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거창군 — v260811u 본문 변경
v260710 → v260811u · 2026년 7월 14일 — 모델 부적합 사례(avoid_cases hard) 오배정 교정 재발행 — T6d 선별 판정. 의성이웃사촌→M16·감천마을→M23 등 ⑨ 지지에서 제거. (+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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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거창은 '제조업 없는 소멸 지역'이 아니라, 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와 30여 년 국제연극제라는 앵커는 단단한데 그 산업이 청년을 오래 붙드는 정주·판로 결합은 아직 얇은 서부경남 내륙 소도시입니다.** +> **거창은 '제조업 없는 소멸 지역'이 아니라, 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라는 산업 앵커는 단단한데 그 앵커가 만드는 일자리를 청년의 정주로 묶는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서부경남 내륙 소도시입니다.** -거창군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한 곳으로,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58,846명입니다(2024년 6만 명 선이 무너졌으나 최근 5년 감소폭은 4%대로 인근 군 대비 완만한 편). 합계출산율 1.06명(2025)은 전국 시군구 264곳 중 50위(상위 19%)로 농촌치고 높은 편이고, 고용률 66.8%(2025 하반기)도 전국 평균을 웃돕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33.6%(2025, 전국 228곳 중 70위)로 고령화 압력이 뚜렷합니다. 잘하고 있는 축은 명확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승강기대학교·인재개발원·첨단산업단지가 한자리에 모인 승강기 산학연 집적지(대학·산업 앵커), 거창국제연극제와 수승대·거창방문의 해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김천지구 도시재생과 그린시티(정주여건), 전국모집 기숙 전통의 교육 브랜드(학교 앵커)가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그 앵커가 만들어내는 사람과 관계를 오래 붙드는 구조입니다. 산업은 있으나 청년을 정주로 연결하는 복리후생·판로 결합, 고령인구를 소득 자산으로 돌리는 노동모델, 거창사과를 인증·체험·가공으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 고향사랑기부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이 아직 얇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지점들을 반영했습니다. +거창군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한 곳으로,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58,846명입니다(2024년 6만 명 선이 무너졌으나 최근 5년 감소폭은 4%대로 인근 군 대비 완만한 편입니다). 합계출산율 1.06명(2025)은 전국 시군구 264곳 중 50위(상위 19%)로 농촌치고 높은 편이고, 고용률 66.8%(2025 하반기)도 전국 평균을 웃돕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33.6%(2025, 전국 228곳 중 70위)로 고령화 압력이 뚜렷하고, 재정자립도는 9.42%(2024 결산)로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습니다. 잘하고 있는 축은 분명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승강기대학교·승강기인재개발원·첨단산업단지가 승강기 산업의 교육·안전인증·기업을 한 지역에 모은 산학연 집적지(대학·산업 앵커),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와 수승대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김천지구 도시재생과 그린시티로 뒷받침되는 정주여건이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그 앵커가 만들어내는 사람과 관계를 오래 붙드는 구조입니다. 산업은 있으나 청년을 정주로 연결하는 복리후생·인재공유 결합, 고령인구를 소득 자산으로 돌리는 노동모델, 거창사과를 인증·체험·가공으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 벽지 의료·모빌리티의 전달체계, 고향사랑기부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이 아직 얇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지점들을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보조 핵심 공백 = C 고령자산화(필요 높음 × 형성 중), A 1차산업 경험상품화(필요 높음 × 형성 중). [주1](#ju1)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같은 E군의 산업 앵커는 갖춤 ●).** 보조 핵심 공백 = C 고령자산화(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 전달(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주1](#ju1)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0%.** 거창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3%로, 매칭률과의 37%p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미충족 기전이 남은) 모델의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④ 필수기전·⑥ 하는 중?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거창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6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3%로, 매칭률과의 34%p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미충족 기전이 남은) 모델의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④ 필수기전·⑥ 하는 중?