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삼척시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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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은 화력에서 액화천연가스, 수소로 발전원을 바꾸며 산업 앵커를 이어 온 도시이나, 동굴과 바다를 체류·배움 자산으로 잇는 구조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삼척시는 도계광업소 조기폐광(2025년 6월, 대한석탄공사 마지막 광업소)으로 국·공영 탄광 고용이 사라진 자리에 새 산업을 얹는 국면에 있습니다. 다만 이 전환이 처음은 아닙니다. 1956년 첫 화력발전 이래 1985년 옛 삼척화력 폐지, 2014년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상업운전, 2023년 12월 수소 연구개발 실증단지 준공, 2026년 2월 액화수소 인수기지 국비 확정으로 이어지며, 발전원을 갈아 끼우면서도 에너지를 대는 도시라는 성격을 일흔 해 동안 지켜 왔습니다. 산업·경제기반은 그래서 두텁고,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 준공(2026년 4월)과 강릉~삼척 동해선 고속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26년 2월)처럼 생활서비스와 길도 함께 손보고 있습니다. 반면 그 앵커와 동굴·해안이 만들어낼 체류·배움은 아직 얇습니다. 도계 작은미술관 개관(2025년 10월)과 문 닫은 노곡분교의 복합거점 조성 계획(2026년 2월 발표, 8월 부분 개장 목표)으로 유휴공간을 되살리는 일은 시작됐지만 오래 맡을 운영주체와 다년 재원까지는 닿지 않았고, 방문을 재방문·체류로 남기는 장치와 빠져나가는 사람을 다시 묶는 관계·인구 장치도 형성 중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공백을 반영했습니다. +삼척시는 도계광업소 조기폐광(2025년 6월, 대한석탄공사 마지막 광업소)으로 국·공영 탄광 고용이 사라진 자리에 새 산업을 얹는 국면에 있습니다. 다만 이 전환이 처음은 아닙니다. 1956년 첫 화력발전 이래 1985년 옛 삼척화력 폐지, 2014년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상업운전, 2023년 12월 수소 연구개발 실증단지 준공, 2026년 2월 액화수소 인수기지 국비 확정으로 이어지며, 발전원을 갈아 끼우면서도 에너지를 대는 도시라는 성격을 일흔 해 동안 지켜 왔습니다. 산업·경제기반은 그래서 넉넉하고,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 준공(2026년 4월)과 강릉~삼척 동해선 고속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26년 2월)처럼 생활서비스와 길도 함께 손보고 있습니다. 반면 그 앵커와 동굴·해안이 만들어낼 체류·배움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도계 작은미술관 개관(2025년 10월)과 문 닫은 노곡분교의 복합거점 조성 계획(2026년 2월 발표, 8월 부분 개장 목표)으로 유휴공간을 되살리는 일은 시작됐지만 오래 맡을 운영주체와 다년 재원까지는 닿지 않았고, 방문을 재방문·체류로 남기는 장치와 빠져나가는 사람을 다시 묶는 관계·인구 장치도 형성 중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공백을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A 경험·체류·배움 자산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주3](#ju3). 같은 값으로 D 필수 생활서비스(농촌 모빌리티)가 나란히 있고, 보조 공백으로 B 관계·인구와 E 산업·일자리가 이어집니다. +**핵심 공백 영역: A 경험·체류·배움 자산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주3](#ju3). 같은 값으로 D 필수 생활서비스(농촌 모빌리티)가 나란히 있고, 보조 공백으로 B 관계·인구가 이어집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 [주1](#ju1). 삼척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은 없습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 [주2](#ju2). 매칭률(100%)과 실행밀도(44%)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벌여 놓았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 기호와 더 할 것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주2](#ju2). 매칭률(100%)과 실행밀도(44%)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벌여 놓았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 기호와 더 할 것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삼척시(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폐광·폐교 유휴공간의 상설 경험·문화 영구전환(M01) · 방문을 남는 게 있는 체류로 전환(M02) · 도계에 모인 주거·학교·문화를 한 패키지로 묶기(M07)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산간·해안 수요응답 교통 적자분담 제도화(M12) · 성수기 관광 총량·부담 관리(M24) · 중입자 의료와 순회·원격 협진을 잇는 전달 제도(M13)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산간·해안 수요응답 교통 적자분담 제도화(M12) · 중입자 의료와 순회·원격 협진을 잇는 전달 제도(M13) · 도계고 전국 모집·기숙과 도계 공공임대 주거를 묶는 학교·시 공동 운영체(M11)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폐광기금을 대형 시설 하나에 몰아 종결하는 방식 · 정주인구 단독 KPI · 동굴·해안을 개별 입장 관광으로만 소비하는 자연유산 단편화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돼 있습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최대 3행).