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고창군 — v260830n.1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n.1 · 2026년 8월 30일 — M21 재근거화 반영 재도출 — M21이 강조 제외에서 빠져 본표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국내 선례. (+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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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고창은 세계유산 두 곳과 람사르 습지, 생활인구 약 42만 명으로 방문 기반을 갖춘 군이나,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과 이웃 시군 경계자산 규약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고창은 세계유산 두 곳과 생활인구 약 42만 명으로 방문 기반을 갖췄으나, 이웃 시군과 경계에 걸친 갯벌·노을대교를 함께 맡을 공동 규약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창은 인구 5만 명 규모의 농촌 군이면서 세계유산 두 곳(고인돌·고창갯벌)과 람사르 습지 운곡습지, 복분자·고창수박·풍천장어의 미식, 2004년에 시작해 2026년 제23회를 맞은 청보리밭축제로 이어지는 체류 자산을 함께 가진 지역입니다. 최근 몇 해는 여기에 산업과 주거를 붙였습니다. 2023년 9월 삼성전자와 맺은 신활력산업단지 투자협약이 2024년 11월 소유권 이전을 거쳐 2025년 11월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으로 이어졌고, 2026년 6월에는 951억 원 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제조공장 투자협약이 뒤따랐습니다(사무·영업 27명, 생산 48명을 단계적으로 뽑을 계획). 2025년 8월 청년특화주택 40호와 2025년 12월 성송면 농촌유학 특화주택이 잇달아 공모에 뽑히면서, 살 집과 일·배움을 한 묶음으로 내놓는 방식도 굳혔습니다. 먹거리는 원물 판매에서 가공·유통으로 무게를 옮겨, 2026년 3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전국에서 처음 뽑혔고 6월에는 지역상권 육성사업으로 미식관광 특화거리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늘어난 방문과 대형 관광개발을 감당할 총량 기준, 고창과 부안에 함께 걸친 갯벌·노을대교·서남권 송전선로의 몫을 미리 정해 둘 규약, 출향민과 관계인구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신탁은 아직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노을대교 실시설계가 2차선으로 낙찰되면서 공동 구간 당사자인 부안군이 4차선 확장을 거론하는 쟁점이 남은 것도 같은 자리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웃 시군과 함께 갈 틀은 2024년 7월 시행한 갯벌 세계유산 조례가 공동추진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근거로 이미 열어 두었고, 총량 기준도 2026년 3월 새로 만든 관광진흥 조례에 한 항목을 더하는 자리부터 볼 수 있습니다. 잘하는 미식·경관 벨트와 생활인구 전환은 강점으로 두고, 토대와 재원 쪽을 채우는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고창은 인구 5만 명 규모의 농촌 군이면서 세계유산 두 곳(고인돌·고창갯벌)과 람사르 습지 운곡습지, 복분자·고창수박·풍천장어의 미식, 2004년에 시작해 2026년 제23회를 맞은 청보리밭축제로 이어지는 체류 자산을 함께 가진 지역입니다. 최근 몇 해는 여기에 산업과 주거를 붙였습니다. 2023년 9월 삼성전자와 맺은 신활력산업단지 투자협약이 2024년 11월 소유권 이전을 거쳐 2025년 11월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으로 이어졌고, 2026년 6월에는 951억 원 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제조공장 투자협약이 뒤따랐습니다(사무·영업 27명, 생산 48명을 단계적으로 뽑을 계획). 2025년 8월 청년특화주택 40호와 2025년 12월 성송면 농촌유학 특화주택이 잇달아 공모에 뽑히면서, 살 집과 일·배움을 한 묶음으로 내놓는 방식도 굳혔습니다. 먹거리는 원물 판매에서 가공·유통으로 무게를 옮겨, 2026년 3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전국에서 처음 뽑혔고 6월에는 지역상권 육성사업으로 미식관광 특화거리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경계자산 공동 규약·장기 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2](#ju2) (보조 공백: D 필수 생활서비스 · C 정주여건) +이번 판에서 앞자리에 놓인 것은 이웃 시군과 경계에 걸친 자산입니다. 2010년 2월 고창·부안갯벌이 람사르 습지로 함께 등록됐고, 국도 77호선 노을대교는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을 잇는 공동 구간이며,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는 2022년 12월 군의회 재검토 결의안 이후 2024년 11월 한전 사업설명회장 앞 집회와 12월 신림면 비상대책위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노을대교 실시설계가 2차선으로 낙찰되면서 공동 구간 당사자인 부안군이 4차선 확장을 거론하는 쟁점도 남았습니다. 자산과 쟁점은 이렇게 실재하는데,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도 지방자치법이 법인으로 인정하는 공동기구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방식에는 국내 선례가 있습니다.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일곱 시군이 2008년에 세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법인격을 갖고 18년째 이어지고 있고, 일곱 곳 모두 인구감소지역입니다. + +면 단위 생활서비스도 함께 봅니다. 의료는 보건진료소·지소망 위에 2024년 3월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2025년 12월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대상 선정, 2026년 3월 분만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 국비, 2026년 4월 보건복지부 중간집 모형 시범이 차례로 얹혔지만, 거점과 순회를 잇는 전달 설계와 다년 재원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동은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농어촌버스가 안 다니는 마을에 마을택시를 태우고 요금 일부를 군이 대는 조례가 2023년 8월부터, 수익성 없는 노선의 적자손실액을 산정해 보조금을 주는 조례가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마을택시가 실제로 얼마나 도는지와 이용 요금 수준, 2024년 4월 농촌협약 437억 원 안에 이동 보장 항목이 들어 있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모델로 잇는 설계는 2026년 4월 인생기록 프로젝트와 5월 스포츠강좌로 접점까지 왔습니다. 자산은 이미 있고 그것을 굴릴 설계가 남은 쪽입니다. + +한편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과 출향민·관계인구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신탁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창만 안 한 것이 아니라 국내 인구감소지역 89곳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영역이라, 이번 판은 둘을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따로 모았습니다. 다만 조짐은 실재합니다. 2024년 10월 종합테마파크 부지 매입과 2025년 12월 성송면 암치 석산 1000억 원 투자협약으로 대형 관광개발이 잇달아 올라왔고, 2025년 8월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 공모로 기부금 쓸 곳을 군민에게 묻는 접점도 생겼습니다. 총량 기준은 2026년 3월 새로 만든 관광진흥 조례에 한 항목을 더하는 데서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산 사업이 아니라 조례 한 줄과 시범 한두 곳 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 +잘하는 미식·경관 벨트와 생활인구 전환은 강점으로 두고, 이웃 시군과 함께 맡을 틀과 면 단위 생활서비스를 채우는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경계자산 공동 규약·법인격 공동기구) (필요 높음 × 현재 형성중 ◐)** [주2](#ju2) (보조 공백: 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 C 정주여건)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6%. 고창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주1](#ju1)<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0%.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퍼져 있으나 작동(기전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2%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퍼져 있으나 작동(기전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창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 · 오가는 마을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M07)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의 고립지표(M08)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 공동 배분 규약과 공동기구(M21)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잇는 구조(M22)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등록인구 증감만 부서 평가 지표로 남기기 · 총량 기준 없이 대형 관광개발 늘리기 · 협약 체결과 부지 매입을 집행 성과로 등치하기 | +| **고창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이웃 시군과 함께 맡을 공동 규약·법인격 기구(M21) · 고령 숙련의 소득 전수 모델(M10) ·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 시범(M07)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의 사업 지정·이행(M18)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결합(M11)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등록인구 증감만 부서 평가 지표로 남기기 · 거점 통폐합과 정기노선 회귀로 면 지역 접근성 줄이기 · MOU·협의체만으로 경계 사업을 시작해 배분 규약과 탈퇴 절차를 다음 협의로 미루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고창의 대표 강점은 미식·경관 벨트입니다. 