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신안군 — v260810n 본문 변경
v260710 → v260810n · 2026년 8월 10일 — 지역 동향 변천사 정합 — 사업의 실제 단계로 ⑥·적합 총점 재검토, 좌초·중단 이력을 하지 말 것에 명시. (+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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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 결과 요약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돌린 햇빛연금과 예술섬·천일염·갯벌이라는 경험 자산은 전국에 내세울 강점이지만, 그 현금흐름과 해마다 이어지는 방문 인구를 30년 이상 재원과 관계로 묶어 고령·도서 구조에 견디게 하는 관계·인구 토대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돌린 햇빛연금, 예술섬·천일염·갯벌이라는 경험 자산, 2025년 전국에서 처음 세운 교통재단은 전국에 내세울 강점입니다. 다만 그 현금흐름과 해마다 이어지는 방문 인구를 30년 이상 재원과 관계로 묶어 고령·도서 구조에 견디게 하는 관계·인구 토대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신안군은 1004개 섬에 흩어져 주민등록 인구 42,319명(2026년 6월), 65세 이상 고령인구 16,146명으로 고령화율이 약 38%에 이르는 초고령 도서 지역입니다. 합계출산율 0.9명, 도서라는 조건 때문에 의료·교통·학교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 접근이 취약합니다. 반면 태양광·해상풍력 개발이익을 주민 배당으로 돌린 햇빛·바람연금(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 천일염 산업특구, 갯벌 세계자연유산, 누적 방문 200만의 퍼플섬은 이미 잘 작동하는 자산입니다. 잘하는 것은 경험 자산과 재생에너지 이익 환류이고, 비어 있는 것은 그 이익과 방문 인구를 오래가는 재원·관계로 고정하는 관계·인구와 토대·재원 층입니다. +신안군은 1,000곳이 넘는 섬에 흩어져 주민등록 인구 42,319명(2026년 6월), 65세 이상 고령인구 16,146명으로 고령화율이 약 38%에 이르는 초고령 도서 지역입니다. 합계출산율 0.9명, 도서라는 조건 때문에 의료·교통·학교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 접근이 취약합니다. 2026년 2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될 무렵 인구가 38,883명(2025년 9월)에서 41,858명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있어, 유입 자체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해상풍력 개발이익을 주민 배당으로 돌린 햇빛·바람연금(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 천일염 산업특구, 갯벌 세계자연유산, 누적 방문 약 200만으로 알려진 퍼플섬, 2025년 5월 전국에서 처음 세운 교통재단과 여객선 공영제는 이미 잘 작동하는 자산입니다. 2026년 7월 16일에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390MW가 착공해, 앞으로 나눌 개발이익의 크기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잘하는 것은 경험 자산과 재생에너지 이익 환류, 이동권 보장이고, 비어 있는 것은 그 이익과 방문 인구를 오래가는 재원·관계로 붙들어 두는 관계·인구와 토대·재원 영역입니다. 2026년 6월에 드러난 1,420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과 그해 7월 1조211억 원 첫 추경을 함께 놓고 보면, 단년 예산에 얹힌 사업이 정치 일정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읽힙니다. 핵심 공백 영역: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관리, 반복성 KPI, 평가체계). 필요는 높으나 현재 비어 있습니다 [주1](#ju1).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7%(선정 13건 중 착수가 확인된 10건). 실행밀도 41%.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습니다 [주2](#ju2).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9%. 신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 40%.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습니다 [주2](#ju2). | 시군이 바로 할 일 /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 | 피해야 할(지양) | |---|---| -| 직접1. 생활인구 8유형 관리체계 신설(M06) | 지양1.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측정(A1) | -| 직접2. 섬 사랑방·고립지표 평가 확대(M08) | 지양2. 메가 시설·단발 이벤트 확장(A6) | -| 직접3. 천일염·염전 기술 전수형 고령 노동 시범(M10) | 지양3. 단년 기부·단발 후원으로 재원 종료(D1·D2) | -| 제안1. 해상풍력 착수 전 배분 규약·법인격 공동기구(M21, 광역) | | +| 직접1. 