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구례군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4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69/−58)
이 페이지는 이전 버전 대비 자동 비교 전문입니다. 최신 진단은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구례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구례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자료로 보정되기 전 단계입니다.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이 요약판에는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반영 시 보정 보고서로 확장 가능).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구례는 '소멸이 끝난 곳'이 아니라 '전국 최상위권 체류인구와 청년 정착 통로는 두터운데, 면지역 이동·의료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의 존치 설계는 아직 얇은'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2024년 말 약 2만 4천 명으로 자연감소가 한 해 300명대로 이어지고 소멸위험지수는 고위험 구간에 있지만, 같은 해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18.4배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국 최상위권을 보였습니다[주1](#ju1). 구례가 이미 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산수유(전국 주요 산지)와 지리산·화엄사를 묶은 경험·미식 자산, 유기식품 가공을 한곳에 모은 자연드림파크, 빈집 임대와 체류형 농업창업 교육으로 외지 청년·귀농인을 실제로 정착시킨 오가는-마을형 흐름이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다른 자리입니다. 면지역 이동권(농촌 모빌리티)과 의료 전달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의 존치 설계, 전국 최상위권 체류인구를 30년 단위 재원으로 묶는 출향민·관계인구 신탁, 그리고 고령 인구를 소득과 전수의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가 아직 이름만 있고 구조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구례는 지리산·산수유·자연드림파크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청년마을·100원택시로 정착과 이동까지 촘촘히 받치는 힘은 두터운데, 전국 상위 10% 수준의 고령 인구를 '소득을 내는 생산·전수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농촌 군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농촌 모빌리티·의료,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면지역 고령 주민의 이동·의료 접근이 인구 구조상 필요가 가장 큰데 수요응답 운행·순회/원격 의료의 공식화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F 토대·재원(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구조)[주2](#ju2). +구례군은 인구 24,337명(2026-06)의 소규모 농촌 군으로, 합계출산율 0.93(2025)은 농촌 특성상 전국(0.748)보다 높지만 고령인구비율 41.3%(2025)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3위(상위 10%)에 이르는 초고령 지역입니다. 강점은 뚜렷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화엄사·섬진강과 산수유 국가농업유산이 만드는 관광·경험 자산 위에 자연드림파크(아이쿱생협 유기식품 6차 클러스터)가 가공·유통 앵커로 서 있고, 청년마을·빈집 장기임대·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정착 통로를, 2016년부터 이어온 100원택시(55개 마을)·1,000원 단일요금 버스가 고령 주민의 이동권을 이미 받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넓은 착수가 아니라 몇몇 고차 영역입니다. 41%의 고령을 돌봄 대상이 아니라 소득 주체로 전환하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전국 최고 수준의 체류인구·지리산 팬·출향민을 정치 변동과 무관한 30년+ 장기 재원으로 묶는 출향민 신탁 파이프라인, 거점·순회·원격을 결합해 무의(無醫) 사각을 메우는 의료 전달 심화가 그것입니다. 이 공백들과 '하지 말 것'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구례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3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주3](#ju3).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필요 높음 × 현재 비어있는 기회 ○)** [주1](#ju1) · 보조 공백 = F 토대·재원(출향민 장기신탁)·D 의료 전달 심화.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9%.** 매칭률(75%)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검토·시범 단계(△)에 머문 모델이 많아, 프로그램은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기전)이 1개 이하만 충족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4](#ju4).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0%,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63%입니다. 