복분자와 고창수박(지리적표시 2024.9 등록, 2025.5 첫 출하), 풍천장어에 세계유산 고인돌·갯벌과 람사르 습지 운곡습지의 경관을 더해 1차산업을 인증과 체험으로 적층해 왔습니다. 흩어져 있던 명소를 한 동선으로 꿴 것도 이 벨트의 힘입니다. 고창군은 고인돌과 갯벌, 운곡습지를 한 부서에서 맡고 2026년 7월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을 잇는 순환버스를 띄웠으며, 이 방식은 사례DB에 순환버스로 한 동선에 꿴 세계유산 벨트([사례#1088](/case/1088/))로 정리돼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최근에는 가공·유통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가, 2025년 1월 대상㈜과 김치특화산업지구 협약을 맺고 2026년 3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전국에서 처음 선정됐으며, 고창 친환경쌀은 2025년 11월 서울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에서 1위, 12월 제주 공급업체 선정에서도 1위로 뽑혔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특산품을 전국 브랜드로 키우는 시범사업에 고창군을 뽑아 4억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여러 배에 이르며, 2026년 2월 로컬100에 청보리밭축제·선운사·고인돌유적 세 곳이 오르고 같은 달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뽑히면서 방문을 체류로 잇는 손길이 이어집니다. 면 단위 생활거점도 하나씩 자리를 잡아, 2025년 7월 성내 어울림체육센터와 2026년 4월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준공했고 같은 달 고창지역자활센터가 이동형 '동네점빵'으로 마을을 요일별로 돌기 시작했으며, 2026년 7월에는 도시재생으로 손본 옛 여관 조양관이 주민 바리스타 12기수를 길러 낸 뒤 카페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고창의 대표 강점은 미식·경관 벨트입니다. 복분자와 고창수박(지리적표시 2024.9 등록, 2025.5 첫 출하), 풍천장어에 세계유산 고인돌·갯벌과 람사르 습지 운곡습지의 경관을 더해 1차산업을 인증과 체험으로 적층해 왔습니다. 흩어져 있던 명소를 한 동선으로 꿰어 온 것도 이 벨트의 힘입니다. 고창군은 고인돌과 갯벌, 운곡습지를 한 부서에서 맡고, 2026년 3월 새로 만든 관광진흥 조례 제35조에 관광 순환버스 운영·위탁 근거를 둔 뒤 2026년 7월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을 잇는 순환버스 시범운행을 시작했습니다(9월 정식 전환 예고). 이 방식은 사례DB에 순환버스로 한 동선에 꿴 세계유산 벨트([사례#1088](/case/1088/))로 정리돼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최근에는 가공·유통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가, 2025년 1월 대상㈜과 김치특화산업지구 협약을 맺고 2026년 3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전국에서 처음 선정됐으며, 고창 친환경쌀은 2025년 11월 서울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에서 1위, 12월 제주 공급업체 선정에서도 1위로 뽑혔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특산품을 전국 브랜드로 키우는 시범사업에 고창군을 뽑아 4억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여러 배에 이르며, 2026년 2월 로컬100에 청보리밭축제·선운사·고인돌유적 세 곳이 오르고 같은 달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뽑히면서 방문을 체류로 잇는 손길이 이어집니다. 면 단위 생활거점도 하나씩 자리를 잡아, 2025년 7월 성내 어울림체육센터와 2026년 4월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준공했고 같은 달 고창지역자활센터가 이동형 '동네점빵'으로 마을을 요일별로 돌기 시작했으며, 2026년 7월에는 도시재생으로 손본 옛 여관 조양관이 주민 바리스타 12기수를 길러 낸 뒤 카페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고창군이 걸고 있는 것.** 고창군은 '인구 5만 지키기'를 군정 과제로 앞세웠습니다. 2025년에 민관 협력 기구로 추진단을 꾸렸고, 2026년 8월 10일 회의에는 위원 20여 명이 모여 고창愛 주소 갖기 운동, 전입 지원 제도 안내, 청년 정착 지원, 기업·기관 협력 강화, 방문·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실천 과제로 함께 놓았습니다(범군민운동 슬로건 '한번 더 고창 5만, 나부터 함께'). 2026년 7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50,006명이고, 2023년 한 해에는 3년 만에 148명 순유입으로 돌아섰고(2024년 2월 발표) 2025년 9월 말에는 50,595명까지 두 달 연속 늘기도 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짚은 것도 그 운동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추진단이 든 방문·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는 생활인구 8유형(M06)·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행이 다루는 바로 그 이야기이고, 두 행의 ⑦ 더 할 것은 이미 벌인 그 일을 유형별 관리와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더 잡아 보자는 제안입니다. 표 첫머리에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을 놓은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사람에게 쓸 여력이 총량 기준 없이 늘어나는 대형 개발로 새지 않게 미리 선을 그어 두자는 뜻이라, 5만을 지키는 일과 한 몸입니다. 표의 지양 칸이 짚은 균형도 여기서 이어집니다. 등록인구 증감만 부서 평가 지표로 남기지 않고 생활인구 축을 같은 표에 함께 두시면, 추진단이 벌여 둔 실천 과제와 아래 진단을 한 눈금 위에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고창군이 걸고 있는 것.** 고창군은 '인구 5만 지키기'를 군정 과제로 앞세웠습니다. 2025년에 민관 협력 기구로 추진단을 꾸렸고, 2026년 8월 10일 회의에는 위원 20여 명이 모여 고창愛 주소 갖기 운동, 전입 지원 제도 안내, 청년 정착 지원, 기업·기관 협력 강화, 방문·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실천 과제로 함께 놓았습니다(범군민운동 슬로건 '한번 더 고창 5만, 나부터 함께'). 2026년 7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50,006명이고, 2023년 한 해에는 3년 만에 148명 순유입으로 돌아섰고(2024년 2월 발표) 2025년 9월 말에는 50,595명까지 두 달 연속 늘기도 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짚은 것도 그 운동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추진단이 든 방문·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는 생활인구 8유형(M06)·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행이 다루는 바로 그 이야기이고, 두 행의 ⑦ 더 할 것은 이미 벌인 그 일을 유형별 관리와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더 잡아 보자는 제안입니다. 표 앞자리에 의료 전달(M13)을 놓고 농촌 이동 보장(M12)을 함께 짚은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면에 사는 분들이 병원과 장을 오갈 수 있어야 5만이 지켜지므로, 두 행은 5만을 지키는 일과 한 몸입니다. 표의 지양 칸이 짚은 균형도 여기서 이어집니다. 등록인구 증감만 부서 평가 지표로 남기지 않고 생활인구 축을 같은 표에 함께 두시면, 추진단이 벌여 둔 실천 과제와 아래 진단을 한 눈금 위에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창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기호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미진행 단정 아님).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창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기호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미진행 단정 아님).