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군위군 — v260811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1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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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군위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 수준이며, 수치는 원출처·연도를 병기하고 확인되지 않은 값은 [보정필요]로 남겼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군위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 수준이며, 수치는 원출처와 연도를 병기하고 확인되지 않은 값은 [보정필요]로 남겼습니다. -> 이 요약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를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이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요약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를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이며, 내부자료와 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군위군은 '가장 붐비는 축에 들면서 가장 고령인 축에 드는' 인구감소지역입니다.** 등록인구는 약 2만 3천 명(2024년 12월 약 22,463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이고 65세 이상 비율은 약 31.7%로 전국에서 손꼽히게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 군이지만(통계청 기준 전국 상위권), 2025년 4분기 생활인구는 26만 명을 넘고 그중 체류인구(약 24만 4천 명)가 등록인구의 10.7배에 이르러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9위·대구·경북권 활력 1위를 기록했습니다(행정안전부·국가데이터처, 매일신문 2026-06). 삼국유사테마파크·화본역·사유원을 잇는 체류형 관광과, 대추(전국 2위 생산, 군위군)·가시오이(재배면적 약 136ha 전국 최대 생산, 군위군)·자두·골든볼 사과로 이어지는 1차산업이 이 활력을 떠받칩니다. 2023년 대구 편입 뒤 소보면 일원 약 191만 평 첨단산업단지(미래모빌리티·반도체·수소)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함께 2027년 보상·착공을 앞두고 있어(영남일보 2024), 군위·의성·대구에 걸친 대형 경계자산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붐비는 방문·유입과 곧 들어설 대형 자산을 **오래가는 관할·세수 규약과 관계로 고정하는 장치**가 비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공항·산단이라는 경계자산의 관할·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산식으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 향우·출향민·생활인구를 30년 이상 장기 신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 고령자를 소득·전수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급증한 관광에 앞선 수용력 관리가 대표적 공백입니다. 반대로 생활인구 유형화(M06)·체류형 관광(M02)·1차산업 상품화(M03)는 이미 작동 신호가 뚜렷합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군위군은 생활인구 활력과 삼국유사 관광·대추 농업 저력은 두터운데, 신공항·첨단산단이라는 경계자산을 세수와 관할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는 아직 비어 있는, 전국에서 손꼽히게 고령화가 깊은 군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신공항·소보 첨단산단처럼 군위·의성·대구에 걸친 경계자산의 관할·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산식 규약과 공동기구로 묶는 장치가 비어 있습니다. 같은 F군의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둘째로 큰 공백)이 뒤를 잇고, 보조 공백은 C 정주여건(고령자산화) ·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 전달) · F 관광 수용력 관리입니다.[주1](#ju1) +> 군위군은 2023년 7월 경북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뒤에도 인구감소지역 89곳(대구 남구·서구·군위군)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 군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2,622명(2026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49%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2025, KOSIS DT_1YL20631), 노령화지수는 1,188.7(2024, KOSIS DT_1IN2030)에 이릅니다. 그만큼 고령이 깊은 지역이지만, 동시에 생활인구 활력은 대구·경북에서 가장 활발한 축으로 꼽히고(2025, 군위군수 신년사·지역 언론), 삼국유사테마파크·화본역·사유원을 잇는 체류형 관광과 대추·자두·골든볼사과·가시오이로 이어지는 1차산업이 이 활력을 떠받칩니다. 여기에 소보면 일원 약 191만 평 규모의 제1첨단산업단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함께 조성을 앞두고 있어(2024년 대구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발표), 군위·의성·대구에 걸친 대형 경계자산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붐비는 방문·유입과 곧 들어설 대형 자산을 오래가는 관할·세수 규약과 관계로 고정하는 장치가 비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공항·산단이라는 경계자산의 관할·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산식으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 향우·출향민·생활인구를 30년 이상 장기 신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 49% 고령인구를 소득·전수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가 대표적 공백입니다. 