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고창군 — v260829u 본문 변경
v260810u → v260829u · 2026년 8월 29일 — 한 줄 진단 문체·용어 규약 개정 반영(행정 표준 어휘·45~95자). 도출·채점 불변. (+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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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고창은 세계유산 두 곳(고인돌·갯벌)과 람사르 습지, 미식·경관, 생활인구 약 42만처럼 사람을 부르는 밑천을 넉넉히 쌓았고 최근에는 산업과 살 곳까지 한 묶음으로 붙여 왔지만, 늘어난 방문과 개발을 감당할 총량 기준과 이웃 시군에 걸친 자산의 몫을 함께 정할 규약은 아직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고창은 세계유산 두 곳과 람사르 습지, 생활인구 약 42만 명으로 방문 기반을 갖춘 군이나,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과 이웃 시군 경계자산 규약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창은 인구 5만 명 규모의 농촌 군이면서 세계유산 두 곳(고인돌·고창갯벌)과 람사르 습지 운곡습지, 복분자·고창수박·풍천장어의 미식, 청보리밭축제로 이어지는 체류 자산을 함께 가진 지역입니다. 최근 몇 해는 여기에 산업과 주거를 붙였습니다. 2023년 9월 삼성전자와 맺은 신활력산업단지 투자협약이 2024년 11월 소유권 이전을 거쳐 2025년 11월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으로 이어졌고, 2025년 8월 청년특화주택 40호와 2025년 12월 성송면 농촌유학 특화주택으로 살 집과 일·배움을 한 묶음으로 내놓는 방식을 굳혔습니다. 먹거리도 원물 판매에서 가공·유통으로 무게를 옮겨, 2026년 3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전국에서 처음 뽑혔고 6월에는 지역상권 육성사업으로 미식관광 특화거리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늘어난 방문과 대형 관광개발을 감당할 총량 기준, 고창과 부안에 함께 걸친 갯벌·노을대교·서남권 송전선로의 몫을 미리 정해 둘 규약, 출향민과 관계인구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신탁은 아직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잘하는 미식·경관 벨트와 생활인구 전환은 강점으로 두고, 토대와 재원 쪽을 채우는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고창은 인구 5만 명 규모의 농촌 군이면서 세계유산 두 곳(고인돌·고창갯벌)과 람사르 습지 운곡습지, 복분자·고창수박·풍천장어의 미식, 2004년에 시작해 2026년 제23회를 맞은 청보리밭축제로 이어지는 체류 자산을 함께 가진 지역입니다. 최근 몇 해는 여기에 산업과 주거를 붙였습니다. 2023년 9월 삼성전자와 맺은 신활력산업단지 투자협약이 2024년 11월 소유권 이전을 거쳐 2025년 11월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으로 이어졌고, 2026년 6월에는 951억 원 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제조공장 투자협약이 뒤따랐습니다(사무·영업 27명, 생산 48명을 단계적으로 뽑을 계획). 2025년 8월 청년특화주택 40호와 2025년 12월 성송면 농촌유학 특화주택이 잇달아 공모에 뽑히면서, 살 집과 일·배움을 한 묶음으로 내놓는 방식도 굳혔습니다. 먹거리는 원물 판매에서 가공·유통으로 무게를 옮겨, 2026년 3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전국에서 처음 뽑혔고 6월에는 지역상권 육성사업으로 미식관광 특화거리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늘어난 방문과 대형 관광개발을 감당할 총량 기준, 고창과 부안에 함께 걸친 갯벌·노을대교·서남권 송전선로의 몫을 미리 정해 둘 규약, 출향민과 관계인구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신탁은 아직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노을대교 실시설계가 2차선으로 낙찰되면서 공동 구간 당사자인 부안군이 4차선 확장을 거론하는 쟁점이 남은 것도 같은 자리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웃 시군과 함께 갈 틀은 2024년 7월 시행한 갯벌 세계유산 조례가 공동추진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근거로 이미 열어 두었고, 총량 기준도 2026년 3월 새로 만든 관광진흥 조례에 한 항목을 더하는 자리부터 볼 수 있습니다. 잘하는 미식·경관 벨트와 생활인구 전환은 강점으로 두고, 토대와 재원 쪽을 채우는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관광 수용력·경계자산 공동 규약·장기 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2](#ju2) (보조 공백: D 필수 생활서비스 · C 정주여건)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경계자산 공동 규약·장기 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2](#ju2) (보조 공백: D 필수 생활서비스 · C 정주여건)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6%. 고창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주1](#ju1)<br> | 구분 | 내용 | |---|---| -| **고창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 오가는 마을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M07)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의 고립지표(M08) | +| **고창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 · 오가는 마을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M07)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의 고립지표(M08)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 공동 배분 규약과 공동기구(M21)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잇는 구조(M22)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등록인구 증감만 부서 평가 지표로 남기기 · 총량 기준 없이 대형 관광개발 늘리기 · 이익 배분 협약을 앞세우고 계통·부담 협의를 미루기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등록인구 증감만 부서 평가 지표로 남기기 · 총량 기준 없이 대형 관광개발 늘리기 · 협약 체결과 부지 매입을 집행 성과로 등치하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고창의 대표 강점은 미식·경관 벨트입니다. 