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양양군 — v260714 본문 변경
v260710 → v260714 · 2026년 7월 14일 — 모델 부적합 사례(avoid_cases hard) 오배정 교정 재발행 — T6d 선별 판정. 의성이웃사촌→M16·감천마을→M23 등 ⑨ 지지에서 제거.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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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양양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자료 보정 전 단계입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양양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자료 보정 전 단계입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본 요약판은 정식 진단(실행 제안·근거 전체)의 1단계 발행본으로 같은 URL에서 확장됩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본 요약판은 정식 진단(실행 제안과 근거 전체)의 1단계 발행본으로 같은 URL에서 확장됩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양양은 '서핑 성수기 한 철 관광지'라는 통념과 달리, 사람을 불러 모으고 오래 머물게 하는 힘(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위)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가장 두터운데, 그 흐름을 오래 가는 재원과 관리 구조로 묶는 토대는 아직 비어 있는 해양·관광 군입니다.** +> **양양은 '서핑 한 철 관광지'라는 통념과 달리, 사람을 불러 모으고 오래 머물게 하는 힘(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위)은 전국에서 가장 두터운데, 그 흐름을 오래 가는 재원과 수용력 관리 구조로 묶는 뒷단은 아직 비어 있는 해양·관광 군입니다.** -> 양양군은 서피비치를 비롯한 서핑 체류 관광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위(2025년 8월 약 27배)에 이르고, 합계출산율 1.01명(2025)·고용률 67.7%·실업률 1.3%로 청년 유입이 실제 지표로 나타나는 드문 인구감소지역입니다. 현남생활 페스티벌이 서퍼와 마을을 잇기 시작했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100억 규모 공모 유치 추진)·강원RISE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송이와 남대천 연어 자산도 받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방문·체류 흐름을 관계인구와 장기 재원으로 묶는 후원 신탁, 서핑상권의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서핑 성수기와 설악 오색 관광의 수용력 관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는 아직 착수가 확인되지 않거나 초기 단계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공백을 반영했습니다. +양양군은 서피비치를 비롯한 서핑 체류 관광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위(2024년 8월 약 27배)에 이르고, 합계출산율 1.01명(2025)·고용률 67.7%·실업률 1.3%로 청년 유입이 실제 지표로 나타나는 드문 인구감소지역입니다. 현남생활 페스티벌이 서퍼와 마을을 잇기 시작했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100억 규모 공모 유치 추진)과 강원RISE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 송이·남대천 연어 자산도 지역을 받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방문·체류 흐름을 관계인구와 장기 재원으로 묶는 후원 신탁, 서핑상권의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서핑 성수기와 설악 오색 관광의 수용력 관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는 아직 착수가 확인되지 않거나 초기 단계입니다. 이 공백을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강한 체류·관계 흐름을 장기 재원·수용력 관리 구조로 묶는 토대가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강한 체류·관계 흐름을 장기 재원과 수용력 관리 구조로 묶는 토대가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양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6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1%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상태입니다[주2](#ju2). 