구례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되며(진행확인),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약 27%p)는 착수는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있으나 일부 모델은 자산만 갖췄을 뿐 작동 기전이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고령자산화·출향민 신탁·의료 전달)의 미충족 기전은 아래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더 할 것'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구분 | 내용 | |---|---| -| **구례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광역 묶음(M05)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메가 시설 위주 복구·관광 개발 · 단발·단년 보조금형 청년사업 | +| **구례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소득 모델 · 생활인구 8유형 관리·반복성 KPI · 체류형 체험 상설화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공동 출연(재단·광역) · 의료 원격 협진망 연계(공공기관·복지부) · 전국모집 매력화 학교(교육청)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현금성 정착지원·기본소득 단독 의존과 돌봄시설 확충 일변도 · 공공의료 거점 철수·통폐합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구례가 이미 가진 자산(산수유·지리산·자연드림파크·청년마을·전국 최상위권 체류인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구례가 이미 가진 자산(지리산 관광·산수유·자연드림 6차·청년마을·100원택시·전국 최고 체류인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읽는 법.** 본 요약판은 진단 결과(비교진단표·해설·스케일 귀속)까지를 담습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구례군의 강점·성과) +- **자연드림파크(아이쿱생협 유기식품 6차 클러스터).** 17개 공방·수백 품목의 유기가공식품 생산·유통·체험을 한곳에 모은 협동조합형 6차산업 거점으로, 지역민 중심 고용과 상시 체험을 함께 돌립니다. 1차산업·미식·경관을 인증·가공·판로로 적층하는 힘의 실물 증거입니다(연결 모델: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청년마을·빈집 장기임대·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2026년 청년마을 사업에 선정(전남 유일)됐고, 빈집을 저가 장기임대로 열어 노동·재능 기부와 교육을 결합한 정착 패키지를 운영합니다. '무상임대+선발+주거·일·교육'이라는 오가는 마을 기전을 상당 부분 갖췄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 **100원택시·1,000원 버스로 촘촘한 이동권.** 2016년 오지마을 100원택시로 시작해 2017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020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1,000원), 2021년 교통소외 55개 마을 100원택시 확대까지 다년에 걸쳐 제도화한, 전국에서도 성숙한 축에 드는 농촌 수요응답 교통망입니다(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 **산수유·지리산·화엄사·섬진강의 관광·경험 자산과 전국 최고 체류인구.** 산수유 국가농업유산과 봄·가을 축제, 지리산국립공원과 4대 사찰이 방문을 만들고,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전국 최고 수준(2024, 통계청 생활인구)이라는 강한 생활인구 자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2026-06).** 조례 제정과 주민 주도 유치로 시범사업(월 15만원 지역화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현금 이전은 생활 안정 수단이며, 고령자산화·생활만족도·관계밀도 같은 작동 KPI와는 층위가 다르다는 점은 아래 '하지 말 것'에서 함께 짚습니다. -구례가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체류·관계 인구의 두께**입니다. 2024년 구례의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18.4배로 보도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국 최상위권이며(생활인구 1위는 등록인구 약 27배의 양양으로 보고됨), 지리산국립공원과 화엄사 등 사찰권, 봄·가을 산수유 축제가 그 흐름을 만듭니다. 등록인구 감소를 체류·관계로 메우는 구조는 정주 단일 지표를 넘어선 생활인구 관점의 모범에 가깝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체류형 체험).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또 하나는 **외지 청년·귀농인을 실제로 정착시킨 통로**입니다. 토지면 오미마을을 거점으로 한 청년마을 사업(청년단체 '꿈앗이', 전남 단위 선정)과 빈집 37곳의 저가 장기 임대, 그리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다년 교육 수료자 다수가 지역에 정착)가 맞물려, '오가는 마을' 모델의 노동·재능 기부와 선발·큐레이션이 일부 작동합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산업 쪽에서는 유기식품 가공을 한곳에 모은 자연드림파크(다수 공방·지역민 중심 고용)가 1차산업과 협동조합 6차산업을 잇는 앵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1차산업 경험상품화).