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 정렬은 2단 키(국내 선례 확인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이며,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입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삼척시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⑨열만 보셔도 됩니다. |---|---|---|---|---|---| | [핵심]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10년 이상 운영주체 ·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재원 | △ (2025년 10월 도계 작은미술관이 문을 열고 노곡분교 복합거점이 2026년 8월 부분 개장을 앞두는 등 유휴공간을 되살리는 손이 이어집니다. 오래 맡을 운영주체와 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계 작은미술관(2025년 10월 개관)과 노곡분교 복합거점(2026년 8월 부분 개장 예정)으로 연 유휴공간 전환을 오래 맡을 운영주체·다년 재원에 잇기(작은 개입으로 1~2곳 더 시범) | 대형 미술관 1채 신축으로 종결(운영주체·영구성 없이. 벤치마크: 빌바오형 단발 모방 경계) ＋ 행사 뒤 공간의 쓰임을 정해 두지 않는 방식(2002년 세계동굴엑스포로 얻은 '동굴도시' 이름을 2020년대에야 다시 꺼낸 경과) | [사례#1](/case/1/) · [사례#2](/case/2/) · [사례#1003](/case/1003/) · [C3](/causes/#C3)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동굴자연생태관에 노곡분교 복합거점과 2026년 하반기 문 열 웹툰 워케이션 센터가 더해집니다. 이들을 비수기 상설 체류 패키지 하나로 묶고 체류일수·재방문으로 재는 일은 아직입니다) | 웹툰 워케이션 센터(2026년 하반기 개관 예정)·노곡분교 복합거점·동굴자연생태관을 비수기 상설 체류 패키지 하나로 묶기 | 축제 단발·시설 위주(남는 것 없는 일회 이벤트) ＋ 연 방문객 총량 목표만 세우고 체류일수·재방문 지표를 두지 않는 방식 | [사례#6](/case/6/) · [사례#1085](/case/1085/) · [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동굴자연생태관에 노곡분교 복합거점과 2026년 하반기 문 열 웹툰 워케이션 센터가 더해집니다. 이들을 비수기 상설 체류 패키지 하나로 묶고 체류일수·재방문으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웹툰 워케이션 센터(2026년 하반기 개관 예정)·노곡분교 복합거점·동굴자연생태관을 비수기 상설 체류 패키지 하나로 묶기 | 축제 단발·시설 위주(남는 것 없는 일회 이벤트) ＋ 연 방문객 총량 목표만 세우고 체류일수·재방문 지표를 두지 않는 방식 | [사례#6](/case/6/) · [사례#1085](/case/1085/) · [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장벽 최소화 · 적자 분담 제도화 | △ (2026년 2월 동해선 고속화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간선은 굵어집니다. 산간·해안 마을을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운행 설계와 적자 분담 조례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간·해안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적자분담 조례화 [광역]·[중앙] ＋ 동해선 고속화(2026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개통에 맞춘 역·마을 문전 연결 지선 설계 | 정기노선 회귀·저이용 방치(벤치마크: 오기시 커뮤니티택시 정기노선 회귀) ＋ 간선 철도·고속도로만 넓히고 마을 문전 연결을 뒤로 미루는 방식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사례#685](/case/685/) · [E1](/causes/#E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 · 반복성 KPI · 평가체계 공식화 | △ (워케이션 이용자와 지질공원 방문객처럼 오가는 사람의 갈래가 잡혀 갑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체류를 지표로 삼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워케이션 이용자·지질공원 방문객을 유형별로 분해 관리하고 재방문·체류 KPI 도입 | 정주인구 단독 KPI(생활인구 무시) ＋ 연 방문객 총량 하나로 성과를 갈음하는 방식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 | △ (도계에 공공임대 100세대와 도계고, 작은미술관이 한자리에 모여 주거·학교·문화가 붙었습니다. 