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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완도군 — v260908u 본문 변경

v260906n → v260908u · 2026년 9월 8일 — 발행 뒤 공개자료로 확인된 기진행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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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진단결과 요약
 
-> **완도는 전복·다시마를 가공과 수출까지 잇고 해상풍력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갖춘 해안·도서 지역이나, 그 이익을 나눌 배당 산식과 재투자 규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완도는 전복·다시마를 가공과 수출까지 잇고 해상풍력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갖춘 해안·도서 지역이며, 금일 600MW 사업에는 주민참여 4%와 바람연금, 1,500억 원 발전기금이 사업 구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몫을 누가 언제부터 얼마씩 받는지 정한 배당 산식과 재투자 규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완도군은 주민등록 인구 44,175명(2026년 6월)에 고령인구 비율 39%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높은 순 43위이며, 합계출산율은 1.18명(2025년)으로 전국 0.748명(2024년)보다 높은 해안·도서 지역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뚜렷합니다. 전복(전국 70% 이상)·다시마(2025년 생산 기준 66%) 1차산업이 가공과 수출까지 이어졌고(2018년 7월 수산식품 가공기업 여섯 곳과 307억 원 투자협약, 2020년 12월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2026년 8월 해조류 가공품 60만 달러 수출 협약), 2021년 5월 해양기후치유센터를 준공하고 2023년 11월 국내 첫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연 뒤로 마음 치유센터와 치유의 섬 사업이 잇따랐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처음으로 최고 등급을 받아 120억 원을 확보했고, 교육발전특구로 265억 원을 확보했고, 270억 원 규모 청년 공공임대주택 60호는 2026년 1월 공모에 뽑혀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규칙 쪽도 첫 매듭은 지었습니다. 2026년 4월 24일 재생에너지 군민참여·개발이익공유 조례를 시행해 주민참여 최소 비율(총사업비 4% 이상, 40MW 이상 사업은 10% 이상 노력)과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의무, 의결 정족수까지 둔 민관협의회를 규정했고, 그 두 달 뒤 금일읍 앞바다 600MW 해상풍력이 금융주선 계약까지 나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그 규칙을 사업에 얹는 일입니다. 참조모델이 가리키는 주민 지분·의무환류 수준과 30년 배분 로드맵, 실제 배당 방식은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주민조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 금일도 주민들은 보상과 책임 소재를 물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가공과 수출로 번 것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규약, 그 계정을 운용할 협동조합 금융 주체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군 경계 밖으로 나가면 규칙은 더 멉니다. 완도와 제주 사이 해역을 놓고는 1979년 시작된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 차례 매듭지어졌다가 2023년 6월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로 다시 불거져, 제주 쪽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2026년 2월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는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아 유찰됐습니다(공모 주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완도군은 주민등록 인구 44,175명(2026년 6월)에 고령인구 비율 39%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높은 순 43위이며, 합계출산율은 1.18명(2025년)으로 전국 0.748명(2024년)보다 높은 해안·도서 지역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뚜렷합니다. 전복(전국 70% 이상)·다시마(2025년 생산 기준 66%) 1차산업이 가공과 수출까지 이어졌고(2018년 7월 수산식품 가공기업 여섯 곳과 307억 원 투자협약, 2020년 12월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2026년 8월 해조류 가공품 60만 달러 수출 협약), 2021년 5월 해양기후치유센터를 준공하고 2023년 11월 국내 첫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연 뒤로 마음 치유센터와 치유의 섬 사업이 잇따랐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처음으로 최고 등급을 받아 120억 원을 확보했고, 교육발전특구로 265억 원을 확보했고, 270억 원 규모 청년 공공임대주택 60호는 2026년 1월 공모에 뽑혀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규칙 쪽도 첫 매듭은 지었습니다. 2026년 4월 24일 재생에너지 군민참여·개발이익공유 조례를 시행해 주민참여 최소 비율(총사업비 4% 이상, 40MW 이상 사업은 10% 이상 노력)과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의무, 의결 정족수까지 둔 민관협의회를 규정했고, 그 두 달 뒤 금일읍 앞바다 600MW 해상풍력이 금융주선 계약까지 나아갔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총사업비 4% 주민참여와 그 수익으로 주는 바람연금, 어업손실 보상과 민원 비용을 포함한 1,500억 원 발전기금이 사업 구조에 잡혔습니다. 착공은 그해 10월에서 11월로 옮겨졌습니다. 사업자는 그때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설계·조달·시공 계약, 베스타스와 터빈 공급계약,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함께 매듭짓기로 했고,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금융 종결, 2027년 본공사, 2029년 12월 준공이 일정입니다. 남은 것은 그 규칙을 사업 문서에 얹는 일입니다. 참조모델이 가리키는 30년 배분 로드맵과 실제 배당 산식은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4%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주민조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나누는 길은 한 갈래가 아닙니다. 완도군은 2026년 9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유치 준비에 들어가 군민 한 사람에게 매달 15만 원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주는 방안을 읍면 주민설명회에 올렸고, 2027년 소요 793억 원 가운데 군비 198억 5천만 원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2024년 9월 금일도 주민들은 보상과 책임 소재를 물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가공과 수출로 번 것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규약, 그 계정을 운용할 협동조합 금융 주체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군 경계 밖으로 나가면 규칙은 더 멉니다. 완도와 제주 사이 해역을 놓고는 1979년 시작된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 차례 매듭지어졌다가 2023년 6월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로 다시 불거져, 제주 쪽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2026년 2월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는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아 유찰됐습니다(공모 주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주1](#ju1)<br>