생활인구 8유형 관리체계 신설(M06) | 지양1. 정주인구 증감을 단독 성과지표로 삼기(A1) | +| 직접2. 천일염·어업 기술 전수형 고령 노동 시범, 노동 인권 기준 선행(M10) | 지양2. 총량 상한과 재원 회수 설계 없이 방문·시설을 늘리기(A6) | +| 직접3. 청년·귀촌 임대주택에 일과 배움을 묶는 정착 패키지(M07) | 지양3. 단년 예산·단발 후원으로 재원 종료(D1·D2) | +| 제안1. 신안우이 해상풍력 이익 배분 이행·법인격 공동기구(M21, 광역) | | | 제안2. 햇빛연금 현금흐름 30년 이상 공익신탁(M22, 광역) | | -| 제안3. 도서 순회+원격 의료·병원선(M13, 광역·중앙) | | +| 제안3. 이미 있는 병원선·순회의료에 원격 협진 잇기(M13, 광역·중앙) | | -핵심 메시지: 신안은 재생에너지 이익과 섬 자산을 주민 몫으로 돌리는 데 전국에서 앞선 지역입니다. 다음 과제는 그 현금흐름과 방문 인구를 오래가는 재원·관계로 묶어 고령·도서 구조에 견디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신안은 재생에너지 이익과 섬 자산을 주민 몫으로 돌리는 데 전국에서 앞선 지역입니다. 다음 과제는 그 현금흐름과 방문 인구를 오래가는 재원·관계로 묶어, 군정이 바뀌어도 이어지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강점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은 태양광·해상풍력 개발이익 일부를 주민 배당으로 돌린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모델로, 2018년 개발이익공유 조례 제정 뒤 2021년 4월 전국에서 처음 지급을 시작해 누적 약 304억 원(2025년 10월) 규모로, 2026년 기준 군민의 약 49%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사례#1041](/case/1041/)).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2025년 지정)와 1섬1뮤지엄, 천일염 산업특구와 갯벌 세계자연유산, 누적 방문 200만의 퍼플섬은 경험·체험 자산의 두터운 층을 이룹니다. 신안 1004섬 어르신 사랑방·반찬배달([사례#672](/case/672/))은 도서 고립 대응의 현장 실천으로, 사회적 연결 거점 모델의 씨앗입니다.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은 태양광·해상풍력 개발이익 일부를 주민 배당으로 돌린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모델로, 2018년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만들고 2021년 6월 전국에서 처음 주민공유제를 시행해 2025년 10월까지 누적 약 304억 원을 지급했고, 같은 시점 군민의 약 49%가 연금을 받았습니다(2025년 10월 경향신문,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2025년 11월 지정)와 1섬1뮤지엄, 천일염 산업특구와 갯벌 세계자연유산, 누적 방문 약 200만으로 알려진 퍼플섬까지, 보고 겪을 거리를 여러 갈래로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단법인 교통재단을 세워 여객선 공영제를 넓혔고, 같은 달 장산~자라 연도교도 첫 삽을 떴습니다. 신안 1004섬 어르신 사랑방·반찬배달([사례#672](/case/672/))은 도서 고립 대응의 현장 실천으로, 사회적 연결 거점 모델의 씨앗입니다. -## 1. 비교진단표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판정: ◎ 강함 · ○ 있음 · △ 부분 · ✗ 미확인.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 관광·관계·재생에너지 방문을 8유형으로 분해하는 생활인구 관리체계 신설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방문객 총량만 집계(관계 밀도·재참여 미측정) | [사례#1050](/case/1050/) · [사례#1079](/case/1079/) · 원인 [A1](/causes/#A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강도·건강 관리 | ✗ | 천일염·염전·어업 기술 전수형 고령 노동 모델 시범(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배치 · 단발 일자리 사업(소득·후계 누적 안 됨) | [사례#1005](/case/1005/) · 원인 [G4](/causes/#G4)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목적 법적 고정+30년 이상 설계 /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햇빛연금 현금흐름 일부를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고정 [광역] 출연·수탁 결합 | 단년 기부·단발 후원으로 종료 · 명부 관리에 그침(정치변동에 재원 노출) | [사례#507](/case/507/) · [사례#132](/case/132/) · 원인 [F3](/causes/#F3) · [D2](/causes/#D2)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 적자분담 제도화 | △ | 도서 수요응답 여객·문전 연결·요금 단순화 [광역] 광역 DRT 플랫폼 결합 | 고정 노선 예산 보조로 회귀 · 수요밀도 진단 없는 확대(오기시 반례: 정기노선 회귀)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원인 [E1](/causes/#E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 순회+원격 협진 결합 [광역] 병원선·[중앙] 비대면진료 제도 결합 | 거점 철수·순회 중단 · 원격 없이 인력만(진주의료원 반례: 공공의료 철수) | [사례#750](/case/750/) · [사례#751](/case/751/) · [사례#752](/case/752/) · 원인 [E1](/causes/#E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 천일염·수산 가공·유통 협동조합에 지역재투자 의무 부여 | 재투자 비율 없는 일반 금융 · 생산만 하고 가공·유통 분리 | [사례#41](/case/41/) · [사례#13](/case/13/) · 원인 [F4](/causes/#F4)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사전 총량 상한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퍼플섬·갯벌 사전 총량 상한 설계(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에) | 총량 없는 방문객 확대 · 부담 동 재원 미회수(마테라 반례: 급증 뒤 거주민 이탈) | [사례#358](/case/358/) · [사례#48](/case/48/) · 원인 [A6](/causes/#A6)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퍼플섬 비수기 상설 콘텐츠와 남는 게 있는 체류형으로 확장 | 단발 축제로 종료 · 비수기 방치(통과형 관광)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원인 [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경관·시각 정비 | ○ | 천일염 GI 인증 적층과 체험·구독 판로로 가공 매출 다년화 | GI 인증 없이 원물 판매 · 체험 없는 시각 정비만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39](/case/1039/) · 원인 [F1](/causes/#F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섬 사랑방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지표(접촉률·재방문)로 평가 | 시설만 짓고 운영 주체 없음 · 고립지표 미측정(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72](/case/672/) · [사례#691](/case/691/) · [사례#718](/case/718/) · 원인 [E1](/causes/#E1)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 법인격 공동기구 / 정치변동 내성 | ○ | 해상풍력 착수 전 배분 규약·법인격 공동기구 [광역] 주도 | MOU·협의체로만 운영 · 착수 뒤 배분 협상(부울경 반례: 합의 없이 폐지) | [사례#12](/case/12/) · 원인 [A5](/causes/#A5)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주민 지분 50% 이상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 배당 소진을 넘어 재투자·차세대 자립 로드맵으로 지속(강점 유지) | 개발이익 외부 유출 방치 · 재투자 의무 없는 임대(배당 소진형으로 축소) | [사례#54](/case/54/) · [사례#21](/case/21/) · [사례#1041](/case/1041/) · 원인 [F4](/causes/#F4)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10년 이상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 재방문·상설 작품 다년 지표로 운영 지속(강점 유지) | 단발 설치미술로 소진 · 임기 내 성과 압박(운영주체 10년 미만 이탈) | [사례#1](/case/1/) · [사례#2](/case/2/) · [사례#10](/case/10/) · 원인 [C3](/causes/#C3)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2월 기본소득 시범사업 뒤 인구가 8.8% 늘어 그해 7월 성과로 보고됐습니다. 오는 사람을 관광·관계·재생에너지 방문으로 갈라 재참여를 세는 관리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산정되는 생활인구 통계를 받아 관광·관계·재생에너지 방문과 기본소득 유입을 8유형으로 나눠 보는 관리체계 세우기 | 정주인구 증감만 성과로 보고(2026년 2월 시범사업 뒤 인구 8.8% 증가를 그해 7월 대표 성과로 보고) · 방문객 총량만 집계하고 재참여를 재지 않기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56](/case/1056/) · [사례#1085](/case/1085/) · 원인 [A1](/causes/#A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강도·건강 관리 | ✗ (천일염과 어업 기술을 몸에 익힌 어르신이 많습니다. 다만 이를 소득이 나는 전수 노동으로 조직한 사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2025년 10월 태평염전 강제노동 논란처럼 노동 여건을 먼저 갖춰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 천일염·어업 기술 전수형 고령 노동 시범을 작은 규모로 시작하되 고용계약·임금·근로시간 확인 절차를 먼저 세우기 | 노동 인권 점검 없이 염전 노동을 모델로 삼기(2014년 1월 신의면 노동착취 사건, 2025년 10월 태평염전 강제노동 논란과 등록문화유산 말소 신청) ·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배치 · 단발 일자리 사업 | [사례#1005](/case/1005/) · 원인 [G4](/causes/#G4)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 /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햇빛·바람연금이 2025년 10월까지 누적 304억 원을 주민에게 돌려주며 현금흐름은 실재합니다. 