이를 한 패키지로 묶고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선발을 얹는 일은 아직입니다) | 도계에 모인 주거(공공임대 100세대)·학교(도계고)·문화(작은미술관)를 한 패키지로 묶고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선발 큐레이션 얹기(농촌체류형 쉼터 결합) | 빈집 리모델링 후 방치·현금 지원형(선발·의무 없는 무상 공급) | [사례#3](/case/3/) · [사례#742](/case/742/) · [사례#674](/case/674/) · [E4](/causes/#E4)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 | 4자 분담 복리후생 · 스타기업 사회환원 · 성과 후불 인재공유 | △ (2026년 3월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약으로 앵커 투자가 들어옵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까지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과 인재공유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액화수소 인수기지·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약(2026년 3월) 같은 앵커 투자에 강원대 삼척캠퍼스와의 4자 분담 복리후생·인재공유 TF를 붙여 소규모 시범 [광역]·[기업]·[대학] | 공공 단독 청년정착 패키지로 종결(4자 분담·인재공유 구조 없이. 모델은 실증 미달 제안형이라 소규모 시범으로만) | [E2](/causes/#E2)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 | △ (도계에 공공임대 100세대와 도계고, 작은미술관이 한자리에 모여 주거·학교·문화가 붙었습니다. 이를 한 패키지로 묶고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선발을 얹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계에 모인 주거(공공임대 100세대)·학교(도계고)·문화(작은미술관)를 한 패키지로 묶고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선발 큐레이션 얹기(농촌체류형 쉼터 결합) | 빈집 리모델링 후 방치·현금 지원형(선발·의무 없는 무상 공급) | [사례#3](/case/3/) · [사례#742](/case/742/) · [사례#674](/case/674/) · [E4](/causes/#E4)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 운영 · 고립지표 평가 | △ (도계 세대통합형 커뮤니티센터가 서고 경로당·빈점포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이를 고립 대응 상시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주민·NPO 운영으로 넘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점포와 도계 세대통합형 커뮤니티센터를 고립 대응 상시 연결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주민·NPO 운영으로 넘기기 | 대형 복지관 신축(상시성·주민운영 없는 시설) | [사례#691](/case/691/) · [사례#652](/case/652/) · [사례#672](/case/672/) · [E1](/causes/#E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포맷 표준화·다지점 · 민간·NPO 실행 · 생활만족도 평가 | △ (2025년 까막동네와 성내지구에서 생활여건 개조를 지점별로 벌였습니다. 이를 민간·NPO가 상시로 잇는 트랙으로 만들고 생활만족도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까막동네(2025년 7월)·성내지구(2025년 12월)처럼 지점별로 벌인 생활여건 개조를 민간·NPO 실행의 상시 트랙으로 잇고 생활만족도로 평가 | 정주 단일 KPI·행정 직영 단발(누적 안 되는 일회 정비) | [사례#719](/case/719/) · [사례#1003](/case/1003/) · [C1](/causes/#C1)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법인격 시민조합(의결권)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발굴 장치 | △ (2026년 7월 민선 9기가 출범해 계획을 새로 세우는 단계입니다. 법인격을 가진 주민 조직의 의결 참여와 대형 입지사업 착수 전 주민 의사 확인 절차를 조례로 상설화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민선 9기 계획 수립 단계(2026년 7월 출범)에 법인격 있는 주민 조직의 의결 참여를 넣고, 대형 입지사업 착수 전 주민 의사 확인 절차를 조례로 상설화 [광역] | 협의체·업무협약으로 갈음(의결권 없는 자문) ＋ 입지를 정한 뒤에 찬반을 묻는 순서(2012년 예정구역 고시 당시 찬성 96.6%가 2014년 자체 주민투표에서 반대 84.9%로 뒤집힌 경과) | [사례#629](/case/629/) · [사례#568](/case/568/) · [F2](/causes/#F2)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사전 총량 상한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 △ (2025년 11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을 신청해 동굴·해안을 함께 관리할 틀이 열렸습니다. 성수기 총량과 부담 재원 회수 설계를 같은 장에 얹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 절차(2025년 11월 신청)에 성수기 동굴·해안 총량과 부담 재원 회수 설계를 같은 장에 얹기 [광역] | 무제한 유치 우선(총량 없이. 벤치마크: 두브로브니크·마테라 과잉 답습) | [사례#48](/case/48/) · [A6](/causes/#A6)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2026년 4월 삼척의료원을 새로 지어 거점이 굵어졌고 중입자 의료가 얹힙니다.