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부안군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10 → v260810u · 2026년 7월 29일 — v260729 지역 동향 변천사 정합 — 1995 이후 동향으로 하는중?·적합 총점 재검토, 관성 재탕 경계에 실제 좌초·중단 이력 명시(지역스캔 F-9.6) (+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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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부안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 일제히 발송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유·열람용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 일제히 발송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유·열람용입니다. 이번 버전은 부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6~2026)를 대조해 사업의 실제 단계와 채점을 다시 확인한 판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부안은 '소멸을 걱정하는 군'이 아니라, 서남권 해상풍력 이익공유(바람연금) 재원을 앞서 설계하는데, 그 개발이익을 임기와 정치 변동을 넘겨 오래 묶어 둘 장기 신탁·경계자산 거버넌스 구조는 아직 얇은 해안·농촌 군입니다.** +> **부안은 큰 사업의 방향을 주민이 스스로 정해 본 경험과 해상풍력·수소라는 에너지 자산을 함께 쥔 해안 군이지만, 새만금처럼 이웃 시군과 걸친 자산의 몫을 착수 전에 정해 두는 규약과 권한 있는 공동기구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40.0%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35위(상위 15%, 전국 평균 27.83%)에 이르고(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인구는 4만 7천 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부안의 자산은 이 숫자 바깥에 두텁게 있습니다. 앞바다에서는 2.46G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그 발전 수익을 군민과 나누는 '바람연금'(연 약 1,300억 원 규모의 이익공유 재원 구상)을 축으로 한 기본사회 설계가 군정조정위원회 분과 위촉까지 이르렀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려는 구상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곰소 천일염·젓갈, 오디·누에, 계화도 간척지 쌀 같은 1차산업 브랜드 원천과 변산반도 국립공원·마실길·갯벌치유의 관광 자산까지, 오게 하고 돈을 만들어 낼 원천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이 만들어 내는 큰 개발이익을 임기와 정치 변동을 넘겨 오래 작동하도록 묶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람연금 이익을 매월 현금이 아니라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고정하는 장기 파이프라인, 새만금처럼 군산·김제와 걸친 경계자산의 관할·이익배분을 착수 전에 규약으로 정하는 공동 거버넌스, 고령 40% 지역의 외로움·이동·의료를 상시 거점으로 메우는 생활서비스 결합입니다. 이 판단을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40.0%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35위(상위 15%, 228곳 평균 27.83%)에 이르고(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인구는 4만 8,815명(2026년 4월 주민등록)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부안이 지나온 30년을 시간축으로 펴 보면, 이 숫자 바깥에 부안 사람들이 쌓아 온 밑천이 보입니다. 2003년 위도 방폐장 유치 신청에 등교거부와 촛불로 맞서 2004년 2월 주민투표에서 반대 91%를 만들어 낸 경험이 있고, 그 힘을 2025년 이후에는 요구하고 협상하는 쪽으로도 씁니다. 초고압송전철탑 대책위는 2025년 12월 의회·입지선정위원회와 함께 앉는 3자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2026년 4월 7일 110일 안팎의 천막농성을 풀고 공론화로 옮겨 갔습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2024년 7월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지역주도형으로 돌았고, 2025년 10월 수소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2026년 6월 부안 서남권 800MW 해상풍력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습니다. 정주 기반도 2023년 6월 농촌협약 5년 340억 원 9개 사업, 2025년 11월 어촌신활력 82억 원, 2025년 12월 줄포면 지역특화재생 250억 원으로 촘촘히 쌓았습니다. +> +> 아직 확인되지 않는 쪽은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에서 나올 몫을 미리 나누어 두는 구조입니다. 2025년 4월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갈린 뒤 부안군과 군산시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2026년 5월 새만금권 지자체가 경제동맹을 맺었지만 관할을 둘러싼 이견은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RE100 국가산업단지를 두고 벌인 범군민 행진과 새만금개발청 앞 한 달 천막농성도, 자산마다 유치 경쟁을 되풀이하게 되는 같은 구조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착수 전 배분 산식과 법인격 공동기구,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묶어 둘 장기 신탁, 고령 40% 지역의 외로움을 받아 낼 상시 거점이 이번 판단의 세 축이며, 이를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 출향민·해상풍력 이익→장기 신탁 파이프라인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함께 우선 검토: 같은 F 토대의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새만금 관할·이익배분), B 관계·인구의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D 필수 생활서비스(모빌리티·의료).