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F 토대·거버넌스) | ①사전 총량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부담 동 재원 회수 ③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2024.10 종합테마파크 부지 매입, 2025.1 명사십리 해양관광지를 새해 군정 핵심 관리사업으로 꼽음, 2025.12 성송면 암치 석산 1000억 투자협약으로 대형 관광개발이 잇달아 올라오고 2026.2 로컬100·지역사랑 휴가지원으로 유입도 늘었으며, 2026.3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 유치 지원·홍보·관광실태조사 근거까지 갖췄으나, 기본계획에 담을 15개 항목에 사전 총량상한과 부담 동 재원 회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정필요]) | 이미 제정한 관광진흥 조례의 기본계획 항목과 관광실태조사에 사전 총량상한·부담 동 재원 회수를 얹는 방식 검토(새 제도가 아니라 한 항목 더하기), 군 전역 생물권보전지역(2013)의 구역 구분을 총량 기준의 공간축으로 삼아 세계유산 보존과 관광을 함께 놓는 거버넌스 | 총량 기준 없이 방문객 수 극대화 KPI 세우기, 부지 매입이나 협약 체결을 착공과 등치하기(2024.10 종합테마파크 부지 6만6100㎡ 100억 매입 뒤 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가 지나도록 착공 미확인, 2025.9 찬반 성명, 2025.12 암치 석산 협약은 참여 기업 미공개 상태) (벤치마크: 상한 없이 유치만 키운 미코노스, 방문이 몰려 거주민이 빠져나간 두브로브니크 답습 경계) | [사례#48](/case/48/) · [사례#358](/case/358/) / [A6](/causes/#A6) · [C3](/causes/#C3) / 관광진흥·5극3특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 | ①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협의체·MOU 아님) ③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탈퇴 비용) | ✗ (2010.2 고창·부안갯벌 람사르 공동 등록,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공동구간, 서남권 해상풍력 계통처럼 경계 걸침 자산은 실재하고 2026.2 노을대교 실시설계가 낙찰되며 사업도 움직였고, 2024.7 시행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가 둘 이상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공동추진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근거를 열어 두었으나, 실제 구성 여부와 착수 전 배분 규약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갯벌·노을대교·송전선로처럼 이웃 시군과 걸친 자산의 관할·부담·이익 산식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하고, 조례가 이미 열어 둔 공동추진위원회·사무국 근거를 실제 구성으로 잇거나 권한 있는 공동기구(특별지방자치단체·연속유산 통합관리) 설계 검토 [광역·중앙 제도 협의] | MOU·협의체만으로 경계 사업을 시작해 배분 규약 없이 표류시키기(2022.12 군의회 송전선로 재검토 결의안 이후 2024.11 한전 사업설명회장 앞 집회·2024.12 신림면 비상대책위까지 4년째 미결, 2026.2 노을대교가 2차선으로 낙찰된 뒤 공동구간 당사자 부안군의 4차선 요구가 남음) | 제안형(E3·사례DB 외 트윈시티스 세수공유·충청광역연합) / [C3](/causes/#C3) · [A7](/causes/#A7) / 특별지방자치단체·연속유산 통합관리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사용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장기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2025.8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공모로 기부금 쓸 곳을 군민에게 물었고 2026.4 조폐공사와 모바일 고창사랑상품권 협약으로 관계 접점도 늘었으나, 사용목적의 법적 고정과 다년 신탁 구조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지정기부·출향민·생활인구 관계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공모로 정한 사용목적을 정관·신탁으로 고정하는 장기 설계 검토 [광역·중앙 제도 협의] | 연 단위 기부·후원 모금이나 해마다 새로 받는 이전 재원을 장기 자본으로 가정하기(2025.12 정부예산 4341억 원 확보는 그해 몫이라 신탁 원본과 성격이 다름), 단일 출연자 의존 (벤치마크: 후원 구조 없는 예술섬 따라하기 경계)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지소망 위에 2024.3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20억7600만 원, 2025.12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 대상 선정, 2026.3 분만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 국비, 2026.4 보건복지부 중간집 모형 시범이 얹혔으나 아직 시범 단계이고 순회·원격 결합과 다년 재원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을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으로 이어 전달자산을 존치 [광역·중앙 협의]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줄이기, 규제 완화 제안을 실제 전달 설계로 등치하기(2025.8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방안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단계) (벤치마크: 공공의료 전달자산 철수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사례#1008](/case/1008/)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2025.10 쏘카존, 2026.4 이동형 '동네점빵' 요일별 순회처럼 이동을 대신하는 장치는 늘었고 2024.4 체결한 농촌협약 437억 원이 면 단위 생활서비스 확충을 담고 있으나, 그 안에 이동 보장 항목이 있는지와 주민 대상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적자 분담 조례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버스가 뜸한 면 지역에 수요응답 운행과 100원 택시형 요금 단순화를 얹고, 적자 분담을 조례로 고정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되돌리기, 등록·예약 복잡화, 방문객용 카셰어링을 주민 교통 보장으로 등치하기 (벤치마크: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E1](/causes/#E1) · [G4](/causes/#G4) /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형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4 만 90세 이상 어르신 인생기록 프로젝트, 2026.5 어르신 스포츠강좌 국비 3억 원으로 접점은 생겼으나 소득이 생기는 전수·노동모델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인생기록으로 모은 농사·어업·장터 기술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노동모델로 잇고,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 고령자를 돌봄 수혜자로만 분류하기, 기록·강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기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 | ①각 구성 지자체 의회의 규약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②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의회·법정 행정기구 아님) ③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2010.2 고창·부안갯벌 람사르 공동 등록,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공동구간,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처럼 경계에 걸친 자산은 실재하고 2026.2 노을대교 실시설계도 낙찰됐으나,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도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도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2024.7 시행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가 공동추진위원회·사무국 설치 근거를 두었으나 협의체형이라 법인격 기전에는 닿지 않습니다) | 갯벌·노을대교·송전선로의 관할·부담·이익 산식과 탈퇴 절차를 규약 초안에 적고, 지방자치법 제176조의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세우는 경로를 검토. 규약을 의결할 주체는 고창군의회와 공동 구간 당사자인 부안군의회이고, 시·군 간 조합이므로 승인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합니다 [광역 협의] | MOU·협의체만으로 경계 사업을 시작해 배분 규약과 탈퇴 절차를 다음 협의로 미루기, 단체장 합의를 규약으로 등치하기 (벤치마크: [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이 시행 중이었는데 단체장이 바뀐 뒤 세 광역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에 사라졌습니다) | [사례#1107](/case/1107/) · [사례#1108](/case/1108/) / [A7](/causes/#A7) · [C3](/causes/#C3) / 지방자치단체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지소망 위에 2024.3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20억7600만 원, 2025.12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 대상 선정, 2026.3 분만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 국비, 2026.4 보건복지부 중간집 모형 시범이 얹혔으나 아직 시범 단계이고 순회·원격 결합과 다년 재원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을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으로 이어 전달자산을 존치 [광역·중앙 협의]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줄이기, 규제 완화 제안을 실제 전달 설계로 등치하기(2025.8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방안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단계) (벤치마크: 공공의료 전달자산 철수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사례#1008](/case/1008/)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4 만 90세 이상 어르신 인생기록 프로젝트, 2026.5 어르신 스포츠강좌 국비 3억 원으로 접점은 