복분자와 고창수박(지리적표시 2024.9 등록, 2025.5 첫 출하), 풍천장어에 세계유산 고인돌·갯벌과 람사르 습지 운곡습지의 경관을 더해 1차산업을 인증과 체험으로 적층해 왔고, 이는 사례DB에 세계유산 고인돌·갯벌과 운곡습지를 잇는 생태·역사 체험 벨트([사례#1088](/case/1088/))로 정리돼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최근에는 가공·유통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가, 2025년 1월 대상㈜과 김치특화산업지구 협약을 맺고 2026년 3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전국에서 처음 선정됐으며, 고창 친환경쌀은 2025년 11월 서울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에서 1위로 뽑혔습니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여러 배에 이르며, 2026년 2월 로컬100에 청보리밭축제·선운사·고인돌유적 세 곳이 오르고 같은 달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뽑히면서 방문을 체류로 잇는 손길이 이어집니다. 면 단위 생활거점도 하나씩 자리를 잡아, 2025년 7월 성내 어울림체육센터와 2026년 4월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준공했고 같은 달 고창지역자활센터가 이동형 '동네점빵'으로 마을을 요일별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창의 대표 강점은 미식·경관 벨트입니다. 복분자와 고창수박(지리적표시 2024.9 등록, 2025.5 첫 출하), 풍천장어에 세계유산 고인돌·갯벌과 람사르 습지 운곡습지의 경관을 더해 1차산업을 인증과 체험으로 적층해 왔습니다. 흩어져 있던 명소를 한 동선으로 꿴 것도 이 벨트의 힘입니다. 고창군은 고인돌과 갯벌, 운곡습지를 한 부서에서 맡고 2026년 7월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을 잇는 순환버스를 띄웠으며, 이 방식은 사례DB에 순환버스로 한 동선에 꿴 세계유산 벨트([사례#1088](/case/1088/))로 정리돼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최근에는 가공·유통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가, 2025년 1월 대상㈜과 김치특화산업지구 협약을 맺고 2026년 3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전국에서 처음 선정됐으며, 고창 친환경쌀은 2025년 11월 서울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에서 1위, 12월 제주 공급업체 선정에서도 1위로 뽑혔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특산품을 전국 브랜드로 키우는 시범사업에 고창군을 뽑아 4억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여러 배에 이르며, 2026년 2월 로컬100에 청보리밭축제·선운사·고인돌유적 세 곳이 오르고 같은 달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뽑히면서 방문을 체류로 잇는 손길이 이어집니다. 면 단위 생활거점도 하나씩 자리를 잡아, 2025년 7월 성내 어울림체육센터와 2026년 4월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준공했고 같은 달 고창지역자활센터가 이동형 '동네점빵'으로 마을을 요일별로 돌기 시작했으며, 2026년 7월에는 도시재생으로 손본 옛 여관 조양관이 주민 바리스타 12기수를 길러 낸 뒤 카페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 +**지금 고창군이 걸고 있는 것.** 고창군은 '인구 5만 지키기'를 군정 과제로 앞세웠습니다. 2025년에 민관 협력 기구로 추진단을 꾸렸고, 2026년 8월 10일 회의에는 위원 20여 명이 모여 고창愛 주소 갖기 운동, 전입 지원 제도 안내, 청년 정착 지원, 기업·기관 협력 강화, 방문·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실천 과제로 함께 놓았습니다(범군민운동 슬로건 '한번 더 고창 5만, 나부터 함께'). 2026년 7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50,006명이고, 2023년 한 해에는 3년 만에 148명 순유입으로 돌아섰고(2024년 2월 발표) 2025년 9월 말에는 50,595명까지 두 달 연속 늘기도 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짚은 것도 그 운동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추진단이 든 방문·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는 생활인구 8유형(M06)·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행이 다루는 바로 그 이야기이고, 두 행의 ⑦ 더 할 것은 이미 벌인 그 일을 유형별 관리와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더 잡아 보자는 제안입니다. 표 첫머리에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을 놓은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사람에게 쓸 여력이 총량 기준 없이 늘어나는 대형 개발로 새지 않게 미리 선을 그어 두자는 뜻이라, 5만을 지키는 일과 한 몸입니다. 표의 지양 칸이 짚은 균형도 여기서 이어집니다. 등록인구 증감만 부서 평가 지표로 남기지 않고 생활인구 축을 같은 표에 함께 두시면, 추진단이 벌여 둔 실천 과제와 아래 진단을 한 눈금 위에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 | ①사전 총량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부담 동 재원 회수 ③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종합테마파크·명사십리·암치 석산 관광단지 등 대형 관광개발과 로컬100·휴가지원 유입은 늘었으나 총량상한·수용력 관리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대형 관광개발과 축제 유입에 대응하는 사전 총량상한·부담 동 재원 회수 설계 검토, 세계유산 보존과 관광을 함께 놓는 거버넌스 | 총량 기준 없이 방문객 수 극대화 KPI 세우기, 부지 매입까지 가고도 착공이 확인되지 않는 개발을 성과로 등치하기(2024.10 종합테마파크 부지 100억 매입 뒤 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가 지나도록 착공 미확인, 2025.9 찬반 성명) (벤치마크: 상한 없이 유치만 키운 미코노스·할슈타트 답습 경계) | [사례#48](/case/48/) · [사례#358](/case/358/) / [A6](/causes/#A6) · [C3](/causes/#C3) / 관광진흥·5극3특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 | ①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협의체·MOU 아님) ③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탈퇴 비용) | ✗ (고창·부안 공동 갯벌,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공동구간, 서남권 해상풍력 계통처럼 경계 걸침 자산은 실재하나 사전 배분 규약·법인격 공동기구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갯벌·노을대교·송전선로처럼 