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새만금 관할·이익배분 사전 규약)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송전선로 공론화로 협상 통로는 열렸으나 경계자산 규약은 미확인)**[주1](#ju1) 함께 우선 검토: 같은 F 토대의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 파이프라인, B 관계의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E 산업의 재생에너지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3%[주2](#ju2) · 부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8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3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 '미진행'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주2](#ju2) · 부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3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 '미진행'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주3](#ju3) · 매칭률(73%)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이익공유·관광·1차산업 착수는 넓지만 다수 모델이 필수기전 1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어떤 작동 조건(장기 재원 고정·주민 지분·평가체계 등)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 열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1%**[주3](#ju3) · 매칭률(75%)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에너지·관광·1차산업·정주 공모의 착수는 넓지만 다수 모델이 필수기전 1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어떤 작동 조건(배분 산식·주민 지분·장기 재원 고정·평가체계 등)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 열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마실길·노을·갯벌치유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잇기(상설 체류형 여행) ·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 곰소 천일염·오디를 인증·체험·판로로 적층(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바람연금 이익을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 · 새만금 경계자산의 관할·이익배분 사전 규약과 공동기구(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위도·오지의 이동·의료 결합(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부안군은 직접 실행이 아니라 제안·시범지·협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이익공유를 매월 현금·기본소득 구호로만 소비(장기 신탁 미설계) · 새만금·해상풍력을 대형 사업 단독 성과로 발표 · 정주인구 단독 KPI | +| **부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마실길·노을·갯벌과 격포 개발·지질공원 거점을 한 코스로 이어 체류일수·재방문을 지표로 삼기(상설 체류형 여행) ·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접촉률로 평가(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 교육발전특구·학교복합시설을 소규모학교 존치·매력화 패키지로 묶기(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새만금·집적화단지처럼 이웃 시군과 걸친 자산의 관할·이익배분 산식과 법인격 공동기구를 부지 결정 전에 규약화(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에서 주민 지분과 매출의 지역 재투자 의무를 조례로 고정(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개발이익을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 (부안군은 직접 실행이 아니라 제안·시범지·협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규약 없이 자산마다 개별 유치 경쟁을 되풀이 · 개발이익을 단년 현금·구호로 소비(장기 신탁 미설계) · 월 생활인구 40만 명 같은 방문 수 단독 목표로 성과를 갈음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안이 이미 가진 자산(해상풍력 이익·천일염·오디·변산반도·마실길)을 부안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임기를 넘겨 오래 작동하도록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안이 이미 손에 쥔 것(주민이 결정하고 협상해 본 경험, 해상풍력·수소 자산, 곰소와 변산의 원천)을 부안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임기를 넘겨 오래 작동하도록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부안군의 강점) -부안의 가장 뚜렷한 강점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제도로 나누려는 선제적 설계**입니다. 서남권 해상풍력(2.46GW) 이익공유 기초모델 용역을 마쳤고, 발전 수익을 군민과 나누는 '바람연금'을 축으로 한 기본사회 실현을 군정조정위원회 분과 위촉·부안형 푸드플랜과 함께 구체화하고 있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산업으로 잇는 구상을 병행합니다(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연결). 다만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의 조례화와 이익을 오래 묶을 장기 구조는 아직 확정 전이라, 이 강점을 30년 단위 재원 구조로 묶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부안의 가장 뚜렷한 강점은 **큰 사업 앞에서 주민이 방향을 정하고 협상해 본 이력**입니다. 2003년 7월 위도 방폐장 유치 신청에 등교거부와 촛불·해상시위로 맞서 2004년 2월 주민투표 반대 91%를 만들어 냈고, 스무 해 뒤에는 같은 힘을 협상으로도 씁니다. 2025년 12월 송전탑 대책위가 의회·입지선정위원회와 3자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2026년 2월 군의회가 입지선정 절차를 다시 보라고 촉구했으며, 같은 달 군수와 대책위가 마주 앉았고, 2026년 4월 7일 110일 안팎의 농성을 풀고 공론화로 옮겨 갔습니다. 