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거창군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1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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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거창군 1차 진단자료(비교진단 요약판)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거창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본 요약판은 진단의 심장인 **참조모델 비교진단표**(24개 전수 S점수 채점 기반)와 핵심 공백·강점을 먼저 담고,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비교진단 요약판은 정식 진단의 비교진단표 코어를 먼저 담은 1단계 발행본으로,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더해집니다. 진단 어조는 서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거창군은 '쇠퇴한 농촌'이 아니라 '제조 앵커를 가진 농촌 소도시'입니다.** 국내 유일의 승강기 산업도시(한국승강기대학교·승강기안전공단·전문기업 37개 사)라는 드문 산업 자산과 거창사과·거창국제연극제(30여 년)·수승대라는 관광·1차산업 자산을 함께 가진, 자산이 두터운 지역입니다. 2025년 누계(11월 기준) 관광객은 653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었고 관광소비도 705억여 원(＋6.2%)으로 함께 커졌습니다. 다만 인구는 2024년 초 6만 명 선이 무너졌고, 청년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갖춘 것**(제조 앵커·관광·사과 브랜드) 옆에 **비어 있는 것**이 뚜렷합니다. 산간 지역의 의료 접근 보장,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승강기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 결합 장치, 사과 브랜드를 인증·판로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가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거창은 '제조업 없는 소멸 지역'이 아니라, 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와 30여 년 국제연극제라는 앵커는 단단한데 그 산업이 청년을 오래 붙드는 정주·판로 결합은 아직 얇은 서부경남 내륙 소도시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D 필수 생활서비스, 의료 전달·접근 보장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1](#ju1). 산간·고령 인구가 두터운 여건에서 상주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원격 협진의 결합 진단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보조 공백 = C 고령자산화(고령 노동·세대배움 모델 부재). +거창군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한 곳으로,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58,846명입니다(2024년 6만 명 선이 무너졌으나 최근 5년 감소폭은 4%대로 인근 군 대비 완만한 편). 합계출산율 1.06명(2025)은 전국 시군구 264곳 중 50위(상위 19%)로 농촌치고 높은 편이고, 고용률 66.8%(2025 하반기)도 전국 평균을 웃돕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33.6%(2025, 전국 228곳 중 70위)로 고령화 압력이 뚜렷합니다. 잘하고 있는 축은 명확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승강기대학교·인재개발원·첨단산업단지가 한자리에 모인 승강기 산학연 집적지(대학·산업 앵커), 거창국제연극제와 수승대·거창방문의 해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김천지구 도시재생과 그린시티(정주여건), 전국모집 기숙 전통의 교육 브랜드(학교 앵커)가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그 앵커가 만들어내는 사람과 관계를 오래 붙드는 구조입니다. 산업은 있으나 청년을 정주로 연결하는 복리후생·판로 결합, 고령인구를 소득 자산으로 돌리는 노동모델, 거창사과를 인증·체험·가공으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 고향사랑기부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이 아직 얇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지점들을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3%.** 거창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추진·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 매칭률과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주2](#ju2). 관광·산업·교육 등 여러 영역에 손은 대고 있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승강기 클러스터·연극제 정도에 머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료·고령자산화·인재 결합 등)이 어떤 작동 조건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보조 핵심 공백 = C 고령자산화(필요 높음 × 형성 중), A 1차산업 경험상품화(필요 높음 × 형성 중). [주1](#ju1)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0%.** 거창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3%로, 매칭률과의 37%p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미충족 기전이 남은) 모델의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④ 필수기전·⑥ 하는 중?