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산청군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0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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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산청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산청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이 진단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산청군 내부 사업과 예산, 부서별 성과지표와 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과 갈등, 단체장 의지입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와 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종합 진단.** 산청은 '소멸이 다가온 곳'이 아니라 '초고령 구조 위에서 항노화로 방향을 튼'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2025년 말 약 3만 2천 7백 명으로 완만히 줄고 있고 65세 이상 비율이 40%대에 이르러 11개 읍·면 중 다섯 곳은 절반을 넘어섰으며 소멸위험지수는 고위험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청이 이미 잘하는 것은 뚜렷합니다. 동의보감촌을 축으로 한방항노화과라는 전담 행정조직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함께 받치는 웰니스·회복 거점, 지리적표시제 곶감과 지리산 약초를 잇는 1차산업 브랜드, 그리고 도내에서 처음 전면 무료화한 농어촌버스와 버스 미운행지역의 한방택시로 고령 주민의 이동권을 실제로 넓힌 흐름이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다른 자리입니다. 인구의 40%가 넘는 고령층을 돌봄 수혜 대상에서 소득·전수의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 축제·엑스포로 오가는 방문객과 출향민을 30년 단위 재원으로 묶는 관계인구 신탁, 면지역 의료 전달의 존치 설계가 아직 이름만 있고 구조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산청은 '고령화가 깊어 소멸이 임박한 곳'이 아니라, 한방항노화 웰니스라는 산업 앵커는 단단한데 그 방문과 체류를 오래 가는 관계·재원으로 묶는 구조는 아직 얇은 산촌 군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인구의 40%를 넘는 고령층을 소득과 전수의 주체로 세우는 설계가 인구 구조상 필요가 가장 큰데, 소득이 발생하는 고령 노동모델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F 토대·재원(관광객·출향민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구조)[주2](#ju2). +> 산청군은 동의보감촌(한국관광 100선)과 한방항노화 전담 행정조직(항노화관광국),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함께 받치는 웰니스 앵커가 실제로 작동하는 드문 군입니다. 산청곶감과 지리산 약초라는 1차산업 원천도 두텁고, 공공 한약재 GMP 건립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같은 기진행 사업도 앵커를 두껍게 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모인 방문객과 체류객을 생활인구·관계인구로 나누어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그 관계를 향우회·고향사랑·기업 후원을 거쳐 30년 넘는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구조, 그리고 고령인구가 비율 44.8%로 전국 상위권인 여건을 고립 대응과 고령자산화로 되받는 생활권 장치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이 균형을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3%. 산청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2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주3](#ju3).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방문·체류를 생활인구·관계인구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장치가 가장 더딥니다. 보조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관계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구조)입니다. [주1](#ju1)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 매칭률(83%)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검토·시범 단계(△)에 머문 모델이 많아, 프로그램은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기전)이 1개 이하만 충족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4](#ju4).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3%입니다.