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청송군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0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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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청송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반영 시 보정 보고서로 확장 가능).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열람용입니다. 본 요약판은 진단의 센터피스인 비교진단표(참조모델 대비 격차)를 먼저 담았고,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서 이어붙습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열람용입니다. 본 요약판은 진단의 센터피스인 비교진단표(참조모델 대비 격차)를 먼저 담았고,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서 이어붙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청송군은 '사과 이후'가 아니라 '사과를 산업으로 키우는 중'인 산촌입니다.** 인구 2만 3천 명대(2026.4)에 고령화율 40%대 중반(추계)[보정필요: 65세 이상 비율 KOSIS/주민등록 확정치 확인]의 초고령 지역이지만, 황금사과 연구단지와 친환경농업 R&D로 1차산업을 고도화하고 있고,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주왕산 국립공원·국제슬로시티로 묶여 경관·미식·체험 자산이 이미 두텁습니다. 대구가톨릭대와의 K-U시티 역노화 사업은 자연·휴양 자산을 회복·돌봄 산업으로 잇는 드문 시도입니다. 반면 비어 있는 것은 **관계로 인구를 관리하는 틀**(생활인구 8유형·출향민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과, 40%대 초고령을 떠받칠 **필수 생활서비스의 전달 구조**(농촌 모빌리티·의료 접근)입니다. 잘하는 축(경험·미식·회복)과 비어 있는 축(관계·정주 생활서비스)이 뚜렷이 갈립니다. 이 균형을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더 할 것'·'하지 말 것' 열에 담았습니다. +> **청송군은 사과·지질공원·슬로시티를 하나의 경험으로 묶고 역노화 회복거점까지 키우고 있으나, 두터운 방문·체류를 반복·정착 관계로 붙드는 인구 관리 틀은 아직 비어 있는 초고령 산촌입니다.** 인구 24,020명(2026.6, 주민등록)에 고령인구비율 45.3%(2025)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7위(상위 3%)에 드는 초고령 지역이지만, 황금사과 연구단지와 친환경농업 R&D로 1차산업을 고도화하고 있고,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2017 등재)·주왕산 국립공원·국제슬로시티로 묶여 경관·미식·체험 자산이 이미 두텁습니다. 대구가톨릭대와의 K-U시티 역노화 사업은 자연·휴양 자산을 회복·돌봄 산업으로 잇는 형성 중의 시도입니다. 반면 비어 있는 것은 관계로 인구를 관리하는 틀(생활인구 8유형·출향민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과, 45%대 초고령을 떠받칠 필수 생활서비스의 전달 구조(농촌 모빌리티·의료 접근)입니다. 잘하는 축(경험·미식·회복)과 비어 있는 축(관계·정주 생활서비스)이 뚜렷이 갈립니다.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 방문·체류는 두텁게 만들지만 그 흐름을 반복·정착 관계로 전환하는 틀(생활인구 8유형 관리·출향민을 30년+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조 공백은 D 필수 생활서비스(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입니다.[주1](#ju1)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방문·체류는 두텁게 만들지만 그 흐름을 반복·정착 관계로 전환하는 틀(생활인구 8유형 관리·출향민을 30년+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조 공백은 D 필수 생활서비스(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입니다.[주1](#ju1)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 — 청송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대부분 시범·논의 단계 △). 나머지 2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미진행' 단정은 회피).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 —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프로그램은 있으나 그 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작동 조건(기전)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⑦ '더 할 것'과 ⑥ 기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2](#ju2)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 청송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대부분 시범·논의 단계 △). 나머지 2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미진행 단정은 회피).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프로그램은 있으나 그 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작동 조건(기전)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⑦ 더 할 것과 ⑥ 기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2](#ju2) | 구분 | 내용 | |---|---| -| **청송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사회적 연결 상시 거점 · 생활만족도 트랙(작은 개입) | +| **청송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관리 · 사회적 연결 상시 거점 · 체류형 체험 상설화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농촌 모빌리티 보장 · 의료 전달·접근 보장 · 출향민→장기 신탁 파이프라인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메가 프로젝트 선호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대형 프로젝트 편중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청송군은 **1차산업·미식·경관을 하나로 묶은 경험 자산**이 두텁습니다. 