반대로 생활인구 유형화·체류형 관광·1차산업 상품화는 이미 작동 신호가 뚜렷합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3%.** 군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 매칭률과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대부분 부분·시범 단계)를 뜻합니다.[주2](#ju2)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조건(기전)은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필수기전(④)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신공항·소보 첨단산단처럼 군위·의성·대구에 걸친 경계자산의 관할·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산식 규약과 공동기구로 묶는 장치가 비어 있습니다. 같은 F군의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둘째로 큰 공백)이 뒤를 잇고, 보조 공백은 C 정주여건의 고령자산화입니다.[주1](#ju1)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 군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 매칭률과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대부분 부분·시범 단계)를 뜻합니다.[주2](#ju2)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조건(기전)은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필수기전(④)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군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관광 수용력·총량 사전 설계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트랙 · 생활인구 8유형 재방문·체류 KPI | -| **광역(대구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신공항·산단) 세수·이익 공동 거버넌스 규약(대구·경북·의성 공동) · 출향민·생활인구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광역 출연) · 농촌 의료 순회+원격 결합(복지부·대구시)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관할·세수 규약 없는 산단·공항 유치 경쟁 · 방문객 수 극대화만 목표(수용력 부재) | +| **군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트랙 · 생활인구 8유형 재방문·체류 KPI · 농촌 의료 순회+원격 결합 설계 | +| **광역(대구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신공항·산단) 세수·이익 공동 거버넌스 규약(대구·경북·의성 공동) · 출향민·생활인구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광역·재단 출연) · 소규모학교 전국모집형 매력화(교육청·중앙)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관할·세수 규약 없는 산단·공항 유치 경쟁 · 대형 시설 위주 편중(기존 고령주민 생활 변화 소홀)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군위군이 이미 가진 자산(생활인구 26만·삼국유사 관광·대추/오이 농업·신공항 배후 입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군위군이 이미 가진 자산(생활인구 활력·삼국유사 관광·대추/오이 농업·신공항 배후 입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군위군은 **생활인구 활력**에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생활인구는 26만 명을 넘고 그중 체류인구(약 24만 4천 명)가 등록인구(약 2.3만)의 10.7배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9위·대구·경북 1위이며, 체류인구 1인당 카드 사용액은 10만 6천 원으로 집계돼 방문이 상권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국가데이터처 2025년 4분기, 매일신문 2026-06). 파크골프·레저스포츠 시설과 군위바비큐축제 등 대표 축제의 흥행이 방문을 견인했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군위군은 **생활인구 활력**에서 대구·경북에서 가장 활발한 축으로 꼽힙니다. 파크골프·레저스포츠 시설과 군위바비큐축제 등 대표 축제의 흥행이 방문을 견인하며 등록인구(22,622명)를 훨씬 웃도는 체류·방문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2025, 군위군수 신년사·지역 언론). 