낮은 실행밀도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양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체류인구(서핑·관광)를 생활인구 8유형·반복성 KPI로 재설계 · 서퍼·관광객을 관계인구로 잇는 상시 연결 거점(현남생활 확장) · 송이·남대천 연어를 인증·미식 체험으로 적층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서핑 팬·관계인구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파이프라인(고향사랑 지정기부+광역 출연) · 서핑상권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제도 · 서핑 성수기·설악 오색 관광 수용력 상한과 부담 재원 회수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서핑 팬·관계인구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파이프라인(고향사랑 지정기부와 광역 출연 결합) · 서핑상권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제도 · 서핑 성수기와 설악 오색 관광 수용력 상한·부담 재원 회수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전입 숫자만 집계) · 오색케이블카·역세권 등 관광 하드웨어 메가 프로젝트 편중(체류·관계 소프트웨어 방치) · 서핑상권 임대료 상승과 자연자산 단편 소비 방치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양양군이 이미 가진 자산(서핑 체류·관광·송이·연어·낙산)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오게 하는 힘을 관계와 재원으로 잇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강점) -양양군이 이미 잘하고 있는 축은 서핑을 중심으로 한 해양 체류 관광입니다. 서피비치 등 서핑 인프라를 바탕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위(2025년 8월 약 27배, 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 산정)에 이르러 '오게 하는 힘'이 인구감소지역 최상위로 작동하며([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서핑 체류,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이 흐름은 합계출산율 1.01명(2025)·고용률 67.7%·실업률 1.3%라는 이례적으로 젊은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최근에는 현남생활 페스티벌(2026)이 서퍼와 마을을 한 테이블에 잇는 체류형 축제로 4천여 명을 모으며 서핑 커뮤니티를 관계로 확장하기 시작했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100억 규모)은 공모 유치를 추진하며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를 묶는 정착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사회적 연결 거점). 송이와 남대천 연어라는 고부가 1차산업 자산, 낙산사·설악 오색의 경관·문화 자산, 강원RISE의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강원도립대·경동대 등)도 배움과 산업 기반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 강점들은 방문·체류 자산이 전국에서 가장 두터운 반면, 그 사람들을 관계·재원으로 잇고 성공의 부작용(젠트리·과잉관광)을 관리하는 뒷단이 얇다는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양양군이 이미 잘하고 있는 축은 서핑을 중심으로 한 해양 체류 관광입니다. 서피비치 등 서핑 인프라를 바탕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위(2024년 8월 약 27배, 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 산정)에 이르러 '오게 하는 힘'이 인구감소지역 최상위로 작동하며([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서핑 체류,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이 흐름은 합계출산율 1.01명(2025)·고용률 67.7%·실업률 1.3%라는 이례적으로 젊은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최근에는 현남생활 페스티벌(2026)이 서퍼와 마을을 한 테이블에 잇는 체류형 축제로 4천여 명을 모으며 서핑 커뮤니티를 관계로 확장하기 시작했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100억 규모)은 공모 유치를 추진하며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를 묶는 정착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사회적 연결 거점). 여기에 송이와 남대천 연어라는 고부가 1차산업 자산, 낙산사·설악 오색의 경관·문화 자산, 강원RISE의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강원도립대·경동대 등)이 배움과 산업 기반을 더합니다. 이 강점들은 방문·체류 자산이 전국에서 가장 두터운 반면, 그 사람들을 관계와 재원으로 잇고 성공의 부작용(젠트리·과잉관광)을 관리하는 뒷단이 얇다는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 서핑 팬·체류인구·향우회를 관계 DB로 묶어 고향사랑 지정기부·광역 출연 기반 장기 공익신탁으로 설계 [광역] | 단년도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신탁 미숙)·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고정 없음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사용목적 법적고정)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30년+ 장기후원 · [D1](/causes/#D1)·[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재원)**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서핑 성수기·낙산·설악 오색 방문 총량 상한과 부담 재원 회수를 관광개발과 같은 페이지에 설계 | 방문객 극대화만 KPI(수용력 무시)·케이블카 등 개발 후 사후 규제로 대응(마테라 반례)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성벽관광 · [A6](/causes/#A6)·[C3](/causes/#C3) · 관광진흥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 체류인구 전국 1위 데이터를 8유형·반복성 KPI로 재설계(관광객→관계인구 전환 지표)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정·유치 숫자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 [사례#1025](/case/1025/) 태안 체류 2위 · [A1](/causes/#A1) · 생활인구 | -| **[핵심]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M23·F 토대·재원)** | 착수 전 체결 + 발생이익 배당 조항 + 3자(혁신주체·지자체·세입자) 동의 | ✗ | 서핑상권(죽도·인구·기사문) 임대료 상승 지구에 발생이익 배당·잔존 조항의 사전 표준계약 시범 [중앙] | 임대료 상한 단독 조항(공급 위축)·성공 후 임대료 상승을 자연현상으로 방치 | [사례#655](/case/655/) 부산 감천문화마을 · [B3](/causes/#B3)·[E4](/causes/#E4) · 도시재생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현남생활을 상시 서퍼·주민 연결 거점(마을카페·공유공간)으로 포맷화, 고립지표로 평가 | 단발 축제로 종료(상시 거점 없음)·원주민 소외 채 서퍼 우대만 | [사례#676](/case/676/) 함께카페 · [사례#691](/case/691/) 해피투챗 벤치 · [B1](/causes/#B1) · 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청년농촌보금자리 공모(유치 추진)를 노동·재능기부 조건 무상임대·서퍼 정착 큐레이션으로 설계(작은 개입 1~2곳) | 전입축하금식 현금 유인 단독(정착 안 남음)·거주 불가 빈집 발굴 KPI만 | [사례#3](/case/3/) 아마초 · [사례#1056](/case/1056/) 울릉 섬청년 보금자리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 판로 결합 | ○ | 송이·남대천 연어를 인증·미식 체험으로 적층(연어 회귀·송이 채취 체험 상설화) | 원물 판매·단발 축제 그침(체험·인증 적층 없음)·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소비 | [사례#1054](/case/1054/) 봉화송이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F1](/causes/#F1) · 고향사랑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 + 매개조직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강원RISE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을 응용연구·창업(워케이션·로컬브랜드)으로 확장 [대학] | 창업스쿨·강좌만 반복(기술이전·정착 없음)·앵커기업 부재 채 시설만 | [사례#271](/case/271/) 린셰핑 클러스터 · [C2](/causes/#C2) · RISE·글로컬30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서핑 사계절 체류(봄 꽃·여름 서핑·가을 송이·겨울 눈)를 비수기 대회·상설 콘텐츠로 심화 | 성수기 하드웨어 편중·비수기 방치·한 철 소비형 회귀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축제→상설 체류)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핑 체류 · [A1](/causes/#A1) · 관광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목적 법적 고정(다년) +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 서핑 팬·체류인구·향우회를 관계 DB로 묶어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광역 출연 기반 장기 공익신탁으로 설계 [광역] | 단년도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신탁 미숙)·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고정 없이 발족만 발표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사용목적 법적 고정)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장기후원 재단 · [D1](/causes/#D1)·[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재원)**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서핑 성수기·낙산·설악 오색 방문 총량 상한과 부담 재원 회수를 관광개발과 같은 페이지에서 설계 | 방문객 극대화만 KPI(수용력 무시)·개발 후 사후 규제로 늦게 대응(마테라 반례처럼 관리 부재)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성벽 총량관리 · [사례#48](/case/48/) 호이안 문화유산 보전 · [A6](/causes/#A6)·[C3](/causes/#C3) · 관광진흥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 체류인구 전국 1위 데이터를 유형별·반복성 KPI로 재설계(관광객→관계인구 전환 지표) | 8유형을 버리고 정주인구 단독 KPI로 환원·유치 숫자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체류 89곳 1위) · [사례#1085](/case/1085/) 트레일레이스 재방문 90% · [A1](/causes/#A1) · 생활인구 | +| **[핵심]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M23·F 토대·재원)** | 착수 전 체결 + 발생이익 배당 조항(상한 단독 아님) + 3자 동의 구조 | ✗ | 서핑상권(죽도·인구·기사문) 임대료 상승 지구에 발생이익 배당·잔존 조항의 사전 표준계약 