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강진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리고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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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강진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다시 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짚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 자료입니다.**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무엇이 이미 작동하고 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먼저 깔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이번 판은 강진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를 대조해 사업의 실제 단계와 채점을 다시 짚었습니다. +>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 자료입니다.**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무엇이 이미 작동하고 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먼저 깔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이번 판은 강진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를 대조해 사업의 실제 단계와 채점을 다시 짚었습니다. 이번 갱신에서는 채점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모델을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기고, 먼저 보실 것을 앞에 세우는 표시 규약만 따랐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강진은 반값여행과 푸소로 방문 기반을 갖추고 산업 축까지 더한 군이나, 그 관계와 새 자산을 30년 가는 지역 재원으로 전환하는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강진은 반값여행과 푸소로 방문 기반을 갖추고 산업 축까지 더한 군이나, 40.7%에 이르는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축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강진의 특이점은 관계 자산의 두께에 있습니다. 2023년 11월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언에서 출발한 지역화폐 환급형 반값여행에, 2015년부터 이어 온 농가 체류 체험 푸소가 묶였습니다. 푸소를 찾는 사람은 4년 만에 다섯 배로 늘었고(2025년) 그해 11월에는 웰니스푸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체류형 체험 상설화). 100원 마을택시 53개 마을과 강진의료원에 더해 2026년 6월에는 우체국 집배망을 쓰는 농촌형 통합돌봄을 가동해, 이동·의료·돌봄 세 축이 함께 서 있습니다(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아이를 낳고 기르는 바탕도 남아 있습니다(합계출산율 1.64명, 2025년 전국 시군구 264곳 중 3위). 여기에 2023년 5월 쌀귀리 융복합산업 특구가 지정되고(2023~2027년, 475억 원)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청년 글로컬 플랫폼·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제2일반산업단지·AI 데이터센터가 잇달아 결정되면서, 농어업과 관광에 기대던 살림 옆에 다른 축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두터운 방문·관계 자산을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관계망과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관계인구 장기신탁)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2024년 국·도비 2795억 원을 확보한 공모 중심 재원 옆에 지역 몫으로 남는 재원 한 줄이 서지 않았습니다. 40.7%에 이르는 고령 인구를 소득이 생기는 전수 주체로 세우는 모델(고령자산화), 관내에서 2014년부터 추진돼 온 발전사업의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묶는 규약(재생에너지 주민자립), 방문 총량을 활성화 지표와 같은 표에서 관리하는 수용력 설계(관광 수용력 관리)도 착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강진의 특이점은 관계 자산의 폭에 있습니다. 2023년 11월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언에서 출발한 지역화폐 환급형 반값여행에, 2015년부터 이어 온 농가 체류 체험 푸소가 묶였습니다. 푸소를 찾는 사람은 4년 만에 다섯 배로 늘었고(2025년) 그해 11월에는 웰니스푸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체류형 체험 상설화). 100원 마을택시 53개 마을과 강진의료원에 더해 2026년 6월에는 우체국 집배망을 쓰는 농촌형 통합돌봄을 가동해, 이동·의료·돌봄 세 축이 함께 서 있습니다(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아이를 낳고 기르는 바탕도 남아 있습니다(합계출산율 1.64명, 2025년 전국 시군구 264곳 중 3위). 