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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고창군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10 → v260810u · 2026년 7월 29일 — v260729 지역 동향 변천사 정합 — 1995 이후 동향으로 하는중?·적합 총점 재검토, 관성 재탕 경계에 실제 좌초·중단 이력 명시(지역스캔 F-9.6) (+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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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진단결과 요약
 
-> **고창은 '고령 군이라 쇠퇴한다'가 아니라, 세계유산 3종과 미식·경관, 42만 생활인구처럼 사람을 부르는 자산은 두터운데, 그 방문과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수용력 구조로 묶는 토대는 아직 얇은 군입니다.**
+> **고창은 세계유산 두 곳(고인돌·갯벌)과 람사르 습지, 미식·경관, 생활인구 약 42만처럼 사람을 부르는 밑천을 넉넉히 쌓았고 최근에는 산업과 살 곳까지 한 묶음으로 붙여 왔지만, 늘어난 방문과 개발을 감당할 총량 기준과 이웃 시군에 걸친 자산의 몫을 함께 정할 규약은 아직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창은 인구 5만 명 규모의 농촌 군이면서도, 세계유산 3종(고인돌·갯벌·운곡습지)과 복분자·고창수박·장어의 미식 자산, 청보리밭축제로 이어지는 체류 자산을 함께 가진 드물게 자산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여러 배에 이르고 합계출산율도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정주인구 단독 지표를 넘어선 관점 전환이 이미 시작돼 있습니다. 반면 이 방문과 관계를 관리할 관광 수용력 설계, 출향민·기부·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구조, 고령 40.9%에 대응하는 사회적 연결과 필수 생활서비스(의료·교통) 전달은 아직 형성 중이거나 비어 있습니다. 잘하는 미식·경관 벨트와 생활인구 전환은 강점으로 두고, 비어 있는 토대·재원·관계 영역을 채우는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고창은 인구 5만 명 규모의 농촌 군이면서 세계유산 두 곳(고인돌·고창갯벌)과 람사르 습지 운곡습지, 복분자·고창수박·풍천장어의 미식, 청보리밭축제로 이어지는 체류 자산을 함께 가진 지역입니다. 최근 몇 해는 여기에 산업과 주거를 붙였습니다. 2023년 9월 삼성전자와 맺은 신활력산업단지 투자협약이 2024년 11월 소유권 이전을 거쳐 2025년 11월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으로 이어졌고, 2025년 8월 청년특화주택 40호와 2025년 12월 성송면 농촌유학 특화주택으로 살 집과 일·배움을 한 묶음으로 내놓는 방식을 굳혔습니다. 먹거리도 원물 판매에서 가공·유통으로 무게를 옮겨, 2026년 3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전국에서 처음 뽑혔고 6월에는 지역상권 육성사업으로 미식관광 특화거리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늘어난 방문과 대형 관광개발을 감당할 총량 기준, 고창과 부안에 함께 걸친 갯벌·노을대교·서남권 송전선로의 몫을 미리 정해 둘 규약, 출향민과 관계인구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신탁은 아직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잘하는 미식·경관 벨트와 생활인구 전환은 강점으로 두고, 토대와 재원 쪽을 채우는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관광 수용력·장기 재원 구조)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2](#ju2) (보조 공백: B 관계·인구 · D 필수 생활서비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관광 수용력·경계자산 공동 규약·장기 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2](#ju2) (보조 공백: D 필수 생활서비스 · C 정주여건)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고창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주1](#ju1)<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9%.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퍼져 있으나 작동(기전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6%. 고창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주1](#ju1)<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0%.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퍼져 있으나 작동(기전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창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 신탁으로 잇는 구조(M22)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농산어촌유학 심화(M11)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환원 · 수용력 설계 없는 방문객 수 극대화 · 대형 관광투자를 지역경제로 등치 |
+| **고창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 오가는 마을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M07)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의 고립지표(M08)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 공동 배분 규약과 공동기구(M21)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잇는 구조(M22)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등록인구 증감만 부서 평가 지표로 남기기 · 총량 기준 없이 대형 관광개발 늘리기 · 이익 배분 협약을 앞세우고 계통·부담 협의를 미루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고창이 이미 가진 자산(세계유산·미식·경관·생활인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고창이 이미 가진 자산(세계유산·미식·경관·생활인구·산업단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고창의 대표 강점은 미식·경관 벨트입니다. 복분자와 고창수박(지리적표시 2024.9 등록, 2025.5 첫 출하), 장어에 세계유산 3종의 경관을 더해 1차산업을 인증과 체험으로 적층하는 흐름이 자리 잡았고, 이는 사례DB의 세계유산 3종 체험 벨트([사례#1088](/case/1088/))로 정리돼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또한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여러 배에 이르며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보도돼, 정주인구 단독 지표를 넘어선 생활인구 중심 전환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농어촌유학 거주시설을 조성 중인 점도 학교 앵커 강화의 출발점입니다.
