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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함양군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0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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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함양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함양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종합 진단.** 함양은 '관광객이 안 오는 곳'이 아니라 '와서 머물지 않는 곳'인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2026년 4월 약 3만 5천 명, 65세 이상 비중이 약 40%·청년 비중이 약 9.5%로 고령화가 빠르고 소멸위험지수는 고위험 구간에 있습니다[주1](#ju1). 함양이 이미 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2004년 전국에서 앞서 시작한 산양삼·약초 산업과 상림, 국내 최장 모노레일을 갖춘 대봉산휴양밸리, 그리고 폐교 위기를 전국모집·주거 지원으로 되돌린 서하초 아이토피아(주거플랫폼이 전국으로 확산)가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방문을 체류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2024년 외지인 방문자 증가율은 경상권 1위였지만 숙박 방문 비율은 떨어지고 체류시간도 줄었다는 보도가 있어[주1](#ju1), 관광 자산의 두께에 비해 상설 체류 프로그램·비수기 콘텐츠가 아직 이름만 있고 구조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방문·향우 관계를 30년 단위 재원으로 묶는 출향민·관계인구 신탁, 고령 인구를 소득·전수의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 면지역 이동권·의료 접근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의 존치 설계도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함양은 산양삼·약초 산업과 서하초 학교앵커, 상림·대봉산 방문 자산은 두꺼운데, 방문·관계를 30년 재원으로 묶는 장기 신탁과 고령을 소득 주체로 돌려세우는 자리는 아직 비어 있는 군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A 경험·체류·배움 (체류형 체험 상설화,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상림·대봉산휴양밸리·산삼항노화엑스포로 방문 자산은 두꺼운데, 비수기 상설 콘텐츠와 '남는 게 있는' 체류형 전환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숙박·체류시간 하락이 직접 신호). 보조 핵심 공백 = F 토대·재원(방문·향우 관계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구조)[주2](#ju2).
+> 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35,141명이고, 65세 이상 비중이 41.2%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26번째로 높습니다(상위 11%). 합계출산율은 0.67명, 고용률은 66.7% 수준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주1](#ju1). 함양이 이미 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2004년 전국에서 앞서 시작한 산양삼·약초 산업과 상림 천년숲, 국내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하는 모노레일(3.93km)을 갖춘 대봉산휴양밸리, 그리고 폐교 위기를 전국모집과 주거 지원으로 되돌려 주거플랫폼이 전국으로 확산된 서하초 아이토피아가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방문·관계를 오래가는 재원과 소득으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향우회·고향사랑기부 같은 관계 자원을 30년 단위 공익신탁으로 묶는 구조, 고령 인구를 산양삼·약초·발효 기술의 전수·소득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 흩어져 사는 어르신의 고립을 상시 거점으로 줄이는 사회적 연결이 아직 구조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방문 쪽에서도 최근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경남 숙박세일 페스타로 체류·생활인구 사업을 시작했지만, 방문을 재방문·체류일수로 잇는 상설 콘텐츠와 지표 관리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0%. 함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2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주3](#ju3).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음).** 향우회·고향사랑기부 등 관계 자원은 있으나, 활동·후원 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DB와 사용 목적을 법적으로 고정한 30년 이상 공익신탁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을 소득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와 B 관계·인구(어르신 고립을 줄이는 상시 연결 거점)입니다[주2](#ju2).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0%.** 매칭률(80%)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검토·시범 단계(△)에 머문 모델이 많아, 프로그램은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기전)이 1개 이하만 충족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4](#ju4).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3%. 함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3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주3](#ju3).
+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 매칭률(73%)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검토·시범 단계(△)에 머문 모델이 많아, 프로그램은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기전)이 1개 이하만 충족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4](#ju4).
 
 | 구분 | 내용 |
 |---|---|
-| **함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광역 묶음(M05)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방문객 수만 늘리는 단발 축제·시설 증설 · 단발·단년 보조금형 청년사업 |
+| **함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농촌 모빌리티 광역 플랫폼 연계(M12)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방문객 수만 늘리는 단발 축제·시설 증설 · 단발·단년 보조금형 사업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함양이 이미 가진 자산(산양삼·약초·상림·대봉산휴양밸리·서하초 주거플랫폼)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 **읽는 법.** 본 요약판은 진단 결과(비교진단표·해설·스케일 귀속)까지를 담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함양이 이미 가진 자산(산양삼·약초·상림·대봉산휴양밸리·서하초 주거플랫폼)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함양군의 강점·성과)
 
-함양이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산양삼·약초를 산업으로 키운 두께**입니다. 함양은 2004년 전국에서 앞서 산양삼 시책을 시작해 산삼 축제·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2021, 상림공원·대봉산휴양밸리)로 역량을 쌓았고, 산양삼·여주·사과·작약·도라지·구기자 등 약초·한방 특화 1차산업이 뚜렷합니다. 이는 1차산업을 인증·체험·가공으로 적층하는 경로의 원천 자산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 경험상품화·협동조합 6차산업).