 > 보조 공백: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의 도서 모빌리티 ·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의 해역 이익 배분규약
 
-> 진단결과. 혁신모델 매칭률 100%. 완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에서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 5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손대지 않은 영역은 없고 절반 넘게 작동 신호까지 붙었으나, 이익을 나누고 되돌리는 재원·거버넌스 뒷단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뭅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진단결과. 혁신모델 매칭률 100%. 완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에서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 5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손대지 않은 영역은 없고 절반 넘게 작동 신호까지 붙었으나, 이익을 나누고 되돌리는 재원·거버넌스 뒷단은 규약과 운용 주체가 아직 문서로 굳지 않았습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구분 | 내용 |
 |---|---|
-| **완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개발이익공유 조례의 주민참여 비율·배당 방식을 금일 해상풍력 사업 정관으로 구체화하고, 지분을 보유·수령할 주민조합을 함께 결성(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가공·수출 수익의 지역재투자 규약을 만들고 그 계정을 운용할 협동조합 금융 주체를 지정(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지역사랑 휴가 지원에 재방문·체류일 KPI를 붙이고 그 수치로 판정할 부서를 함께 지정(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 **완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사업 구조에 들어온 주민참여 4%와 바람연금·1,500억 원 발전기금을 2026년 11월 특수목적법인 출자 때 배당 산식과 30년 배분 로드맵까지 정관으로 확정하고, 그 몫을 받을 주민조합 결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계획을 한 재원 문서로 묶기(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가공·수출 수익의 지역재투자 규약을 만들고 그 계정을 운용할 협동조합 금융 주체를 지정(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지역사랑 휴가 지원에 재방문·체류일 KPI를 붙이고 그 수치로 판정할 부서를 함께 지정(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완도·제주 사이 해역 이익 배분규약과 공유수면 경계 규정, 그 규약을 의결할 양쪽 의회와 승인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를 협의 상대로 지목(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연안여객 준공영과 도서 수요응답 교통 다년재원,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와 광역 플랫폼(농촌 모빌리티) · 도서 원격협진·공공의료 다년재원(의료 전달·접근 보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배분 규약 없이 허가·공모부터 나가기 ·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 환원 · 대형 시설 선투자 뒤 운영재원 미확보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매출 지역재투자 의무(조례·정관)·30년 로드맵 | △ (2026년 4월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시행해 주민참여 비율과 환원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만 환원이 임의규정이고, 금일 600MW 사업에 지분 비율·배당 산식·30년 로드맵을 정관으로 확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시행한 개발이익공유 조례(주민참여 총사업비 4% 이상·40MW 이상 사업 10% 이상 노력·발전량 8% 초과 시 초과 소득액 10% 이상 환원, 다만 환원은 임의규정)를 금일 600MW 사업에 실제로 얹어 지분 비율·배당 산식·30년 배분 로드맵을 사업 정관으로 확정, 그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주민조합(읍면 단위 영어조합법인·주민협동조합)을 함께 결성, 조례가 의결 정족수까지 규정한 민관협의회(제8조)를 실제 운영에서 자문 회의로 두지 않기, [광역] 진도 집적화단지와 배분 연계, [중앙] 이익공유 제도 근거 | 조례만 두고 사업별 정관·배당 산식을 뒤로 미루기(2024년 9월 금일도 주민 철회 요구) · 주민 합의 없이 입지부터 정하기(2021년 3월 약산 관산포 99MW 태양광 찬반) · 가동 전 이익을 앞당겨 홍보하기 (신안 햇빛연금은 주민 지분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 4% 이상을 2018년 조례로 정하고 2021년부터 실제 배당한 준거)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이용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적자분담 제도화 | △ (2021년 1월 신년사와 그해 12월 시정연설에서 100원 희망택시와 천원 여객선 요금제 시행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의 운행 범위, 유인도별 수요밀도 진단, 적자 분담 제도화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1년 신년사·시정연설에서 시행을 밝힌 100원 희망택시와 천원 여객선 요금제(현재 운행 범위 [보정필요]) 위에 유인도별 수요밀도를 진단해 섬 안 수요응답 교통으로 넓히고 적자 분담을 제도로 고정,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와 광역 배차 플랫폼을 함께 지목, [광역] 연안여객 준공영·공영제, [중앙]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 근거와 다년 재원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묶기(반례 오기시 아시마루: 노선정기 합승택시가 1편당 1.5~1.6명으로 국고보조 요건 1편당 2명에 못 미쳤습니다) · 등록·예약·요금 복잡화 · 육지 도로 개통으로 섬 안 이동을 갈음하기(2024년 8월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배분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법인격 공동기구·정치변동 내성 | △ (1979년 시작된 사수도 관할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3년 권한쟁의를 지나 아직 이어지고, 2025년에는 공모 중단 요청과 어선 해상시위까지 있었습니다. 