청송사과(황금사과)를 축으로 친환경농업 R&D와 황금사과 연구단지를 소멸대응기금으로 구축하고, 청송사과축제로 직거래·체험을 상설화하고 있습니다.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2017 등재, 국내 두 번째)·주왕산 국립공원·국제슬로시티(산촌형)로 지정돼 경관과 미식·느림의 체험이 브랜드로 결합돼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자기 지역 대표 혁신사례로 사례DB에 등재돼 있습니다([사례#1048](/case/1048/)). +청송군은 1차산업·미식·경관을 하나로 묶은 경험 자산이 두텁습니다. 청송사과(황금사과)를 축으로 친환경농업 R&D와 황금사과 연구단지를 소멸대응기금(2022~2025 누적 314억, 18개 사업)으로 구축하고, 청송사과축제로 직거래·체험을 상설화하고 있으며,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2017 등재)·주왕산 국립공원·국제슬로시티로 지정돼 경관과 미식·느림의 체험이 브랜드로 결합돼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자기 지역 대표 혁신사례로 사례DB에 등재돼 있습니다([사례#1048](/case/1048/)). -또 하나의 강점은 **자연·휴양 자산을 회복·돌봄 산업으로 잇는 K-U시티 역노화 사업**입니다. 대구가톨릭대와 협력해 역노화 연구지원센터(80억)와 연계 주거시설(40억)을 청송읍 덕리에 2027년 완공 목표로 조성 중이며, 경북 RISE 체계에서 청송이 '항노화' 전략산업으로 지정돼 대학·연구·정주를 한 지구에 묶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2025년 봄 경북 대형 산불로 군내에서도 상당 면적의 산림 피해(청송군 자체 추계 약 5천㏊ 규모)[보정필요: 피해면적·산림 대비 비율은 산림청 확정치 확인]가 발생한 회복 국면이라, 이 회복·돌봄 축은 지역 정체성과도 맞물립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자연·휴양 자산을 회복·돌봄 산업으로 잇는 K-U시티 역노화 사업입니다. 대구가톨릭대와 협력해 사과·특산물의 역노화 기능성 평가 연구지원센터와 연계 주거단지(사업비 약 120억), 영농 인력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약 100억)를 청송읍에 조성 중이며, 경북도가 청송을 북부권 광역 역노화 산업벨트(AI 역노화 허브)의 중심으로 두고 있어 대학·연구·정주를 한 지구로 묶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2025년 봄 대형 산불로 군내 산림 약 3,260ha(전체의 약 30%)[보정필요: 피해면적·비율은 산림청 확정치 확인]가 피해를 입은 회복 국면이라, 이 회복·돌봄 축은 지역 정체성과도 맞물립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청송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 ① 모델(기능군) | ④ 필수기전(작동 조건 3)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방문객·귀농인·관계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 관리, 재방문·재참여 반복성 KPI 신설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정(관계 흐름이 안 잡힘) | [사례#4](/case/4/) · [A1](/causes/#A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 | [시군→광역]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출향민 DB·장기 공익신탁으로 연결(정치변동과 분리) | 단년 모금·명부 관리로 그침(재원이 임기따라 끊김)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시군→광역] 폐지노선 문전연결 수요응답교통 확대, 요금·예약 단순화, 다년 재원 조례화 | 정기노선 회귀(오기시 반례)·수요밀도 진단 없이 도입 | [사례#745](/case/745/) · [사례#748](/case/748/) · [G4](/causes/#G4)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광역] 보건진료소+왕진버스+원격협진 결합,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으로 철수 방지 | 공공의료 전달자산 철수(진주의료원 반례)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G4](/causes/#G4) | -| **[핵심]**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지표 평가 | △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 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 | 행정 직영 일회성 행사로 종료(누적 안 됨) | [사례#691](/case/691/) · [사례#676](/case/676/) · [B1](/causes/#B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 | △ | 존치 학교에 전국모집·기숙·산촌형 교육과정 결합, 가족 이주까지 설계 | 폐교를 단순 시설전환으로만 처리(임계사건 방어 실패)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E1](/causes/#E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공공임대 배후에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쿨링·가로·편의)을 마을단위 다지점, 생활만족도 트랙 신설(작은 개입) | 단발 시설로 종료·정주 KPI에만 귀속 | [사례#693](/case/693/) · [F2](/causes/#F2)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 40%대 초고령을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 사과·산나물·백자 전수형 고령자 노동모델 시범 | 고령을 돌봄 대상으로만 규정(소득·전수 기회 