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부여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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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부여는 백제 세계유산과 굿뜨래 농업 브랜드를 갖춘 역사·농업 군이나, 그 방문·관계·후원을 30년 이상 장기 신탁 재원으로 전환하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부여는 백제 세계유산과 굿뜨래 농업 브랜드를 갖춘 역사·농업 군이나, 축제로 모인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잇는 동선과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평가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부여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57,762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43.1%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16번째로 높습니다(상위 7%, 228곳 평균 27.8%). 합계출산율은 0.61명, 고용률은 67.3% 수준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주1](#ju1). 부여가 이미 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군·나성이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백제문화단지·서동연꽃축제(궁남지)·백제문화제로 체류관광의 판이 깔려 있으며, 규암면 백제문화단지에는 국가유산청 산하 4년제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지역 대학 앵커가 있습니다. 굿뜨래 농특산 브랜드(밤·딸기·양송이·수박)와 블록체인 지역화폐 굿뜨래페이, 2024년 9억 원을 넘겨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가 지역 순환과 외부 후원의 그릇으로 작동합니다. 비어 있는 쪽은 자산이 아니라, 이 자산을 오래가는 재원과 관계로 묶는 자리입니다. 향우회·세계유산 팬·고향사랑기부를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는 구조, 방문·통근·귀촌 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농촌 빈집·쉼터로 사람을 순환시키는 오가는 마을, 고령인구를 부담이 아니라 소득·전수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가 아직 구조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부여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57,762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43.1%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16번째로 높습니다(상위 7%, 228곳 평균 27.8%). 합계출산율은 0.61명, 고용률은 67.3% 수준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주1](#ju1). 부여가 이미 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군·나성이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백제문화단지·서동연꽃축제(궁남지)·백제문화제로 체류관광의 판이 깔려 있으며, 규암면 백제문화단지에는 국가유산청 산하 4년제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지역 대학 앵커가 있습니다. 굿뜨래 농특산 브랜드(밤·딸기·양송이·수박)와 블록체인 지역화폐 굿뜨래페이, 2024년 9억 원을 넘겨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가 지역 순환과 외부 후원의 그릇으로 작동합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이 자산을 오래가는 체류와 관계로 잇는 구조입니다. 축제로 모인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잇는 동선, 방문·통근·귀촌 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농촌 빈집·쉼터로 사람을 순환시키는 오가는 마을, 고령인구를 부담이 아니라 소득·전수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가 아직 서지 못했고, 향우회·세계유산 팬·고향사랑기부를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는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출향민·관계인구를 30년 이상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음).** 고향사랑기부·굿뜨래장학회·향우회 등 관계·후원 자원은 있으나, 활동·후원 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DB와 사용 목적을 법적으로 고정한 30년 이상 공익신탁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A 경험·체류·배움(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잇는 자리)과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오가는 마을)입니다[주2](#ju2). +> **핵심 공백 영역: A 경험·체류·배움 (축제로 모인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잇는 동선,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서동연꽃축제·백제문화제가 이어지고 부소산성·정림사지·백제문화단지가 동선을 받치나, 비수기 상설 체험과 1박 체류 동선, 체류일수·재방문 지표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오가는 마을)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은 공백심각도만으로 줄을 세우면 비교진단표에서 가장 앞에 설 모델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주2](#ju2).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0%. 