여기에 2023년 5월 쌀귀리 융복합산업 특구가 지정되고(2023~2027년, 475억 원)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청년 글로컬 플랫폼·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제2일반산업단지·AI 데이터센터가 잇달아 결정되면서, 농어업과 관광에 기대던 살림 옆에 다른 축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40.7%에 이르는 고령 인구를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모델(고령자산화)과 관내에서 2014년부터 추진돼 온 발전사업의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묶는 규약(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1997년 문을 연 청자박물관과 2001년부터 이어 온 다산제 또한 발굴과 전시에서 인증·교육과정으로 쌓이는 단계(분산형 평생학습망)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2024년 국·도비 2795억 원을 확보한 공모 중심 재원 옆에 지역 몫으로 남는 재원 한 줄도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갖춘 방문·관계 자산을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관계인구 장기신탁), 방문 총량을 활성화 지표와 같은 표에서 관리하는 수용력 설계(관광 수용력 관리), 결정된 거점에 지역 청년 운영자를 얹는 운영 설계(분산형 디지털·AI 거점) 셋은 강진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국내에 견줄 사례가 아직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3](#ju3). 보조 공백은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재생에너지 주민자립·디지털 거점 운영)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3](#ju3). 보조 공백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A 경험·체류·배움(분산형 평생학습망의 인증·교육과정 적층)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9%[주1](#ju1). 강진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6%[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9%[주1](#ju1). 강진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강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4가지(핵심 공백)** | 관계인구 장기신탁(M22) · 고령자산화(M10) ·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M18)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생활인구 평가체계 표준화(M06, 광역) · 협동조합 지역금융 재투자 틀(M17, 광역) · 지정기부 상한·공익신탁 법제(M22, 중앙)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주민 이익 환류 규약 없는 외부 사업자 단독 개발 · 운영 주체를 정하지 않은 채 큰 인프라부터 세우기 | +| **강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핵심 공백)** | 고령자산화(M10) ·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M18) · 분산형 평생학습망 인증·교육과정 적층(M05)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생활인구 평가체계 표준화(M06, 광역) · 협동조합 지역금융 재투자 틀(M17, 광역)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 환류 제도(M18, 중앙)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주민 이익 환류 규약 없는 외부 사업자 단독 개발 · 고령자를 돌봄 받는 쪽으로만 두는 설계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24개 참조모델(M01~M24)을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로 전수 채점해 강진에 의미 있는 13개를 선정하고,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배열했습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24개 참조모델(M01~M24)을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로 전수 채점해 강진에 의미 있는 13개를 선정했습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는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관계인구 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 사용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30년 이상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반값여행과 푸소로 다녀간 분들의 참여 이력과 출향 인사 연결망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활동 이력이 남는 관계 DB로 모으고 30년 이상 가는 공익신탁 정관으로 잇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반값여행·푸소 참여 이력과 출향 인사 연결망을 활동 이력이 남는 관계 DB로 모으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창구로 30년 이상 공익신탁 정관을 설계. 2024년 국·도비 2795억 원을 확보한 공모 중심 재원 옆에 지역 몫으로 남는 재원 한 줄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정기부 상한·신탁 법제는 [중앙]에 제안 | 관계를 재원으로 잇지 못하는 일회성 향우 행사와 명부 축적, 단년 기부금 소진(재원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지 않으면 정치 변동에 흔들립니다)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1](/causes/#D1) · [D2](/causes/#D2)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소득 발생 생산·전수 주체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2026년 6월 우체국 집배망을 쓰는 통합돌봄이 시작돼 안부와 전달의 길은 열렸습니다. 청자 도예와 농사 기술을 가진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6월 시작한 우체국 집배망 통합돌봄으로 안부와 전달의 길은 열렸으니, 그 위에 청자 도예와 농사 기술을 가진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축을 얹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상설로 둡니다 | 고령자를 돌봄 받는 쪽으로만 두는 설계(소득과 전수가 빠지면 자산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익공유(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신전면 사초리 사내호 수상태양광 80메가와트가 2014년 착수해 2019년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등 발전사업 자체는 오래 추진돼 왔습니다.