그 일부를 30년 넘게 쓸 곳이 고정된 공익신탁으로 옮기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햇빛연금 현금흐름 일부를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고정 [광역] 출연·수탁 결합 | 단년 예산·단발 후원으로 종료(2026년 6월 1,420억 원 재정 부족 확인, 그해 7월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의 양묘사업 예산 미편성 항의 집회) · 명부 관리에 그치기 | [사례#507](/case/507/) · [사례#132](/case/132/) · 원인 [F3](/causes/#F3) · [D2](/causes/#D2)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사전 총량 상한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퍼플섬 누적 방문이 200만에 이르고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올라 받을 사람과 지킬 것이 함께 늘었습니다. 성수기 총량 상한과 부담을 지는 쪽으로 재원을 돌리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퍼플섬·갯벌 사전 총량 상한과 부담 동 재원 회수를 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에 놓기 | 총량 상한 없이 방문·시설만 늘리기 · 부담 동 재원 미회수(2025년 9월 세계자연유산 갯벌에 해양쓰레기가 쌓인다는 보도. 원인은 해류·어업 등 여러 갈래여서 관광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나, 보전 부담을 누가 무엇으로 감당할지가 이미 드러난 신호입니다. 마테라 반례 [사례#15](/case/15/): 급증 뒤 거주민 이탈) | [사례#358](/case/358/) · [사례#48](/case/48/) · 원인 [A6](/causes/#A6)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2025년 12월 도서 공공심야약국을 추진했고 병원선과 순회의료가 섬을 돕니다. 원격 협진을 붙여 한 묶음으로 굴리는 설계와 운항·커버리지 자료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2월 추진한 도서 공공심야약국을 순회+원격 협진과 한 묶음으로 [광역] 이미 운영 중인 병원선·순회의료와 결합(운항·커버리지 [보정필요])·[중앙] 비대면진료 제도 결합 | 거점 철수·순회 중단 · 원격 없이 인력만(진주의료원 반례 [사례#753](/case/753/): 공공의료 철수) | [사례#750](/case/750/) · [사례#751](/case/751/) · [사례#752](/case/752/) · [사례#1008](/case/1008/) · 원인 [E1](/causes/#E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3년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으로 천일염·김·수산 가공의 발판이 놓였습니다. 가공 이익이 지역에 남게 할 재투자 의무 비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천일염·김·수산 가공 유통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2023년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발판으로) | 지역 생산품 없이 직매장만 열기(2021년 8월 임자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신안산 아닌 물품으로 매대를 채워 지적받음) · 재투자 비율 없는 일반 금융 · 생산만 하고 가공·유통 분리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원인 [F4](/causes/#F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청년농촌보금자리와 청년바다마을, 압해읍 공공임대로 살 자리가 여러 갈래 들어섰습니다. 일과 배움, 마을 기여를 조건으로 묶는 정착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청년농촌보금자리·청년바다마을·압해읍 공공임대에 일과 배움, 마을 기여 조건을 묶어 정착 패키지로 전환 | 선발·기여 조건 없이 주택만 공급 · 현금 정주보조로 대체 · 이주자와 마을의 부딪힘을 사전 설계 없이 두기(2020년 12월 귀어인·어촌계 갈등 보도) | [사례#742](/case/742/) · [사례#668](/case/668/) · [사례#3](/case/3/) · 원인 [E4](/causes/#E4) · [B1](/causes/#B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5년 12월 교육여행 협약을 맺고 2026년 6월 문페스타를 처음 열었습니다. 