류 가공품 수출 협력 협약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주식 김 양식은 2017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로 지정됐습니다. 해마다 수료생을 내는 한국수산벤처대학은 수산 경영·창업 과정이라 특산물 교육·전승으로 세지 않았습니다[주8](#ju8))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주식 김과 구들장논 농업유산 위에 생산자·체험 인증을 한 단계 더 쌓기, 그 인증과 교육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작목반·영농조합·어촌계)을 지정, 2026년 중국 바이어와 맺은 수출 협력 협약을 정식 계약과 정기 판로로, 청산도·명사십리 경관 정비와 묶기 | 지리적표시 한 단계에서 멈추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환원하기 · 수출 협약 체결 건수만 세기 · 생산 확대를 강점으로만 세기(전복 생산이 2024년 2만 3,317톤에서 2026년 3만 톤 이상으로 늘며 산지가격이 2022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분담 제도화 | ◎ (2015년 3월 군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따라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에 부르는 희망택시를 운행해 2020년 10월 28개 마을로 넓혔고 2025년 4만 8,979명이 이용했습니다. 2021년 1월 군이 시행한 부속도서 25곳 주민 천원 여객선 요금제(같은 해 8월 전라남도가 도서민 천원 여객선을 도 단위로 시행), 2023년 9월 군내버스 무료화, 2025년 5월 65세 이상 여객선 무료 운임이 뒤를 이었습니다. 군이 채택한 유인도별 수요밀도 진단은 찾지 못했고, 한국섬진흥원의 2026년 3월 완도 항로 시뮬레이션은 세지 않았습니다[주6](#ju6)) | 2015년부터 운행한 100원 희망택시와 군내버스 무료·천원 여객선 위에 유인도별 수요밀도를 진단해 수요응답 운행이 닿지 않는 섬 마을을 찾고 운행 마을 기준을 그 진단으로 다시 정하기(작동 중, 심화 여지). 운행을 맡은 택시 운송사업자와 다년 운행 협약을 맺고 광역 배차 플랫폼과 잇기. 정부가 2027년 공공형택시(100원 택시) 보조금 상향을 계획하고 있으므로(2026년 9월 보도) 국비 증액분에 맞춰 통합특별시와 분담 비율을 협의하고 군 부담분을 다년 운행 협약과 함께 조례에 고정(2025년 전남 시·군 부담 80% 이상), [광역] 한국섬진흥원이 2026년 3월 완도 항로로 시뮬레이션한 해상 수요응답 운항·지선 항로 공영 방안을 유인도별 수요밀도 진단과 천원 여객선·연안여객 준공영·공영제 협의의 출발점으로 삼기, [중앙]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 근거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묶기(반례 오기시 아시마루: 노선정기 합승택시가 1편당 1.5~1.6명으로 국고보조 요건 1편당 2명에 못 미쳤습니다) · 등록·예약·요금 복잡화 · 육지 도로와 다리 개통으로 섬 안 이동을 갈음하기(2024년 8월 광주~완도 고속도로, 2026년 8월 약산~금일 연륙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 | ◎ (2014년 완도수산고등학교가 수산계 마이스터고로 문을 열어 전국에서 학생을 모으고 2017년에는 졸업생 일흔여섯 명이 모두 취업했으며, 2025년 8월 교육발전특구로 2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 마이스터고가 쓰는 전국 단위 모집·기숙 방식을 도서 소규모학교로 넓히기, 교육발전특구 265억 원을 완도군·교육청·완도수산고등학교가 함께 굴리는 공동 운영체로 제도화, [광역] 교육청과 농산어촌유학 참여 확대 [보정필요] | 폐교 뒤 시설 전환으로 학교 존치를 갈음하기 · 전국 단위 모집 없는 존치 · 특구 예산을 학교 밖 사업으로만 쓰기 | [사례#3](/case/3/)·[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② 교육 전승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전복은 전국 생산의 70% 이상, 다시마는 2025년 생산 기준 66%를 차지하고 지주식 김 양식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에 올랐으며, 2026년에는 해조류 가공품 수출 협약까지 이어졌습니다)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주식 김과 구들장논 농업유산 위에 생산자·체험 인증을 한 단계 더 쌓기, 그 인증과 교육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작목반·영농조합·어촌계)을 지정, 2026년 중국 수출 협약을 정기 판로로, 청산도·명사십리 경관 정비와 묶기 | 지리적표시 한 단계에서 멈추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환원하기 · 수출 협약 체결 건수만 세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2020년 7월 조례에 근거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군·전라남도·한국해양과학기술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기업 등)는 1~2년에 한 번 회의를 여는 심의·자문 위원회로 2024·2025년 회의에서 거점별 추진 현황과 5개년 기본계획을 다뤘습니다.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는 2021년 관내 영어조합법인에 수산 간편식 기술을 이전하고 지금도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수산 가공과 해양치유 두 갈래가 관내에 섭니다. 세지 않은 협의체·기관(전복산업 산·관·연 협의체·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공동협력연구소·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 등)은 이유를 주에 적었습니다[주4](#ju4)) | 조례상 20명 이내로 위촉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관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를 운영하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명단에 없으면 위촉해 1~2년에 한 번인 회의를 분기 실무 협의로 넓히기 ·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와 조선대학교 센터들의 관내 기업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연도·기업·내용)과 2020년에 내건 입주 목표(기업연구소 10곳·스타트업 30곳) 대비 공동협력연구소 입주 실적(2024년 2월 21곳)을 해마다 함께 공표(작동 중, 심화 여지) ·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의 수산 간편식 기술을 완도군이 출자한 완도전복주식회사의 간편식 제품 개발과 공동연구로 잇고, 2024년 2월 전남바이오진흥원과 대상㈜이 완도에서 맺은 해조류 소재 연구개발 협약을 펫프레시·슬로우그라운드 같은 입주기업의 공동연구·납품으로 잇기 · 전남 RISE 주력산업(해양수산·식품) 과제와 연결 [광역][대학] | 연구시설 준공을 성과로 두고 입주·기술이전 실적은 기록하지 않기(2026년 7월 취임한 군수가 공동협력연구소·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를 포함한 사업 11건의 책임 규명 방침을 밝혔습니다) · 협약 건수만 쌓기 · 연구단지를 주택 공급 사업으로만 다루기 | [사례#1066](/case/1066/)·[사례#1045](/case/1045/) · [C2](/causes/#C2)·[E2](/causes/#E2)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 ③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2025년 5월 민관상생 투자협약으로 재단 출연금 30억 원이 4개년에 걸쳐 들어옵니다. 쓰임을 정관·신탁계약으로 고정하고 방문객·향우 활동을 누적 DB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5월 민관상생 투자협약으로 재단 출연 30억 원이 4개년에 걸쳐 들어옵니다. 다만 관계인구의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묶고 쓰임을 정관·신탁계약으로 고정한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 사업이 아니라 문서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들어온 출연 30억 원(4개년)의 사용 목적을 정관에 적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한두 곳 사업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워케이션·해양치유 방문객과 향우 활동을 누적 DB로 쌓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연 주체가 재단 한 곳이므로 복수 출연자와 이사회 구성을 함께 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앙] 공익신탁 제도 연계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이사회 없이 신탁을 발표하기 · 출연자 한 곳에 기대기 (반례: 단일 출연자 의존 후계 부재)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F4](/causes/#F4)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 ③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2025년 5월 민관상생 투자협약으로 재단 출연금 30억 원이 4개년에 걸쳐 들어옵니다. 쓰임을 정관·신탁계약으로 고정하고 방문객·향우 활동을 누적 DB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5월 민관상생 투자협약으로 재단 출연 30억 원이 4개년에 걸쳐 들어옵니다. 다만 관계인구의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묶고 쓰임을 정관·신탁계약으로 고정한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 사업이 아니라 문서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들어온 출연 30억 원(4개년)의 사용 목적을 정관에 적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한두 곳 사업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워케이션·해양치유 방문객과 향우 활동을 누적 DB로 쌓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연 주체가 재단 한 곳이므로 복수 출연자와 이사회 구성을 함께 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앙] 공익신탁 제도 연계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이사회 없이 신탁을 발표하기 · 출연자 한 곳에 기대기 (근본원인 F3: 단일 출연자에 사업 운명 의존, 후계 부재)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F4](/causes/#F4) |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모델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됩니다. ## 2. 진단 해설 -완도군의 강점은 비교진단표 본표 아래쪽에 모입니다. 학교 앵커(완도수산고 마이스터고와 교육발전특구)와 1차산업 경험상품화(전복·다시마·어업유산)는 기전이 실제로 도는 영역이라 공백심각도가 0입니다. 웰니스 회복 거점(해양치유센터)은 시설과 전담 운영 조직까지 왔지만 숙박형 체류와 회복 성과 측정이 아직이라 한 단계 아래에 둡니다. 더 할 것은 그 뒤에 와야 할 규칙입니다. 해상풍력 주민자립(M18)과 도서 모빌리티(M12), 완도·제주 사이 해역의 이익 배분규약(M21)이 공백심각도 4.00으로 나란히 서고, 이 가운데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의 합이 가장 커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을 핵심 공백 모델로 두었습니다 [주1](#ju1). 군 안의 이익공유 규칙은 2026년 4월 조례로 첫 매듭을 지었지만, 사업 단위 배당 산식과 군 경계 밖 해역을 함께 쓰는 규칙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1979년 시작된 사수도 관할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3년 권한쟁의를 지나 아직 이어지는 사이, 금일 600MW 해상풍력은 금융주선을 지나 2026년 8월 주민참여 4%와 1,500억 원 발전기금을 사업 구조에 담고 그해 11월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익을 나누는 길도 주민조합 배당 하나가 아니라 전 군민 균등 지급까지 두 갈래로 벌어졌습니다(2026년 9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유치 준비). 두 길의 지급 규약과 군비 조달 계획을 한 재원 문서에 나란히 적는 일이 다음 차례입니다. 하지 말 것은 세 갈래로 반복됩니다. 