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환류 규약, 30년 로드맵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전면 사초리 사내호 수상태양광(80메가와트 규모, 2014년 착수·2019년 발전사업허가)처럼 관내에서 2014년부터 추진돼 온 발전사업을 두고, 인허가 판단과 나란히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규약을 먼저 만들어 둡니다. 같은 전남의 신안 햇빛연금이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제도화한 길을 보여 줍니다 | 주민 지분과 이익 환류 규약 없이 외부 사업자 단독 소유로 추진(사초리 계획은 2014년 착수 뒤 수질 악화 우려로 인허가가 세 차례 미뤄지고 2025년 11월경 행정심판이 제기돼 2026년까지 멈춰 있으며, 재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 몫과 환경 조건을 처음에 함께 적어 두면 이견이 생겼을 때 조정할 근거가 남습니다) | [사례#1041](/case/1041/) · [사례#54](/case/54/) · [F4](/causes/#F4) · [B1](/causes/#B1) | -| [핵심] 관광 수용력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반값여행과 2023년 12만 명이 찾은 갈대축제로 방문이 늘고 강진만 일대에 국가정원·정원도시 구상이 겹칩니다. 총량 상한과 부담이 큰 동네에서 재원을 회수하는 규칙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반값여행 방문 총량과 부담이 몰리는 시점을 활성화 지표와 같은 표에 상한으로 적고, 부담이 큰 동네에서 재원을 회수하는 규칙을 시범 적용. 2023년 갈대축제 12만 명 이후 국가정원·정원도시 구상이 겹치는 강진만 일대를 첫 대상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권역 수용력 기준은 [광역]과 공동 | 방문객 수 극대화 단일 KPI(두브로브니크·미코노스 반례: 상한 없이 사람을 더 부르면 물·주거 부담과 거주민 이탈로 되돌아옵니다) | [사례#48](/case/48/) · [A6](/causes/#A6) · [C3](/causes/#C3)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인프라 선행 투자 ②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③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산업단지 착공·거점 선정까지 인프라 선행 투자는 진행, 지역 청년 운영자·아날로그 백업 미확인) | 제2일반산업단지(2026년 1월 착공)·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2025년 5월 선정, 180억 원)·청년 글로컬 플랫폼(2024년 12월 중앙투자심사 통과, 330억 원)·AI 데이터센터(2026년 1월 협약)를 한 운영 설계로 묶고, 들어올 산업을 고르는 큐레이션과 그 거점을 돌릴 지역 청년 운영자를 함께 배치. 종이·대면 창구를 남기는 아날로그 백업도 같이 | 운영 주체를 정하지 않은 채 큰 인프라부터 세우기(옛 성화대 부지 청년 글로컬 플랫폼은 2024년 12월 심사를 통과하고 2026년 6월에 들어올 기업을 찾는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학장리 파크골프장이 부지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계약이 겹쳐 멈춰 섰습니다. 세울 자리와 돌릴 주체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 [사례#4](/case/4/) · [사례#728](/case/728/) · [E3](/causes/#E3) · [A6](/causes/#A6) | -|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경험·체류·배움)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청자박물관·다산제로 발굴과 전시는 섰으나 인증·교육과정 적층은 미확인) | 1997년 문을 연 청자박물관(2006년 1종 전문박물관 등록)과 2001년부터 이어 온 다산제를 발굴에서 인증·교육과정으로 쌓아 올리고 거주자 강사를 등록. 배움투어 컨셉 묶음은 [광역]·[중앙] | 청자·다산을 단발 축제·전시로만 소비(인증과 교육과정이 쌓이지 않으면 배움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 [사례#22](/case/22/) · [사례#5](/case/5/) · [C1](/causes/#C1) | +| [핵심]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경험·체류·배움)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청자박물관·다산제로 발굴과 전시는 섰으나 인증·교육과정 적층은 미확인) | 1997년 문을 연 청자박물관(2006년 1종 전문박물관 등록)과 2001년부터 이어 온 다산제를 발굴에서 인증·교육과정으로 쌓아 올리고 거주자 강사를 등록. 배움투어 컨셉 묶음은 [광역]·[중앙] | 청자·다산을 단발 축제·전시로만 소비(인증과 교육과정이 쌓이지 않으면 배움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 [사례#22](/case/22/) · [사례#5](/case/5/) · [C1](/causes/#C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구독·직거래)+경관·시각 정비 | ○ (쌀귀리 특구·로컬푸드 직매장·온라인 판로로 판로는 섰으나 생산자·체험 인증 적층은 미확인) | 2023년 5월 지정된 쌀귀리 융복합산업 특구를 생산자 인증과 체험 인증까지 쌓아 올리고, 34배로 늘었다는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에 구독·직거래를 붙입니다. 강진만 경관 정비는 정원도시 사업과 한 묶음으로 | 브랜드 없는 원물 출하와 단발 직거래장(남티롤은 농가민박 인증 1600여 곳에 사과·가공육 원산지 인증과 와이너리 투어를 겹겹이 쌓아 체험과 수출 판로까지 이었습니다. 인증이 쌓이지 않으면 원물 값에 머뭅니다)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39](/case/1039/) · [F1](/causes/#F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축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쌀귀리 특구로 가공·유통은 결합, 재투자 의무 비율 미확인) | 2016년 문을 연 강진완도축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쌀귀리 특구를 명시 재투자 비율이 있는 지역금융과 묶고, 푸소 협동조합의 몫도 같은 틀에 넣습니다. 