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단양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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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단양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 단양군)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발행본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단양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 단양군)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발행본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덧붙습니다. > 본 진단은 공개자료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이라,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단양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로 관광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객을 생활인구·관계인구로 나눠 관리하고 재원으로 잇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가 4년 연속 충북 유료입장객 1위에 오르고 단양강 잔도가 한국관광 100선에 드는 등 '보러 오는' 관광의 힘은 이미 두텁습니다. 소백산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해 웰니스·워케이션 체류 거점으로 바꾸고, 고향사랑기부 참여자가 1천 명을 넘는 등 관계·체류 자산의 씨앗도 자라고 있습니다. 반면 이 방문객과 후원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관계 밀도로 관리하는 틀, 그리고 고향사랑·향우회 자원을 30년 이상 가는 장기 신탁·기금 그릇으로 고정하는 구조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성수기 관광 총량을 미리 관리하는 장치와 산촌·고령 지역의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같은 정주여건의 뼈대도 형성 초기 단계입니다. 잘하는 쪽(경험·체류)과 비어 있는 쪽(관계·인구, 토대·재원)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단양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로 관광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객을 생활인구·관계인구로 나눠 관리하고 재원으로 잇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가 4년 연속 충북 유료입장객 1위에 오르고 단양강 잔도가 한국관광 100선에 드는 등 '보러 오는' 관광의 힘은 이미 갖췄습니다. 소백산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해 웰니스·워케이션 체류 거점으로 바꾸고, 고향사랑기부 참여자가 1천 명을 넘는 등 관계·체류 자산의 씨앗도 자라고 있습니다. 반면 이 방문객과 후원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관계 밀도로 관리하는 틀은 아직 비어 있고, 귀농·귀촌 정착에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선발을 붙이는 설계, 산촌·고령 지역의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같은 정주여건의 뼈대도 형성 초기 단계입니다. 고향사랑·향우회 자원을 30년 이상 가는 장기 신탁·기금 그릇으로 고정하는 구조와 성수기 관광 총량을 미리 관리하는 장치도 비어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잘하는 쪽(경험·체류)과 비어 있는 쪽(관계·인구, 필수 생활서비스)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관광객·후원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관리,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 (보조 공백: F 토대·재원 = 장기 신탁·관광 수용력 관리, D 필수 생활서비스 = 농촌 모빌리티)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관광객·후원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관리,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 (보조 공백: D 필수 생활서비스 = 농촌 모빌리티, B 관계·인구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공백심각도만으로 줄을 세우면 위에 설 값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관광 수용력 관리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6%.** 단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5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6%**[주2](#ju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걸쳐 있으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덜 갖춰진) 모델이 어떤 기전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6%.