배분 규약 없이 허가와 공모부터 나가는 방식, 성과를 정주인구 하나로 환원하는 방식, 큰 시설을 먼저 짓고 운영재원과 숙박을 뒤에 두는 방식입니다. - -전수 24개(M01~M24) 채점 결과 13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했고, 그 결과 열 모델의 전제자산점수가 2에서 1로 내려갔습니다 [주3](#ju3). 거버넌스 토대(M20)는 이 재채점에서 적합 총점이 5에서 4가 되어 경계로 옮겨졌습니다. 2026년 7월 예고한 군정 혁신위원회와 청년모임·사회적협동조합 같은 주민조직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만, 의결권을 쥘 주민조합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없어 전제를 완비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제외했고,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치유의 예술 섬 사업이 웰니스 회복 거점(M04)에,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협동조합 6차산업(M17)의 판로·유통 기능에 흡수됩니다. 경계(M05·M08·M09·M10·M16·M19·M20·M24)는 자산은 일부 있으나 기전이나 제도 그릇이 아직 약해 이번 버전에서는 후순위로 두었습니다. 다만 소안·청산·노화 세 곳으로 이어진 공동 빨래방과 공동육아 나눔터 야간·주말 돌봄은 생활권 연결(M08)의 형식이 이미 반복되고 있는 신호라, 운영 주체를 주민·민간으로 옮기면 다음 버전에서 선정 범위로 들어올 만합니다. 선정 13개 가운데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본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 표시에서 뺐습니다. 채점값과 ⑥ 판정은 그대로이고 읽는 순서만 달라졌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완도군의 강점은 비교진단표 본표 아래쪽에 모입니다. 의료 전달·접근 보장(병원선 순회진료·재택의료센터와 2018년부터 운영한 보건진료소 원격진료),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와 육성위원회,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 1차산업 경험상품화(전복·다시마·어업유산), 학교 앵커(완도수산고 마이스터고와 교육발전특구), 농촌 모빌리티 보장(100원 희망택시·천원 여객선·군내버스 무료화)은 기전이 실제로 도는 영역이라 공백심각도가 0입니다. 웰니스 회복 거점(해양치유센터)은 2026년 6월부터 1박 2일~5박 6일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까지 운영하지만 회복 성과 측정과 보건·의료 자격 주체 결합이 아직이라 있음으로 판정했습니다 [주7](#ju7). 더 할 것은 그 위에 와야 할 규칙입니다. 해상풍력 주민자립(M18)과 완도·제주 사이 해역의 이익 배분규약(M21)이 공백심각도 4.00으로 나란히 서고, 적합 총점(6)과 원인적합점수(2)도 같아 동률 규칙에 따라 모델 번호가 앞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을 핵심 공백 모델로 두었습니다 [주1](#ju1). 셋째 우선 검토는 이미 운영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완도 워케이션 참가자에 반복성 지표를 붙이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입니다. 군 안의 이익공유 규칙은 2024년 6월 조례로 첫 규정을 마련하고 2026년 4월 개정으로 보강했지만, 사업 단위 배당 산식과 군 경계 밖 해역을 함께 쓰는 규칙은 사업 진행보다 늦습니다. 1979년 시작된 사수도 관할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3년 권한쟁의를 지나 아직 이어지는 사이, 금일 600MW 해상풍력은 금융주선을 지나 2026년 8월 주민참여 4%와 1,500억 원 발전기금을 사업 구조에 담고 2026년 11월로 예정된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 시점은 8월 보도가 2027년 본공사로, 9월 보도가 10월 착공으로 전해 엇갈립니다. 이익을 나누는 길도 주민조합 배당 하나가 아니라 전 군민 균등 지급까지 두 갈래로 벌어졌습니다(2026년 9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유치 준비). 두 길의 지급 규약과 군비 조달 계획을 한 재원 문서에 나란히 적는 일이 다음 차례입니다. 2026년 들어 살펴볼 위험도 생겼습니다. 생산이 늘며 전복 산지가격이 2022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1차산업 경험상품화·협동조합 지역금융), 해양치유센터를 운영하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은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아 군의회 특별위원회의 점검을 받고 있으며(웰니스 회복 거점), 2026년 7월 취임한 군수는 해양바이오 시설과 해양치유센터 빅데이터 플랫폼·수영장, 지원주택·해조류박람회를 포함한 사업 11건의 책임 규명 방침을 밝혔습니다(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웰니스 회복 거점·오가는 마을·체류형 체험여행). 세 가지 모두 시설과 생산을 성과로 세운 뒤에도 운영 실적과 이익의 지역 환류를 따로 기록해야 한다는 같은 과제로 이어집니다. 하지 말 것은 세 갈래로 반복됩니다. 배분 규약 없이 허가와 공모부터 나가는 방식, 성과를 정주인구 하나로 환원하는 방식, 큰 시설을 먼저 짓고 운영재원과 숙박을 뒤에 두는 방식입니다. + +전수 24개(M01~M24) 채점 결과 13개를 선정했습니다. 전제자산점수는 앞 버전의 채점을 다시 대조해 그대로 두었고 [주3](#ju3),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은 하는중? 판정 셋입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2026년 10월 1일 정한 판정 기준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와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를 세어 [주4](#ju4),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은 2018년부터 운영해 온 보건진료소 원격진료를 세어 [주5](#ju5),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2015년 조례로 시작한 100원 희망택시를 세어 [주6](#ju6) 모두 강함이 됐습니다. 거버넌스 토대(M20)는 앞 버전의 재채점에서 적합 총점이 5에서 4가 되어 경계로 옮겨졌습니다.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군정혁신위원회는 10월 조례 제정과 11월께 출범을 계획하고 있고, 청년모임·사회적협동조합 같은 주민조직도 공개자료로 확인되지만, 의결권을 쥘 주민조합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없어 전제를 완비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조례로 서면 다음 버전에서 전제를 다시 봅니다. 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제외했고,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치유의 예술 섬 사업이 웰니스 회복 거점(M04)에,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협동조합 6차산업(M17)의 판로·유통 기능에 흡수됩니다. 경계(M05·M08·M09·M10·M16·M19·M20·M24)는 자산은 일부 있으나 기전이나 제도 그릇이 아직 약해 이번 버전에서는 후순위로 두었습니다. 다만 소안·청산·노화 세 곳으로 이어진 공동 빨래방과 공동육아 나눔터 야간·주말 돌봄은 생활권 연결(M08)의 형식이 이미 반복되고 있는 신호라, 운영 주체를 주민·민간으로 옮기면 다음 버전에서 선정 범위로 들어올 만합니다. 선정 13개 가운데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본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 표시에서 뺐습니다. 채점값과 ⑥ 판정은 그대로이고 읽는 순서만 달라졌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완도군 역할 | |---|---|---|---| -| 시/군 직접 | 해상풍력 이익공유 규약과 주민조합 결성(M18) · 가공수익 재투자 규약과 운용 주체 지정(M17) · 해양바이오 앵커 결합(M14) · 관계인구DB·지정기부(M22)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와 평가 부서 지정(M06) · 1차산업 인증 단계 쌓기(M03) | 완도군청·수협·신협·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주민조직 | 직접 주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경계자산 배분규약(M21) · 해상풍력 이익공유 광역 연계(M18) · 도서 원격협진(M13) · 연안여객 준공영(M12) | 통합특별시·전남광주연구원·교육청·완도군의회·행정안전부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해조류 소재 연구개발·기술이전(M14) · 해양치유 회복성과 연구(M04) · 학교 앵커 교육과정(M11) | 전남바이오진흥원·대상㈜·조선대학교·완도수산고등학교·해양수산 연구기관 | 협력·유치 | -| 중앙 | 공유수면 경계 규정(M21) · 공공의료 다년재원(M13) · 해상풍력 이익공유 제도(M18) · 수요응답 교통 근거(M12) | 행안부·해수부·복지부·산업부·국토부 | 요청·건의 | - -해양바이오 연구단지와 공동협력연구소,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는 완도군 안에 있는 자산이므로, 대학·연구원 앵커 결합(M14)은 밖에 요청할 과제가 아니라 군이 직접 묶어야 할 과제로 둡니다. 반면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해역 배분규약·공유수면 경계 규정·공공의료 제도)는 완도군이 실행 주체가 아니라 광역·중앙에 제안·요청하고 시범지 역할을 맡습니다. 해당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격상판은 본 시/군 진단과 별개 산출물로 둡니다. +| 시/군 직접 | 해상풍력 이익공유 규약과 주민조합 결성(M18) · 가공수익·가공단지 재투자 규약과 운용 주체 지정(M17)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실무 협의 확대와 기술이전 실적 공표(M14) · 관계인구DB·지정기부(M22)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와 평가 부서 지정(M06) · 1차산업 인증 단계 쌓기(M03) · 희망택시 운행 마을 수요밀도 진단(M12) · 청산도 순회진료의 다른 섬 확대(M13) | 완도군청·수협·신협·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완도군의사회·주민조직 | 직접 주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경계자산 배분규약(M21) · 해상풍력 이익공유 광역 연계(M18) · 전복 수급 대책과 산지 가공단지(M17) · 도서 원격진료·병원선 다년재원(M13) · 공공형택시 증액분 분담 협의와 해상 수요응답 운항·연안여객 준공영(M12) | 통합특별시·전남광주연구원·교육청·완도군의회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해조류 소재 연구개발·기술이전(M14) · 해양치유 회복성과 연구(M04) · 학교 앵커 교육과정(M11) · 해상 수요응답 운항 연구(M12) | 전남바이오진흥원·조선대학교·한국해양과학기술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완도수산고등학교·한국섬진흥원 | 협력·유치 | +| 기업 | 해조류 소재 공동연구·납품(M14) | 대상㈜·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입주기업 | 협력·유치 | +| 중앙 | 공유수면 경계 규정(M21) · 공공의료 다년재원(M13) · 해상풍력 특별법 주민참여 대상·우대 규모의 도서 기준(M18) · 수요응답 교통 근거와 공공형택시 보조금 증액분의 국비 분담(M12) · 전복 산지 가공시설 국비(M17) | 행안부·해수부·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부 | 요청·건의 | + +해양바이오 연구단지와 공동협력연구소,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는 완도군 안에 있는 자산이고 군은 2020년 조례에 근거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로 이미 연구기관과 기업을 한자리에 모으고 있으므로, 대학·연구원 앵커 결합(M14)은 밖에 요청할 과제가 아니라 군이 그 위원회를 넓히고 실적을 기록할 과제로 둡니다. 반면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해역 배분규약·공유수면 경계 규정·공공의료 다년재원·2027년 공공형택시 보조금 증액분의 분담)는 완도군이 실행 주체가 아니라 광역·중앙에 제안·요청하고 시범지 역할을 맡습니다. 해당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격상판은 본 시/군 진단과 별개 산출물로 둡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가 아니라 보정 대상)입니다. ⑥ '하는 중?' 판정과 ⑧ '하지 말 것'은 공개자료와 함께 완도군 지역 동향 변천사(v260731.1, 1995~2026년 지역뉴스·공개자료 시간축 자료, 수집 기준일 2026년 8월 9일)를 대조해 사업의 실제 단계와 이미 겪은 갈등·지연 이력을 반영했습니다. 