시범 [중앙] | 임대료 상한 단독 조항(공급 위축)·착수 후 임대료 상승을 자연현상으로 방치(감천문화마을식 사후 대응) | [사례#49](/case/49/) 아우구스부르크 푸거라이(장기 임대료 고정) · [사례#361](/case/361/) 탈린 창조지구(젠트리 문제 실증) · [B3](/causes/#B3)·[E4](/causes/#E4) · 도시재생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현남생활을 상시 서퍼·주민 연결 거점(마을카페·공유공간)으로 포맷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 | 단발 축제로 종료(상시 거점 없음)·원주민 소외 채 서퍼 우대만 | [사례#691](/case/691/) 영국 해피투챗 벤치 · [사례#652](/case/652/) 마을 빨래방·세탁쉼터 · [B1](/causes/#B1) · 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청년농촌보금자리 공모(유치 추진)를 노동·재능기부 조건 무상임대·서퍼 정착 큐레이션으로 설계(작은 개입 1~2곳) | 전입축하금식 현금 유인 단독(정착 안 남음)·거주 불가 빈집 발굴 KPI만 | [사례#3](/case/3/) 아마초(정착 47%)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 판로·경관 결합 | ○ | 송이·남대천 연어를 인증·미식 체험으로 적층(연어 회귀·송이 채취 체험 상설화) | 원물 판매·단발 축제 그침(체험·인증 적층 없음)·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1회 소비 | [사례#1054](/case/1054/) 봉화송이·백두대간 임산물 · [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6차 생태계 · [F1](/causes/#F1) · 고향사랑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 + 기술이전 매개조직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강원RISE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을 응용연구·창업(워케이션·로컬브랜드)으로 확장 [대학] | 창업스쿨·강좌만 반복(기술이전·정착 없음)·앵커기업 부재 채 시설만 | [사례#1069](/case/1069/) 삼척 강원대 액화수소 지산학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 · [C2](/causes/#C2) · RISE·글로컬30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서핑 사계절 체류(봄 꽃·여름 서핑·가을 송이·겨울 눈)를 비수기 대회·상설 콘텐츠로 심화 | 성수기 하드웨어 편중·비수기 방치·한 철 소비형 회귀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축제→상설 체류)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체류 전환 · [A1](/causes/#A1) · 관광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표 해설 -**강점(◎·○).** 체류형 체험 상설화는 서핑 체류 관광과 사계절 축제 구상으로 이미 상설 수준(◎)이며, 오가는 마을·1차산업 미식·대학 산업 앵커는 청년농촌보금자리·송이/연어·강원RISE라는 자산과 착수가 있으나 노동기부 무상임대·인증 적층·기술이전 결합이 얕아 있음(○) 단계입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관계인구 후원 신탁(M22)·관광 수용력 관리(M24)·생활인구 8유형(M06)·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으로, 강한 유입을 재원·관계로 잇고 성공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뒷단입니다[주3](#ju3).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관광 하드웨어 메가 프로젝트 편중, 서핑상권 임대료 상승·자연자산 단편 소비 방치가 반복 함정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은 기술·제조 앵커기업군과 은행 협력이라는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 거점(M19)은 주민 발전조합·디지털 앵커의 전제가 약해 정당한 비움(제외)으로 두었고,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배움 기능이 서핑 체류(M02)와 겹쳐 흡수 성격으로 제외했습니다. 필수 생활서비스(학교·교통·의료 M11~M13)와 고령자산화(M10)·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M21)은 경계(S=4)로, 고령비율 36.7%를 고려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강점(◎·○).** 체류형 체험 상설화는 서핑 체류 관광과 사계절 축제 구상으로 이미 상설 수준(◎)이며, 오가는 마을·1차산업 미식·대학 산업 앵커는 청년농촌보금자리와 송이·연어, 강원RISE라는 자산과 착수가 있으나 노동기부 무상임대·인증 적층·기술이전 결합이 얕아 있음(○) 단계입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관계인구 후원 신탁·관광 수용력 관리·생활인구 8유형·젠트리 사전 표준계약으로, 강한 유입을 재원과 관계로 잇고 성공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뒷단입니다[주3](#ju3).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관광 하드웨어 메가 프로젝트 편중, 서핑상권 임대료 상승과 자연자산 단편 소비 방치가 반복 함정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은 기술·제조 앵커기업군과 은행 협력이라는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 거점(M19)은 주민 발전조합·디지털 앵커의 전제가 약해 정당한 비움(제외)으로 두었고,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배움 기능이 서핑 체류(M02)와 겹쳐 흡수 성격으로 제외했습니다. 