** 단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5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주2](#ju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걸쳐 있으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덜 갖춰진) 모델이 어떤 기전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단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관광객·워케이션 방문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관리 · 성수기 관광 수용력·총량 사전 설계 · 고향사랑·향우회 후원풀을 장기 신탁 그릇에 담기 | +| **단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만천하·워케이션 방문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관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귀농·귀촌 정착에 빈집·농지 무상임대와 노동·재능 기부 의무·선발 결합(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 단양마늘·산나물·전통 기술을 고령자 소득·전수 주체 모델로(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 **광역(충청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산촌 농촌 수요응답 모빌리티 다년 재원(도·국토부) · 순회+원격 결합 의료 전달(도·복지부) · 소멸대응기금의 시설 편중 시정과 다년 프로그램화(도·행안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관광객 총수 단독 KPI로 사업 성패 판정 · 기금을 전망시설·하드웨어에 집중하는 '남는 게 없는' 관광 · 성수기 방문객 극대화만 좇아 수용력·주민 생활 저하 방치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단양군이 이미 가진 자산(만천하·잔도·소백산 경관·단양마늘·고향사랑기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그 성과가 5년 뒤에도 남도록 관계·재원 구조와 필수 생활서비스로 받치는 것이 이 진단의 요지입니다. -> 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5축·근본원인 점검표·전수 채점 상세)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 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5축·근본원인 점검표·전수 채점 상세)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단양군의 강점)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처음에는 ⑦·⑧·⑨열만 보셔도 됩니다. 전체 24개 모델 전수 채점은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 참조.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3행까지)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 행 정렬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이번 판은 채점을 다시 하지 않고 배치와 표기만 바꿨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⑦·⑧·⑨열만 보셔도 됩니다. 전체 24개 모델 전수 채점은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 참조.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워케이션으로 오는 사람은 꾸준합니다. 이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평가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만천하·워케이션 방문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 유형별 추이 평가체계 공식화 | 관광객 총수만 집계하고 생활인구 유형·반복성 KPI를 두지 않기(방문객 수 극대화만 좇다 재방문·관계는 못 남김)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의무)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노선이 끊기거나 비어 있는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밀도를 진단해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요밀도 진단 후 폐지·공백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설계 · [광역] 도·국토부 적자 분담 다년 재원 | 수요 진단 없이 고정 노선만 증차(오기시 반례처럼 이용률 미달로 정기노선 회귀) | [사례#745](/case/745/) · [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F 토대·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 30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와 향우회, 구인사를 찾는 분들처럼 관계의 갈래가 있습니다. 이를 후원 이력 DB로 바꾸고 30년 넘는 신탁 그릇에 담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향우회·구인사 팬을 후원 이력 DB로 전환 · 지정기부를 30년+ 신탁 그릇에 담기 · [광역] 도 출연·CSR 결합 매칭 | 모금액 총액만 홍보하고 사용처를 명부·단발 후원에 묶어두기(향우회 명부를 관계 DB로 오인)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성수기면 만천하와 도담삼봉에 사람이 몰립니다. 총량·시간대 상한을 활성화 지표와 같은 자리에 놓고 부담 재원을 회수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성수기 만천하·도담삼봉 총량·시간대 상한을 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에 설계 · 부담 동 재원 회수 조례 검토 · [공공기관] 소백산 국립공원·도 협의 | 총량 설계 없이 방문객 유치 시설만 늘리기(기금을 전망시설·하드웨어에 집중해 '남는 게 없는' 관광, 마테라형 과잉 답습) | [사례#358](/case/358/) · [사례#15](/case/15/) · [C3](/causes/#C3)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귀농·귀촌을 받아 왔고 빈집과 농지, 계절근로자 유입도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선발을 붙인 무상임대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귀농·귀촌 정착에 빈집·농지 무상임대와 