완도·제주 사이 해역의 관할과 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역] 완도·제주 사이 해역(사수도·추자)의 관할과 해상풍력 이익 배분 산식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 그 규약을 의결할 완도군의회와 제주 쪽 의회, 승인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를 협의 상대로 함께 지목, [중앙]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 규정 입법 건의, 완도는 시범지·제안자 | 배분 규약 없이 개별 허가·공모부터 나가기(2023년 6월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 뒤 권한쟁의, 2026년 2월 추자 공모 유찰, 공모 주관은 제주에너지공사) · 공문·중단 요청만으로 갈음하기(2025년 8월 공모 중단 요청 공문, 9월 어선 오십여 척 해상시위) |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사수도/추자 해역 · [A7](/causes/#A7)·[A5](/causes/#A5)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반복성 KPI(재방문·체류)·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5월 지역사랑 휴가 지원을 시작해 오는 사람에게 경비 절반을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워케이션·해양치유·관광 방문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일로 재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5월 시작한 지역사랑 휴가 지원(경비 절반 상품권 환급)에 재방문·체류일 KPI를 붙여 반복성 지표로, 워케이션·해양치유·관광 방문객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 생활인구 데이터 정례화. 자료를 받아보는 일과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하는 일은 다르므로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를 함께 지정 | 정주 단일 KPI로 성과 환원 · 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 밀어 두기 · 공모 선정 건수를 성과로 대신 세기 | [사례#1079](/case/1079/)·[사례#1056](/case/1056/)·[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원격 협진(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모바일 보건소가 섬을 돌고, 지역 병원들과 함께 꾸린 권역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방문 진료를 맡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 통합지원협의체가 꾸려졌습니다. 원격 협진을 붙여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는 구조와 섬별 미충족의료율 진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모바일 보건소와 권역 재택의료센터에 원격 협진을 붙여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게 하기, 2025년 12월 꾸린 통합돌봄 협의체와 권역 재택의료센터를 협진 수탁 주체로 세우기, 섬별 미충족의료율 진단, [중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다년재원 | 공공의료 철수(반례 진주의료원) · 거점 없는 원격 단독 · 통합돌봄 협의체를 회의체로만 두기(2025년 12월 구성) | [사례#750](/case/750/)·[사례#1008](/case/1008/)·[사례#686](/case/686/)·[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본부-지역 분담·1차 가공유통 결합 | ○ (2018년 가공기업 협약과 2020년 수출물류센터를 거쳐 2026년 8월에는 지역 기업이 해조류 가공품으로 60만 달러 규모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익이 지역에 남을 재투자 의무 비율과 수협·신협 금융 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이어진 가공·수출 줄(2018년 가공기업 협약, 2020년 수출물류센터, 2026년 해조류 가공품 수출)에 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규약을 붙이기, 그 재투자 계정을 운용할 협동조합 금융 주체(수협·신협)를 규약과 함께 지정하기 | 원물 수매가 보전 단독(재투자 없는 보조) · 가공기업 유치 실적만 세고 이익의 지역 환류는 안 세기 · 가공 없는 원물 수출 의존 · 1차산업 터전을 관광·개발에 내주기 (반례 [사례#47](/case/47/) 우붓: 농지가 호텔로 바뀌며 관개와 1차산업이 무너졌습니다)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1](/causes/#F1)·[F4](/causes/#F4)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관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을 한 상설 거버넌스로 묶고 기술이전 전담을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완도에 있는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를 한 상설 거버넌스로 묶고 기술이전 전담을 두기, 2024년 2월 완도군·전남바이오진흥원·대상㈜이 맺은 해조류 소재 연구개발 협약을 앵커기업 축으로 잇기, 2020년에 내건 입주 목표(기업연구소 10곳·스타트업 30곳)의 달성률 공개, 해양바이오와 해양치유를 두 축으로 배치 | 연구시설 준공을 성과로 두고 입주·기술이전 목표는 안 세기 · 협약 건수만 쌓기 · 연구단지를 주택 공급 사업으로만 다루기 | [사례#1066](/case/1066/)·[사례#1045](/case/1045/) · [C2](/causes/#C2)·[E2](/causes/#E2)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수요자 선발 큐레이션·주거+일+교육 패키지 | ○ (2026년 4월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 첫 삽을 떴고, 청년 공공임대 60호는 2026년 1월 공모에 뽑혀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살아보기·청년마을도 이어집니다.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선발 큐레이션을 붙여 정착까지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착공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청년 공공임대 60호에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선발 큐레이션을 착공 전에 붙이기, 살아보기·청년마을을 정착 단계까지 잇기, 도서 빈집 관리. 선발과 큐레이션을 맡을 운영 주체를 함께 지정하되 빈집은 개인 소유, 폐교 재산은 교육청 소관이라 처분 권한이 갈리는 점을 먼저 정리 | 이주 보조금 단독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건수를 성과로 세기 · 집만 짓고 일과 배움을 따로 두기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사례#674](/case/674/) · [E4](/causes/#E4)·[G2](/causes/#G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남는 게 있는' 체류형·대회·시그니처 결합 | ○ (치유의 섬과 '섬섬 걸을래'처럼 걷고 쉬는 프로그램이 여럿 돕니다. 이를 사계절 상설 일정 하나로 묶고 숙박이 모자란 섬부터 체류 시설을 갖추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치유의 섬·섬섬 걸을래처럼 흩어진 걷기·치유 프로그램을 사계절 상설 일정 하나로 묶기, 그 일정을 비수기까지 굴릴 운영 주체를 지정, 숙박이 모자란 섬부터 체류 시설 확보, 국제행사 승인을 추진 중인 2028년 해조류산업박람회를 상설 콘텐츠와 잇기 | 단발 축제 반복 · 한 나라 시장에 기대기(2017년 박람회의 중국 관광객 1만 명 유치 계획 무산) · 숙박·운영 재원 없이 시설부터 짓기 | [사례#1010](/case/1010/)·[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A1](/causes/#A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체류·배움) |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체류형(숙박·반복)·회복 성과 측정 | ○ (2020년 완도군이 발굴한 해양치유산업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 11월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어 2026년 3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다시 뽑혔습니다. 