거버넌스 토대(M20)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를 세울 때 이 이력이 밑천이 됩니다. -또한 곰소 천일염·젓갈, 오디·누에, 계화도 간척지 쌀 같은 **1차산업 브랜드 원천**과 변산반도 국립공원·마실길·갯벌치유·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귀농귀촌 농촌살아보기·청년UP센터를 운영 중입니다(1차산업 경험상품화·오가는 마을과 연결). 대학생 반값등록금·고교 석식비 지원 등 생활 기본서비스를 앞서 도입한 집행 역량도 확인됩니다. +에너지 자산의 착수 폭도 넓습니다. 2021년 7월 태양광 제조기업 유치, 2024년 7월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지역주도형 전환, 2025년 3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2025년 10월 수소도시 조성 기본계획 확정, 2025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국비 12억6,000만 원 확보, 2026년 3월 서해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협의, 2026년 6월 서남권 800MW 해상풍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잇달았습니다. 여기에 서남권 해상풍력(2.46GW)의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 용역을 마치고, 발전 수익을 군민과 나누는 '바람연금'을 군정조정위원회 분과와 함께 구체화하려 합니다(재원 규모·배분 방식은 확정 전 [보정필요]).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정주 기반과 1차산업 원천도 계속 쌓았습니다. 2022년 1월 주택개량·빈집정비 234동, 2023년 6월 농촌협약 5년 340억 원 9개 사업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 6년 연속 선정, 2023년 11월 농식품바우처 3,300여 가구, 2024년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024년 5월 지역활력타운(해뜰웰니스 타운), 2025년 11월 어촌신활력 82억 원, 2025년 12월 줄포면 지역특화재생 250억 원으로 공모를 꾸준히 따냈습니다. 곰소 천일염·젓갈(1938년 곰소항)과 계화도 간척지 쌀(1977년 첫 벼농사), 변산반도 국립공원·마실길에 더해 2019년부터 부안·고창을 아우르는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했고, 2023년 10월 위도 대월습곡이 천연기념물이 되었으며, 2024년 12월 곰소젓갈 특화소스를 개발하고 2026년 4월 진안군과 먹거리 상생발전 협약을 맺어 판로를 넓혔습니다. +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과 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바람연금 이익공유 재원 설계는 진행되나, 이를 30년+ 공익신탁 정관·이사회 4분할로 고정하는 구조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바람연금 이익공유 재원을 매월 현금 지급이 아니라 30년+ 공익신탁 정관·이사회 4분할로 묶어 정치 변동과 분리 [시군→광역] | 이익공유 재원을 단년 현금·기본소득 구호로 소비(장기 신탁 미설계)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벤치마크: 후쿠타케형 장기후원 구조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041](/case/1041/)(신안 햇빛연금: 개발이익 조례화) / [F3](/causes/#F3)·[D2](/causes/#D2)·[F4](/causes/#F4) / 고향사랑 지정기부·공익신탁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협의체·MOU 아님) ③ 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새만금은 군산·김제와 걸친 경계자산이나 부안 몫의 관할·세수·이익 사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새만금·신항만·산단 착수 전에 인접 시군과 관할·이익배분 산식·공동기구를 규약화하도록 제안, 특별지방자치단체 검토 [시군→광역] | 규약 없이 개별 유치 경쟁(관할 분쟁 반복) · 협의체·MOU를 공동기구로 오인 (벤치마크: 부울경 폐지·새만금 소송 답습 경계) | [사례#12](/case/12/)(IBA 엠셔파크) / [A7](/causes/#A7)·[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충청광역연합 전례)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고령 40% 지역이나 상시 만남 거점의 포맷 표준화·고립지표 평가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 | 단발 경로당 신축으로 종료 · 접촉률·재방문 평가 부재 | [사례#691](/case/691/)·[사례#727](/case/727/)·[사례#676](/case/676/) / [E1](/causes/#E1)·[B2](/causes/#B2) / 소멸기금 | -| 상설 체류형 여행(M02·A 경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변산반도·마실길·마실축제·갯벌치유는 진행되나 비수기 상설 체류 전환·체류지표화는 부분 | 마실길·노을·갯벌치유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코스로 연결하고 체류일수·재방문을 지표화 | 단발 축제·시설 준공으로 종료 · 방문객 수 단독 KPI | [사례#1033](/case/1033/)·[사례#1025](/case/1025/)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진흥·소멸기금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위도·산간 교통공백 구간의 수요응답·요금 단순화 상설 운행은 부분·미확인 [보정필요] | 폐지 노선을 문전 연결하는 수요응답 운행과 요금 단순화, 적자 분담 조례화(서천 100원 택시 형)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 단년 시범 후 종료 | [사례#745](/case/745/)·[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 망은 있으나 순회 진료·원격 협진 결합의 상설 운영은 부분·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왕진버스)와 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위도·오지 커버리지를 목표화 | 거점 철수·통폐합(진주의료원 반례) · 순회 없이 원격만 도입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왕진버스·비대면진료 시범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 40%이나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모델은 논의·부분 [보정필요] | 천일염·오디·젓갈 전승을 고령자 