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붙이고 있던 전달 자산을 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새로 지은 삼척의료원(2026년 4월 준공)을 거점으로 순회 진료·원격 협진을 얹고, 중입자 의료 연계와 함께 있던 전달 자산을 다년 재원으로 고정 [광역]·[중앙] | 공공의료 철수·시설 축소(반례: 진주의료원 폐원) ＋ 새로 짓는 쪽에 밀려 있던 전달 자산의 운영이 멈추는 일(2025년 12월 공공산후조리원 2026년 운영 중단 논란)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1008](/case/1008/) · [E1](/causes/#E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포맷 표준화·다지점 · 민간·NPO 실행 · 생활만족도 평가 | △ (2025년 까막동네와 성내지구에서 생활여건 개조를 지점별로 벌였습니다. 이를 민간·NPO가 상시로 잇는 트랙으로 만들고 생활만족도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까막동네(2025년 7월)·성내지구(2025년 12월)처럼 지점별로 벌인 생활여건 개조를 민간·NPO 실행의 상시 트랙으로 잇고 생활만족도로 평가 | 정주 단일 KPI·행정 직영 단발(누적 안 되는 일회 정비) | [사례#719](/case/719/) · [사례#1003](/case/1003/) · [C1](/causes/#C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2026년 4월 삼척의료원을 새로 지어 거점이 굵어졌고 중입자 의료가 얹힙니다.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붙이고 있던 전달 자산을 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새로 지은 삼척의료원(2026년 4월 준공)을 거점으로 순회 진료·원격 협진을 얹고, 중입자 의료 연계와 함께 있던 전달 자산을 다년 재원으로 고정 [광역]·[중앙] | 공공의료 철수·시설 축소(반례: 진주의료원 폐원) ＋ 새로 짓는 쪽에 밀려 있던 전달 자산의 운영이 멈추는 일(2025년 12월 공공산후조리원 2026년 운영 중단 논란)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1008](/case/1008/) · [E1](/causes/#E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5년 8월 도계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에 뽑히고 9월 시가 재정을 더 얹었습니다. 전국 모집·기숙과 도계 공공임대 주거를 묶은 학교·시 공동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계고 자율형 공립고 2.0(2025년 8월 선정, 9월 시 재정 추가)에 전국 모집·기숙과 도계 공공임대 주거를 결합해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로 [교육청]·[광역] | 통폐합 방치·시설만 개선(교육과정·주거 결합 없는 리모델링) | [사례#3](/case/3/)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E1](/causes/#E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 · 매개조직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수소 실증단지와 저장운송 특화단지, 액화수소 인수기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가 겹치고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 관내 강원대 삼척캠퍼스·액화수소 인수기지·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을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시 안에 두기 [대학]·[기업] | 대형 건물·장비 중심 투자로 종결(매개조직·기술이전 없이) ＋ 외부 지정 하나에 기대어 대체산업을 갈음하는 방식(2024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가 태백·삼척을 대상으로 낸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이 그해 10월 요건 미충족으로 마무리된 경과) | [사례#1069](/case/1069/) · [사례#1042](/case/1042/) · [C2](/causes/#C2)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세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문제가 커진 뒤가 아니라 착수 전에 상한을 정해 두는 선제형이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적어 두는 쪽에 가깝습니다. 삼척시만 비어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영역이라 위 본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는 뺐습니다. 뺀 것은 강조이지 과제가 아닙니다. 검토 대상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읽는 순서를 뒤로 옮긴 것이고, 앞선 예가 없는 만큼 큰 사업이 아니라 작은 문서 한 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 | 4자 분담 복리후생 · 스타기업 사회환원 · 성과 후불 인재공유 | △ (2026년 3월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약으로 앵커 투자가 들어옵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까지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과 인재공유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액화수소 인수기지·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약으로 앵커 투자가 들어오고, 강원대 삼척캠퍼스가 관내에 있습니다. 