+고창의 대표 강점은 미식·경관 벨트입니다. 복분자와 고창수박(지리적표시 2024.9 등록, 2025.5 첫 출하), 풍천장어에 세계유산 고인돌·갯벌과 람사르 습지 운곡습지의 경관을 더해 1차산업을 인증과 체험으로 적층해 왔고, 이는 사례DB에 세계유산 고인돌·갯벌과 운곡습지를 잇는 생태·역사 체험 벨트([사례#1088](/case/1088/))로 정리돼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최근에는 가공·유통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가, 2025년 1월 대상㈜과 김치특화산업지구 협약을 맺고 2026년 3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전국에서 처음 선정됐으며, 고창 친환경쌀은 2025년 11월 서울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에서 1위로 뽑혔습니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여러 배에 이르며, 2026년 2월 로컬100에 청보리밭축제·선운사·고인돌유적 세 곳이 오르고 같은 달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뽑히면서 방문을 체류로 잇는 손길이 이어집니다. 면 단위 생활거점도 하나씩 자리를 잡아, 2025년 7월 성내 어울림체육센터와 2026년 4월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준공했고 같은 달 고창지역자활센터가 이동형 '동네점빵'으로 마을을 요일별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창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기호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미진행 단정 아님).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 | ①사전 총량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부담 동 재원 회수 ③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명사십리·용평·종합테마파크 등 대형 관광개발과 청보리·생활인구 유입은 있으나 총량상한·수용력 관리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대형 관광개발·축제 유입에 대응하는 사전 총량상한·부담 동 재원 회수 설계 검토, 보존과 관광 양립 거버넌스 | 수용력 설계 없는 방문객 수 극대화 KPI, 대형 리조트를 지역경제로 등치 (벤치마크: 두브로브니크·미코노스의 과잉 답습 경계) | [사례#48](/case/48/) · [사례#358](/case/358/) · [사례#356](/case/356/) / [A6](/causes/#A6) · [C3](/causes/#C3) / 관광진흥·5극3특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사용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향우회·생활인구 팬층은 있으나 30년+ 신탁 구조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고향사랑 지정기부·출향민·생활인구 관계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장기 공익신탁 설계 검토 [광역·중앙 제도 협의] | 연 단위 기부·후원 모금을 장기 자본으로 가정, 단일 출연자 의존 (벤치마크: 후원 구조 없는 예술섬 따라하기 경계)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농촌유학·워케이션·체류형 관광은 추진 중이나 노동기부 의무·선발·패키지 결합은 부분 [보정필요]) | 빈집·폐교·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와 묶어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 시범, 주거+일+교육 패키지화 | 빈집 발굴 건수 단독 KPI, 거주 불가 빈집까지 합산 (벤치마크: 선발·큐레이션 없는 단순 임대 경계) | [사례#3](/case/3/) / [E4](/causes/#E4) · [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고령 40.9%·경로당·마을카페 자산은 있으나 고립지표 평가·포맷 표준화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경로당·빈점포·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지표 도입 | 공간만 신축하고 운영·평가 없이 종료,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 (벤치마크: 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76](/case/676/) · [사례#691](/case/691/) / [E1](/causes/#E1) · [B2](/causes/#B2) / 소멸기금·고향사랑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 자원·복분자/장어 가공 여지는 있으나 소득 발생 노동모델은 부분 [보정필요]) | 고령자 기술·지혜를 소득 발생 노동모델(이로도리형)로 설계, 세대간 배움 접점 | 고령자를 돌봄 수혜자로만 분류, 일회성 일자리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지소망은 있으나 순회·원격 결합·다년 재원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원격 협진 결합,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으로 전달자산 존치 [광역·중앙 협의]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축소 (벤치마크: 공공의료 전달자산 철수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교통 공백 마을은 있으나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조례 