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구분 | 내용 | |---|---| -| **거창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트랙 신설(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교육 브랜드의 지역결합·정주 연계(학교 앵커 매력화), 고령인구 소득형 노동모델 시범(고령자산화)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승강기 인재 정주 복리후생 결합(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광역＋기업＋은행 분담),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 확장), 승강기 공동영업법인(RISE 산학협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6만 단독 KPI, 승강기 청년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 대학·안전공단 결합을 MOU 수준에 방치 | +| **거창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인구 소득형 노동·전수 모델 시범(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거창사과 인증·미식·경관 결합 경험상품화(1차산업 경험상품화), 연극제 시그니처의 비수기 상설·체류 연장(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승강기 인재 정주 복리후생 결합(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광역＋기업＋은행＋CSR 분담), 벽지 의료 전달·모빌리티 전달체계(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광역·중앙 협력), 시·대학·안전공단 3자 상설 거버넌스 공식화(대학·산업 앵커 거점)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6만 단독 KPI, 청년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 대학·안전공단 결합을 MOU 수준에 방치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내부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거창군의 강점) -- **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연결 모델: 대학·산업 앵커 거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부·한국승강기대학교(2010)·승강기인재개발원·승강기 제2시험타워·첨단일반산업단지가 한 지역에 모인, 국내에서 보기 드문 승강기 특화 집적지입니다. 민선 9기 이홍기 군수도 취임 첫 현장점검(2026.7)을 승강기안전기술원·인재개발원으로 시작했습니다. 3자 거버넌스·기술이전 매개조직의 밀도는 보정이 필요하나, 산업 앵커가 실재한다는 점이 거창의 가장 단단한 토대입니다. -- **체류형 관광과 교육 브랜드(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학교 앵커 매력화).**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수승대 일원, 국내외 50개 단체 78회 공연)와 수승대 물놀이장·거창방문의 해·반값여행(최대 50만 원 환급)이 여름 체류를 끌어올리고, 전국모집 기숙 전통의 교육 브랜드가 거창을 '교육의 고장'으로 각인시켜 왔습니다. 도시재생(김천지구, 2024 국토부 공모)과 그린시티 3개 사업(총 283억 원)도 정주여건 축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 **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연결 모델: 대학·산업 앵커 거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부·한국승강기대학교(2010)·승강기인재개발원(2024 거창 이전)에 조성 중인 승강기 제2시험타워·첨단일반산업단지가 더해져, 승강기 산업의 교육·안전인증·기업을 한 지역에 모은, 국내에서 유례가 흔치 않은 승강기 특화 집적지입니다. 민선 9기 이홍기 군수도 취임 첫 현장점검을 승강기 안전기술원·인재개발원에서 시작했습니다([사례#1066](/case/1066/)).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의 밀도는 보정이 필요하나, 산업 앵커가 실재한다는 점이 거창의 가장 단단한 토대입니다. +- **체류형 관광과 정주여건(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2026, 수승대 일원)와 수승대·창포원 야간경관이 여름 체류를 끌어올리고, 김천지구 도시재생(2024 국토부 공모)과 그린시티 3개 사업(총 283억 원)이 정주여건 축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여기에 거창사과 브랜드와 고향사랑기부(2024 약 5.2억 원, 2년 누적 9.8억 원, 2023년 경남 도내 2위), 나도강사·먼데이클래스로 이어지는 평생학습 저변이 강점의 확장 여지를 넓힙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전수 24개(M01~M24)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로 채점해 독립 선별하고,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주3](#ju3)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전수 24개(M01~M24)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로 채점해 독립 선별하고,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주3](#ju3)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거창이 이미 하는 것·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 | 광역＋기업＋은행＋CSR 4자 분담 복리후생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 승강기대·인재개발원 배출 인재의 지역 잔존을 높이는 4자 분담 복리후생을 시범 설계(제안형이므로 리빙랩 1~2개로 착수), 청년 잔존율 추적 지표 도입 [광역][기업] | 청년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잔존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 답습), 정주인구 단독 KPI | [사례#1047](/case/1047/) · [E2](/causes/#E2) · [E4](/causes/#E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인구 33.6% 자산을 소득형 노동모델(가공·전수)로 전환하는 시범, 나도강사·평생학습과 연계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설정(자산화 배제), 단발 일자리사업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 거창사과를 인증·체험·가공으로 적층(거창방문의 해 관광과 결합), 미식·경관 상품화 시범 | 브랜드 홍보·직거래에만 머무름(체험·가공 미적층), 축제성 단발 행사 | [사례#22](/case/22/) · [사례#1014](/case/1014/) · [F1](/causes/#F1) · [C1](/causes/#C1)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 지정기부(청소년 축구단 등)를 향우회·동문 누적 DB와 장기 공익신탁으로 확장 [광역][시민금융]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명부 관리에 그치기, 정치변동에 재원 종속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 · [D1](/causes/#D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왕진＋이송)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거창적십자병원 거점에 산간 순회·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접근 보장(보정 후 확대) [광역][중앙] | 거점 병원 신축·장비에만 집중(순회·원격 미결합), 전달 자산 철수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E1](/causes/#E1) · [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 반값여행·연극제 방문객을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 관리, 재방문·체류 KPI 도입 | 정주인구 단독 목표에 방문객을 종속(관계밀도 미측정), 유치 실적 위주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 |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 민간·NPO 실행 /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김천지구 도시재생·그린시티를 마을 단위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확장(민간·NPO 실행) | 행정 직영 시설형 단발 조성(누적 안 됨), 정주 단일 KPI | [사례#719](/case/719/) · [사례#702](/case/702/) · [사례#1003](/case/1003/) · [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연극제·수승대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연장, 반값여행 체류 유도와 결합 | 여름 축제 단발에 집중(비수기 공백), 방문객 수 단독 KPI | [사례#6](/case/6/) · [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전국모집·기숙 전통을 지역결합 교육과정·가족 이주 패키지로 심화 [대학] | 입시 성과 홍보에만 의존(지역결합·정주 미연계), 시설 신축 위주 | [사례#742](/case/742/) · [사례#741](/case/741/) · [E1](/causes/#E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승강기 단일 의존을 완화할 듀얼 산업(안전·로봇 등) 포트폴리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 강화 [대학][공공기관] | 산단 부지 확장에만 집중(매개조직·듀얼화 방치), MOU 수준 산학협력 | [사례#271](/case/271/) · [사례#1066](/case/1066/) · [C2](/causes/#C2) · [E2](/causes/#E2)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 | 광역＋기업＋은행＋CSR 4자 분담 복리후생(현금 아님)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인재개발원이 해마다 인재를 길러 냅니다. 그 인재가 지역에 남도록 기업·은행·광역이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 구조와 잔존율 추적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승강기대·인재개발원이 배출하는 인재의 지역 잔존을 높이는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를 시범 설계(제안형이라 리빙랩 1~2곳으로 착수) [광역][기업] · 청년 잔존율 추적지표 도입 | 청년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주거·일자리만 번들하고 4자 분담·후불 인재공유 TF가 빠지면 잔존으로 이어지지 못함. 의성 이웃사촌마을 [사례#1047](/case/1047/)은 소멸기금 정착 번들의 참고이자, 4자 분담 구조가 빠질 때 한계가 드러나는 반례) · 정주인구 6만 단독 KPI | [E2](/causes/#E2) · [E1](/causes/#E1) · [E4](/causes/#E4) (4자 분담 복리후생을 직접 실증한 사례는 현행 사례DB에 부재, [보정필요])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33.6%이고 나도강사·먼데이클래스 같은 평생학습이 돌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노동·전수 주체로 세우는 모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인구 33.6% 자산을 소득형 노동·전수 모델로 전환하는 시범(나도강사·먼데이클래스·평생학습과 연계)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설정해 자산화를 배제 · 단발 노인일자리 사업 반복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 [G4](/causes/#G4) · [E1](/causes/#E1)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 망이 벽지를 받치고 있습니다. 거점에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한 전달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망을 축으로 거점-순회·원격 협진을 수요밀도 진단 위에 결합 [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 없는 원격의료 장비 일괄 도입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E1](/causes/#E1) · [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거창사과가 브랜드로 서 있고 사과축제가 이어집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적층과 미식·경관을 묶은 상설 경험상품은 아직입니다) | 거창사과 브랜드를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과 미식·경관 결합 상설 경험상품으로 확장 | 사과축제를 단발 소비이벤트로 반복(경험·판로 적층 없이 소비만) | [사례#1014](/case/1014/) 영동 포도·와인 6차산업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F1](/causes/#F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빈집과 폐교,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에 쓸 자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한 무상임대 패키지와 선발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빈집·폐교·농촌체류형 쉼터를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 정착 패키지로 시범(현금 아닌 번들) | 현금성 정착지원금 위주의 귀농유치(정착·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 답습)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 [E4](/causes/#E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벽지에 수요응답형 운행이 돌고 있습니다. 