소득·전수 노동모델로 설계하고 세대간 배움 접점 마련 | 고령자를 복지 대상으로만 배치 · 소득 없는 명예 부여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 △: 군정조정위원회 바람연금 분과 등 참여 통로는 있으나 법인격 시민조합·계획 공동수립은 부분 | 해상풍력·새만금 계획 단계에 법인격 시민조합의 의결 참여 통로를 설계 [시군→광역] | 의결권 없는 자문회의로 대체 · 마스터플랜 외주 후 사후 의견 청취 | [사례#629](/case/629/) / [F2](/causes/#F2)·[A5](/causes/#A5) / 5극3특·RISE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 | ① 주민 지분 50%+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서남권 해상풍력 2.46GW 이익공유 기초모델 용역 완료·새만금 RE100 산단 구상 진행, 다만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화는 미확정 | 이익공유 용역을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와 30년 로드맵으로 확정(장기 신탁과 결합) [시군→광역] | 주민 지분 없는 발전소 주변지원금 배분에 그침 · 단년 배분으로 소진 | [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소멸기금·AI계획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시각 정비 | ○: 곰소 천일염·젓갈·오디·누에 등 브랜드 원천은 강하나 인증 적층·체험·판로 결합은 부분 | 천일염·오디를 지리적표시·생산자 인증으로 적층하고 체험·직거래·구독으로 판로 연결(누에타운특구 활용)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1회 소비 · 단일 인증에서 멈춤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귀농귀촌 농촌살아보기·도예가 창작지원센터는 운영되나 노동·재능 기부 의무·큐레이션·패키지화는 부분 | 농촌살아보기를 노동·재능 기부 조건과 주거·일·교육 패키지로 정착 트랙화(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 세컨드하우스·별장 유치를 주거정책으로 분류 · 현금 지원 단독 | [사례#3](/case/3/)·[사례#1047](/case/1047/) / [E4](/causes/#E4)·[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협의체·MOU 아님) ③ 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2025년 4월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갈렸고 2026년 5월 새만금권 경제동맹 뒤에도 관할 이견은 남았으나, 착수 전 배분 산식과 법인격 공동기구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신항만·집적화단지처럼 앞으로 정해질 자산은 부지 결정 전에 관할·세수·이익 배분 산식과 법인격 공동기구를 규약으로 먼저 고정하도록 제안, 특별지방자치단체 검토 [시군→광역] | 규약 없이 자산마다 개별 유치 경쟁을 되풀이(2025.11~2026.6 RE100 산단을 둘러싼 행진·천막농성이 놓인 구조) · 2026년 5월 경제동맹 같은 협약·협의체를 법인격 공동기구로 오인 (벤치마크: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답습 경계) | [사례#12](/case/12/)(IBA 엠셔파크: 한시 법인격 공동기구) / [A7](/causes/#A7)·[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충청광역연합 전례)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과 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2022년 11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업체 공모 외에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이력을 쌓는 누적 DB나 30년+ 공익신탁 정관·이사회 4분할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해상풍력·집적화단지에서 나올 개발이익을 단년 배분이 아니라 사용 목적을 법적으로 고정한 30년+ 공익신탁·이사회 4분할로 먼저 묶고, 고향사랑 지정기부·향우 후원 이력을 누적 DB로 쌓기 [시군→광역] | 개발이익을 단년 현금·구호로 소비(2025년 10월 군의회가 채택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건의도 장기 신탁 설계와 짝지어야 관성이 되지 않습니다)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 [사례#132](/case/132/)(나오시마: 30년+ 장기 후원의 정치 변동 분리)·[사례#507](/case/507/)(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사용 목적 법적 고정) / [F3](/causes/#F3)·[D2](/causes/#D2)·[F4](/causes/#F4) / 고향사랑 지정기부·공익신탁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고령인구비율 40.0% 지역이나 상시 만남 거점의 포맷 표준화·고립지표 평가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2025년 9월 시작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 캠페인은 기관 협약 릴레이 형태입니다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위도 등 도서·산간 마을 우선) | 단발 경로당 신축으로 종료 · 기관 협약·캠페인 건수로 성과를 갈음(2025.9~ 협약 릴레이) · 접촉률·재방문 평가 부재 | [사례#691](/case/691/)(해피 투 챗 벤치)·[사례#727](/case/727/)(플런킷 커뮤니티 펍)·[사례#672](/case/672/)(신안 1004섬 어르신 사랑방) / [E1](/causes/#E1)·[B2](/causes/#B2) / 소멸기금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 | ① 주민 지분 50%+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4년 7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지역주도형 전환, 2025년 10월 수소도시 기본계획 확정, 2026년 6월 서남권 800MW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착수가 넓고 2026년 3월 서남권 해상풍력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 용역도 마쳤으나(재원 규모·배분 방식은 확정 전 [출처미약]),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의 조례화는 미확인이고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이어진 송전선로 협상이 이익공유 설계보다 앞섰습니다 | 이미 마친 