재원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폐지 노선 구간에 수요응답 운행·100원 택시형 요금 단순화, 적자 분담 조례화 | 수요밀도 진단 없는 정기노선 회귀, 등록·예약 복잡화 (벤치마크: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E1](/causes/#E1) · [G4](/causes/#G4) /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형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농협·신협·복분자·장어 가공유통 수요는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6차 결합은 부분 [보정필요]) | 복분자·수박·장어 가공·유통을 협동조합형 6차산업으로,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검토 | 단발 가공시설 보조, 판로 없는 생산 확대 | [사례#669](/case/669/) · [사례#41](/case/41/) / [F4](/causes/#F4) · [F1](/causes/#F1) / 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생활인구 약 42만·2년 연속 증가로 전환은 확인되나 8유형 분해·평가체계 공식화는 부분) |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 관리하고 유형별 재참여·체류 KPI와 평가체계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환원,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사용 | [사례#1080](/case/1080/)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청보리밭축제 등 대표 축제·체험은 운영되나 비수기 상설화·체류 전환은 부분) | 청보리·복분자·갯벌 체험을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으로, 1박 이상 체류형 설계 | 단발 축제 방문객 수 극대화, 당일 관광 집중 | [사례#1033](/case/1033/)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지역결합 교육과정 ③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농어촌유학 거주시설 조성 중(기진행), 전국모집·지역결합 교육과정·공동운영체는 부분 [보정필요]) | 조성 중인 거주시설에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공동운영체 결합(신규 아닌 심화) | 거주시설 신축만으로 종료, 정주인구 환산 단일 평가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복분자·고창수박 GI·장어에 세계유산 3종 경관을 더한 미식·경관 벨트 운영) | 인증 단계 상향(생산자·체험 인증 적층), 수출·구독 판로 확대(강점 심화) | 1차산업을 체험 상품으로만 소비, 단일 GI에 안주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88](/case/1088/)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 | ①사전 총량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부담 동 재원 회수 ③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종합테마파크·명사십리·암치 석산 관광단지 등 대형 관광개발과 로컬100·휴가지원 유입은 늘었으나 총량상한·수용력 관리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대형 관광개발과 축제 유입에 대응하는 사전 총량상한·부담 동 재원 회수 설계 검토, 세계유산 보존과 관광을 함께 놓는 거버넌스 | 총량 기준 없이 방문객 수 극대화 KPI 세우기, 부지 매입까지 가고도 착공이 확인되지 않는 개발을 성과로 등치하기(2024.10 종합테마파크 부지 100억 매입 뒤 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가 지나도록 착공 미확인, 2025.9 찬반 성명) (벤치마크: 상한 없이 유치만 키운 미코노스·할슈타트 답습 경계) | [사례#48](/case/48/) · [사례#358](/case/358/) / [A6](/causes/#A6) · [C3](/causes/#C3) / 관광진흥·5극3특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 | ①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협의체·MOU 아님) ③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탈퇴 비용) | ✗ (고창·부안 공동 갯벌,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공동구간, 서남권 해상풍력 계통처럼 경계 걸침 자산은 실재하나 사전 배분 규약·법인격 공동기구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갯벌·노을대교·송전선로처럼 이웃 시군과 걸친 자산의 관할·부담·이익 산식을 착수 전에 문서로 고정하고, 권한 있는 공동기구(특별지방자치단체·연속유산 통합관리) 설계 검토 [광역·중앙 제도 협의] | MOU·협의체만으로 경계 사업을 시작해 배분 규약 없이 표류시키기(2022.12 군의회 송전선로 재검토 결의안 이후 2024.11 집회·2024.12 신림면 비상대책위까지 4년째 미결, 2026.2 노을대교 2차선 낙찰 뒤 공동구간 당사자 부안군의 4차선 요구가 남음) | 제안형(E3·사례DB 외 트윈시티스 세수공유·충청광역연합) / [C3](/causes/#C3) · [A7](/causes/#A7) / 특별지방자치단체·연속유산 통합관리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사용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장기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2025.8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공모로 