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구례군 — v260704 본문 변경
v260701 → v260704 · 2026년 7월 4일 — 광역 행정통합 반영: 광역 제안 수신 기관을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승계(2026-07-01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진단 내용·판정·수치 변경 없음. (+3/−3)
이 페이지는 이전 버전 대비 자동 비교 전문입니다. 최신 진단은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0.1 진단결과 요약 -> **종합 진단.** 구례는 '소멸이 끝난 곳'이 아니라 '체류로 버티는 중'인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2024년 말 약 2만 4천 명으로 자연감소가 한 해 300명대로 이어지고 소멸위험지수는 고위험 구간에 있지만, 같은 해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18.4배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국 최상위권을 보였습니다[주1](#ju1). 구례가 이미 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산수유(전국 주요 산지)와 지리산·화엄사를 묶은 경험·미식 자산, 유기식품 가공을 한곳에 모은 자연드림파크, 빈집 임대와 체류형 농업창업 교육으로 외지 청년·귀농인을 실제로 정착시킨 오가는-마을형 흐름이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다른 자리입니다. 면지역 이동권(농촌 모빌리티)과 의료 전달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의 존치 설계, 전국 최상위권 체류인구를 30년 단위 재원으로 묶는 출향민·관계인구 신탁, 그리고 고령 인구를 소득과 전수의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가 아직 이름만 있고 구조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구례는 '소멸이 끝난 곳'이 아니라 '전국 최상위권 체류인구와 청년 정착 통로는 두터운데, 면지역 이동·의료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의 존치 설계는 아직 얇은'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2024년 말 약 2만 4천 명으로 자연감소가 한 해 300명대로 이어지고 소멸위험지수는 고위험 구간에 있지만, 같은 해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18.4배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국 최상위권을 보였습니다[주1](#ju1). 구례가 이미 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산수유(전국 주요 산지)와 지리산·화엄사를 묶은 경험·미식 자산, 유기식품 가공을 한곳에 모은 자연드림파크, 빈집 임대와 체류형 농업창업 교육으로 외지 청년·귀농인을 실제로 정착시킨 오가는-마을형 흐름이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다른 자리입니다. 면지역 이동권(농촌 모빌리티)과 의료 전달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의 존치 설계, 전국 최상위권 체류인구를 30년 단위 재원으로 묶는 출향민·관계인구 신탁, 그리고 고령 인구를 소득과 전수의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가 아직 이름만 있고 구조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농촌 모빌리티·의료,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면지역 고령 주민의 이동·의료 접근이 인구 구조상 필요가 가장 큰데 수요응답 운행·순회/원격 의료의 공식화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F 토대·재원(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구조)[주2](#ju2). |---|---| | **구례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 **광역(전라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광역 묶음(M05)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광역 묶음(M05)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메가 시설 위주 복구·관광 개발 · 단발·단년 보조금형 청년사업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 시/군 직접 | 농촌 모빌리티(M12)·학교 앵커 매력화(M11)·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오가는 마을(M07)·체류형 체험(M02)·고령자산화(M10)·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구례군청 | 직접 설계·시범·운영 | -| 광역 (전라남도) | 평생학습망 컨셉 묶음(M05)·관계인구 누적 DB(M22)·도 단위 교통 플랫폼(M12) | 전라남도 | 제안·시범지·협력 | +| 광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평생학습망 컨셉 묶음(M05)·관계인구 누적 DB(M22)·도 단위 교통 플랫폼(M1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협진(M13)·웰니스 회복 거점(M04)·학교 전국모집(M11) | 복지부·교육청·도·대학 | 시범지·연계 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 신탁 설계(M22)·비대면진료·왕진 제도(M13) | 행안부·복지부 | 제도 활용·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