다만 기업·대학·시·근로자가 복리후생을 함께 분담하고 성과를 뒤에 정산하는 인재공유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새 예산 사업이 아니라 문서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맺은 투자유치 협약의 후속 문서에 분담 항목을 적고, 관내 기업 한두 곳과 강원대 삼척캠퍼스로 범위를 좁혀 시범 운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광역]·[기업]·[대학] | 공공 단독 청년정착 패키지로 종결(4자 분담·인재공유 구조 없이) ＋ 시범 없이 전면 확대부터 하기 | [E2](/causes/#E2)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법인격 시민조합(의결권)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발굴 장치 | △ (2026년 7월 민선 9기가 출범해 계획을 새로 세우는 단계입니다. 법인격을 가진 주민 조직의 의결 참여와 대형 입지사업 착수 전 주민 의사 확인 절차를 조례로 상설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민선 9기가 출범해 계획을 새로 세우는 단계이고, 2014년 10월 자체 주민투표로 주민 의사를 실제로 한 번 물어 본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격을 가진 주민 조합이 의결권을 쥐고 마스터플랜을 단계부터 함께 세운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조직 신설이 아니라 규정 한 줄입니다. 민선 9기 계획 수립 절차에 주민 조직의 의결 범위와 예산 연동을 조례나 운영 규정으로 적고, 대형 입지사업 한두 건부터 착수 전 주민 의사 확인 절차를 시범으로 돌려 보실 수 있습니다. [광역] | 협의체·업무협약으로 갈음(의결권 없는 자문) ＋ 입지를 정한 뒤에 찬반을 묻는 순서(2012년 예정구역 고시 당시 찬성 96.6%가 2014년 자체 주민투표에서 반대 84.9%로 뒤집힌 경과) | [사례#629](/case/629/) · [사례#568](/case/568/) · [F2](/causes/#F2)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사전 총량 상한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 △ (2025년 11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을 신청해 동굴·해안을 함께 관리할 틀이 열렸습니다. 성수기 총량과 부담 재원 회수 설계를 같은 장에 얹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1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을 신청해 동굴·해안을 함께 관리할 틀이 열렸습니다. 이 모델의 필수기전 첫 항은 사전 총량 상한이라, 방문이 몰린 뒤에는 기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증 절차가 진행되는 지금이 총량과 부담 재원 회수를 같은 문서에 적어 둘 수 있는 시점입니다. 큰 사업이 아니라 계획서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인증 후속 관리계획에 성수기 총량 상한과 부담 재원 회수 항목을 적고, 환선굴·대금굴 한두 곳부터 시범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광역] | 무제한 유치 우선(총량 없이. 벤치마크: 두브로브니크·마테라 과잉 답습) | [사례#48](/case/48/) · [A6](/causes/#A6)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상세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근거부에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은 산업·경제기반과 필수 생활서비스에 몰려 있습니다. 대학·산업 앵커(M14)는 강원대 삼척캠퍼스 통합과 수소 실증단지·저장운송 특화단지·액화수소 인수기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가 겹치며 필수기전을 이미 상당 부분 채워 강함(◎)으로, 의료 전달(M13)은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 준공 위에 중입자 의료가 얹히며 있음(○)으로, 학교 앵커(M11)는 도계고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과 시 재정 결합으로 있음(○)으로 판정됩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가 큰 경험·체류·배움 자산입니다. 폐광·폐교 유휴공간의 상설 경험·문화 전환(M01)과 방문을 체류로 바꾸는 상설 체험(M02)이 가장 크게 비어 있고, 같은 값으로 산간·해안 수요응답 교통(M12)이 나란히 있으며, 빠져나가는 사람을 다시 묶는 관계·인구 장치(M06·M07·M08)가 그 뒤를 잇습니다. 하지 말 것은 세 가지로 모읍니다: 폐광기금을 대형 시설 하나에 몰아 종결하는 방식(메가 프로젝트 선호), 정주인구 단독 KPI, 동굴·해안을 개별 입장 관광으로만 소비하는 자연유산 단편화입니다. 이번 판에서 새로 선정에 들어온 것은 거버넌스 토대(M20)입니다. 2014년 10월 자체 주민투표(투표율 67.9%)로 주민 의사를 묻는 절차를 실제로 한 번 돌려 본 이력과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이라는 계획 수립 국면이 겹쳐 전제 자산이 채워졌다고 보았고, 다만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과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부분(△)으로 두었습니다. 