이웃 시군과 걸친 자산의 관할·부담·이익 산식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하고, 권한 있는 공동기구(특별지방자치단체·연속유산 통합관리) 설계 검토 [광역·중앙 제도 협의] | MOU·협의체만으로 경계 사업을 시작해 배분 규약 없이 표류시키기(2022.12 군의회 송전선로 재검토 결의안 이후 2024.11 집회·2024.12 신림면 비상대책위까지 4년째 미결, 2026.2 노을대교 2차선 낙찰 뒤 공동구간 당사자 부안군의 4차선 요구가 남음) | 제안형(E3·사례DB 외 트윈시티스 세수공유·충청광역연합) / [C3](/causes/#C3) · [A7](/causes/#A7) / 특별지방자치단체·연속유산 통합관리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사용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장기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2025.8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공모로 기부금 쓸 곳을 군민에게 물었고 생활인구 기반도 넓으나, 사용목적의 법적 고정과 다년 신탁 구조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지정기부·출향민·생활인구 관계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공모로 정한 사용목적을 정관·신탁으로 고정하는 장기 설계 검토 [광역·중앙 제도 협의] | 연 단위 기부·후원 모금을 장기 자본으로 가정하기, 단일 출연자 의존 (벤치마크: 후원 구조 없는 예술섬 따라하기 경계)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지소망 위에 2024.3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2026.3 분만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가 더해졌으나 순회·원격 결합과 다년 재원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으로 전달자산을 존치 [광역·중앙 협의]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줄이기, 규제 완화 제안을 실제 전달 설계로 등치하기(2025.8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제안은 아이디어 공모 단계) (벤치마크: 공공의료 전달자산 철수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사례#1008](/case/1008/)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2025.10 쏘카존, 2026.4 이동형 '동네점빵' 요일별 순회처럼 이동 대체 장치는 늘었으나 주민 대상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조례 재원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버스가 뜸한 면 지역에 수요응답 운행과 100원 택시형 요금 단순화를 얹고, 적자 분담을 조례로 고정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되돌리기, 등록·예약 복잡화, 방문객용 카셰어링을 주민 교통 보장으로 등치하기 (벤치마크: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E1](/causes/#E1) · [G4](/causes/#G4) /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형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4 만 90세 이상 어르신 인생기록 프로젝트, 2026.5 어르신 스포츠강좌로 접점은 생겼으나 소득이 생기는 전수·노동모델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인생기록으로 모은 농사·어업·장터 기술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노동모델로 잇고,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 고령자를 돌봄 수혜자로만 분류하기, 기록·강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기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4.8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025.8 청년특화주택 40호, 2025.12 성송면 농촌유학 특화주택, 2025.10 청년마을 '원더청년'·2026.4 대산 서점마을로 주거와 일·교육을 묶는 패키지는 착지, 노동·재능 기부 의무는 미확인) | 빈집·폐교·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와 묶어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를 시범하고, 청년마을 선발·큐레이션을 주택 공급과 한 절차로 결합 | 빈집 발굴 건수 단독 KPI, 거주 불가 빈집까지 합산 (벤치마크: 선발·큐레이션 없는 단순 임대 경계) | [사례#3](/case/3/) · [사례#668](/case/668/) / [E4](/causes/#E4) · [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인구 유형별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생활인구 약 42만, 2025.10 쏘카 협약과 2026.2 지역사랑 휴가지원으로 유형별 유입 장치는 늘었으나 유형 분해와 재방문·체류 지표의 공식화는 부분) |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분해해 관리하고, 유형마다 재참여·체류 지표를 정해 평가표에 함께 올리기 | 등록인구 증감만 부서 평가 지표로 남기기(2026.6 '인구 5만 지키기' 우수부서 시상은 정주 축을 살린 장치이므로 생활인구 축도 같은 표에 함께 두는 쪽으로 보완),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쓰기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9](/case/1089/)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경제기반) | ①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장기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1.12 상하면 70MW 해상풍력 지역상생 협약, 2025.9 동촌풍력 상생협약, 주민조합 기업 고창리뉴어블, 2026.3 우리금융 지역발전 인프라펀드 투자 대상, 2026.4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으로 이익공유 방향은 잡혔으나 조례로 고정한 배분 산식과 다년 로드맵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협약으로 정한 이익공유를 조례·정관의 의무 배분 산식으로 옮기고, 매출의 지역 재투자 비율과 다년 그린전환 로드맵을 함께 명시 | 이익 배분 협약을 앞세우고 계통·송전 부담 협의를 뒤로 미루기, 주민 지분·다년 로드맵 없이 외부 사업자 단년 발전으로 추진하기(2022.6 염전태양광 공동개발 협약은 부지가 다른 용도로 넘어가며 이행이 확인되지 