필수 생활서비스(학교·교통·의료 M11~M13)와 고령자산화(M10)·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M21)은 경계(S=4)로, 고령비율 36.7%와 오색케이블카·양양국제공항 등 경계자산 여건을 고려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해당 모델 | 주도 주체 | 양양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M06)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오가는 마을 정착(M07) · 1차산업·미식 적층(M03) · 체류형 체험 심화(M02) · 관광 수용력 조례 상한(M24) | 양양군 | 직접 착수·설계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M06)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오가는 마을 정착(M07) · 1차산업·미식 적층(M03) · 체류형 체험 심화(M02) · 관광 수용력 조례 상한(M24 일부) | 양양군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광역 출연) · 대학 산업 앵커 RISE 확장(M14) | 강원특별자치도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 거점(M14) | 강원RISE·강원도립대·경동대 | 협력·공동 운영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 강원RISE·강원도립대·경동대 | 협력·공동 운영 | | 중앙 |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제도(M23) · 설악 오색·국립공원 관광 수용력(M24 일부) | 국토부·환경부·행안부 | 제안·시범지 지정 요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수치·판정의 산식과 본 지역 값입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수치와 판정의 산식과 본 지역 값입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충족(◎1·○⅔·△⅓·✗0). 행별 값(상위): M22 = 6 × (1 - 0) = 6.00 · M24 = 6 × (1 - 0) = 6.00 · M06 = 8 × (1 - 1/3) = 5.33 · M23 = 5 × (1 - 0) = 5.00. 최상위 M22의 기능군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이며, 6기능군 판정(F =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과 정합합니다. **[보정필요] 목록.** -- 양양군 시군구 단위 GRDP·월평균 임금·아파트/전세가격지수(KOSIS 조회 시 강원 광역 대체값만 반환) +- 양양군 시군구 단위 GRDP·월평균 임금·주택가격지수(KOSIS 조회 시 강원 광역 대체값만 반환) - 재정자립도·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지방재정365 미확인) - 고향사랑기부 2025 모금액 - 서피비치 연간 방문객·서핑객 정확 수치 -- 청년농촌보금자리 공모 선정 여부·세부 예산 내역. +- 청년농촌보금자리 공모 선정 여부와 세부 예산 내역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한계 1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종은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 주민등록 인구 27,326명(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합계출산율 1.01명(2025) · 고용률 67.7% · 실업률 1.3%(2025 하반기): (KOSIS) KOSIS. +- 합계출산율 1.01명(2025)·고용률 67.7%·실업률 1.3%(2025): (KOSIS) KOSIS. - 고령인구비율 36.7%(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GRDP·임금·주택지수: KOSIS 조회 결과 양양군 자치구 통계 미수록으로 강원 광역 대체값 반환 → 양양군 값은 [보정필요]. --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위(2025년 8월 약 27배, 규모 절대값 1위는 가평, 양양은 배수 1위): 국가데이터처 2025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2026.02 발표)·서울신문(2026.02) 보도(사례DB 정제 1079). -- 청년농촌보금자리(약 100억) · 현남생활 페스티벌(4천여 명, 서퍼·주민 체류형 축제): 신아일보·아주경제·뉴스1(2026.06~07) 보도. -- 강원RISE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강원도립대·경동대 등) · 오색케이블카 논의 · 김정중 군수 사계절 축제 구상: 대학저널·ngonews·매일일보(2026.06~07) 보도. +-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위(2024년 8월 약 27배, 등록인구 대비 배수 기준으로 고성 25.1배·가평 18.8배가 뒤를 이음): 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 생활인구 산정 결과·언론 보도(서울신문 등, 사례DB 사례#1079). +- 청년농촌보금자리(약 100억)·현남생활 페스티벌(4천여 명, 서퍼·주민 체류형 축제): 지역언론 보도(2026.06~07). +- 강원RISE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강원도립대·경동대 등)·오색케이블카 논의·사계절 축제 구상: 지역언론 보도(202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