그 투표를 이끈 주민 조직의 실체와 지금의 존속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보정필요]로 남겨 두었습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은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으로, 삼척은 관광 상권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세입자 축출 신호가 공개자료로 뚜렷하지 않아 전제 자산이 미달하는 정당한 비움(권고 대상 아님)으로 두었습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여건상 선정됐으나 4자 분담 복리후생·성과 후불 인재공유 TF라는 핵심 레버를 실증한 사례가 코퍼스에 없는 제안형이므로, 소규모 시범으로만 검토하고 공공 단독 청년정착 패키지로 대체하지 않도록 표기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에 2021년까지 다섯 해 동안 여섯 번 뽑혀 마을 단위 설비 기반이 쌓였으나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구조가 확인되지 않아 경계(S=4)로 두었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와 태백·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처럼 두 시가 함께 받는 대형 자산이 늘어난 만큼 다음 버전에서 다시 살펴볼 만합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거버넌스 밖 나머지 경계 모델도 전환 국면이 무르익으면 함께 재판정합니다. +강점은 산업·경제기반과 필수 생활서비스에 몰려 있습니다. 대학·산업 앵커(M14)는 강원대 삼척캠퍼스 통합과 수소 실증단지·저장운송 특화단지·액화수소 인수기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가 겹치며 필수기전을 이미 상당 부분 채워 강함(◎)으로, 의료 전달(M13)은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 준공 위에 중입자 의료가 얹히며 있음(○)으로, 학교 앵커(M11)는 도계고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과 시 재정 결합으로 있음(○)으로 판정됩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가 큰 경험·체류·배움 자산입니다. 폐광·폐교 유휴공간의 상설 경험·문화 전환(M01)과 방문을 체류로 바꾸는 상설 체험(M02)이 가장 크게 비어 있고, 같은 값으로 산간·해안 수요응답 교통(M12)이 나란히 있으며, 빠져나가는 사람을 다시 묶는 관계·인구 장치(M06·M07·M08)가 그 뒤를 잇습니다. 하지 말 것은 세 가지로 모읍니다: 폐광기금을 대형 시설 하나에 몰아 종결하는 방식(메가 프로젝트 선호), 정주인구 단독 KPI, 동굴·해안을 개별 입장 관광으로만 소비하는 자연유산 단편화입니다. 직전 판에서 새로 선정에 들어온 것은 거버넌스 토대(M20)입니다. 2014년 10월 자체 주민투표(투표율 67.9%)로 주민 의사를 묻는 절차를 실제로 한 번 돌려 본 이력과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이라는 계획 수립 국면이 겹쳐 전제 자산이 채워졌다고 보았고, 다만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과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부분(△)으로 두었습니다. 그 투표를 이끈 주민 조직의 실체와 지금의 존속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보정필요]로 남겨 두었습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은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으로, 삼척은 관광 상권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세입자 축출 신호가 공개자료로 뚜렷하지 않아 전제 자산이 미달하는 정당한 비움(권고 대상 아님)으로 두었습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여건상 선정됐으나 4자 분담 복리후생·성과 후불 인재공유라는 핵심 레버를 실증한 국내 사례가 코퍼스에 없어, 소규모 시범으로만 검토하고 공공 단독 청년정착 패키지로 대체하지 않도록 표기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에 2021년까지 다섯 해 동안 여섯 번 뽑혀 마을 단위 설비 기반이 쌓였으나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구조가 확인되지 않아 경계(S=4)로 두었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와 태백·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처럼 두 시가 함께 받는 대형 자산이 늘어난 만큼 다음 버전에서 다시 살펴볼 만합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거버넌스 밖 나머지 경계 모델도 전환 국면이 무르익으면 함께 재판정합니다. + +선정 13개 가운데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정해 두는 선제형입니다. 삼척시만 비어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영역이라 본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 표시 대상에서 뺐습니다. 채점값과 ⑥ 판정은 그대로이고 읽는 순서만 달라졌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은 24개 참조모델(M01~M24)을 전수 S점수 채점(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한 뒤 선정(S≥5)·경계(S=4)·제외(S≤3)로 나누고, 선정 13개를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이번 판은 삼척시 지역 동향 변천사(2000~2026)를 대조해 ⑥ 하는 중? 