않음) | [사례#1041](/case/1041/) · [사례#54](/case/54/) / [F4](/causes/#F4) · [F2](/causes/#F2)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주민참여형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청보리밭축제·모양성제에 2023.7 고인돌 야행, 2024.4 워케이션, 2025.7 열린관광지·두어마을 갯벌생태마을, 2025.10 갯벌 탐조캠프가 붙어 봄 축제 밖으로 철을 넓혔으나 체류 전환 지표는 부분) | 청보리·복분자·갯벌 체험을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으로 묶고, 휴가지원사업을 1박 이상 체류형 설계로 잇기 | 단발 축제 방문객 수 극대화, 당일 관광 집중 | [사례#1033](/case/1033/)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핵심]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F 토대·거버넌스) | ①사전 총량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부담 동 재원 회수 ③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2024.10 종합테마파크 부지 매입, 2025.1 명사십리 해양관광지를 새해 군정 핵심 관리사업으로 꼽음, 2025.12 성송면 암치 석산 1000억 투자협약으로 대형 관광개발이 잇달아 올라오고 2026.2 로컬100·지역사랑 휴가지원으로 유입도 늘었으며, 2026.3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 유치 지원·홍보·관광실태조사 근거까지 갖췄으나, 기본계획에 담을 15개 항목에 사전 총량상한과 부담 동 재원 회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정필요]) | 이미 제정한 관광진흥 조례의 기본계획 항목과 관광실태조사에 사전 총량상한·부담 동 재원 회수를 얹는 방식 검토(새 제도가 아니라 한 항목 더하기), 군 전역 생물권보전지역(2013)의 구역 구분을 총량 기준의 공간축으로 삼아 세계유산 보존과 관광을 함께 놓는 거버넌스 | 총량 기준 없이 방문객 수 극대화 KPI 세우기, 부지 매입이나 협약 체결을 착공과 등치하기(2024.10 종합테마파크 부지 6만6100㎡ 100억 매입 뒤 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가 지나도록 착공 미확인, 2025.9 찬반 성명, 2025.12 암치 석산 협약은 참여 기업 미공개 상태) (벤치마크: 상한 없이 유치만 키운 미코노스, 방문이 몰려 거주민이 빠져나간 두브로브니크 답습 경계) | [사례#48](/case/48/) · [사례#358](/case/358/) / [A6](/causes/#A6) · [C3](/causes/#C3) / 관광진흥·5극3특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 | ①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협의체·MOU 아님) ③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탈퇴 비용) | ✗ (2010.2 고창·부안갯벌 람사르 공동 등록,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공동구간, 서남권 해상풍력 계통처럼 경계 걸침 자산은 실재하고 2026.2 노을대교 실시설계가 낙찰되며 사업도 움직였고, 2024.7 시행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가 둘 이상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공동추진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근거를 열어 두었으나, 실제 구성 여부와 착수 전 배분 규약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갯벌·노을대교·송전선로처럼 이웃 시군과 걸친 자산의 관할·부담·이익 산식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하고, 조례가 이미 열어 둔 공동추진위원회·사무국 근거를 실제 구성으로 잇거나 권한 있는 공동기구(특별지방자치단체·연속유산 통합관리) 설계 검토 [광역·중앙 제도 협의] | MOU·협의체만으로 경계 사업을 시작해 배분 규약 없이 표류시키기(2022.12 군의회 송전선로 재검토 결의안 이후 2024.11 한전 사업설명회장 앞 집회·2024.12 신림면 비상대책위까지 4년째 미결, 2026.2 노을대교가 2차선으로 낙찰된 뒤 공동구간 당사자 부안군의 4차선 요구가 남음) | 제안형(E3·사례DB 외 트윈시티스 세수공유·충청광역연합) / [C3](/causes/#C3) · [A7](/causes/#A7) / 특별지방자치단체·연속유산 통합관리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사용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장기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2025.8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공모로 기부금 쓸 곳을 군민에게 물었고 2026.4 조폐공사와 모바일 고창사랑상품권 협약으로 관계 접점도 늘었으나, 사용목적의 법적 고정과 다년 신탁 구조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지정기부·출향민·생활인구 관계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공모로 정한 사용목적을 정관·신탁으로 고정하는 장기 설계 검토 [광역·중앙 제도 협의] | 연 단위 기부·후원 모금이나 해마다 새로 받는 이전 재원을 장기 자본으로 가정하기(2025.12 정부예산 4341억 원 확보는 그해 몫이라 신탁 원본과 성격이 다름), 단일 출연자 의존 (벤치마크: 후원 구조 없는 예술섬 따라하기 경계)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지소망 위에 2024.3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20억7600만 원, 2025.12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 대상 선정, 2026.3 분만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 국비, 2026.4 보건복지부 중간집 모형 시범이 얹혔으나 아직 시범 단계이고 순회·원격 결합과 다년 재원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을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으로 이어 전달자산을 존치 [광역·중앙 협의]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줄이기, 규제 완화 제안을 실제 전달 설계로 등치하기(2025.8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방안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단계) (벤치마크: 공공의료 전달자산 철수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사례#1008](/case/1008/)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2025.10 쏘카존, 2026.4 이동형 '동네점빵' 요일별 순회처럼 이동을 대신하는 장치는 늘었고 2024.4 체결한 농촌협약 437억 원이 면 단위 생활서비스 확충을 담고 있으나, 그 안에 이동 보장 항목이 있는지와 주민 대상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적자 분담 