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단양군 — v260811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1u · 2026년 7월 11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재채점 재발행. 임실은 v260710 행정렬·[핵심] 결함(T15)을 v260711로 교정. (+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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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이 자료는 단양군의 내부 문서·부서 계획·담당자 면담 없이, **공개된 통계와 지역혁신 사례 856건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입니다.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니라, "이런 혁신모델이 비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자"는 검토용 출발점입니다. 수치는 출처와 연도를 붙였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남겨 두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단양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 단양군)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발행본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습니다. -> 진단은 지역혁신 참조모델 24개(6개 기능군)를 단양군에 전수 대조해, **필요는 높은데 아직 비어 있는 혁신모델(공백)**과 **이미 작동하는 강점**을 한 표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내부자료·부서별 지표·이해관계자 의견·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적용은 이 초안을 지역이 내부자료로 보정해 완성합니다. +> 본 진단은 공개자료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이라,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 결과 요약 +## 0.1 진단결과 요약 -단양군은 **연 85만 명이 찾는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한국관광 100선), 도담삼봉으로 대표되는 전국급 경관·체류 관광 자산**을 가진 관광형(T4) 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구 26,656명(2026.4, 행정안전부)·노인 비율 37.6%(2024.11, 단양군 노인등록통계)의 초고령 소도시입니다. 잘하는 것과 비어 있는 것이 뚜렷합니다. **이미 작동하는 축**은 경관을 체험 상품으로 바꾸는 힘(만천하스카이워크가 4년 연속 충북 유료입장객 1위, 단양강 잔도)과 마늘·석회암 지질경관 같은 1차산업·경관 자산의 상품화이고, 노인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노인 고용률 55.8%, 2024 하반기, 단양군 노인등록통계)한다는 점은 고령 자산화의 드문 토대로 보입니다. 반면 **비어 있는 축**은 85만 방문 흐름을 정주 단일 지표가 아니라 관계·반복성으로 관리하는 틀(생활인구 포트폴리오), 한 시설에 몰리는 방문을 총량·양립 관점에서 관리하는 수용력 틀, 그리고 관광 성과를 30년+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구조입니다. +> **단양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관광의 힘은 단단한데, 그 방문객을 생활인구·관계인구로 나눠 관리하고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관광·산촌 군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가 4년 연속 충북 유료입장객 1위에 오르고 단양강 잔도가 한국관광 100선에 드는 등 '보러 오는' 관광의 힘은 이미 두텁습니다. 소백산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해 웰니스·워케이션 체류 거점으로 바꾸고, 고향사랑기부 참여자가 1천 명을 넘는 등 관계·체류 자산의 씨앗도 자라고 있습니다. 반면 이 방문객과 후원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관계 밀도로 관리하는 틀, 그리고 고향사랑·향우회 자원을 30년 이상 가는 장기 신탁·기금 그릇으로 고정하는 구조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성수기 관광 총량을 미리 관리하는 장치와 산촌·고령 지역의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같은 정주여건의 뼈대도 형성 초기 단계입니다. 잘하는 쪽(경험·체류)과 비어 있는 쪽(관계·인구, 토대·재원)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주1](#ju1).** 연 85만 규모의 방문·체류를 정주인구·방문객 총량이 아니라 관계 밀도·반복성으로 유형화해 관리하는 틀이 비어 있습니다. 