판정과 ⑧ 하지 말 것의 사건 근거를 갱신했으며, 변천사에서 저신뢰로 표시된 항목과 오귀속으로 삭제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본 요약판은 24개 참조모델(M01~M24)을 전수 S점수 채점(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한 뒤 선정(S≥5)·경계(S=4)·제외(S≤3)로 나누고, 선정 13개를 2단 키(국내 선례 확인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로 정렬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직전 판은 삼척시 지역 동향 변천사(2000~2026)를 대조해 ⑥ 하는 중? 판정과 ⑧ 하지 말 것의 사건 근거를 갱신했으며, 변천사에서 저신뢰로 표시된 항목과 오귀속으로 삭제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은 그 채점값과 ⑥ 판정을 그대로 두고 2026-08-30 표시규약(성숙도 배치·`[핵심]` 최대 3행·실행밀도 견줄 값)만 적용해 읽는 순서와 표기를 고쳤습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13 ÷ 13 = 100%. 진행 미확인(✗)은 없습니다. 이전 판에서 미확인으로 두었던 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도계 작은미술관 개관(2025년 10월)과 노곡분교 복합거점 조성 계획(2026년 2월 발표)으로 착수가 확인돼 부분(△)이 됐습니다. 다만 착수 확인의 강도는 모델마다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앵커 투자와 관내 대학이라는 전제만 확인됐고 필수기전(4자 분담 복리후생·성과 후불 인재공유)은 [보정필요]로 남아 있어, 매칭률 100%를 기전까지 채웠다는 뜻으로 읽지 않도록 실행밀도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1·○⅔·△⅓·✗0) ÷ 선정 수. 가중합 = ◎ 1개(1) + ○ 2개(4/3) + △ 10개(10/3) = 17/3이며, 이를 13으로 나눠 44%.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 × (1 - w). S는 S점수(A+P+T+J, 0~8), w는 ⑥ 충족(◎1·○⅔·△⅓·✗0). 최댓값은 4.67로 유휴공간 영구전환(M01, S=7, w=1/3)·체류형 체험(M02, S=7, w=1/3)·농촌 모빌리티(M12, S=7, w=1/3) 세 행이 동률입니다. 첫 행 M01의 기능군 A 경험·체류·배움이 핵심 공백 영역이며, 동률 세 행 중 둘이 A군이라는 점도 같은 방향입니다. 농촌 모빌리티는 값이 같으나 기능군이 D여서 보조 공백으로 병기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인구(M06)·오가는 마을(M07)·인재 정주 결합(M16)이 각각 6 × (1 - 1/3) = 4.00입니다. 대학·산업 앵커(M14, S=8, ⑥ ◎)는 8 × (1 - 1) = 0으로 정렬 하단이며 충족 판명 행이라 핵심 공백에서 제외됩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13 ÷ 13 = 100%. 진행 미확인(✗)은 없습니다. 변천사 대조 전 판에서 미확인으로 두었던 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도계 작은미술관 개관(2025년 10월)과 노곡분교 복합거점 조성 계획(2026년 2월 발표)으로 착수가 확인돼 부분(△)이 됐습니다. 다만 착수 확인의 강도는 모델마다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앵커 투자와 관내 대학이라는 전제만 확인됐고 필수기전(4자 분담 복리후생·성과 후불 인재공유)은 [보정필요]로 남아 있어, 매칭률 100%를 기전까지 채웠다는 뜻으로 읽지 않도록 실행밀도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1·○⅔·△⅓·✗0) ÷ 선정 수. 가중합 = ◎ 1개(1) + ○ 2개(4/3) + △ 10개(10/3) = 17/3이며, 이를 13으로 나눠 44%.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요약판의 비교진단표 ⑥를 같은 산식(Σw ÷ 선정 수)으로 집계한 값입니다(2026-08-30 기준). 89곳 전체에서 ◎ 판정이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 × (1 - w). S는 S점수(A+P+T+J, 0~8), w는 ⑥ 충족(◎1·○⅔·△⅓·✗0). 최댓값은 4.67로 유휴공간 영구전환(M01, S=7, w=1/3)·체류형 체험(M02, S=7, w=1/3)·농촌 모빌리티(M12, S=7, w=1/3) 세 행이 동률입니다. 첫 행 M01의 기능군 A 경험·체류·배움이 핵심 공백 영역이며, 동률 세 행 중 둘이 A군이라는 점도 같은 방향입니다. 농촌 모빌리티는 값이 같으나 기능군이 D여서 보조 공백으로 병기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인구(M06)·오가는 마을(M07)·인재 정주 결합(M16)이 각각 6 × (1 - 1/3) = 4.00입니다. 대학·산업 앵커(M14, S=8, ⑥ ◎)는 8 × (1 - 1) = 0으로 정렬 하단이며 충족 판명 행이라 핵심 공백에서 제외됩니다. 표시규약 준용(2026-08-30): 이 가운데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4.00)과 거버넌스 토대(M20, 3.33)·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3.33)는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선제형이어서 본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 표시 대상에서 뺐습니다. 옮긴 것은 읽는 순서이고 채점값과 공백심각도는 그대로여서, 핵심 공백 영역도 A 경험·체류·배움 자산으로 그대로입니다. **[보정필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