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진도군 — v260906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06n · 2026년 9월 6일 — G5 재도출 — 전제자산점수 재채점(자산 AND 주체·권한)·성숙도 배치·09-02 표기 규약. 전남 16곳 완결 (+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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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개자료와 지역혁신 사례 856건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 수준의 혁신모델진단입니다. 내부 문서, 부서별 지표, 이해관계자 지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확인된 출처만 싣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 -> 지역혁신 참조모델 24종(M01~M24)을 진도군 여건으로 전수 채점해 비어 있는 혁신모델과 이미 잘 작동하는 강점을 함께 봅니다. 이 절차가 혁신모델 빈틈진단법(통칭 빈틈진단법)입니다. 특정 지자체를 낮게 평가하려는 자료가 아니라, 비교 기준과 개선 기회를 함께 놓는 자료입니다. 이번 판은 진도군의 2000년 이후 동향을 시간축으로 정리한 지역 동향 변천사를 겹쳐 읽고 사업의 실제 단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 지역혁신 참조모델 24종(M01~M24)을 진도군 여건으로 전수 채점해 비어 있는 혁신모델과 이미 잘 작동하는 강점을 함께 봅니다. 이 절차가 혁신모델 빈틈진단법(통칭 빈틈진단법)입니다. 특정 지자체를 낮게 평가하려는 자료가 아니라, 비교 기준과 개선 기회를 함께 놓는 자료입니다. 앞 버전에서 진도군의 2000년 이후 동향을 시간축으로 정리한 지역 동향 변천사를 겹쳐 읽어 사업의 실제 단계를 확인했고,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한 뒤 모델의 국내 성숙도에 따라 표의 배치를 잡았습니다. ## 0.1 진단 결과 요약 진도군은 256개 섬에 흩어져 주민등록 인구 27,882명(2026년 6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82명·고령화율 39.6%(2025년)인 초고령 도서 지역입니다. 인구는 한 해 사이 500명가량 줄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17명(2025년)으로 전국 평균 0.748명(2024년)을 크게 웃돕니다. 최근 몇 해의 흐름은 네 갈래로 뚜렷합니다. 첫째,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이어 2025년 'K-민속문화의 도시'로 지정되고 토요민속여행과 운림산방, 신비의바닷길이 2026년 로컬100에 오르면서 무형유산을 배움과 체류 상품 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둘째, 물김 위판액을 바탕으로 2025년 김 복합단지 500억 원 투자협약을 맺고 2026년 7월 군내농공단지가 투자선도지구에 뽑혀 글로벌 김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1,011억 원 규모로 짓기로 했습니다. 셋째, 2026년 3월 진도 해역이 3.6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됐고, 정부는 2033년까지 20조 원 규모 민간투자를 내다봤습니다. 넷째,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자치협력지구, 학생교육수당, 출산통합지원센터가 잇따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도군이 잘하는 것은 무형유산을 체류·배움으로 옮긴 일, 김과 대파를 가공·수출로 잇는 일, 학교를 지키고 아이 키우는 비용을 덜어 주는 일입니다.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예능보유자와 숙련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세는 생활인구 관리(M06), 해상풍력 이익을 착수 전에 산식으로 못 박는 배분 규약(M21)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정주여건·생활복지(어르신의 전승·숙련을 소득으로 돌리는 길, 세대간 배움 접점, 노동강도 관리). 필요는 높으나 현재 비어 있습니다 [주1](#ju1). +**핵심 공백 모델: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 [주1](#ju1)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3%(선정 14건 중 착수가 확인된 13건). 실행밀도 57%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열네 모델 가운데 열셋에 관련 사업이 있고, 기전 충족도로 보면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주2](#ju2). +혁신모델 매칭률 92%(선정 13건 중 착수가 확인된 12건). 실행밀도 5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열세 모델 가운데 열둘에 관련 사업이 있고, 기전 충족도로 보면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주2](#ju2). | 시군이 바로 할 일 /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 | 피해야 할(지양) | | 직접3. 국립남도국악원·무형문화재전수관과 묶은 민속 배움 과정 인증(M05) | 지양3. 협약 체결·공모 선정을 성과로 삼고 가동을 확인하지 않기(A3·D1) | | 제안1. 해상풍력 이익 배분 산식과 의결권 있는 공동기구를 착수 전에(M21, 광역·중앙) | | -| 제안2. 네 개 군이 함께 시작한 섬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의 접촉 기록을 고립 지표로 정례화(M08, 광역) | | +| 제안2. 네 개 군이 함께 하기로 한 섬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의 접촉 기록을 고립 지표로 정례화(M08, 광역) | | | 제안3. 섬 수요응답 교통과 순회·원격 의료(M12·M13, 광역·중앙) | | ## 0.2 강점 -진도군의 무형유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진도아리랑·진도씻김굿·강강술래·남도들노래·다시래기 같은 국가무형유산과 남종화의 산실 운림산방, 천연기념물 진도개, 명승 신비의바닷길이 한자리에 모여 있고([사례#1040](/case/1040/)),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2025년 'K-민속문화의 도시' 지정으로 이 자산을 사업으로 풀어낼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 기준 인구의 0.69%가 예술인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 1차산업도 강점입니다. 물김 위판액을 바탕으로 곱창김이 2025년 32억 원 규모 수출협약을 맺었고,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2023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가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도 산후조리비와 출산통합지원센터로 낳고 기르는 비용을 덜고,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학생교육수당으로 학교 앵커를 지켜 왔습니다. 