수요밀도 진단 위에서 넓히고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벽지 수요응답형(DRT) 운행을 수요밀도 진단 위에 확대하고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는 고정노선 증차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E1](/causes/#E1) · [G4](/causes/#G4)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청소년축구단 같은 사업으로 창구를 열었습니다. 이를 출향민·관계인구의 활동 이력과 이어 정관으로 목적을 고정한 장기 신탁으로 만드는 일은 아직입니다) | 고향사랑 지정기부(청소년축구단 등)를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으로 정관 목적 고정·다년 설계 | 단년 모금 실적 경쟁으로만 운영(장기 신탁 설계 없이 매년 리셋)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30년+ 장기후원) · [F3](/causes/#F3)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거창국제연극제가 지역의 시그니처로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이를 비수기 상설 콘텐츠와 '남는 게 있는' 체류 프로그램으로 연장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거창국제연극제 시그니처를 비수기 상설 콘텐츠와 '남는 게 있는' 체류 프로그램으로 연장 | 관람객 수 단독 KPI(체류·재방문·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집객 경쟁)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 [사례#1085](/case/1085/) 트레일레이스 재방문 90% · [A1](/causes/#A1) · [C1](/causes/#C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승강기안전공단이 관내에 있어 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가 실제로 돌아갑니다. 남은 것은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공식화하는 일입니다) | 시·한국승강기대·안전공단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공식화해 강점을 심화 [대학][중앙] | 산학 결합을 MOU 수준에 방치(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 없이 개별 협약만)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클러스터 · [사례#1042](/case/1042/) 안동 유교＋바이오 · [C2](/causes/#C2) · [E2](/causes/#E2)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상세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에서 추가됩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실행 로드맵은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이미 작동하는 강점(◎·○).** 승강기 산학연 앵커(대학·산업 앵커 거점)가 ◎로, 거창에서 가장 단단하게 작동하는 축입니다. 도시재생·그린시티를 통한 생활만족도, 연극제·반값여행의 체류형 관광 상설화, 전국모집 기숙 전통의 학교 앵커가 ○로 뒤를 받칩니다. +거창의 강점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대학·산업 앵커 거점(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 ⑥ ◎)은 산업 앵커가 실재해 공백심각도가 가장 낮고,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연극제, ⑥ ○)도 시그니처가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표 상단의 `[핵심]` 세 행은 필요는 높은데 공개자료로 작동이 확인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가장 큰 공백은 산업 앵커가 만드는 일자리를 청년의 '정주'로 묶는 구조(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로, 승강기라는 앵커(강점)와 인재 정주 결합(공백)이 같은 E군의 두 얼굴을 이룹니다. 이어 고령인구를 소득 자산으로 돌리는 노동모델(고령자산화)과 벽지 의료 전달체계가 고령화 압력(고령비율 33.6%)에 비해 얇습니다. -**더 할 것(핵심 공백부터).** 공백심각도 상위 세 곳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산업 앵커는 있으나 그 인재를 지역에 붙드는 정주 결합(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이 가장 크게 비어 있고, 고령 33.6%를 소득 자산으로 돌리는 고령자산화, 거창사과의 인증·체험·가공 적층(1차산업 경험상품화)이 그다음입니다. 고향사랑을 장기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와 산간 무의촌의 의료 순회·원격 결합도 형성 중입니다.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6만 회복을 단독 KPI로 삼는 관성, 청년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 산학연 결합을 MOU 수준에 그치는 것을 지양합니다. - -**전수 채점 후 제외·흡수.** 24개 전수 채점에서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경계 걸침 대형자산·임대료 급등 지구)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고,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오버투어리즘 신호가 아직 약해 제외했습니다.