부여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1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주3](#ju3).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 매칭률(90%)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검토·시범 단계(△)에 머문 모델이 많아, 프로그램은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기전)이 1개 이하만 충족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4](#ju4).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매칭률(90%)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검토·시범 단계(△)에 머문 모델이 많아, 프로그램은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기전)이 1개 이하만 충족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4](#ju4). | 구분 | 내용 | |---|---| | **부여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평가체계(M06)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평가체계(M06)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농촌 모빌리티 도 단위 교통 플랫폼 연계(M12)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백제·역사 자산을 앞세운 시설형·단발 축제 반복 · 고향사랑·굿뜨래를 단년 캠페인으로만 소비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부여가 이미 가진 자산(백제 세계유산·한국전통문화대·굿뜨래 브랜드·굿뜨래페이·고향사랑기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특히 오래가는 재원·관계 구조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부여가 이미 가진 자산(백제 세계유산·한국전통문화대·굿뜨래 브랜드·굿뜨래페이·고향사랑기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특히 오래가는 체류와 관계 구조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부여군의 강점·성과) -부여가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세계유산 백제 역사도시의 두께**입니다.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군·나성이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대규모 역사 테마파크인 백제문화단지, 궁남지의 서동연꽃축제, 부여·공주가 함께 잇는 백제문화제까지 원천 자산과 축제 운영 역량이 결합돼 있습니다. 특히 규암면 백제문화단지에는 국가유산청 산하 4년제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자리해, 세계유산을 잇는 교육·연구·전통기술 전승 앵커가 지역 안에 이미 있습니다. 세계유산 도시가 전문 인력·연구를 지역 대학과 결합할 수 있는, 국내에서 많지 않은 조건입니다. +부여가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백제 역사도시로 쌓아 온 세계유산의 폭**입니다.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군·나성이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대규모 역사 테마파크인 백제문화단지, 궁남지의 서동연꽃축제, 부여·공주가 함께 잇는 백제문화제까지 원천 자산과 축제 운영 역량이 결합돼 있습니다. 특히 규암면 백제문화단지에는 국가유산청 산하 4년제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자리해, 세계유산을 잇는 교육·연구·전통기술 전승 앵커가 지역 안에 이미 있습니다. 세계유산 도시가 전문 인력·연구를 지역 대학과 결합할 수 있는, 국내에서 많지 않은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굿뜨래 농특산 브랜드와 순환형 지역화폐, 외부 후원의 그릇**입니다([사례#1021](/case/1021/)). 밤·딸기·양송이·수박을 굿뜨래 통합 브랜드로 묶어왔고,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굿뜨래페이가 지역 소비 순환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2024년 9억 원을 넘겨 모금됐고(2023~2024 누적 약 12억 원, 지역언론) 답례품으로 설향 딸기·굿뜨래 한우가 선택되며 지역 농축산물과 결합돼 있으며, 굿뜨래장학회 같은 지역 기금 구조도 있습니다. 이는 1차산업을 인증·체험·판로로 적층하고 지역 재투자로 묶는 경험상품화·협동조합 6차 모델, 그리고 관계·후원을 장기 재원으로 잇는 신탁 모델의 원천 자산입니다. 아래 진단은 이 강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오래가는 작동 조건을 얹는 방향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활동·후원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백제 세계유산을 찾는 분들과 굿뜨래 소비자, 향우회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를 활동·후원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는 아직입니다) | [광역] 충청남도·향우회, 백제 세계유산 팬·굿뜨래 소비자를 활동·후원 누적 DB로 관리 [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는 사용목적 법적 고정 설계, 굿뜨래장학회를 신탁 축으로 확장 | 명부 수준 DB를 신탁으로 과장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정치·예산 변동에 흔들림)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가 이어지고 부소산성·정림사지·백제문화단지가 동선을 받칩니다. 비수기 상설 체험과 1박 체류 동선, 체류일수 지표는 아직입니다) | 서동연꽃축제·백제문화제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전환, 부소산성·정림사지·백제문화단지를 잇는 1박 체류 동선과 체류일수·재방문 지표화 | 방문객 수 단독 KPI · 야간 조명·단발 축제 회차만 늘려 종료(체류 전환 없음) | [사례#1085](/case/1085/)·[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군이 생활인구 활성화 방향을 세워 두었습니다. 