기부금 쓸 곳을 군민에게 물었고 생활인구 기반도 넓으나, 사용목적의 법적 고정과 다년 신탁 구조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지정기부·출향민·생활인구 관계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공모로 정한 사용목적을 정관·신탁으로 고정하는 장기 설계 검토 [광역·중앙 제도 협의] | 연 단위 기부·후원 모금을 장기 자본으로 가정하기, 단일 출연자 의존 (벤치마크: 후원 구조 없는 예술섬 따라하기 경계)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지소망 위에 2024.3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2026.3 분만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가 더해졌으나 순회·원격 결합과 다년 재원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으로 전달자산을 존치 [광역·중앙 협의]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줄이기, 규제 완화 제안을 실제 전달 설계로 등치하기(2025.8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제안은 아이디어 공모 단계) (벤치마크: 공공의료 전달자산 철수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사례#1008](/case/1008/)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2025.10 쏘카존, 2026.4 이동형 '동네점빵' 요일별 순회처럼 이동 대체 장치는 늘었으나 주민 대상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조례 재원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버스가 뜸한 면 지역에 수요응답 운행과 100원 택시형 요금 단순화를 얹고, 적자 분담을 조례로 고정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되돌리기, 등록·예약 복잡화, 방문객용 카셰어링을 주민 교통 보장으로 등치하기 (벤치마크: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E1](/causes/#E1) · [G4](/causes/#G4) /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형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4 만 90세 이상 어르신 인생기록 프로젝트, 2026.5 어르신 스포츠강좌로 접점은 생겼으나 소득이 생기는 전수·노동모델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인생기록으로 모은 농사·어업·장터 기술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노동모델로 잇고,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 고령자를 돌봄 수혜자로만 분류하기, 기록·강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기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4.8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025.8 청년특화주택 40호, 2025.12 성송면 농촌유학 특화주택, 2025.10 청년마을 '원더청년'·2026.4 대산 서점마을로 주거와 일·교육을 묶는 패키지는 착지, 노동·재능 기부 의무는 미확인) | 빈집·폐교·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와 묶어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를 시범하고, 청년마을 선발·큐레이션을 주택 공급과 한 절차로 결합 | 빈집 발굴 건수 단독 KPI, 거주 불가 빈집까지 합산 (벤치마크: 선발·큐레이션 없는 단순 임대 경계) | [사례#3](/case/3/) · [사례#668](/case/668/) / [E4](/causes/#E4) · [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인구 유형별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생활인구 약 42만, 2025.10 쏘카 협약과 2026.2 지역사랑 휴가지원으로 유형별 유입 장치는 늘었으나 유형 분해와 재방문·체류 지표의 공식화는 부분) |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분해해 관리하고, 유형마다 재참여·체류 지표를 정해 평가표에 함께 올리기 | 등록인구 증감만 부서 평가 지표로 남기기(2026.6 '인구 5만 지키기' 우수부서 시상은 정주 축을 살린 장치이므로 생활인구 축도 같은 표에 함께 두는 쪽으로 보완),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쓰기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9](/case/1089/)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경제기반) | ①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장기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1.12 상하면 70MW 해상풍력 지역상생 협약, 2025.9 동촌풍력 상생협약, 주민조합 기업 고창리뉴어블, 2026.3 우리금융 지역발전 인프라펀드 투자 대상, 2026.4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으로 이익공유 방향은 잡혔으나 조례로 고정한 배분 산식과 다년 로드맵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협약으로 정한 이익공유를 조례·정관의 의무 