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에 흡수했습니다. +더 검토할 우선순위는 세 갈래입니다. 시/군이 직접 착수할 수 있는 것은 고령자산화 시범, 거창사과 경험상품화, 연극제의 비수기 상설·체류 연장이고, 광역·중앙과 함께 풀어야 할 것은 인재 정주 복리후생(광역＋기업＋은행 분담)과 의료·모빌리티 전달체계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청년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 대학·안전공단 결합의 MOU 방치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유형 정합이 약해 제외했고,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거창국제연극제가 체류형 상설화(M02)로 더 잘 설명돼 M02로 흡수,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승강기 공동 판로·영업이 앵커 거버넌스(M14) 안에서 다뤄지는 편이 자연스러워 M14로 흡수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거창군 역할 | +| 스케일 | 과제(모델) | 주도 주체 | 거창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거창군청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경상남도)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 출향민→장기신탁(M22)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경상남도·경남 RISE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 매개조직(M14) · 의료 순회·원격(M13) |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승강기대학교·경남 공공의료 | 협력·공동 시범 | -| 중앙 | 의료 전달 제도·인구감소 재정 결합(M13·재원)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요청·제안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거창군·평생학습·농협·연극제집행위 | 직접 착수·시범 설계 | +| 광역(경상남도)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4자 분담 복리후생), 농촌 모빌리티 적자 분담 제도화(M12) | 경상남도(RISE)·앵커기업·지역은행 | 제안·시범지·수요 제공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 3자 상설 거버넌스(M14), 의료 전달·원격 협진(M13) | 한국승강기대·승강기안전공단·보건복지부·대한적십자병원 | 공동 운영체 참여·협의 | +| 중앙 | 인재 정주 제도 그릇(지방소멸대응기금·RISE 연계), 의료 전달 다년 재원 | 행안부·교육부·보건복지부 | 제안·요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입니다. 공백심각도 피승수 = S점수(0~8)이며, A축(원인적합 0~2)이나 6기능군의 거친 필요도를 피승수로 쓰지 않습니다.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F-8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 SCORES 집계): 6기능군 중 공백심각도(S×(1-w))가 가장 큰 영역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입니다. S=6(A2·P1·T2·J1)이고 ⑥ ✗(w=0)이므로 6 × (1-0) = 6.0으로 최대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은 C 고령자산화(M10)와 D 의료 전달(M13)로 각각 S=5·⑥ ✗ → 5 × (1-0) = 5.0입니다. 필요수준은 각 군 최고 원인적합 A에서 도출하며(E군 M16 A=2 → 높음, C군 M10 A=2 → 높음, D군 M13 A=2 → 높음), 현재수준은 각 모델 ⑥가 ✗이라 '기회 ○'입니다. 다만 같은 E군의 산업 앵커(M14)는 ⑥ ◎이라 군 대표 현재수준은 '갖춤 ●'로, 강점과 공백이 한 군에 공존합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SCORES 블록):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P＋T＋J, 0~8), w = ⑥ 기전 충족(◎1·○⅔·△⅓·✗0). 행별 값: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5 × (1 - 0) = 5.0, 고령자산화(M10) 5 × (1 - 0) = 5.0,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7 × (1 - ⅓) ≈ 4.67, 장기신탁(M22) 6 × (1 - ⅓) ≈ 4.0, 의료(M13)·생활인구(M06) 5 × (1 - ⅓) ≈ 3.33, 생활만족도(M09)·체류 상설화(M02) 6 × (1 - ⅔) = 2.0, 학교(M11) 5 × (1 - ⅔) ≈ 1.67, 대학·산업 앵커(M14) 7 × (1 - 1) = 0.0(강점). 상위 세 행이 `[핵심]`이며, 최댓값 영역 E 산업·일자리(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M16·M10 동률(5.0)에서 원인적합 A＝2로 Top5 근본원인(E2 일자리·승진)을 정면으로 다루는 M16을 1위로 두었습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8 ÷ 10 = 80%.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1×1＋○⅔×3＋△⅓×4＋✗0×2) ÷ 10 = 4.33 ÷ 10 ≈ 43%. 격차 37%p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음을 뜻합니다. -- <a id="ju3"></a>**[주3]** (1 비교진단표 · 도출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전수 채점, SCORES 블록): 24개 전수 채점 결과 S≥5 선정 10개(M02·M03·M06·M09·M10·M11·M13·M14·M16·M22), 흡수 1개(M01→M02), 경계(S＝4) 10개, 제외(S≤3) 3개(M21·M23·M24). 채점 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24행 전수 보존.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6 ÷ 선정 9 = 67%.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9 = (1 + 2/3 + 1/3×4 + 0×3) ÷ 9 = 3.0 ÷ 9 = 33%.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34%p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F-0.5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결핍 Top5.