붐비는 방문이 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늙어가는 농촌 군에 드문 활력원입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삼국유사 콘텐츠 + 1차산업**도 강점입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의흥면)·화본역·사유원(1,040종 식물·약 32만㎡ [보정필요])을 잇는 체류형 관광과, 대추(전국 2위 생산)·가시오이(재배면적 약 136ha 전국 최대 생산, 군위군)·자두·골든볼 사과로 이어지는 농업 기반이 이야기와 먹거리를 함께 파는 농촌 관광으로 결합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이 결합은 사례DB에 국내 대표 혁신사례([사례#1006](/case/1006/))로 등재돼 있습니다. +**삼국유사 콘텐츠와 1차산업**도 강점입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의흥면)의 일연대선사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2026년 5월 새단장해 역사 자산의 디지털 활용과 관광·생활인구 유입을 노리고 있고(2026, 군위문화관광재단), 대추·자두·골든볼사과·가시오이로 이어지는 농업 기반이 이야기와 먹거리를 함께 파는 농촌 관광으로 결합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그 가운데 삼국유사테마파크는 문을 열기 전에 운영할 재단부터 세운 방식으로 사례DB에 국내 대표 혁신사례([사례#1006](/case/1006/))로 등재돼 있습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판정 기호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MOU 아님) ③ 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탈퇴 비용) | ✗ 신공항 상생 지원사업(군위·의성 각 1,500억 규모의 45개 지원사업)·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는 있으나, 이는 지원 패키지이며 신공항·소보 산단의 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묶는 상시 산식·법인격 공동기구(필수기전 ①②)는 미확인 [보정필요] | 신공항·첨단산단의 세수·이익·고용 배분을 착수(2027 보상) 전에 산식 규약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형 공동기구 설계 제안 [시군→광역·중앙] | 규약 없이 유치 경쟁·MOU만(부울경 폐지·새만금 소송 답습) | 트윈시티스·충청광역연합(DB외 참조·모델 가설) / [A7](/causes/#A7)·[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5극3특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관계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신탁)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 모금 창구는 있으나 관계 DB·장기 신탁 고정 미확인 [보정필요] | 향우·출향민·생활인구 26만을 누적 DB로,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 착수 [광역·재단] | 단년 모금 실적으로 종료·정치변동에 재원 노출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됐으나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 미확인 [보정필요] | 대추·오이·사과 농경 기술과 삼국유사 이야기 전승을 고령자 소득·후계 트랙으로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기(소득·역할 부재)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왕진+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왕진 일부 있으나 순회+원격 결합·전달 내성 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원격협진을 결합해 면 지역 의료 사각 해소 | 거점 철수·단발 방문(전달 자산 축소, 진주의료원 반례)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왕진버스·비대면진료 시범·소멸기금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생활인구·방문 급증(체류인구가 등록의 10.7배)했으나 총량·수용력 사전 설계 미확인 [보정필요] | 사유원·화본역·삼국유사테마파크 방문 총량·동선을 급증 전에 설계, 부담 재원 회수 | 방문객 수 극대화만 목표(거주민 부담·훼손) | [사례#358](/case/358/) / [C3](/causes/#C3)·[B1](/causes/#B1) / 관광진흥·5극3특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생활인구 26만·활력 1위로 유치는 강하나 8유형 분해·재방문 KPI 공식화는 부분 [보정필요] | 관광객·통근자·향우·파크골프 이용객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단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귀농귀촌·빈집 사업은 있으나 오가는 마을형 선발·패키지 미확인 [보정필요] | 빈집·유휴농지를 노동기부 조건 무상임대로, 대추·오이 일감·산단 배후 주거와 연계 | 현금 이주 인센티브 단독(종료 후 재유출) | [사례#3](/case/3/) / [E4](/causes/#E4)·[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농촌 소규모학교 유지 노력은 있으나 전국모집 매력화 미확인 [보정필요] | 면 지역 소규모학교를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형으로, 삼국유사·농업 결합 커리큘럼 | 통폐합 방치 또는 시설만 개보수(교육과정·주거 결합 없음)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삼국유사테마파크·군위바비큐축제·파크골프 활발,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는 부분 | 축제 외 비수기 상설 체험·체류 프로그램으로 재방문·체류일수 확대 | 단발 축제로만 집중(비수기 공백) | [사례#1010](/case/1010/)·[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 정비 결합 | ○ 대추·오이·자두·골든볼 사과 기반 강함, 인증 적층·체험 결합은 부분 | 대추·오이를 인증·체험·직거래로 적층, 삼국유사 이야기·사유원 경관과 묶어 미식 관광화 | 생산량 확대만·브랜드 없는 원물 출하 | [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마을회관은 있으나 고립지표 기반 상시 거점 포맷 미확인 [보정필요] | 고령 1인 가구 대상 마을카페·벤치·펍형 상시 거점을 포맷 표준화 | 시설만 짓고 운영·평가 없이 방치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 / [E1](/causes/#E1)·[B2](/causes/#B2) / 소멸기금·고향사랑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농촌버스·수요응답 교통 일부 운영, 요금·제도화는 부분 [보정필요] | 폐지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 확대, 