+함양이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산양삼·약초를 산업으로 키운 두께**입니다. 함양은 2004년 전국에서 앞서 산양삼 시책을 시작해 산삼 축제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2021, 상림공원·대봉산휴양밸리)로 역량을 쌓았고, 산양삼·여주·사과·작약·도라지·구기자 등 약초·한방 특화 1차산업이 뚜렷합니다. 이는 1차산업을 인증·체험·가공으로 적층하고 웰니스·회복 자산으로 잇는 경로의 원천 자산입니다([사례#1065](/case/1065/), 함양 산양삼·항노화산업단지는 국내 대표 혁신사례로 등재).
 
-또 하나는 **폐교 위기를 되돌린 학교 앵커의 전국 확산 사례**입니다. 서하초 아이토피아는 전국모집 설명회·학부모 일자리·장학금·주택 제공으로 학생 수를 두 배 넘게 늘렸고, 경남도·함양군·LH·농경연이 협력한 아이토피아 임대주택(시세 30~40%·최장 20년)과 '서하다움 팜스테이 플랫폼'으로 이어져 주거플랫폼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연결 모델: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오가는 마을). 관광 쪽에서는 국내 최장 모노레일(3.93km)을 갖춘 대봉산휴양밸리가 2021년 개장 이후 경남 대표 힐링 여행지로 자리 잡았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웰니스 회복 거점). 재원 측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2022년 이후 누적 442억 원(2026년 A등급 80억)과 경남 광역기금 118억('경남별장' 등 7개 사업)을 확보해 도내 상위 성과를 냈습니다[주1](#ju1).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권고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또 하나는 **폐교 위기를 되돌린 학교 앵커의 전국 확산 사례**입니다. 서하초 아이토피아는 전국모집 설명회·학부모 일자리·장학금·주택 제공으로 학생 수를 크게 늘렸고, 경남도·함양군·LH·농경연이 협력한 임대주택(시세 30~40%·장기 거주)과 주거플랫폼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모델). 관광 쪽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긴 편인 모노레일(3.93km)을 갖춘 대봉산휴양밸리가 2021년 개장 이후 경남 대표 힐링 여행지로 자리 잡았고, 2026년에는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경남 숙박세일 페스타로 체류형 관광·생활인구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재원 측면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경남 광역기금을 확보해 왔습니다(도내 상위 수준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확보액 원출처는 대조가 필요합니다)[주1](#ju1).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권고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 채점 × 함양군, 6열 요약)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산삼엑스포·대봉산·상림을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 체류일수·재방문 지표화 | 방문객 수 단독 KPI · 단발 축제 회차 늘리기로 종료(체류 전환 없음)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 [광역] 도·향우회와 관계인구 누적 DB 구축 [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설계 | 명부 수준 DB를 신탁으로 과장 · 단발 모금으로 대체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산양삼·약초·발효 전수 기술을 고령자 소득형 노동모델로 설계 시범 |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복지형 종료 · 무급 자원봉사화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 진단 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 [광역] 도 단위 플랫폼 연계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 답습) · 단년 시범 후 종료 | [사례#745](/case/745/)·[사례#747](/case/747/)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보건지소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 결합 [중앙] 비대면진료·왕진 제도 연계 [공공기관] 복지부·도 협력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 반례 답습) · 단발 왕진 이벤트 | [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경상권 1위 방문 증가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평가체계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방문객 총량만 홍보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A 경험·회복)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 산삼항노화·대봉산 치유 자산에 보건·복지 결합한 체류형 회복 시범, 회복 성과 측정 [대학] 의·한방계 협력 | 숙박·치유시설 단독 조성으로 종료(회복 성과 측정 