** 산청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8건은 추진·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2%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습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작동 조건(어떤 기전이 미충족인지)은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과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2](#ju2) | 구분 | 내용 | |---|---| -| **산청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엑스포·축제 방문객 수 단독 성과화 · 고령층을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복지형 종료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산청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관계·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 **광역(경남)·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고향사랑 지정기부·광역 출연)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광역 플랫폼·조례)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순회+원격, 복지부·광역)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성과지표 · 시설·건립 중심의 큰 투자 편중 · 약초·자연 자산의 단편적 활용(축제·시설 단발)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성과지표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산청이 이미 가진 자산(동의보감촌·한방항노화·곶감·약초·무료버스·지리산 관광)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청이 이미 가진 웰니스·약초·지리산 자산을 산청군 직접 과제와 경남·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방문을 관계와 재원으로 잇도록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읽는 법.** 본 요약판은 진단 결과(비교진단표·해설·스케일 귀속)까지를 담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산청군의 강점·성과)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본 지역의 강점) -산청이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한방항노화 웰니스 거점의 구조적 완성도**입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든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한방항노화과라는 전담 행정조직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함께 작동하고, 지리산 약초·곶감을 웰니스 산업과 관광으로 잇습니다. 2023년 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해 국내외 관람객을 유치했고, 자격 주체 결합(행정·연구원)과 반복 방문을 만드는 체류 자산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단발 시설이 아니라 산업·연구·관광이 함께 떠받치는 거점입니다)(연결 모델: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산청군의 대표 강점은 웰니스 앵커의 완결성입니다. 동의보감촌([사례#1064](/case/1064/))이 한국관광 100선에 들고, 항노화관광국이라는 전담 행정조직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함께 작동하며, 지리산 약초와 산청곶감을 항노화 산업과 체류관광으로 잇습니다. 관광 콘텐츠와 산업, 연구가 한 지역에서 서로를 떠받치는 이 구조는 웰니스·회복 거점 모델의 필수기전(자격 주체 결합)이 실제로 채워진 사례로, 다른 지역이 참고할 만한 강점입니다. -또 하나는 **고령 주민 이동권을 실제로 넓힌 생활서비스 설계**입니다. 산청군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2025년 시행(연 4~5억 규모)하고, 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에는 한방택시 운행 지원 조례로 문전 이동을 보완했습니다. 요금·이용 장벽을 낮추고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한 이 조합은 수요응답형 농촌 모빌리티의 작동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합니다(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1차산업 쪽에서는 지리적표시제(임산물 3호)에 등록된 산청곶감과 지리산 약초가 한방약초축제로 이어지며 인증 기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권고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두 번째 강점은 두터운 1차산업 원천과 이를 두껍게 하는 기진행 사업입니다. 산청곶감(지리적표시)과 산양삼·약초는 인증과 가공, 축제로 이어지는 미식·경관 자산이고, 2026년 이후 공공 한약재 GMP 건립(100억 규모 국비 건의)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은 항노화 산업 기반과 농가 소득을 함께 겨냥합니다(민선 9기 국비 확보 세일즈 행정, 2026.7). 이 사업들은 앵커를 두껍게 하는 방향에 있으므로, 아래 진단은 이 강점 위에 관계·재원 구조를 얹는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 채점 × 산청군, 6열 요약)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하는 중 기호는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더 할 것·하지 말 것·참조 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약초·곶감·발효 전수 기술을 고령자 소득형 노동모델로 설계 시범, 항노화연구원과 세대간 배움 접점 결합 | 고령자를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복지형 종료 · 무급 자원봉사화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 [광역] 도·향우회와 엑스포·축제 방문객을 관계인구 누적 DB로 [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설계 | 명부 수준 DB를 신탁으로 과장 · 단발 모금으로 대체 | [사례#507](/case/507/)·[사례#132](/case/132/) / [F3](/causes/#F3)·[D1](/causes/#D1)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보건지소·한방택시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 