요금·예약 단순화 | 수요밀도 무시한 일괄 도입(수요 없는 노선 운행 부담) · 단발 시범 | [사례#745](/case/745/)·[사례#726](/case/726/) / [E1](/causes/#E1)·[G4](/causes/#G4) / 수요응답형·소멸기금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MOU 아님) ③ 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탈퇴 비용) | ✗ 신공항 건설·첨단산단 조성 논의는 활발하나, 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묶는 상시 산식과 법인격 공동기구(기전 ①②)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신공항·첨단산단의 세수·이익·고용 배분을 착공 전에 산식 규약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형 공동기구 설계 제안 [시군→광역·중앙] | 규약 없이 유치 경쟁·MOU만(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새만금 관할 분쟁 답습) | 트윈시티스·충청광역연합(DB외 인접, 핵심 3기전 실증 direct 사례 0) / [A7](/causes/#A7)·[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5극3특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관계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신탁)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 모금 창구는 있으나 관계 DB·장기 공익신탁 고정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향우·출향민·생활인구를 누적 관계 DB로,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 착수 [광역·재단] | 단년 모금 실적으로 종료·정치 변동에 재원 노출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후쿠타케형·볼더 목적세형, 재원 장기고정 leg만 부분 실증) / [F3](/causes/#F3)·[D1](/causes/#D1)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 49%(전국 2위)로 자산은 두텁지만,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대추·오이·사과 농경 기술과 삼국유사 이야기 전승을 고령자 소득·후계 트랙으로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기(소득·역할 부재) | [사례#1005](/case/1005/) (부분 실증·direct 코퍼스 이로도리형 소득사례 부재)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왕진+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왕진 일부 있으나 순회+원격 결합·전달 내성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원격협진을 결합해 면 지역 의료 사각 해소 [공공기관·중앙] | 거점 철수·단발 방문(전달 자산 축소, 진주의료원 반례)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반례 [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왕진버스·비대면진료 시범·소멸기금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농촌버스·수요응답 교통 일부 운영, 요금·예약 단순화와 제도화는 부분 [보정필요] | 폐지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 확대, 요금·예약 단순화 | 수요밀도 무시한 일괄 도입(수요 없는 노선 운행 부담)·단발 시범 | [사례#745](/case/745/)·[사례#726](/case/726/) (반례 [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수요응답형·소멸기금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면 지역 소규모학교 유지 노력은 있으나 전국모집·매력화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면 지역 소규모학교를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형으로, 삼국유사·농업 결합 커리큘럼 [공공기관·중앙] | 통폐합 방치 또는 시설만 개보수(교육과정·주거 결합 없음)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소멸기금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소멸기금·대구도시개발공사 협약)은 추진되나 오가는 마을형 선발·패키지는 미확인 [보정필요] | 빈집·유휴농지를 노동기부 조건 무상임대로, 대추·오이 일감·산단 배후 주거와 연계 | 현금 이주 인센티브 단독(종료 후 재유출) | [사례#3](/case/3/) / [E4](/causes/#E4)·[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마을회관은 넓게 있으나 고립지표 기반 상시 거점 포맷·평가는 미확인 [보정필요] | 고령 1인 가구 대상 마을카페·벤치·펍형 상시 거점을 포맷 표준화 | 시설만 짓고 운영·평가 없이 방치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 / [E1](/causes/#E1)·[B2](/causes/#B2) / 소멸기금·고향사랑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생활인구 활력은 대구·경북 최고 수준으로 유치는 강하나 8유형 분해·재방문 KPI 공식화는 부분 [보정필요] | 관광객·통근자·향우·파크골프 이용객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단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삼국유사테마파크·군위바비큐축제·파크골프 활발,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는 부분 | 축제 외 비수기 상설 체험·체류 프로그램으로 재방문·체류일수 확대 | 단발 축제로만 집중(비수기 공백) | [사례#1033](/case/1033/)·[사례#6](/case/6/)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 정비 결합 | ○ 대추·자두·골든볼사과·가시오이 기반 강함, 인증 적층·체험 결합은 부분 | 대추·오이를 인증·체험·직거래로 적층, 삼국유사 이야기·사유원 경관과 묶어 미식 관광화 | 생산량 확대만·브랜드 없는 원물 출하 | [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판정의 산정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로 검토했으며, 각 판정의 산정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에 있습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강점(◎○).