이익공유 기초모델 용역의 결과를 사업시행자 선정·집적화단지 협의 단계에서 주민 지분과 매출의 지역 재투자 의무로 조례·정관에 고정하고, 계통(공동접속설비·송전선로) 협상 테이블에 이익배분 산식을 함께 올리기 [시군→광역] | 주민 지분 없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에 그침 · 단년 배분으로 소진 · 발전 인허가와 계통 협상을 따로 떼어 진행(2025.12 공동접속설비 양륙점 갈등이 그 값입니다) | [사례#1041](/case/1041/)(신안 햇빛연금: 개발이익 주민 몫 조례화)·[사례#54](/case/54/)(사모소 100% 재생에너지 섬)·[사례#21](/case/21/)(보른홀름 그린 아일랜드) / [F4](/causes/#F4)·[B1](/causes/#B1) / 소멸기금·집적화단지 | +| 상설 체류형 여행(M02·A 경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변산반도·마실길에 더해 2019년부터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2025년 8월 격포 관광개발 현장 점검, 2026년 3월 골프장·호텔 구상, 2026년 6월 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로 착수는 넓으나, 2025년 1월 보도는 재방문율·체류시간·카드사용액이 다른 인구감소지역보다 낮다고 짚었습니다 | 이미 추진 중인 격포 개발·지질공원 거점을 마실길·노을·갯벌과 한 코스로 잇고, 목표를 방문 수가 아니라 체류일수·재방문율·1인 지출로 바꾸기 | 단발 축제·시설 준공으로 종료 · 월 생활인구 40만 명 같은 방문 수 단독 목표(2025.1)로 성과를 갈음 | [사례#1033](/case/1033/)(강진 반값여행)·[사례#1085](/case/1085/)(장수 트레일레이스 재방문 90%)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진흥·소멸기금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등 유입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주거 공동운영체 | △: 2023년 9월 변산초 학교복합시설 선정과 2024년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제도 통로는 열렸으나, 2025년 6월 상서초·상서중 통폐합 검토와 주민 반발에서 보듯 존치·매력화 패키지는 설계 전입니다 [보정필요] | 교육발전특구·학교복합시설을 소규모학교 존치 패키지(전국 모집·가족 주거·지역결합 교육과정)로 묶어, 통폐합을 판단하기 전에 매력화 선택지를 먼저 놓기 | 학생 수만으로 존치·통폐합을 판정하고 매력화 선택지를 검토하지 않기(2025.6 상서초 5명·상서중 6명) · 주거·일자리 없이 학생만 모집 · 특구 지정을 사업 나열로 소진 | [사례#742](/case/742/)(함양 서하초·경남 작은학교 살리기)·[사례#3](/case/3/)(아마초 오키도젠 고교 매력화)·[사례#743](/case/743/)(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G2](/causes/#G2) / 교육발전특구·학교복합시설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24년 5월 위도 진리권역 어촌개발, 2025년 11월 어촌신활력 82억 원으로 도서 정주 기반은 늘었으나 위도·산간 교통공백 구간의 수요응답·요금 단순화 상설 운행은 부분·미확인 [보정필요] | 폐지 노선을 문전 연결하는 수요응답 운행과 요금 단순화, 적자 분담 조례화(서천 100원 택시 형)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 단년 시범 후 종료 | [사례#745](/case/745/)(서천 희망택시)·[사례#748](/case/748/)(오기시 커뮤니티택시 반례)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 망은 있으나 순회 진료·원격 협진 결합의 상설 운영은 부분·미확인 [보정필요]. 2024년 6월 지진 때 응급복구를 서둘렀던 경험은 도서·오지 전달 설계의 참고가 됩니다 | 보건진료소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왕진버스)와 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위도·오지 커버리지를 목표화 | 거점 철수·통폐합(진주의료원 반례) · 순회 없이 원격만 도입 | [사례#749](/case/749/)(농촌 왕진버스)·[사례#750](/case/750/)(보건진료소 제도)·[사례#753](/case/753/)(진주의료원 폐원 반례) / [E1](/causes/#E1)·[G4](/causes/#G4) / 왕진버스·비대면진료 시범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4년 12월 곰소젓갈 특화소스 개발로 전승 자산의 상품화는 시작했으나,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모델은 논의·부분 [보정필요] | 곰소 젓갈·천일염·오디 전승을 고령자 소득·전수 노동모델로 설계하고 세대간 배움 접점 마련 | 고령자를 복지 대상으로만 배치 · 소득 없는 명예 부여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 △: 2025년 12월 3자 연석회의 제안, 2026년 2월 군의회의 절차 재검토 촉구와 군수·대책위 대화, 2026년 4월 공론화 전환으로 협상 통로는 실제로 작동하나, 의결권 있는 법인격 시민조합과 계획 단계 공동수립은 미확인 [보정필요] | 공론화로 옮겨 간 송전선로 협의를 한시 법인격 기구로 승격해 해상풍력·새만금 계획 단계 공동수립까지 권한을 넓히기 [시군→광역] | 의결권 없는 자문회의로 대체 · 마스터플랜 외주 후 사후 의견 청취 · 갈등이 가라앉으면 협의 기구를 해산 | [사례#629](/case/629/)(프라이부르크 보반 공동건축조합)·[사례#568](/case/568/)(튀빙겐 프랑스지구) / [F2](/causes/#F2)·[A5](/causes/#A5) / 5극3특·RISE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시각 정비 | ○: 곰소 천일염·젓갈, 오디·누에, 계화도 간척지 쌀 원천 위에 2024년 12월 곰소젓갈 특화소스 개발, 2026년 4월 진안군과 먹거리 상생발전 협약으로 판로를 넓혔으나 지리적표시·생산자 인증 적층은 부분 | 곰소 젓갈·천일염을 지리적표시·생산자 인증으로 적층하고 체험·직거래·구독으로 판로 연결(누에타운·먹거리 상생 협약 활용)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1회 소비 · 단일 인증에서 멈춤 | [사례#22](/case/22/)(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사례#57](/case/57/)(남티롤 와인·미식 자치)·[사례#1020](/case/1020/)(금산 세계 인삼수도)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귀농귀촌 농촌살아보기와 2024년 5월 지역활력타운(해뜰웰니스 타운), 2025년 12월 줄포면 지역특화재생으로 정착 그릇은 늘었으나 노동·재능 기부 의무·큐레이션·패키지화는 부분이고, 2026년 7월 청년특화주택은 아직 착수 전입니다 | 농촌살아보기·지역활력타운을 노동·재능 기부 조건과 주거·일·교육 패키지로 묶어 정착 트랙화(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 세컨드하우스·별장 유치를 주거정책으로 분류 · 현금 지원 단독 · 건물 준공을 정착 성과로 계산(2026.7 청년특화주택이 아직 착수 전인 대목) | [사례#674](/case/674/)(진안 으뜸마을 귀농인 정착 멘토링)·[사례#668](/case/668/)(서천 삶기술학교 청년마을) / [E4](/causes/#E4)·[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부안군의 강점은 표 하단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서남권 해상풍력 2.46GW 이익공유 재원(바람연금, 연 약 1,300억 원 규모 구상)과 기초모델 용역으로 착수가 확인되고, 1차산업·미식(M03)·오가는 마을(M07)도 곰소 천일염·오디·누에와 귀농귀촌 농촌살아보기로 부분 진행 중입니다. 