조례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버스가 뜸한 면 지역에 수요응답 운행과 100원 택시형 요금 단순화를 얹고, 적자 분담을 조례로 고정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되돌리기, 등록·예약 복잡화, 방문객용 카셰어링을 주민 교통 보장으로 등치하기 (벤치마크: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E1](/causes/#E1) · [G4](/causes/#G4) /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형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4 만 90세 이상 어르신 인생기록 프로젝트, 2026.5 어르신 스포츠강좌 국비 3억 원으로 접점은 생겼으나 소득이 생기는 전수·노동모델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인생기록으로 모은 농사·어업·장터 기술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노동모델로 잇고,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 고령자를 돌봄 수혜자로만 분류하기, 기록·강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기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4.8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025.4 청년친화도시 추진단, 2025.8 청년특화주택 40호, 2025.12 성송면 농촌유학 특화주택, 2025.10 청년마을 '원더청년'·2026.4 대산 서점마을로 주거와 일·교육을 묶는 패키지는 착지, 노동·재능 기부 의무는 미확인) | 빈집·폐교·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와 묶어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를 시범하고, 청년마을 선발·큐레이션을 주택 공급과 한 절차로 결합 | 빈집 발굴 건수 단독 KPI, 거주 불가 빈집까지 합산 (벤치마크: 선발·큐레이션 없는 단순 임대 경계) | [사례#3](/case/3/) · [사례#668](/case/668/) / [E4](/causes/#E4) · [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인구 유형별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생활인구 약 42만, 2024.4 워케이션·2025.10 쏘카 협약·2026.2 지역사랑 휴가지원·2026.4 모바일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유형별 유입 장치는 늘었고, 2026.8 '인구 5만 지키기 추진단' 회의에서 '방문·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실천 과제로 올려 민관이 함께 다루기 시작했으나, 유형 분해와 재방문·체류 지표의 공식화는 부분) |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분해해 관리하고, 유형마다 재참여·체류 지표를 정해 평가표에 함께 올리기 | 등록인구 증감만 부서 평가 지표로 남기기(2026.6 '인구 5만 지키기' 우수부서 시상은 정주 축을 살린 장치이므로 생활인구 축도 같은 표에 함께 두는 쪽으로 보완),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쓰기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9](/case/1089/)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경제기반) | ①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장기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1.12 상하면 70MW 해상풍력 지역상생 협약, 2025.9 동촌풍력 상생협약, 주민조합 기업 고창리뉴어블, 2026.1 서남해 해상풍력을 주민참여·이익공유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방향 발표, 2026.3 우리금융 지역발전 인프라펀드 투자 대상, 2026.4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으로 이익공유 방향은 잡혔으나 조례로 고정한 배분 산식과 다년 로드맵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협약으로 정한 이익공유를 조례·정관의 의무 배분 산식으로 옮기고, 매출의 지역 재투자 비율과 다년 그린전환 로드맵을 함께 명시 | 이익 배분 협약을 앞세우고 계통·송전 부담 협의를 뒤로 미루기, 주민 지분·다년 로드맵 없이 외부 사업자 단년 발전으로 추진하기(2022.6.29 한국동서발전과 맺은 염전태양광·농지태양광·해상풍력 공동개발 협약은 심원 폐염전이 갯벌 보전본부 유치와 테마파크 부지로 넘어가며 이행이 확인되지 않음) | [사례#1041](/case/1041/) · [사례#54](/case/54/) / [F4](/causes/#F4) · [F2](/causes/#F2)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주민참여형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04.4 첫 회를 연 청보리밭축제와 모양성제에 2023.7 고인돌 야행, 2024.4 워케이션, 2024.10 유네스코 유산 일곱 곳을 잇는 자전거 생태관광 투어, 2025.7 열린관광지·두어마을 갯벌생태마을, 2025.8 전통예술체험마을, 2025.10 갯벌 탐조캠프가 붙어 봄 축제 밖으로 철을 넓혔으나 체류 전환 지표는 부분) | 청보리·복분자·갯벌 체험을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으로 묶고, 휴가지원사업을 1박 이상 체류형 설계로 잇기 | 단발 축제 방문객 수 극대화, 당일 관광 집중 | [사례#1033](/case/1033/)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지역결합 교육과정 ③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5.12 성송면이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선정돼 농촌유학 가족 임대주택을 짓게 됐고 2026.5 농어촌청소년 성장 네트워크에도 뽑혔으나, 전국모집·지역결합 교육과정·공동운영체는 부분 [보정필요]) | 짓게 된 특화주택에 전국모집·기숙, 갯벌·고인돌을 쓰는 지역결합 교육과정, 학교와 군의 공동운영체를 결합(신규 아닌 심화) | 주택 신축만으로 종료하기, 정주인구 환산 단일 평가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1 푸드플랜 113억·먹거리 보장 조례와 로컬푸드 직매장 위에 2025.1 김치특화산업지구 협약, 2025.10 산지유통센터, 2026.5 복분자농공단지, 2026.6 고춧가루 가공 20억이 얹혀 1차 가공·유통 결합은 착지,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은 미확인) | 김치·복분자·수박·장어 가공을 협동조합형 6차산업으로 묶고, 농협·신협 인프라 위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금융 검토 | 단발 가공시설 보조, 판로 없는 생산 확대, 투자협약 체결 자체를 성과로 등치하기 | [사례#669](/case/669/) · [사례#651](/case/651/) · [사례#41](/case/41/) / [F4](/causes/#F4) · [F1](/causes/#F1) / 