노동·재능 기부 의무·선발을 결합 · 계절근로자 정주 전환 경로 설계 | 주거·일·교육 패키지 없이 현금성 정착금만 지급(선발·의무 없이, 진안 의무결합의 반대) | [사례#3](/case/3/) · [사례#674](/case/674/) · [E4](/causes/#E4)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단양마늘과 산나물, 전통 기술을 다뤄 온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를 소득·전수 주체 모델로 세우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두는 일은 아직입니다) | 단양마늘·산나물·전통 기술을 고령자 소득·전수 주체 모델로(고령 일자리·돌봄 결합형) ·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지 않기(단발 일자리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귀농·귀촌을 받아 왔고 빈집과 농지, 계절근로자 유입도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선발을 붙인 무상임대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귀농·귀촌 정착에 빈집·농지 무상임대와 노동·재능 기부 의무·선발을 결합 · 계절근로자 정주 전환 경로 설계 | 주거·일·교육 패키지 없이 현금성 정착금만 지급(선발·의무 없이, 진안 의무결합의 반대) | [사례#3](/case/3/) · [사례#674](/case/674/) · [E4](/causes/#E4)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단양마늘과 산나물, 전통 기술을 다뤄 온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를 소득·전수 주체 모델로 세우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단양마늘·산나물·전통 기술을 고령자 소득·전수 주체 모델로(고령 일자리·돌봄 결합형) ·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지 않기(단발 일자리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가 거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여러 지점으로 넓히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 거점을 순회 진료·원격 협진과 결합해 다지점화 · [광역] 도·복지부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 대형 병원 유치 단발 공약으로 대체(순회+원격 전달 체계 없이, 진주의료원 철수 반례) | [사례#749](/case/749/) · [사례#752](/case/752/) · [E1](/causes/#E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잔도, 소백산 경관에 워케이션 센터가 더해졌습니다. 비수기 상설 콘텐츠로 확장하고 체류일수·재방문을 재는 일은 아직입니다) | 워케이션 센터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확장 · 체류일수·재방문 KPI 도입 | 축제·성수기 단발 이벤트로만 운영해 비수기 체류 공백 방치('보고 가는' 경유 관광에 머무름) | [사례#1010](/case/1010/) · [C3](/causes/#C3)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잔도, 소백산 경관에 워케이션 센터가 더해졌습니다. 비수기 상설 콘텐츠로 확장하고 체류일수·재방문을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워케이션 센터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확장 · 체류일수·재방문 KPI 도입 | 축제·성수기 단발 이벤트로만 운영해 비수기 체류 공백 방치('보고 가는' 경유 관광에 머무름) | [사례#1010](/case/1010/) · [C3](/causes/#C3)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단양마늘과 경관을 묶은 상품화가 돌고 있습니다. 미식·구독 판로로 적층하는 일은 아직이고, 마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도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단양마늘·경관을 인증·미식·구독 판로로 적층(경관 상품화는 작동 중, 미식·판로 심화 여지) · [보정필요] 마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 축제 기간에만 판로를 열고 상시 직거래·구독 채널을 비워두기 | [사례#57](/case/57/) · [사례#1020](/case/1020/)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두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전수로 판정했을 때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거기에 더해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라,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는 다른 모델과 같은 줄에 세우면 견주는 눈금이 어긋납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그래서 위 표의 정렬과 `[핵심]` 표시에서는 뺐습니다. 단양군이 안 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시려면 어느 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지를 ⑦에 함께 적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F 토대·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 30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와 향우회, 구인사를 찾는 분들처럼 관계의 갈래가 있습니다. 이를 후원 이력 DB로 바꾸고 30년 넘는 신탁 그릇에 담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참여자가 1천 명을 넘었고(2024년 보도), 구인사 템플스테이를 엮은 답례품과 향우회, 개인 최고한도 기부까지 관계의 갈래가 여럿입니다. 