더 할 것의 무게는 표 상단 세 핵심 공백에 실립니다. 첫째, 바람연금 이익공유 재원을 매월 현금(기본소득)으로 소비하지 않고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입니다. 둘째, 새만금(군산·김제 경계)·신항만처럼 인접 시군과 걸친 경계자산의 관할·이익배분을 착수 전 규약으로 고정하는 공동 거버넌스(M21)입니다. 셋째, 고령 40% 지역의 외로움·고립을 상시 거점으로 메우는 사회적 연결(M08)이며, 이어 위도·오지의 이동(M12)·의료(M13)를 결합해야 합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큰 이익공유 재원을 단년 현금으로 소진하는 것과 새만금·해상풍력을 대형 사업 단독 성과로 발표하는 관성을 경계합니다. +부안군의 강점은 표 하단과 중간에 있습니다. 1차산업·미식(M03)과 오가는 마을(M07)은 곰소 젓갈·특화소스·먹거리 상생 협약, 농촌살아보기·지역활력타운으로 착수가 확인되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도 수상태양광·수소도시·800MW 해상풍력으로 사업 폭은 넓습니다. 다만 M18은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의 조례화가 확인되지 않고 계통 협상이 이익공유 설계보다 앞서 진행돼 이번 판에서 부분(△)으로 다시 놓았습니다. 더 할 것의 무게는 표 상단 세 핵심 공백에 실립니다. 첫째, 새만금·집적화단지처럼 이웃 시군과 걸친 자산의 관할·이익배분을 착수 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로 고정하는 일(M21)입니다. 둘째, 그렇게 확보한 개발이익을 단년 현금이 아니라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입니다. 셋째, 고령 40% 지역의 외로움을 상시 거점으로 받아 내는 사회적 연결(M08)이며, 이어 소규모학교 존치·매력화(M11)와 위도·오지의 이동(M12)·의료(M13)를 결합해야 합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규약 없이 자산마다 유치 경쟁을 되풀이하는 관성과 방문 수 단독 목표로 성과를 갈음하는 관성을 경계합니다. -전수 24개 채점 요약(선정 S≥5·경계 4·제외 ≤3, 기계판독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 선정 11행 = 출향민→장기 신탁(M22, S7·✗)·경계자산 거버넌스(M21, S7·✗)·사회적 연결 거점(M08, S6·✗)·상설 체류형 여행(M02, S7·△)·농촌 모빌리티(M12, S6·△)·의료 전달(M13, S6·△)·고령자산화(M10, S6·△)·거버넌스 토대(M20, S5·△)·재생에너지 자립(M18, S8·○)·1차산업·미식(M03, S7·○)·오가는 마을(M07, S7·○). 흡수 3: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는 상설 체류형(M02)의 체류·재방문 지표로,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은 사회적 연결(M08)로, 협동조합 금융(M17)은 1차산업·미식(M03)의 판로·재투자로 흡수했습니다. 경계(S4) 4: 웰니스·돌봄(M04, 갯벌치유 자산은 있으나 보건·대학 결합 약함)·학교 앵커(M11)·대학·산업 앵커(M14, RE100 산단은 광역·대학 스케일)·관광 수용력(M24, 제안형)은 정식 확장 시 재검토합니다. 제외(≤3) 6: 예술제+유휴공간(M01)·평생학습망(M05)·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디지털 거점(M19)·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현안 신호가 약해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 전부 회계합니다. +전수 24개 채점 요약(선정 S≥5·경계 4·제외 ≤3, 기계판독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 선정 12행 =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S7·✗)·출향민→장기 신탁(M22, S6·✗)·사회적 연결 거점(M08, S6·✗)·재생에너지 자립(M18, S8·△)·상설 체류형 여행(M02, S7·△)·학교 앵커 존치(M11, S6·△)·농촌 모빌리티(M12, S6·△)·의료 전달(M13, S6·△)·고령자산화(M10, S6·△)·거버넌스 토대(M20, S5·△)·1차산업·미식(M03, S7·○)·오가는 마을(M07, S7·○). 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로 이번에 바뀐 채점은 둘입니다. 학교 앵커(M11)는 2023년 9월 학교복합시설과 2024년 2월 교육발전특구로 전제자산·제도 결합이 확인되고 2025년 6월 통폐합 검토가 현안으로 올라와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렸고, 출향민→장기 신탁(M22)은 1996년 이후 지역 동향 변천사와 공개자료에서 출향민 후원 조직·관계인구 누적 DB·신탁 논의가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흡수 3: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는 상설 체류형(M02)의 체류·재방문 지표로,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은 사회적 연결(M08)로, 협동조합 금융(M17)은 1차산업·미식(M03)의 판로·재투자로 흡수했습니다. 경계(S4) 3: 웰니스·돌봄(M04, 2024년 5월 해뜰웰니스 타운과 변산반도 자연자산은 있으나 보건·대학 결합은 미확인)·대학·산업 앵커(M14, 2025년 3월 전주대와 RISE 협약으로 통로는 열렸으나 앵커 산업·대학의 착지는 광역 스케일)·관광 수용력(M24, 제안형)은 정식 확장 시 재검토합니다. 