결합 [중앙] 비대면진료·왕진 제도 연계 [공공기관] 복지부·도 협력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 반례) · 단발 왕진 이벤트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빈집·농지·귀농 힐링 정착 흐름을 노동기부·선발이 있는 정착 패키지로 구조화, 정착률 지표화 | 현금 보조 중심으로 전환(노동기부 이행 점검 없음)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 / [E4](/causes/#E4)·[B1](/causes/#B1)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한방약초축제·엑스포를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 체류일수 지표화 | 단발 축제·엑스포 회차 늘리기로 종료(체류 전환 없음) · 방문객 수 단독 KPI | [사례#6](/case/6/)·[사례#1085](/case/1085/) / [C1](/causes/#C1)·[A1](/causes/#A1)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농산어촌유학과 연계해 소규모학교 전국모집·기숙·가족 이주 패키지 설계 [공공기관] 교육청 협력 | 학교 통폐합을 전제로 한 시설 정리 · 유학생만 받고 가족 정착 설계 없음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엑스포·축제·동의보감촌 방문객을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평가체계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방문객 총량만 홍보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핵심] 1지역 1배움 평생학습망 (M05·A 경험·배움)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 한의약 전통지식·약초 재배를 통합 배움투어로 묶고 거주자 강사 인증 [광역] 도 단위 컨셉 묶음 | 강좌 수 늘리기로 종료 · 외부 강사 일회성 특강 의존 | [사례#5](/case/5/)·[사례#22](/case/22/) / [C1](/causes/#C1)·[B2](/causes/#B2)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 곶감·약초 인증 적층과 한방 가공을 체험·구독으로 연결, 지리산 경관 시각정비 결합 | 가공시설만 늘리고 인증·전승 적층 생략 · 축제 단발화 | [사례#57](/case/57/)·[사례#22](/case/22/) / [F1](/causes/#F1)·[C1](/causes/#C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경제)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곶감·약초 가공을 농협·신협 재투자 의무 금융과 결합해 6차산업 심화 | 가공 물량 확대만 추구(재투자·금융 결합 없음)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 / [F4](/causes/#F4)·[F1](/causes/#F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무료버스·한방택시 이용 데이터를 수요밀도 진단으로 축적, 운행 효율화·다년 재원 안정화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유지(오기시 반례 답습) · 단년 재원으로 무료화 지속성 위협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E1](/causes/#E1)·[G4](/causes/#G4)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A 경험·회복)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 동의보감촌·항노화연구원 거점에 회복 성과 측정·재방문 지표를 결합해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 심화 | 숙박·전시시설 단독 확장으로 종료(회복 성과 측정 없음) | [사례#1064](/case/1064/)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지표(재방문·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동의보감촌과 곶감축제로 오는 사람은 꾸준합니다. 이를 관광·체류·후원·귀촌 같은 8유형으로 나눠 보는 생활인구 관리 장치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동의보감촌·곶감축제 방문객을 8유형(관광·체류·후원·귀촌 등)으로 나눠 관리하는 생활인구 대시보드 시범 | 정주인구 단독 성과지표로 방문 성과를 덮는 것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관계DB(명부 아님) ·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 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후원의 창구를 열었습니다. 이를 관계 DB와 공익신탁으로 잇는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관계DB와 공익신탁으로 잇는 설계 [광역·시민금융] | 단년도 기부·후원 실적으로만 관리(관계 단절) | 고향사랑 지정기부 · [F3](/causes/#F3)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 운영 · 고립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이를 마을카페·벤치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령 1인가구 고립지표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점포를 마을카페·벤치 포맷으로 표준화해 고령 1인가구 고립지표로 평가 | 시설 신축 위주로 접근(운영·지표 없이 건물만) | [사례#691](/case/691/) · [사례#718](/case/718/) · [B1](/causes/#B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 관리 | △ (약초와 곶감, 산나물을 다뤄 온 지혜가 어르신들께 두텁습니다. 