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옹진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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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은 등록인구의 여러 배에 이르는 체류인구와 병원선 도서 의료를 갖춘 섬이나, 그 체류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고 자립 재원으로 잇는 구조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 옹진군은 서해5도를 포함한 7개 면 유인도의 접경 도서 지역으로, 등록인구는 19,340명(2026-06)까지 줄었고 고령인구비율 36.1%(2025)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6위에 이릅니다. 한편 등록인구의 여러 배에 이르는 체류인구(2025년 10월 15.1배로 전국 시군구 2위, 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와 병원선 건강옹진호로 지탱하는 도서 의료 전달은 다른 지역이 갖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강한 것과 비어 있는 것을 함께 보면, 잘 작동하는 축은 도서 의료 전달(병원선)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재원 그릇이고, 비어 있는 축은 그 체류인구를 생활인구 유형별 관리와 재원으로 묶는 구조, 어업 위축에 대응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협동조합 지역금융, 출향민과 연고자의 관계를 오래 가는 신탁으로 잇는 재원 파이프라인입니다. 근본원인 점검(Top5 [주4](#ju4))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옹진군은 서해5도를 포함한 7개 면 유인도의 접경 도서 지역으로, 등록인구는 19,340명(2026-06)까지 줄었고 고령인구비율 36.1%(2025)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6위에 이릅니다. 한편 등록인구의 여러 배에 이르는 체류인구(2025년 10월 15.1배로 전국 시군구 2위, 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와 병원선 건강옹진호로 지탱하는 도서 의료 전달은 다른 지역이 갖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강한 것과 비어 있는 것을 함께 보면, 잘 작동하는 축은 도서 의료 전달(병원선)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재원 그릇이고, 비어 있는 축은 그 체류인구를 생활인구 유형별 관리와 재원으로 묶는 구조, 어업 위축에 대응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협동조합 지역금융입니다. 출향민과 연고자의 관계를 오래 가는 신탁으로 잇는 재원 파이프라인도 비어 있으나, 국내에 아직 선례가 없는 쪽이라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근본원인 점검(Top5 [주4](#ju4))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주3](#ju3). 보조 공백: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 관계망을 장기 신탁으로).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주3](#ju3). 보조 공백: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 어업인·해녀 숙련의 자산화). -> 진단결과. 적용 가능한 참조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0%입니다 [주1](#ju1).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3%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대부분 부분·논의 단계) [주2](#ju2). 각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④ 필수기전과 ⑥ 판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적용 가능한 참조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0%입니다 [주1](#ju1).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대부분 부분·논의 단계) [주2](#ju2). 각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④ 필수기전과 ⑥ 판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옹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관리(M06),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M07),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 **광역(인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익공유(M18, 해상풍력 인허가·계통은 중앙·광역), 출향민 관계망 장기 신탁(M22, 출연·고향사랑 지정기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M17, 수협중앙·광역) | +| **광역(인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익공유(M18, 해상풍력 인허가·계통은 중앙·광역),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M17, 수협중앙·광역), 병원선 원격협진 상시화·다년 재원 법제화(M13, 복지부·인천의료원)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패 평가, 서해5도 계획을 시설·하드웨어 위주 단발 집행, 정주생활지원금 현금 지급만 확대(정착 구조 대신 수급만 남김)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부서 KPI, 민간 협력,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 옹진군의 대표 강점은 도서 의료 전달입니다. 병원선 '건강옹진호'([사례#1008](/case/1008/), 총사업비 약 126억 원·국비 80억 포함)가 6개 면 17개 섬을 순회 진료하고 백령권 닥터헬기가 응급 이송을 받치면서, 거점과 순회를 결합한 도서 의료 전달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비교진단표 M13 ◎). 