도시 학생을 받는 농산어촌유학도 높은꿈자리 농촌유학센터를 두고 이어 오고 있습니다(참여 규모는 [보정필요]). +진도군에는 무형문화재 12종과 예능보유자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2024년 1월). 진도아리랑·진도씻김굿·강강술래·남도들노래·다시래기 같은 국가무형유산과 남종화의 산실 운림산방, 천연기념물 진도개, 명승 신비의바닷길이 한자리에 모여 있고([사례#1040](/case/1040/)),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2025년 'K-민속문화의 도시' 지정으로 이 자산을 사업으로 풀어낼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 기준 인구의 0.69%가 예술인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 1차산업도 강점입니다. 물김 위판액을 바탕으로 곱창김이 2025년 32억 원 규모 수출협약을 맺었고,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2023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가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도 산후조리비와 출산통합지원센터로 낳고 기르는 비용을 덜고,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학생교육수당으로 학교 앵커를 지켜 왔습니다. 도시 학생을 받는 농산어촌유학도 높은꿈자리 농촌유학센터를 두고 이어 오고 있습니다(참여 규모는 [보정필요]).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판정: ◎ 강함 · ○ 있음 · △ 부분 · ✗ 미확인. 행은 2단 키로 정렬합니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최대 3행). ⑥ 판정: ◎ 강함 · ○ 있음 · △ 부분 · ✗ 미확인. 행은 2단 키로 정렬합니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강도·건강 관리 | ✗ (예능보유자 열다섯 분과 대파·미역을 다뤄 온 숙련 어가라는 자산을 갖췄습니다. 이를 소득이 생기는 전수·생산으로 돌리는 군 차원의 사업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능보유자와 대파·미역 숙련 어르신을 전수·생산 주체로 세워 소득이 생기는 세대간 배움 시범(문화도시 민속문화 마스터 클래스 안에 어르신 강사 몫과 수당을 명시하는 작은 개입으로 시작) | 어르신을 돌봄 받는 쪽으로만 배치 · 돌봄 사업만 늘리고 소득·전수 경로는 비워 두기 · 단발 노인일자리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원인 [G4](/causes/#G4)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5월 '진도온군민' 등록과 '1박 2일 진도 빼기'로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귀어귀농·유학가족·전지훈련·출향민으로 갈라 재방문·체류일을 같은 잣대로 재는 틀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5월 시작한 '진도온군민' 등록과 '1박 2일 진도 빼기'를 관광·귀어귀농·유학가족·전지훈련·출향민까지 유형별로 나눠 세는 관리 틀로 넓히고, 재방문·체류일·재참여를 해마다 같은 잣대로 재기 | 2015년 8월 열여덟 가지 시책으로 6천 명을 부르겠다던 방식처럼 항목만 늘리고 정주인구 한 가지로 성과 재기 · 방문객 총량만 집계하고 재참여를 세지 않기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원인 [A1](/causes/#A1)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 정치변동 내성 | △ (2026년 3월 3.6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되고 발전사 협의체와 양해각서가 놓였습니다. 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산식으로 못 박는 일과 의결권을 가진 법인격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지정된 3.6GW 집적화단지의 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산식으로 못 박고, 발전사 협의체·양해각서를 의결권 있는 법인격 공동기구로 올리기 [광역·중앙] 특별법·계통 결합 | 배분 금액을 먼저 알리고 산정 근거를 뒤로 미루기 · 협의체와 양해각서로만 운영(부울경 반례: 합의 없이 폐지) | 원인 [A5](/causes/#A5) · [F4](/causes/#F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 적자분담 제도화 | △ (2025년 1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관매도 직항 여객선을 놓기로 했습니다. 섬과 농촌 안쪽을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운행과 적자 분담 조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기로 한 관매도 직항 여객선에 더해 섬과 농촌 안쪽을 문전까지 잇는 수요응답 운행, 예약·요금 단순화, 적자 분담을 다년 조례로 [광역] 광역 수요응답 플랫폼 결합 | 2011년 승인 뒤 하수처리장 문제로 멈춰 선 진도항 배후지처럼 큰 시설 하나에 이동권을 걸어 두기 · 수요밀도를 재지 않고 노선 늘리기(오기시 반례 [사례#748](/case/748/): 정기노선 회귀)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사례#747](/case/747/) · 원인 [E1](/causes/#E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6년 3월 네 개 군이 함께 섬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을 시작해 안부를 살피는 손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접촉 기록을 고립 지표로 정례화하고 경로당을 상시 사랑방으로 표준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네 개 군이 함께 시작한 섬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에서 나오는 접촉 기록을 고립 지표로 정례화하고, 경로당·마을회관을 누구나 들르는 상시 사랑방 형식으로 표준화 | 시설만 고치고 운영 주체를 비워 두기 · 접촉률·재방문을 재지 않기(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91](/case/691/) · [사례#672](/case/672/) · 원인 [E1](/causes/#E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2022년 12월 주민 참여 조례를 만들어 발전 수익을 나눌 근거를 세웠습니다. 매출의 지역 재투자 비율과 주민 지분 몫을 숫자로 못 박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2년 12월 만든 주민 참여 조례에 매출의 지역 재투자 비율과 주민 지분 몫을 숫자로 넣어 집적화단지 지정과 함께 확정 [광역·중앙] 계통·특별법 결합 | 2024년 8월 육상 풍력에서처럼 주민 동의를 앞질러 밀어붙이기 · 재투자 의무 없는 단순 임대로 축소 | [사례#54](/case/54/) · [사례#21](/case/21/) · [사례#1041](/case/1041/) · 원인 [F4](/causes/#F4)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경험·체류·배움) |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 거주자 강사 /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2025년 K-민속문화의 도시로 배움 거점이 늘었고 임회면 국립남도국악원과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상시 거점 노릇을 합니다. 