축제·세계유산 방문객과 통근·귀촌 인구를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는 평가체계는 아직입니다) | [중앙] 부여가 세운 생활인구 활성화 방향을 축제·세계유산 방문객·통근·귀촌 인구의 8유형 분해와 재방문·체류 평가체계로 구체화, 정주 단일 지표 탈피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방문객을 관광 총량으로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B1](/causes/#B1)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농촌 빈집과 관사,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에 쓸 자원으로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로 큐레이션하고 굿뜨래 농업 일거리와 묶는 일은 아직입니다) | 농촌 빈집·관사·농촌체류형 쉼터를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로 큐레이션, 굿뜨래 농업·백제 문화 일거리와 묶은 정착 패키지로 정착률 지표화 | 단발 주거 보조금 · 세컨드하우스 유치를 정주로 분류 | [사례#3](/case/3/) / [E4](/causes/#E4)·[B1](/causes/#B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마을회관, 빈점포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저비용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령 1인가구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경로당·마을회관·빈점포를 저비용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령 1인가구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 | 단발 행사로 종료(상시성 없음) · 고립지표 없이 시설만 조성 | [사례#691](/case/691/)·[사례#676](/case/676/) / [E1](/causes/#E1)·[B1](/causes/#B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43.1%이고 굿뜨래 농업과 전통기술을 다뤄 온 손이 많습니다. 이를 소득이 생기는 전수 모델로 설계하고 후계까지 세는 일은 아직입니다) | 고령인구비율 43.1% 여건을 굿뜨래 농업·전통기술 전수 소득 모델로 설계하고 참여 고령자 소득·후계 수로 평가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 · 단발 노인일자리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사례#9](/case/9/)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가 이어지고 부소산성·정림사지·백제문화단지가 동선을 받칩니다. 비수기 상설 체험과 1박 체류 동선, 체류일수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서동연꽃축제·백제문화제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전환, 부소산성·정림사지·백제문화단지를 잇는 1박 체류 동선과 체류일수·재방문 지표화 | 방문객 수 단독 KPI · 야간 조명·단발 축제 회차만 늘려 종료(체류 전환 없음) | [사례#1085](/case/1085/)·[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군이 생활인구 활성화 방향을 세워 두었습니다. 축제·세계유산 방문객과 통근·귀촌 인구를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는 평가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중앙] 부여가 세운 생활인구 활성화 방향을 축제·세계유산 방문객·통근·귀촌 인구의 8유형 분해와 재방문·체류 평가체계로 구체화, 정주 단일 지표 탈피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방문객을 관광 총량으로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B1](/causes/#B1)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농촌 빈집과 관사,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에 쓸 자원으로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로 큐레이션하고 굿뜨래 농업 일거리와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농촌 빈집·관사·농촌체류형 쉼터를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로 큐레이션, 굿뜨래 농업·백제 문화 일거리와 묶은 정착 패키지로 정착률 지표화 | 단발 주거 보조금 · 세컨드하우스 유치를 정주로 분류 | [사례#3](/case/3/) / [E4](/causes/#E4)·[B1](/causes/#B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마을회관, 빈점포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저비용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령 1인가구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마을회관·빈점포를 저비용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령 1인가구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 | 단발 행사로 종료(상시성 없음) · 고립지표 없이 시설만 조성 | [사례#691](/case/691/)·[사례#676](/case/676/) / [E1](/causes/#E1)·[B1](/causes/#B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43.1%이고 굿뜨래 농업과 전통기술을 다뤄 온 손이 많습니다. 