협약과 첫 개최 단계라 비수기까지 도는 상설 일정과 숙박·소비가 남는 체류 설계는 아직입니다) | 2025년 12월 교육여행 협약과 2026년 6월 처음 연 문페스타를 비수기 상설 일정으로 굳히고 숙박·소비가 남는 체류형으로 확장 | 단발 축제로 종료 · 비수기 방치(통과형 관광)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사례#1033](/case/1033/) · 원인 [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경관·시각 정비 | ○ (천일염 산업특구와 지리적표시로 소금 브랜드가 서 있고 갯벌 세계자연유산이 경관을 받칩니다. 생산 현장의 노동·이력 확인과 체험·구독 판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천일염 GI 인증 적층에 생산 현장의 노동·이력 확인을 붙이고 체험·구독 판로로 가공 매출 다년화 | 노동·이력 확인 없이 인증과 브랜드만 쌓기(2025년 10월 미국의 천일염 수입 제한과 태평염전 등록문화유산 말소 신청) · 체험 없는 시각 정비만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39](/case/1039/) · 원인 [F1](/causes/#F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1004섬 어르신 사랑방과 반찬배달이 섬의 고립을 실제로 메워 왔고 2026년 6월에는 결혼이주여성 봉사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사랑방을 하나의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접촉률로 재는 일은 아직입니다) | 섬 사랑방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지표(접촉률·재방문)로 평가, 2026년 6월 출범한 결혼이주여성 봉사회 같은 주민 조직을 운영 주체로 잇기 | 시설만 짓고 운영 주체 없음 · 고립지표 미측정(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72](/case/672/) · [사례#691](/case/691/) · [사례#718](/case/718/) · 원인 [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 적자분담 제도화 | ○ (2025년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단법인 교통재단을 세워 여객선 공영제를 넓혔고 같은 달 장산~자라 연도교가 첫 삽을 떴습니다. 섬 안 수요응답 운행과 여객선 시각표를 문 앞까지 잇는 설계는 아직입니다) | 교통재단 위에 섬 안 수요응답 운행과 여객선 시각표의 문전 연결을 설계 [광역] 광역 DRT 플랫폼 결합 | 고정 노선 예산 보조로 회귀 · 수요밀도 진단 없는 확대(오기시 반례 [사례#748](/case/748/): 정기노선 회귀)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원인 [E1](/causes/#E1)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10년 이상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1섬1뮤지엄으로 유휴공간이 영구 작품으로 바뀌었고 2025년 11월에는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2026년 6월 인수 TF가 재원 구조를 감사부서로 넘기면서, 군정이 바뀌어도 이어질 장기 재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1섬1뮤지엄 운영과 재원을 군정 임기와 분리된 장기 구조로 옮기고 재방문·상설 작품 다년 지표로 관리 | 단발 설치미술로 소진 · 임기 내 성과 압박(2026년 6월 인수 TF가 1섬1뮤지엄·1섬1정원의 재원창출 구조를 감사부서로 넘김, 결과는 아직 미공개) | [사례#1](/case/1/) · [사례#2](/case/2/) · [사례#10](/case/10/) · 원인 [C3](/causes/#C3)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 법인격 공동기구 / 정치변동 내성 | ○ (2018년 개발이익공유 조례로 배분 산식을 먼저 정해 두었고 2026년 7월에는 신안우이 390MW가 착공했습니다. 그 이행을 맡을 법인격 공동기구와 해송 해상풍력까지 같은 산식을 적용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2026년 7월 착공한 신안우이 390MW의 배분 규약 이행을 법인격 공동기구로 옮기고 해송 해상풍력에도 착수 전 산식 적용 [광역] 주도 | MOU·협의체로만 운영 · 착수 뒤 배분 협상(부울경 반례: 합의 없이 폐지) | [사례#12](/case/12/) · 국내 참고: 충청광역연합(법인격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원인 [A5](/causes/#A5)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2018년 개발이익공유 조례를 만들고 2021년 6월 전국에서 처음 주민공유제를 시행해 2025년 10월까지 누적 304억 원을 지급했으며, 그 시점 군민의 49%가 연금을 받았습니다) | 배당 소진을 넘어 재투자·차세대 자립 로드맵으로 지속(강점 유지) | 개발이익 외부 유출 방치 · 재투자 의무 없는 임대(배당 소진형으로 축소) | [사례#54](/case/54/) · [사례#21](/case/21/) · [사례#1041](/case/1041/) · 원인 [F4](/causes/#F4) |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과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에서 기전 대부분을 충족해 두 모델이 강점으로 하단에 섭니다. 