보조 공백으로 F 토대·재원(관광 수용력 관리·장기 신탁)과 C 정주여건·생활복지(생활만족도·고령자산화)가 함께 상위에 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관광객·후원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관리,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 (보조 공백: F 토대·재원 = 장기 신탁·관광 수용력 관리, D 필수 생활서비스 = 농촌 모빌리티)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3%**[주2](#ju2). 단양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8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관광·경관·1차산업 축은 프로그램이 돌지만, 관계·재원·수용력 축은 아직 비어 있음). 실행밀도가 낮은(미충족 기전이 있는) 모델의 작동 조건은 아래 비교진단표 ④ 필수기전과 ⑥·⑦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6%.** 단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5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6%**[주2](#ju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걸쳐 있으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덜 갖춰진) 모델이 어떤 기전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잘 살릴 것 (직접) | 새로 검토할 것 (제안) | 피해야 할 것 (지양) | -|---|---|---| -| 만천하스카이워크·잔도 체류관광의 재방문·체류 지표화 | 방문 흐름을 8유형 생활인구로 관리(관계·반복성 KPI) | 방문객 총량·정주인구 단일 지표로만 성과 발표 | -| 노인 경제활동 55.8%를 소득형 고령자산 모델로 정례화 | 스카이워크 집중 방문의 수용력·양립 총량 관리 | 신규 대형 시설·전망대 추가로 집중 심화 | -| 마늘·석회암 지질경관의 인증·체험 적층 | 관광·기부 성과를 30년+ 장기 신탁으로 묶기 | 단발 축제·단년 보조금으로 성과를 소진 | +| 구분 | 내용 | +|---|---| +| **단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관광객·워케이션 방문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관리 · 성수기 관광 수용력·총량 사전 설계 · 고향사랑·향우회 후원풀을 장기 신탁 그릇에 담기 | +| **광역(충청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산촌 농촌 수요응답 모빌리티 다년 재원(도·국토부) · 순회+원격 결합 의료 전달(도·복지부) · 소멸대응기금의 시설 편중 시정과 다년 프로그램화(도·행안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관광객 총수 단독 KPI로 사업 성패 판정 · 기금을 전망시설·하드웨어에 집중하는 '남는 게 없는' 관광 · 성수기 방문객 극대화만 좇아 수용력·주민 생활 저하 방치 | -**핵심 메시지:** 단양은 "관광은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관계·재원·정주로 남지 않는" 지역입니다. 방문 흐름을 유형화해 관리하고, 집중을 총량으로 다스리며, 성과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세 가지가 다음 과제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단양군이 이미 가진 자산(만천하·잔도·소백산 경관·단양마늘·고향사랑기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그 성과가 5년 뒤에도 남도록 관계·재원 구조와 필수 생활서비스로 받치는 것이 이 진단의 요지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5축·근본원인 점검표·전수 채점 상세)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 0.2 강점 — 단양이 전국에 보여줄 수 있는 것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단양군의 강점) -**경관을 '머무는 체험'으로 바꾼 힘.** 만천하스카이워크(해발 320m 전망대)는 2023년 유료입장객 85.7만 명으로 4년 연속 충북 유료입장객 1위이고(출처: 뉴데일리 2024.12), 단양강 잔도와 도담삼봉은 한국관광 100선급 자산입니다. 당일 경유지를 체류형 관광지로 키운 실증이며, 정식 진단에서 국내 대표 혁신사례로 등재를 검토합니다. +관광 체류 자산이 단양군의 가장 뚜렷한 강점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가 4년 연속 충북 유료입장객 1위(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2024.12)에 올랐고, 단양강 잔도와 도담삼봉·소백산 경관이 사계절 방문 동선을 만들어 '경험·체류·배움' 영역을 두껍게 받칩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체류형 체험 상설화)([사례#1016](/case/1016/)). 