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구분 | 내용 | |---|---| -| **거창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산간 의료 전달 결합 진단(거점＋순회＋원격),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고령자산화), 거창사과 인증·체험 적층(경험상품화)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승강기 산업 청년 정주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 서부경남 순회·원격 의료 협진 체계(도·복지부), 농산어촌유학·학교 앵커 매력화(교육청)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6.1만 목표만으로 환원), 승강기 산단 하드웨어 확장에 치우친 메가 투자, 사과·연극제를 단발 축제·1회 소비로 종료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내부 예산 · 부서별 KPI · 민간 협력관계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거창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트랙 신설(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교육 브랜드의 지역결합·정주 연계(학교 앵커 매력화), 고령인구 소득형 노동모델 시범(고령자산화)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승강기 인재 정주 복리후생 결합(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광역＋기업＋은행 분담),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 확장), 승강기 공동영업법인(RISE 산학협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6만 단독 KPI, 승강기 청년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 대학·안전공단 결합을 MOU 수준에 방치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내부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창군이 이미 가진 자산(승강기 클러스터·거창사과·연극제·수승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비어 있는 생활서비스(의료·고령·인재 결합)를 채우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거창이 이미 가진 자산(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거창국제연극제·거창사과)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읽는 법.** 진단 결과는 아래 비교진단표(1)와 해설(2)에, 누가 할 일인지는 스케일 귀속(3)에 있습니다.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고,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이 자리에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거창군의 강점) -거창군은 **국내 유일의 승강기 산업 클러스터**를 20년 가까이 축적해 왔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2010 개교)·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고등학교·승강기 전문기업 37개 사가 한 지역에 모여 산·학·연·관이 함께 작동하는 드문 구조입니다(연결 모델: 대학·산업 앵커). 2027년 완공 목표의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600억 원·신규 일자리 약 515개 예상)로 승강기에서 첨단제조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거창국제연극제**는 30여 년 이어온 국내 대표 야외 연극축제로, 수승대·창포원의 노천·수상 공연과 야간경관이 결합해 관광객 평균 체류시간을 24시간 48분(전국 평균보다 7시간 이상)으로 늘렸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거창사과**는 지역 대표 브랜드로 1차산업 자산의 원천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고향사랑기부금은 2024년 약 5.2억 원(5억 1,616만 원·전년 대비 ＋9.7%)으로 경남 군 지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장기 재원의 씨앗도 갖추고 있습니다. +- **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연결 모델: 대학·산업 앵커 거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부·한국승강기대학교(2010)·승강기인재개발원·승강기 제2시험타워·첨단일반산업단지가 한 지역에 모인, 국내에서 보기 드문 승강기 특화 집적지입니다. 민선 9기 이홍기 군수도 취임 첫 현장점검(2026.7)을 승강기안전기술원·인재개발원으로 시작했습니다. 3자 거버넌스·기술이전 매개조직의 밀도는 보정이 필요하나, 산업 앵커가 실재한다는 점이 거창의 가장 단단한 토대입니다. +- **체류형 관광과 교육 브랜드(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학교 앵커 매력화).**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수승대 일원, 국내외 50개 단체 78회 공연)와 수승대 물놀이장·거창방문의 해·반값여행(최대 50만 원 환급)이 여름 체류를 끌어올리고, 전국모집 기숙 전통의 교육 브랜드가 거창을 '교육의 고장'으로 각인시켜 왔습니다. 도시재생(김천지구, 2024 국토부 공모)과 그린시티 3개 사업(총 283억 원)도 정주여건 축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는 거창군에 의미 있는 참조모델 12개를 24개 전수 S점수 채점으로 선별해 공백심각도(원인적합 높고 작동 낮은 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전수 24개(M01~M24)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로 채점해 독립 선별하고,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주3](#ju3)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산간 무의촌 대상 보건진료소＋왕진＋원격 협진 결합 진단, 마을 의료 커버리지 지표화 [광역][중앙] | 거점 철수·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고령 기술·지혜를 소득 발생 노동모델로(이로도리형), 세대배움 접점 시범 | 요양·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소득·전수 주체화 누락)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 결합 | △ 사과 브랜드 있으나 인증·판로 적층 [보정필요] | 거창사과 인증 단계화·체험/구독 판로, 미식·경관 정비 결합 | 사과를 단일 축제·1회 체험으로만 소비(적층 없음)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 △ 승강기 일자리 있으나 정주 결합 장치 [보정필요] | 승강기·첨단제조 청년 대상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 인재공유 TF [광역][기업] | 연봉 보전형 정주 인센티브 단독(종료 시 이탈) | [사례#1047](/case/1047/) / [E2](/causes/#E2)·[E1](/causes/#E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정주 