수료·강사 인증이 쌓이는 교육과정과 마을마다 나눠 여는 방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문화도시 민속문화 마스터 클래스를 수료·강사 인증이 쌓이는 교육과정으로 올리고, 임회면 국립남도국악원과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상시 배움 거점으로 삼아 여러 마을에 나눠 열기 | 2019년 6월 전북대 플랫폼 센터 협약처럼 바깥 기관과 협약을 맺는 데서 멈추고(이 협약의 이후 진척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내 상시 거점과 잇지 않기 · 무형유산을 공연·전시로만 소비하기 | [사례#668](/case/668/) · [사례#22](/case/22/) · [사례#5](/case/5/) · 원인 [C1](/causes/#C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2025년 9월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고 2026년 8월 준공을 내다보며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원격 협진을 얹어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9월 채용한 시니어 의사와 2026년 8월 준공을 내다본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위에 원격 협진을 얹어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는 구조로 [광역] 병원선·[중앙] 비대면진료 제도 결합 | 거점만 두고 순회를 비워 두기 · 원격 없이 인력만 늘리기(진주의료원 반례 [사례#753](/case/753/): 공공의료 철수)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686](/case/686/) · [사례#1008](/case/1008/) · 원인 [E1](/causes/#E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4년 1월 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가 문을 열고 2025년 6월 초평항 어촌경제플랫폼이 이어졌으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덟 곳이 함께 굴러갑니다. 지역 재투자 비율을 정관·협약에 명시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4년 1월 문을 연 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와 2025년 6월 초평항 어촌경제플랫폼에 지역 재투자 비율을 정관·협약으로 명시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덟 곳을 가공·유통 쪽으로 잇기 | 2017년 12월 해수열 스마트팜 100억 원 투자협약처럼 협약 체결을 성과로 삼고 가동을 확인하지 않기(이 협약의 이후 진척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재투자 비율 없는 일반 금융으로 대체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원인 [F4](/causes/#F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자치협력지구로 돌봄·교육과정을 갖추고 학생교육수당이 붙었으며, 높은꿈자리 농촌유학센터가 도시 학생을 받아 왔습니다) |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자치협력지구에서 만든 돌봄·교육과정을 농산어촌유학 가족의 주거·일자리와 한 묶음으로 이어 전학이 정주로 남게 하기 | 학생 수만 채우고 가족 정주와 잇지 않기 · 수당만 늘리고 교육과정은 도시 학교와 같게 두기 | [사례#3](/case/3/) · [사례#743](/case/743/) · [사례#742](/case/742/) · 원인 [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경관·시각 정비 | ◎ (물김 위판을 바탕으로 곱창김이 2025년 32억 원 규모 수출협약을 맺고 2026년 7월 글로벌 김 클러스터가 확정됐으며,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2023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가 됐습니다) | 김산업 진흥구역과 2026년 7월 확정된 글로벌 김 클러스터에 생산자 인증과 체험·구독 판로를 얹어 원물 위판에서 가공·수출로 남는 몫을 늘리고, 돌미역 어업유산과 지초·울금을 같은 인증 사다리에 올리기 | 가공 시설만 늘리고 생산자 인증·체험을 비워 두기 · 수출 협약 체결을 성과로 종료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20](/case/1020/) · 원인 [F1](/causes/#F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강도·건강 관리 | ✗ (예능보유자 열다섯 분과 대파·미역을 다뤄 온 숙련 어가라는 자산을 갖췄습니다. 이를 소득이 생기는 전수·생산으로 돌리는 군 차원의 사업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능보유자와 대파·미역 숙련 어르신을 전수·생산 주체로 세워 소득이 생기는 세대간 배움 시범(문화도시 민속문화 마스터 클래스 안에 어르신 강사 몫과 수당을 명시하는 작은 조치로 시작) | 어르신을 돌봄 받는 쪽으로만 배치 · 돌봄 사업만 늘리고 소득·전수 경로는 비워 두기 · 단발 노인일자리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원인 [G4](/causes/#G4)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5월 '진도온군민' 등록과 '1박 2일 진도 빼기'로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귀어귀농·유학가족·전지훈련·출향민으로 갈라 재방문·체류일을 같은 잣대로 재는 틀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5월 시작한 '진도온군민' 등록과 '1박 2일 진도 빼기'를 관광·귀어귀농·유학가족·전지훈련·출향민까지 유형별로 나눠 세는 관리 틀로 넓히고, 재방문·체류일·재참여를 해마다 같은 잣대로 재기.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담당 부서를 같은 순서에 지정하기 | 2015년 8월 열여덟 가지 시책으로 6천 명을 부르겠다던 방식처럼 항목만 늘리고 정주인구 한 가지로 성과 재기 · 방문객 총량만 집계하고 재참여를 세지 않기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원인 [A1](/causes/#A1)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양해각서 아님) /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분담·배분 산식) | △ (2026년 3월 3.6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되고 발전사 협의체와 양해각서가 놓였습니다.