다만 이 후원을 사용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30년 넘는 장기 신탁으로 묶은 방식은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신탁을 통째로 세우는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 목적을 조례 한 줄로 적고, 향우회·기부자 명부를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DB로 옮기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도 출연·CSR 결합 매칭은 [광역]과 함께 협의합니다 | 모금액 총액만 홍보하고 사용처를 명부·단발 후원에 묶어두기(향우회 명부를 관계 DB로 오인) | [사례#132](/case/132/)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성수기면 만천하와 도담삼봉에 사람이 몰립니다. 총량·시간대 상한을 활성화 지표와 나란히 놓고 부담 재원을 회수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가 4년 연속 충북 유료입장객 1위에 올랐고(2024년 12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단양강 잔도와 도담삼봉·소백산 경관이 성수기 방문을 한 동선에 모읍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만 정할 수 있고, 사람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굳은 이해 위에 얹는 규제가 되어 같은 일에 몇 배가 들기 때문입니다.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만천하·도담삼봉 한두 곳을 시범으로 잡아 시간대별 수용 인원을 활성화 지표와 같은 장에 적어 보고, 부담 동 재원 회수 근거를 조례 한 줄로 두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구간은 [공공기관]·[광역]과 협의합니다 | 총량 설계 없이 방문객 유치 시설만 늘리기(기금을 전망시설·하드웨어에 집중해 '남는 게 없는' 관광, 마테라형 과잉 답습) | [사례#358](/case/358/) · [사례#15](/case/15/) · 성숙도 미개척형·선제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C3](/causes/#C3) | ## 2. 진단 해설 -단양군이 이미 잘하는 쪽은 경험·체류입니다. 만천하·잔도·소백산 경관을 축으로 한 1차산업·미식·경관과 체류형 체험 상설화(○)가 관광 동선과 워케이션 시도로 절반쯤 갖춰져 있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세 갈래입니다. ① 관광객·후원자를 생활인구·관계인구로 분해해 재방문·관계 밀도로 관리하는 일(가장 비어 있음), ② 고향사랑·향우회 자원을 30년+ 신탁 그릇으로 고정하고 성수기 관광 총량을 미리 설계하는 일, ③ 산촌·고령 여건의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을 순회+원격으로 받치는 일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관광객 총수 단독 KPI로 사업 성패를 재는 관성, 기금을 전망시설·하드웨어에 몰아 '남는 게 없는' 관광에 그치는 관성, 그리고 주거·일·교육 패키지 없이 현금만 지급하는 정착 방식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학교 앵커·협동조합 금융·사회적 연결 거점·생활만족도·평생학습망·예술제(M11·M17·M08·M09·M05·M01)는 경계선(S=4)으로 정식 진단에서 다루고, 대학·산업 앵커·영업법인·인재정주 결합·재생에너지 자립·디지털 거점·거버넌스 토대·웰니스 회복·경계자산·젠트리 표준계약(M14·M15·M16·M18·M19·M20·M04·M21·M23)은 대학·앵커기업·시민조합 맹아·경계 대형자산 등 전제 자산이 약해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M01~M24는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의 채점표에 회계). +단양군이 이미 잘하는 쪽은 경험·체류입니다. 만천하·잔도·소백산 경관을 축으로 한 1차산업·미식·경관과 체류형 체험 상설화(○)가 관광 동선과 워케이션 시도로 절반쯤 갖춰져 있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 세 갈래가 먼저 볼 대상입니다. ① 관광객·후원자를 생활인구·관계인구로 분해해 재방문·관계 밀도로 관리하는 일(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가장 비어 있음), ② 산촌 마을의 이동을 수요밀도 진단으로 다시 짜는 일(농촌 모빌리티 보장), ③ 귀농·귀촌 정착에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선발을 붙이는 일(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입니다. 이어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과 의료 전달·접근 보장이 같은 값(3.33)으로 뒤를 잇습니다. 한편 고향사랑·향우회 자원을 30년 넘는 신탁 그릇으로 고정하는 일(M22)과 성수기 관광 총량을 미리 설계하는 일(M24)은 공백심각도 값 자체는 크지만,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겨 적었습니다. 단양군에 필요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며,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관광객 총수 단독 KPI로 사업 성패를 재는 관성, 기금을 전망시설·하드웨어에 몰아 '남는 게 없는' 관광에 그치는 관성, 그리고 주거·일·교육 패키지 없이 현금만 지급하는 정착 방식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학교 앵커·협동조합 금융·사회적 연결 거점·생활만족도·평생학습망·예술제(M11·M17·M08·M09·M05·M01)는 경계선(S=4)으로 정식 진단에서 다루고, 대학·산업 앵커·영업법인·인재정주 결합·재생에너지 자립·디지털 거점·거버넌스 토대·웰니스 회복·경계자산·젠트리 표준계약(M14·M15·M16·M18·M19·M20·M04·M21·M23)은 대학·앵커기업·시민조합 맹아·경계 대형자산 등 전제 자산이 약해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M01~M24는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의 채점표에 회계).