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권고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는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례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 채점 × 구례군, 6열 요약)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강도·건강 관리 | ✗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 공개자료 미확인([보정필요]) | 산수유·전통농업 기술을 가진 고령자를 소득 내는 생산·전수 주체로 조직하는 세대간 배움 모델을 작은 개입·리빙랩으로 1~2개 시범, 건강·노동강도 관리 결합 | 고령을 돌봄 대상으로만 두는 돌봄시설 확충 일변도(소득·전수 전환 없이 예산만 증가)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고령 일자리·돌봄)·가미카쓰 이로도리형 고령 소득모델(일본)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F 토대·재원)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사용목적 법적 고정(신탁)+30년+ ③복수재원+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 모금 창구는 있으나 신탁 기전 0/3 | 체류인구·지리산 팬·출향민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공익신탁 씨앗으로 설계하는 시범을 [광역·재단] 공동 출연으로 협의(시군은 DB·모금 창구 정비) | 명부성 향우회 관리·단발 모금에 그치기(누적DB·법적 신탁 없이 관계자본이 정치변동에 휘발) | 후쿠타케형 대체·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D2](/causes/#D2)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왕진+이송) ②원격 협진(의사 1인 다지점) ③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의료원·보건진료소 거점은 있으나 순회+원격 결합 미확인([보정필요]) |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왕진)+원격 협진을 결합한 순회 모델을 미충족 의료율 진단부터 시범, [공공기관·광역] 원격 협진망 연계 | 공공의료 거점 철수·통폐합(반례: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서부경남 의료 사각)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체류인구 전국 최고·유치 다부문, 8유형 관리 기전 1/3 | 체류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 관리하고 재방문·재참여를 반복성 KPI로 공식화(정주 단일 KPI 대체) | 정주인구 단독 KPI로만 성과 측정(전국 최고 생활인구 자산이 지표에 안 잡힘) | 생활인구 8유형·일본 관계인구 · [A1](/causes/#A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산수유축제·화엄사 템플스테이·지리산 체험 운영, 비수기 상설전환 부분 | 산수유축제·사찰 체류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전환('남는 게 있는' 체류형), 대회·시그니처 결합 | 단발 축제·1회성 방문객 수 자랑(남는 게 없는 경유형 관광)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체류형 생활관광)·[사례#1016](/case/1016/) 단양 체류관광 · [C1](/causes/#C1)·[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서비스) | ①전국모집·기숙 패키지 ②지역결합 교육과정 ③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 | ○ 문척초 등 전남 작은학교 특성화 중심학교·농산어촌유학형(2026), 전국모집·기숙 미확인 | 중심학교의 지역결합 교육과정에 전국모집·기숙·가족이주 패키지를 얹어 매력화 [교육청·시군 공동] | 학교 소멸을 방치하다 폐교 후 대응(임계 사건 사전 방어 실패) | [사례#3](/case/3/) 아마초·[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 [E1](/causes/#E1)·[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경제) | ①지역재투자 의무 ②본부-지역 역할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자연드림파크 6차 가공·유통 강함, 지역재투자 의무금융 기전 약함 | 자연드림 6차 클러스터에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농협·신협 연계)을 결합해 소득 역외유출 차단 | 6차 가공만 키우고 수익 역외유출 방치(재투자 의무 없이 브랜드만) | [사례#13](/case/13/) 몬드라곤·[사례#41](/case/41/) 벤디고·[사례#23](/case/23/) 슈베비슈할 · [F4](/causes/#F4)·[F1](/causes/#F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장벽 최소화 ③적자분담 제도화 | ◎ 100원택시 55개 마을·1,000원 버스·특별교통, 2016~ 다년 제도화 | (강점 유지) 100원택시·버스 커버리지·이용 데이터를 공개해 광역 DRT 플랫폼과 연동 [광역] | 정기노선 회귀로 수요응답 후퇴(반례: 오기시 커뮤니티택시 정기노선 회귀 실패)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사례#726](/case/726/) 독일 시민버스(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 결합 | ◎ 산수유 국가농업유산·자연드림 가공·경관, 인증적층+판로 | (강점 심화) 산수유 GI·자연드림 가공에 구독·직거래 판로를 적층, 경관·시각정비 결합 | 산수유를 축제 소재로만 소비(인증·판로 적층 없이 1회성)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1028](/case/1028/) 구례 자연드림 · [F1](/causes/#F1)·[C3](/causes/#C3)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 | ◎ 청년마을 선정(2026)·빈집 장기임대·농업창업지원센터·노동재능기부 | (강점 심화) 청년마을·빈집 임대에 노동·재능 기부 이행률·정착률 지표를 