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 되돌리기 비용을 적은 배분 산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지정된 3.6GW 집적화단지의 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산식으로 못 박고, 발전사 협의체·양해각서를 의결권 있는 법인격 공동기구로 올리기.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 층(지방자치법 제176조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제199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을 절차 처음에 함께 정하기. 일곱 시군이 각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법인을 세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국내 선례입니다 [광역·중앙] 특별법·계통 결합 | 배분 금액을 먼저 알리고 산정 근거를 뒤로 미루기 · 협의체와 양해각서로만 운영(부울경 반례 [사례#1109](/case/1109/):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안 적어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 | [사례#1107](/case/1107/) · [사례#1108](/case/1108/) · 원인 [A5](/causes/#A5) · [F4](/causes/#F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 적자분담 제도화 | △ (2025년 1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관매도 직항 여객선을 놓기로 했습니다. 섬과 농촌 안쪽을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운행과 적자 분담 조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기로 한 관매도 직항 여객선에 더해 섬과 농촌 안쪽을 문전까지 잇는 수요응답 운행, 예약·요금 단순화, 적자 분담을 다년 조례로.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를 협약으로 확정하기 [광역] 광역 수요응답 플랫폼 결합 | 2011년 승인 뒤 하수처리장 문제로 멈춰 선 진도항 배후지처럼 큰 시설 하나에 이동권을 걸어 두기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류장·시각표 같은 이용 장벽만 손보기(오기시 아시마루 반례 [사례#748](/case/748/): 정류장을 더하고 시각표를 다시 짜도 편당 한두 사람)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사례#747](/case/747/) · 원인 [E1](/causes/#E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6년 3월 전라남도가 공모에 뽑혀 고흥·완도·진도·신안 네 개 군의 섬 어르신에게 인공지능 통합돌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나올 접촉 기록을 고립 지표로 정례화하고 경로당을 상시 사랑방으로 표준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네 개 군이 함께 하기로 한 섬 어르신 인공지능 통합돌봄에서 나올 접촉 기록을 고립 지표로 정례화하고, 경로당·마을회관을 누구나 들르는 상시 사랑방 형식으로 표준화 | 시설만 고치고 운영 주체를 비워 두기 · 접촉률·재방문을 재지 않기(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91](/case/691/) · [사례#672](/case/672/) · 원인 [E1](/causes/#E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2022년 12월 주민 참여 조례를 만들어 발전 수익을 나눌 근거를 세웠습니다. 매출의 지역 재투자 비율과 주민 지분 몫을 숫자로 못 박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2년 12월 만든 주민 참여 조례에 매출의 지역 재투자 비율과 주민 지분 몫을 숫자로 넣어 집적화단지 지정과 함께 확정. 그 지분을 실제로 가질 주민 조합을 어촌계·마을 단위로 결성하는 일을 같은 순서에 두기(2024년 12월 지산면 앵무리 태양광에서 주민협동조합이 특수목적법인·시공사와 마을상생협약을 맺은 선례가 있습니다) [광역·중앙] 계통·특별법 결합 | 2024년 8월 육상 풍력에서처럼 주민 동의를 앞질러 밀어붙이기 · 재투자 의무 없는 단순 임대로 축소 | [사례#54](/case/54/) · [사례#21](/case/21/) · [사례#1041](/case/1041/) · 원인 [F4](/causes/#F4)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경험·체류·배움) | 발굴→인증·교육과정 단계 쌓기 / 거주자 강사 /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2025년 K-민속문화의 도시로 배움 거점이 늘었고 임회면 국립남도국악원과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상시 거점 노릇을 합니다. 수료·강사 인증이 쌓이는 교육과정과 마을마다 나눠 여는 방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문화도시 민속문화 마스터 클래스를 수료·강사 인증이 쌓이는 교육과정으로 올리고, 임회면 국립남도국악원과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상시 배움 거점으로 삼아 여러 마을에 나눠 열기. 인증과 교육과정 운영을 맡을 주체를 함께 정하기(문화도시 사업을 운영해 온 진도문화도시센터가 후보이나, 이 일을 맡기로 한 사실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19년 6월 전북대 플랫폼 센터 협약처럼 바깥 기관과 협약을 맺는 데서 멈추고(이 협약의 이후 진척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내 상시 거점과 잇지 않기 · 무형유산을 공연·전시로만 소비하기 | [사례#668](/case/668/) · [사례#22](/case/22/) · [사례#5](/case/5/) · 원인 [C1](/causes/#C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2025년 9월 시니어 의사를 채용했고,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2026년 1월 공정률 25%로 그해 8월 준공을 내다봤습니다. 준공 여부와, 원격 협진을 얹어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9월 채용한 시니어 의사와 2026년 8월 준공을 내다본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위에 원격 협진을 얹어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는 구조로 [광역] 병원선·[중앙] 비대면진료 제도 결합 | 거점만 두고 순회를 비워 두기 · 원격 없이 인력만 늘리기(진주의료원 반례 [사례#753](/case/753/): 공공의료 철수)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686](/case/686/) · [사례#1008](/case/1008/) · 원인 [E1](/causes/#E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4년 1월 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가 문을 열고 2025년 6월 초평항 어촌경제플랫폼이 이어졌으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덟 곳이 함께 굴러갑니다. 