없음) | [사례#1064](/case/1064/)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 산양삼·약초·사과 인증 적층과 가공을 체험·구독으로 연결, 상림 경관 시각정비 결합 | 가공시설만 늘리고 인증·전승 적층 생략 · 축제 단발화 | [사례#57](/case/57/)·[사례#22](/case/22/) / [F1](/causes/#F1)·[C1](/causes/#C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 서하초 주거플랫폼·빈집·귀농 통로를 한 패키지로 묶어 정착률 지표화·타 면 확대 | 현금 보조 중심으로 전환(노동기부 이행 점검 없음)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 / [E4](/causes/#E4)·[B1](/causes/#B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서하초 모델을 타 소규모학교로 확산, 가족 이주·정착 설계 강화 [공공기관] 교육청 협력 | 유학생만 받고 가족 정착 설계 없음 · 시설 정리 위주 통폐합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활동·후원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향우회와 고향사랑기부로 관계 자원이 이어집니다. 활동·후원 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DB와 30년 공익신탁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역] 경상남도·향우회와 관계인구 활동·후원 누적 DB 구축 [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사용목적 법적 고정 설계 | 명부 수준 DB를 신탁으로 과장 · 단발 모금으로 장기 재원 대체(정치변동에 흔들림)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65세 이상이 41.2%이고 산양삼·약초·발효·곶감을 다뤄 온 기술이 두텁습니다. 이를 소득형 노동 모델로 설계한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양삼·약초·발효·곶감 전수 기술을 고령자 소득형 노동모델로 설계해 시범(무장애 도시 사업과 연계) |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복지형 종료 · 무급 자원봉사화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마을회관, 빈점포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저비용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마을회관·빈점포를 저비용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 단발 행사로 종료(상시성 없음) · 고립지표 없이 시설만 조성 | [사례#691](/case/691/)·[사례#672](/case/672/) / [E1](/causes/#E1)·[B1](/causes/#B1)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산삼엑스포와 대봉산휴양밸리, 상림이 방문을 이끌고 디지털 관광주민증도 열렸습니다.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과 체류일수·재방문 지표는 아직입니다) | 산삼엑스포·대봉산·상림을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 디지털 관광주민증·숙박세일과 연계해 체류일수·재방문 지표화 | 방문객 수 단독 KPI · 단발 축제 회차만 늘려 종료(체류 전환 없음)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하고 평가체계를 공식화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시작한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평가체계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방문객 총량만 홍보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B1](/causes/#B1) |
+| [핵심]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A 경험·회복)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산삼항노화와 대봉산 치유 자산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를 결합한 체류형 회복 시범과 회복 성과 측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삼항노화·대봉산 치유 자산에 보건·복지를 결합한 체류형 회복 시범, 회복 성과 측정 [대학] 의·한방계 협력 | 숙박·치유시설 단독 조성으로 종료(회복 성과 측정 없음) | [사례#1064](/case/1064/)·[사례#1032](/case/1032/) /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면지역에 교통이 성근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밀도를 진단한 뒤 수요응답 운행과 요금 단순화로 메우는 일은 아직입니다)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을 수요밀도로 진단한 뒤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 [광역] 경남 교통 플랫폼 연계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 답습) · 단년 시범 후 종료 | [사례#745](/case/745/)·[사례#747](/case/747/) / [E1](/causes/#E1)·[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지소 망이 면지역을 받칩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지소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 결합 [중앙] 비대면진료·왕진 제도 연계 [공공기관] 복지부·경남 협력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 단발 왕진 이벤트로 종료 | [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 결합 | ○ (산양삼과 약초, 사과가 인증과 가공으로 이어지고 상림 경관이 곁에 있습니다. 