** 군위군은 생활인구 26만·활력 1위로 유치가 강한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삼국유사테마파크·축제·파크골프의 체류형 체험여행(M02), 대추·오이·자두·사과 기반의 1차산업·미식·경관 상품화(M03)에서 이미 작동 신호가 뚜렷합니다(관광·생활인구·1차산업 세 축이 강점). **더 할 것 우선.**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와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이 신공항·산단 착수(2027 보상) 전에 다뤄야 할 최우선 공백이고, 고령자산화(M10)·의료 전달(M13)·관광 수용력 관리(M24)가 그 다음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 말 것 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관할·세수 규약 없는 산단·공항 유치 경쟁, 수용력 없는 방문객 수 극대화가 반복 실패 신호입니다. +**강점(◎○).** 군위군은 생활인구 활력이 대구·경북 최고 수준으로 유치가 강한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삼국유사테마파크·축제·파크골프의 체류형 체험여행, 대추·자두·사과·가시오이 기반의 1차산업·미식·경관 상품화에서 이미 작동 신호가 뚜렷합니다(관광·생활인구·1차산업 세 축이 강점). **더 할 것 우선.**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와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이 신공항·산단 착공 전에 다뤄야 할 최우선 공백이고, 49% 고령을 소득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가 그 다음 검토 대상입니다.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학교 앵커는 고령·농촌 필수 서비스로 부분 진행(△)을 넓혀야 할 영역입니다. **하지 말 것 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관할·세수 규약 없는 산단·공항 유치 경쟁, 기존 고령주민의 생활 변화를 뒤로 미룬 대형 시설 편중이 반복 실패 신호입니다.[주3](#ju3)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적지·주민조합·재생지구 젠트리 신호가 공개자료로 약해 전제자산 부족(P=0)으로 제외했고,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1지역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은 경계(S=4)로 이번 요약 행에서는 제외하고 정식 진단에서 다룹니다.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는 관내 대학·앵커기업·시민조합 맹아가 약하거나 첨단산단의 산업 설계가 아직 미확정([보정필요])이어서 정식 진단으로 미룹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웰니스·돌봄 회복(M04)은 체류형 관광(M02)·미식 경관(M03)에 흡수했습니다.[주3](#ju3)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웰니스·돌봄 회복(M04)·대학·산업 앵커(M14)·지역기업·인재 결합(M16)은 보건·대학·앵커기업 등 전제자산이 공개자료로 약해(P=0) 제외했고, 영업법인(M15)·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디지털·AI 거점(M19)·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관내 기술·제조 기업군·재생 적지·재생지구 젠트리 신호가 약해(유형·전제 부적합) 제외했습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1지역1배움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경계(S=4)로 이번 요약 행에서는 빼고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생활만족도(M09)의 '작은 개입' 형태와 리빙랩 실증 방법은 M08·M12·M13의 실행 형태로 반영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군위군 역할 | |---|---|---|---| -| 시/군 직접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고령자산화(M10) · 생활인구 8유형(M06) · 오가는 마을(M07)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군위군청 | 직접 설계·착수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생활인구 8유형(M06) · 오가는 마을(M07)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체류형 관광(M02) · 1차산업 상품화(M03) | 군위군청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대구광역시)·인접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 출향민→장기신탁(M22) | 대구시·경상북도·의성군 | 제안·공동 규약·출연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순회+원격(M13) · 학교 앵커(M11) | 복지부·보건소·교육청 | 요청·협력 |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① 신공항·소보 첨단산단의 세수·이익·관할 배분 규약·공동기구 유무 ② 출향민·생활인구 관계 DB·고향사랑 장기 신탁 운영 여부 ③ 고령자 소득·전수(고령자산화) 사업 유무 ④ 보건진료소 순회+원격 결합 현황 ⑤ 오가는 마을형 선발·패키지 사업 유무 ⑥ 군위군 노령화지수·65세 이상 비율·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재정자립도·고향사랑 모금액 구체 수치. +**[보정필요] 목록.