숙박형 체류 시설과 회복 성과 측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양치유센터·마음 치유센터·치유의 예술 섬을 회복 성과 지표 하나로 함께 측정, 그 측정을 맡을 보건·의료·대학 주체를 자격 주체로 결합, 숙박형 체류 시설 확보 | 대형 치유시설 선투자 뒤 운영재원 부재 · 회복 성과 측정 없이 웰니스 홍보 · 땅 확보 없이 숙박형 유치를 계획에 넣기(2022년 10월 숙박형 치유시설 유치 지연) | [사례#1064](/case/1064/)·[사례#1089](/case/1089/)·[사례#1032](/case/1032/) · [E1](/causes/#E1)·[G4](/causes/#G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전국모집·기숙 패키지·지역결합 교육과정·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 | ◎ (2014년 완도수산고등학교가 수산계 마이스터고로 문을 열어 전국에서 학생을 모으고 2017년에는 졸업생 일흔여섯 명이 모두 취업했으며, 2025년 8월 교육발전특구로 2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 마이스터고가 쓰는 전국 단위 모집·기숙 방식을 도서 소규모학교로 넓히기, 교육발전특구 265억 원을 완도군·교육청·완도수산고등학교가 함께 굴리는 공동 운영체로 제도화, [광역] 교육청과 농산어촌유학 참여 확대 [보정필요] | 폐교 뒤 시설 전환으로 학교 존치를 갈음하기 · 전국 단위 모집 없는 존치 · 특구 예산을 학교 밖 사업으로만 쓰기 | [사례#3](/case/3/)·[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교육 전승·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전복은 전국 생산의 70% 이상, 다시마는 2025년 생산 기준 66%를 차지하고 지주식 김 양식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에 올랐으며, 2026년에는 해조류 가공품 수출 협약까지 이어졌습니다)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주식 김과 구들장논 농업유산 위에 생산자·체험 인증을 한 단계 더 쌓기, 그 인증과 교육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작목반·영농조합·어촌계)을 지정, 2026년 중국 수출 협약을 정기 판로로, 청산도·명사십리 경관 정비와 묶기 | 지리적표시 한 단계에서 멈추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환원하기 · 수출 협약 체결 건수만 세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 | △ (2026년 4월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시행해 주민참여 비율과 환원 기준을 세웠고, 그해 8월 금일 600MW 사업 구조에 총사업비 4% 주민참여와 그 수익으로 주는 바람연금, 어업손실 보상을 포함한 1,500억 원 발전기금이 잡혔습니다. 착공은 11월로 옮겨졌고, 사업자는 그때 설계·조달·시공 계약과 터빈 공급계약,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함께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준공은 2029년 12월입니다. 다만 조례의 환원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그 4%를 누가 보유하며 언제부터 얼마씩 받는지 정한 배당 산식과 30년 배분 로드맵을 정관으로 확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례의 최소 비율인 주민참여 4%는 이미 금일 600MW 사업 구조에 들어갔고, 조례는 40MW 이상 사업에 10% 이상 참여를 노력 기준으로 함께 두었으므로(제4조제5항), 그 비율을 어디까지 올릴지와 남은 기전을 2026년 11월 특수목적법인 출자와 설계·조달·시공 계약 때 함께 확정하기. 4%와 1,500억 원 발전기금을 누가 보유하고 언제부터 얼마씩 받는지 정한 배당 산식과 30년 배분 로드맵을 사업 정관에 적고, 조례의 환원 조항(발전량 8% 초과 시 초과 소득액 10% 이상, 지금은 임의규정)을 그 정관에서 의무로 바꿔 고정. 받는 주체는 지분을 보유·수령할 주민조합(읍면 단위 영어조합법인·주민협동조합)과 전 군민 균등 지급 두 갈래이고 완도군은 2026년 9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유치 준비로 뒤쪽 길을 함께 밟고 있으므로, 바람연금 지급 규약과 기본소득 군비 198억 5천만 원 조달 계획을 한 재원 문서에 나란히 적기. 조례가 의결 정족수까지 규정한 민관협의회(제8조)를 실제 운영에서 자문 회의로 두지 않기, [광역] 진도 집적화단지와 배분 연계, [중앙] 이익공유 제도 근거 | 4%와 1,500억 원 발전기금의 규모만 확정하고 지급 산식·30년 배분 로드맵을 준공 뒤로 미루기 · 어업손실 보상과 주민 동의 협의를 발전기금 총액 발표로 갈음하기(2024년 9월 금일도 주민 철회 요구, 2021년 3월 약산 관산포 99MW 태양광 찬반) · 준공이 2029년 12월인데 바람연금·기본소득 지급액을 확정된 것처럼 먼저 알리거나, 아직 들어오지 않은 발전 수익을 기본소득 군비의 대체 재원으로 미리 잡기 (신안 햇빛연금은 주민 지분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 4% 이상을 2018년 조례로 정하고 2021년부터 실제 배당한 준거)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분담 제도화 | △ (2021년 1월 신년사와 그해 12월 시정연설에서 100원 희망택시와 천원 여객선 요금제 시행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의 운행 범위, 유인도별 수요밀도 진단, 적자 분담 제도화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1년 신년사·시정연설에서 시행을 밝힌 100원 희망택시와 천원 여객선 요금제(현재 운행 범위 [보정필요]) 위에 유인도별 수요밀도를 진단해 섬 안 수요응답 교통으로 넓히고 적자 분담을 제도로 고정,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와 광역 배차 플랫폼을 함께 지목, [광역] 연안여객 준공영·공영제, [중앙]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 근거와 다년 재원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묶기(반례 오기시 아시마루: 노선정기 합승택시가 1편당 1.5~1.6명으로 국고보조 요건 1편당 2명에 못 미쳤습니다) · 등록·예약·요금 복잡화 · 육지 도로 개통으로 섬 안 이동을 갈음하기(2024년 8월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착수 전 배분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 공동기구 ③ 정치변동 내성 | △ (1979년 시작된 사수도 관할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3년 권한쟁의를 지나 아직 이어지고, 2025년에는 공모 중단 요청과 어선 해상시위까지 있었습니다. 완도·제주 사이 해역의 관할과 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역] 완도·제주 사이 해역(사수도·추자)의 관할과 해상풍력 이익 배분 산식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 그 규약을 의결할 완도군의회와 제주 쪽 의회, 승인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를 협의 상대로 함께 지목, [중앙]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 규정 입법 건의, 완도는 시범지·제안자 | 배분 규약 없이 개별 허가·공모부터 나가기(2023년 6월 사수도 해역 계측기 허가 뒤 권한쟁의, 2026년 2월 추자 공모 유찰, 공모 주관은 제주에너지공사) · 공문·중단 요청만으로 갈음하기(2025년 8월 공모 중단 요청 공문, 9월 어선 오십여 척 해상시위) |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사수도/추자 해역 · [A7](/causes/#A7)·[A5](/causes/#A5)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인구 유형별 관리(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5월 지역사랑 휴가 지원을 시작해 오는 사람에게 경비 절반을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워케이션·해양치유·관광 방문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일로 재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5월 시작한 지역사랑 휴가 지원(경비 절반 상품권 환급)에 재방문·체류일 KPI를 붙여 반복성 지표로, 워케이션·해양치유·관광 방문객을 유형별로 나눠 관리, 생활인구 데이터 정례화. 