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단양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체류형 상설화(M02) · 오가는 마을(M07) · 고령자산화(M10) | 단양군·군 출연 재단·NPO | 직접 설계·착수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오가는 마을(M07)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상설화(M02)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단양군·군 출연 재단·NPO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충청북도) | 농촌 모빌리티(M12) · 의료 전달(M13) · 소멸기금 다년 프로그램화 | 충청북도·충북 RISE | 제안·시범지·수요 제출 | | 공공기관·대학 | 소백산 국립공원 수용력 협의(M24) · 배움 자산 커리큘럼(M05) | 국립공원공단·교육청 | 협력·연계 | | M23 젠트리 표준계약 | 0 | 0 | 0 | 1 | 1 | 제외(재생지구·임대상승 없음) |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선정 9 · 경계 6 · 제외 9). 선정 9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선정 9 · 경계 6 · 제외 9). 선정 9행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로 정렬했고, 강조 제외 대상 2행(M22·M24)은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실었습니다. 이번 판에서 채점값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도출: 선정 9행의 공백심각도(S×(1-w), S=S점수(A+P+T+J, 0~8)·w는 ⑥ 충족도 ◎1·○⅔·△⅓·✗0)를 내림차순 정렬. M06은 S=6이면서 ⑥ ✗(w=0)라 공백심각도 6.0으로 단독 1위이며, 정주·관광객 단독 KPI(A1)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관광객·워케이션 방문자라는 유치 부문이 실재하나 8유형 분해·재방문 KPI·평가체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공백이 가장 크므로 핵심 공백으로 판정. 기능군은 B 관계·인구. 이어 공백심각도 5.0 동률의 M12(농촌 모빌리티·D)·M22(장기 신탁·F)·M24(관광 수용력·F)가 보조 핵심 공백이며, 모두 ✗(w=0)라 진행이 얕은 △·○ 모델보다 위에 정렬됩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공백심각도(S×(1-w), S=S점수(A+P+T+J, 0~8)·w는 ⑥ 충족도 ◎1·○⅔·△⅓·✗0)는 이번 판에서 다시 계산하지 않았고, 정렬만 2단 키로 바꿨습니다.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 판정 2026-08-30 기준)인지로 가른 뒤, 그 안에서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의 값은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6.0, 농촌 모빌리티(M12) 5.0, 오가는 마을(M07)·고령자산화(M10)·의료 전달(M13) 각 3.33, 체류형 상설화(M02)·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각 2.0입니다. 이 가운데 상위 세 행 M06·M12·M07에 `[핵심]`을 붙였고, 그 최댓값인 M06이 속한 B 관계·인구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M06은 S=6이면서 ⑥ ✗(w=0)라 6.0으로 단독 1위이며, 정주·관광객 단독 KPI(A1)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관광객·워케이션 방문자라는 유치 부문이 실재하나 8유형 분해·재방문 KPI·평가체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공백이 가장 큽니다. 3.33 동률인 M07·M10·M13의 앞뒤는 직전 판의 순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5.0)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 5.0)는 값이 크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단양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으로 보고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내렸습니다. 0.1의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는 6기능군 집계 표시로 정렬과 피승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56% · 실행밀도 26%.** 매칭률 = 진행확인(⑥ ◎·○·△ 행) ÷ 선정 모델수 = 5 ÷ 9 ≈ 56%. 진행 미확인(✗)은 M06·M12·M22·M24 4건. 실행밀도 D = Σw ÷ 선정수(w: ◎1·○⅔·△⅓·✗0) = (○⅔×2 + △⅓×3 + ✗0×4) ÷ 9 = (1.33 + 1.00 + 0) ÷ 9 ≈ 0.26 → 26%. 착수는 걸쳐 있으나(매칭률 56%) 필수기전 충족은 얕음(실행밀도 26%)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56% · 실행밀도 26%(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매칭률 = 진행확인(⑥ ◎·○·△ 행) ÷ 선정 모델수 = 5 ÷ 9 ≈ 56%. 진행 미확인(✗)은 M06·M12·M22·M24 4건. 실행밀도 D = Σw ÷ 선정수(w: ◎1·○⅔·△⅓·✗0) = (○⅔×2 + △⅓×3 + ✗0×4) ÷ 9 = (1.33 + 1.00 + 0) ÷ 9 ≈ 0.26 → 26%. 착수는 걸쳐 있으나(매칭률 56%) 필수기전 충족은 얕음(실행밀도 26%)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⑥를 같은 산식(Σw ÷ 선정 수)으로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2026-08-30 기준). 89곳 전체에서 ◎ 판정이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습니다. **[보정필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