여기에 문 닫은 소백산 유스호스텔 강당을 리모델링해 웰니스·워케이션 체류 거점으로 조성 중이어서 '보고 가는' 관광을 '머무는' 체류로 넓히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관계 자산도 자라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참여자가 1천 명을 넘었고 구인사 템플스테이 등 지역 자산과 엮은 답례품을 운영하며, 개인 최고한도 기부 사례도 나왔습니다(연결 모델: 관계인구 후원풀). 산업에서는 단양마늘 등 1차산업 브랜드가 있고, 고령화율 40.5%(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31위)의 여건 속에서도 치매쉼터·노인 돌봄 프로그램과 AI 돌봄로봇을 추진해 고령자산화의 출발선을 놓고 있습니다. 재원 면에서도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2027년 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워크숍을 진행 중이어서 재정 동력이 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고령을 부담이 아니라 자산으로.** 노인 비율 37.6%(2024.11, 단양군 노인등록통계)의 초고령 지역이면서도 노인 고용률이 55.8%(2024 하반기, 같은 통계)에 이릅니다(전국 65세+ 고용률은 대체로 30%대 후반이라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도내 군 단위 최초로 노인등록통계를 작성·공표해(발표 2026.1) 고령 노동·소득 실태를 관리하기 시작한 점은 고령자산화(M10)의 이른 출발선입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처음에는 ⑦·⑧·⑨열만 보셔도 됩니다. 전체 24개 모델 전수 채점은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 참조. -> 참조모델 24개를 단양군에 전수 대조해 선정한 11개입니다. 공백심각도(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음) 내림차순으로 정렬했고, 상단일수록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워케이션으로 오는 사람은 꾸준합니다. 이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평가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만천하·워케이션 방문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 유형별 추이 평가체계 공식화 | 관광객 총수만 집계하고 생활인구 유형·반복성 KPI를 두지 않기(방문객 수 극대화만 좇다 재방문·관계는 못 남김)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의무)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노선이 끊기거나 비어 있는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밀도를 진단해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요밀도 진단 후 폐지·공백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설계 · [광역] 도·국토부 적자 분담 다년 재원 | 수요 진단 없이 고정 노선만 증차(오기시 반례처럼 이용률 미달로 정기노선 회귀) | [사례#745](/case/745/) · [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F 토대·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 30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와 향우회, 구인사를 찾는 분들처럼 관계의 갈래가 있습니다. 이를 후원 이력 DB로 바꾸고 30년 넘는 신탁 그릇에 담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향우회·구인사 팬을 후원 이력 DB로 전환 · 지정기부를 30년+ 신탁 그릇에 담기 · [광역] 도 출연·CSR 결합 매칭 | 모금액 총액만 홍보하고 사용처를 명부·단발 후원에 묶어두기(향우회 명부를 관계 DB로 오인)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성수기면 만천하와 도담삼봉에 사람이 몰립니다. 총량·시간대 상한을 활성화 지표와 같은 자리에 놓고 부담 재원을 회수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성수기 만천하·도담삼봉 총량·시간대 상한을 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에 설계 · 부담 동 재원 회수 조례 검토 · [공공기관] 소백산 국립공원·도 협의 | 총량 설계 없이 방문객 유치 시설만 늘리기(기금을 전망시설·하드웨어에 집중해 '남는 게 없는' 관광, 마테라형 과잉 답습) | [사례#358](/case/358/) · [사례#15](/case/15/) · [C3](/causes/#C3)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귀농·귀촌을 받아 왔고 빈집과 농지, 계절근로자 유입도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선발을 붙인 무상임대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귀농·귀촌 정착에 빈집·농지 무상임대와 노동·재능 기부 의무·선발을 결합 · 계절근로자 정주 전환 경로 설계 | 주거·일·교육 패키지 