소멸기금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6.4 고창지역자활센터의 이동형 '동네점빵' 요일별 마을 순회, 2026.7 주민 바리스타 12기수를 길러 낸 조양관 카페 재개장으로 민간·주민 운영은 확인, 포맷 표준화와 고립지표 평가는 미확인 [보정필요]) | 동네점빵 순회 리듬과 조양관 카페 운영을 경로당·빈점포까지 옮길 수 있는 표준 포맷으로 정리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지표 도입 | 공간만 새로 짓고 운영·평가 없이 종료하기,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하기 (벤치마크: 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72](/case/672/) · [사례#652](/case/652/) · [사례#691](/case/691/) / [E1](/causes/#E1) · [B2](/causes/#B2) / 소멸기금·고향사랑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복분자·고창수박 GI와 풍천장어에 세계유산 고인돌·갯벌과 람사르 운곡습지 경관을 더한 미식·경관 벨트가 2026.3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2026.6 미식관광 특화거리 40억으로 이어짐) | 인증 단계 상향(생산자·체험 인증 적층), 급식·유통 협약을 수출·구독 판로로 확대(강점 심화) | 1차산업을 체험 상품으로만 소비하기, 단일 GI에 안주하기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88](/case/1088/)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1 푸드플랜 113억 원·먹거리 보장 조례와 로컬푸드 직매장 위에 2025.1 김치특화산업지구 협약, 2025.10 산지유통센터, 2026.5 복분자농공단지, 2026.6 고춧가루 가공 20억 원과 애슐리퀸즈 유통 협약, 2026.7 마을기업 연합사업이 얹혀 1차 가공·유통 결합은 착지,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금융은 미확인) | 김치·복분자·수박·장어 가공을 협동조합형 6차산업으로 묶고, 농협·신협 인프라 위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금융 검토 | 단발 가공시설 보조, 판로 없는 생산 확대, 투자협약 체결 자체를 성과로 등치하기 | [사례#669](/case/669/) · [사례#651](/case/651/) · [사례#41](/case/41/) / [F4](/causes/#F4) · [F1](/causes/#F1) / 소멸기금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5.7 성내 어울림체육센터와 2026.4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준공해 면 단위 상시 거점이 자리를 잡았고, 2026.4 고창지역자활센터의 이동형 '동네점빵' 요일별 마을 순회, 2026.7 주민 바리스타 12기수를 길러 낸 조양관 카페 재개장으로 민간·주민 운영도 확인, 포맷 표준화와 고립지표 평가는 미확인 [보정필요]) | 동네점빵 순회 리듬과 조양관 카페 운영을 경로당·빈점포까지 옮길 수 있는 표준 포맷으로 정리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지표 도입 | 공간만 새로 짓고 운영·평가 없이 종료하기,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하기 (벤치마크: 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72](/case/672/) · [사례#652](/case/652/) · [사례#691](/case/691/) / [E1](/causes/#E1) · [B2](/causes/#B2) / 소멸기금·고향사랑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복분자·고창수박 GI와 풍천장어에 세계유산 고인돌·갯벌과 람사르 운곡습지 경관을 더한 미식·경관 벨트가 2026.3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2026.6 미식관광 특화거리 40억 원과 특산품 전국 브랜드 시범사업 4억3000만 원, 2026.7 운곡습지·고인돌 순환버스로 이어짐) | 인증 단계 상향(생산자·체험 인증 적층), 급식·유통 협약을 수출·구독 판로로 확대(강점 심화) | 1차산업을 체험 상품으로만 소비하기, 단일 GI에 안주하기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88](/case/1088/)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됩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은 이름으로 분명합니다. 미식·경관 벨트(M03)는 세계유산과 GI 자산을 인증·체험으로 적층해 이미 작동 중이고, 오가는 마을(M07)·생활인구(M06)·체류형 체험(M02)·학교 앵커(M11)·협동조합 6차산업(M17)·생활권 연결 거점(M08)은 2024년 이후 사업이 실제로 착지하면서 착수 확인 쪽으로 올라섰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도 상생협약과 주민조합 기업이 쌓이면서 선정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가 큰 순으로, 대형 관광개발과 방문 유입을 관리할 관광 수용력 설계(M24), 고창·부안 공동 갯벌과 노을대교·송전선로처럼 이웃 시군에 걸친 자산의 배분 규약(M21), 세계유산·생활인구·출향민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 신탁(M22)입니다 [주2](#ju2). 하지 말 것으로는 등록인구 지표만 남기는 평가, 총량 기준 없는 방문객 수 극대화, 협약이나 부지 매입을 집행 성과로 등치하는 관성을 표 전반에서 경계했습니다 [주3](#ju3).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은 대학·연구 결합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학·산업 앵커(M14, 신활력산업단지 앵커기업은 실재하나 대학·연구원 축은 미확인)·영업법인(M15)·디지털 거점(M19), 임대료 급등 신호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젠트리 표준계약(M23)이고,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로컬JOB센터 채용연계로 전제자산이 착지해 협동조합 6차산업(M17) 행으로 흡수했습니다. 경계로 남은 것은 광역예술제(M01)·웰니스 회복거점(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 향상(M09)·거버넌스 토대(M20)입니다(전수 합집합 M01~M24). +강점은 이름으로 분명합니다. 미식·경관 벨트(M03)는 세계유산과 GI 자산을 인증·체험으로 적층해 이미 작동 중이고, 2026년 7월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을 잇는 순환버스로 흩어져 있던 명소가 한 동선에 꿰였습니다. 