변천사에서 저신뢰로 표시됐거나 다른 지역 사안으로 확인돼 제외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변천사가 아니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에서 제정·시행일을 직접 확인했고, 인구·고령화·출산율은 KOSIS 통계표 원값으로 대조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변천사를 다시 대조한 것이 아니라 앞 버전의 대조 결과를 그대로 승계하고, 전제 자산 채점과 행 배치를 다시 도출했습니다. 2026년 9월 8일 갱신에서는 변천사 수집 기준일(2026년 8월 9일) 뒤에 공개된 자료 두 건, 곧 금일 600MW 해상풍력의 사업 구조와 일정(2026년 8월 18일)과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유치 준비(2026년 9월 8일)를 0.1 요약, 비교진단표 ⑥·⑦·⑧, 2 진단 해설, [보정필요] 목록과 수치 출처에 반영했습니다. 채점값과 ⑥ 판정, 선정 모델과 행 배치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본 요약판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가 아니라 보정 대상)입니다. ⑥ '하는 중?' 판정과 ⑧ '하지 말 것'은 공개자료와 함께 완도군 지역 동향 변천사(v260731.1, 1995~2026년 지역뉴스·공개자료 시간축 자료, 수집 기준일 2026년 8월 9일)를 대조해 사업의 실제 단계와 이미 겪은 갈등·지연 이력을 반영했습니다. 변천사에서 저신뢰로 표시됐거나 다른 지역 사안으로 확인돼 제외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조례는 변천사가 아니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에서 제정·시행일을 직접 확인했고, 인구·고령화·출산율은 KOSIS 통계표 원값으로 대조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변천사를 다시 대조한 것이 아니라 앞 버전의 대조 결과를 그대로 승계하고, 2026년 10월 1일 정한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판정 기준과 변천사 수집 기준일 뒤 2026년 10월 2일까지 공개된 자료(관내 연구·지원기관과 협의 기구 목록, 지역 언론 보도와 원문 대조)로 ⑥ 판정과 행 배치를 다시 도출했습니다. 2026년 10월 3일에는 마스터 A7 「판정 정합 기준」(지역마다 다르게 세던 근거 유형의 판정 기준)에 같은 판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새로 근거로 든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조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에서 현행 위원회 조항을 확인했고, 100원 희망택시 조례는 원문을 열람하지 못해 보도로 제정 시점과 운영을 확인했습니다. 전라남도 RISE 기본계획의 지정 산업은 교육부가 게시한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앞 버전(2026년 9월 8일 갱신)에서 반영한 금일 600MW 사업 구조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준비는 그대로 이어받고 그 뒤 보도로 일정을 보완했습니다. +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M14 판정 기준 재도출·판정 정합 기준 대조·동률 정렬 규칙).** 앞 버전(v260908u) 대비 아홉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을 2026년 10월 1일 마스터 A7에 명문화한 「M14 필수기전 판정 기준」으로 다시 판정했습니다. 관내 연구·지원기관과 협의 기구를 목록으로 모아, 3자 상설 거버넌스는 조례에 근거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로, 매개조직은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로, 두 갈래 산업은 수산 양식·가공과 해양치유·관광으로 세고,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와 5개년 기본계획을 제도화 신호로 보아 하는중? 판정을 있음에서 강함으로 올렸습니다([주4](#ju4)). 앞 버전은 이들을 한 상설 거버넌스로 묶는 일과 기술이전 전담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행 ⑦이 '완도군·전남바이오진흥원·대상㈜이 맺은 협약'으로 적은 2024년 2월 협약은 보도상 서명 당사자가 전남바이오진흥원과 대상㈜ 두 곳이라 바로잡았습니다. 둘째,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의 하는중? 판정을 있음에서 강함으로 올렸습니다. 2018년 11월 시작한 보건진료소 화상 원격진료가 2026년 5월에도 운영 중이고, 2023년 원격 협진 전국 성과공유대회 우수상과 2026년 5월 통합 돌봄 우수기관 선정을 제도화 신호로 보았습니다([주5](#ju5)). 앞 버전은 원격 협진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셋째,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의 하는중? 판정을 부분에서 강함으로 올렸습니다. 앞 버전은 두 사업을 2021년 1월 신년사와 12월 시정연설의 시행 방침으로만 적고 지금의 운행 범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두었으나, 희망택시는 2015년 3월 조례로 시작해 2025년 4만 8,979명이 이용했고, 천원 여객선은 2021년 1월 군이 부속도서 25곳 주민 천원 요금제로 시행한 뒤 같은 해 8월 전라남도가 도서민 천원 여객선을 도 단위로 시행했습니다([주6](#ju6)). 넷째, 이 연쇄로 공백심각도가 M12 4.00→0.00, M13 2.33→0.00, M14 2.00→0.00으로 바뀌어 세 행이 표 끝으로 내려갔고, 셋째 `[핵심]` 행이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에서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로 바뀌었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M18)은 그대로이고, 0.1 「광역·중앙에 제안할 3가지」의 둘째·셋째 칸은 도서 교통과 도서 원격협진에서 해상풍력 주민 환원의 광역 기준·특별법 주민참여 기준과 전복 수급 대책·가공단지의 재투자 조건으로 바뀌었고, 0.1 보조 공백은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의 도서 모빌리티에서 관계·인구(B부문)의 방문 유형별 반복성 지표로 바뀌었습니다. 매칭률은 100%로 같고, 실행밀도는 59%에서 69%로 올랐습니다. 다섯째, 앞 버전이 적지 못한 공개자료를 반영했습니다. 전복 산지가격 하락과 2026년 7월 대책 합의, 9월 전복 원스톱 가공단지 설계비 확보(M17·M03),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경영평가와 군의회 특별위원회(M04), 2026년 7월 사업 11건 책임 규명 방침(M14), 장보고 해상풍력 400MW 입찰 결과와 금일 사업 착공 일정 보도(M18), 약산~금일 연륙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M12), 농어촌 기본소득 부서 간담회(M18), 군정혁신위원회 조례 일정(M20), 2026년 9월 완도군의사회와 맺은 청산도 순회진료 협약(M13)입니다. 2026년 6월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M04·M06)과 7월 완도 워케이션(M06), 2026년 3월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의 예비지구 지정 요건(M21)도 근거로 더했고, 세 모델의 판정은 그대로입니다([주7](#ju7)). 같은 방식으로 다음 사실도 더하거나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제18조의 주민참여 이익공유 규정을 반영해 M18 ⑦과 3 스케일 귀속 표 중앙 행의 건의를 새 근거 마련이 아니라 참여 대상·우대 규모의 도서 기준 반영으로 고쳤고, 2026년 8월 덕우도 해상풍력 반대 집회를 M18 ⑧에 더했습니다. 정부의 2027년 공공형택시 보조금 상향 계획과 한국섬진흥원의 해상교통 효율화 연구(2026년 3월, 완도군 지역 항로 시뮬레이션)를 M12 ⑦과 [주6]에, 국가데이터처의 분기 생활인구 통계(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반영)와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M06 ⑦과 [주7]에, 2026년 9월 추자 해상풍력 재추진 의사를 M21 ⑥과 0.1에, 조선대학교 두 센터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협력(2025년 12월)을 M04 ⑥과 [주7]에,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어촌양식연구소와의 업무협약(2026년 3월)을 [주4]에 적었고, 사업 11건 책임 규명 대상에 든 해양치유센터 빅데이터 플랫폼·수영장(M04)·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M07)·2026 프레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M02)를 각 행 ⑦·⑧에 적었습니다. 세지 않은 것은 판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제자산점수와 선정 모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0.1·0.2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0.2 강점을 셋에서 넷으로 나눠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와 육성위원회,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를 둘째 강점으로 세우고, 100원 희망택시·천원 여객선·원격진료를 넷째 강점에 더했습니다. 0.1 「완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의 둘째·셋째 칸에는 전복 원스톱 가공단지와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완도 워케이션을 더했습니다. 일곱째, 앞 버전의 서술을 바로잡았습니다. 0.1과 M18 ⑥은 금일 600MW의 착공이 11월로 옮겨졌다고 적었으나, 2026년 8월 보도는 11월 본계약·특수목적법인 출자를 거쳐 2027년 본공사에 들어갈 전망을 전한 것이어서 10월 착공 예정을 전한 9월 보도와 나눠 적었습니다(수치 출처도 같이 고쳤습니다). 0.1과 M21 ⑧의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 시점을 2023년 6월에서 4월로 고치고, 6월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시점으로 적었습니다(수치 출처의 '제주시의 청구 방침 표명'도 같이 고쳤습니다). M17 ⑧ 우붓 반례([사례#47](/case/47/))는 사례 원문에 맞춰 '관개와 1차산업이 무너졌다'를 '관개 체계(수박)가 무너졌다'로 고쳤습니다. M22 ⑧ 괄호는 실제 사례가 아니라 근본원인 F3의 문구이므로 '반례'를 '근본원인 F3'으로 고쳤습니다. [주3]은 전제자산점수 2의 근거를 의료 전달·접근(M13)은 병원선·원격의료 시범사업·재택의료센터로,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관내 가공기업·입주기업과 RISE 지정 산업으로 바꿨습니다(점수는 그대로입니다). 3 스케일 귀속 표는 대상㈜을 공공기관·대학 행에서 새 기업 행으로 옮기고, 행정안전부를 광역 행에서 빼 중앙 행에만 두었으며, 중앙 행의 산업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고쳤습니다. 여덟째, 2026년 10월 3일 마스터 A7 「판정 정합 기준」에 다시 대조했습니다.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은 거점-순회 결합 기전의 근거를 '섬을 도는 모바일 보건소'에서 일정이 정해진 병원선 순회진료와 무의도서 순회진료, 재택의료센터 방문 진료로 바꿨습니다. 모바일 보건소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라 순회 진료가 아닙니다. 원격 협진 기전에는 협진 상대(완도군보건의료원·완도대성병원)를 적고, 2018년 원격진료에 참여한 보건진료소를 18곳에서 17곳으로 바로잡았습니다([주5](#ju5)).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강함 판정을 두되 기전별 근거가 없던 ⑥을 지리적표시 위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전복 체험과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상시 판로로 다시 썼고, 한국수산벤처대학은 특산물 교육·전승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법정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0년 로드맵으로 세지 않은 이유를 적었습니다([주8](#ju8)). [주3]에는 의료 전달·접근(M13)의 전제자산 주체 항을 채우는 시범사업의 주관 기관(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적었고(점수는 그대로입니다), 수치 출처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시점을 2020년 12월에서 2017년 12월로 고쳤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의 제도화 신호는 특구가 아니라 조례와 기본계획이고, 웰니스 회복 거점(M04)은 관내 기관이 반복 운영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찾지 못해 자격 주체 결합을 세지 않은 판정이 기준과 같아 두 모델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대조로 판정 기호·채점·`[핵심]`·매칭률·실행밀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홉째, 공백심각도가 같은 행의 순서를 2026년 10월 3일 정한 동률 규칙(적합 총점 → 원인적합 → 모델 번호)으로 다시 정렬했습니다. 