지역금융 재투자 틀은 [광역]·농협과 공동 | 재투자 의무 없는 보조금 협동조합(자본이 지역에 남지 않습니다)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사례#677](/case/677/) · [F4](/causes/#F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100원 마을택시 2015년 시작·2023년 1월 53개 마을로 확대) | 100원 마을택시를 수요밀도 진단으로 공백 마을 제로까지 넓히고, 적자 분담과 다년 재원을 조례로 안정화. 수요응답 제도 정비는 [중앙] | 노선버스 전면 폐지 후 방치(오기시 반례: 사전 등록·예약의 문턱이 높고 수요밀도 진단이 없으면 수요응답 교통은 외면받아 정기노선으로 되돌아갑니다)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사례#726](/case/726/) · [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세 모델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그중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강진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뺀 것이 아니라 여기로 옮긴 것이고,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관계인구 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 사용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30년 이상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반값여행과 푸소로 다녀간 분들의 참여 이력과 출향 인사 연결망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활동 이력이 남는 관계 DB로 모으고 30년 이상 가는 공익신탁 정관으로 잇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3년 11월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언 뒤 반값여행이 세 해째 이어지고 푸소 방문이 4년 만에 다섯 배로 늘어, 다녀간 분들의 참여 이력과 출향 인사 연결망이 쌓여 있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이런 후원과 관계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반값여행·푸소 참여 이력과 고향사랑 지정기부 내역을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과 기간을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지정기부 상한·신탁 법제는 [중앙]에 제안 | 관계를 재원으로 잇지 못하는 일회성 향우 행사와 명부 축적, 단년 기부금 소진(재원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지 않으면 정치 변동에 흔들립니다)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1](/causes/#D1) · [D2](/causes/#D2) | +| 관광 수용력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반값여행과 2023년 12만 명이 찾은 갈대축제로 방문이 늘고 강진만 일대에 국가정원·정원도시 구상이 겹칩니다. 총량 상한과 부담이 큰 동네에서 재원을 회수하는 규칙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3년 10월 갈대축제에 12만 명이 찾았고 반값여행이 세 해째 이어지며 강진만 일대에 국가정원·정원도시 구상이 겹치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은 사전 총량 상한이라 시점이 앞에 있습니다. 방문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이해가 굳은 곳에 들어가는 규제가 되어 같은 일에 몇 배가 들고, 먼저 정해 두면 계획서 한 줄로 끝납니다. 첫 걸음은 강진만 일대 한두 곳을 시범으로 삼아 활성화 계획과 같은 장에 방문 총량 상한을 적고, 부담이 큰 마을에서 재원을 회수하는 규칙을 함께 두는 일입니다. 권역 수용력 기준은 [광역]과 공동 | 방문객 수 극대화 단일 KPI(두브로브니크·미코노스 반례: 상한 없이 사람을 더 부르면 물·주거 부담과 거주민 이탈로 되돌아옵니다) | [사례#48](/case/48/) · [A6](/causes/#A6) · [C3](/causes/#C3)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인프라 선행 투자 ②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③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산업단지 착공·거점 선정까지 인프라 선행 투자는 진행, 지역 청년 운영자·아날로그 백업 미확인) | 2024년 12월 청년 글로컬 플랫폼 중앙투자심사 통과(330억 원)부터 2025년 5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선정(180억 원), 2026년 1월 제2일반산업단지 착공과 AI 데이터센터 협약까지 거점 부지와 산업 기반이 잇달아 결정된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들어올 산업을 고르는 큐레이션과 지역 청년 운영자를 함께 얹은 거점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큰 예산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시설 가운데 한두 곳을 골라 운영 주체와 청년 운영자 배치, 종이·대면 창구를 남기는 아날로그 백업을 준공 서류에 한 줄로 적어 두는 일입니다. | 운영 주체를 정하지 않은 채 큰 인프라부터 세우기(옛 성화대 부지 청년 글로컬 플랫폼은 2024년 12월 심사를 통과하고 2026년 6월에 들어올 기업을 찾는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학장리 파크골프장이 부지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계약이 겹쳐 멈춰 섰습니다. 