목표 위주, 유형 관리 [보정필요] | 관광·관계인구를 유형별 KPI로 관리(재방문·체류 지표) | 인구 6.1만 목표를 모든 사업의 단일 KPI로 환원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빈집·농지 자산, 쉼터 시범 [보정필요] | 농촌체류형 쉼터＋노동/재능 기부 결합 시범, 큐레이션 선발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KPI만 강조(거주 가능성 구분 없음) | [사례#3](/case/3/) / [E4](/causes/#E4)·[G2](/causes/#G2)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벽지 교통 일부, 결합 설계 [보정필요] | 폐지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조례 재원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26](/case/726/) /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원도심 정비 일부, 생활만족 트랙 [보정필요] |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마을·동 다지점(작은 개입 형태), 생활만족도 평가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정주 KPI에만 귀속 | [사례#719](/case/719/)·[사례#702](/case/702/)·[사례#1003](/case/1003/) / [E1](/causes/#E1)·[C3](/causes/#C3)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 약 5.2억(2024), 장기 신탁 미숙 | 향우회·기부자를 누적 DB로, 지정기부→장기 공익신탁 설계 [재단]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누적 구조 없음) | / [F3](/causes/#F3)·[D2](/causes/#D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연극제·창포원·야간경관 운영 중 | 연극제 비수기 상설 콘텐츠·체류 프로그램, 재방문 지표화 | 여름 축제 단발로 종료(비수기 공백)·1회 방문 의존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승강기고 특성화, 유학 여지 |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매력화 학교로 확장 [교육청] | 학교 통폐합을 정원 논리로만 결정(임계 사건 방어 누락)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사례#3](/case/3/) / [E1](/causes/#E1)·[G4](/causes/#G4)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 ② 매개조직(기술이전)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승강기대·안전공단·클러스터·첨단산단 | 승강기＋첨단제조 듀얼 포트폴리오, 기술이전 매개조직 강화 | 기업 참여 없는 하드웨어(산단·건물)만 확장 | [사례#1066](/case/1066/)·[사례#1042](/case/1042/) / [C2](/causes/#C2)·[E2](/causes/#E2)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 | 광역＋기업＋은행＋CSR 4자 분담 복리후생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 승강기대·인재개발원 배출 인재의 지역 잔존을 높이는 4자 분담 복리후생을 시범 설계(제안형이므로 리빙랩 1~2개로 착수), 청년 잔존율 추적 지표 도입 [광역][기업] | 청년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잔존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 답습), 정주인구 단독 KPI | [사례#1047](/case/1047/) · [E2](/causes/#E2) · [E4](/causes/#E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인구 33.6% 자산을 소득형 노동모델(가공·전수)로 전환하는 시범, 나도강사·평생학습과 연계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설정(자산화 배제), 단발 일자리사업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 거창사과를 인증·체험·가공으로 적층(거창방문의 해 관광과 결합), 미식·경관 상품화 시범 | 브랜드 홍보·직거래에만 머무름(체험·가공 미적층), 축제성 단발 행사 | [사례#22](/case/22/) · [사례#1014](/case/1014/) · [F1](/causes/#F1) · [C1](/causes/#C1)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 지정기부(청소년 축구단 등)를 향우회·동문 누적 DB와 장기 공익신탁으로 확장 [광역][시민금융]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명부 관리에 그치기, 정치변동에 재원 종속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 · [D1](/causes/#D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왕진＋이송)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거창적십자병원 거점에 산간 순회·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접근 보장(보정 후 확대) [광역][중앙] | 거점 병원 신축·장비에만 집중(순회·원격 미결합), 전달 자산 철수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E1](/causes/#E1) · [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 반값여행·연극제 방문객을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 관리, 재방문·체류 KPI 도입 | 정주인구 단독 목표에 방문객을 종속(관계밀도 미측정), 유치 실적 위주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 |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 민간·NPO 실행 /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김천지구 도시재생·그린시티를 마을 단위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확장(민간·NPO 실행) | 행정 직영 시설형 단발 조성(누적 안 됨), 정주 단일 KPI | [사례#719](/case/719/) · [사례#702](/case/702/) · [사례#1003](/case/1003/) · [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연극제·수승대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연장, 반값여행 체류 