없이 현금성 정착금만 지급(선발·의무 없이, 진안 의무결합의 반대) | [사례#3](/case/3/) · [사례#674](/case/674/) · [E4](/causes/#E4)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단양마늘과 산나물, 전통 기술을 다뤄 온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를 소득·전수 주체 모델로 세우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두는 일은 아직입니다) | 단양마늘·산나물·전통 기술을 고령자 소득·전수 주체 모델로(고령 일자리·돌봄 결합형) ·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지 않기(단발 일자리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가 거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여러 지점으로 넓히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 거점을 순회 진료·원격 협진과 결합해 다지점화 · [광역] 도·복지부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 대형 병원 유치 단발 공약으로 대체(순회+원격 전달 체계 없이, 진주의료원 철수 반례) | [사례#749](/case/749/) · [사례#752](/case/752/) · [E1](/causes/#E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잔도, 소백산 경관에 워케이션 센터가 더해졌습니다. 비수기 상설 콘텐츠로 확장하고 체류일수·재방문을 재는 일은 아직입니다) | 워케이션 센터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확장 · 체류일수·재방문 KPI 도입 | 축제·성수기 단발 이벤트로만 운영해 비수기 체류 공백 방치('보고 가는' 경유 관광에 머무름) | [사례#1010](/case/1010/) · [C3](/causes/#C3)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단양마늘과 경관을 묶은 상품화가 돌고 있습니다. 미식·구독 판로로 적층하는 일은 아직이고, 마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도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단양마늘·경관을 인증·미식·구독 판로로 적층(경관 상품화는 작동 중, 미식·판로 심화 여지) · [보정필요] 마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 축제 기간에만 판로를 열고 상시 직거래·구독 채널을 비워두기 | [사례#57](/case/57/) · [사례#1020](/case/1020/)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2. 진단 해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평가체계 공식화 | ✗ | 85만 방문·기부자·향우를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관계 밀도를 지표화 | 방문객 총량·정주인구만 발표하고 반복성·관계를 안 봄 | [사례#1085](/case/1085/)·[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 | ①사전 총량 상한 ②부담 동 재원 회수 ③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스카이워크·잔도 집중 시기의 총량 상한·분산 설계, 부담 지역 재원 환류 | 집중 완화 없이 대형 전망대·시설을 추가해 쏠림을 키움 (반례: 두브로브니크 성벽 과밀) | [사례#48](/case/48/)·[사례#358](/case/358/) / [C3](/causes/#C3)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 | ①활동·후원 누적 DB ②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③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관광·고향사랑기부 성과를 향우·팬 DB로 묶어 장기 공익신탁으로 [주체: 광역 출연 협력] | 단년 모금·명부 관리에 그쳐 재원이 정치·예산 변동에 휘둘림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M04·A 경험·체류·배움) | ①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 ②체류형(숙박·반복) ③회복 성과 측정 | △ | 산악·온천·자연 자산에 보건·복지 주체를 결합한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 시범 | 대학·의료 결합 없이 '힐링' 간판만 붙인 단발 숙박 상품 | [사례#1064](/case/1064/) / [E1](/causes/#E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화 ②민간·NPO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빈점포를 마을카페·벤치·펍 포맷으로 표준화,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 시설만 짓고 운영 주체·평가 없이 방치 | [사례#691](/case/691/)·[사례#727](/case/727/) / [E1](/causes/#E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 ②민간·NPO 실행 ③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관광 정비와 별도로 마을 단위 생활밀착 개입(쿨링·녹지·안전)을 생활만족도로 평가 | 정주인구 단일 KPI로 환원하거나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사례#693](/case/693/)·[사례#643](/case/643/) / [B1](/causes/#B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 산악 오지 마을 수요응답 교통을 요금·예약 단순화와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을 무리하게 유지 (반례: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 [사례#745](/case/745/)·[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 마늘·석회암 지질경관을 인증·체험으로 적층, 지질공원 해설과 미식 연계 | 경관 촬영 명소만 늘리고 생산자 소득·인증 적층으로 못 이음 | [사례#57](/case/57/)·[사례#22](/case/22/) / [F1](/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스카이워크·잔도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험·체류로 전환해 체류일수 지표화 | 성수기 방문객 수 발표에 그치고 비수기·재방문을 안 봄 | [사례#1016](/case/1016/)·[사례#6](/case/6/) / [A1](/causes/#A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노인 고용률 55.8%를 소득형 고령 노동·전수 모델로 정례화, AI 돌봄과 연계 | 고령을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보고 소득·전수 주체로 안 세움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 | △ | 빈집·폐교·유휴농지를 노동기부형 무상임대(농촌체류형 쉼터)로 큐레이션 | 현금 지원 위주로 전환하거나 선발·기부 이행 관리를 놓침 | [사례#3](/case/3/) / [E4](/causes/#E4) | +단양군이 이미 잘하는 쪽은 경험·체류입니다. 만천하·잔도·소백산 경관을 축으로 한 1차산업·미식·경관과 체류형 체험 상설화(○)가 관광 동선과 워케이션 시도로 절반쯤 갖춰져 있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세 갈래입니다. ① 관광객·후원자를 생활인구·관계인구로 분해해 재방문·관계 밀도로 관리하는 일(가장 비어 있음), ② 고향사랑·향우회 자원을 30년+ 신탁 그릇으로 고정하고 성수기 관광 총량을 미리 설계하는 일, ③ 산촌·고령 여건의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을 순회+원격으로 받치는 일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관광객 총수 단독 KPI로 사업 성패를 재는 관성, 기금을 전망시설·하드웨어에 몰아 '남는 게 없는' 관광에 그치는 관성, 그리고 주거·일·교육 패키지 없이 현금만 지급하는 정착 방식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학교 앵커·협동조합 금융·사회적 연결 거점·생활만족도·평생학습망·예술제(M11·M17·M08·M09·M05·M01)는 경계선(S=4)으로 정식 진단에서 다루고, 대학·산업 앵커·영업법인·인재정주 결합·재생에너지 자립·디지털 거점·거버넌스 토대·웰니스 회복·경계자산·젠트리 표준계약(M14·M15·M16·M18·M19·M20·M04·M21·M23)은 대학·앵커기업·시민조합 맹아·경계 대형자산 등 전제 자산이 약해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M01~M24는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의 채점표에 회계). -## 2. 표 해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강점(○).** 하단의 **1차산업·미식·경관 상품화, 체류형 체험여행, 고령자산화**가 단양이 이미 프로그램으로 작동시키는 축입니다(만천하스카이워크·잔도의 체류관광, 마늘·지질경관의 상품화, 노인 경제활동이 실제로 돌아갑니다. 강점이므로 정렬 하단에 둠).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상단 핵심 공백에 있습니다:** ① 생활인구 포트폴리오(85만 방문을 관계·반복성으로 유형화), ② 관광 수용력 관리(스카이워크 집중을 총량·양립으로), ③ 출향민 장기신탁(관광·기부 성과를 30년+ 재원으로 묶기)이 비어 있고 필요가 큽니다. 