지역 재투자 비율을 정관·협약에 명시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4년 1월 문을 연 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와 2025년 6월 초평항 어촌경제플랫폼에 지역 재투자 비율을 정관·협약으로 명시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덟 곳을 가공·유통 쪽으로 잇기. 그 비율을 정관에 실을 상대가 수협입니다 | 2017년 12월 해수열 스마트팜 100억 원 투자협약처럼 협약 체결을 성과로 삼고 가동을 확인하지 않기(이 협약의 이후 진척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재투자 비율 없는 일반 금융으로 대체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원인 [F4](/causes/#F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자치협력지구로 돌봄·교육과정을 갖추고 학생교육수당이 붙었으며, 높은꿈자리 농촌유학센터가 도시 학생을 받아 왔습니다) |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자치협력지구에서 만든 돌봄·교육과정을 농산어촌유학 가족의 주거·일자리와 한 묶음으로 이어 전학이 정주로 남게 하기. 교육과정과 유학 운영을 함께 맡을 상대는 높은꿈자리 농촌유학센터와 '멋자캠'을 운영해 온 진도교육지원청입니다 | 학생 수만 채우고 가족 정주와 잇지 않기 · 수당만 늘리고 교육과정은 도시 학교와 같게 두기 | [사례#3](/case/3/) · [사례#743](/case/743/) · [사례#742](/case/742/) · 원인 [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경관·시각 정비 | ◎ (물김 위판을 바탕으로 곱창김이 2025년 32억 원 규모 수출협약을 맺고 2026년 7월 글로벌 김 클러스터가 확정됐으며,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2023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가 됐습니다) | 김산업 진흥구역과 2026년 7월 확정된 글로벌 김 클러스터에 생산자 인증과 체험·구독 판로를 얹어 원물 위판에서 가공·수출로 남는 몫을 늘리고, 돌미역 어업유산과 지초·울금을 같은 인증 사다리에 올리기.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은 2024년 1월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를 연 수협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덟 곳으로 두고 그 역할을 협약에 적기 | 가공 시설만 늘리고 생산자 인증·체험을 비워 두기 · 수출 협약 체결을 성과로 종료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20](/case/1020/) · 원인 [F1](/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토요민속여행과 굿나잇 야행, 운림산방 남도달밤이 사철 돌고 겨울에는 전지훈련 쉰여섯 팀이 머뭅니다. 신비의바닷길과 운림산방이 그 동선을 받칩니다) | 토요민속여행·굿나잇 야행·운림산방 남도달밤을 계절과 요일이 정해진 상설 일정으로 묶고, 전지훈련·베이스볼타운 참가자가 하루 더 묵도록 숙박·먹거리를 붙이기 | 축제 회차와 방문객 총량만 세기 · 비수기를 비워 두고 성수기 인력에 기대기 | [사례#6](/case/6/) · [사례#1033](/case/1033/) · 원인 [A1](/causes/#A1)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미개척형, 판정 2026-08-30 기준). 진도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⑦에는 진도군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아래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미개척형, 판정 2026-08-30 기준). 진도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⑦에는 진도군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목적 법적 고정+장기 설계 /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 지정기부 '보배섬 진도의 아이들'과 마을 단위 답례품으로 후원 이력이 조금씩 쌓입니다. 활동까지 담은 누적 기록과 쓰임을 정관·신탁으로 고정한 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보배섬 진도의 아이들'과 마을 단위 답례품으로 후원 이력이 조금씩 쌓이고 있고, 2026년 3월 3.6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되면서 앞으로 나눌 개발이익도 함께 놓였습니다. 다만 이런 후원과 개발이익을 쓸 곳이 정해진 다년 신탁으로 옮긴 국내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모인 돈의 일부를 다년으로 묶어 두는 조항 한 줄을 조례에 넣고, 마을 한두 곳을 시범으로 정해 후원·출향민 접점을 명부가 아니라 활동까지 담은 누적 기록으로 쌓아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수탁을 맡을 주체는 아직 지목되지 않아 그 주체를 세우는 일이 함께 갑니다 [광역] 출연·수탁 결합 | 해마다 새로 모아 해마다 쓰는 단년 회계로 종료 · 후원자를 명부로만 관리(정치변동에 재원 노출) | [사례#507](/case/507/) · 원인 [F3](/causes/#F3) · [D2](/causes/#D2) ·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인프라 선행 투자 /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스마트빌리지로 디지털공부방이 생기고 2026년 8월에는 진도개 혈통 인증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을 한 거점으로 모으고 지역 청년이 맡아 운영하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진도군은 스마트빌리지로 디지털공부방을 만들었고 2026년 8월에는 진도개 혈통 인증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렇게 흩어진 디지털 사업을 한 운영 거점으로 모아 지역 청년이 맡아 운영한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디지털공부방 한두 곳을 시범 거점으로 정해 청년 운영자 한 사람의 몫과 수당을 사업 계획에 적어 두고, 김·대파 유통 데이터를 그 거점이 함께 다루도록 통신 장애 대비 종이 절차와 같이 적어 두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시스템만 만들고 운영자를 두지 않기 · 사업마다 플랫폼을 따로 세워 데이터가 흩어지기 | [사례#4](/case/4/) · [사례#737](/case/737/) · 원인 [E1](/causes/#E1) | ## 2. 진단 해설 -진도군은 학교 앵커(M11)와 1차산업·미식(M03), 체류형 체험(M02) 세 모델에서 필수기전 대부분을 채워 강점으로 하단에 섭니다. 교육발전특구·교육자치협력지구와 농산어촌유학, 김산업 진흥구역·글로벌 김 클러스터, 문화도시·로컬100과 겨울 전지훈련 56개팀이 각각 그 근거이고, 지역 동향 변천사를 겹쳐 보면 이 셋은 2023년 이후 꾸준히 단계를 올려 왔습니다. 