자료를 받아보는 일과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하는 일은 다르므로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를 함께 지정 | 정주 단일 KPI로 성과 환원 · 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 밀어 두기 · 공모 선정 건수를 성과로 대신 세기 | [사례#1079](/case/1079/)·[사례#1056](/case/1056/)·[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 ③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모바일 보건소가 섬을 돌고, 지역 병원들과 함께 꾸린 권역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방문 진료를 맡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 통합지원협의체가 꾸려졌습니다. 원격 협진을 붙여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는 구조와 섬별 미충족의료율 진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모바일 보건소와 권역 재택의료센터에 원격 협진을 붙여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게 하기, 2025년 12월 꾸린 통합돌봄 협의체와 권역 재택의료센터를 협진 수탁 주체로 세우기, 섬별 미충족의료율 진단, [중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다년재원 | 공공의료 철수(반례 진주의료원) · 거점 없는 원격 단독 · 통합돌봄 협의체를 회의체로만 두기(2025년 12월 구성) | [사례#750](/case/750/)·[사례#1008](/case/1008/)·[사례#686](/case/686/)·[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18년 가공기업 협약과 2020년 수출물류센터를 거쳐 2026년 8월에는 지역 기업이 해조류 가공품으로 60만 달러 규모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익이 지역에 남을 재투자 의무 비율과 수협·신협 금융 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이어진 가공·수출 줄(2018년 가공기업 협약, 2020년 수출물류센터, 2026년 해조류 가공품 수출)에 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규약을 붙이기, 그 재투자 계정을 운용할 협동조합 금융 주체(수협·신협)를 규약과 함께 지정하기 | 원물 수매가 보전 단독(재투자 없는 보조) · 가공기업 유치 실적만 세고 이익의 지역 환류는 안 세기 · 가공 없는 원물 수출 의존 · 1차산업 터전을 관광·개발에 내주기 (반례 [사례#47](/case/47/) 우붓: 농지가 호텔로 바뀌며 관개와 1차산업이 무너졌습니다)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1](/causes/#F1)·[F4](/causes/#F4)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관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을 한 상설 거버넌스로 묶고 기술이전 전담을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완도에 있는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를 한 상설 거버넌스로 묶고 기술이전 전담을 두기, 2024년 2월 완도군·전남바이오진흥원·대상㈜이 맺은 해조류 소재 연구개발 협약을 앵커기업 축으로 잇기, 2020년에 내건 입주 목표(기업연구소 10곳·스타트업 30곳)의 달성률 공개, 해양바이오와 해양치유를 두 축으로 배치 | 연구시설 준공을 성과로 두고 입주·기술이전 목표는 안 세기 · 협약 건수만 쌓기 · 연구단지를 주택 공급 사업으로만 다루기 | [사례#1066](/case/1066/)·[사례#1045](/case/1045/) · [C2](/causes/#C2)·[E2](/causes/#E2)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 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2026년 4월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 첫 삽을 떴고, 청년 공공임대 60호는 2026년 1월 공모에 뽑혀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살아보기·청년마을도 이어집니다.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선발 큐레이션을 붙여 정착까지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착공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청년 공공임대 60호에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선발 큐레이션을 착공 전에 붙이기, 살아보기·청년마을을 정착 단계까지 잇기, 도서 빈집 관리. 선발과 큐레이션을 맡을 운영 주체를 함께 지정하되 빈집은 개인 소유, 폐교 재산은 교육청 소관이라 처분 권한이 갈리는 점을 먼저 정리 | 이주 보조금 단독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건수를 성과로 세기 · 집만 짓고 일과 배움을 따로 두기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사례#674](/case/674/) · [E4](/causes/#E4)·[G2](/causes/#G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치유의 섬과 '섬섬 걸을래'처럼 걷고 쉬는 프로그램이 여럿 돕니다. 이를 사계절 상설 일정 하나로 묶고 숙박이 모자란 섬부터 체류 시설을 갖추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치유의 섬·섬섬 걸을래처럼 흩어진 걷기·치유 프로그램을 사계절 상설 일정 하나로 묶기, 그 일정을 비수기까지 굴릴 운영 주체를 지정, 숙박이 모자란 섬부터 체류 시설 확보, 국제행사 승인을 추진 중인 2028년 해조류산업박람회를 상설 콘텐츠와 잇기 | 단발 축제 반복 · 한 나라 시장에 기대기(2017년 박람회의 중국 관광객 1만 명 유치 계획 무산) · 숙박·운영 재원 없이 시설부터 짓기 | [사례#1010](/case/1010/)·[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A1](/causes/#A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2020년 완도군이 발굴한 해양치유산업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 11월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어 2026년 3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다시 뽑혔습니다. 