이는 전국에 내세울 수 있는 옹진의 대표 혁신사례입니다. -또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 총 6,772억 원 규모)이라는 다년 재원 그릇을 확보했고, 정주생활지원금(월 최대 20만 원)과 출향민·연고자 여객운임 지원으로 정착과 관계 유지의 마중물을 놓고 있습니다. 등록인구의 여러 배(성수기 10월 15.1배·전국 시군구 2위)에 이르는 체류인구는 관광·군 장병 수요가 겹친 결과로, 관계·생활인구 자산이 두텁다는 신호입니다. 이 강점들을 아래 진단에서 재정렬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또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 총 6,772억 원 규모)이라는 다년 재원 그릇을 확보했고, 정주생활지원금(월 최대 20만 원)과 출향민·연고자 여객운임 지원으로 정착과 관계 유지의 마중물을 놓고 있습니다. 등록인구의 여러 배(성수기 10월 15.1배·전국 시군구 2위)에 이르는 체류인구는 관광·군 장병 수요가 겹친 결과로, 관계·생활인구 자산을 갖췄다는 신호입니다. 이 강점들을 아래 진단에서 재정렬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옹진군이 이미 하는 것(⑥)과 더 검토할 것(⑦), 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 정렬.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체류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을 만큼 오가는 사람이 두텁습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리빙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많은 체류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하는 리빙랩 시작. 광역 생활인구 데이터 연계는 [광역]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패 평가(관계·체류 자산이 지표에 안 잡힘) | [사례#1056](/case/1056/) 섬청년 보금자리 · 원인 [A1](/causes/#A1) · 제도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체류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을 만큼 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리빙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많은 체류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하는 리빙랩 시작. 광역 생활인구 데이터 연계는 [광역]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패 평가(관계·체류 자산이 지표에 안 잡힘) | [사례#1056](/case/1056/) 섬청년 보금자리 · 원인 [A1](/causes/#A1) · 제도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주민 지분 50%+ ②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섬 태양광과 서해 해상풍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를 주민 지분과 재투자 구조로 설계한 사례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섬 태양광·서해 해상풍력 이익공유를 주민 지분·재투자 구조로 설계하는 시범. 인허가·계통은 [중앙][광역], 주민조합 조직은 시군 | 대형 화력·외지 자본 풍력으로 이익이 섬 밖으로 나가는 구조 답습 | [사례#54](/case/54/) 사모소 · [사례#21](/case/21/) 보른홀름 · 원인 [F4](/causes/#F4)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섬마다 빈집과 폐교, 관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 패키지로 바꾸는 시범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빈집·폐교·관사를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 패키지로 전환하는 시범(현금 대신 정착 구조) | 현금성 정주지원금만 늘려 정착률 대신 수급만 남기기(아마초 정착은 노동기부 조건) | [사례#3](/case/3/) 아마초 · 원인 [E4](/causes/#E4) · 제도 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 어업인과 해녀의 기술이 섬의 밑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소득형 전수·체험으로 자산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 어업인·해녀의 기술을 소득형 전수·체험으로 자산화. 초고령을 부담이 아닌 자원으로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기(소득·전수 주체화 놓침)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 원인 [G4](/causes/#G4)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수협·농협을 축으로 꽃게와 까나리의 가공·유통이 이어집니다. 지역재투자를 조건으로 결합하고 수출 판로를 여는 일은 아직입니다) | 수협·농협과 꽃게·까나리 가공·유통을 지역재투자 조건으로 결합. 수출 판로는 [광역][공공기관] | 단발 가공시설 보조금(재투자 의무 없는 시설로 종료) | [사례#41](/case/41/) 벤디고 · [사례#13](/case/13/) 몬드라곤 · 원인 [F1](/causes/#F1)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 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출향민과 서해5도 연고자로 이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활동 이력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신탁으로 묶는 일은 아직입니다) | 출향민·서해5도 연고자 활동 이력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신탁으로 묶기. 출연은 [광역] | 명부·일회성 모금에 그쳐 30년 구조로 못 묶기 | 원인 [F3](/causes/#F3) ·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 어업인과 해녀의 숙련이 섬의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소득형 전수·체험으로 자산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 어업인·해녀의 기술을 소득형 전수·체험으로 자산화. 