오가는 마을(M07)·생활인구(M06)·체류형 체험(M02)·학교 앵커(M11)·협동조합 6차산업(M17)·생활권 연결 거점(M08)은 2024년 이후 사업이 실제로 착지하면서 착수 확인 쪽으로 올라섰고, 특히 생활권 연결 거점(M08)은 2025년 7월 성내 어울림체육센터와 2026년 4월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준공하며 면 단위 상시 거점이라는 전제자산을 갖췄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도 상생협약과 주민조합 기업이 쌓이면서 선정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가 큰 순으로, 늘어나는 대형 관광개발에 미리 선을 긋는 총량 기준(M24), 고창·부안 공동 갯벌과 노을대교·송전선로처럼 이웃 시군에 걸친 자산의 배분 규약(M21), 세계유산·생활인구·출향민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 신탁(M22)입니다 [주2](#ju2). 하지 말 것으로는 등록인구 지표만 남기는 평가, 총량 기준 없는 방문객 수 극대화, 협약이나 부지 매입을 집행 성과로 등치하는 관성을 표 전반에서 경계했습니다 [주3](#ju3).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은 관내 대학·연구 기능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디지털 거점(M19), 임대료 급등 신호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젠트리 표준계약(M23)입니다. 다만 관외 기관과의 연구 협약은 실재해, 2024년 4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고인돌 유적 학술연구·활용 협약을, 2025년 1월 한국전력 전력연구원과 명사십리 관광 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둘 다 관내에 자리 잡은 기관이 아니므로 모델은 제외로 두고 아래 3 스케일 귀속에서 공공기관 협업으로 다룹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로컬JOB센터 채용연계로 전제자산이 착지해 협동조합 6차산업(M17) 행으로 흡수했습니다. 경계로 남은 것은 광역예술제(M01)·웰니스 회복거점(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 향상(M09)·거버넌스 토대(M20)입니다(전수 합집합 M01~M24).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본 시/군 역할 | |---|---|---| -| 시/군 직접 (고창군)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오가는 마을(M07)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협동조합 6차산업(M17)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직접 주도(조례·시범·재원 배정) | +| 시/군 직접 (고창군) |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 · 오가는 마을(M07)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협동조합 6차산업(M17)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직접 주도(조례·시범·재원 배정) | | 광역 (전북특별자치도) | 경계자산 공동 규약·공동기구(M21) · 장기 신탁 제도 설계(M22) · 의료 전달 광역 협의(M13)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화(M18) | 제안·요청·협력(직접 실행 아님) | -| 공공기관·대학 | 6차산업 가공·유통 기술지원 ·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 갯벌 연속유산 통합관리 연구 | 요청·시범 협업 | +| 공공기관·대학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고인돌 학술연구·활용, 2024.4 협약) · 한국전력 전력연구원(명사십리 관광 발전, 2025.1 협약) · 6차산업 가공·유통 기술지원 ·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 갯벌 연속유산 통합관리 연구 | 요청·시범 협업(모두 관외 기관) | | 중앙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M11) · 수요응답 교통 법·재원(M12) · 세계유산 보존과 관광 양립 기준(M24) | 제안·시범지 | **공백심각도와 행 정렬.** 비교진단표 행은 공백심각도 = S×(1-w)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입니다. 상위(4.0 이상) 3개 행에 [핵심]을 표기했습니다. 24개 모델(M01~M24)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합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 이번 판은 고창군 지역 동향 변천사(v260728, 1995~2026 수록 166건·적대검증 22항목·오귀속 0건)와 대조해 ⑥ 하는 중?의 실제 단계와 ⑧ 하지 말 것의 좌초 이력을 다시 짚었습니다. 변천사가 저신뢰로 표시한 항목(1895·1896·1906 행정 연혁, 2001.12 고속도로 나들목, 2026.2 문화도시 성과평가, 2026.6 하련지구, 2026.7 타운홀미팅)은 채점 근거에서 뺐습니다. 총량 기준(M24)과 경계자산 공동기구(M21)는 변천사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창군 자치법규 원문을 열어 조문까지 대조했습니다(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6.3.16 · 갯벌 세계유산 조례 시행 2024.7.1). + **[주N] 바로가기.**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2 ÷ 선정 14 = 86%. 실행밀도 = Σw(◎1·○⅔·△⅓·✗0) ÷ 14 = 50%. 진행 미확인(✗) 2건은 관광 수용력(M24)·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 <a id="ju2"></a>**[주2]** (0.1 핵심 공백 영역 · 2 더 할 것 우선순위 · 도출 단계 F-5 · 근거 SCORES 전수 채점): 최댓값은 관광 수용력 관리(M24, S=7·⑥✗)로 7.00이며, 그 기능군 F(토대·거버넌스·재원)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2순위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S=6·⑥✗) 6.00·3순위 장기 신탁(M22, S=6·⑥△) 4.00으로, 상위 세 행이 모두 F 기능군입니다.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2 ÷ 선정 14 = 86%. 실행밀도 = Σw(◎1·○⅔·△⅓·✗0) ÷ 14 = 50%. 진행 미확인(✗) 2건은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 <a id="ju2"></a>**[주2]** (0.1 핵심 공백 영역 · 2 더 할 것 우선순위 · 도출 단계 F-5 · 근거 SCORES 전수 채점): 최댓값은 대형 관광개발 총량 기준(M24, S=7·⑥✗)으로 7.00이며, 그 기능군 F(토대·거버넌스·재원)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2순위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S=6·⑥✗) 6.00·3순위 장기 신탁(M22, S=6·⑥△) 4.00으로, 상위 세 행이 모두 F 기능군입니다. 