숙박형 체류 시설과 회복 성과 측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양치유센터·마음 치유센터·치유의 예술 섬을 회복 성과 지표 하나로 함께 측정, 그 측정을 맡을 보건·의료·대학 주체를 자격 주체로 결합, 숙박형 체류 시설 확보 | 대형 치유시설 선투자 뒤 운영재원 부재 · 회복 성과 측정 없이 웰니스 홍보 · 땅 확보 없이 숙박형 유치를 계획에 넣기(2022년 10월 숙박형 치유시설 유치 지연) | [사례#1064](/case/1064/)·[사례#1089](/case/1089/)·[사례#1032](/case/1032/) · [E1](/causes/#E1)·[G4](/causes/#G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 | ◎ (2014년 완도수산고등학교가 수산계 마이스터고로 문을 열어 전국에서 학생을 모으고 2017년에는 졸업생 일흔여섯 명이 모두 취업했으며, 2025년 8월 교육발전특구로 2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 마이스터고가 쓰는 전국 단위 모집·기숙 방식을 도서 소규모학교로 넓히기, 교육발전특구 265억 원을 완도군·교육청·완도수산고등학교가 함께 굴리는 공동 운영체로 제도화, [광역] 교육청과 농산어촌유학 참여 확대 [보정필요] | 폐교 뒤 시설 전환으로 학교 존치를 갈음하기 · 전국 단위 모집 없는 존치 · 특구 예산을 학교 밖 사업으로만 쓰기 | [사례#3](/case/3/)·[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② 교육 전승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전복은 전국 생산의 70% 이상, 다시마는 2025년 생산 기준 66%를 차지하고 지주식 김 양식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에 올랐으며, 2026년에는 해조류 가공품 수출 협약까지 이어졌습니다)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주식 김과 구들장논 농업유산 위에 생산자·체험 인증을 한 단계 더 쌓기, 그 인증과 교육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작목반·영농조합·어촌계)을 지정, 2026년 중국 수출 협약을 정기 판로로, 청산도·명사십리 경관 정비와 묶기 | 지리적표시 한 단계에서 멈추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환원하기 · 수출 협약 체결 건수만 세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관계DB(명부 아님)·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2025년 5월 민관상생 투자협약으로 재단 출연금 30억 원이 4개년에 걸쳐 들어옵니다. 쓰임을 정관·신탁계약으로 고정하고 방문객·향우 활동을 누적 DB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5월 민관상생 투자협약으로 재단 출연 30억 원이 4개년에 걸쳐 들어옵니다. 다만 관계인구의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묶고 쓰임을 정관·신탁계약으로 고정한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 사업이 아니라 문서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들어온 출연 30억 원(4개년)의 사용 목적을 정관에 적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한두 곳 사업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워케이션·해양치유 방문객과 향우 활동을 누적 DB로 쌓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연 주체가 재단 한 곳이므로 복수 출연자와 이사회 구성을 함께 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앙] 공익신탁 제도 연계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이사회 없이 신탁을 발표하기 · 출연자 한 곳에 기대기 (반례: 단일 출연자 의존 후계 부재)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F4](/causes/#F4)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 ③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2025년 5월 민관상생 투자협약으로 재단 출연금 30억 원이 4개년에 걸쳐 들어옵니다. 쓰임을 정관·신탁계약으로 고정하고 방문객·향우 활동을 누적 DB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5월 민관상생 투자협약으로 재단 출연 30억 원이 4개년에 걸쳐 들어옵니다. 다만 관계인구의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묶고 쓰임을 정관·신탁계약으로 고정한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 사업이 아니라 문서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들어온 출연 30억 원(4개년)의 사용 목적을 정관에 적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한두 곳 사업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워케이션·해양치유 방문객과 향우 활동을 누적 DB로 쌓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연 주체가 재단 한 곳이므로 복수 출연자와 이사회 구성을 함께 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앙] 공익신탁 제도 연계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이사회 없이 신탁을 발표하기 · 출연자 한 곳에 기대기 (반례: 단일 출연자 의존 후계 부재)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F4](/causes/#F4) |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모델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됩니다.
 ## 2. 진단 해설
 
-완도군의 강점은 비교진단표 본표 아래쪽에 모입니다. 학교 앵커(완도수산고 마이스터고와 교육발전특구)와 1차산업 경험상품화(전복·다시마·어업유산)는 기전이 실제로 도는 영역이라 공백심각도가 0입니다. 웰니스 회복 거점(해양치유센터)은 시설과 전담 운영 조직까지 왔지만 숙박형 체류와 회복 성과 측정이 아직이라 한 단계 아래에 둡니다. 더 할 것은 그 뒤에 와야 할 규칙입니다. 해상풍력 주민자립(M18)과 도서 모빌리티(M12), 완도·제주 사이 해역의 이익 배분규약(M21)이 공백심각도 4.00으로 나란히 서고, 이 가운데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의 합이 가장 커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을 핵심 공백 모델로 두었습니다 [주1](#ju1). 군 안의 이익공유 규칙은 2026년 4월 조례로 첫 매듭을 지었지만, 사업 단위 배당 산식과 군 경계 밖 해역을 함께 쓰는 규칙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1979년 시작된 사수도 관할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3년 권한쟁의를 지나 아직 이어지고, 그 사이 금일 600MW 해상풍력은 금융주선까지 나아갔습니다. 하지 말 것은 세 갈래로 반복됩니다. 배분 규약 없이 허가와 공모부터 나가는 방식, 성과를 정주인구 하나로 환원하는 방식, 큰 시설을 먼저 짓고 운영재원과 숙박을 뒤에 두는 방식입니다.
+완도군의 강점은 비교진단표 본표 아래쪽에 모입니다. 학교 앵커(완도수산고 마이스터고와 교육발전특구)와 1차산업 경험상품화(전복·다시마·어업유산)는 기전이 실제로 도는 영역이라 공백심각도가 0입니다. 웰니스 회복 거점(해양치유센터)은 시설과 전담 운영 조직까지 왔지만 숙박형 체류와 회복 성과 측정이 아직이라 한 단계 아래에 둡니다. 더 할 것은 그 뒤에 와야 할 규칙입니다. 해상풍력 주민자립(M18)과 도서 모빌리티(M12), 완도·제주 사이 해역의 이익 배분규약(M21)이 공백심각도 4.00으로 나란히 서고, 이 가운데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의 합이 가장 커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을 핵심 공백 모델로 두었습니다 [주1](#ju1). 군 안의 이익공유 규칙은 2026년 4월 조례로 첫 매듭을 지었지만, 사업 단위 배당 산식과 군 경계 밖 해역을 함께 쓰는 규칙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1979년 시작된 사수도 관할 다툼이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3년 권한쟁의를 지나 아직 이어지는 사이, 금일 600MW 해상풍력은 금융주선을 지나 2026년 8월 주민참여 4%와 1,500억 원 발전기금을 사업 구조에 담고 그해 11월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익을 나누는 길도 주민조합 배당 하나가 아니라 전 군민 균등 지급까지 두 갈래로 벌어졌습니다(2026년 9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유치 준비). 두 길의 지급 규약과 군비 조달 계획을 한 재원 문서에 나란히 적는 일이 다음 차례입니다. 하지 말 것은 세 갈래로 반복됩니다. 배분 규약 없이 허가와 공모부터 나가는 방식, 성과를 정주인구 하나로 환원하는 방식, 큰 시설을 먼저 짓고 운영재원과 숙박을 뒤에 두는 방식입니다.