첫 행과 `[핵심]` 세 행(M18·M21·M06)은 그대로이고, M18을 M21보다 앞에 두는 근거만 부문 합에서 모델 번호로 바뀌었습니다(두 모델은 공백심각도 4.00·적합 총점 6·원인적합점수 2가 모두 같습니다). `[핵심]` 아래에서는 공백심각도 1.67인 세 행이 M07·M02·M04에서 M02·M04·M07 순으로, 공백심각도 0이고 적합 총점 6인 네 행이 M14·M03·M11·M12에서 M03·M12·M11·M14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채점·판정 기호·공백심각도·매칭률·실행밀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모델 | 적합 총점 | ⑥ 하는 중? | 공백심각도 | |---|---|---|---| |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6 | △(⅓) | 4.00 | -| M12 농촌 모빌리티 | 6 | △(⅓) | 4.00 |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6 | △(⅓) | 4.00 | | M06 생활인구 8유형 | 5 | △(⅓) | 3.33 | -| M13 의료 전달·접근 | 7 | ○(⅔) | 2.33 | | M17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6 | ○(⅔) | 2.00 | -| M14 대학·연구원 앵커 | 6 | ○(⅔) | 2.00 | -| M07 오가는 마을 | 5 | ○(⅔) | 1.67 | | M02 체류형 체험여행 | 5 | ○(⅔) | 1.67 | | M04 웰니스 회복 거점 | 5 | ○(⅔) | 1.67 | +| M07 오가는 마을 | 5 | ○(⅔) | 1.67 | +| M13 의료 전달·접근 | 7 | ◎(1) | 0.00 | +| M03 1차산업 경험상품화 | 6 | ◎(1) | 0.00 | +| M12 농촌 모빌리티 | 6 | ◎(1) | 0.00 | | M11 학교 앵커 | 6 | ◎(1) | 0.00 | -| M03 1차산업 경험상품화 | 6 | ◎(1) | 0.00 | +| M14 대학·연구원 앵커 | 6 | ◎(1) | 0.00 | | M22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 [강조 제외·미개척형] | 5 | △(⅓) | 3.33 |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과 SCORES):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 적합 총점 = 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각 0~2, 합 0~8)이고, w는 ⑥ 기전충족(◎1·○⅔·△⅓·✗0)입니다. 핵심 공백 모델 = 비교진단표 #1 `[핵심]` 행의 모델이고, 괄호에 적은 현재는 그 모델의 ⑥ 판정입니다. 선정 13개 가운데 최댓값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농촌 모빌리티 보장(M12)·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셋이 4.00으로 같습니다. 동률은 그 부문의 공백심각도 합이 큰 쪽을 앞에 두어 갈랐고(산업·일자리·경제기반 8.00 > 필수 생활서비스 6.33 > 토대·거버넌스·재원 4.00), 그래서 핵심 공백 모델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며 그 부문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입니다. 필요 높음은 그 부문 안에서 가장 높은 원인적합점수가 2(Top 5 원인 직결)라는 뜻입니다. 합산에서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은 강조 제외 대상이라 뺐습니다(뺐어도 토대·거버넌스·재원은 7.33이라 산업·일자리·경제기반 8.00보다 작아 결론은 같습니다). 앞 버전(v260830u)에서는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부문이었는데, 이번 재채점에서 거버넌스 토대(M20)가 경계로 내려가 그 부문의 합이 줄면서 핵심 공백 부문이 바뀌었습니다 [주3](#ju3).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매칭률·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착수 확인(◎○△) 13 ÷ 선정 13 = 100%. 실행밀도 = Σw(◎1·○⅔·△⅓·✗0) ÷ 13 = (2×1 + 6×⅔ + 5×⅓) ÷ 13 = 7.67/13 = 59%. 선정 13개의 내역은 ◎ 2개(M11·M03)·○ 6개(M13·M17·M14·M07·M02·M04)·△ 5개(M18·M12·M21·M06·M22)입니다. 착수만 확인된 영역이 없다는 것과 기전까지 도는 영역이 절반을 조금 넘는다는 것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앞 버전은 8.00 ÷ 14 = 57%였고, 이번에 거버넌스 토대(M20)가 경계로 내려가며 분모와 분자가 함께 줄어 59%가 됐습니다. ⑥ 판정은 손대지 않았으므로 이 변화는 표 구성에서만 나왔습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요약판의 비교진단표 ⑥를 같은 산식(Σw ÷ 선정 수)으로 집계한 값입니다(2026-09-10 기준, 1,006행 중 ◎ 57행). ◎ 판정이 89곳 전체에서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참조모델 카탈로그 A7-1과 시드 `precondition_actor`):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못 채우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고 1로 둡니다. 2를 주려면 ⑦ 더 할 것에 그 주체를 기관명·조직명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채점에서 2를 유지한 모델은 셋입니다. 학교 앵커(M11)는 교육발전특구 265억 원이 완도군과 교육청의 공동 지정 사업이고 완도수산고등학교가 그 운영 주체로 서 있습니다. 의료 전달·접근(M13)은 권역 재택의료센터와 2025년 12월 꾸린 통합돌봄 협의체가 협력 경로로 확인됩니다. 대학·연구원 앵커(M14)는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관내에 있고 2024년 2월 대상㈜과 맺은 협약이 앵커기업 축을 잇습니다. 2에서 1로 내린 모델은 열입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지분을 보유·수령할 주민조합,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재투자 계정을 운용할 수협·신협 결합,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규약을 의결할 상대 의회의 참여 의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은 출연 재단의 이름, 거버넌스 토대(M20)는 의결권을 쥘 주민조합, 오가는 마을(M07)은 선발·큐레이션과 빈집·폐교 처분을 함께 맡을 운영 주체, 체류형 체험여행(M02)은 비수기 운영 주체, 웰니스 회복 거점(M04)은 회복 성과를 측정할 보건·의료 자격 주체,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는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 예술제(M01)도 광역 협력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함께 내렸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전제자산점수 0이 아니라 1이고, 그래서 ⑦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이 재채점으로 적합 총점이 바뀌면서 거버넌스 토대(M20)는 5에서 4가 되어 경계로 내려갔고, 선정은 14개에서 13개가 됐습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과 SCORES):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 적합 총점 = 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각 0~2, 합 0~8)이고, w는 ⑥ 기전충족(◎1·○⅔·△⅓·✗0)입니다. 정렬은 2단 키로,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역방향, 판정 2026-08-30 기준)인지로 가른 뒤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공백심각도가 같은 행은 2026년 10월 3일 정한 동률 규칙에 따라 적합 총점이 큰 행, 그다음 원인적합점수가 큰 행, 그다음 모델 번호가 작은 행을 앞에 둡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의 값은 M18 6×(1-1/3)=4.00, M21 6×(1-1/3)=4.00, M06 5×(1-1/3)=3.33, M17 6×(1-2/3)=2.00, M02·M04·M07 5×(1-2/3)=1.67, M13 7×(1-1)=0.00, M03·M12·M11·M14 6×(1-1)=0.00입니다. 4.00인 M18과 M21은 적합 총점(6)과 원인적합점수(2)가 같아 모델 번호 순으로 M18을 앞에 두었고, 1.67인 세 행은 적합 총점(5)과 원인적합점수(1)가 같아 모델 번호 순으로 놓았습니다. 공백심각도 0인 다섯 행은 적합 총점이 큰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7)을 앞에 두고, 적합 총점 6인 네 행은 원인적합점수 2인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을 원인적합점수 1인 학교 앵커(M11)·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보다 앞에 둔 뒤 각각 모델 번호 순으로 놓았습니다. 상위 세 행 M18·M21·M06에 `[핵심]`을 붙였고, 첫 행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의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핵심 공백 모델입니다. 핵심 공백 모델 = 비교진단표 #1 `[핵심]` 행의 모델이고, 괄호에 적은 현재는 그 모델의 ⑥ 판정입니다. 필요 높음은 그 부문 안에서 가장 높은 원인적합점수가 2(Top 5 원인 직결)라는 뜻입니다. 앞 버전(v260908u)도 핵심 공백 모델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었고, 필요 높음·현재 부분도 같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은 셋째 `[핵심]` 행입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의 하는중? 판정이 부분에서 강함으로 올라 4.00이 0.00이 되면서 셋째 행이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로 바뀌었습니다([주6](#ju6)).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매칭률·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착수 확인(◎○△) 13 ÷ 선정 13 = 100%. 실행밀도 = Σw(◎1·○⅔·△⅓·✗0) ÷ 13 = (5×1 + 4×⅔ + 4×⅓) ÷ 13 = 9.00/13 = 69%. 선정 13개의 내역은 ◎ 5개(M13·M03·M12·M11·M14)·○ 4개(M17·M02·M04·M07)·△ 4개(M18·M21·M06·M22)입니다. 앞 버전은 7.67 ÷ 13 = 59%였고, 이번에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과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이 있음에서 강함으로,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이 부분에서 강함으로 올라 69%가 됐습니다. 세 모델은 앞 버전에서도 착수가 확인된 모델이라 매칭률은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지역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앞 버전이 적지 못한 기진행 사업(2015년 희망택시 조례, 2018년 보건진료소 원격진료, 2020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와 육성위원회)을 이번에 찾아 센 결과입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요약판의 비교진단표 ⑥를 같은 산식(Σw ÷ 선정 수)으로 집계한 값입니다(2026-09-10 기준, 1,006행 중 ◎ 55행). ◎ 판정이 89곳 전체에서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 중앙값은 작성규칙 G5로 낸 판들의 집계이고, 이 판은 G6로 도출했습니다. 같은 지역도 G6로 재면 실행밀도가 올라, 두 값의 차이를 그대로 지역의 차이로 읽지 않습니다(작성규칙 세대표 G6).