생겼으나 소득이 생기는 전수·노동모델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인생기록으로 모은 농사·어업·장터 기술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노동모델로 잇고,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 고령자를 돌봄 수혜자로만 분류하기, 기록·강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기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4.8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025.4 청년친화도시 추진단, 2025.8 청년특화주택 40호, 2025.12 성송면 농촌유학 특화주택, 2025.10 청년마을 '원더청년'·2026.4 대산 서점마을로 주거와 일·교육을 묶는 패키지는 착지, 노동·재능 기부 의무는 미확인) | 빈집·폐교·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와 묶어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를 시범하고, 청년마을 선발·큐레이션을 주택 공급과 한 절차로 결합 | 빈집 발굴 건수 단독 KPI, 거주 불가 빈집까지 합산 (벤치마크: 선발·큐레이션 없는 단순 임대 경계) | [사례#3](/case/3/) · [사례#668](/case/668/) / [E4](/causes/#E4) · [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인구 유형별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생활인구 약 42만, 2024.4 워케이션·2025.10 쏘카 협약·2026.2 지역사랑 휴가지원·2026.4 모바일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유형별 유입 장치는 늘었고, 2026.8 '인구 5만 지키기 추진단' 회의에서 '방문·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실천 과제로 올려 민관이 함께 다루기 시작했으나, 유형 분해와 재방문·체류 지표의 공식화는 부분) |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분해해 관리하고, 유형마다 재참여·체류 지표를 정해 평가표에 함께 올리기 | 등록인구 증감만 부서 평가 지표로 남기기(2026.6 '인구 5만 지키기' 우수부서 시상은 정주 축을 살린 장치이므로 생활인구 축도 같은 표에 함께 두는 쪽으로 보완),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쓰기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9](/case/1089/)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경제기반) | ①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장기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1.12 상하면 70MW 해상풍력 지역상생 협약, 2025.9 동촌풍력 상생협약, 주민조합 기업 고창리뉴어블, 2026.1 서남해 해상풍력을 주민참여·이익공유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방향 발표, 2026.3 우리금융 지역발전 인프라펀드 투자 대상, 2026.4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으로 이익공유 방향은 잡혔으나 조례로 고정한 배분 산식과 다년 로드맵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협약으로 정한 이익공유를 조례·정관의 의무 배분 산식으로 옮기고, 매출의 지역 재투자 비율과 다년 그린전환 로드맵을 함께 명시 | 이익 배분 협약을 앞세우고 계통·송전 부담 협의를 뒤로 미루기, 주민 지분·다년 로드맵 없이 외부 사업자 단년 발전으로 추진하기(2022.6.29 한국동서발전과 맺은 염전태양광·농지태양광·해상풍력 공동개발 협약은 심원 폐염전이 갯벌 보전본부 유치와 테마파크 부지로 넘어가며 이행이 확인되지 않음) | [사례#1041](/case/1041/) · [사례#54](/case/54/) / [F4](/causes/#F4) · [F2](/causes/#F2)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주민참여형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04.4 첫 회를 연 청보리밭축제와 모양성제에 2023.7 고인돌 야행, 2024.4 워케이션, 2024.10 유네스코 유산 일곱 곳을 잇는 자전거 생태관광 투어, 2025.7 열린관광지·두어마을 갯벌생태마을, 2025.8 전통예술체험마을, 2025.10 갯벌 탐조캠프가 붙어 봄 축제 밖으로 철을 넓혔으나 체류 전환 지표는 부분) | 청보리·복분자·갯벌 체험을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으로 묶고, 휴가지원사업을 1박 이상 체류형 설계로 잇기 | 단발 축제 방문객 수 극대화, 당일 관광 집중 | [사례#1033](/case/1033/)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지역결합 교육과정 ③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5.12 성송면이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선정돼 농촌유학 가족 임대주택을 짓게 됐고 2026.5 농어촌청소년 성장 네트워크에도 뽑혔으나, 전국모집·지역결합 교육과정·공동운영체는 부분 [보정필요]) | 짓게 된 특화주택에 전국모집·기숙, 갯벌·고인돌을 쓰는 지역결합 교육과정, 학교와 군의 공동운영체를 결합(신규 아닌 심화) | 주택 신축만으로 종료하기, 정주인구 환산 단일 평가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1 푸드플랜 113억 원·먹거리 보장 조례와 로컬푸드 직매장 위에 2025.1 김치특화산업지구 협약, 2025.10 산지유통센터, 2026.5 복분자농공단지, 2026.6 고춧가루 가공 20억 원과 애슐리퀸즈 유통 협약, 2026.7 마을기업 연합사업이 얹혀 1차 가공·유통 결합은 착지,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금융은 미확인) | 김치·복분자·수박·장어 가공을 협동조합형 6차산업으로 묶고, 농협·신협 인프라 위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금융 검토 | 단발 가공시설 보조, 판로 없는 생산 확대, 투자협약 체결 자체를 성과로 등치하기 | [사례#669](/case/669/) · [사례#651](/case/651/) · [사례#41](/case/41/) / [F4](/causes/#F4) · [F1](/causes/#F1) / 소멸기금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5.7 성내 어울림체육센터와 2026.4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준공해 면 단위 상시 거점이 자리를 잡았고, 2026.4 고창지역자활센터의 이동형 '동네점빵' 요일별 마을 순회, 2026.7 주민 바리스타 12기수를 길러 낸 조양관 카페 재개장으로 민간·주민 운영도 확인, 포맷 표준화와 고립지표 평가는 미확인 [보정필요]) | 동네점빵 순회 리듬과 조양관 카페 운영을 경로당·빈점포까지 옮길 수 있는 표준 포맷으로 정리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지표 도입 | 공간만 새로 짓고 운영·평가 없이 종료하기,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하기 (벤치마크: 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72](/case/672/) · [사례#652](/case/652/) · [사례#691](/case/691/) / [E1](/causes/#E1) · [B2](/causes/#B2) / 소멸기금·고향사랑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복분자·고창수박 GI와 풍천장어에 세계유산 고인돌·갯벌과 람사르 운곡습지 경관을 더한 미식·경관 벨트가 2026.3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2026.6 미식관광 특화거리 40억 원과 특산품 전국 브랜드 시범사업 4억3000만 원, 2026.7 운곡습지·고인돌 순환버스로 이어짐) | 인증 단계 상향(생산자·체험 인증 적층), 급식·유통 협약을 수출·구독 판로로 확대(강점 심화) | 1차산업을 체험 상품으로만 소비하기, 단일 GI에 안주하기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88](/case/1088/)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경제기반) | ①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장기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1.12 상하면 70MW 해상풍력 지역상생 협약, 2025.9 동촌풍력 상생협약, 주민조합 기업 고창리뉴어블, 2026.1 서남해 해상풍력을 주민참여·이익공유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방향 발표, 2026.3 우리금융 지역발전 인프라펀드 투자 대상, 2026.4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에 더해, 2026.8.18 시행한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가 제14조에 군민참여 비율을 발전소 설립법인 지분율의 2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으로 적고 수익을 연 1회 이상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날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도 시행됐습니다. 다만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과 군민조합 지정, 실제 배분 실적, 다년 그린전환 로드맵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2026.8 시행한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사업 지정으로 옮겨 진행 중인 해상풍력에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과 군민조합 지정을 걸고 지급 실적을 공개(신규 아닌 심화). 아직 비어 있는 매출의 지역 재투자 비율과 다년 그린전환 로드맵은 에너지 기본 조례의 부문별 시책에 함께 적는 쪽을 검토. 