반면 맨 위 고령자산화(M10)는 예능보유자 15명과 숙련 어가라는 자산을 갖추고도 이를 소득과 전수로 돌리는 군 차원의 사업이 확인되지 않아 유일한 미확인(✗)으로 남습니다. 생활인구(M06)와 해상풍력 이익공유(M21)는 2026년에 각각 '진도온군민' 등록과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출발선을 넘었지만, 유형별 관리 지표와 착수 전 배분 산식이라는 핵심 기전이 아직 서지 않아 부분 단계(△)입니다. S점수 게이트에서 제외(S≤3)한 모델은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젠트리 표준계약(M23)으로, 관내에 대학이 없고 제조 기반이 부족해 전제가 서지 않는 정당한 비움입니다. 다만 임회면 국립남도국악원은 관내 국가기관이라 산업 앵커가 아니라 배움 앵커로 M05에 귀속했고, 김 가공 기업이 모이는 군내농공단지는 다음 판에서 M16을 다시 볼 근거가 됩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과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겼습니다. 필요가 낮아서가 아니라,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된 예도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진도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조짐은 둘 다 실재하므로 조례 한 줄과 시범 한두 곳 크기의 첫 걸음을 그 구획 ⑦에 적어 두었습니다. 착수는 열넷 중 열셋에 닿았고(매칭률 93%) 작동 깊이는 절반을 조금 넘어(실행밀도 57%), 새 사업을 더하기보다 이미 받아 온 지정과 공모를 어르신 소득·관계 지표·배분 규약으로 옮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진도군은 학교 앵커(M11)와 1차산업·미식(M03), 체류형 체험(M02) 세 모델에서 필수기전 대부분을 채워 강점으로 하단에 섭니다. 교육발전특구·교육자치협력지구와 농산어촌유학, 김산업 진흥구역·글로벌 김 클러스터, 문화도시·로컬100과 겨울 전지훈련 56개팀이 각각 그 근거이고, 지역 동향 변천사를 겹쳐 보면 이 셋은 2023년 이후 꾸준히 단계를 올려 왔습니다. +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은 전제 자산 채점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함께 보고,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습니다. 앞 버전에서 2였던 아홉 모델 가운데 넷을 유지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2024년 1월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를 연 수협을,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는 높은꿈자리 농촌유학센터와 '멋자캠'을 운영해 온 진도교육지원청을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필수기전 ①이 이미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라 전제에 주체 항을 따로 두지 않는 모델이어서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나머지 다섯은 1로 내렸습니다.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인증과 교육과정을 맡기로 한 기관을,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재방문·체류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지분을 가질 주민 조합을,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규약을 의결할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 층을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거점 공간과 통신 기반은 있으나 이를 맡을 운영 인력 풀이 확인되지 않아 적합 총점이 5에서 4가 되었고, 선별 판정이 경계로 바뀌면서 표에서 빠졌습니다. 다섯 모델의 자산은 그대로 있으므로 주체가 확인되면 다음 버전에서 점수가 돌아옵니다. +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고령자산화(M10)입니다. 예능보유자 15명과 숙련 어가라는 자산을 갖추고도 이를 소득과 전수로 돌리는 군 차원의 사업이 확인되지 않아, 채택한 열세 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착수가 확인되지 않은 행으로 남습니다. 생활인구(M06)와 해상풍력 이익공유(M21)는 2026년에 각각 '진도온군민' 등록과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출발선을 넘었지만, 유형별 관리 지표와 착수 전 배분 산식이라는 핵심 기전이 아직 서지 않아 부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진도군의 핵심 공백 모델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입니다. + +선별에서 제외한 모델은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젠트리 표준계약(M23)으로, 관내에 대학이 없고 제조 기반이 부족해 전제가 서지 않는 정당한 비움입니다. 다만 임회면 국립남도국악원은 관내 국가기관이라 산업 앵커가 아니라 배움 앵커로 M05에 귀속했고, 김 가공 기업이 모이는 군내농공단지는 다음 버전에서 M16을 다시 볼 근거가 됩니다.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겼습니다. 공백심각도만 보면 위쪽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진도군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언제나 큰 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조짐은 실재하므로 조례 한 줄과 시범 한두 곳 크기의 첫 걸음을 그 구획 ⑦에 적어 두었습니다. 착수는 열셋 중 열둘에 닿았고(매칭률 92%) 작동 깊이는 절반을 조금 넘어(실행밀도 56%), 새 사업을 더하기보다 이미 받아 온 지정과 공모를 어르신 소득·관계 지표·배분 규약으로 옮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귀속 과제 | |---|---| -| 시군 직접 | 어르신 전수형 소득·세대간 배움 시범(M10) · '진도온군민' 유형별 관리와 반복 지표(M06) · 민속 배움 과정 인증과 마을 분산 개설(M05) · 경로당 상시 사랑방 표준화(M08) · 김 생산자 인증과 체험·구독 판로(M03) · 상설 일정과 체류 연계(M02) · 농산어촌유학 정주 연계(M11) · 디지털 운영 거점 통합과 청년 운영자(M19) | +| 시군 직접 | 어르신 전수형 소득·세대간 배움 시범(M10) · '진도온군민' 유형별 관리와 반복 지표·담당 부서 지정(M06) · 민속 배움 과정 인증과 마을 분산 개설(M05) · 경로당 상시 사랑방 표준화(M08) · 김 생산자 인증과 체험·구독 판로(M03) · 상설 일정과 체류 연계(M02) · 농산어촌유학 정주 연계(M11)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해상풍력 이익 배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M21) · 고향사랑·발전이익 다년 신탁 출연·수탁(M22) · 병원선·순회의료 협력(M13) · 광역 수요응답 교통 플랫폼(M12) · 재생에너지 재투자 조례 결합(M18) · 섬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 공동 운영(M08) | | 공공기관·대학 | 국립남도국악원·무형문화재전수관의 상시 배움 과정 개설과 강사 인증(M05·M10) · 원격 협진 수탁(대학병원·의료원, M13) · 공익신탁 수탁·운용(M22) · 수협·농협의 가공·유통 기술 지원(M17) | ## 산정 근거와 도출 -**채점·정렬 산식.