반면 상위 세 행(생활인구 M06, 고령자산화 M10,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M22)은 관련 사업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핵심 공백으로 남습니다. 필수 생활서비스(도서 의료 M13·모빌리티 M12), 관광 수용력(M24), 6차 협동조합 금융(M17)은 시범·부분 착수 단계(△)로, 미충족 기전을 채우면 실행밀도가 오릅니다. 착수 자체는 넓지만(매칭률 77%) 작동 깊이는 얕아(실행밀도 41%), 새 사업을 더하기보다 이미 있는 현금흐름과 방문 인구를 재원·관계로 묶는 재정렬이 우선입니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에서 기전 대부분을 충족해 유일한 ◎로 하단에 섭니다.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까지는 왔으나 군정 교체와 함께 재원 구조가 감사 대상으로 넘어가, 정치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 기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로 둡니다. 모빌리티(M12)는 2025년 재단법인 교통재단과 여객선 공영제 확대, 연도교 착공으로 적자를 나눠 감당하는 틀이 실제로 서서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랐습니다. 체험 상설화(M02)는 교육여행 협약과 첫 문페스타로 밑천은 늘었지만 협약과 첫 개최 단계여서 부분에 그대로 둡니다. 상위 세 행(생활인구 M06, 고령자산화 M10,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M22)은 관련 사업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핵심 공백으로 남습니다. 관광 수용력(M24)은 세계자연유산 갯벌을 지킬 부담이 공개 보도로 드러나면서 총량과 재원 회수를 함께 설계할 자리가 커졌고, 오가는 마을(M07)은 임대주택이 여러 갈래로 들어선 만큼 일과 배움을 묶는 설계가 남았습니다. 착수 자체는 넓지만(매칭률 79%) 작동 깊이는 얕아(실행밀도 40%), 새 사업을 더하기보다 이미 있는 현금흐름과 방문 인구, 주택을 재원·관계로 묶는 재정렬이 우선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귀속 과제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 관리체계(M06) · 섬 사랑방·고립지표 평가 확대(M08) · 천일염·염전 기술 전수형 고령 노동 시범(M10) · 퍼플섬 비수기 상설(M02) · 관광 총량 상한 설계(M24) · 6차 협동조합 재투자(M17)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해상풍력 경계자산 배분 규약·법인격 공동기구(M21) · 햇빛연금 현금흐름 30년 이상 공익신탁 출연·수탁(M22) · 병원선·순회의료 협력(M13) · 광역 수요응답 교통 플랫폼(M12)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 관리체계(M06) · 섬 사랑방·고립지표 평가 확대(M08) · 천일염·어업 기술 전수형 고령 노동 시범(M10) · 청년·귀촌 임대주택 정착 패키지 전환(M07) · 교육여행·문페스타 비수기 상설화(M02) · 관광 총량 상한 설계(M24) · 6차 협동조합 재투자(M17) · 교통재단 위 수요응답 설계(M12)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우이·해송 해상풍력 배분 규약 이행과 법인격 공동기구(M21) · 햇빛연금 현금흐름 30년 이상 공익신탁 출연·수탁(M22) · 이미 운영 중인 병원선·순회의료에 원격 협진 결합(M13) · 광역 수요응답 교통 플랫폼(M12) | | 공공기관·대학 | 원격 협진 수탁(대학병원·의료원, M13) · 공익신탁 수탁·운용(M22) | -| 중앙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M11) · 농어촌 보건의료·비대면진료 제도(M13) ·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 제도(M12) | +| 중앙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참여 확대(M11, 현행 참여 현황 [보정필요]) · 농어촌 보건의료·비대면진료 제도(M13) ·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 제도(M12) | 시군을 넘는 스케일의 과제(해상풍력 경계자산 규약·장기신탁 출연·병원선·비대면진료 제도)는 신안군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과 중앙에 제안·요청·협력하는 역할로 둡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채점·정렬 산식.** 24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신안군 여건으로 S점수 전수 채점했습니다. S = A(원인적합) + P(전제자산) + T(유형정합) + J(제도결합), 각 0~2, 합 0~8. 게이트: S≥5 선정 · S=4 경계 · S≤3 제외.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24행 전부 보존했습니다. 결과: 선정 12 · 경계 6 · 제외 5 · 흡수 1(M20 거버넌스 토대 → M21 경계자산 거버넌스, 신안 해상풍력이라는 구체 자산으로 귀속). 채택 13행 = 선정 12 + 경계 승격 1(M08, 어르신 사랑방 기진행 근거). +**채점·정렬 산식.** 24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신안군 여건으로 S점수 전수 채점했습니다. S = A(원인적합) + P(전제자산) + T(유형정합) + J(제도결합), 각 0~2, 합 0~8. 