배분 산식으로 옮기고, 매출의 지역 재투자 비율과 다년 그린전환 로드맵을 함께 명시 | 이익 배분 협약을 앞세우고 계통·송전 부담 협의를 뒤로 미루기, 주민 지분·다년 로드맵 없이 외부 사업자 단년 발전으로 추진하기(2022.6 염전태양광 공동개발 협약은 부지가 다른 용도로 넘어가며 이행이 확인되지 않음) | [사례#1041](/case/1041/) · [사례#54](/case/54/) / [F4](/causes/#F4) · [F2](/causes/#F2)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주민참여형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청보리밭축제·모양성제에 2023.7 고인돌 야행, 2024.4 워케이션, 2025.7 열린관광지·두어마을 갯벌생태마을, 2025.10 갯벌 탐조캠프가 붙어 봄 축제 밖으로 철을 넓혔으나 체류 전환 지표는 부분) | 청보리·복분자·갯벌 체험을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으로 묶고, 휴가지원사업을 1박 이상 체류형 설계로 잇기 | 단발 축제 방문객 수 극대화, 당일 관광 집중 | [사례#1033](/case/1033/)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지역결합 교육과정 ③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5.12 성송면이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선정돼 농촌유학 가족 임대주택을 짓게 됐고 2026.5 농어촌청소년 성장 네트워크에도 뽑혔으나, 전국모집·지역결합 교육과정·공동운영체는 부분 [보정필요]) | 짓게 된 특화주택에 전국모집·기숙, 갯벌·고인돌을 쓰는 지역결합 교육과정, 학교와 군의 공동운영체를 결합(신규 아닌 심화) | 주택 신축만으로 종료하기, 정주인구 환산 단일 평가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1 푸드플랜 113억·먹거리 보장 조례와 로컬푸드 직매장 위에 2025.1 김치특화산업지구 협약, 2025.10 산지유통센터, 2026.5 복분자농공단지, 2026.6 고춧가루 가공 20억이 얹혀 1차 가공·유통 결합은 착지,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은 미확인) | 김치·복분자·수박·장어 가공을 협동조합형 6차산업으로 묶고, 농협·신협 인프라 위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금융 검토 | 단발 가공시설 보조, 판로 없는 생산 확대, 투자협약 체결 자체를 성과로 등치하기 | [사례#669](/case/669/) · [사례#651](/case/651/) · [사례#41](/case/41/) / [F4](/causes/#F4) · [F1](/causes/#F1) / 소멸기금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6.4 고창지역자활센터의 이동형 '동네점빵' 요일별 마을 순회, 2026.7 주민 바리스타 12기수를 길러 낸 조양관 카페 재개장으로 민간·주민 운영은 확인, 포맷 표준화와 고립지표 평가는 미확인 [보정필요]) | 동네점빵 순회 리듬과 조양관 카페 운영을 경로당·빈점포까지 옮길 수 있는 표준 포맷으로 정리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지표 도입 | 공간만 새로 짓고 운영·평가 없이 종료하기,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하기 (벤치마크: 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72](/case/672/) · [사례#652](/case/652/) · [사례#691](/case/691/) / [E1](/causes/#E1) · [B2](/causes/#B2) / 소멸기금·고향사랑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복분자·고창수박 GI와 풍천장어에 세계유산 고인돌·갯벌과 람사르 운곡습지 경관을 더한 미식·경관 벨트가 2026.3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2026.6 미식관광 특화거리 40억으로 이어짐) | 인증 단계 상향(생산자·체험 인증 적층), 급식·유통 협약을 수출·구독 판로로 확대(강점 심화) | 1차산업을 체험 상품으로만 소비하기, 단일 GI에 안주하기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88](/case/1088/)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됩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강점은 이름으로 분명합니다. 미식·경관 벨트(M03)는 세계유산과 GI 자산을 인증·체험으로 적층해 이미 작동 중이고, 생활인구 전환(M06)과 청보리 중심 체류 자원(M02)도 착수가 확인됩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가 큰 순으로, 대형 관광개발과 축제 유입을 관리할 관광 수용력 설계(M24), 세계유산·생활인구·출향민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 신탁(M22), 빈집·농지를 노동기부형으로 결합하는 오가는 마을(M07), 고령 40.9%에 대응하는 사회적 연결 거점(M08)입니다 [주3](#ju3).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 단독 KPI 환원, 수용력 없는 방문객 수 극대화, 대형 리조트를 지역경제 성과로 등치하는 관성을 표 전반에서 경계했습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은 대학·연구·앵커기업 전제자산이 약한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디지털 거점(M19), 경계 대형자산 상충이 약한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임대료 상승 조짐이 약한 젠트리 표준계약(M23)으로, 전제 자산 부재에 따른 정당한 비움입니다(전수 합집합 M01~M24).