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참조모델 카탈로그 A7-1과 시드 `precondition_actor`):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운영할 주체·권한 항을 못 채우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고 1로 둡니다. 2를 주려면 ⑦ 더 할 것에 그 주체를 기관명·조직명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 버전(2026년 9월 6일 재도출)의 채점을 이번 버전에서 다시 대조했고 바뀐 값은 없습니다. 2를 유지한 모델은 셋입니다. 학교 앵커(M11)는 교육발전특구 265억 원이 완도군과 교육청의 공동 지정 사업이고 완도수산고등학교가 그 운영 주체로 서 있습니다. 의료 전달·접근(M13)은 광역·복지부 협력 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병원선과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원격 협진, 2018년 11월 보건진료소 시작)·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채웁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대학·연구원 항을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가, 앵커기업 항을 완도군이 출자한 수산 가공기업 완도전복주식회사(전복 간편식 10종·50여 개 제품, 일본·싱가포르·미국·캐나다 수출, 2026년 9월 보도)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입주기업 21곳(2024년 2월, 펫프레시·슬로우그라운드 등)이 채우고, RISE 지정 산업 항은 「전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2024년 12월, 교육부 게시) 원문이 주력 산업혁신 챌린지의 지원분야로 정한 주력산업 8대 분야(조선·석유화학·철강/금속·소재부품·농축산·해양수산·식품·항만물류)에 해양수산과 식품이, 미래산업 8대 분야에 바이오/의약이 들어 있어 완도의 해조류 소재·수산 가공 축이 해당하므로 채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앞 버전은 앵커기업 축의 근거로 2024년 2월 대상㈜ 협약을 들었으나, 그 협약의 서명 당사자는 전남바이오진흥원과 대상㈜이고 대상㈜은 관외 기업이라 근거를 관내 가공기업과 입주기업으로 바꿨습니다. 앞 버전에서 2에서 1로 내린 모델은 열입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지분을 보유·수령할 주민조합,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재투자 계정을 운용할 수협·신협 결합,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은 출연 재단의 이름, 거버넌스 토대(M20)는 의결권을 쥘 주민조합, 오가는 마을(M07)은 선발·큐레이션과 빈집·폐교 처분을 함께 맡을 운영 주체, 체류형 체험여행(M02)은 비수기 운영 주체, 웰니스 회복 거점(M04)은 회복 성과를 측정할 보건·의료 자격 주체,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는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 예술제(M01)도 광역 협력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함께 내렸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카탈로그(마스터 A7-1)가 다음 개정까지 전제자산 채점을 종전대로 두도록 정한 모델이라 이번 버전에서도 앞 버전의 1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규약을 의결할 상대(제주 쪽 의회)와 승인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⑦에 이름으로 적었지만, 상대 지자체의 의사를 우리 지역의 전제 자산으로 세지 않는다는 지시에 따라 올리지 않았습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운송사업자의 이름과 광역 배차 플랫폼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1을 유지했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전제자산점수 0이 아니라 1이고, 그래서 ⑦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앞 버전의 재채점으로 거버넌스 토대(M20)는 적합 총점이 5에서 4가 되어 경계로 내려갔고, 선정 모델 수는 열셋으로 이어집니다. +- <a id="ju4"></a>**[주4]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기전 판정 근거(마스터 A7 「M14 필수기전 판정 기준」, 2026-10-01).** 하는중? 판정은 기전 셋과 제도화 신호로 강함입니다. **① 3자 상설 거버넌스**는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년 7월 공포)에 근거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로 셉니다. 2020년 9월 위원 위촉과 첫 회의, 2022년 12월 1일 제2회 회의(위원 위촉, 18명)를 거쳐, 최근 3년 안(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두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제3회 회의(완도해양치유센터, 군수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전남바이오진흥원 등 해양바이오 기관, 학계 전문가, 기업 대표,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등 거점별 추진 현황)와 2025년 8월 26일 제4회 회의(완도해양치유센터, 22명, 완도군·전라남도·한국해양과학기술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한국식품연구원과 학계·기업 대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바이오산업 5개년 기본계획(2026~2030) 용역 보고와 관내 기반시설 간 협력체계 논의)입니다. 지자체와 연구기관, 산업계가 함께 구성원이고 그 지역 M14 산업 축(해조류 소재)을 다룹니다. 회의는 2020년 9월·2022년 12월·2024년 8월·2025년 8월로 1~2년에 한 번이고, 2026년 1월 군은 위원회가 제안한 해조류 육상 생산과 소재 표준화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례(2026년 9월 8일 일부개정, 조례 제3238호)는 제6조에서 기본계획·시행계획, 중장기 전략, 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 사업 보조·출연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제7조에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연구기관·대학·지역 기업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정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 현 위원 명단은 찾지 못해 [보정필요]로 둡니다. 세지 않은 협의체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복산업 재도약 산·관·연 협의체는 2024년 5월 발족해 2025년 7월 11일 세 번째 총회(상반기 총회, 국립수산과학원·전라남도·전남해양수산과학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전복산업연합회)를 열었으나, 앞선 두 총회의 일자와 설치 근거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재생에너지 조례 제6조, 2024년 6월 제정)는 회의 기록을 찾지 못했고 해상풍력 축이라 M14 산업 축 밖입니다. 2024년 2월 전남바이오진흥원과 대상㈜의 해조류 소재 협약은 사업마다 맺는 협약입니다. 2026년 1월 6일 완도군이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연구단(총괄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은 외해 양식 시험장 협약은 운영 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2026년 3월 26일 완도군이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어촌양식연구소와 맺은 업무협약(인재 양성·공동연구, 김 산업·해양치유 자원 중심)은 군과 관외 대학 두 주체 사이의 협약이고 그 뒤 운영 기록을 찾지 못해 상설 거버넌스로 세지 않았습니다. 해양치유산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2026년 9월 1일 자문위원 위촉, 9월 15일 2차 회의)는 군의회 안의 기구이고 해양치유 축입니다. **② 매개조직**은 (재)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옛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완도읍 농공단지)로 셉니다. 2021년 9월 28일 관내 다시마전복수산영어조합법인에 전복 해초 무침 등 수산 간편식 3종 기술을 이전하는 협약을 맺었고, 2024년 2월 기준 원장 포함 16명이 제품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며 2026년에도 블루푸드테크 청년창업 지원을 이어 갑니다.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완도 기업 이노플럭스에 기술을 이전하고 실험실을 기업 연구공간으로 쓰게 한 것(2023년 2월 보도)도 같은 기능입니다. 보조 근거로만 적은 것은 셋입니다. 조선대학교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2021년 4월 설립, 2023년 7월 28일 신지면에서 개소식)는 2024년 8월 오션앤하베스트에 기술을 이전했으나 업체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같은 보도가 앞선 이전처로 든 이노플럭스 등은 이전 일자가 없습니다.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운영)는 입주기업 21곳(2024년 2월)에 장비 사용료 할인과 지원 프로그램을 주지만 연구소가 직접 이전한 실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 실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는 수산 양식·가공(전복 양식 2,109어가, 2018년 가공기업 여섯 곳 307억 원 투자협약, 2020년 수출물류센터)과 해양치유·관광(2023년 11월 개관한 해양치유센터를 군 설립 지방공기업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 운영)이 관내에 실체로 있어 셉니다. **제도화 신호**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와 2025년 4월 착수한 5개년 기본계획입니다. 2026년 7월 취임한 군수가 공동협력연구소(102억 원)·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160억 원)·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250억 원)을 포함한 사업 11건(933억 5천만 원)의 책임 규명 방침을 밝혔으나(단일 매체 보도, 이후 고발 여부는 찾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회의와 기술이전·입주 지원은 이어지고 있어 판정을 바꾸지 않았고 그 위험은 ⑧에 적었습니다. +- <a id="ju5"></a>**[주5]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기전 판정 근거(마스터 A4-1 판정 앵커, 2026-10-02 기준 · A7 판정 정합 기준 대조, 2026-10-03).** 하는중? 판정은 기전 둘과 제도화 신호로 강함입니다. **① 거점-순회 결합**은 보건지소 12곳과 보건진료소 18곳의 망(모두 약 처방·수령 가능, 2026년 5월 군 답변)에 일정이 정해진 순회 진료가 함께 운영되어 셉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병원선 전남511호가 여수·고흥·보성·강진·완도 5개 시·군의 77개 섬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회하고(연 4회), 진료소가 없는 섬은 이 병원선과 군의 무의도서 순회진료가 맡습니다(2026년 5월 군 답변). 완도대성병원·고금의원·완도군보건의료원과 꾸린 권역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도서 주민을 찾아 방문 진료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완도군의사회와 맺은 청산도 순회진료 협약(10월 11일부터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은 시작 전이라 근거로 세지 않았습니다. 앞 버전은 이 기전의 근거로 '섬을 도는 모바일 보건소'를 적었으나, 모바일 보건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모바일 보건소 시스템을 쓰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고 순회 진료가 아니어서 근거에서 뺐습니다. **② 원격 협진 결합**은 2018년 11월 시작한 보건진료소 화상 원격진료로 셉니다. 