배분을 받고 굴릴 주체는 주민조합 기업 고창리뉴어블과 2026.4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으로 이미 서 있음 [광역 협의] | 이익 배분 협약을 앞세우고 계통·송전 부담 협의를 뒤로 미루기, 주민 지분·다년 로드맵 없이 외부 사업자 단년 발전으로 추진하기(2022.6.29 고창리뉴어블이 한국동서발전과 맺은 염전태양광·농지태양광·해상풍력 공동개발 협약은 심원 폐염전이 갯벌 보전본부 유치와 테마파크 부지로 넘어가며 이행이 확인되지 않음) | [사례#1041](/case/1041/) · [사례#54](/case/54/) / [F4](/causes/#F4) · [F2](/causes/#F2)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주민참여형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04.4 첫 회를 연 청보리밭축제와 모양성제에 2023.7 고인돌 야행, 2024.4 워케이션, 2024.10 유네스코 유산 일곱 곳을 잇는 자전거 생태관광 투어, 2025.7 열린관광지·두어마을 갯벌생태마을, 2025.8 전통예술체험마을, 2025.10 갯벌 탐조캠프가 붙어 봄 축제 밖으로 철을 넓혔으나 체류 전환 지표는 부분) | 청보리·복분자·갯벌 체험을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으로 묶고, 휴가지원사업을 1박 이상 체류형 설계로 잇기. 비수기 운영은 2024.6 공모에 선정돼 군민 문화예술교육을 맡아 온 고창문화관광재단을 상설 운영 주체로 두고 설계 | 단발 축제 방문객 수 극대화, 당일 관광 집중 | [사례#1033](/case/1033/)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지역결합 교육과정 ③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5.12 성송면이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선정돼 농촌유학 가족 임대주택을 짓게 됐고 2026.5 농어촌청소년 성장 네트워크에도 뽑혔으나, 전국모집·지역결합 교육과정·공동운영체는 부분 [보정필요]) | 짓게 된 특화주택에 전국모집·기숙, 갯벌·고인돌을 쓰는 지역결합 교육과정, 학교와 군의 공동운영체를 결합(신규 아닌 심화) [중앙·교육청 협의] | 주택 신축만으로 종료하기, 정주인구 환산 단일 평가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5.7 성내 어울림체육센터와 2026.4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준공해 면 단위 상시 거점이 자리를 잡았고, 2026.4 고창지역자활센터의 이동형 '동네점빵' 요일별 마을 순회, 2026.7 주민 바리스타 12기수를 길러 낸 조양관 카페 재개장으로 민간·주민 운영도 확인, 포맷 표준화와 고립지표 평가는 미확인 [보정필요]) | 동네점빵을 굴려 온 고창지역자활센터와 조양관 주민 운영진을 표준 포맷의 운영 주체로 명시하고, 그 순회 리듬과 카페 운영을 경로당·빈점포까지 옮길 수 있는 포맷으로 정리하며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지표 도입 | 공간만 새로 짓고 운영·평가 없이 종료하기,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하기 (벤치마크: 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72](/case/672/) · [사례#652](/case/652/) · [사례#691](/case/691/) / [E1](/causes/#E1) · [B2](/causes/#B2) / 소멸기금·고향사랑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농어촌버스가 안 다니는 마을 주민이 부르면 일반택시가 가고 요금 일부를 군이 대는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8.1부터, 수익성 없는 노선의 적자손실액을 산정해 보조금을 주는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2024.7.1부터 시행 중이고, 2025.10 쏘카존과 2026.4 이동형 '동네점빵' 요일별 순회도 얹혔습니다. 다만 마을택시의 운행 실적과 이용 요금 수준(조례 별표), 수요밀도 진단, 2024.4 체결한 농촌협약 437억 원 안의 이동 보장 항목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이미 시행 중인 마을택시 조례를 수요밀도 진단과 묶어 대상 마을을 다시 재고, 별표의 탑승 부담금을 100원 택시형 단일 정액으로 단순화하는 쪽을 검토. 여객운수 보조금 조례의 적자손실액 산정과 마을택시 지원을 한 표에 놓아 다년 재원으로 잇기(신규 아닌 심화). 운행을 맡을 주체는 관내 여객운수사업자와 광역 플랫폼 가운데 먼저 지목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되돌리기, 등록·예약 복잡화, 방문객용 카셰어링을 주민 교통 보장으로 등치하기 (벤치마크: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E1](/causes/#E1) · [G4](/causes/#G4) /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형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1 푸드플랜 113억 원·먹거리 보장 조례와 로컬푸드 직매장 위에 2025.1 김치특화산업지구 협약, 2025.10 산지유통센터, 2026.5 복분자농공단지, 2026.6 고춧가루 가공 20억 원과 애슐리퀸즈 유통 협약, 2026.7 마을기업 연합사업이 얹혀 1차 가공·유통 결합은 착지,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금융은 미확인) | 김치·복분자·수박·장어 가공을 협동조합형 6차산업으로 묶고,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할 금융 주체를 관내 농협·신협 지역조합 가운데 먼저 지목해 협약 상대로 세우기 | 단발 가공시설 보조, 판로 없는 생산 확대, 투자협약 체결 자체를 성과로 등치하기 | [사례#669](/case/669/) · [사례#651](/case/651/) · [사례#41](/case/41/) / [F4](/causes/#F4) · [F1](/causes/#F1) / 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복분자·고창수박 GI와 풍천장어에 세계유산 고인돌·갯벌과 람사르 운곡습지 경관을 더한 미식·경관 벨트가 2026.3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2026.6 미식관광 특화거리 40억 원과 특산품 전국 브랜드 시범사업 4억3000만 원, 2026.7 운곡습지·고인돌 순환버스 시범운행으로 이어짐. 순환버스는 2026.3 관광진흥 조례 제35조에 운영·위탁·경비지원 근거가 있음) | 인증 단계 상향(생산자·체험 인증 적층), 급식·유통 협약을 수출·구독 판로로 확대(강점 심화) | 1차산업을 체험 상품으로만 소비하기, 단일 GI에 안주하기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88](/case/1088/)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두 행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영역입니다(성숙도 미개척형, 2026-08-30 판정 기준).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은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고창만 안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쪽이라 위 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 뺐습니다. 순서를 옮긴 것이지 뺀 것이 아니고, ⑦에는 고창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F 토대·거버넌스) | ①사전 총량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부담 동 재원 회수 ③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2024.10 종합테마파크 부지 매입, 2025.1 명사십리 해양관광지를 새해 군정 핵심 관리사업으로 꼽음, 2025.12 성송면 암치 석산 1000억 투자협약으로 대형 관광개발이 잇달아 올라오고 2026.2 로컬100·지역사랑 휴가지원으로 유입도 늘었으며, 2026.3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 유치 지원·홍보·관광실태조사 근거까지 갖췄으나, 기본계획에 담을 15개 항목에 사전 총량상한과 부담 동 재원 회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정필요])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2024.10 부지 매입·2025.12 암치 석산 협약·2026.2 로컬100과 휴가지원 선정). 왜 지금인가 하면,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만 정할 수 있고 방문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같은 일이 몇 배로 들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의 크기는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2026.3 제정한 관광진흥 조례의 기본계획 항목과 관광실태조사에 상한 한 줄과 부담 동 재원 회수를 얹고, 군 전역 생물권보전지역(2013)의 구역 구분을 공간축으로 삼아 부담이 큰 면 한두 곳을 시범으로 재어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총량 기준 없이 방문객 수 극대화 KPI 세우기, 부지 매입이나 협약 체결을 착공과 등치하기(2024.10 종합테마파크 부지 6만6100㎡ 100억 매입 뒤 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가 지나도록 착공 미확인, 2025.9 찬반 성명, 2025.12 암치 석산 협약은 참여 기업 미공개 상태) (벤치마크: 상한 없이 유치만 키운 미코노스, 방문이 몰려 거주민이 빠져나간 두브로브니크 답습 경계) | [사례#48](/case/48/) · [사례#358](/case/358/) / [A6](/causes/#A6) · [C3](/causes/#C3) / 관광진흥·5극3특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사용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장기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2025.8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공모로 기부금 쓸 곳을 군민에게 물었고 2024.10 시행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기금의 사용 목적을 적어 두었으며 2026.4 조폐공사와 모바일 고창사랑상품권 협약으로 관계 접점도 늘었으나, 해마다 세우는 기금운용계획 밖의 다년 신탁 구조와 후원 이력을 쌓는 누적 관계DB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2025.8 지정기부사업 공모·2026.4 모바일 고창사랑상품권 협약으로 관계 접점이 쌓이는 중). 다만 후원을 다년 신탁으로 옮겨 굴린 국내 선례가 없습니다. 