게이트: S≥5 선정 · S=4 경계 · S≤3 제외.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24행 전부 보존했습니다. 결과: 선정 13 · 경계 5 · 제외 5 · 흡수 1(M20 거버넌스 토대 → M21 경계자산 거버넌스, 신안 해상풍력이라는 구체 자산으로 귀속). 채택 14행 = 선정 13 + 경계 승격 1(M08, 어르신 사랑방 기진행 근거). + +**변천사 대조.** 이 판은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1, 1999~2026 수록 87건)와 대조해 ⑥ 판정과 ⑧ 하지 말 것을 갱신했습니다. 변천사가 바꾼 채점은 넷입니다. 교통재단 설립과 여객선 공영제(2025년 5월)로 M12의 전제자산을 올리고 부분에서 있음으로 옮겼고, 교육여행 협약(2025년 12월)과 처음 연 문페스타(2026년 6월)로 M02의 전제자산을 올렸으나 아직 협약과 첫 개최 단계여서 ⑥는 부분에 그대로 두었으며, 자은도 관광단지 지정(2022년 8월)과 세계자연유산 갯벌을 지킬 부담이 공개 보도로 드러난 일(2025년 9월)로 M24의 전제자산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은퇴자 공동체마을·귀촌인 임대아파트·청년농촌보금자리·청년바다마을·압해읍 공공임대 90호로 M07의 전제자산과 제도결합을 올려 채택 행에 새로 넣었습니다. 반대 방향도 하나입니다. 2026년 6월 인수 TF가 1섬1뮤지엄·1섬1정원의 재원창출 구조를 감사부서로 넘긴 사실과 같은 달 확인된 1,420억 원 재정 부족으로, M01의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기전을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함에서 있음으로 내렸습니다. 감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절차 사실까지만 반영했습니다. 변천사에서 출처가 하나뿐이라 저신뢰로 표시된 항목(2021년 퍼플섬 국제 수상, 2022년 인권위원회, 2023년 수상 실적, 1914년 지도군 폐지 범위)과 다른 지역 일로 옮겨진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P+T+J, 0~8), w = ⑥ 충족도(◎1 · ○⅔ · △⅓ · ✗0). 피승수는 S점수이며 A축(원인적합 0~2)이 아닙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이 값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상위를 [핵심]으로 표시합니다(⑥가 ◎인 강점 행은 [핵심]에서 제외). | M10 고령자산화 | 5 | ✗(0) | 5.00 | | M22 장기신탁 | 5 | ✗(0) | 5.00 | -| M12 모빌리티 | 6 | △(⅓) | 4.00 | +| M24 관광 수용력 | 7 | △(⅓) | 4.67 | | M13 의료 | 6 | △(⅓) | 4.00 | | M17 협동조합 금융 | 6 | △(⅓) | 4.00 | -| M24 관광 수용력 | 6 | △(⅓) | 4.00 | -| M02 체험 상설화 | 5 | △(⅓) | 3.33 | +| M07 오가는 마을 | 6 | △(⅓) | 4.00 | +| M02 체험 상설화 | 6 | △(⅓) | 4.00 | | M03 1차산업·미식 | 8 | ○(⅔) | 2.67 | | M08 사회적 연결 | 4 | △(⅓) | 2.67 | +| M12 모빌리티 | 7 | ○(⅔) | 2.33 | +| M01 예술제 | 7 | ○(⅔) | 2.33 | | M21 경계자산 | 5 | ○(⅔) | 1.67 | | M18 재생에너지 | 8 | ◎(1) | 0.00 | -| M01 예술제 | 7 | ◎(1) | 0.00 |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1위 모델의 기능군. 신안군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S점수 7, 하는중 ✗)가 공백심각도 7.00으로 1위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관계·인구(B)입니다. 관광 200만, 관계인구, 재생에너지 방문 등 유입 인구는 많으나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반복성 KPI와 평가체계로 관리하는 사업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F-5 전수 채점 후 S×(1-w) 내림차순 정렬).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1위 모델의 기능군. 신안군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S점수 7, 하는중 ✗)가 공백심각도 7.00으로 1위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관계·인구(B)입니다. 관광 200만, 관계인구, 재생에너지 방문에 더해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이후의 신규 유입까지 인구는 여러 갈래로 들어오나,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반복성 KPI와 평가체계로 관리하는 사업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F-5 전수 채점 후 S×(1-w) 내림차순 정렬). -<a id="ju2"></a>[주2] 매칭률 = 착수 확인(◎○△) ÷ 채택 13행 = 10/13 = 77%. 실행밀도 = Σw ÷ 13(w: ◎1 · ○⅔ · △⅓ · ✗0) = (2×1 + 2×⅔ + 6×⅓) ÷ 13 = 5.33/13 = 41%. 