** 24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진도군 여건으로 S점수 전수 채점했습니다. S = A(원인적합) + P(전제자산) + T(유형정합) + J(제도결합), 각 0~2, 합 0~8. 게이트: S≥5 선정 · S=4 경계 · S≤3 제외.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24행 전부 보존했습니다. 결과: 선정 14 · 경계 5 · 제외 4 · 흡수 1(M20 거버넌스 토대 → M21 경계자산 거버넌스, 진도 해상풍력이라는 구체 자산으로 귀속). 채택 14행 = 선정 14. 이번 판에서 전제자산(P)을 올린 모델은 M06(2026년 5월 '진도온군민' 관계인구 등록 착수) · M17(2024년 1월 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 개장, 2025년 6월 초평항 어촌경제플랫폼) · M19(2025년·2026년 스마트빌리지 두 차례 선정) · M21(2026년 3월 집적화단지 지정 확정) · M04·M14·M16(각각 지역 의료기관 여섯 곳과 맺은 퇴원환자 연계 협약, 관내 국립남도국악원과 관외 대학 협약, 김 가공 앵커기업 집적)이고, 이 가운데 M19만 게이트를 넘어 채택 행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채점·선별 산식.** 24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진도군 여건으로 전수 채점했습니다. 적합 총점 = 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 각 0~2, 합 0~8입니다(SCORES 블록의 원장 표기로는 S = A+P+T+J). 선별 기준은 적합 총점 5 이상 선정 · 4 경계 · 3 이하 제외입니다.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24행 전부 보존했습니다. 결과: 선정 13 · 경계 6 · 제외 4 · 흡수 1(M20 거버넌스 토대 → M21 경계자산 거버넌스, 진도 해상풍력이라는 구체 자산으로 귀속). 채택 13행 = 선정 13. -**공백심각도 산식과 행 정렬.**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P+T+J, 0~8), w = ⑥ 충족도(◎1 · ○⅔ · △⅓ · ✗0). 피승수는 S점수이며 A축(원인적합 0~2)이 아닙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정렬키가 두 단입니다. 앞이 강조 제외 대상인지 여부이고, 뒤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은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 모델이며, 2026-08-30 판정 기준으로 미개척형은 M16·M19·M20·M22·M24, 선제형은 M23·M24입니다. 성숙도와 선제성은 나란한 두 축이라 하나만 걸려도 나머지 전체 아래로 내리고 [핵심] 마커를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이며, 이번 판에서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7.00)·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5.33)·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4.67)입니다. ⑥가 ◎인 강점 행은 [핵심]에서 제외합니다. 성숙도는 89곳 전수 판정에서 도출한 개정값이라 판정 시점을 표 범례에 함께 적습니다. +**전제자산 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봅니다. 자산이 있어도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전제자산점수는 1(부분)이 상한입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⑦ 더 할 것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주체 항이 없는 모델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하나이며(필수기전 ①이 이미 주체를 말하므로 전제에 같은 항을 두지 않습니다), 그 모델만 종전대로 자산으로 채점했습니다. -**이번 판의 성격.** 이 판은 G5 표시규약을 준용한 갱신입니다. 24모델 전수 채점(SCORES 24행)과 ⑥ 하는중? 기호,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직전 판(v260829u)과 같고, 달라진 것은 무엇을 먼저 크게 보이는가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과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을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핵심] 세 행은 그대로이고, 0.1의 제안 항목에서는 M22를 빼고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이 보고서가 광역 스케일로 귀속한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 네 개 군 공동 돌봄)을 넣었습니다. 채점과 ⑥ 판정은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공백심각도 산식과 행 정렬.**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로 계산합니다(원장 표기로는 `S×(1-w)`). w는 ⑥ 충족도(◎1 · ○⅔ · △⅓ · ✗0)입니다. 피승수는 적합 총점이며 원인적합점수(0~2)가 아닙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정렬키가 두 단입니다. 앞이 강조 제외 대상인지 여부이고, 뒤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은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이며, 2026-08-30 판정 기준으로 미개척형은 M16·M19·M20·M22·M24, 선제형과 역방향은 M23·M24입니다(역방향 판정은 2026-08-31 기준). 세 축은 나란해 하나만 걸려도 나머지 전체 아래로 내리고 `[핵심]` 마커를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이며, 이번 버전에서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7.00)·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4.67)·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4.00)입니다. ⑥가 ◎인 강점 행은 `[핵심]`에서 제외합니다. 성숙도는 89곳 전수 판정에서 도출한 개정값이라 판정 시점을 표 범례에 함께 적습니다. -| 모델 | S | ⑥(w) | 공백심각도 | +**이번 버전의 성격.** 이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한 재도출입니다. 앞 버전(v260830u)에서 전제자산점수가 2였던 아홉 모델(M03·M05·M06·M10·M11·M17·M18·M19·M21) 가운데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는 넷(M03·M10·M11·M17)만 유지하고 다섯을 1로 내렸습니다. 