제외(≤3) 6: 예술제+유휴공간(M01, 2026년 4월 문화재단이 출범했으나 상설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의 전제는 미확인)·평생학습망(M05)·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디지털 거점(M19)·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현안 신호가 약해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 전부 회계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부안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상설 체류형 여행(M02)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1차산업·미식(M03) · 오가는 마을(M07) · 고령자산화(M10) | 부안군·지역 NPO·생산자 | 직접 주도 | +| 시/군 직접 | 상설 체류형 여행(M02)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1차산업·미식(M03) · 오가는 마을(M07) · 고령자산화(M10)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패키지(M11, 주거·일자리 부분) | 부안군·지역 NPO·생산자 | 직접 주도(M11은 교육청과 공동)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조례화(M18) · 거버넌스 토대(M20) | 전북특별자치도·인접 시군 | 제안·시범지·공동기구 참여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RE100 산단 결합(M14) ·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 제도 설계 | RISE 대학·연구기관·복지부·국토부 | 실증 대상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소규모학교 존치·통폐합 기준과 지역결합 교육과정(M11 제도 설계) ·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 제도 설계 | 전북교육청·부안교육지원청·RISE 대학·복지부·국토부 | 실증 대상지·협력 | | 중앙 | 출향민·이익→장기 신탁(M22) 제도 · 특별지방자치단체(경계자산) | 행안부·기재부 | 제안·시범 신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해상풍력 이익→장기 신탁 파이프라인).** 공백심각도 = S × (1-w)〔S는 S점수(A+P+T+J, 각 0~2 합산 0~8), w는 ⑥ 기전 충족 ◎1·○⅔·△⅓·✗0〕. 부안 1위 행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 F 토대)은 S=7, w=0(바람연금 재원은 설계 중이나 30년+ 공익신탁 정관·이사회 4분할이 공개자료로 미확인)이라 공백심각도 7.0으로 최상위입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F 토대)도 S=7·w=0으로 7.0 동률이며, 두 행 모두 F 토대·거버넌스·재원에 속해 핵심 공백 영역이 F로 확정됩니다. 그 다음은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B 관계, S=6·w=0 → 6.0)입니다. F-0.5 근본원인 Top 5 중 F4(민간 자본 단발)·A4(임기·예산 미스매치)·A7(경계자산 협력 부재)·D2(신탁 미숙)와 직접 연결됩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F 토대·거버넌스·재원(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공백심각도 = S × (1-w)〔S는 S점수(A+P+T+J, 각 0~2 합산 0~8), w는 ⑥ 기전 충족 ◎1·○⅔·△⅓·✗0〕. 부안 1위 행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F 토대)는 S=7, w=0이라 값이 7.0으로 최상위입니다(착수 전 배분 산식과 법인격 공동기구가 공개자료로 미확인). 그 다음은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 F 토대, S=6·w=0 → 6.0)과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B 관계, S=6·w=0 → 6.0)이 동률이고, 이어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E 산업, S=8·w=⅓ → 5.33)입니다. 1위 행이 F 토대에 속하고 2위 행도 같은 F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은 F로 확정됩니다. F-0.5 근본원인 Top 5 중 A7(경계자산 협력 부재)·A4(임기·예산 미스매치)·F4(민간 자본 단발)·D2(신탁 미숙)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번 버전에서 M22의 전제자산 P를 2에서 1로(S 7→6), M11의 전제자산 P와 제도 J를 각각 1에서 2로(S 4→6) 다시 매겼고, M18의 ⑥ 판정을 ○에서 △로 낮췄습니다. 근거는 2 진단 해설과 아래 [주2]·[주3]의 집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73%.**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선정 11행의 ⑥ 판정 집계는 ✗ 3행(M22·M21·M08), △ 5행(M02·M12·M13·M10·M20), ○ 3행(M18·M03·M07), ◎ 0행입니다. 진행확인 = 8행이므로 8 ÷ 11 = 72.7% ≈ 73%. ✗ 3행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미진행' 단정은 아닙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75%.**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선정 12행의 ⑥ 판정 집계는 ✗ 3행(M21·M22·M08), △ 7행(M18·M02·M11·M12·M13·M10·M20), ○ 2행(M03·M07), ◎ 0행입니다. 진행확인 = 9행이므로 9 ÷ 12 = 75%. ✗ 3행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미진행' 단정은 아닙니다. 직전 버전(11행·매칭률 73%) 대비 학교 앵커(M11)가 선정으로 들어오면서 분모와 진행확인이 함께 늘었습니다. -<a id="ju3"></a>**[주3] 실행밀도 33%.**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 (3×⅔ + 5×⅓ + 3×0) ÷ 11 = (2.0 + 1.667) ÷ 11 = 0.333 ≈ 33%. 매칭률(73%)이 실행밀도(33%)보다 높은 것은 착수는 넓으나 필수기전(장기 재원 고정·주민 지분·평가체계)이 덜 채워진 모델이 많다는 뜻입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열에서 확인합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a id="ju3"></a>**[주3] 실행밀도 31%.**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 (2×⅔ + 7×⅓ + 3×0) ÷ 12 = (1.333 + 2.333) ÷ 12 = 0.306 ≈ 31%. 매칭률(75%)이 실행밀도(31%)보다 높은 것은 착수는 넓으나 필수기전(배분 산식·주민 지분·장기 재원 고정·평가체계)이 덜 채워진 모델이 많다는 뜻입니다. 직전 버전(33%)보다 낮아진 것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을 ○에서 △로 다시 놓고 학교 앵커(M11)가 △로 들어온 결과입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열에서 확인합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보정필요] 목록.