+강점은 이름으로 분명합니다. 미식·경관 벨트(M03)는 세계유산과 GI 자산을 인증·체험으로 적층해 이미 작동 중이고, 오가는 마을(M07)·생활인구(M06)·체류형 체험(M02)·학교 앵커(M11)·협동조합 6차산업(M17)·생활권 연결 거점(M08)은 2024년 이후 사업이 실제로 착지하면서 착수 확인 쪽으로 올라섰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도 상생협약과 주민조합 기업이 쌓이면서 선정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가 큰 순으로, 대형 관광개발과 방문 유입을 관리할 관광 수용력 설계(M24), 고창·부안 공동 갯벌과 노을대교·송전선로처럼 이웃 시군에 걸친 자산의 배분 규약(M21), 세계유산·생활인구·출향민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 신탁(M22)입니다 [주2](#ju2). 하지 말 것으로는 등록인구 지표만 남기는 평가, 총량 기준 없는 방문객 수 극대화, 협약이나 부지 매입을 집행 성과로 등치하는 관성을 표 전반에서 경계했습니다 [주3](#ju3).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은 대학·연구 결합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학·산업 앵커(M14, 신활력산업단지 앵커기업은 실재하나 대학·연구원 축은 미확인)·영업법인(M15)·디지털 거점(M19), 임대료 급등 신호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젠트리 표준계약(M23)이고,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로컬JOB센터 채용연계로 전제자산이 착지해 협동조합 6차산업(M17) 행으로 흡수했습니다. 경계로 남은 것은 광역예술제(M01)·웰니스 회복거점(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 향상(M09)·거버넌스 토대(M20)입니다(전수 합집합 M01~M24).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본 시/군 역할 |
 |---|---|---|
-| 시/군 직접 (고창군)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오가는 마을(M07) · 협동조합 6차산업(M17) | 직접 주도(조례·시범·재원 배정) |
-| 광역 (전북특별자치도) | 장기 신탁 제도 설계(M22) · 의료 전달 광역 협의(M13) | 제안·요청·협력(직접 실행 아님) |
-| 공공기관·대학 | 6차산업 가공·유통 기술지원 ·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 요청·시범 협업 |
-| 중앙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M11) · 수요응답 교통 법·재원(M12) | 제안·시범지 |
+| 시/군 직접 (고창군)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오가는 마을(M07)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협동조합 6차산업(M17)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직접 주도(조례·시범·재원 배정) |
+| 광역 (전북특별자치도) | 경계자산 공동 규약·공동기구(M21) · 장기 신탁 제도 설계(M22) · 의료 전달 광역 협의(M13)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화(M18) | 제안·요청·협력(직접 실행 아님) |
+| 공공기관·대학 | 6차산업 가공·유통 기술지원 ·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 갯벌 연속유산 통합관리 연구 | 요청·시범 협업 |
+| 중앙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M11) · 수요응답 교통 법·재원(M12) · 세계유산 보존과 관광 양립 기준(M24) | 제안·시범지 |
 
 ## 산정 근거와 도출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니라 보정 대상입니다. 본문 프로즈는 모델 이름 중심으로 쓰고, 산식·코드 근거는 이 절에 모읍니다.
 
-**공백심각도와 행 정렬.** 비교진단표 행은 공백심각도 = S×(1-w)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입니다. 상위(공백심각도 4.0 이상) 4개 행에 [핵심]을 표기했습니다. 24개 모델(M01~M24)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합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공백심각도와 행 정렬.** 비교진단표 행은 공백심각도 = S×(1-w)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입니다. 상위(4.0 이상) 3개 행에 [핵심]을 표기했습니다. 24개 모델(M01~M24)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합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주N] 바로가기.**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2 = 75%. 실행밀도 = Σw(◎1·○⅔·△⅓·✗0) ÷ 12 = 39%. 진행 미확인(✗) 3건은 관광 수용력(M24)·장기 신탁(M22)·사회적 연결(M08).
-- <a id="ju2"></a>**[주2]**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SCORES 전수 채점): 공백심각도 최댓값은 관광 수용력 관리(M24, S=7·⑥✗)로, 그 기능군 F(토대·거버넌스·재원)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2순위 장기 신탁(M22, 6.0)·3순위 오가는 마을(M07, 5.33)·4순위 사회적 연결(M08, 5.0).