보건진료소 18곳 가운데 17곳의 진료소장(간호사)과 보건의료원·보건지소·대성병원 전문의를 화상으로 이어 한 의사가 여러 섬의 주민을 보는 구조이고(2018년 11월 보도,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협진 상대는 병원급 보건소인 완도군보건의료원과 관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인 완도대성병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023년 협약 기관은 완도대성병원·고금의원과 신지·금당·보길 보건지소). 2023년에는 원격진료 2,681건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전국 성과공유대회 기관 부문 우수상을 받았으며(2023년 12월 보도), 군은 2026년 5월에도 보건진료소가 있는 섬에서 진료소장 주도로 비대면 원격의료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은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해 세지 않았습니다. **제도화 신호**는 ②로 센 원격 협진 사업이 받은 2023년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전국 성과공유대회 기관 부문 우수상(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①로 센 권역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주요 성과로 든 2026년 5월 전라남도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도지사 표창)입니다. 2025년 12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모바일 보건소 시스템 활용 성과대회의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 분야 장려상은 기전으로 센 사업(①·②)의 수상이 아니어서 제도화 신호로 세지 않았습니다. 앞 버전은 원격 협진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 <a id="ju6"></a>**[주6]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기전 판정 근거(마스터 A4-1 판정 앵커, 2026-10-02 기준).** 하는중? 판정은 기전 ①·③과 제도화 신호로 강함입니다. 근거는 2015년 3월 제23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가 의결한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 조례에 따라 운행하는 100원 희망택시입니다. 2015년 3월 23일 군외면 백일·흑일, 소안면 횡간 같은 섬 마을을 포함한 8개 마을에서 시작해 2020년 10월 7개 읍·면 28개 마을(1,648명)로 넓혔고, 2025년 이용객은 4만 8,979명입니다.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는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 주민이 택시를 불러 읍·면 소재지까지 가는 운행 방식으로 셉니다. **② 이용 장벽 최소화**는 요금을 100원 하나로 두고 마을별 이용권(2015년 마을별 1일 4매·월 120매)으로 쓰게 한 점, 2023년 9월 군내버스(68개 노선 35대) 무료화로 하루 이용객이 약 2,3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 점, 2021년 1월 군이 시행한 부속도서 25곳 주민 천원 여객선 요금제(같은 해 8월 전라남도가 도서민 천원 여객선을 도 단위로 시행)와 2025년 5월 시행한 65세 이상 여객선 무료 운임까지 요금 단순화는 갖췄습니다. 다만 이 기전이 함께 요구하는 수요밀도 진단(유인도별)을 찾지 못해 세지 않았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2026년 3월 12일 발표한 「섬 주민을 위한 해상교통 효율화 방안 연구」는 주민 생활권과 직결되는 지선 항로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그 지선에 해상 수요응답 운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완도군 지역 항로 시뮬레이션에서 현행 체계보다 평균 이동시간 약 40분·대기시간 약 35분 단축을 제시했으나, 관외 연구기관의 항로 단위 시뮬레이션이고 군이 채택한 유인도별 진단이 아니어서 세지 않았습니다. **③ 적자 분담 제도화**는 이용 주민이 100원을 내고 나머지 차액을 군이 지원하는 구조를 조례로 정해 2015년부터 이어 온 것으로 셉니다. 2025년 전남 22개 시·군의 100원 택시 예산 119억 9,600만 원 가운데 국비는 18억 1,600만 원, 광역은 5억 4,300만 원, 시·군은 96억 3,700만 원으로 시·군 부담이 80%를 넘어 다년 재원의 분담은 기초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같은 보도는 정부가 2027년 공공형택시 보조금 상향을 계획하고 있어 시·군과 통합특별시가 지원액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례 원문(운행 마을 선정 기준·중단 사유)은 법제처 조회가 연결되지 않아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제도화 신호**는 이 조례입니다. 앞 버전은 희망택시와 천원 여객선을 2021년 신년사·시정연설의 시행 방침으로만 적고 현재 운행 범위를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a id="ju7"></a>**[주7] 체류형 유치 사업 판정 근거(M04·M06, 마스터 A4-1 판정 앵커와 A4 작성 원칙, 2026-10-02 기준).**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은 기전 하나로 있음입니다. **② 체류형**은 2026년 6월 14일부터 11월까지(성수기 7·8월 제외) 운영하는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1박 2일~5박 6일, 참가비 최대 70% 지원, 해양치유 바다 걷기·힐링 스테이·전문 치유 스테이)으로 셉니다. **③ 회복 성과 측정**은 세지 않았습니다. 군은 참가자의 건강 상태·심리 변화·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나(2026년 5~6월 보도), 공개된 시범 운영 결과는 만족도와 참가자가 체감한 변화뿐이고, 2026년 9월 15일 군의회 해양치유산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가 빅데이터 플랫폼·키오스크 등 시스템 정상화를 점검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① 자격 주체 결합**은 장기 프로그램에 결합한 보건·의료·대학 기관의 이름을 찾지 못해 세지 않았습니다.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와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는 2025년 12월 한 사회복지관의 1박 2일 해양치유 프로그램(완도해양치유센터)에 협력했고, 조선대학교는 완도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을 계획에 넣었으나(2025년 5월 보도), 군의 장기 프로그램과 결합한 기록이 아닌 단발 협력이라 세지 않았습니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기전 없이 부분입니다. 지역사랑 휴가 지원(2026년 5월부터 여행 경비 절반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완도 워케이션(2026년 7월 모집, 1박당 숙박비 10만 원, 2박 3일 또는 3박 4일)은 방문 유형별 유치 사업이지만, 참가자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는 장치(①), 재방문·체류일 지표(②), 그 수치로 판정하는 평가체계(③)는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재방문·체류를 재는 장치로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산정·공표하는 생활인구 통계(3개월 내 재방문율·평균 체류일수 포함, 정부가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 2026년 3월 보도)와 완도가 참여하는 한국관광공사 디지털 관광주민증(2026년 10월 보도)이 있으나, 국가 통계와 공사 사업이고 군이 방문 유형별로 관리·판정하는 체계가 아니어서 ①~③ 어느 것으로도 세지 않았고 ⑦에서 세 유치 사업 참가자 기록과 잇는 과제로 적었습니다. 앞 버전은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워케이션을 적지 않았고, 두 모델의 판정 기호는 앞 버전과 같습니다. +- <a id="ju8"></a>**[주8] 판정 정합 기준 대조(M03·M18, 마스터 A7 「판정 정합 기준」, 2026-10-03).**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기전 둘과 제도화 신호로 강함입니다. **① 인증 단계 쌓기**는 바닥 인증인 수산물 지리적표시(2009년 3월 전복·미역·다시마, 2010년 김·넙치) 위에서 노화읍 북고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전복 가두리·갯벌·노 젓기 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셉니다. 이 마을은 2013년 12월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마쳤고, 2023년 8월 해양수산부·한국어촌어항공단의 워케이션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됐으며, 2025년 5월 전라남도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사업(체험형 기부 답례품)에 선정됐습니다. **③ 판로**는 완도군이 출자한 완도전복주식회사가 전복 간편식 10종·50여 개 제품을 상시로 팔고 일본·싱가포르·미국·캐나다로 수출하는 것(2026년 9월 보도)으로 셉니다. 2020년 12월 준공한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와 2026년 8월 해조류 가공품 수출 협력 협약이 그 판로를 받칩니다. **제도화 신호**는 수산물 지리적표시 다섯 품목 등록과 지주식 김 양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 지정(2017년 12월, 해양수산부)입니다. **② 교육·전승**은 세지 않았습니다. 완도군·전라남도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신지면)가 2007년부터 운영하는 한국수산벤처대학 수산 벤처 과정은 해마다 수료생을 내지만(10개월 과정, 2026학년도 제20기 50명 모집, 누적 수료생 1,463명) 교과가 수산 정책 실무와 경영·마케팅·창업 컨설팅, 현장 견학이어서 전복·해조류 기술을 배우고 잇는 특산물 과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완도수산고등학교(수산계 마이스터고)는 학교 교육과정이라 학교 앵커(M11)에서 셉니다. 앞 버전은 이 행을 강함으로 두면서 기전별 근거를 적지 않았고, 이번에 판정 정합 기준(M03 기전①·②)에 대조해 근거를 적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의 **③ 30년 로드맵**도 세지 않았습니다. 완도군은 2025년 4월 28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완도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건물·수송·농업·폐기물·산림해양 5개 분야 41개 과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8% 감축)을 세웠으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법정 계획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의 연도별 이정표와 주민 참여 구조를 담지 않아 판정 정합 기준(M18 기전③)대로 세지 않았습니다. 두 모델의 판정 기호는 앞 버전과 같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재정자립도·교부세 - 관광 방문객 재방문율 -- 도서별 여객선 운항 현황·미충족의료율 +- 도서별 여객선 운항 현황·유인도별 수요밀도·미충족의료율 - 향우회 조직 현황과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 2025년 5월 민관상생 투자협약의 출연 재단 이름과 이사회 구성 - 완도 관내 수협·신협의 가공·유통 금융 참여 실적 - 농산어촌유학 완도 참여 여부 -- 금일 600MW 해상풍력 주민참여 4%의 모집 대상·참여 규모와 배당 산식, 민관협의회 운영 실적, 주민조합 결성 여부 +- 금일 600MW 해상풍력 주민참여 4%의 모집 대상·참여 규모와 배당 산식, 주민조합 결성 여부 +-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회의 개최 실적과 장보고 해상풍력의 주민참여 조건(2026년 8월 덕우도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반대 집회의 쟁점 포함) -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선정 여부와 군비 198억 5천만 원 조달 방안 -- 100원 희망택시·천원 여객선 요금제의 현재 운행 범위와 적자 분담 방식 --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기업연구소·스타트업 입주 실적 +- 100원 희망택시의 군비·광역·국비 분담 내역과 조례 원문(운행 마을 선정 기준)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현 위원 명단(조례상 20명 이내) +-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현황과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가자의 회복 성과 측정 결과 +- 2020년 목표 대비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기업연구소·스타트업 입주 실적과 기술이전 건수 +- 원격진료·순회진료의 다년 재원 근거 - 완도군 GRDP(KOSIS 시군구 단위 미가용)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합계출산율 1.18명 (2025년,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 전국 0.748명 (2024년, KOSIS. 