이를 소득·전수 모델로 설계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약초·곶감·산나물 지혜를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로 설계(일본 가미카쓰 이로도리 참고)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루는 것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 · 주거+일+교육 패키지 | △ (빈집과 폐교, 농지가 남아 있고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도 열렸습니다. 이를 묶은 무상임대 큐레이션 시범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빈집·폐교·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와 결합한 무상임대 큐레이션 시범 |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독 지급(선발·기부 없이) | [사례#3](/case/3/) · [E4](/causes/#E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재투자 의무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곶감과 약초의 가공·유통이 이어지고 공공 한약재 GMP도 준비됩니다. 재투자 의무를 정한 협동조합으로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곶감·약초 가공·유통을 재투자 의무 협동조합으로 묶기 | 가공시설만 짓고 판로·재투자 구조를 비우는 것 | [사례#13](/case/13/) · [사례#41](/case/41/) · [F4](/causes/#F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 결합 | ○ (산청곶감과 산양삼이 인증과 판로를 갖췄습니다. 체험·구독·직거래로 적층하고 전승 체계를 세우는 일은 아직입니다) | 산청곶감·산양삼 인증을 체험·구독·직거래 판로로 적층 | 축제 단발로 소비하고 인증·전승 체계를 비우는 것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F1](/causes/#F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가 거점을 지킵니다. 순회 왕진과 원격 협진을 결합하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 보건의료원·보건진료소에 순회 왕진과 원격 협진을 결합 [공공기관·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을 줄이는 것(진주의료원 반례)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E1](/causes/#E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시그니처 결합 | ○ (한국관광 100선에 오른 동의보감촌과 곶감축제가 방문을 이끕니다.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동의보감촌·곶감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 | 성수기 단발 축제에 방문 성과를 의존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 장벽 최소화 · 적자 분담 제도화 | ○ (경남에서 처음으로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화하고 한방택시를 굴려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한방택시를 수요응답 배차로 정교화하고 폐지 노선을 문 앞까지 잇는 일은 아직입니다) | 이미 도내 최초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한방택시로 이용 장벽을 낮춘 위에, 한방택시를 수요응답 배차로 정교화하고 폐지 노선 문전 연결을 확대(수요밀도 진단 동반) [광역] | 노선·차량만 늘리고 예약 절차 장벽을 방치(오기시 반례)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E1](/causes/#E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체류·배움) |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 체류형(숙박·반복) · 회복 성과 측정 | ◎ (동의보감촌과 항노화관광국이라는 전담 조직,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함께 받쳐 한방항노화 웰니스가 실제로 돌아갑니다) | 회복 성과 측정 지표를 붙여 체류·재방문 데이터로 관리 | 시설 확장에만 집중하고 회복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 것 | [사례#1064](/case/1064/) · [사례#1039](/case/1039/) · [E1](/causes/#E1) |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2개를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실었습니다. 경계·제외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에서 전수 채점했으며 [주3](#ju3), 선별에서 빠진 모델과 사유는 아래 표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산청의 강점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농촌 모빌리티**(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무료버스+한방택시로 이용 장벽·적자 분담을 제도화, ◎)와 **웰니스·회복 거점**(동의보감촌+한방항노화과+연구원+엑스포, ◎), **1차산업 경험상품화·협동조합 6차산업**(곶감 GI·약초, ○)이 이미 작동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표 상단의 핵심 공백입니다. **고령자산화**는 인구의 40%를 넘는 고령 구조상 필요가 가장 큰데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모델이 확인되지 않고(✗),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엑스포·관광이 만든 관계 자산을 30년 재원으로 묶을 잠재가 큰데 누적 DB·신탁 설계가 비어 있으며(✗), **의료 전달·학교 앵커·상설 체류**는 자산은 있으나 순회/원격·전국모집·비수기 상설의 공식화가 아직 시범·논의 단계입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두 갈래입니다. 