이를 소득이 생기는 전수 모델로 설계하고 후계까지 세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인구비율 43.1% 여건을 굿뜨래 농업·전통기술 전수 소득 모델로 설계하고 참여 고령자 소득·후계 수로 평가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 · 단발 노인일자리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사례#9](/case/9/) / [G4](/causes/#G4)·[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노선이 끊긴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밀도를 진단해 수요응답으로 메우고 요금을 단순화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선 폐지 구간을 수요밀도로 진단한 뒤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로 고령 주민 이동권 보장 [광역] 충남 교통 플랫폼 연계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 · 단년 시범 후 종료 | [사례#745](/case/745/)·[사례#747](/case/747/) / [E1](/causes/#E1)·[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 망이 농촌 마을을 받칩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의료 사각을 메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을 결합해 의료 사각 해소 [중앙] 비대면진료·왕진 제도 연계 [공공기관] 복지부·충남 협력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 단발 왕진 이벤트로 종료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 / [E1](/causes/#E1)·[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경제)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굿뜨래 브랜드의 가공·유통과 굿뜨래페이가 지역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재투자 의무를 붙인 지역금융과 협동조합형 판로로 잇는 일은 아직입니다) | 굿뜨래 브랜드의 가공·유통을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과 결합, 밤·딸기·양송이의 인증·가공 협동조합형 판로와 굿뜨래페이 재투자 순환 결합 [시군→광역] | 단일 브랜드 인증만 운영(생산자·인증 적층 없음) · 6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환원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 / [F4](/causes/#F4)·[F1](/causes/#F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굿뜨래 통합 브랜드로 밤·딸기·양송이가 인증과 판로를 갖췄고 한국전통문화대가 곁에 있습니다. 생산자·체험 단계로 적층하고 백제 경관과 묶는 일은 아직입니다) | 굿뜨래 통합 인증을 생산자·체험 단계로 적층, 밤·딸기·양송이 미식과 백제 경관을 묶은 체류 상품화, 한국전통문화대의 전통기술 인력을 전승 교육에 연계 | 농가민박 단일 사업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묶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49](/case/1049/) / [F1](/causes/#F1)·[C1](/causes/#C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경제)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굿뜨래 브랜드의 가공·유통과 굿뜨래페이가 지역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재투자 의무를 붙인 지역금융과 협동조합형 판로로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굿뜨래 브랜드의 가공·유통을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과 결합, 밤·딸기·양송이의 인증·가공 협동조합형 판로와 굿뜨래페이 재투자 순환 결합 [시군→광역] | 단일 브랜드 인증만 운영(생산자·인증 적층 없음) · 6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환원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 / [F4](/causes/#F4)·[F1](/causes/#F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굿뜨래 통합 브랜드로 밤·딸기·양송이가 인증과 판로를 갖췄고 한국전통문화대가 곁에 있습니다. 생산자·체험 단계로 적층하고 백제 경관과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굿뜨래 통합 인증을 생산자·체험 단계로 적층, 밤·딸기·양송이 미식과 백제 경관을 묶은 체류 상품화, 한국전통문화대의 전통기술 인력을 전승 교육에 연계 | 농가민박 단일 사업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묶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49](/case/1049/) / [F1](/causes/#F1)·[C1](/causes/#C1) |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0개를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실었습니다. 경계·제외·흡수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한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부여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영역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⑦에는 부여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국내에 선례가 없다는 사실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활동·후원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백제 세계유산을 찾는 분들과 굿뜨래 소비자, 향우회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를 활동·후원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군·나성이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뒤 백제문화단지를 찾는 분들이 이어지고, 굿뜨래 소비자와 향우회가 지역과 닿아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가 2024년 9억 원을 넘겨 모였습니다(2023~2024 누적 약 12억 원). 