구독·직거래 판로로 적층하고 경관 정비와 묶는 일은 아직입니다) | 산양삼·약초·사과 인증 적층과 가공을 구독·직거래로 연결, 상림 경관 시각정비 결합 | 가공시설만 늘리고 인증·전승 적층 생략 · 축제 단발화 | [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서하초 주거플랫폼과 빈집, 귀농 통로가 살 자리를 내줍니다. 주거와 일, 교육을 한 패키지로 묶어 정착률로 재고 다른 면으로 넓히는 일은 아직입니다) | 서하초 주거플랫폼·빈집·귀농 통로를 주거+일+교육 한 패키지로 묶어 정착률 지표화, 타 면 확대 | 현금 보조 중심으로 전환(노동·재능 기부 이행 점검 없음)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 / [E4](/causes/#E4)·[B1](/causes/#B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서하초 아이토피아가 전국 모집과 주거플랫폼을 함께 갖춰 학교를 지키는 방식으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 서하초 모델을 타 소규모학교로 확산, 가족 이주·정착 설계 강화 [공공기관] 교육청 협력 | 유학생만 받고 가족 정착 설계 없음 · 시설 정리 위주 통폐합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0개를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실었습니다. 경계·제외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1개를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실었습니다. 경계·제외·흡수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함양의 강점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학교 앵커**(서하초 아이토피아가 전국모집·주거플랫폼으로 전국 확산, ◎)와 **1차산업 경험상품화·오가는 마을**(산양삼·약초·상림, 서하초 연계 귀농 통로, ○)이 이미 작동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표 상단의 핵심 공백입니다. **체류형 체험 상설화**는 방문 자산(대봉산·산삼엑스포·상림)은 두꺼운데 비수기 상설·체류 전환이 확인되지 않고(△, 숙박·체류시간 하락이 신호), **고령자산화**와 **농촌 모빌리티·의료**는 고령 40% 구조상 필요가 큰데 소득형 노동모델·수요응답·순회 의료의 공식화가 비어 있으며(✗·△),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방문·향우 관계를 30년 재원으로 묶을 잠재가 있는데 누적 DB·신탁 설계가 없습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두 갈래입니다.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 반례) 같은 **벤치마크 실패 답습**과, 정주인구 단독 KPI·방문객 수 단독 KPI·단발 보조금 같은 **관성적 제안**입니다.
+함양의 강점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학교 앵커**(서하초 아이토피아가 전국모집·주거플랫폼으로 전국 확산, ◎)와 **1차산업 경험상품화·오가는 마을**(산양삼·약초·상림, 서하초 연계 귀농 통로, ○)이 이미 작동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표 상단의 핵심 공백입니다. 최댓값은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으로, 향우회·고향사랑기부 관계 자원은 있으나 누적 DB와 30년 공익신탁 설계가 비어 있습니다(✗). 이어 **고령자산화**와 **사회적 연결 거점**이 고령 41.2% 구조상 필요가 큰데 소득형 노동모델과 상시 만남 거점의 공식화가 확인되지 않고(✗), **체류형 체험 상설화**와 **생활인구 포트폴리오**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숙박세일로 착수했으나 재방문·체류 지표 관리가 아직 형성 중이며(△), **웰니스 회복 거점**은 산삼항노화 자산은 두꺼운데 보건·대학 결합의 체류형 회복 설계가 비어 있습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두 갈래입니다.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과 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같은 **벤치마크 실패 답습**과, 정주인구 단독 KPI·방문객 수 단독 KPI·단발 보조금 같은 **관성적 제안**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함양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고령자산화(M10)·농촌 모빌리티(M12)·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 매력화(M11) | 함양군청 | 직접 설계·시범·운영 |
-| 광역 (경상남도) | 관계인구 누적 DB(M22)·도 단위 교통 플랫폼(M12)·평생학습망 컨셉 묶음(M05) | 경상남도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협진(M13)·웰니스 회복 거점(M04)·학교 전국모집(M11) | 복지부·교육청·도·대학 | 시범지·연계 요청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사회적 연결 거점(M08)·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 매력화(M11) | 함양군청 | 직접 설계·시범·운영 |