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 반례)·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유지(오기시 반례) 같은 **벤치마크 실패 답습**과, 정주인구 단독 KPI·방문객 수 단독 성과화·고령 복지형 종료 같은 **관성적 제안**입니다. +산청군이 이미 단단한 곳은 웰니스·회복 거점(M04)과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입니다. 동의보감촌과 전담조직·연구원이 자격 주체 결합 기전을 채웠고, 곶감·약초는 인증과 판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더딘 곳은 방문을 관계로, 관계를 재원으로 잇는 구간입니다.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와 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 상위에 놓였고, 고령 비율이 높은 여건을 되받을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과 고령자산화(M10)도 아직 시범 이전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이 네 가지에 있고, 하지 말 것의 핵심 경고는 정주인구 단독 지표와 시설·건립 편중, 자산의 단발 소비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과 사유: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기술·제조 기업군과 앵커기업·은행, 운영 인력풀이라는 전제 자산이 약해 정당한 비움으로 처리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도시재생·임대료 상승 조짐이 뚜렷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예술제+유휴공간(M01)·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M09)·학교 앵커(M11)·대학·산업 앵커(M14)·재생에너지 자립(M18)·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거버넌스(M21)·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경계(S점수 4) 구간으로, 정식 진단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산청군(기초) 역할 |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산청군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체류형 체험(M02)·오가는 마을(M07)·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1차산업 경험상품화(M03)·농촌 모빌리티(M12)·웰니스 회복 거점(M04) | 산청군청 | 직접 설계·시범·운영 | -| 광역 (경상남도) | 평생학습망 컨셉 묶음(M05)·관계인구 누적 DB(M22)·작은학교 살리기 연계(M11) | 경상남도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협진(M13)·학교 전국모집(M11)·항노화 회복 성과 측정(M04) | 복지부·교육청·도·대학 | 시범지·연계 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 신탁 설계(M22)·비대면진료·왕진 제도(M13) | 행안부·복지부 | 제도 활용·건의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고령자산화(M10) · 체험 상설화(M02) | 산청군청(항노화관광국·복지부서) | 직접 설계·시범 운영 | +| 광역(경남) | 관계인구 장기신탁(M22) · 농촌 모빌리티(M12) · 협동조합 지역금융(M17) | 경상남도(고향사랑·교통·RISE) | 광역 계정·플랫폼·출연 제안, 시범지 제공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접근(M13) · 웰니스 회복 성과 측정(M04) | 보건의료원·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복지부 | 협진·측정 협력, 데이터 제공 | +| 중앙 | 의료 전달 재정 내성(M13) ·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M07) |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 제도·재원 건의, 시범사업 유치 |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정식 진단과 동일하게 참조모델 24개를 전수 S점수로 채점해 도출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공백심각도 = S × (1-w)로 계산합니다.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이고, w는 하는 중 충족도(◎ 1 · ○ 3분의 2 · △ 3분의 1 · ✗ 0)입니다. 선정 11개 모델의 공백심각도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관계·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S=7·w=0 → 7.0)가 1위여서, 그 기능군인 B 관계·인구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도출했습니다. 이어 관계인구 장기신탁(M22, 6.0)·사회적 연결 거점(M08, 5.0)·고령자산화(M10, 약 4.7) 순이며, 상위 네 행에 [핵심] 마커를 붙였습니다. 하는 중이 ◎인 웰니스 회복 거점(M04)은 공백심각도 0으로 최하단 강점입니다. 공백심각도가 동률일 때는 S점수가 높은 행, 그다음 A 원인적합이 높은 행을 앞에 두었습니다(피승수는 S점수이며 A축이나 6기능군 필요수준을 피승수로 쓰지 않습니다). -**점수 산정.**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매칭률은 진행확인(하는 중이 ◎·○·△인 행) 나누기 선정 모델 수입니다. 선정 11개 중 진행확인은 8개(M04·M03·M02·M13·M10·M12·M07·M17)이므로 8 나누기 11로 73%입니다. 진행 미확인(✗)은 관계·인구·재원 구간의 3개(M06·M22·M08)입니다. 실행밀도는 가중 실행도로, 충족도 합(◎ 1개=1, ○ 4개는 약 2.67, △ 3개는 1, ✗ 3개=0, 합 약 4.67)을 선정 수 11로 나눈 42%입니다. 