붙여 다년 누적 |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독(노동·재능 기부·큐레이션 없이 이주 후 이탈) | [사례#3](/case/3/) 아마초(일본) · [E4](/causes/#E4)·[B1](/causes/#B1)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 진단 후 수요응답 운행 시범, 요금·예약 단순화 [광역] 도 단위 플랫폼 연계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 답습) · 단년 시범 후 종료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 [광역] 도·향우회와 관계인구 누적 DB 구축 [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설계 | 명부 수준 DB를 신탁으로 과장 · 단발 모금으로 대체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산수유·사찰 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 체류일수 지표화 | 단발 축제 회차 늘리기로 종료(체류 전환 없음) · 방문객 수 단독 KPI | [사례#1010](/case/1010/)·[사례#1085](/case/1085/) / [C1](/causes/#C1)·[A1](/causes/#A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자 전수 기술(산수유·발효·임업)을 소득형 노동모델로 설계 시범 |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복지형 종료 · 무급 자원봉사화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전남 농산어촌유학과 연계해 소규모학교 전국모집·기숙·가족 이주 패키지 설계 [공공기관] 교육청 협력 | 학교 통폐합을 전제로 한 시설 정리 · 유학생만 받고 가족 정착 설계 없음 | [사례#743](/case/743/)·[사례#742](/case/742/)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1지역 1배움 평생학습망 (M05·A 경험·배움)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 농업창업센터·청년마을 교육을 통합 배움투어로 묶고 거주자 강사 인증 [광역] 도 단위 컨셉 묶음 | 강좌 수 늘리기로 종료 · 외부 강사 일회성 특강 의존 | [사례#668](/case/668/)·[사례#5](/case/5/) / [C1](/causes/#C1)·[B2](/causes/#B2)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보건지소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 결합 [중앙] 비대면진료·왕진 제도 연계 [공공기관] 복지부·도 협력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 반례) · 단발 왕진 이벤트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 / [E1](/causes/#E1)·[G4](/causes/#G4)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A 경험·회복)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 지리산 치유·휴양 자산에 보건·복지 결합한 체류형 회복 시범 [대학] 의·보건계 협력 | 숙박시설 단독 조성으로 종료(회복 성과 측정 없음) | [사례#1064](/case/1064/)·[사례#1032](/case/1032/)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 산수유·매실 인증 적층과 자연드림 가공을 체험·구독으로 연결, 경관 시각정비 결합 | 가공시설만 늘리고 인증·전승 적층 생략 · 축제 단발화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전국 최상위권 체류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평가체계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체류인구 총량만 홍보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경제)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자연드림 가공·산수유를 농협·신협 재투자 의무 금융과 결합해 6차산업 심화 | 가공 물량 확대만 추구(재투자·금융 결합 없음)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 / [F4](/causes/#F4)·[F1](/causes/#F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 빈집·청년마을·농업창업센터를 한 패키지로 묶어 정착률 지표화·확대 | 현금 보조 중심으로 전환(노동기부 이행 점검 없음)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 / [E4](/causes/#E4)·[B1](/causes/#B1) | -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2개를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실었습니다. 경계·제외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모델의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됩니다. ## 2. 표 해설 -구례의 강점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오가는 마을**(빈집·청년마을·체류형 농업교육이 맞물려 정착이 실제 일어남, ◎)과 **1차산업 경험상품화·협동조합 6차산업·생활인구 포트폴리오**(산수유·자연드림·전국 최상위권 체류인구, ○)가 이미 작동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표 상단의 핵심 공백입니다. **농촌 모빌리티**와 **의료 전달**은 면지역 고령 구조상 필요가 가장 큰데 수요응답·순회/원격의 공식화가 확인되지 않고(✗·△),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전국 최상위권 체류·관계 자산을 30년 재원으로 묶을 잠재가 큰데 누적 DB·신탁 설계가 비어 있습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두 갈래입니다.