첫 걸음의 크기는 고향사랑기금 조례가 적어 둔 사용 목적을 지정기부 사업별로 다년 계획에 걸어 두는 조례 한 줄과, 지정기부·출향민·생활인구 접점을 명부가 아닌 누적 DB로 옮기는 시범입니다. 출연 가능 주체는 아직 지목되지 않아 그 주체를 세우는 일이 함께 갑니다 [광역·중앙 제도 협의] | 연 단위 기부·후원 모금이나 해마다 새로 받는 이전 재원을 장기 자본으로 가정하기(2025.12 정부예산 4341억 원 확보는 그해 몫이라 신탁 원본과 성격이 다름), 단일 출연자 의존 (벤치마크: 후원 구조 없는 예술섬 따라하기 경계)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됩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은 이름으로 분명합니다. 미식·경관 벨트(M03)는 세계유산과 GI 자산을 인증·체험으로 적층해 이미 작동 중이고, 2026년 7월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을 잇는 순환버스로 흩어져 있던 명소가 한 동선에 꿰였습니다. 오가는 마을(M07)·생활인구(M06)·체류형 체험(M02)·학교 앵커(M11)·협동조합 6차산업(M17)·생활권 연결 거점(M08)은 2024년 이후 사업이 실제로 착지하면서 착수 확인 쪽으로 올라섰고, 특히 생활권 연결 거점(M08)은 2025년 7월 성내 어울림체육센터와 2026년 4월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준공하며 면 단위 상시 거점이라는 전제자산을 갖췄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도 상생협약과 주민조합 기업이 쌓이면서 선정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가 큰 순으로, 늘어나는 대형 관광개발에 미리 선을 긋는 총량 기준(M24), 고창·부안 공동 갯벌과 노을대교·송전선로처럼 이웃 시군에 걸친 자산의 배분 규약(M21), 세계유산·생활인구·출향민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 신탁(M22)입니다 [주2](#ju2). 하지 말 것으로는 등록인구 지표만 남기는 평가, 총량 기준 없는 방문객 수 극대화, 협약이나 부지 매입을 집행 성과로 등치하는 관성을 표 전반에서 경계했습니다 [주3](#ju3).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은 관내 대학·연구 기능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디지털 거점(M19), 임대료 급등 신호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젠트리 표준계약(M23)입니다. 다만 관외 기관과의 연구 협약은 실재해, 2024년 4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고인돌 유적 학술연구·활용 협약을, 2025년 1월 한국전력 전력연구원과 명사십리 관광 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둘 다 관내에 자리 잡은 기관이 아니므로 모델은 제외로 두고 아래 3 스케일 귀속에서 공공기관 협업으로 다룹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로컬JOB센터 채용연계로 전제자산이 착지해 협동조합 6차산업(M17) 행으로 흡수했습니다. 경계로 남은 것은 광역예술제(M01)·웰니스 회복거점(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 향상(M09)·거버넌스 토대(M20)입니다(전수 합집합 M01~M24). +강점은 이름으로 분명합니다. 미식·경관 벨트(M03)는 세계유산과 GI 자산을 인증·체험으로 적층해 이미 작동 중이고, 2026년 7월 시작한 운곡습지·고인돌유적 순환버스 시범운행으로 흩어져 있던 명소를 한 동선에 꿰는 일도 첫발을 뗐습니다. 오가는 마을(M07)·생활인구(M06)·체류형 체험(M02)·학교 앵커(M11)·협동조합 6차산업(M17)·생활권 연결 거점(M08)은 2024년 이후 사업이 실제로 착지하면서 착수 확인 쪽으로 올라섰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도 상생협약과 주민조합 기업 고창리뉴어블 위에 2026년 8월 개발이익 공유 조례가 얹히면서 선정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더 할 것의 앞자리는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입니다. 공백심각도 5.00으로 표에서 가장 크고, 갯벌·노을대교·송전선로라는 자산과 쟁점은 실재하는데 규약도 법인격 공동기구도 확인되지 않아 기전 충족이 0이기 때문입니다 [주2](#ju2). 그다음은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과 고령 숙련의 소득 전수(M10)이며 둘 다 3.33으로 같은 값입니다. [핵심]은 상위 세 행까지라 M21·M13·M10에 붙였습니다. 직전 판에서 [핵심]이던 농촌 이동 보장(M12)은 이번 판에서 내려갔습니다. 마을택시 조례와 여객운수 보조금 조례를 원문으로 확인해 ⑥을 △에서 ○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이미 서 있는 제도를 우리가 늦게 본 것입니다 [주5](#ju5). 세 행 모두 자산은 이미 있고(경계에 걸친 자산, 보건진료소·지소망, 인생기록 프로젝트) 그것을 굴릴 설계와 주체가 남은 쪽이라, ⑦에는 무엇을 할지와 함께 주체를 지목할 수 있는 곳에서는 누가 할지를 적었습니다 [주4](#ju4). + +이번 판은 채점을 한 번 더 조였습니다.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로 함께 보게 되면서, 자산은 있으나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이 확인되지 않는 모델의 전제자산 P를 보유(2)에서 부분(1)으로 내립니다. 직전 판에서 내린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협동조합 지역금융(M17)·지역기업 인재 정주 결합(M16)에 이어, 이번 판에서는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가 여기에 더해집니다. 카탈로그가 이 모델에 주체·권한 항을 새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4](#ju4). 반대로 체류형 체험(M02)은 고창문화관광재단, 생활권 연결 거점(M08)은 고창지역자활센터,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고창리뉴어블과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보유를 유지했습니다. +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과 출향민 후원의 장기 신탁(M22)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두었습니다. 필요가 낮아서가 아니라,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된 예도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고창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조짐은 둘 다 실재하므로 조례 한 줄과 시범 한두 곳 크기의 첫 걸음을 ⑦에 적어 두었습니다. 직전 판이 이 구획에 함께 두었던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본표로 올렸습니다. 2026년 8월 30일 카탈로그 재근거화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과 충청광역연합이 국내 지지사례로 등재되면서 성숙도가 미개척형에서 형성 중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4](#ju4). 하지 말 것으로는 등록인구 지표만 남기는 평가, 거점 통폐합과 정기노선 회귀, MOU와 협의체만으로 경계 사업을 시작하는 관성, 협약이나 부지 매입을 집행 성과로 등치하는 관성을 표 전반에서 경계했습니다 [주3](#ju3). +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은 관내 대학·연구 기능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학·산업 앵커(M14)와 영업법인(M15), 거점 공간과 운영 인력 풀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디지털 거점(M19), 임대료 급등 신호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젠트리 표준계약(M23)입니다. 다만 관외 기관과의 연구 협약은 실재해, 2024년 4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고인돌 유적 학술연구·활용 협약을, 2025년 1월 한국전력 전력연구원과 명사십리 관광 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둘 다 관내에 자리 잡은 기관이 아니므로 모델은 제외로 두고 아래 3 스케일 귀속에서 공공기관 협업으로 다룹니다. 경계로 남은 것은 광역예술제(M01)·웰니스 회복거점(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 향상(M09)·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거버넌스 토대(M20)입니다(전수 합집합 M01~M24).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한때 협동조합 6차산업(M17)으로 흡수했던 행인데, 앵커기업·은행 협력과 광역 권한이 함께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이 부분으로 내려가며 경계로 둡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본 시/군 역할 | |---|---|---| -| 시/군 직접 (고창군) |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 · 오가는 마을(M07)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협동조합 6차산업(M17)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직접 주도(조례·시범·재원 배정) | -| 광역 (전북특별자치도) | 경계자산 공동 규약·공동기구(M21) · 장기 신탁 제도 설계(M22) · 의료 전달 광역 협의(M13)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화(M18) | 제안·요청·협력(직접 실행 아님) | +| 시/군 직접 (고창군) | 경계자산 공동 규약·법인격 공동기구(M21)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오가는 마을(M07)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협동조합 6차산업(M17)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 | 직접 주도(조례·규약 의결·시범·재원 배정) | +| 광역 (전북특별자치도) | 의료 전달 광역 협의(M13)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사업 지정·이행(M18) ·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승인(M21) · 장기 신탁 제도 설계(M22) | 제안·요청·협력(시·군 간 조합 규약은 도지사 승인 사항) | | 공공기관·대학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고인돌 학술연구·활용, 2024.4 협약) · 한국전력 전력연구원(명사십리 관광 발전, 2025.1 협약) · 6차산업 가공·유통 기술지원 ·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 갯벌 연속유산 통합관리 연구 | 요청·시범 협업(모두 관외 기관) | | 중앙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M11) · 수요응답 교통 법·재원(M12) · 세계유산 보존과 관광 양립 기준(M24) | 제안·시범지 |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니라 보정 대상입니다. 