방치)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 역노화 거점에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재방문 트랙 결합, 회복 성과지표 설계 | 연구시설 준공을 성과로 종결(체류·재방문 측정 없음) | [사례#1064](/case/1064/) · [사례#1039](/case/1039/) · [G4](/causes/#G4)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경험·체류·배움)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 지질·사과·백자·산나물을 거주자 강사 배움 프로그램으로 인증·적층 | 단발 체험행사로 소진(교육과정 적층·재수강 없음) | [사례#5](/case/5/) · [사례#668](/case/668/) · [C1](/causes/#C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 ◎ | 황금사과 GI·체험·수출 인증을 지질공원 경관과 한 상품으로 적층 유지 | 축제 단발 소비로 그침(인증 단계·전승 체계 없이 방치) | [사례#57](/case/57/) · [사례#1048](/case/1048/) · [F1](/causes/#F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주왕산과 사과축제로 오는 사람, 귀농·귀촌과 기본소득 수혜 인구가 겹칩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로 재는 관리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방문객·귀농귀촌·관계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 관리, 재방문·재참여 반복성 KPI 신설(농어촌 기본소득 수혜 인구도 유형별 추적)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정(방문·체류 관계 흐름이 안 잡힘) | [사례#1085](/case/1085/)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출향민으로 관계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를 누적 DB와 장기 공익신탁으로 이어 정치 변동과 떼어 놓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군→광역]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출향민 누적 DB·장기 공익신탁으로 연결해 정치변동과 분리 | 단년 모금·명부 관리로 그침(재원이 임기 따라 끊김)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폐지된 노선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교통과 요금·예약 단순화, 다년 재원 조례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군→광역] 폐지노선 문전연결 수요응답교통 확대, 요금·예약 단순화, 다년 재원 조례화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회귀(오기시 반례) | [사례#745](/case/745/) · [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가 거점을 지킵니다. 왕진버스와 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으로 철수를 막는 일은 아직입니다) | [광역] 보건진료소+왕진버스+원격협진 결합,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으로 철수 방지 | 공공의료 전달자산 철수(진주의료원 반례)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E1](/causes/#E1)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공공임대와 외국인 기숙사 같은 주거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재능 기부형 큐레이션과 주거·일·교육 묶음을 붙이는 일은 아직입니다) | 공공임대·외국인 기숙사 인프라에 노동·재능 기부형 큐레이션 정착 패키지(주거+일+교육) 결합 | 주거 공급만으로 종료(선발·기부·교육 결합 없이 빈집만 채움) | [사례#3](/case/3/) · [사례#668](/case/668/) · [B1](/causes/#B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사과축제와 주왕산 단풍철에 방문이 몰립니다. 이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와 대회 문화로 분산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과축제·주왕산 단풍철 집중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대회 문화로 분산 | 축제 성수기 단발 소비로 그침(비수기 상설·체류 전환 없이 방치) | [사례#1033](/case/1033/)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 마을카페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 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 | 행정 직영 일회성 행사로 종료(누적 안 됨) | [사례#691](/case/691/) · [사례#672](/case/672/) · [B1](/causes/#B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45%대이고 사과·산나물·백자를 다뤄 온 손이 두텁습니다. 이를 전수형 노동·소득 모델로 시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45%대 초고령을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사과·산나물·백자 전수형 고령자 노동·소득 모델 시범 | 고령을 돌봄 대상으로만 규정(소득·전수 기회 방치)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청송사과의 가공·유통을 APC가 받칩니다.