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 반례) 같은 **벤치마크 실패 답습**과, 정주인구 단독 KPI·단발 보조금·메가 시설 같은 **관성적 제안**입니다. +**강점(◎·○).** 구례는 착수 자체가 넓습니다. 농촌 모빌리티(100원택시·1,000원 버스, M12)와 1차산업·경험상품화(산수유·자연드림, M03), 오가는 마을 정착 통로(청년마을·빈집, M07)는 기전 대부분을 갖춘 강점 얼굴이고, 생활인구(체류인구 전국 최고, M06)·체류형 체험(M02)·학교 매력화(문척초 중심학교, M11)·협동조합 6차(M17)는 자산은 있으나 관리·판로·재투자 기전이 아직 부분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더 할 것(우선).** 우선 검토 영역은 세 곳입니다. 41% 고령을 소득 주체로 전환하는 고령자산화(M10), 전국 최고 체류인구·출향민을 30년+ 장기 재원으로 묶는 출향민 신탁(M22), 거점·순회·원격을 결합한 의료 전달 심화(M13)로, 모두 자산은 두터운데 이를 지속 구조로 바꾸는 기전이 비어 있는 고차 공백입니다.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구례군(기초) 역할 |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생활인구 자산이 지표에 안 잡힘), 현금성 정착지원·기본소득 단독 의존과 돌봄시설 확충 일변도, 공공의료 거점 철수(진주의료원 반례)를 지양합니다. +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사유).** 대학·연구원·앵커기업·통신 인프라 전제가 약해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디지털 거점(M19)은 제외했고, 경계 대형 세수 자산·젠트리 조짐·오버투어리즘 신호가 뚜렷하지 않아 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도 제외했으며, 주민 재생에너지 조합 실체가 미확인이라 재생에너지 자립(M18)은 [보정필요]로 남깁니다. 예술제·유휴공간(M01)·웰니스 회복(M04)·평생학습망(M05)·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 트랙(M09)·거버넌스 토대(M20)는 경계(S=4)로 두어 정식 확장 시 재검토합니다. 전수 합집합은 24개입니다. +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과제) | 주도 주체 | 구례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농촌 모빌리티(M12)·학교 앵커 매력화(M11)·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오가는 마을(M07)·체류형 체험(M02)·고령자산화(M10)·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구례군청 | 직접 설계·시범·운영 | -| 광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평생학습망 컨셉 묶음(M05)·관계인구 누적 DB(M22)·도 단위 교통 플랫폼(M1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협진(M13)·웰니스 회복 거점(M04)·학교 전국모집(M11) | 복지부·교육청·도·대학 | 시범지·연계 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 신탁 설계(M22)·비대면진료·왕진 제도(M13) | 행안부·복지부 | 제도 활용·건의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인구 8유형 KPI(M06)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자연드림 6차 판로 적층(M03·M17) | 구례군청 | 직접 주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공동 출연(M22) · 광역 DRT 플랫폼 연동(M12) · 원격 협진망(M13 일부) | 통합특별시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왕진·원격 협진 결합 의료 전달(M13) · 전국모집 매력화 학교(M11) | 복지부·교육청·의료원·전남교육청 | 협력 | +| 기업·금융 | 자연드림 6차 지역재투자 금융(M17) · 고향사랑 지정기부 신탁 씨앗(M22) | 아이쿱·농협·신협·기부자 | 연계 |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정식 진단과 동일하게 참조모델 24개를 전수 S점수로 채점해 도출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보정필요] 목록(정식에서 채움).** -**점수 산정.** +-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구례 수령액·고향사랑기부 구례 모금액 +- 농가 비중·구례 시군구 GRDP(KOSIS 시군구 미가용, 전남 광역 대체값만 확인)·청년고용률 +- 고령자 노동·전수 소득모델 유무(M10 판정 정밀화) +- 구례 미충족 의료율·순회+원격 의료 결합 여부(M13 판정 정밀화) +- 소멸위험지수·체류인구 배수 원출처(행안부/통계청) 재확인. -|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구례군 산출 |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9 ÷ 12 = 75%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수 | 14/3 ÷ 12 ≈ 39%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원인적합도 S(0~8) × (1 − w 기전충족) | 행별 값 → 상위 = `[핵심]`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 0~8) | 선정 S≥5 = 12개 · 경계 4 = 7개 · 제외 ≤3 = 5개 | +**미반영 5종.** 내부 예산·부서 KPI·민간 협력관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는 이 요약판에 미반영이며, 반영 시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요약, 선정·경계·제외 사유 추적).