이번 판에서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전제자산 P가 1에서 2로 올라 S=6이 되며 공백심각도가 1.67에서 2.00으로 바뀌었고, 순위와 [핵심] 세 행은 그대로입니다. - <a id="ju3"></a>**[주3]**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0.5 · 근거 근본원인·결핍 12 + 실패패턴 15 점검): 고창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결핍 Top5 = 인구절벽·고령화(G4)·인프라 격차(E1)·장기 후원자 부재(F3)·메가 프로젝트 선호(A6)·자연유산 단편 결합(C3). 광역·시군 협력 부재(A7)는 경계자산 갈등의 축이라 보조 원인으로 함께 둡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배분액과 집행률 -- 관광 수용력(총량상한) 설계 여부와 부담 동 식별 -- 고창·부안 공동 갯벌·노을대교 공동구간의 배분 규약과 공동기구 유무 +- 대형 관광개발 총량상한 설계 여부와 부담 동 식별 +- 2025.12 성송면 암치 석산 관광단지 투자협약의 참여 기업과 이행 상황(협약 단계, 참여 기업 미공개) +-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2024.9 설계공모 당선, 총사업비 170억 원)의 준공 시점과 운영 주체 +- 고창·부안 공동 갯벌·노을대교 공동구간의 배분 규약과 공동기구 유무(갯벌 세계유산 조례 제13조의 공동추진위원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실제로 꾸려졌는지 포함) - 해상풍력 이익공유의 조례 근거와 배분 산식, 송전선로 협의체 구성 여부 +- 2022.6 한국동서발전·고창리뉴어블 공동개발 협약의 이행 범위 +- 2025.12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의 이행 항목과 재원 - 고향사랑 지정기부 모금 규모(2025.8 지정기부사업 공모는 확인) - 성송면 농촌유학 특화주택 세부 예산과 준공 시점 +- 2026.6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고창군 몫이 도 발표 79억 원과 군 발표 98억 원으로 엇갈림 - 고령 소득 노동모델과 고립지표 운영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정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내부자료 보정 대상). **수치 출처.** -- 총인구 50,396명 (2025.1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총인구 50,006명 (2026.7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출처미약: 보도 인용]. 2025.12 말 값은 50,396명) +- 총인구 50,595명 (2025.9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출처미약: 보도 인용]. 8월 말 +17명·9월 말 +32명으로 두 달 연속 증가) +- 순유입 148명 (2023년 한 해, 4분기 전입 180명, 2024.2 고창군 발표 [출처미약: 보도 인용]) +- 인구 5만 지키기 추진단 회의 참석 위원 20여 명 (2026.8.10, 고창군 [출처미약: 보도 인용]) - 고령인구비율 40.9%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7위, 상위 12%, 228곳 평균 27.83% 대비 +13.07%p) - 합계출산율 1.09명 (2025,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전국 264곳 중 38위, 상위 14%, 264곳 평균 0.88명 대비 +0.21명) - 생활인구 약 42만 명 (2025.5, 통계청 생활인구 [출처미약: 보도 인용]) -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 2024.9.20(제116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첫 출하 2025.5 -- 유네스코·람사르 인증 자산: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2000.12 ·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한국의 갯벌') 2021 · 운곡습지 람사르 습지 2011 · 군 전역 생물권보전지역 2013 (국가유산청·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람사르협약) +- 유네스코·람사르 인증 자산: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2000.12 ·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한국의 갯벌') 2021 · 운곡습지 람사르 습지 2011(고창·부안갯벌 람사르 등록 2010.2) · 군 전역 생물권보전지역 2013 (국가유산청·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람사르협약) +- 청보리밭축제 첫 회 2004.4, 2026년 제23회 (고창군 관광 안내) -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총사업비 약 1,777억 원 (2025.1, 국토교통부 사업 본궤도 보도) - 청년특화주택 국비 32억 원·40호 (2025.8, 국토교통부 공모, 보도의 179억 원은 두 군 합산) - 농촌협약 437억 원 체결 (2024.4, 농림축산식품부, 2023.6 선정 시 5년 589억 원) +- 성내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국도비 70억 원 (2024.2 기공, 2025.7 성내 어울림체육센터 준공) +-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20억7600만 원 (2024.3, 국토교통부 공모) - 미식관광 특화거리 40억 원 (2026.6,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육성사업) +- 특산품 전국 브랜드 시범사업 4억3000만 원 (2026.6, 중소벤처기업부) +- 어르신 스포츠강좌 국비 3억 원 (2026.5, 문화체육관광부) +- 봉덕리 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 140억 원 (2026.1, 국가유산청, 2028년까지) +- 고춧가루 가공산업 활성화 20억 원 (2026.6, 공모 선정) - 상하면 해상풍력 70MW 지역상생 협약 (2021.12, 주민·기업·공공기관) -- 노을대교 총사업비 4,217억 원 (2025.2 기획재정부 통보, 2026.2 실시설계 낙찰·착공 목표 2028.1) -- 고창종합테마파크 부지 6만6100㎡·100억 원 매입 (2024.10, 착공 미확인) +- 에너지저장장치 제조공장 투자협약 951억 원·신규 일자리 75명(사무·영업 27명, 생산 48명) (2026.6, 디에스시동탄) +- 노을대교 총사업비 4,217억 원 (2025.2 기획재정부 통보, 2026.2 실시설계 낙찰·2차선·설계 18개월·착공 목표 2028.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26년 정부예산 4,341억 원 확보 (2025.12, 전년 대비 12.9% 증가) +- 고창종합테마파크 부지 6만6100㎡·100억 원 매입 (2024.10.29, 착공 미확인) +- 성송면 암치 석산 관광단지 투자협약 1,000억 원 (2025.12, 민간기업 4곳, 참여 기업 미공개·협약 단계) +-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026.3.16, 제5조 기본계획 15개 항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소관 세계유산과) +-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시행 2024.7.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