초고령을 부담이 아닌 자원으로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기(소득·전수 주체화 놓침)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 원인 [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수협·농협을 축으로 꽃게와 까나리의 가공·유통이 이어집니다. 지역재투자를 조건으로 결합하고 수출 판로를 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협·농협과 꽃게·까나리 가공·유통을 지역재투자 조건으로 결합. 수출 판로는 [광역][공공기관] | 단발 가공시설 보조금(재투자 의무 없는 시설로 종료) | [사례#41](/case/41/) 벤디고 · [사례#13](/case/13/) 몬드라곤 · 원인 [F1](/causes/#F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가 섬마다 있습니다.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 | 경로당 신축 하드웨어로 종결(운영·고립지표 없음) | [사례#691](/case/691/) 해피투챗 벤치 · [사례#718](/case/718/) Men's Shed · 원인 [B1](/causes/#B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꽃게와 까나리, 굴이 섬의 이름으로 팔립니다. 인증 적층에 체험·직거래 판로를 얹고 경관 정비와 묶는 일은 아직입니다) | 꽃게·까나리·굴 인증 적층에 체험·직거래 판로를 얹고 경관 정비 결합. 수출 판로는 [광역] | 축제·특산품 단발 판촉(인증·전승·판로 적층 없음)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 · 원인 [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백령과 덕적을 축으로 섬 관광이 이어지고 백령공항 개항도 앞두고 있습니다. 비수기 상설·대회 결합형 체류로 바꾸는 일은 아직입니다) | 백령·덕적 관광을 비수기 상설·대회 결합형 체류로 전환 | 백령공항 개항 후 총량 설계 없이 관광 밀어붙이기([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사례#356](/case/356/) 미코노스 과잉관광 답습 경계) | [사례#6](/case/6/) 유후인 · 원인 [C3](/causes/#C3)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꽃게와 까나리, 굴이 섬의 이름으로 팔립니다. 인증 적층에 체험·직거래 판로를 얹고 경관 정비와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꽃게·까나리·굴 인증 적층에 체험·직거래 판로를 얹고 경관 정비 결합. 수출 판로는 [광역] | 축제·특산품 단발 판촉(인증·전승·판로 적층 없음)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 · 원인 [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백령과 덕적을 축으로 섬 관광이 이어지고 백령공항 개항도 앞두고 있습니다. 비수기 상설·대회 결합형 체류로 바꾸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백령·덕적 관광을 비수기 상설·대회 결합형 체류로 전환 | 백령공항 개항 후 총량 설계 없이 관광 밀어붙이기([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사례#356](/case/356/) 미코노스 과잉관광 답습 경계) | [사례#6](/case/6/) 유후인 · 원인 [C3](/causes/#C3)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병원선과 닥터헬기가 섬을 돌며 거점과 순회를 함께 갖췄습니다. 남은 것은 원격 협진 상시화와 다년 재원 법제화입니다) | 병원선·닥터헬기에 원격 협진 상시화, 다년 재원 법제화는 [중앙] | 전달 자산(병원선·진료소) 철수·통폐합(진주의료원 반례)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 [사례#751](/case/751/) RFDS · [사례#752](/case/752/) 이나시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한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의 후원을 오래 가는 신탁으로 묶는 일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옹진군이 안 하고 계신 일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일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에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 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출향민과 서해5도 연고자로 이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활동 이력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신탁으로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서해5도 연고자와 출향민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하는 창구가 이미 있고,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이라는 다년 재원 그릇도 확보돼 있습니다. 다만 관계인구의 후원을 30년 넘는 신탁으로 목적까지 고정한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여객운임 지원과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거쳐 간 분들의 활동 이력을 누적 DB 한 벌로 모으고, 지정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얼마 동안 쓸지 조례 한 줄로 적어 두는 시범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신탁 설계와 출연은 [광역](인천시 출연·신탁 설계)과 협의합니다 | 명부·일회성 모금에 그쳐 30년 구조로 못 묶기 | 원인 [F3](/causes/#F3) ·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로 확장됩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 옹진의 가장 단단한 축은 도서 의료 전달입니다. 병원선과 닥터헬기가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를 이미 구현하고 있어 M13이 유일한 ◎이며, 이 전달 자산의 철수·통폐합을 막는 법·재정 내성이 오히려 지킬 지점입니다. 