전국 2025년 값은 같은 통계표에 아직 없어 최신 확정연도로 병기) - 전복 전국 생산량 70% 이상 (2026년 2월, 완도군·지역언론) · 다시마 전국 생산량 66%·37만 5천 톤 (2025년 생산 기준, 전국 56만여 톤 대비, 2026년 6월 지역언론) ※ 2026년 1월 보도는 71%·38만 톤으로 전국 집계 기준이 달라 [출처미약: 전국 생산량 집계 차이], 낮은 쪽을 적었습니다 -- 지주식 김 양식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 (2020년 12월, 완도군·지역언론) +- 지주식 김 양식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 지정, 농수축산신문 2017년 12월 8일·전남일보 2020년 11월 8일) +- 완도 전복·미역·다시마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2009년 3월 27일, 연합뉴스·뉴시스) · 완도 김·넙치 추가 등록 (2010년 9월 1일, 뉴시스) +- 노화읍 북고마을 어촌체험마을 조성 완료 (2013년 12월 23일, 아시아경제) · 해양수산부·한국어촌어항공단 워케이션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전복 체험 (2023년 8월 7일, 스포츠동아·스포츠서울) · 전라남도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사업 선정, 전복 가두리·갯벌·노 젓기 체험 (2025년 5월 23일, 국민일보) +- 한국수산벤처대학 수산 벤처 과정 2026학년도 제20기 50명 모집, 2026년 3~12월(10개월),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완도군 신지면), 운영 완도군·전라남도·조선대학교, 교과 수산 정책 실무이론·해양수산 컨설팅(경영·마케팅·창업·시제품 제작)·국내외 현장 견학, 2007년 개교·누적 수료생 1,463명 (2025년 11월 9일, 포인트데일리) - 수산식품 가공기업 6곳 307억 원 투자협약 (2018년 7월, 전남도·완도군) -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81억 원 준공 (2020년 12월 17일, 완도군) -- 해조류 가공품 60만 달러 수출 협력 협약 (2026년 8월 4일 발표, 전남테크노파크·지역언론) +- 해조류 가공품 60만 달러 수출 협력 협약 (2026년 8월 4일 발표, 전남테크노파크·지역언론. 정식 수출 계약에 앞선 업무협약) +- 전복 생산량 2024년 2만 3,317톤·2025년 2만 7,177톤·2026년 3만 톤 이상, 해양수산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군·한국전복생산자협회가 참석한 전복산업 예산 사업 협의회의 3대 대책 합의(가두리 5만 칸 감축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반영 협의, 5,000톤 소비 촉진, 200억 원 규모 산지 가공시설)와 자조금 연 10억 원에서 30억 원 확대의 해양수산부 공동 건의 (2026년 7월 24일, 프레시안) · 산지가격 1kg(20마리) 2022년 2만 6천 원에서 2026년 7월 1만 3천 원, 정부 수매 추진, 완도군의회 국가 지원 촉구 건의문 (2026년 7월 28일, 서울신문 2026년 7월 30일) +- 전복 원스톱 종합 가공단지 기본·실시설계비 국비 16억 원 확보, 총사업비 200억 원·2027~2029년·연 1,000톤 이상 처리, 전복 양식 2,109어가 (2026년 9월 22일, 매일일보) +-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와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2020년 7월, 한국일보 2020년 7월 6일) · 육성위원회 위원 위촉과 회의 (2020년 9월, 아시아경제) · 제2회 회의 18명 (2022년 12월 1일, CNB뉴스) · 제3회 회의 (2024년 8월 28일, 뉴스메이커·매일일보 2024년 8월 30일) · 제4회 회의 22명 (2025년 8월 26일, 포인트경제·매일일보 2025년 8월 29일) · 위원회 제안의 사업 연결 (2026년 1월 27일, 전남일보) +-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육성위원회 설치, 기본계획·시행계획·중장기 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보조와 출연 심의·자문)·제7조(위원장 군수, 20명 이내, 연구기관·대학·지역 기업 전문가 위촉, 위촉위원 임기 2년) (현행 2026년 9월 8일 일부개정 조례 제323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 ordinId 2199714) +- 해양바이오산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착수 (2025년 4월, 지역언론)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다시마전복수산영어조합법인의 수산 간편식 3종 기술이전 협약 (2021년 9월 28일, 위키트리 2021년 9월 30일) · 해양바이오연구센터 16명 원스톱 기업 지원,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운영·21개 업체 입주 (2024년 2월 8일, 오마이뉴스) · 입주기업 펫프레시·슬로우그라운드 성과와 입주기업 지원 (2025년 12월 18일, NSP통신) +- 완도군이 출자한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전복 간편식 10종·50여 개 제품 개발과 일본·싱가포르·미국·캐나다 수출 (2026년 9월 22일, 목포MBC) +-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의 이노플럭스 기술이전·실험실 제공 (2023년 2월, 서울경제TV) · 조선대학교 해양헬스케어유효성실증센터의 오션앤하베스트 기술이전 계약 (2024년 8월, 베리타스알파) · 같은 센터 신지면 설립 (2021년 4월, 포인트데일리 2024년 8월 12일)·개소식 (2023년 7월 28일, 베리타스알파) +- 전복산업 재도약 산·관·연 협의체 발족 (2024년 5월) · 세 번째 총회(상반기 총회) (2025년 7월 11일, 이뉴스투데이·뉴시스 2025년 7월 15일) +-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연구단과 외해 양식 시험장 업무협약 (2026년 1월 6일, 뉴스1·서울신문 2026년 1월 9일) +- 완도군과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어촌양식연구소의 업무협약(수산해양 인재 양성·공동 연구과제 발굴, 김 산업과 해양치유 자원 중심) (2026년 3월 26일, 뉴스워커 2026년 4월 2일) +- 전남 RISE 주력 산업혁신 챌린지 지원분야 주력산업 8대 분야(조선·석유화학·철강/금속·소재부품·농축산·해양수산·식품·항만물류)와 미래산업 8대 분야(에너지·e모빌리티·바이오/의약·해상풍력/수소·이차전지·AI데이터·우주항공/드론·반도체) (「전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2024년 12월, 교육부 게시 원문) +- 사업 11건 933억 5천만 원(해양 바이오스마트팩토리 200억 원·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 160억 원·해양 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102억 원·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250억 원·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108억 원·2026 프레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35억 원 등) 책임 규명 방침 (2026년 7월 7일, 이뉴스투데이. 단일 매체 보도이며 이후 고발 여부는 찾지 못했습니다) - 해양치유산업 법률 국회 통과 (2020년 1월) ·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 (2021년 5월 25일) ·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2023년 11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지역언론) · 우수 웰니스 관광지 재선정 (2026년 3월, 한국관광공사) +-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1박 2일~5박 6일·참가비 최대 70% 지원·6월 14일~11월 운영(7·8월 제외) (2026년 6월 11일, 아시아투데이·뉴스티앤티) ·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참가자 건강·심리 변화 분석 계획 (2026년 5월 28일, 뉴스워커·베타뉴스) +-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가 협력한 사회복지관 1박 2일 해양치유 프로그램, 완도해양치유센터 (2025년 12월 12일, 넷통신) · 조선대학교의 완도 해양치유센터 연계 치유 프로그램 계획 (2025년 5월 19일, 한국대학신문) +-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마' 등급(2025년 실적, 행정안전부, 전국 268곳 중 4곳) (2026년 8월 행정안전부 발표, 연합뉴스 2026년 8월 7일·뉴스웍스 2026년 9월 26일) · 군의회 해양치유산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2026년 8월 11일 제341회 임시회, 뉴시스 2026년 8월 11일) · 특별위원회 2차 회의(2026년 9월 15일, 활동 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6년 9월 16일, 신아일보) - 치유의 예술 섬 130억 원(국·도비 100억 원, 재단 30억 원)·2025~2028년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 +- 마음 치유센터 40억 원 건립 계획·2026년 상반기 개관 목표 (2025년 10월, 뉴스핌) -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등급 120억 원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평가·지역언론) - 교육발전특구 265억 원 (2025년 8월, 교육부 시범지역 추가 지정) -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전략산업 지원주택 108억 원 착공 (2026년 4월,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 완도금일 해상풍력 600MW 금융주선 계약 (2026년 6월, 금융기관 발표·지역언론) · 추진 협약 (2026년 2월 26일) -- 완도금일 해상풍력 600MW 사업 구조와 일정: 총사업비 4% 주민참여와 그 수익을 쓰는 바람연금, 어업손실 보상·민원 비용을 포함한 1,500억 원 발전기금 · 착공 10월 목표에서 11월로 조정(현대건설 컨소시엄 설계·조달·시공 계약, 베스타스 터빈 공급계약, 특수목적법인 출자) · 2026년 말~2027년 초 금융 종결 · 2027년 본공사 · 2029년 12월 준공 · 국민성장펀드 1조 원 조달 추진 (2026년 8월 18일, 아시아투데이) --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유치 준비: 군민 1인 월 15만 원(연 180만 원, 4인 가구 720만 원) 완도사랑상품권 지급 · 2027년 소요 793억 원(국비 396억 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198억 5천만 원·군비 198억 5천만 원) · 9월 8일부터 군외·신지·완도읍 등 읍면 주민설명회 · 정부 2027년 대상 17곳에서 35곳 확대·국비 부담률 40%에서 50%로 상향 · 직전 회차 대상 59곳 중 44곳 신청·7곳 선정 (2026년 9월 8일, 지이코노미) --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와 개발이익공유에 관한 조례: 주민참여 금액 총사업비 4% 이상(제12조제1항), 공공·상생발전사업 또는 40MW 이상 사업은 10% 이상 노력(제4조제5항), 개발행위허가·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의무(제4조제2항), 민관협의회 의결 정족수(제8조제2항), 연평균 발전량이 계획 대비 8% 초과 시 초과 소득액 10% 이상 환원(제14조,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제정·시행 2026년 4월 24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 ordinSeq 2125803) +- 완도금일 해상풍력 600MW 사업 구조와 일정: 총사업비 4% 주민참여와 그 수익을 쓰는 바람연금, 어업손실 보상·민원 비용을 포함한 1,500억 원 발전기금 · 10월 착공 목표에서 11월 본계약·출자(현대건설 컨소시엄 설계·조달·시공 본계약, 베스타스 터빈 공급계약,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거쳐 2027년 본공사로 · 2026년 말~2027년 초 금융 종결 · 2029년 12월 준공 · 국민성장펀드 1조 원 조달 추진 (2026년 8월 18일, 아시아투데이) · 10월 착공 예정 (2026년 9월 14일, 전기신문) · 올해 착공 목표 (2026년 9월 29일, 아주경제) +- 장보고 해상풍력 400MW 2026년 상반기 공공주도형 입찰 미선정(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터빈 사용 계획이 주된 사유) (2026년 7월 3일, 전기신문) · 장보고 해상풍력 사업지 생일면 덕우도 남측 해상 (2026년 5월 29일, 더벨) · 덕우도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의 해상풍력 부당설치 반대 집회, 완도군청 앞 (2026년 8월 3~4일, 뉴시스 주요 일정. 