그다음으로 웰니스·회복 거점, 생활권 고립 대응, 생활만족도, 농촌 모빌리티가 초고령·산악 여건에서 부분(△) 상태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방문객 총량·정주인구 단일 지표 발표, 집중 완화 없는 대형 시설 추가, 단발·단년 보조금으로 성과를 소진하는 관성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 부재(P=0)로 정당한 비움(권고 대상 아님), 학교 앵커(M11)·거버넌스 토대(M20)·지역기업 결합(M16)·의료 전달(M13)·디지털 거점(M19)·예술제(M01)·평생학습망(M05)·협동조합 금융(M17)은 S≤4로 경계·제외 처리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 [보정필요] 항목은 정식에서 재판정). -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이 진단에서의 역할 | -|---|---| -| **시군 직접 (단양군)** | 생활인구 8유형 관리·반복성 KPI(M06), 관광 수용력 총량 설계(M24), 마을 단위 생활만족도·고립 대응(M09·M08), 고령 소득 모델·수요응답 교통(M10·M12), 미식·경관 인증 적층(M03) | -| **광역 (충청북도)** | 출향민 장기신탁 출연·매칭(M22), 관광 수용력 광역 조정, 생활만족도 트랙 광역 확산, RISE 3대전략산업(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연계 검토 | -| **공공기관·대학** | 웰니스·회복 거점의 보건·의료·대학 결합(M04), 고령 노동·건강 관리 협력 | -| **중앙** |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 농촌체류형 쉼터·수요응답 교통 제도, 신탁 관련 제도 정비 제안·요청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단양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체류형 상설화(M02) · 오가는 마을(M07) · 고령자산화(M10) | 단양군·군 출연 재단·NPO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충청북도) | 농촌 모빌리티(M12) · 의료 전달(M13) · 소멸기금 다년 프로그램화 | 충청북도·충북 RISE | 제안·시범지·수요 제출 | +| 공공기관·대학 | 소백산 국립공원 수용력 협의(M24) · 배움 자산 커리큘럼(M05) | 국립공원공단·교육청 | 협력·연계 | +| 중앙 | 의료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M13) · 모빌리티 적자 분담(M12) · 기금 시설 편중 시정 | 복지부·국토부·행안부 | 제안·요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 공개자료에서 단양군 최신 수치 미확인 [보정필요] -- 2024 고향사랑기부제 단양군 모금액: 전국 총액(879억, 2024)만 확인, 단양군 개별액 미확인 [보정필요] -- GRDP·청년 고용률·산업구조 세부: KOSIS 클라이언트 렌더로 값 미확보 [보정필요] -- 만천하스카이워크 2024 유료입장객 정확 수치: 언론 '85만 명 이상'만 확인(2023년 85.7만 명은 확인) [보정필요] +**전수 S점수 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J 제도, 각 0~2, 합 0~8 / S≥5 선정·4 경계·≤3 제외).**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유형 T4 관광형(만천하·잔도·소백산) 主 + T1 농업형(단양마늘) + 산촌 보조. Top5 근본원인 = G4 인구절벽·고령화 · A1 정주 단일 KPI · A6 메가·시설 선호 · C3 자연유산 단편 활용 · F3 장기 후원자 부재. -**5종 미반영 한계.** 내부자료·부서별 지표·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은 0차 가설이며, 정식 진단·내부자료 보정으로 확정됩니다. +| 모델 | A | P | T | J | S | 판정 | +|---|---|---|---|---|---|---| +| M02 체류형 체험 상설화 | 1 | 2 | 2 | 1 | 6 | 선정 | +| M03 1차산업·미식·경관 | 1 | 2 | 2 | 1 | 6 | 선정 | +| M06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2 | 1 | 2 | 1 | 6 | 선정(핵심 공백) | +| M07 오가는 마을 | 1 | 1 | 2 | 1 | 5 | 선정 | +| M10 고령자산화 | 2 | 1 | 1 | 1 | 5 | 선정 | +| M12 농촌 모빌리티 | 2 | 1 | 1 | 1 | 5 | 선정 | +| M13 의료 전달 | 2 | 1 | 1 | 1 | 5 | 선정 | +| M22 출향민→신탁 | 2 | 1 | 1 | 1 | 5 | 선정 | +| M24 관광 수용력 관리 | 1 | 1 | 2 | 1 | 5 | 선정 | +| M01 예술제+유휴공간 | 1 | 1 | 1 | 1 | 4 | 경계(정식) | +| M05 분산형 평생학습망 | 1 | 1 | 1 | 1 | 4 | 경계(정식) | +| M08 사회적 연결 거점 | 1 | 1 | 1 | 1 | 4 | 경계(정식) | +| M09 생활만족도·정주여건 | 1 | 1 | 1 | 1 | 4 | 경계(정식) | +| M11 학교 앵커 | 1 | 1 | 1 | 1 | 4 | 경계(정식) |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 1 | 1 | 1 | 1 | 4 | 경계(정식) | +| M04 웰니스·돌봄 회복 | 1 | 0 | 1 | 1 | 3 | 제외(자격주체 병원·대학 결합 약) | +| M14 대학·산업 앵커 | 1 | 0 | 1 | 1 | 3 | 제외(대학·연구원 부재) | +| M16 인재정주 결합 | 1 | 0 | 1 | 1 | 3 | 제외(앵커기업·은행 협력 약) | +| M20 거버넌스 토대 | 1 | 0 | 1 | 1 | 3 | 제외(시민조합 맹아 약) | +| M15 영업법인 | 0 | 0 | 1 | 1 | 2 | 제외(기술·제조 기업군 약) | +| M18 재생에너지 자립 | 0 | 0 | 1 | 1 | 2 | 