+| 광역 (경상남도) | 관계인구 누적 DB(M22)·도 단위 교통 플랫폼(M12)·숙박세일·관광주민증 연계(M02·M06) | 경상남도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협진(M13)·웰니스 회복 거점(M04)·학교 전국모집(M11) | 복지부·교육청·경남·대학 | 시범지·연계 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 신탁 설계(M22)·비대면진료·왕진 제도(M13) | 행안부·복지부 | 제도 활용·건의 |
 
 |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함양군 산출 |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8 ÷ 10 = 80%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수 | 4.0 ÷ 10 = 40%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원인적합도 S(0~8) × (1 − w 기전충족) | 행별 값 → 상위 = `[핵심]`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 0~8) | 선정 S≥5 = 10개 · 경계 4 = 8개 · 제외 ≤3 = 6개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8 ÷ 11 = 73%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수 | 4.0 ÷ 11 = 36%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S × (1-w), S=S점수(A+P+T+J, 0~8), w=⑥ 기전충족(◎1·○⅔·△⅓·✗0) | 행별 값 → 상위 = `[핵심]`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 0~8) | 선정 S≥5 = 11개 · 경계 S4 = 7개 · 제외 S≤3 = 5개 · 흡수 1개 |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요약, 선정·경계·제외 사유 추적).** 선정 10 = M02·M03·M04·M06·M07·M10·M11·M12·M13·M22. 경계(S4) 8 = M01(광역 예술제: 광역 사무국·영구 작품화 미확인)·M05(평생학습망: 서원·산삼 무형자산 있으나 통합 배움망·거주자 강사 미확인)·M08(사회적 연결 거점: 상시 만남 포맷·고립지표 미확인)·M09(생활만족도 트랙: 민간 실행 약함)·M17(협동조합 금융·6차: 산양삼·약초 가공 여지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 약함)·M19(디지털 거점: 청년 운영자 미확인)·M20(거버넌스 토대: 법인격 시민조합 약함)·M24(관광 수용력: 총량 상한 미확인). 제외(S≤3) 6 = M14(대학·연구원 앵커: 관내 대학·연구원 부재, 전제자산 0, 정당한 비움)·M15(영업법인: 제조기업군 약함)·M16(지역기업·인재 결합: 앵커기업·은행 패키지 미확인, 제안형)·M18(재생에너지: 주민 지분·조합 미확인)·M21(경계자산 거버넌스: 경계 걸침 대형자산 미해당, 정당한 비움)·M23(젠트리 표준계약: 대규모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신호 약함, 정당한 비움). 경계·제외 모델은 정식 진단에서 전제자산 보정 시 재채점할 수 있습니다.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요약, 선정·경계·제외·흡수 사유 추적).** 채점값 전건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선정 11 = M02·M03·M06·M07(각 S7)·M04·M11·M22(각 S6)·M08·M10·M12·M13(각 S5). 경계(S4) 7 = M01(광역 예술제: 10년 사무국·영구 작품화 미확인)·M05(평생학습망: 남계서원·선비문화·산삼 무형자산 있으나 통합 배움망·거주자 강사 미확인)·M17(협동조합 금융·6차: 산양삼·약초 가공 여지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 약함)·M18(재생에너지: 산간 적지 여지 있으나 주민 지분·조합 미확인)·M20(거버넌스 토대: 법인격 시민조합 약함)·M21(경계자산 거버넌스: 지리산 권역 인접하나 세수·이익 배분 상충 대형자산 약함)·M24(관광 수용력: 총량 상한 필요 신호 약함, 제안형). 제외(S≤3) 5 = M14(대학·연구원 앵커: 관내 대학·연구원·앵커기업군 부재, 전제자산 0, 정당한 비움)·M15(영업법인: 제조·기술 기업군 약함, 전제자산 0)·M16(지역기업·인재 결합: 앵커기업·은행 패키지 미확인, 제안형·전제자산 0)·M19(디지털 거점: 청년 운영자 풀 약함, 전제자산 0)·M23(젠트리 표준계약: 대규모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신호 약함, 전제자산 0). 흡수 1 = M09(생활만족도, S4) → M08(사회적 연결, S5)로 흡수(생활복지 미시개입 기능 겹침, 흡수처 S가 더 큼). 경계·제외 모델은 정식 진단에서 전제자산 보정 시 재채점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도출.**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종합 진단·0.2 강점 · 도출 단계 F-1 · 근거 공개 통계·보도): 등록인구 약 35,252명(2026-04, 행안부 주민등록·마스터 인구감소지역 89곳 시드)·65세 이상 약 40%·청년 약 9.5%·소멸위험 고위험(오마이뉴스 2025)·2024 외지인 방문자 증가율 16% 경상권 1위·숙박 방문 비율 4.8%↓·체류시간 18.6%↓(보도)·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442억(2022~, 2026 A등급 80억)+광역기금 118억(전매·CNB뉴스). 