지역 기금 구조인 굿뜨래장학회도 이미 있어 운영 주체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와 후원을 30년 넘게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들어온 고향사랑기부 기부자와 향우회·백제 세계유산 팬의 활동 이력을 누적 DB로 옮겨 적고, 그 재원을 무엇에 얼마 동안 쓸지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굿뜨래장학회를 신탁 축으로 넓히는 설계와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은 [광역] 충청남도와 협의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제도 설계는 [중앙]에 건의합니다 | 명부 수준 DB를 신탁으로 과장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정치·예산 변동에 흔들림)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 | +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0개를 실었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아홉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미개척형 한 모델은 위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경계·제외·흡수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부여의 강점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굿뜨래 통합 브랜드·굿뜨래페이 순환, ○)가 이미 가장 잘 작동하고, **체류형 체험 상설화**(서동연꽃축제·백제문화제)는 판이 깔려 있으나 비수기 상설 체류 전환과 체류 지표가 아직 형성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표 상단의 핵심 공백입니다. 최댓값은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으로, 고향사랑기부·굿뜨래장학회·향우회라는 관계·후원 자원은 있으나 활동·후원 누적 DB와 30년 이상 공익신탁 설계가 비어 있습니다(✗). 이어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와 **오가는 마을**이 방향·여건은 있으나 평가체계와 노동기부형 정착 패키지가 아직 형성 중이고(△), **사회적 연결 거점**과 **고령자산화**는 고령 43.1% 구조상 필요가 큰데 상시 만남 거점 포맷과 소득형 노동모델의 공식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농촌 모빌리티**와 **의료 전달**은 보건진료소망·교통 여건은 있으나 수요응답·원격 협진 결합이 부분에 머뭅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두 갈래입니다.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과 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같은 **벤치마크 실패 답습**과, 정주인구 단독 KPI·시설형 단발 축제·단년 캠페인 같은 **관성적 제안**입니다. +부여의 강점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굿뜨래 통합 브랜드·굿뜨래페이 순환, ○)가 이미 가장 잘 작동합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표 상단의 핵심 공백입니다. 위에서부터 **체류형 체험 상설화**는 서동연꽃축제·백제문화제로 판이 깔렸으나 비수기 상설 체류 전환과 체류일수 지표가 아직 형성 중이고(△), 이어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와 **오가는 마을**이 방향·여건은 있으나 평가체계와 노동기부형 정착 패키지가 아직 형성 중이며(△), **사회적 연결 거점**과 **고령자산화**는 고령 43.1% 구조상 필요가 큰데 상시 만남 거점 포맷과 소득형 노동모델의 공식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농촌 모빌리티**와 **의료 전달**은 보건진료소망·교통 여건은 있으나 수요응답·원격 협진 결합이 부분에 머뭅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두 갈래입니다.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과 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같은 **벤치마크 실패 답습**과, 정주인구 단독 KPI·시설형 단발 축제·단년 캠페인 같은 **관성적 제안**입니다. 이번 판은 채점을 그대로 두고 배치만 바꿨습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은 값으로만 보면 가장 위이나,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된 적이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 마커도 세 행(M02·M06·M07)으로 맞췄습니다.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은 전제 자산 미달로 정당한 비움에 해당합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 온천·휴양·보건·대학 결합 인프라 미확인)·지역혁신 영업법인(M15, 기술·제조 기업군 약함)·지역기업·인재 결합(M16, 앵커기업·은행 패키지 미확인·제안형)·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적지·주민조합 역량 미확인)·분산형 디지털 거점(M19, 청년 운영자 풀 약함)·경계자산 거버넌스(M21, 세수·이익 배분 대형 자산 약함)·젠트리 표준계약(M23, 임대료 상승 지구 조짐 미확인)·관광 수용력(M24, 오버투어리즘 신호 약함·제안형)이 그것입니다. 광역 예술제(M01)는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에, 생활만족도(M09)는 사회적 연결(M08)에 흡수합니다. 대학·산업 앵커(M14)는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세계유산 특화 대학 앵커가 실재해 대학 축은 충족되나, 앵커기업·RISE 산업 축이 형성 중이라 경계로 두고 시군 직접 산학 연계 착수와 광역 RISE 협력 스케일로 둡니다(안동 [사례#1042](/case/1042/)의 백신 산업, 영주 [사례#1043](/case/1043/)의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이 세계유산과 산업을 한 군에서 잇는 국내 실증). 나머지 경계 모델(평생학습망 M05·학교 앵커 M11·거버넌스 토대 M20)은 공백심각도 하위로 이번 요약판 행에서는 다루지 않되 정식 확장 시 재검토합니다.