 
 전수 24개(M01~M24) 채점 결과 13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했고, 그 결과 열 모델의 전제자산점수가 2에서 1로 내려갔습니다 [주3](#ju3). 거버넌스 토대(M20)는 이 재채점에서 적합 총점이 5에서 4가 되어 경계로 옮겨졌습니다. 2026년 7월 예고한 군정 혁신위원회와 청년모임·사회적협동조합 같은 주민조직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만, 의결권을 쥘 주민조합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없어 전제를 완비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제외했고,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치유의 예술 섬 사업이 웰니스 회복 거점(M04)에,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협동조합 6차산업(M17)의 판로·유통 기능에 흡수됩니다. 경계(M05·M08·M09·M10·M16·M19·M20·M24)는 자산은 일부 있으나 기전이나 제도 그릇이 아직 약해 이번 버전에서는 후순위로 두었습니다. 다만 소안·청산·노화 세 곳으로 이어진 공동 빨래방과 공동육아 나눔터 야간·주말 돌봄은 생활권 연결(M08)의 형식이 이미 반복되고 있는 신호라, 운영 주체를 주민·민간으로 옮기면 다음 버전에서 선정 범위로 들어올 만합니다. 선정 13개 가운데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본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 표시에서 뺐습니다. 채점값과 ⑥ 판정은 그대로이고 읽는 순서만 달라졌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우선) | 주도 주체 | 완도군 역할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완도군 역할 |
 |---|---|---|---|
 | 시/군 직접 | 해상풍력 이익공유 규약과 주민조합 결성(M18) · 가공수익 재투자 규약과 운용 주체 지정(M17) · 해양바이오 앵커 결합(M14) · 관계인구DB·지정기부(M22)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와 평가 부서 지정(M06) · 1차산업 인증 단계 쌓기(M03) | 완도군청·수협·신협·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주민조직 | 직접 주도 |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가 아니라 보정 대상)입니다. ⑥ '하는 중?' 판정과 ⑧ '하지 말 것'은 공개자료와 함께 완도군 지역 동향 변천사(v260731.1, 1995~2026년 지역뉴스·공개자료 시간축 자료, 수집 기준일 2026년 8월 9일)를 대조해 사업의 실제 단계와 이미 겪은 갈등·지연 이력을 반영했습니다. 변천사에서 저신뢰로 표시됐거나 다른 지역 사안으로 확인돼 제외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변천사가 아니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에서 제정·시행일을 직접 확인했고, 인구·고령화·출산율은 KOSIS 통계표 원값으로 대조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변천사를 다시 대조한 것이 아니라 앞 버전의 대조 결과를 그대로 승계하고, 전제 자산 채점과 행 배치만 다시 도출했습니다.
+본 요약판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가 아니라 보정 대상)입니다. ⑥ '하는 중?' 판정과 ⑧ '하지 말 것'은 공개자료와 함께 완도군 지역 동향 변천사(v260731.1, 1995~2026년 지역뉴스·공개자료 시간축 자료, 수집 기준일 2026년 8월 9일)를 대조해 사업의 실제 단계와 이미 겪은 갈등·지연 이력을 반영했습니다. 변천사에서 저신뢰로 표시됐거나 다른 지역 사안으로 확인돼 제외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변천사가 아니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에서 제정·시행일을 직접 확인했고, 인구·고령화·출산율은 KOSIS 통계표 원값으로 대조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변천사를 다시 대조한 것이 아니라 앞 버전의 대조 결과를 그대로 승계하고, 전제 자산 채점과 행 배치를 다시 도출했습니다. 2026년 9월 8일 갱신에서는 변천사 수집 기준일(2026년 8월 9일) 뒤에 공개된 자료 두 건, 곧 금일 600MW 해상풍력의 사업 구조와 일정(2026년 8월 18일)과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유치 준비(2026년 9월 8일)를 0.1 요약, 비교진단표 ⑥·⑦·⑧, 2 진단 해설, [보정필요] 목록과 수치 출처에 반영했습니다. 채점값과 ⑥ 판정, 선정 모델과 행 배치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 모델 | 적합 총점 | ⑥ 하는 중? | 공백심각도 |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과 SCORES):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 적합 총점 = 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각 0~2, 합 0~8)이고, w는 ⑥ 기전충족(◎1·○⅔·△⅓·✗0)입니다. 핵심 공백 모델 = 비교진단표 #1 `[핵심]` 행의 모델이고, 괄호에 적은 현재는 그 모델의 ⑥ 판정입니다. 선정 13개 가운데 최댓값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농촌 모빌리티 보장(M12)·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셋이 4.00으로 같습니다. 동률은 그 부문의 공백심각도 합이 큰 쪽을 앞에 두어 갈랐고(산업·일자리·경제기반 8.00 > 필수 생활서비스 6.33 > 토대·거버넌스·재원 4.00), 그래서 핵심 공백 모델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며 그 부문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입니다. 필요 높음은 그 부문 안에서 가장 높은 원인적합점수가 2(Top 5 원인 직결)라는 뜻입니다. 합산에서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은 강조 제외 대상이라 뺐습니다(뺐어도 토대·거버넌스·재원은 7.33이라 산업·일자리·경제기반 8.00보다 작아 결론은 같습니다). 앞 버전(v260830u)에서는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부문이었는데, 이번 재채점에서 거버넌스 토대(M20)가 경계로 내려가 그 부문의 합이 줄면서 핵심 공백 부문이 바뀌었습니다 [주3](#ju3).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매칭률·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착수 확인(◎○△) 13 ÷ 선정 13 = 100%. 실행밀도 = Σw(◎1·○⅔·△⅓·✗0) ÷ 13 = (2×1 + 6×⅔ + 5×⅓) ÷ 13 = 7.67/13 = 59%. 선정 13개의 내역은 ◎ 2개(M11·M03)·○ 6개(M13·M17·M14·M07·M02·M04)·△ 5개(M18·M12·M21·M06·M22)입니다. 착수만 확인된 영역이 없다는 것과 기전까지 도는 영역이 절반을 조금 넘는다는 것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앞 버전은 8.00 ÷ 14 = 57%였고, 이번에 거버넌스 토대(M20)가 경계로 내려가며 분모와 분자가 함께 줄어 59%가 됐습니다. ⑥ 판정은 손대지 않았으므로 이 변화는 표 구성에서만 나왔습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요약판의 비교진단표 ⑥를 같은 산식(Σw ÷ 선정 수)으로 집계한 값입니다(2026-08-30 기준, 1,006행 중 ◎ 53행). ◎ 판정이 89곳 전체에서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매칭률·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착수 확인(◎○△) 13 ÷ 선정 13 = 100%. 