꽃게·까나리 등 수산 브랜드(M03)와 백령·덕적 관광(M02)은 원천 자산이 있어 ○ 수준으로 작동하나, 인증 적층과 비수기 상설화가 얕습니다. +**강점(◎·○).** 옹진의 가장 확실한 축은 도서 의료 전달입니다. 병원선과 닥터헬기가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를 이미 구현하고 있어 M13이 유일한 ◎이며, 이 전달 자산의 철수·통폐합을 막는 법·재정 내성이 오히려 지킬 지점입니다. 꽃게·까나리 등 수산 브랜드(M03)와 백령·덕적 관광(M02)은 원천 자산이 있어 ○ 수준으로 작동하나, 인증 적층과 비수기 상설화가 얕습니다. **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은 강한 자산을 재원·관리 구조로 잇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전국 2위의 체류인구를 8유형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어업 위축에 대응할 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빈집·관사를 노동기부형 정착 패키지로 바꾸는 오가는 마을(M07)이 우선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서해5도 계획의 시설·단발 집행, 현금성 지원금 확대는 착수는 넓히나 작동은 얕게 만드는 관성적 제안입니다. 백령공항 개항을 앞두고는 총량 설계 없는 관광 확대를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 +**이번 판의 배치.** 채점은 그대로 두고 배치와 표기만 바꿨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 신탁(M22)은 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고, `[핵심]`은 국내에 선례가 있는 상위 세 행(M06·M18·M07)에 답니다.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과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그 뒤를 잇지만 세 행 밖이라 마커를 뗐습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대학·연구원, 기술·제조 기업군, 앵커기업·은행 협력, 도시재생 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옹진에 없어 제외했습니다(정당한 비움, 권고 대상 아님). ## 산정 근거와 도출 + +비교진단표에 올린 10개 가운데 M22 한 행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표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라, 매칭률·실행밀도의 분모 10은 그대로입니다. **[보정필요] 목록(정식 진단 보정 대상).**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0 = 90%. ✗는 M18 1건.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0 = (◎1×1 + ○⅔×2 + △⅓×6 + ✗0×1) ÷ 10 = 4.33 ÷ 10 = 43%. 매칭률(90%)과의 격차가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음을 나타냅니다.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 F-5 · S점수 채점): 공백심각도 최댓값 = M06 생활인구 8유형(S=8, ⑥=△ w=⅓) → 8×(1-0.33) ≈ 5.33으로 최대이므로 B 관계·인구가 핵심 공백 영역. 다음은 M18 재생에너지 5×(1-0)=5.0, M07 오가는 마을 7×(1-0.33)≈4.67.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0 = (◎1×1 + ○⅔×2 + △⅓×6 + ✗0×1) ÷ 10 = 4.33 ÷ 10 = 43%. 매칭률(90%)과의 격차가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음을 나타냅니다.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요약판의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비교진단표 1,001행). 그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며, 백점 만점으로 읽을 값이 아닙니다.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 F-5 · S점수 채점): 공백심각도 = S×(1-w). 행별 값은 M06 8×(1-⅓)≈5.33 · M18 5×(1-0)=5.00 · M07 7×(1-⅓)≈4.67 · M10 6×(1-⅓)=4.00 · M17 6×(1-⅓)=4.00 · M22 5×(1-⅓)≈3.33 · M08 5×(1-⅓)≈3.33 · M03 7×(1-⅔)≈2.33 · M02 5×(1-⅔)≈1.67 · M13 8×(1-1)=0.00입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먼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과 미개척형을 가르고(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각 묶음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세웠습니다. M22(3.33)는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라 강조 대상에서 내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강조 대상 가운데 상위 세 행, 곧 M06(5.33)·M18(5.00)·M07(4.67)에 답니다. M10(4.00)·M17(4.00)은 그 뒤를 잇지만 세 행 밖입니다. 최댓값 모델(M06)의 기능군 B 관계·인구가 핵심 공백 영역이고, 그다음인 M18의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과 M10의 C 정주여건·생활복지를 보조 공백으로 적었습니다. - <a id="ju4"></a>**[주4]** (핵심 메시지·⑧ 근거 · F-0.5 · 근본원인·결핍 12 점검): 옹진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 Top5 = F3(장기 후원자 부재), A1(정주 단일 KPI 위험), G4(초고령 36.1%), F4(민간자본 단발), E4(주거·정주 매력). | 정주생활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 서해5도 지원 특별법·옹진군 | | 백령공항 약 1,740억 원·2027 개항 목표 [보정필요: 개항 연도 보도 혼재] | 국토부 | +| 실행밀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 2026-08-30(비교진단표 1,001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