방문자·체류 지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원출처 대조가 필요합니다([보정필요] 일부).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A 경험·체류(M02 체류형 체험)와 F 토대·재원(M22 신탁)이 공백심각도 상위(M22 = 6.0, M02 = 5.33). M22가 산식상 최댓값이나, 함양의 지역 정체성(관광·1차산업 방문 자산의 두께)과 직접 신호(숙박·체류시간 하락)가 가리키는 대표 핵심 공백은 '방문을 체류로 바꾸는' A 영역이므로 A(M02)를 headline 핵심 공백, F(M22)를 보조 핵심 공백으로 둠(둘 다 `[핵심]`).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8 ÷ 선정 10 = 80%. 진행 미확인(✗) 2 = M22·M10(공개 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 <a id="ju4"></a>**[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0. 가중합 = ◎1(M11) + ○2(M03·M07)×⅔ + △5(M02·M04·M06·M12·M13)×⅓ + ✗2(M10·M22)×0 = 1 + 4/3 + 5/3 = 4.0 → 4.0/10 = 40%. 매칭률(80%)과의 격차는 △(시범·검토) 비중이 커 기전 충족이 1개 이하인 모델이 많음을 뜻함.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종합 진단·0.2 강점 · 도출 단계 F-1 · 근거 공개 통계·보도): 총인구 35,141명(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DT_1B040A3)·고령인구비율 41.2%(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6위·상위 11%)·합계출산율 0.67명(2025, KOSIS DT_1B81A23)·고용률 66.7%(2025 하반기, KOSIS DT_1ES3A03_A01S). 서하초 아이토피아(전국모집·LH 임대주택·주거플랫폼 전국 확산)·산삼항노화엑스포(2021)·대봉산휴양밸리 모노레일(3.93km, 2021)·디지털 관광주민증(2026-04 공모 선정, 06-08 서비스 개시, 문체부)·경남 숙박세일 페스타(인구감소 11개 시군, 장기 체류 연박, 2026-06 보도). 지방소멸대응기금·경남 광역기금 확보 규모는 언론 기반이라 원출처 대조가 필요합니다([보정필요] 일부).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 × (1-w). 상위 6행(공백심각도 ≥ 4.0)을 `[핵심]`으로 표시했습니다. M22 출향민·관계인구 신탁(S6·✗) = 6.00으로 최댓값이라 대표 핵심 공백 영역 = F 토대·거버넌스·재원. 이어 M10 고령자산화(S5·✗) = 5.00(C), M08 사회적 연결(S5·✗) = 5.00(B), M02 체류형 체험(S7·△) = 4.67(A), M06 생활인구(S7·△) = 4.67(B), M04 웰니스 회복(S6·△) = 4.00(A). 그 아래 M12·M13(각 3.33)·M03·M07(각 2.33)·M11(0.00, ◎ 강점이라 `[핵심]` 제외)은 부분 착수 또는 강점입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8 ÷ 선정 11 = 73%. 진행 미확인(✗) 3 = M22·M10·M08(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미진행' 단정이 아닙니다).
+- <a id="ju4"></a>**[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1 = 36%. 가중합 = ◎1(M11)×1 + ○2(M03·M07)×⅔ + △5(M02·M04·M06·M12·M13)×⅓ + ✗3(M08·M10·M22)×0 = 1 + 4/3 + 5/3 = 4.0 → 4.0/11 = 36%. 매칭률(73%)과의 격차는 △(시범·검토) 비중이 커 기전 충족이 1개 이하인 모델이 많음을 뜻합니다.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 정확한 % · 농가 비중·GRDP·청년고용률 산업 지표 · 고향사랑기부 함양군 2024 모금액(2023은 약 3.2억)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 수·미충족 의료율(M12·M13 판정 근거) · 방문객·체류시간 지표 한국관광 데이터랩 원출처는 공개자료 원출처 미확인으로 정식 진단에서 보정.
+**수치 출처.**
+
+- 총인구 35,141명(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DT_1B040A3)
+- 고령인구비율 41.2%(2025, 전국 시군구 26위·상위 11%): KOSIS 고령인구비율(DT_1YL20631)
+- 합계출산율 0.67명(2025): KOSIS 합계출산율(DT_1B81A23)
+- 고용률 66.7%(2025 하반기): KOSIS 고용률(DT_1ES3A03_A01S)
+- 시군구 GRDP: KOSIS 시군구 미가용(경남 광역 대체만 조회됨) → [보정필요]
+- 디지털 관광주민증·경남 숙박세일 페스타: 문체부·경남도 발표 및 지역언론 실기사(2026-06)
+- 서하초 아이토피아·산삼항노화엑스포·대봉산휴양밸리: 함양군 및 지역언론 보도
+
+**[보정필요] 목록.**
+
+- 시군구 GRDP(경남 광역 대체만 가용)
+- 재정자립도 정확한 %
+- 농가 비중·청년고용률 세부 산업 지표
+- 고향사랑기부 함양군 연도별 모금액
+- 지방소멸대응기금·경남 광역기금 확보액 원출처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 수·미충족 의료율(M12·M13 판정 근거)
+- 방문객·체류시간 한국관광 데이터랩 원출처는 공개자료 원출처 미확인으로 정식 진단에서 보정합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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