본문 프로즈는 모델 이름 중심으로 쓰고, 산식·코드 근거는 이 절에 모읍니다. -**공백심각도와 행 정렬.** 비교진단표 행은 공백심각도 = S×(1-w)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입니다. 상위(4.0 이상) 3개 행에 [핵심]을 표기했습니다. 24개 모델(M01~M24)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합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공백심각도와 행 정렬.** 비교진단표 행은 공백심각도 = S×(1-w)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되, 정렬키가 두 단입니다(강조 제외 대상인지가 앞,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이 뒤).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은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 모델이며, 2026-08-30 판정 기준으로 미개척형은 M16·M19·M20·M22·M24, 선제형은 M23·M24입니다. 성숙도와 선제성은 나란한 두 축이라 하나만 걸려도 나머지 전체 아래로 내리고 [핵심] 마커를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이며 이번 판에서는 M21(5.00)·M13(3.33)·M10(3.33)입니다. 동률 행의 앞뒤는 직전 판의 순서를 유지했습니다. 성숙도는 89곳 전수 판정에서 도출한 개정값이라 판정 시점을 범례에 함께 적습니다. 24개 모델(M01~M24)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합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 이번 판은 고창군 지역 동향 변천사(v260728, 1995~2026 수록 166건·적대검증 22항목·오귀속 0건)와 대조해 ⑥ 하는 중?의 실제 단계와 ⑧ 하지 말 것의 좌초 이력을 다시 짚었습니다. 변천사가 저신뢰로 표시한 항목(1895·1896·1906 행정 연혁, 2001.12 고속도로 나들목, 2026.2 문화도시 성과평가, 2026.6 하련지구, 2026.7 타운홀미팅)은 채점 근거에서 뺐습니다. 총량 기준(M24)과 경계자산 공동기구(M21)는 변천사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창군 자치법규 원문을 열어 조문까지 대조했습니다(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6.3.16 · 갯벌 세계유산 조례 시행 2024.7.1). +**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 이번 판은 고창군 지역 동향 변천사(v260728, 1995~2026 수록 166건·적대검증 22항목·오귀속 0건)와 대조해 ⑥ 하는 중?의 실제 단계와 ⑧ 하지 말 것의 좌초 이력을 다시 짚었습니다. 변천사가 저신뢰로 표시한 항목(1895·1896·1906 행정 연혁, 2001.12 고속도로 나들목, 2026.2 문화도시 성과평가, 2026.6 하련지구, 2026.7 타운홀미팅)은 채점 근거에서 뺐습니다. 총량 기준(M24)과 경계자산 공동기구(M21)는 변천사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창군 자치법규 원문을 열어 조문까지 대조했습니다(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6.3.16 · 갯벌 세계유산 조례 시행 2024.7.1). 변천사는 뉴스로 엮은 자료라 조례처럼 소리 없이 서 있는 제도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은 표에 오른 모델의 기전마다 고창군 자치법규를 원문으로 한 번 더 훑었고, 그 결과 농촌 모빌리티(M12)·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출향민 후원(M22) 세 행의 ⑥ 서술을 고쳤습니다 [주5](#ju5). 지역 사실은 직전 판에서 그대로 승계했고, 이번 판이 다시 도출한 것은 전제자산 채점과 자치법규 대조에 따른 행 배치입니다. 직전 판이 다음 판 검토 과제로 남긴 '갯벌 세계유산 조례 제13조를 근거로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의 ⑥을 △로 올릴지'는, 카탈로그 기전이 '법인격 있는 기구(협의회·법정 행정기구 아님)'로 다시 쓰이면서 그 조문이 근거가 되지 못해 ⑥ ✗를 유지했습니다. **[주N] 바로가기.**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2 ÷ 선정 14 = 86%. 실행밀도 = Σw(◎1·○⅔·△⅓·✗0) ÷ 14 = 50%. 진행 미확인(✗) 2건은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 <a id="ju2"></a>**[주2]** (0.1 핵심 공백 영역 · 2 더 할 것 우선순위 · 도출 단계 F-5 · 근거 SCORES 전수 채점): 최댓값은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 S=7·⑥✗)으로 7.00이며, 그 기능군 F(토대·거버넌스·재원)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2순위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S=6·⑥✗) 6.00·3순위 장기 신탁(M22, S=6·⑥△) 4.00으로, 상위 세 행이 모두 F 기능군입니다. 이번 판에서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전제자산 P가 1에서 2로 올라 S=6이 되며 공백심각도가 1.67에서 2.00으로 바뀌었고, 순위와 [핵심] 세 행은 그대로입니다.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2 ÷ 선정 14 = 86%. 실행밀도 = Σw(◎1·○⅔·△⅓·✗0) ÷ 14 = 52%. 진행 미확인(✗) 2건은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89곳 최신판 전수 집계(2026-08-30, 1,001행)에서 가져온 값입니다. 89곳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 <a id="ju2"></a>**[주2]** (0.1 핵심 공백 영역 · 2 더 할 것 앞자리 · 도출 단계 F-5 · 근거 SCORES 전수 채점): 강조 제외 대상을 뺀 최댓값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S=5·⑥✗) 5.00입니다. 그다음이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S=5·⑥△)과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S=5·⑥△)으로 둘 다 3.33입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S=5)은 자치법규 대조로 ⑥이 ○로 올라 1.67이 됐습니다 [주5](#ju5). 표 첫 행의 기능군 F(토대·거버넌스·재원)가 핵심 공백 영역이고, 보조는 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M13)과 C 정주여건(M10)입니다. F군의 현재수준이 형성중 ◐인 것은 군 대표(최고) 기전충족이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M22 △)이기 때문이며, 같은 군 안에 최대 공백(M21)이 함께 있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같은 모델 집합을 최고와 최대 두 방향으로 집계한 결과입니다. M21의 원인적합 A=2는 고창갯벌이 이웃 시군에 걸친 연속유산인데 통합관리 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축(C3 자연유산 단편 결합)에 직결되고 보조 원인 A7(광역·시군 협력 부재)이 그 위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 두 행(M24 6.00 · M22 4.00)은 값이 더 크지만 핵심 공백 영역 도출과 0.1 세 가지 표에서 뺐습니다. - <a id="ju3"></a>**[주3]**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0.5 · 근거 근본원인·결핍 12 + 실패패턴 15 점검): 고창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결핍 Top5 = 인구절벽·고령화(G4)·인프라 격차(E1)·장기 후원자 부재(F3)·메가 프로젝트 선호(A6)·자연유산 단편 결합(C3). 광역·시군 협력 부재(A7)는 경계자산 갈등의 축이라 보조 원인으로 함께 둡니다. +- <a id="ju4"></a>**[주4]** (2 진단 해설 · 전제자산 P 재채점과 성숙도 배치 · 도출 단계 F-5): 전제 자산은 그리고(AND)로 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항목이 여럿이면 전부 보고, 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을 못 채우면 자산만으로 보유(P=2)를 주지 않고 부분(P=1)이 상한입니다. 전제에 주체·권한 항이 아예 없는 모델(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 생활인구 8유형 M06, 오가는 마을 M07,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은 이 조임의 대상이 아니어서 종전 채점 그대로입니다. 이번 판에서 새로 내린 것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입니다. 2026-08-30 카탈로그 재근거화로 이 모델에 주체·권한 항(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 + 승인할 권한 층)이 신설됐는데, 고창군의회와 부안군의회가 공동 규약을 다룬 이력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절차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P 2에서 1로(S 6에서 5) 내렸습니다. 게이트는 선정 그대로입니다. 직전 판은 이 항이 카탈로그에 없어 자산 두 항(경계 걸침 대형 자산·인접 지자체 이해 상충 실재)만 보고 P=2를 주었습니다. 