실행밀도 = Σw(◎1·○⅔·△⅓·✗0) ÷ 13 = (2×1 + 6×⅔ + 5×⅓) ÷ 13 = 7.67/13 = 59%. 선정 13개의 내역은 ◎ 2개(M11·M03)·○ 6개(M13·M17·M14·M07·M02·M04)·△ 5개(M18·M12·M21·M06·M22)입니다. 착수만 확인된 영역이 없다는 것과 기전까지 도는 영역이 절반을 조금 넘는다는 것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앞 버전은 8.00 ÷ 14 = 57%였고, 이번에 거버넌스 토대(M20)가 경계로 내려가며 분모와 분자가 함께 줄어 59%가 됐습니다. ⑥ 판정은 손대지 않았으므로 이 변화는 표 구성에서만 나왔습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요약판의 비교진단표 ⑥를 같은 산식(Σw ÷ 선정 수)으로 집계한 값입니다(2026-09-10 기준, 1,006행 중 ◎ 57행). ◎ 판정이 89곳 전체에서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참조모델 카탈로그 A7-1과 시드 `precondition_actor`):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못 채우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고 1로 둡니다. 2를 주려면 ⑦ 더 할 것에 그 주체를 기관명·조직명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채점에서 2를 유지한 모델은 셋입니다. 학교 앵커(M11)는 교육발전특구 265억 원이 완도군과 교육청의 공동 지정 사업이고 완도수산고등학교가 그 운영 주체로 서 있습니다. 의료 전달·접근(M13)은 권역 재택의료센터와 2025년 12월 꾸린 통합돌봄 협의체가 협력 경로로 확인됩니다. 대학·연구원 앵커(M14)는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관내에 있고 2024년 2월 대상㈜과 맺은 협약이 앵커기업 축을 잇습니다. 2에서 1로 내린 모델은 열입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지분을 보유·수령할 주민조합,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재투자 계정을 운용할 수협·신협 결합,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규약을 의결할 상대 의회의 참여 의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은 출연 재단의 이름, 거버넌스 토대(M20)는 의결권을 쥘 주민조합, 오가는 마을(M07)은 선발·큐레이션과 빈집·폐교 처분을 함께 맡을 운영 주체, 체류형 체험여행(M02)은 비수기 운영 주체, 웰니스 회복 거점(M04)은 회복 성과를 측정할 보건·의료 자격 주체,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는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 예술제(M01)도 광역 협력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함께 내렸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전제자산점수 0이 아니라 1이고, 그래서 ⑦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이 재채점으로 적합 총점이 바뀌면서 거버넌스 토대(M20)는 5에서 4가 되어 경계로 내려갔고, 선정은 14개에서 13개가 됐습니다.
 
 - 완도 관내 수협·신협의 가공·유통 금융 참여 실적
 - 농산어촌유학 완도 참여 여부
-- 금일 600MW 해상풍력의 주민참여 실제 참여율·배당 방식과 민관협의회 운영 실적, 주민조합 결성 여부
+- 금일 600MW 해상풍력 주민참여 4%의 모집 대상·참여 규모와 배당 산식, 민관협의회 운영 실적, 주민조합 결성 여부
+-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선정 여부와 군비 198억 5천만 원 조달 방안
 - 100원 희망택시·천원 여객선 요금제의 현재 운행 범위와 적자 분담 방식
 -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기업연구소·스타트업 입주 실적
 -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전략산업 지원주택 108억 원 착공 (2026년 4월,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 완도금일 해상풍력 600MW 금융주선 계약 (2026년 6월, 금융기관 발표·지역언론) · 추진 협약 (2026년 2월 26일)
+- 완도금일 해상풍력 600MW 사업 구조와 일정: 총사업비 4% 주민참여와 그 수익을 쓰는 바람연금, 어업손실 보상·민원 비용을 포함한 1,500억 원 발전기금 · 착공 10월 목표에서 11월로 조정(현대건설 컨소시엄 설계·조달·시공 계약, 베스타스 터빈 공급계약, 특수목적법인 출자) · 2026년 말~2027년 초 금융 종결 · 2027년 본공사 · 2029년 12월 준공 · 국민성장펀드 1조 원 조달 추진 (2026년 8월 18일, 아시아투데이)
+-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유치 준비: 군민 1인 월 15만 원(연 180만 원, 4인 가구 720만 원) 완도사랑상품권 지급 · 2027년 소요 793억 원(국비 396억 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198억 5천만 원·군비 198억 5천만 원) · 9월 8일부터 군외·신지·완도읍 등 읍면 주민설명회 · 정부 2027년 대상 17곳에서 35곳 확대·국비 부담률 40%에서 50%로 상향 · 직전 회차 대상 59곳 중 44곳 신청·7곳 선정 (2026년 9월 8일, 지이코노미)
 -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와 개발이익공유에 관한 조례: 주민참여 금액 총사업비 4% 이상(제12조제1항), 공공·상생발전사업 또는 40MW 이상 사업은 10% 이상 노력(제4조제5항), 개발행위허가·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의무(제4조제2항), 민관협의회 의결 정족수(제8조제2항), 연평균 발전량이 계획 대비 8% 초과 시 초과 소득액 10% 이상 환원(제14조,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제정·시행 2026년 4월 24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 ordinSeq 2125803)
 - 금일도 주민 해상풍력 철회 요구 (2024년 9월, 지역언론)
 - 100원 희망택시·천원 여객선 요금제 시행 방침 (2021년 1월 완도군수 신년사·2021년 12월 군의회 시정연설, 지역언론. 시행 발표 단계이며 현재 운행 범위는 [보정필요])
 -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 선정 (2026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5월부터 완도사랑상품권 환급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 (2026-08-30 집계):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의 비교진단표 1,006행 중 ◎ 53행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의 비교진단표 1,006행 중 ◎ 57행
 - 모델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전수 판정) · 전제 자산 주체·권한 항 (참조모델 카탈로그 A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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