세울 대상과 맡을 주체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 [사례#4](/case/4/) · [사례#728](/case/728/) · [E3](/causes/#E3) · [A6](/causes/#A6) |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20(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은 A 경험·체류·배움과 D 필수 생활서비스에 몰려 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와 농촌 모빌리티 보장이 ◎로 이미 돌아가고, 1차산업·미식·경관, 협동조합 지역금융,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오가는 마을, 의료 전달이 ○로 진행 중입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이 ○에 이른 것은 2023년 5월 쌀귀리 융복합산업 특구 지정으로 1차 가공·유통 결합이 실체를 얻었기 때문이고, 의료 전달은 2026년 6월 우체국 집배망 통합돌봄이 붙어 전달망이 두터워졌습니다. 변천사 대조로 표에 새로 들어온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분산형 디지털·AI 거점으로, 2024년 12월 청년 글로컬 플랫폼부터 2026년 1월 AI 데이터센터 협약과 제2일반산업단지 착공까지 거점 부지와 산업 기반이 결정·착공 단계에 들어서면서 전제 자산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으로, 신전면 사초리 수상태양광이 2014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주민 지분과 이익 환류 규약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네 개의 핵심 공백입니다. 두터운 방문·관계 자산을 30년 이상 신탁과 누적 관계 DB로 묶는 관계인구 장기신탁(M22), 40.7% 고령 인구를 소득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묶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방문 총량을 관리하는 관광 수용력(M24)이 모두 착수 미확인입니다. 관계와 자산은 두터운데 이를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으로 바꾸는 구조가 비어, 강진의 핵심 공백 영역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입니다. 하지 말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방문객 수 극대화 단일 KPI, 주민 이익 환류 규약 없는 외부 사업자 단독 개발, 운영 주체를 정하지 않은 채 큰 인프라부터 세우기, 거점 통폐합 우선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는 산업 앵커가 협약 단계에서 서기 시작했으나 관내 대학·연구원이 없어 경계에 두었고, 체류형 웰니스 거점(M04)도 웰니스푸소센터와 강진의료원은 있으나 대학 결합이 없어 경계입니다. 영업법인(M15)·인재 결합(M16)은 기술·제조 기업군과 은행 협력 전제가 확인되지 않아,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월출산국립공원처럼 경계에 걸친 자산은 있으나 관할·이익 배분을 다투는 사안이 확인되지 않아, 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임대료 상승 조짐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강점은 A 경험·체류·배움과 D 필수 생활서비스에 몰려 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와 농촌 모빌리티 보장이 ◎로 이미 돌아가고, 1차산업·미식·경관, 협동조합 지역금융,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오가는 마을, 의료 전달이 ○로 진행 중입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이 ○에 이른 것은 2023년 5월 쌀귀리 융복합산업 특구 지정으로 1차 가공·유통 결합이 실체를 얻었기 때문이고, 의료 전달은 2026년 6월 우체국 집배망 통합돌봄이 결합해 전달망이 넓어졌습니다. 변천사 대조로 표에 새로 들어온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분산형 디지털·AI 거점으로, 2024년 12월 청년 글로컬 플랫폼부터 2026년 1월 AI 데이터센터 협약과 제2일반산업단지 착공까지 거점 부지와 산업 기반이 결정·착공 단계에 들어서면서 전제 자산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으로, 신전면 사초리 수상태양광이 2014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주민 지분과 이익 환류 규약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표에서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고령자산화(M10)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고, 그다음이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입니다. 40.7% 고령 인구를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축과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묶는 규약은 착수가 확인되지 않고, 청자박물관과 다산제는 발굴과 전시에서 인증·교육과정으로 쌓이는 단계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진의 핵심 공백 영역은 C 정주여건·생활복지입니다. 표 아래로 옮긴 세 모델은 성격이 다릅니다. 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공백심각도만 보면 맨 위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강진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언제나 최댓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여기에 더해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며,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도 들어올 산업을 고르는 큐레이션과 지역 청년 운영자를 함께 얹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내리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하지 말 것은 본표에서 정주인구 단독 KPI, 고령자를 돌봄 받는 쪽으로만 두는 설계, 주민 이익 환류 규약 없는 외부 사업자 단독 개발, 거점 통폐합 우선이고, 표 아래로 옮긴 세 모델 쪽에서는 방문객 수 극대화 단일 KPI와 운영 주체를 정하지 않은 채 큰 인프라부터 세우기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는 산업 앵커가 협약 단계에서 서기 시작했으나 관내 대학·연구원이 없어 경계에 두었고, 체류형 웰니스 거점(M04)도 웰니스푸소센터와 강진의료원은 있으나 대학 결합이 없어 경계입니다. 