제외(적지·주민조합 [보정필요]) | +| M19 디지털·AI 거점 | 0 | 0 | 1 | 1 | 2 | 제외(인프라 선행 미확인) | +| M21 경계자산 거버넌스 | 0 | 0 | 0 | 1 | 1 | 제외(경계 대형자산 없음) | +| M23 젠트리 표준계약 | 0 | 0 | 0 | 1 | 1 | 제외(재생지구·임대상승 없음) |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도출: F-5 공백심각도(S×(1−w), S=원인적합도로 쓰는 S점수 0~8·A축 단일 항 아님·w=⑥ 충족도: ◎1·○⅔·△⅓·✗0) 내림차순. M06은 S=7(원인적합2·전제자산1·유형2·제도2)·⑥=✗(w=0)로 공백심각도 7.00으로 전 모델 중 최상위(동점 M24와 병렬 상위이나, 방문 흐름을 관계로 전환하는 상위 재구성이라 대표 핵심 공백으로 둠). 근거: 연 85만 방문·체류 자산은 두터우나 8유형 분해·반복성 KPI·평가체계(A7 필수기전 3)가 공개자료로 미확인, 근본원인 [A1](/causes/#A1)(정주 단일 KPI) 직결.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선정 9 · 경계 6 · 제외 9). 선정 9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73% · 실행밀도 33%.** 매칭률 = 진행 확인(◎○△) 8 ÷ 선정 11 = 73%.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 3×⅔ + △ 5×⅓ + ✗ 3×0) ÷ 11 = 3.67 ÷ 11 = 33%. 선정 기준 = S점수(A·P·T·J 각 0~2, 합 0~8) S≥5 선별·4 경계·≤3 제외, 전수 합집합 24모델. 관광·경관·1차산업·고령 축에 착수가 넓으나(○ 3·△ 5) 관계·재원·수용력 축의 기전은 미착수(✗ 3: M06·M24·M22)여서 실행밀도가 낮음(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음).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도출: 선정 9행의 공백심각도(S×(1-w), S=S점수(A+P+T+J, 0~8)·w는 ⑥ 충족도 ◎1·○⅔·△⅓·✗0)를 내림차순 정렬. M06은 S=6이면서 ⑥ ✗(w=0)라 공백심각도 6.0으로 단독 1위이며, 정주·관광객 단독 KPI(A1)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관광객·워케이션 방문자라는 유치 부문이 실재하나 8유형 분해·재방문 KPI·평가체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공백이 가장 크므로 핵심 공백으로 판정. 기능군은 B 관계·인구. 이어 공백심각도 5.0 동률의 M12(농촌 모빌리티·D)·M22(장기 신탁·F)·M24(관광 수용력·F)가 보조 핵심 공백이며, 모두 ✗(w=0)라 진행이 얕은 △·○ 모델보다 위에 정렬됩니다. + +<a id="ju2"></a>**[주2] 매칭률 56% · 실행밀도 26%.** 매칭률 = 진행확인(⑥ ◎·○·△ 행) ÷ 선정 모델수 = 5 ÷ 9 ≈ 56%. 진행 미확인(✗)은 M06·M12·M22·M24 4건. 실행밀도 D = Σw ÷ 선정수(w: ◎1·○⅔·△⅓·✗0) = (○⅔×2 + △⅓×3 + ✗0×4) ÷ 9 = (1.33 + 1.00 + 0) ÷ 9 ≈ 0.26 → 26%. 착수는 걸쳐 있으나(매칭률 56%) 필수기전 충족은 얕음(실행밀도 26%)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 +**[보정필요] 목록.** + +- GRDP·청년고용률·재정자립도·소멸위험지수 등 5축 정량지표(KOSIS 시군구 미가용, 지방재정365 폴백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 배분액 +- 단양마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M03) +- 농촌 수요응답 교통 수요밀도·조례(M12) +- 순회+원격 의료 결합 현황(M13) +- 생활인구 8유형 데이터 접근(M06) +- 재생에너지 적지·주민조합 역량(M18). + +**수치 출처.** 고령화율 40.5%(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31위·평균 27.83% 대비 +12.67%p) / 만천하스카이워크 4년 연속 충북 유료입장객 1위(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2024.12 보도)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우수·2027년 확보 사업 발굴(단양군, 2025~2026 지역언론 보도) /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1천 명 초과(2024 보도) / 소백산 유스호스텔 강당 리모델링 웰니스 센터('스튜디오 다리안 W')·워케이션 연계 조성 중(2024~2026 보도) / 노인 돌봄(치매쉼터·AI 돌봄로봇) 추진(단양군 보도). +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종은 공개자료 기반 요약판이라 미반영이며, 정식 확장 시 보정합니다.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자체 작성 해설·진단 프레임·분석표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CC BY 4.0으로 제공하며, 인용된 외부 자료·통계는 각 출처의 이용조건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