-- <a id="ju3"></a>**[주3]** (2 표 해설 · 도출 단계 F-0.5 · 근거 근본원인·결핍 12 + 실패패턴 15 점검): 고창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결핍 Top5 = 인구절벽·고령화(G4)·인프라 격차(E1)·장기 후원자 부재(F3)·메가 프로젝트 선호(A6)·자연유산 단편 결합(C3).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2 ÷ 선정 14 = 86%. 실행밀도 = Σw(◎1·○⅔·△⅓·✗0) ÷ 14 = 50%. 진행 미확인(✗) 2건은 관광 수용력(M24)·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 <a id="ju2"></a>**[주2]** (0.1 핵심 공백 영역 · 2 더 할 것 우선순위 · 도출 단계 F-5 · 근거 SCORES 전수 채점): 최댓값은 관광 수용력 관리(M24, S=7·⑥✗)로 7.00이며, 그 기능군 F(토대·거버넌스·재원)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2순위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S=6·⑥✗) 6.00·3순위 장기 신탁(M22, S=6·⑥△) 4.00으로, 상위 세 행이 모두 F 기능군입니다.
+- <a id="ju3"></a>**[주3]**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0.5 · 근거 근본원인·결핍 12 + 실패패턴 15 점검): 고창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결핍 Top5 = 인구절벽·고령화(G4)·인프라 격차(E1)·장기 후원자 부재(F3)·메가 프로젝트 선호(A6)·자연유산 단편 결합(C3). 광역·시군 협력 부재(A7)는 경계자산 갈등의 축이라 보조 원인으로 함께 둡니다.
 
 **[보정필요] 목록.**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배분액과 집행률
-- 관광 수용력(총량상한) 설계 여부
-- 고향사랑 지정기부 규모
-- 농어촌유학 거주시설 세부 예산
-- 고령 노동모델과 고립지표 운영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정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내부자료 보정 대상).
+- 관광 수용력(총량상한) 설계 여부와 부담 동 식별
+- 고창·부안 공동 갯벌·노을대교 공동구간의 배분 규약과 공동기구 유무
+- 해상풍력 이익공유의 조례 근거와 배분 산식, 송전선로 협의체 구성 여부
+- 고향사랑 지정기부 모금 규모(2025.8 지정기부사업 공모는 확인)
+- 성송면 농촌유학 특화주택 세부 예산과 준공 시점
+- 고령 소득 노동모델과 고립지표 운영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정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내부자료 보정 대상).
 
 **미반영 한계(5종).**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입니다(정식 확장 시 보정).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이므로 빈도는 세계 일반화가 아니라 참고 구성비로 읽습니다.
 
 - 총인구 50,396명 (2025.1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고령인구비율 40.9%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7위, 상위 12%, 전국 평균 27.83% 대비 +13.07%p)
-- 합계출산율 1.09명 (2025,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전국 264곳 중 38위, 상위 14%, 전국 평균 0.88명 대비 +0.21명)
+- 고령인구비율 40.9%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7위, 상위 12%, 228곳 평균 27.83% 대비 +13.07%p)
+- 합계출산율 1.09명 (2025,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전국 264곳 중 38위, 상위 14%, 264곳 평균 0.88명 대비 +0.21명)
 - 생활인구 약 42만 명 (2025.5, 통계청 생활인구 [출처미약: 보도 인용])
-- 청보리밭축제 방문객 약 38만~53만 명 (고창군 [출처미약: 연도별 보도])
--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 2024.9(제116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첫 출하 2025.5
--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비 약 1,777억 원·주거 약 450세대 (국토교통부 [보정필요: 연도])
-- 농어촌유학 거주시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72억 원 투입 (2026, 고창군 [출처미약: 보도])
+-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 2024.9.20(제116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첫 출하 2025.5
+- 유네스코·람사르 인증 자산: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2000.12 ·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한국의 갯벌') 2021 · 운곡습지 람사르 습지 2011 · 군 전역 생물권보전지역 2013 (국가유산청·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람사르협약)
+-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총사업비 약 1,777억 원 (2025.1, 국토교통부 사업 본궤도 보도)
+- 청년특화주택 국비 32억 원·40호 (2025.8, 국토교통부 공모, 보도의 179억 원은 두 군 합산)
+- 농촌협약 437억 원 체결 (2024.4, 농림축산식품부, 2023.6 선정 시 5년 589억 원)
+- 미식관광 특화거리 40억 원 (2026.6,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육성사업)
+- 상하면 해상풍력 70MW 지역상생 협약 (2021.12, 주민·기업·공공기관)
+- 노을대교 총사업비 4,217억 원 (2025.2 기획재정부 통보, 2026.2 실시설계 낙찰·착공 목표 2028.1)
+- 고창종합테마파크 부지 6만6100㎡·100억 원 매입 (2024.10, 착공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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