영업법인(M15)·인재 결합(M16)은 기술·제조 기업군과 은행 협력 전제가 확인되지 않아,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월출산국립공원처럼 경계에 걸친 자산은 있으나 관할·이익 배분을 다투는 사안이 확인되지 않아, 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임대료 상승 조짐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강진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관계인구 장기신탁(M22 누적 DB·정관) · 고령자산화(M10) ·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 규약(M18) · 관광 수용력 상한 설계(M24) · 디지털 거점 운영 인력·큐레이션(M19)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모빌리티(M12) 심화 | 강진군청 | 직접 착수·설계·시범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 규약(M18) · 분산형 평생학습망 인증·교육과정 적층(M05)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모빌리티(M12) 심화 · 디지털 거점 운영 인력·큐레이션(M19) · 관계인구 장기신탁(M22 누적 DB·정관) · 관광 수용력 상한 설계(M24) | 강진군청 | 직접 착수·설계·시범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인구 평가체계 표준(M06) · 협동조합 지역금융 재투자 틀(M17) · 권역 관광 수용력 기준(M24) · 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배분 | 통합특별시·농협 | 제안·공동 설계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순회·원격 협진(M13) · 공익신탁 수탁(M22) · 산업단지·데이터센터 인력 양성(M19) | 강진의료원·공익법인·통합특별시 소재 대학 | 협력·위탁 |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보정).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S × (1 - w). S는 S점수(A+P+T+J, 0~8), w는 ⑥ 기전 충족(◎ 1 · ○ ⅔ · △ ⅓ · ✗ 0). 비교진단표 행은 이 값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상위를 `[핵심]`으로 표시합니다. 피승수는 S점수이며 A축(0~2)이 아닙니다.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S × (1 - w). S는 S점수(A+P+T+J, 0~8), w는 ⑥ 기전 충족(◎ 1 · ○ ⅔ · △ ⅓ · ✗ 0). 비교진단표 행은 두 단으로 정렬합니다.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 모델)인지로 가르고, 그 안에서 이 값의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까지만 답니다. 피승수는 S점수이며 A축(0~2)이 아닙니다.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3 = 69%. 진행확인 9 = M02·M03·M05·M06·M07·M12·M13·M17·M19, 미확인 4 = M10·M18·M22·M24.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3 = 6.00 ÷ 13 = 46%. 가중치 ◎ 1(M02·M12) · ○ ⅔(M03·M06·M07·M13·M17) · △ ⅓(M05·M19) · ✗ 0(M10·M18·M22·M24).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영역 · F-5 · SCORES 전수 채점): 상위 값은 M22 8.0, M10·M18·M24 각 5.0, M19 4.0입니다. 동률 5.0은 A축 2 > 1로 M10·M18이 M24에 앞서고, M10과 M18은 채점값이 같아 카탈로그 순서를 따랐습니다. 5.0 이상 네 행을 `[핵심]`으로 표시했고, 최댓값 영역 = F 토대·거버넌스·재원(M22)이 강진의 대표 핵심 공백입니다. 24모델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선정 13 · 경계 7 · 제외 4).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3 = 6.00 ÷ 13 = 46%. 가중치 ◎ 1(M02·M12) · ○ ⅔(M03·M06·M07·M13·M17) · △ ⅓(M05·M19) · ✗ 0(M10·M18·M22·M24).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요약판 89편의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1행 가운데 작동 확인(◎)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갱신에서 ⑥ 기호와 채점은 그대로여서 값도 앞 판과 같습니다.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영역 · F-5 · SCORES 전수 채점):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이고, 강조 제외 대상 =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 모델입니다(시드 `maturity`·`is_preemptiv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강진에서는 M22 8.0 · M24 5.0 · M19 4.0 세 행이 여기 걸려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은 행의 상위 값은 M10 5.0, M18 5.0, M05 3.33이고 이 세 행에 `[핵심]`을 달았습니다. 동률 5.0인 M10과 M18은 채점값이 같아 카탈로그 순서를 따랐습니다. 최댓값 영역 = C 정주여건·생활복지(M10)가 강진의 대표 핵심 공백입니다. 24모델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선정 13 · 경계 7 · 제외 4). **수치 출처.**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39%: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89편 집계(2026-08-30). - 주민등록 인구 31,666명(2026-06):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KOSIS, 2026-07-10 조회). - 합계출산율 1.64명(2025, 전국 시군구 264곳 중 3위):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