그 결과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이 적합 총점 5에서 4가 되어 경계로 내려가 채택 행에서 빠졌고, 채택은 14행에서 13행이 됐습니다. ⑥ 하는중? 기호는 앞 버전과 같고, `[핵심]` 세 행도 같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은 M22 한 행이 남았습니다. + +| 모델 | 적합 총점 | ⑥(w) | 공백심각도 | |---|---|---|---| | M10 고령자산화 | 7 | ✗(0) | 7.00 | -| M06 생활인구 | 8 | △(⅓) | 5.33 | -| M21 경계자산 | 7 | △(⅓) | 4.67 | +| M06 생활인구 | 7 | △(⅓) | 4.67 | +| M21 경계자산 | 6 | △(⅓) | 4.00 | | M12 모빌리티 | 6 | △(⅓) | 4.00 | | M08 사회적 연결 | 5 | △(⅓) | 3.33 | -| M18 재생에너지 | 8 | ○(⅔) | 2.67 | -| M05 평생학습망 | 7 | ○(⅔) | 2.33 | +| M18 재생에너지 | 7 | ○(⅔) | 2.33 | +| M05 평생학습망 | 6 | ○(⅔) | 2.00 | | M13 의료 | 6 | ○(⅔) | 2.00 | | M17 협동조합 금융 | 6 | ○(⅔) | 2.00 | | M02 체험 상설화 | 6 | ◎(1) | 0.00 | | M22 장기신탁 [강조 제외·미개척형] | 6 | △(⅓) | 4.00 | -| M19 디지털·AI 거점 [강조 제외·미개척형] | 5 | ○(⅔) | 1.67 |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비교진단표 #1 [핵심] 행의 기능군(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 1위). 진도군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S점수 7, 하는중 ✗)이 공백심각도 7.00으로 1위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정주여건·생활복지(C)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예능보유자와 대파·미역 숙련 어가라는 자산은 갖췄으나, 이들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고 세대간 배움으로 잇는 군 차원의 사업은 공개자료와 지역 동향 변천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F-5 전수 채점 후 2단 키 정렬: 강조 제외 대상 여부 → S×(1-w) 내림차순). 채점이 바뀌기 전(2026-07-10) 판에서 고령자산화(M10)와 공동 1위였던 생활인구(M06)는 2026년 5월 '진도온군민' 등록과 생활인구 공모 선정으로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올라 2위가 됐습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모델 = 비교진단표 첫 행의 모델(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 1위)이고, 부문은 그 모델이 속한 갈래입니다. 진도군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적합 총점 7, 착수 미확인)이 공백심각도 7.00으로 1위이므로 부문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입니다. 필요 높음은 이 부문 모델의 원인적합점수 최댓값이 2(핵심 원인 교차)인 데서 옵니다. 국가무형유산 예능보유자와 대파·미역 숙련 어가라는 자산은 갖췄으나, 이들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고 세대간 배움으로 잇는 군 차원의 사업은 공개자료와 지역 동향 변천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F-5 전수 채점 후 2단 키 정렬: 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동률은 앞 버전의 행 순서). 동률 4.00인 M21과 M12, 동률 2.00인 M05·M13·M17이 여기 해당합니다. 채점이 바뀌기 전(2026-07-10) 버전에서 고령자산화(M10)와 공동 1위였던 생활인구(M06)는 2026년 5월 '진도온군민' 등록과 생활인구 공모 선정으로 착수 미확인에서 부분 단계로 올라 2위가 됐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 착수 확인(◎○△) ÷ 채택 14행 = 13/14 = 93%. 실행밀도 = Σw ÷ 14(w: ◎1 · ○⅔ · △⅓ · ✗0) = (3×1 + 5×⅔ + 5×⅓ + 1×0) ÷ 14 = 8.00/14 = 57%. 채점이 바뀌기 전(2026-07-10)의 매칭률 77%·실행밀도 33%에서 오른 값입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로 기존 사업의 실제 단계를 다시 확인해 M02·M03·M11을 ◎, M05·M13·M17·M18을 ○로 올린 몫이 크고, 여기에 2025~2026년에 새로 확인된 사업('진도온군민' 등록·고향사랑 지정기부·집적화단지 지정·스마트빌리지 두 번째 과제)이 M06·M22를 △로, M19를 채택 행으로 올린 몫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89곳 최신판 전수 집계(2026-08-30, 1,001행)에서 가져온 값입니다. 89곳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 착수 확인(◎○△) ÷ 채택 13행 = 12/13 = 92%. 착수 확인 12 = M02·M03·M05·M06·M08·M11·M12·M13·M17·M18·M21·M22, 미확인 1 = M10. 실행밀도 = Σw ÷ 13(w: ◎1 · ○⅔ · △⅓ · ✗0) = (3×1 + 4×⅔ + 5×⅓ + 1×0) ÷ 13 = 7.33/13 = 56%. 별도 구획으로 옮긴 M22도 선정 13건에 그대로 포함합니다. 앞 버전의 매칭률 93%·실행밀도 57%에서 각각 1%포인트 내려간 것은 ⑥ 기호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M19가 경계가 되어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앞 재채점(2026-07-10)의 매칭률 77%·실행밀도 33%에서 크게 오른 몫은 지역 동향 변천사로 기존 사업의 실제 단계를 다시 확인해 M02·M03·M11을 강함으로, M05·M13·M17·M18을 있음으로 올린 데서 왔고, 여기에 2025~2026년에 새로 확인된 사업('진도온군민' 등록·고향사랑 지정기부·집적화단지 지정)이 M06·M22를 부분 단계로 올린 몫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1,006행을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그 1,006행 가운데 작동 확인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수치 출처.** - 해상풍력 이익공유 규모와 산정 근거, 준공 시기(집적화단지 용량 3.6GW와 지정 시점은 확인, 배분 설계는 미확정) - 농산어촌유학 참여 학생·가족 규모와 정주 전환율 +- 문화도시 민속문화 마스터 클래스의 인증·교육과정을 진도문화도시센터가 맡는지 여부(M05 전제자산 정밀화) +- 생활인구 유형별 평가체계를 공식으로 맡을 부서 지정 여부(M06 전제자산 정밀화) +- 해상풍력 발전에 지분을 가질 주민 조합의 결성 여부와 어촌계 참여 범위(M18 전제자산 정밀화) +- 집적화단지 배분 규약을 의결할 구성 지자체 범위와 승인 권한 층(M21 전제자산 정밀화) +- 스마트빌리지 디지털공부방을 맡을 운영 인력 풀과 청년 운영자 확보 경로(M19 전제자산 정밀화) - 위 항목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