** -- 부안군 정확 인구(4만 7천 명 안팎, 2025 주민등록 기준의 원출처 대조) -- 재정자립도 정확 수치(전북 군 최하위권, 지방재정365 원출처 대조) +- 재정자립도 정확 수치(전북 군 낮은 수준, 지방재정365 원출처 대조) -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안 배분액 -- 바람연금 이익공유 재원 연 약 1,300억 원의 확정 규모·배분 방식(지역언론 보도 기준) --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화 여부와 30년+ 공익신탁 정관 설계 여부 -- 위도·오지 교통·의료 커버리지 현황. +- 바람연금 이익공유 재원의 확정 규모·배분 방식과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화 여부 +- 30년+ 공익신탁 정관·이사회 4분할 설계 여부와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누적 DB 유무 +- 새만금·집적화단지 관련 관할·세수·이익 배분 사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 유무 +- 위도·오지 교통·의료 커버리지 현황과 소규모학교 존치·매력화 패키지 설계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않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수치 출처.** 고령인구비율 40.0%: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통계표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35위·전국 평균 27.83%. 서남권 해상풍력 2.46GW: 2025~2026, 연합뉴스·뉴시스 등 보도. 바람연금 이익공유 재원 연 약 1,300억 원(향후 20년간 전망): 2026-01, 뉴시스·세계일보(1,314억) 등 보도 [출처미약: 부안군 자체 전망치·발전사업 완공 전제·배분 방식 미확정]. 서남권 해상풍력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2026-03-10, 부안군.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RE100 국가산업단지 전환: 2026, 부안군·범군민추진위 촉구·구상 단계 [출처미약: 정부 지정·행정계획 확정치 미확정]. 군정조정위원회 바람연금 기반 기본사회 실현분과 민간위원 위촉: 2026-03-03, 부안군. 인구 4만 7천 명 안팎: 2025, 행안부 주민등록 [출처미약: 원출처 정밀 대조 필요]. +**수치 출처.** + +- 고령인구비율 40.0%: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통계표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35위·228곳 평균 27.83% +- 인구 4만 8,815명: 2026-0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위도 방폐장 주민투표 반대 91%: 2004-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초고압송전철탑 대책위 천막농성 110일 안팎 해제·공론화 전환: 2026-04-07, 비제로뉴스 +- 3자 연석회의 제안: 2025-12, 부안독립신문 / 군의회 입지선정 절차 재검토 촉구: 2026-02, 전북일보 +-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 결정(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과 부안·군산 법적 대응 예고: 2025-04-23, 경향신문 +- 새만금권 지자체 경제동맹 체결과 관할 이견 잔존: 2026-05, 경향신문 +-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 행진·범군민추진위 천막농성: 2025-11 새전북신문 · 2026-01 뉴스1 · 2026-05 아주경제 +- 서남권 800MW 해상풍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06, 더팩트 +- 서해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곳 조성과 지자체 협의 조건: 2026-03, KBS +- 공동접속설비 양륙점(2024-03 부안 결정) 갈등과 사업 좌초 우려: 2025-12-18, 전라일보 +- 새만금 수상태양광 지역주도형 추진: 2024-07, 전북일보 / 수소도시 조성 기본계획 확정: 2025-10, 뉴스핌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국비 12억6,000만 원: 2025-11, 천지일보 +- 서남권 해상풍력 2.46GW와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2026-03-10, 부안군 [출처미약: 재원 규모·배분 방식 미확정] +- 바람연금 기반 기본사회 실현분과 민간위원 위촉: 2026-03-03, 부안군 [출처미약] +- 월 생활인구 40만 명 목표와 재방문율·체류시간·카드사용액 한계: 2025-01-16, LG헬로비전 +- 농촌협약 5년 340억 원·9개 사업 선정: 2023-06, NSP통신 / 농촌협약 체결 308억 원: 2024-04, 천지일보 +- 주택개량·빈집정비 234동: 2022-01, 전북도민일보 / 농식품바우처 3,300여 가구: 2023-11, 뉴스1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2024-02, 뉴데일리 / 변산초 학교복합시설 선정: 2023-09, KBS +- 상서초 재학생 5명·상서중 6명과 통폐합 설명회(6월 4일): 2025-06-11, 경향신문 +- 지역활력타운 해뜰웰니스 타운 선정: 2024-05, 뉴스1 / 어촌신활력 82억 원: 2025-11, 뉴스1 / 줄포면 지역특화재생 250억 원: 2025-12, 전북도민일보 +- 위도 대월습곡 천연기념물 지정: 2023-10, LG헬로비전 /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2019-02, 아시아투데이 +- 곰소젓갈 특화소스 개발 보고회: 2024-12, 뉴데일리 / 진안군과 먹거리 상생발전 협약(4월 17일): 2026-04, 새전북신문 +- 곰소항 개항: 1938, 대한민국구석구석 / 계화도 간척지 첫 벼농사: 1977, 한국농업인신문 +- 청년특화주택 미착수: 2026-07, 부안독립신문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 23건: 2026-07, 부안독립신문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5-10, 아이뉴스24 / 인구감소 위기 극복 캠페인 시작(9월 3일 첫 협약): 2025-09-04, 아이뉴스24 + +**동향 변천사 대조.** 본 버전은 `.knowledge/지역저장소/부안군/연대표_v260728.md`(1996~2026, 병합 107건·적대검증 19건)를 대조해 ⑥ 판정과 S점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변천사 검증에서 미확인으로 판정돼 삭제된 항목(2026년 5월 인허가 관련 의혹)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