통신사 일정표만 확인) +-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유치 준비: 군민 1인 월 15만 원(연 180만 원, 4인 가구 720만 원) 완도사랑상품권 지급 · 2027년 소요 793억 원(국비 396억 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198억 5천만 원·군비 198억 5천만 원) · 9월 8일부터 군외·신지·완도읍 등 읍면 주민설명회 · 정부 2027년 대상 17곳에서 35곳 확대·국비 부담률 40%에서 50%로 상향 · 직전 회차 대상 59곳 중 44곳 신청·7곳 선정 (2026년 9월 8일, 지이코노미) · 9월 15일 관계 부서 간담회에서 도서 생활권 모델 반영 (2026년 9월 21일, 매일일보) +-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와 개발이익공유에 관한 조례: 주민참여 금액 총사업비 4% 이상(제12조제1항), 공공·상생발전사업 또는 40MW 이상 사업은 10% 이상 노력(제4조제5항, 2026년 4월 신설), 개발행위허가·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의무(제4조제2항), 민관협의회 의결 정족수(제8조제2항), 연평균 발전량이 계획 대비 8% 초과 시 초과 소득액 10% 이상 환원(제14조,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2026년 4월 신설) (제정 2024년 6월 24일 조례 제3049호, 일부개정 2026년 4월 24일 조례 제322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 ordinSeq 2125803) +- 「제1차 완도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수립, 2025년 4월 28일 완도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5개 분야 41개 과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8% 감축·2050년 탄소중립 (2025년 5월 7일, 빅터뉴스 등) - 금일도 주민 해상풍력 철회 요구 (2024년 9월, 지역언론) - 약산면 관산포 간척농지 99MW 태양광 주민 찬반 (2021년 3월, 지역언론) -- 사수도 해역 관할 다툼 시작 (1979년) · 헌법재판소 제주 관할 확인 (2008년) ·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와 제주시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방침 표명 (2023년 6월) · 완도 어선 해상시위 (2025년 9월 5일) · 추자 해상풍력 공모 유찰 (2026년 2월 9일, 주관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도가 완도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계속 (2026년 2월 확인, 지역언론) +- 사수도 해역 관할 다툼 시작 (1979년) · 헌법재판소 제주 관할 확인 (2008년) · 사수도 인근 해역 풍황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2023년 4월) ·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2023년 6월) (제주일보 2026년 9월 10일·연합뉴스 2025년 10월 1일) · 완도 어선 해상시위 (2025년 9월 5일) · 추자 해상풍력 공모 유찰 (2026년 2월 9일, 주관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도가 완도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계속 (2026년 2월 확인, 지역언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추자 해상풍력 이익공유 조건 개편과 재추진 의사 (2026년 9월 4일, 헤드라인제주) · 헌법재판소 심판 지연 (2026년 9월 13일, 제주일보 사설)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민관협의회의 주민 이익공유 사업 구성·운영 협의)·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발전지구에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의 사업 참여, 참여 대상 주민·어업인의 범위와 우대 규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함) (현행 법률 제21462호, 법령 원문 열람)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예비지구 지정 요건: 지방자치단체 간에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을 것) (대통령령 제36216호, 2026년 3월 26일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KBS 2026년 8월 11일) · 분쟁 해역의 정부 주도 보급 계획·예비지구 지정 제외와 헌법재판소 심리 지연 (2026년 9월 10일, 제주일보) - 완도수산고등학교 수산계 마이스터고 개교 (2014년 3월 4일) · 2017년 2월 졸업생 76명 전원 취업 (2017년 8월, 교육 전문지) -- 전남바이오진흥원·대상㈜과 해조류 소재 연구개발 협약 (2024년 2월 6일, 체결 장소 완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104억 원 착공 (2021년 1월) ·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110억 원 (2020년 12월) --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4년 8월, 지역언론) -- 100원 희망택시·천원 여객선 요금제 시행 방침 (2021년 1월 완도군수 신년사·2021년 12월 군의회 시정연설, 지역언론. 시행 발표 단계이며 현재 운행 범위는 [보정필요]) +- 전남바이오진흥원과 대상㈜의 해조류 소재 연구개발·산업화 업무협약 (2024년 2월 6일, 체결 장소 완도, 서울파이낸스·전자신문 2024년 2월 8일. 보도상 서명 당사자는 두 기관입니다) +-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104억 원 착공 (2021년 1월, 착공 당시 계획액, 목포MBC) ·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110억 원과 기업 연구소 10곳·스타트업 30곳 입주 계획 (2020년 12월, 중도일보) +-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4년 8월, 지역언론) · 약산~금일 연륙교(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1단계 7.8km) 4,550억 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6년 8월 26일, 에너지경제) +-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 (2015년 3월, 제23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브레이크뉴스·매일일보 2015년 3월 10일) · 100원 희망택시 8개 마을 운행 개시, 이용권 마을별 1일 4매·월 120매, 차액 군 지원 (2015년 3월 23일, 뉴스1·뉴시스 2015년 3월 25일) · 7개 읍·면 28개 마을 1,648명으로 확대 (2020년 10월, 오마이뉴스) · 2025년 완도 이용객 4만 8,979명, 2025년 전남 22개 시·군 100원 택시 예산 119억 9,600만 원(국비 18억 1,600만 원·광역 5억 4,300만 원·시군 96억 3,700만 원), 정부의 2027년 공공형택시 보조금 상향 계획과 시·군·통합특별시의 지원액 협의 계획 (2026년 9월 24일, 뉴시스·광주타임즈 2026년 9월 27일) +- 완도군 부속도서 주민 천원 요금제 시행, 8개 읍·면 25개 부속도서 주민의 모든 여객선 운임 1,000원 (2021년 1월 1일, 프레시안·현대해양·세계일보 2020년 12월 29일) · 전라남도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 시행(2021년 8월 1일 운임 8,340원 미만 생활항로 시범, 9월 1일 전 구간 확대) (전남도민신문·서울신문 2021년 8월 29일) · 한국섬진흥원 「섬 주민을 위한 해상교통 효율화 방안 연구」의 지선 항로 국가·지자체 운영과 지선 해상 수요응답 운항 제안, 완도군 지역 항로 시뮬레이션(현행 대비 평균 이동시간 약 40분·대기시간 약 35분 단축) (2026년 3월 12일 발표, 인천투데이 2026년 3월 13일) · 65세 이상 여객선 무료 운임 지원 (2025년 5월 1일 시행, 팍스경제TV 2025년 4월 24일) · 군내버스 68개 노선 35대 무료화, 하루 이용 약 2,300명에서 3,000명 (2023년 9월 시행, 문화일보 2025년 2월 6일) +- 보건진료소 18곳 가운데 17곳의 보건진료소장과 보건의료원·보건지소·대성병원 전문의 간 화상 원격진료(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2018년 11월 6일, 뉴스1·시민일보 등) · 진료소장 주도 비대면 원격의료 시행 중, 보건지소 12곳·보건진료소 18곳 약 처방·수령, 전라남도 병원선과 무의도서 순회진료 (2026년 5월 8일, 데일리팜 완도군 답변) +-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전국 성과공유대회 기관 부문 우수상(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2023년 원격진료 2,681건, 협약 기관 완도대성병원·고금의원·신지·금당·보길 보건지소 (2023년 12월 5일, 뉴스1·아시아투데이) +- 완도대성병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2023년 7월 16일 전라남도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체계 발표, 뉴시스·헤럴드경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병원선 전남511호의 여수·고흥·보성·강진·완도 5개 시·군 77개 섬 순회진료, 정해진 일정에 따른 순회 (2026년 6월 23일, 청년의사) · 병원선 2척 각 77개·90개 섬 연 4회 순회진료 (2026년 7월 3일, 농민신문) +- 완도군의사회와 청산도 순회진료 협약, 10월 11일부터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2026년 9월 30일, 목포MBC) +- 권역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주요 성과로 든 전라남도 2026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도지사 표창 (2026년 5월 21일 평가, 전남도민신문·뉴스티앤티 2026년 5월 26일) · 재택의료센터 협력 기관 완도대성병원·고금의원·보건의료원 (2026년 7월 22일, 뉴스1)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모바일 보건소 시스템 활용 성과대회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 분야 장려상 (2025년 12월 18일, 메트로신문 2025년 12월 23일·데일리한국 2025년 12월 22일) -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 선정 (2026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5월부터 완도사랑상품권 환급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의 비교진단표 1,006행 중 ◎ 57행 -- 모델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전수 판정) · 전제 자산 주체·권한 항 (참조모델 카탈로그 A7-1) +- 완도 워케이션 1박당 숙박비 10만 원·전용 오피스·2박 3일 또는 3박 4일 (2026년 7월 9일 모집, 아시아경제) +- 인구감소지역 89곳 생활인구 통계(국가데이터처 분기 산정결과, 3개월 내 재방문율·평균 체류일수 포함)와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반영, 전남 대상 지역에 완도 포함 (2026년 3월 9일, 광주일보) · 한국관광공사 디지털 관광주민증 완도 이용 가능 (2026년 10월 2일, 비건뉴스) +- 군정혁신위원회 10월 조례 제정·11월께 출범 계획 (2026년 9월 4일, 오마이뉴스)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의 비교진단표 1,006행 중 ◎ 55행 +- 모델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전수 판정) · 전제 자산 주체·권한 항 (참조모델 카탈로그 A7-1) · M14 필수기전 판정 기준 (2026-10-01, 참조모델 카탈로그 A7) · 판정 정합 기준 (2026-10-02 신설·10-03 보완, 참조모델 카탈로그 A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