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묶어 수익을 환류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청송사과 가공·유통(APC)을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생산자 협동조합과 결합해 6차산업 수익을 지역에 환류 | 가공시설 준공만으로 종료(재투자 의무·조합 운영구조 없이 방치)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F4](/causes/#F4) | +|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K-U시티 역노화 사업으로 자격 있는 주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과 회복 성과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역노화 거점에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재방문 트랙 결합, 회복 성과지표 설계(연구 준공을 종점으로 삼지 않기) | 연구시설·연구원 준공을 성과로 종결(체류·재방문·회복 측정 없음) | [사례#1064](/case/1064/) · [사례#1039](/case/1039/) · [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 ◎ (청송 황금사과가 인증과 수출을 갖추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경관과 슬로시티가 한 상품으로 적층돼 있습니다) | 황금사과 GI·체험·수출 인증을 지질공원 경관·슬로시티와 한 상품으로 적층 유지 | 축제 단발 소비로 그침(인증 단계·전승 체계 없이 방치)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48](/case/1048/) · [F1](/causes/#F1)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제외·흡수 모델과 사유는 산정 근거와 도출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제외·흡수 모델과 사유는 산정 근거와 도출에 정리했습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강점(◎○).** 청송군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에서 사과·지질공원·슬로시티가 인증·체험·경관으로 이미 적층돼 있어 강함(◎)입니다.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은 K-U시티 역노화 사업으로 자격주체 결합 기전이 형성 중이라 있음(○)으로, 준공을 성과로 종결하지 말고 체류·재방문 성과 측정으로 이어야 합니다. +**강점(◎○).** 청송군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에서 사과·지질공원·슬로시티가 인증·체험·경관으로 이미 적층돼 있어 강함(◎)입니다.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은 K-U시티 역노화 사업으로 자격주체 결합 기전이 형성 중이라 있음(○)으로, 연구지원센터 준공을 성과로 종결하지 말고 체류·재방문·회복 성과 측정으로 이어야 합니다. -**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은 관계·인구 축입니다. 방문·체류를 재방문·정착 관계로 전환하는 생활인구 8유형 관리(M06)와, 출향민·관계인구를 30년+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40%대 초고령을 떠받칠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은 시범·논의 단계(△)로, 시/군 단독 스케일을 넘어 광역·중앙과 함께 제도화해야 합니다. +**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은 관계·인구 축입니다. 방문·체류를 재방문·정착 관계로 전환하는 생활인구 8유형 관리(M06)와, 출향민·관계인구를 30년+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45%대 초고령을 떠받칠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은 시범·논의 단계(△)로, 시/군 단독 스케일을 넘어 광역·중앙과 함께 제도화해야 합니다. 오가는 마을(M07)은 공공임대·외국인 기숙사로 주거 인프라 착수는 확인되지만, 노동·재능 기부형 큐레이션 정착 패키지라는 이 모델 특유의 기전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는 관계·체류 흐름을 성과로 잡지 못해 청송처럼 방문 자산이 두터운 지역에 특히 불리합니다. 회복 거점·연구단지 준공을 성과로 종결하는 관성, 생활개입을 단발 시설로 끝내 누적되지 않는 관성도 지양 대상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는 관계·체류 흐름을 성과로 잡지 못해 청송처럼 방문 자산이 두터운 지역에 특히 불리합니다. 산불 복구·역노화 산업벨트 국면에서 대형 프로젝트로 자원이 쏠리는 편중, 회복 거점·연구단지 준공을 성과로 종결하는 관성, 생활개입을 단발 시설로 끝내 누적되지 않는 관성도 지양 대상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2026 청송 선정)은 정착 유인의 한 축이지만, 현금 지급만으로는 관계·경험 자산이 쌓이지 않으므로 생활인구 8유형 추적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청송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M06)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생활만족도 트랙(M09) · 고령자산화(M10) · 미식·경관 상품화(M03) · 평생학습망(M05) | 청송군청·중간지원조직·NPO | 직접 착수·운영 | -| 광역(경상북도) | 농촌 모빌리티(M12) · 의료 전달(M13) · 출향민→신탁(M22) | 경상북도·경북 RISE·복지부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웰니스·돌봄 회복(M04) · 학교 매력화(M11) | 대구가톨릭대·교육청·국립경국대 | 공동 설계·협력 | -| 중앙 | 의료 전달 제도 내성(M13) · 모빌리티 재원 제도화(M12) | 복지부·행안부 소멸기금 | 제도 개선 건의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M06) · 오가는 마을 정착(M07)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체류형 상설화(M02) · 고령자산화(M10) · 미식·경관 상품화(M03) | 청송군청·중간지원조직·NPO·농협 | 직접 착수·운영 | +| 광역(경상북도) | 농촌 모빌리티(M12) · 의료 전달(M13) · 출향민→신탁(M22) · 사과 6차 협동조합 금융(M17) | 경상북도·경북 RISE·복지부·농협중앙회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웰니스·돌봄 회복(M04, 대학·연구·산업 앵커 결합 포함) | 대구가톨릭대·AI역노화연구원·경북테크노파크 | 공동 설계·협력 | +| 중앙 | 의료 전달 제도 내성(M13) · 모빌리티 재원 제도화(M12) | 복지부·행안부 소멸기금·국토부 | 제도 개선 건의 |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구체 수치 미확인, 지방재정365 원출처 확인 필요) · 사과 재배면적·농가 비중·GRDP 산업구조 구성비(KOSIS 미확인) · 고향사랑기부 청송군 모금액(전국 총액만 확인) · 2025~2026 소멸기금 연도별 배분액(2022~25 누적 314억만 확인) ·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율, 2018년 33.9%만 확인·최신 추계 미확정) · 2025 산불 군내 산림피해 면적·비율(산림청 확정치 확인). +**[보정필요] 목록.