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9 ÷ 10 = 90%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수 | 3.33 ÷ 10 = 33%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S × (1-w), S=S점수(A+P+T+J, 0~8), w=⑥ 기전충족(◎1·○⅔·△⅓·✗0) | 행별 값 → 상위 = `[핵심]`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수 | 3.33 ÷ 10 = 3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S × (1-w), S=S점수(A+P+T+J, 0~8), w=⑥ 기전충족(◎1·○⅔·△⅓·✗0) | 행별 값 → 국내에 선례가 있는 행 중 상위 3 = `[핵심]`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 0~8) | 선정 S≥5 = 10개 · 경계 S4 = 4개 · 제외 S≤3 = 8개 · 흡수 2개 |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종합 진단·0.2 강점 · 도출 단계 F-1 · 근거 공개 통계·보도): 주민등록 총인구 57,762명(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DT_1B040A3)·고령인구비율 43.1%(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6위·상위 7%·228곳 평균 27.8%)·합계출산율 0.61명(2025, KOSIS)·고용률 67.3%·실업률 0.9%(2025 하반기, KOSIS).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2015)·백제문화단지·서동연꽃축제·백제문화제·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규암면, 국가유산청 산하)·굿뜨래 브랜드·굿뜨래페이·고향사랑기부는 부여군 및 지역언론 보도. 부여군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과제를 발굴 중입니다(2026-05, 지역언론). 시군구 GRDP는 KOSIS 자치구 미수록(충남 광역 대체만 조회)이라 부여군 단위 값은 [보정필요]입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 × (1-w). 상위 4행(공백심각도 ≥ 4.67)을 `[핵심]`으로 표시했습니다. M22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S7·✗) = 7.00으로 최댓값이라 대표 핵심 공백 영역 = F 토대·거버넌스·재원. 이어 M02 체류형 체험(S7·△)·M06 생활인구(S7·△)·M07 오가는 마을(S7·△)이 각 4.67(A·B·B), 그 아래 M08·M10·M12·M13·M17(각 S6·△)이 4.00, 강점인 M03(S7·○)은 2.33으로 하단입니다. F 기능군이 핵심 공백이고 보조 핵심 공백은 A(체류)·B(생활인구·오가는 마을)입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 × (1-w).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립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이 기준으로 정렬하면 M02 체류형 체험(S7·△) = 4.67이 가장 위여서 대표 핵심 공백 영역 = A 경험·체류·배움. 이어 M06 생활인구(S7·△)·M07 오가는 마을(S7·△)이 같은 4.67(B·B)이라 상위 세 행에 `[핵심]`을 달았고, 그 아래 M08·M10·M12·M13·M17(각 S6·△)이 4.00, 강점인 M03(S7·○)이 2.33으로 이어집니다. M22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S7·✗) = 7.00은 값으로는 가장 크나 미개척형이라 구획으로 내렸고 마커도 뗐습니다. 동률일 때는 S점수가 높은 행, 그다음 A 원인적합이 높은 행을 앞에 둡니다(피승수는 S점수이며 A축이나 6기능군 필요수준을 피승수로 쓰지 않습니다). 이번 판은 채점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SCORES 24행과 ⑥ 하는 중 기호,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직전 판 그대로이고, 바뀐 것은 행 순서와 `[핵심]` 마커, 그리고 미개척형을 적는 곳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은 B(생활인구·오가는 마을)입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0 = 90%. 진행 미확인(✗) 1 = M22(고향사랑기부·굿뜨래장학회라는 그릇은 있으나 30년 이상 장기 신탁 설계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미진행' 단정이 아닙니다). -- <a id="ju4"></a>**[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0 = 33%. 가중합 = ○1(M03)×⅔ + △8(M02·M06·M07·M08·M10·M12·M13·M17)×⅓ + ✗1(M22)×0 = 2/3 + 8/3 = 3.33 → 3.33/10 = 33%. 매칭률(90%)과의 격차는 △(시범·검토) 비중이 커 기전 충족이 1개 이하인 모델이 많음을 뜻합니다. +- <a id="ju4"></a>**[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0 = 33%. 함께 적은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실행밀도를 같은 산식으로 전수 집계해 얻은 중앙값입니다(2026-08-30 기준, 비교진단표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습니다). 가중합 = ○1(M03)×⅔ + △8(M02·M06·M07·M08·M10·M12·M13·M17)×⅓ + ✗1(M22)×0 = 2/3 + 8/3 = 3.33 → 3.33/10 = 33%. 매칭률(90%)과의 격차는 △(시범·검토) 비중이 커 기전 충족이 1개 이하인 모델이 많음을 뜻합니다. **수치 출처.**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2027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발굴: 지역언론 실기사(2026-05) - 고향사랑기부 2024년 9억 원 돌파(2023~2024 누적 12억2587만 원): 부여군 발표·지역언론 실기사(2025-01)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39%: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발행본 전수 집계(2026-08-30, 비교진단표 1,001행) **[보정필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