매칭률 73%와 실행밀도 42%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산청군 산출 |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10 ÷ 12 ≈ 83%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수 | 5.33 ÷ 12 ≈ 44%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원인적합도 S(0~8) × (1 − w 기전충족) | 행별 값 → 상위 = `[핵심]`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 0~8) | 선정 S≥5 = 12개 · 경계 4 = 6개 · 제외 ≤3 = 6개 | +<a id="ju3"></a>**[주3] 전수 채점과 선별.**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M01~M24)를 S점수로 전수 채점했고(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 S 5점 이상 11개를 선정, 4점 9개를 경계, 3점 이하 4개를 제외했습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코어만 담으며, 시작 권고·로드맵·주체별 제언과 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요약, 선정·경계·제외 사유 추적).** 선정 12 = M02·M03·M04·M05·M06·M07·M10·M11·M12·M13·M17·M22. 경계(S4) 6 = M01(광역 예술제: 영구 작품화·광역 사무국 미확인)·M08(사회적 연결 거점: 상시 만남 포맷·고립지표 미확인)·M09(생활만족도 트랙: 민간 다지점 실행 약함)·M18(재생에너지: 주민 지분·조합 미확인)·M19(디지털 거점: 청년 운영자 미확인)·M24(관광 수용력: 총량 상한 신호 약함). 제외(S≤3) 6 = M14(대학·연구원 앵커: 관내 종합대학 부재, 전제자산 낮음, 정당한 비움)·M15(영업법인: 제조·기술 기업군 약함)·M16(지역기업·인재 결합: 앵커기업·은행 패키지 미확인, 제안형)·M20(거버넌스 토대: 법인격 시민조합 맹아 미확인)·M21(경계자산 거버넌스: 경계 걸침 대형자산 미해당, 정당한 비움)·M23(젠트리 표준계약: 대규모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신호 약함, 정당한 비움). 경계·제외 모델은 정식 진단에서 전제자산 보정 시 재채점할 수 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단계별 도출.** +- 산청군 개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보정필요] +-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우대/특별 세부 구분 [보정필요] +- 동의보감촌 체류일수·산업 매출 세부 성과 [보정필요].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종합 진단 · 도출 단계 F-1 · 근거 공개 통계·보도): 등록인구 약 32,745명(2025-12, superkts/행안부 주민등록)·고령화율 약 41%(2023-12 41.0%, 11개 읍·면 중 5개면 50%+ = 차황·오부·생초·생비량·신등면, 산청군 통계·서부경남신문)·소멸위험지수 고위험 구간(0.2 미만, 값·경남 내 순위는 원출처 미확정으로 [보정필요]). 등록인구·고령화율은 행안부 주민등록 원출처 대조가 필요합니다([보정필요] 일부).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C 정주여건(M10 고령자산화)과 F 토대·재원(M22 신탁)이 공백심각도 공동 상위(M10·M22 = 5.0, M13·M07·M02 = 4.0). 6기능군 중 필요(초고령 41% 구조)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C를 대표 핵심 공백으로, F를 보조로 둠. (D는 M12 무료버스·한방택시가 ◎로 강해 갖춤으로, E는 M17 협동조합 6차산업만 ○여서 형성 중으로 판정.)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12 ≈ 83%. 진행 미확인(✗) 2 = M10·M22(공개 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 <a id="ju4"></a>**[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2. 가중합 = ◎2(M04·M12) + ○2(M03·M17)×⅔ + △6(M02·M05·M06·M07·M11·M13)×⅓ + ✗2(M10·M22)×0 = 2 + 4/3 + 2 = 16/3 ≈ 5.33 → 5.33/12 ≈ 44%. 매칭률(83%)과의 격차는 △(시범·검토) 비중이 커 기전 충족이 1개 이하인 모델이 많음을 뜻함. +**수치 출처.** -**[보정필요] 목록.** 보통교부세·자체사업비 등 세부 재정 지표(재정자립도 10.48%·재정자주도 56.73%는 2025 당초예산 기준 확인) · 농가 비중·GRDP·청년고용률 산업 지표 ·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청군 수령액 · 고향사랑기부 산청군 모금액 · 면지역 미충족 의료율·소규모학교 현황(M13·M11 판정 근거)은 공개자료 원출처 미확인으로 정식 진단에서 보정. +- 주민등록 인구 32,638명 (2026.6, 행안부 주민등록 총인구·KOSIS) +- 고령인구비율 44.8%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0위, 228곳 평균 27.83% +- 합계출산율 0.8명 (2025, KOSIS) +- 고용률 71.6% · 실업률 0.8% (2025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재정자립도 10.48% (2025 당초예산 기준, 산청군 재정공시·지방재정365) +- GRDP 151.2조원 (2024, KOSIS, 시군 미가용으로 경남 광역 대체값) +- 65세 이상 고령인구 14,674명 (2025, KOSIS)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 ---- - -> 본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미반영 5종 한계.** 본 요약판은 산청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성과지표,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가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사례DB는 통계 표본이 아니라 목적표집 코퍼스이므로 사례 빈도는 구성비로만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