**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이며 통계 표본이 아닙니다 — 빈도·%는 코퍼스 구성비로만 읽습니다). +- 재정자립도 15.41%(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 사과 재배면적·농가 비중·GRDP 산업구조 구성비(청송 시군구 통계 미가용, 경북 광역 대체값만 확인) +- 고향사랑기부 청송군 모금액 +- 2025~2026 소멸기금 연도별 배분액(2022~2025 누적 314억만 확인) +- 2025 산불 군내 산림피해 면적·비율(산림청 확정치 확인) +- K-U시티·외국인기숙사 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언론 보도 기준, 군 확정치 확인). +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이며 통계 표본이 아닙니다. 빈도·%는 코퍼스 구성비로만 읽습니다). **[주N] 산정 근거 (매칭률·실행밀도·핵심 공백).**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 공백심각도 = A(원인적합도 S점수) × (1 − w 기전충족, w: ◎1·○⅔·△⅓·✗0). 상위 5행(M06·M22·M12·M13·M08)이 공백심각도 상단(원인적합 높고 충족 낮음)이라 `[핵심]`으로 표시했고, 최댓값 영역인 관계·인구(M06 생활인구 8유형·B 기능군)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도출했습니다. M06·M22는 ⑥ ✗(공개자료 미확인), M12·M13·M08은 △(시범·논의)로 공백심각도가 크며, 강점 M03(◎)은 하단입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1 = 82%. 진행확인 9건 = M03(◎)·M04(○)·M12·M13·M08·M11·M09·M10·M05(△ 7건), 미확인 2건 = M06·M22(✗). 실행밀도 D = Σw ÷ 11 (w: ◎1·○⅔·△⅓·✗0) = (M03 1 + M04 ⅔ + △ 7건×⅓ + M06·M22 0) ÷ 11 = 4 ÷ 11 ≈ 36%. 매칭률(82%)과 실행밀도(36%)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합니다. △ 7건은 대부분 시범·논의 단계로 필수기전 1개도 확정 충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행별 공백심각도 = S×(1-w)로 계산합니다(S = S점수, 즉 A+P+T+J 합산 0~8 이고, w = ⑥ 기전 충족도로 ◎1·○⅔·△⅓·✗0). 상위 5행 M06(S=7)·M22(S=6)·M12(S=7)·M13(S=7)·M07(S=7)이 공백심각도 상단이라 `[핵심]`으로 표시했습니다. M06은 ⑥ ✗(w=0)이라 값 7.0으로 가장 크고, 그 기능군인 B 관계·인구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도출했습니다. M22도 ✗(값 6.0), M12·M13·M07은 △(값 4.67)로 뒤를 잇습니다. 동률(4.67)은 A축(원인적합)이 높은 M12·M13을 앞에 두었습니다. 강점 M03(◎·값 0)은 하단입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1 = 82%. 진행확인 9건 = M03(◎)·M04(○)·M12·M13·M07·M02·M08·M10·M17(△ 7건), 미확인 2건 = M06·M22(✗). 실행밀도 D = Σw ÷ 11(w: ◎1·○⅔·△⅓·✗0) = (M03 1 + M04 ⅔ + △ 7건×⅓ + M06·M22 0) ÷ 11 = 4.0 ÷ 11 ≈ 36%. 매칭률(82%)과 실행밀도(36%)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합니다. △ 7건은 대부분 시범·논의 단계로 필수기전이 확정 충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코어와 산정 근거만 담습니다 — 5축 데이터·유형 매칭 서술·근본원인 12 점검표·실패패턴 15·전수 S점수 24행 채점표·인용 사례표·핵심수치 검증표·검수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수치 출처 목록(0.1·0.2 본문 발췌).** + +- 주민등록 인구 24,020명 (2026.6):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KOSIS 라우팅 조회 +- 고령인구비율 45.3% · 전국 시군구 228곳 중 7위(상위 3%)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합계출산율 0.92명 (2025, 전국 0.748): KOSIS 합계출산율 +- 고용률 81.2% (2025 하반기):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농업 자영 비중 반영) +- GRDP(명목) 경북 광역 134,698,401백만원 (2024): KOSIS 지역내총생산(시도), 청송 시군구값 미가용(광역 대체)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314억·18개 사업 (2022~2025): 행안부/청송군 공시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2017: 유네스코/청송군 +- K-U시티 역노화 연구지원센터·주거단지 약 120억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약 100억: 청송군/경북도 발표(2026 보도) +- 경북 북부권 역노화 산업벨트(AI 역노화 허브) 1,300억 구상 (2026.6): 경북도 발표 +- 공공임대 청송읍 44세대 · 진보면 110세대: 청송군 공시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청송 선정 (2026.6):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 2025 산불 군내 산림피해 약 3,260ha(전체의 약 30%) [보정필요]: 언론 보도, 산림청 확정치 확인 필요 +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코어와 산정 근거만 담습니다. 5축 데이터·유형 매칭 서술·근본원인 12 점검표·실패패턴 15·전수 S점수 24행 채점표·인용 사례표·핵심수치 검증표·검수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