착수는 넓되(13개 중 10개 모델에 관련 사업 존재) 작동은 얕습니다(실행밀도 41%, 착수 모델 다수가 △ 부분 단계).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 착수 확인(◎○△) ÷ 채택 14행 = 11/14 = 79%. 실행밀도 = Σw ÷ 14(w: ◎1 · ○⅔ · △⅓ · ✗0) = (1×1 + 4×⅔ + 6×⅓ + 3×0) ÷ 14 = 5.67/14 = 40%. 여기서 '선정된 14건'은 비교진단표에 올린 채택 행을 뜻하며, 게이트 등급으로 센 선정 13건과는 층위가 다릅니다(채택 14 = 선정 13 + 경계 승격 1). 착수는 넓되(14개 중 11개 모델에 관련 사업 존재) 작동은 얕습니다(실행밀도 40%, 착수 모델 다수가 △ 부분 단계). 직전 판(v260710)은 77%·41%였습니다. 매칭률이 오른 것은 변천사 대조로 M07이 채택 행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이고, 실행밀도가 한 점 낮아진 것은 M12가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라간 것보다 M01이 강함에서 있음으로 내려간 몫이 컸기 때문입니다.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수치 출처.** - 주민등록 인구 42,319명 (2026년 6월,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DT_1B040A3) -- 65세 이상 고령인구 16,146명, 고령화율 38.6% (2025년,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65세 이상 고령인구 16,146명, 고령인구비율 38.6% (2025년,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본문의 '약 38%'는 이 고령인구를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로 나눈 값(38.2%)과 위 비율을 함께 덮는 표기 - 합계출산율 0.9명 (2025년,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 햇빛·바람연금 누적 약 304억 원 (2025년 10월 기준, 이후 증가), 2018년 개발이익공유 조례·2021년 4월 첫 지급, 2026년 군민 약 49% 수령 ([사례#1041](/case/1041/), Tier1, 신안군·언론 보도)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월 15만 원 지급, 인구 38,883명(2025년 9월)→41,858명 (2026년 2월, 전남일보) +-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뒤 인구 8.8% 증가·지역화폐 사용 보고 (2026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장점검 보도). 위 두 수치는 기준 시점이 다른 별개 보도라 합산·환산하지 않았습니다 +- 햇빛·바람연금 누적 약 304억 원, 같은 시점 군민 약 49%(18,997명) 수령 (2025년 10월 기준, 이후 증가, 경향신문). 2018년 개발이익공유 조례·2021년 6월 전국 첫 주민공유제 시행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 Tier1, 신안군·언론 보도). 사례DB에 실린 값은 2023년 누적 100억 원·수혜 1만 명까지여서, 2025년 10월 두 수치는 보도로 따로 확인했습니다 +- 신안우이 해상풍력 390MW 착공 2026년 7월 16일, 시공 한국중부발전·한화오션, 총사업비 약 3조4천억 원, 2029년 상업운전 목표 (2026년 7월, 쿠키뉴스·뉴데일리경제)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첫 배분 최고등급 210억 원(2022년 90억 + 2023년 120억), 2024년 우수 지자체 160억 원 (행정안전부 배분, 연합뉴스·2024년 11월 보도) +- 재정 부족 약 1,420억 원 확인 (2026년 6월, 남도일보), 민선9기 첫 추경 1조211억 원 (2026년 7월, 뉴스핌) +- 교통재단 설립·여객선 공영제 확대 2025년 5월, 장산~자라 연도교 착공 2025년 5월 (스타트업투데이·연합뉴스) -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 2025년 11월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1섬1뮤지엄 - 퍼플섬 누적 방문 약 200만 ([출처미약: 신안군 관광 집계]) -**[보정필요].** +**[보정필요] 목록.** -- 재정자립도 % (지방재정365 미확인)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 해상풍력 용량·준공 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준 재수집 대상) +- 재정자립도 8.32% (2026년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지방재정365 원값으로 재확인 대상) - 도서 보건진료소·병원선 커버리지 수치 - 섬 학교 존치·농산어촌유학 참여 현황 -- 신안형 지역화폐 기본소득 현행 여부 +- 흑산도 인근 해송 해상풍력 용량·착공 시기 (2026년 5월 해저케이블 우선협상 단계까지만 확인) +- 1섬1뮤지엄 총사업비와 완공 현황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문서·부서별 지표·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식 진단(Part Ⅱ·Ⅲ) 확장 시 내부자료로 보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