유도와 결합 | 여름 축제 단발에 집중(비수기 공백), 방문객 수 단독 KPI | [사례#6](/case/6/) · [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전국모집·기숙 전통을 지역결합 교육과정·가족 이주 패키지로 심화 [대학] | 입시 성과 홍보에만 의존(지역결합·정주 미연계), 시설 신축 위주 | [사례#742](/case/742/) · [사례#741](/case/741/) · [E1](/causes/#E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승강기 단일 의존을 완화할 듀얼 산업(안전·로봇 등) 포트폴리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 강화 [대학][공공기관] | 산단 부지 확장에만 집중(매개조직·듀얼화 방치), MOU 수준 산학협력 | [사례#271](/case/271/) · [사례#1066](/case/1066/) · [C2](/causes/#C2) · [E2](/causes/#E2) |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상세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에서 추가됩니다. ## 2. 표 해설 -거창군의 **강점**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승강기 대학·연구·산업 앵커(◎ 수준의 자산), 연극제·수승대의 체류형 체험, 승강기고·유학 여지의 학교 앵커가 그것으로, 필요는 높으나 이미 작동 중이라 공백심각도가 낮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은 상단에 모입니다. 산간·고령 여건에서 가장 비어 있는 의료 전달, 고령자를 수혜 대상이 아닌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승강기 일자리를 청년 정주로 잇는 인재 결합, 거창사과를 인증·판로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입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정주인구 6.1만이라는 단일 KPI로 모든 사업을 환원하는 관성, 승강기 산단의 하드웨어(부지·건물) 확장에 치우쳐 기업 참여 없이 인프라만 늘리는 관성, 사과·연극제를 단발 축제·1회 소비로 종료하는 관성입니다. +**이미 작동하는 강점(◎·○).** 승강기 산학연 앵커(대학·산업 앵커 거점)가 ◎로, 거창에서 가장 단단하게 작동하는 축입니다. 도시재생·그린시티를 통한 생활만족도, 연극제·반값여행의 체류형 관광 상설화, 전국모집 기숙 전통의 학교 앵커가 ○로 뒤를 받칩니다. -전수 24개 중 제외한 모델과 사유: 재생에너지 자립(M18)·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주민 조합·경계 대형자산·재생지구 임대료 상승 등 전제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고, 웰니스 회복거점(M04)·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M24)은 전제자산·과잉 신호가 약해 경계 처리했습니다. 영업법인(M15)·디지털 거점(M19)은 대학·산업 앵커(M14)로,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생활만족도(M09)로, 협동조합 금융(M17)은 경험상품화(M03)로,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체류형 체험·산업 앵커로 흡수했습니다(흡수처 S점수 ≥ 피흡수). +**더 할 것(핵심 공백부터).** 공백심각도 상위 세 곳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산업 앵커는 있으나 그 인재를 지역에 붙드는 정주 결합(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이 가장 크게 비어 있고, 고령 33.6%를 소득 자산으로 돌리는 고령자산화, 거창사과의 인증·체험·가공 적층(1차산업 경험상품화)이 그다음입니다. 고향사랑을 장기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와 산간 무의촌의 의료 순회·원격 결합도 형성 중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하지 말 것.** 정주인구 6만 회복을 단독 KPI로 삼는 관성, 청년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 산학연 결합을 MOU 수준에 그치는 것을 지양합니다.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거창군(기초) 역할 | +**전수 채점 후 제외·흡수.** 24개 전수 채점에서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경계 걸침 대형자산·임대료 급등 지구)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고,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오버투어리즘 신호가 아직 약해 제외했습니다.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에 흡수했습니다. +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거창군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경험상품화(M03)·생활만족도(M09)·오가는 마을(M07)·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거창군청 | 직접 착수·시범 설계 | -| 광역(경상남도) | 청년 정주 복리후생(M16)·농촌 모빌리티 조례·재원(M12)·의료 순회·원격 협진(M13) | 경상남도·RISE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 강화(M14)·의료 전달(M13) | 한국승강기대·안전공단·보건복지부 | 결합·요청 | -| 중앙 | 의료 전달 법·재정 내성(M13)·학교 매력화(M11) | 복지부·교육부·교육청 | 제안·시범 참여 | +| 시/군 직접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거창군청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경상남도)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 출향민→장기신탁(M22)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경상남도·경남 RISE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 매개조직(M14) · 의료 순회·원격(M13) |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승강기대학교·경남 공공의료 | 협력·공동 시범 | +| 중앙 | 의료 전달 제도·인구감소 재정 결합(M13·재원)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요청·제안 |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① 의료 전달(M13) 거점·순회·원격 결합 현황 ② 고령자산화(M10) 고령 노동모델 유무 ③ 거창사과 인증 단계·가공 매출(M03) ④ 승강기 청년 잔존율·복리후생 패키지(M16) ⑤ 농촌 벽지 교통 커버리지(M12) ⑥ 원도심 생활밀착 개입 현황(M09) ⑦ 거창군 소멸위험지수·청년 순유출 수치. 