직전 판에서 내린 셋은 그대로 둡니다.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은 전제 세 항 가운데 관광 과잉 신호와 권한·조례 경로(2026.3 관광진흥 조례, 소관 세계유산과)는 채워지나 부담 동 식별이 [보정필요]라 P 2에서 1로(S 7에서 6).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가공·유통 수요는 넉넉하나 지역재투자 의무를 질 농협·신협 지역조합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P 2에서 1로(S 6에서 5).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앵커기업(2023.9 삼성전자·2026.6 디에스시동탄)은 확인되나 은행 협력과 광역 권한이 함께 확인되지 않아 P 2에서 1로(S 5에서 4), 게이트가 흡수에서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유지한 것은 셋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고창문화관광재단(2024.6 공모 선정),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고창지역자활센터(2026.4 동네점빵 순회),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주민조합 기업 고창리뉴어블과 햇빛소득마을 추진단(2026.4)을 주체로 이름 지어 적을 수 있어 보유를 유지했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전제자산 0이 아니라 1이고, ⑦에 무엇을 할지와 함께 누가 할지를 적었습니다. 성숙도 배치도 같은 날 함께 바뀌었습니다. 재근거화로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가 미개척형에서 형성 중으로 올라와(국내 지지사례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충청광역연합, 실증등급 E3에서 E2로) 강조 제외 대상에서 빠졌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은 M24·M22 두 행으로 줄었습니다. + +- <a id="ju5"></a>**[주5]** (2 진단 해설 · 1 비교진단표 ⑥ · 도출 단계 F-1·F-9.6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변천사는 지역뉴스로 엮은 자료라 조례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 판은 표에 오른 모델의 필수기전마다 고창군 자치법규를 원문으로 훑어 세 행을 고쳤습니다. ①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8.1, 소관 도시디자인과)가 제3조에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의 호출 운행과 탑승 부담금·군 비용 지원을,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시행 2024.7.1)가 수익성 없는 노선의 적자손실액 산정과 보조금을 두고 있어 기전 ①②③이 제도로 서 있습니다. ⑥을 △에서 ○로 올려 공백심각도가 3.33에서 1.67로 내려갔고, 그만큼 실행밀도가 50%에서 52%로 올랐으며 [핵심] 세 번째 자리가 M12에서 M10으로 바뀌었습니다. 운행 실적·요금 수준은 여전히 [보정필요]입니다. ②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시행 2026.8.18, 소관 환경에너지과) 제14조가 군민참여 비율을 지분율 20% 이상 또는 총사업비 4% 이상으로 못 박아 기전 ②의 배분 산식이 이미 조례에 있습니다. 기호는 ○ 그대로이고(다년 로드맵은 아직 비어 있음) ⑥ 서술과 ⑦을 '조례를 만들자'에서 '만든 조례를 사업 지정으로 옮기자'로 고쳤습니다. ③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M22).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24.10.15)가 기금의 사용 목적을 두고 있어 '사용목적의 법적 고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서술을 고쳤습니다. 기전 ②는 사용목적 고정과 다년 설계를 함께 요구하는데 기금운용계획이 해마다 서므로 기호는 △ 그대로입니다. 대조 시점은 2026-08-30이며, 자치법규 데이터는 2026-08-18 공포분까지 반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2025.12 성송면 암치 석산 관광단지 투자협약의 참여 기업과 이행 상황(협약 단계, 참여 기업 미공개) -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2024.9 설계공모 당선, 총사업비 170억 원)의 준공 시점과 운영 주체 -- 고창·부안 공동 갯벌·노을대교 공동구간의 배분 규약과 공동기구 유무(갯벌 세계유산 조례 제13조의 공동추진위원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실제로 꾸려졌는지 포함) -- 해상풍력 이익공유의 조례 근거와 배분 산식, 송전선로 협의체 구성 여부 +- 고창·부안 공동 갯벌·노을대교 공동구간의 배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 유무(각 구성 지자체 의회의 규약 의결 여부, 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의 규약 기재 여부, 갯벌 세계유산 조례 제13조의 공동추진위원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실제로 꾸려졌는지 포함) +-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군민조합 지정 실적과 실제 배분액(조례 근거와 배분 산식은 2026.8.18 시행 조례 제14조로 확인), 송전선로 협의체 구성 여부 - 2022.6 한국동서발전·고창리뉴어블 공동개발 협약의 이행 범위 - 2025.12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의 이행 항목과 재원 +- 마을택시 운행 실적·대상 마을 수와 탑승 부담금 수준(조례 별표), 수요밀도 진단 여부, 2024.4 농촌협약 437억 원 안의 이동 보장 항목 - 고향사랑 지정기부 모금 규모(2025.8 지정기부사업 공모는 확인) - 성송면 농촌유학 특화주택 세부 예산과 준공 시점 - 2026.6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고창군 몫이 도 발표 79억 원과 군 발표 98억 원으로 엇갈림 +- 관내 농협·신협 지역조합의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과 6차산업 금융 참여 여부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의 은행 협력과 광역 권한 경로 - 고령 소득 노동모델과 고립지표 운영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정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내부자료 보정 대상). - 유네스코·람사르 인증 자산: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2000.12 ·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한국의 갯벌') 2021 · 운곡습지 람사르 습지 2011(고창·부안갯벌 람사르 등록 2010.2) · 군 전역 생물권보전지역 2013 (국가유산청·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람사르협약) - 청보리밭축제 첫 회 2004.4, 2026년 제23회 (고창군 관광 안내) +- 친환경쌀 공급업체 선정 1위 (2025.11 서울 학교급식·2025.12 제주, 제주 건은 고창 한결영농조합법인 [출처미약: 보도 인용]) +- 조양관 주민 바리스타 12기수 (2026.7 재개장,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출처미약: 보도 인용]) +- 운곡습지·고인돌유적 순환버스 시범운행 2026.7, 9월 정식 전환 예고 (보도 [출처미약: 보도 인용]. 운영 근거는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 -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총사업비 약 1,777억 원 (2025.1, 국토교통부 사업 본궤도 보도) - 청년특화주택 국비 32억 원·40호 (2025.8, 국토교통부 공모, 보도의 179억 원은 두 군 합산) - 고창종합테마파크 부지 6만6100㎡·100억 원 매입 (2024.10.29, 착공 미확인) - 성송면 암치 석산 관광단지 투자협약 1,000억 원 (2025.12, 민간기업 4곳, 참여 기업 미공개·협약 단계) --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026.3.16, 제5조 기본계획 15개 항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소관 세계유산과) +- 고창문화관광재단 '예술로 어울림' 공모 선정 (2024.6, 군민 문화예술교육 [출처미약: 보도 인용]) +-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026.3.16, 제5조 기본계획 15개 항목·제35조 관광 순환버스 운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소관 세계유산과) -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시행 2024.7.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마을택시 운행방법) 시행 2023.8.1, 소관 도시디자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수익성 없는 노선·적자손실액 산정·보조금 지원) 시행 2024.7.1, 소관 도시디자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14조(군민참여 비율 지분율 20% 이상 또는 총사업비 4% 이상·연 1회 이상 개인별 지급) 시행 2026.8.18, 소관 환경에너지과 ·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 시행 2026.8.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기금의 사용 목적·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행 2024.10.15, 소관 행정지원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과 법인격)·제199조(특별지방자치단체)·제202조(규약 필수 기재사항) (참조모델 카탈로그 M21 제도 경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설립 2008(행정안전부 승인,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7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례DB 등재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