** E2 일자리·승진(제조 앵커는 있으나 청년 정주·승진 경로 결합 약) · G4 인구절벽·고령화(고령비율 33.6%, 자연감소) · E1 인프라 격차(내륙 소도시 청년 유출) · F3 장기 후원자·신탁 부재(고향사랑 단년 운영) · F4 민간 자본 단발(재원의 다년 구조 미확립). 지양 실패패턴 = 정주 단일 KPI(A1)·대학·연구원 결합 미흡(C2)·메가 프로젝트 선호(A6). +<a id="ju3"></a>**[주3]** (본문 위치: 1 비교진단표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전수 채점): 24모델을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 합 0~8)로 전수 채점(문서 머리 SCORES 블록)한 뒤, 선정(S≥5) 9개를 공백심각도 S × (1 - w)로 정렬했습니다(w = ⑥ 기전충족 ◎1·○⅔·△⅓·✗0). 상위 세 행 M16(6.0)·M10(5.0)·M13(5.0)이 `[핵심]`이며, M14(승강기 앵커)는 S=7이지만 ⑥ ◎(w=1)이라 7 × (1-1) = 0으로 강점(하단)입니다. 공백심각도의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A축(0~2)이 아닙니다.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으로 절대척도가 아니며 보정 대상입니다. **[보정필요] 목록.** -- 승강기대·인재개발원 졸업생의 지역 청년 잔존율 -- 승강기 3자 거버넌스·기술이전 매개조직 실태 -- 고령자 소득형 노동모델 유무 -- 거창사과 인증 단계·가공 매출 -- 산간 무의촌 순회·원격 의료 커버리지 -- 벽지 수요응답 교통 커버리지 -- 거창군 2025년 고향사랑기부 개별 모금액 -- 거창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별 배분액 -- 소멸위험지수·청년 순유출. +- 승강기 입주기업 수·첨단산업단지 준공·고용 규모의 최신 확정치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한국승강기대·승강기인재개발원 배출 인재의 지역 잔존율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거창사과의 지리적표시(GI) 인증단계·가공(6차) 매출·직거래 비중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고령인구 소득형 노동·전수 모델의 실재 여부·규모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벽지 수요응답형(DRT) 운행·커버리지와 거점-순회·원격 협진 의료 전달체계 현황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소멸위험지수·청년 순유출 세부 지표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로, 사례 빈도는 DB 구성비이며 권고는 기전×맥락 일치로 도출됩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공개자료와 사례DB에 기반하며 내부 예산·부서 KPI·민간 협력관계·주민(업계)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수치 출처.** 본문에 쓴 공개자료 발췌 수치의 원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치 출처.** -| 수치 | 원출처(기관·자료명·연도) | -|---|---| -| 주민등록인구 58,846명(2026.6)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 합계출산율 1.06명(2025)·전국 264곳 중 50위(상위 19%) |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 -| 고령인구비율 33.6%(2025, 고령인구 19,792명)·전국 228곳 중 70위 |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 고용률 66.8%·실업률 1.8%(2025 하반기)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 GRDP(경남 광역 대체) 151조 원(2024) | KOSIS 지역내총생산(시도), 거창군 시군구 미가용 | -| 재정자립도 9.42%(2024 결산, 전국 50위)·재정자주도 55.78% | 행안부 지방재정365(lofin365.go.kr) | -|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 기본 72억＋우수 88억 방식, 2025)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mois.go.kr), 거창 개별액 [보정필요] | -| 경남 고향사랑기부 2025년 109억 원(전년比 43%↑) | 경상남도 공시(거창 개별액 [보정필요]) | -| 김천지구 도시재생(2024 국토부 공모)·그린시티 3사업 283억 | 거창군 보도(newsgn·news1, 2026.1) | -| 거창국제연극제 36회·국내외 50개 단체 78회·반값여행 최대 50만 원 | 거창군 보도(polinews·breaknews, 2026.7) | - ---- - -> 본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정식 진단과 후속 기획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랩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 주민등록인구 58,846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6.6 +- 합계출산율 1.06명(전국 264곳 중 50위):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통계표 DT_1B81A23), 2025 +-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33.6%(전국 228곳 중 70위):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장래인구(통계표 DT_1YL20631), 2025 +- 고용률 66.8%·실업률 1.8%: 통계청 KOSIS 지역별고용조사, 2025 하반기 +- 재정자립도 9.4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lofin.mois.go.kr), 2024 결산 +- 거창국제연극제 제36회: 거창군·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2026 +- 김천지구 도시재생·그린시티 3개 사업 283억 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2024)·거창군, 2024~2025 [출처미약: 언론·군 보도] +- 고향사랑기부 2024년 약 5.2억 원(5억 1,616만 원)·2년 누적 9.8억 원: 거창군·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ilovegohyang.go.kr), 2025.1 발표(2023년 4.7억 원 경남 도내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