각 항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 판정 또는 [보정필요]로 두었으며, 내부자료 보정 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입니다. 공백심각도 피승수 = S점수(0~8)이며, A축(원인적합 0~2)이나 6기능군의 거친 필요도를 피승수로 쓰지 않습니다. -**미반영 5종.**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SCORES 블록):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P＋T＋J, 0~8), w = ⑥ 기전 충족(◎1·○⅔·△⅓·✗0). 행별 값: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5 × (1 - 0) = 5.0, 고령자산화(M10) 5 × (1 - 0) = 5.0,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7 × (1 - ⅓) ≈ 4.67, 장기신탁(M22) 6 × (1 - ⅓) ≈ 4.0, 의료(M13)·생활인구(M06) 5 × (1 - ⅓) ≈ 3.33, 생활만족도(M09)·체류 상설화(M02) 6 × (1 - ⅔) = 2.0, 학교(M11) 5 × (1 - ⅔) ≈ 1.67, 대학·산업 앵커(M14) 7 × (1 - 1) = 0.0(강점). 상위 세 행이 `[핵심]`이며, 최댓값 영역 E 산업·일자리(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M16·M10 동률(5.0)에서 원인적합 A＝2로 Top5 근본원인(E2 일자리·승진)을 정면으로 다루는 M16을 1위로 두었습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8 ÷ 10 = 80%.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1×1＋○⅔×3＋△⅓×4＋✗0×2) ÷ 10 = 4.33 ÷ 10 ≈ 43%. 격차 37%p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음을 뜻합니다. +- <a id="ju3"></a>**[주3]** (1 비교진단표 · 도출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전수 채점, SCORES 블록): 24개 전수 채점 결과 S≥5 선정 10개(M02·M03·M06·M09·M10·M11·M13·M14·M16·M22), 흡수 1개(M01→M02), 경계(S＝4) 10개, 제외(S≤3) 3개(M21·M23·M24). 채점 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24행 전수 보존. -산정 산식은 절대척도가 아니라 운영 휴리스틱입니다. +**F-0.5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결핍 Top5.** E2 일자리·승진(제조 앵커는 있으나 청년 정주·승진 경로 결합 약) · G4 인구절벽·고령화(고령비율 33.6%, 자연감소) · E1 인프라 격차(내륙 소도시 청년 유출) · F3 장기 후원자·신탁 부재(고향사랑 단년 운영) · F4 민간 자본 단발(재원의 다년 구조 미확립). 지양 실패패턴 = 정주 단일 KPI(A1)·대학·연구원 결합 미흡(C2)·메가 프로젝트 선호(A6).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원인적합도 S점수(0~8) × (1−w 기전충족, w: ◎1·○0.67·△0.33·✗0). 의료 전달(M13)은 S=8(A2·P2·T2·J2)이고 ⑥=✗(w=0)이라 공백심각도 8.0으로 12개 행 중 최댓값이 되어 핵심 공백 영역 =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 보조 = 고령자산화(M10, S=6·✗, 공백심각도 6.0).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12 = 83%. 실행밀도 D = Σw ÷ 12 = (◎0·○3×0.67·△7×0.33·✗2×0) ÷ 12 ≈ 4.32 ÷ 12 = 36%. 매칭률(넓은 착수)과 실행밀도(얕은 작동)의 격차 47%p가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의 근거이며, ✗·△ 모델(의료·고령·인재 결합)의 미충족 기전이 이 격차를 만든다. +**[보정필요] 목록.** + +- 승강기대·인재개발원 졸업생의 지역 청년 잔존율 +- 승강기 3자 거버넌스·기술이전 매개조직 실태 +- 고령자 소득형 노동모델 유무 +- 거창사과 인증 단계·가공 매출 +- 산간 무의촌 순회·원격 의료 커버리지 +- 벽지 수요응답 교통 커버리지 +- 거창군 2025년 고향사랑기부 개별 모금액 +- 거창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별 배분액 +- 소멸위험지수·청년 순유출. +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로, 사례 빈도는 DB 구성비이며 권고는 기전×맥락 일치로 도출됩니다. + +**수치 출처.** 본문에 쓴 공개자료 발췌 수치의 원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수치 | 원출처(기관·자료명·연도) | +|---|---| +| 주민등록인구 58,846명(2026.6)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 합계출산율 1.06명(2025)·전국 264곳 중 50위(상위 19%) |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 +| 고령인구비율 33.6%(2025, 고령인구 19,792명)·전국 228곳 중 70위 |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 고용률 66.8%·실업률 1.8%(2025 하반기)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 GRDP(경남 광역 대체) 151조 원(2024) | KOSIS 지역내총생산(시도), 거창군 시군구 미가용 | +| 재정자립도 9.42%(2024 결산, 전국 50위)·재정자주도 55.78% | 행안부 지방재정365(lofin365.go.kr) | +|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 기본 72억＋우수 88억 방식, 2025)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mois.go.kr), 거창 개별액 [보정필요] | +| 경남 고향사랑기부 2025년 109억 원(전년比 43%↑) | 경상남도 공시(거창 개별액 [보정필요]) | +| 김천지구 도시재생(2024 국토부 공모)·그린시티 3사업 283억 | 거창군 보도(newsgn·news1, 2026.1) | +| 거창국제연극제 36회·국내외 50개 단체 78회·반값여행 최대 50만 원 | 거창군 보도(polinews·breaknews, 2026.7) | + +--- + +> 본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정식 진단과 후속 기획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랩이 옆에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