** 선정 12 = M02·M03·M04·M05·M06·M07·M10·M11·M12·M13·M17·M22. 경계(S4) 7 = M01(광역 예술제: 영구 작품화·광역 사무국 미확인)·M08(사회적 연결 거점: 상시 만남 포맷·고립지표 미확인)·M09(생활만족도 트랙: 민간실행 약함)·M18(재생에너지: 주민 지분 미확인)·M19(디지털 거점: 청년 운영자 미확인)·M20(거버넌스 토대: 법인격 시민조합 약함)·M24(관광 수용력: 총량 상한 미확인). 제외(S≤3) 5 = M14(대학·연구원 앵커: 관내 대학·연구원 부재, 전제자산 0, 정당한 비움)·M15(영업법인: 제조기업군 약함)·M16(지역기업·인재 결합: 앵커기업·은행 패키지 미확인, 제안형)·M21(경계자산 거버넌스: 경계 걸침 대형자산 미해당, 정당한 비움)·M23(젠트리 표준계약: 대규모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신호 약함, 정당한 비움). 경계·제외 모델은 정식 진단에서 전제자산 보정 시 재채점할 수 있습니다. +**산식과 [주N] 도출.**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단계별 도출.**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과 SCORES 블록): 공백심각도 = S x (1 - w), S = S점수(A+P+T+J, 0~8), w = ⑥ 기전충족(◎1·○⅔·△⅓·✗0). 행별 값 = M10 고령자산화 6x(1-0)=6.0 · M22 출향민 신탁 6x(1-⅓)=4.0 · M13 의료 5x(1-⅓)=3.33 · M06 8x(1-⅔)=2.67 · M02 7x(1-⅔)=2.33 · M11 6x(1-⅔)=2.0 · M17 6x(1-⅔)=2.0 · M12·M03·M07 = 0. 최댓값 =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핵심 공백 영역 = C, 보조 = F(M22)·D(M13). ⑥가 ◎인 M12·M03·M07은 강점으로 재판정([핵심] 제외).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0 = 90%. 실행밀도 = Σw(◎1·○⅔·△⅓·✗0) ÷ 10 = (3×1 + 4×⅔ + 2×⅓ + 1×0) ÷ 10 = 6.333 ÷ 10 = 63%. S점수 선별 = 선정(S≥5) 10개 · 경계(S=4) 6개 · 제외(S≤3) 8개(전수 24, SCORES 블록).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종합 진단 · 도출 단계 F-1 · 근거 공개 통계·보도): 등록인구 약 24,047명(2024-11 기준, 전남구례신문)·자연감소 한 해 300명대·소멸위험지수 고위험·체류인구 등록인구 18.4배(2024, 프레시안/통계청 생활인구). 인구 수치는 행안부 주민등록 원출처 대조가 필요합니다([보정필요] 일부).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D 필수 생활서비스(M12 모빌리티·M13 의료)와 F 토대·재원(M22 신탁)이 공백심각도 상위(M12·M22 = 6.0, M02 = 5.33). 6기능군 중 필요(고령 구조·관계 자산)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D를 대표 핵심 공백으로, F를 보조로 둠.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2 = 75%. 진행 미확인(✗) 3 = M12·M22·M10(공개 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 <a id="ju4"></a>**[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2. 가중합 = ◎1(M07) + ○3(M03·M06·M17) + △5(M02·M04·M05·M11·M13)×⅓ + ✗3(M10·M12·M22)×0 = 1 + 2 + 5/3 = 14/3 ≈ 4.67 → 4.67/12 ≈ 39%. 매칭률(75%)과의 격차는 △(시범·검토) 비중이 커 기전 충족이 1개 이하인 모델이 많음을 뜻함. +**수치 출처 목록(본문 발췌 정밀 수치 전건).**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 등 재정 지표 · 농가 비중·GRDP·청년고용률 산업 지표 · 지방소멸대응기금 구례군 수령액 · 고향사랑기부 구례군 모금액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 수·미충족 의료율(M12·M13 판정 근거)은 공개자료 원출처 미확인으로 정식 진단에서 보정. -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 수치 | 값 | 기준연도 | 원출처 | +|---|---|---|---| +| 주민등록 인구 | 24,337명 | 2026-06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KOSIS) | +| 합계출산율 | 0.93명(전국 0.748) | 2025 | KOSIS 합계출산율 | +| 고령인구비율 | 41.3%(전국 시군구 228곳 중 23위·상위 10%·전국평균 27.83% 대비 +13.47%p) | 2025 | KOSIS DT_1YL20631 | +| 65세 이상 고령인구 | 9,828명 | 2025 | KOSIS 65세 이상 고령인구 | +| 고용률 / 실업률 | 67.9% / 1.1%(전국 고용률 62.9%) | 2025 하반기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 GRDP | 전남 광역 103조9,709억(구례 시군구 미가용·광역 대체 note 보존) | 2024 | KOSIS GRDP(시도) | +| 체류인구 배수 | 등록인구의 18.4배(2024) 전국 최고 [출처미약: 분기별 변동] | 2024 | 통계청 생활인구(경향신문 등) |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추가선정 | 구례·보성 등 7개 군, 월 15만원 지역화폐, 주민설명회 2026-07-10 | 2026-06 | 농식품부 공모·언론 다수 | +| 청년마을 선정 | 전남 구례군(2026) | 2026 | korea.kr 정책브리핑 | +| 작은학교 특성화 중심학교 | 문척초 등 전남 5교 | 2026 | 전남교육청 | +| 농촌 수요응답 교통 | 100원택시 55개 마을(2021 확대)·1,000원 버스(2020)·특별교통수단(2017)·오지마을 100원택시(2016) | 2016~2021 | 구례군·언론 | --- -> 본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