** + +- 신공항·소보 첨단산단의 세수·이익·관할 배분 규약·공동기구 유무 +- 출향민·생활인구 관계 DB·고향사랑 장기 신탁 운영 여부 +- 고령자 소득·전수(고령자산화) 사업 유무 +- 보건진료소 순회+원격 결합 현황 +- 오가는 마을형 선발·패키지 사업 유무 +- 군위군 재정자립도 19.47%(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고향사랑 모금액·대추/가시오이 생산 순위와 재배면적 +- 2025년 4분기 생활인구·체류인구 원데이터(행정안전부·국가데이터처) 대조.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못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수치 출처.** 0.1·0.2 본문에 쓴 공개자료 발췌 수치의 원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인구 22,622명 (2026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총인구 (KOSIS 조회). +-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49%·전국 시군구 228곳 중 2위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노령화지수 1,188.7 (2024): KOSIS 노령화지수 DT_1IN2030. +- 합계출산율 1.29명 (2025)·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31명 (2025): KOSIS( 조회). +- GRDP는 KOSIS 자치구 미수록으로 대구 광역값(약 74.5조 원, 2024)만 참고 가능 [보정필요]. +- 제1첨단산업단지 약 191만 평·2024년 대구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지역 언론(idaegu.com 2025-07-22) [출처미약: 언론 보도].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 군위군 72억 원(대구 남구·서구·군위군 각 72억): 지역 언론(idaegu.co.kr 2026-05-12) [출처미약: 언론 보도]. +- 일연대선사관 2026년 5월 새단장(소멸기금 사업)·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2023.10 소멸기금 선정, 2024.2 대구도시개발공사 협약): 지역 언론(2026) [출처미약: 언론 보도]. +- 생활인구 활력 대구·경북 최고 수준 (2025): 군위군수 신년사·지역 언론 [출처미약: 언론 보도]. +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S점수(원인적합도, A+P+T+J 각 0~2 합산, 0~8) × (1 − w 기전충족, ◎1·○⅔·△⅓·✗0). 최댓값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S6 × (1−0) = 6.00)로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군위·의성·대구에 걸친 신공항·산단이라는 대형 경계자산이 실재하나 착수 신호가 ✗(사전 규약 전무)여서 (1−w)=1로 최상위). 이어 출향민→장기신탁(M22, S5 × 1 = 5.00)도 F군의 핵심 공백. 보조 공백은 △(1−w=⅔) 상태의 고령자산화(M10)·의료 전달(M13)·관광 수용력(M24) 영역으로 C·D·F. 임계값·가중 w는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12 = 83%. 실행밀도 D = Σw(◎1·○⅔·△⅓·✗0 = ○ 3건×⅔ + △ 7건×⅓ + ✗ 2건×0 = 2.0 + 2.33 = 4.33) ÷ 12 = 36%. 큰 격차 = 착수는 넓되(생활인구·관광·농업 강점) 경계자산·신탁·전수 서비스는 얕음(△·✗). -- <a id="ju3"></a>**[주3]** (2 표 해설 · 도출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전수 채점) 24모델 전수 S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 결과 선정(S≥5) 12, 경계(S=4) 5, 제외(≤3) 7. 기능군당 1~3행·흡수(흡수처 S≥피흡수 S: M01·M04→M02·M03) 적용해 12행으로 수렴. 제외 사유는 전제자산(P=0: M18·M23) 또는 원인적합·전제 낮음(M14·M15·M16·M19·M20). 경계(S=4)는 M05·M09·M17 등으로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S점수(원인적합 A + 전제자산 P + 유형정합 T + 제도결합 J, 각 0~2 합산, 0~8) × (1 - w 기전충족, ◎1·○⅔·△⅓·✗0). 최댓값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S 7 × (1 - 0) = 7.00)로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군위·의성·대구에 걸친 신공항·산단이라는 대형 경계자산이 실재하나 착수 신호가 ✗(사전 규약 전무)여서 (1 - w) = 1로 최상위). 이어 출향민→장기신탁(M22, S 5 × (1 - 0) = 5.00)도 F군의 핵심 공백이고, 보조 공백은 △ 상태의 고령자산화(M10, S 7 × (1 - ⅓) = 4.67)로 C 정주여건입니다. 임계값·가중 w는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1 = 82%. 실행밀도 D = Σw(◎1·○⅔·△⅓·✗0 = ○ 3건×⅔ + △ 6건×⅓ + ✗ 2건×0 = 2.0 + 2.0 = 4.0) ÷ 11 = 36%. 큰 격차 = 착수는 넓되(생활인구·관광·농업 강점) 경계자산·신탁 등 F군과 필수 서비스는 얕음(✗·△). +- <a id="ju3"></a>**[주3]** (2 진단 해설 · 도출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전수 채점) 24모델 전수 S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 결과 선정(S≥5) 11, 경계(S=4) 6, 제외(≤3) 7(SCORES 블록 보존). 기능군당 1~3행 가이드로 선정 11행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정렬했습니다. 제외 사유는 전제자산 부재(P=0: M04·M14·M16) 또는 원인적합·유형·전제 낮음(M15·M18·M19·M23)입니다. 경계(S=4)는 M01·M05·M09·M17·M20·M24로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