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장성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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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은 편백숲과 필암서원, 황룡강 가을꽃축제로 연 881만 명이 찾고 첨단3지구 산업 축까지 갖춘 군이나, 그 방문을 갈래별로 관리하는 지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장성군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들지만 최근 몇 해의 흐름은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진원면·남면 88만㎡ 산업단지가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뽑혔고, 12월에는 남면 첨단3지구에서 총사업비 3,959억 원 규모 데이터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같은 해 방문객 881만 명을 기록하고 2026년 본예산을 처음 6,000억 원대로 짰으며,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최우수와 인구감소대응 국무총리상을 잇달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인구가 1년 새 1,116명 늘었다고 밝혔고, 3월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사업의 수가 아니라 그 사업들을 재는 눈금입니다. 광주로 통근하는 사람, 편백숲을 찾는 사람, 축제에 오는 사람, 상무대에 사는 군인 가족을 갈래별로 나눠 되풀이 방문을 세는 평가체계가 아직 서지 않았고, 고령 군민을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소득모델과 향우회·유림·팬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도 얇습니다. 2025년 10월 국회 자료에서 그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고, 2026년 8월 군의회는 황룡전통시장 특성화사업과 덕성행복마을이 용역만 되풀이된다고 짚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쪽과 집행·이용 실적을 확인하는 쪽을 같은 표에 올려놓는 일이 이 진단의 방향이며, 관련 위험은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담았습니다. +> 장성군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들지만 최근 몇 해의 흐름은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진원면·남면 88만㎡ 산업단지가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뽑혔고, 12월에는 남면 첨단3지구에서 총사업비 3,959억 원 규모 데이터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같은 해 방문객 881만 명을 기록하고 2026년 본예산을 처음 6,000억 원대로 짰으며,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최우수와 인구감소대응 국무총리상을 잇달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인구가 1년 새 1,116명 늘었다고 밝혔고, 3월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사업의 수가 아니라 그 사업들을 재는 눈금입니다. 광주로 통근하는 사람, 편백숲을 찾는 사람, 축제에 오는 사람, 상무대에 사는 군인 가족을 갈래별로 나눠 되풀이 방문을 세는 평가체계가 아직 서지 않았고, 고령 군민을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소득모델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향우회와 유림, 되찾는 방문객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는 국내 어디에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갈래라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 따로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국회 자료에서 그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고, 2026년 8월 군의회는 황룡전통시장 특성화사업과 덕성행복마을이 용역만 되풀이된다고 짚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쪽과 집행·이용 실적을 확인하는 쪽을 같은 표에 올려놓는 일이 이 진단의 방향이며, 관련 위험은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담았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생활인구 갈래별 관리·되풀이 방문 지표)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1](#ju1)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장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주2](#ju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9%입니다. [주3](#ju3)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시범·단발 수준의 모델은 필수기전 충족 여부를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장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주2](#ju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9%입니다(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주3](#ju3)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시범·단발 수준의 모델은 필수기전 충족 여부를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장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갈래별 관리와 되풀이 방문 평가체계(정주인구 증감 옆에 통근·방문·체류를 함께 놓기)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고령 군민을 생산·전수 주체로 두는 소득모델) · 관내 자산을 잇는 산업 앵커 거버넌스(국립심뇌혈관연구소·나노 제2산단·데이터센터와 광주권 대학의 3자 상설 협의)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 세수·이익 사전 배분 규약(첨단3지구 공동 출자를 배분 산식과 법인격 공동기구로)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출연(고향사랑 지정기부 연계) ·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사업비 정상화와 임상부속병원 경로 확정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 세수·이익 사전 배분 규약(첨단3지구 공동 출자를 배분 산식과 법인격 공동기구로) · 군민이 강사로 서는 배움망의 광역·중앙 묶음(2026년 3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이어 인증·수료 체계를 광역 과정으로 연결) ·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사업비 정상화와 임상부속병원 경로 확정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증감 하나로 성패 판정 · 계획과 용역만 쌓이고 집행·이용 실적이 따로 노는 운영 · 대형 시설 유치 자체를 성과로 종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장성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장성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인구 갈래별 관리(8유형 분해) ② 되풀이 지표(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1월 인구가 1년 새 1,116명 늘었다는 발표와 3월 합계출산율 순위 발표가 잇달았고 2025년 방문객은 881만 명으로 집계됐지만, 오가는 사람을 갈래별로 나눠 되풀이 방문을 재는 평가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주 통근, 편백 치유 방문, 축제 관광, 상무대 군인 가족을 정주 단일이 아니라 생활인구 갈래로 나누고 재방문·체류일을 되풀이 지표로 붙이는 평가체계를 [광역]과 함께 설계 | 정주인구 증감 하나로 성패를 판정(2026년 1월 1,116명 증가 발표와 3월 조출생률로 보면 순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반론이 같은 지표축에서 부딪힌 국면), 방문객을 머릿수로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양양 서피비치 체류인구) · [사례#1085](/case/1085/)(트레일레이스 재방문 90%) · [A1](/causes/#A1) ·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 제도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5년 12월 광주보훈병원과 맺은 건강증진 협약처럼 고령 군민을 돌보는 쪽 사업은 이어지는데, 고령자가 기술을 전수하고 소득을 얻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사업·예산 자료로 보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약 1만 5천 명(고령화율 약 35%)을 돌봄 대상이 아니라 생산·전수 주체로 두는 고령자 소득모델을 편백숲 관리, 로컬푸드 가공, 농가레스토랑 운영과 묶어 시범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설정, 단발 일자리사업으로 종료(2025년 9월 군의회 취재에서 도시민 농촌정착 체험 펜션이 비용에 견줘 실효가 낮다는 지적이 보도된 전례) | [사례#1005](/case/1005/)(대구 남구 이룸채 고령 주거·일자리) · [G4](/causes/#G4)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다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황룡강 축제와 필암서원 유림, 상무대를 거쳐 간 사람들처럼 관계 인구는 두터운데, 이들의 활동·후원 이력을 쌓는 누적 DB와 사용 목적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는 장치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향우회, 필암서원 유림, 편백숲과 축제를 되찾는 방문객을 명부가 아닌 활동·후원 이력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사용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장기 신탁으로 잇는 구조를 [광역] 출연과 함께 설계 | 명부와 연 1회 행사로 관계를 소진, 단년 모금액으로 재원 역량을 판정(2025년 10월 국회 자료에서 그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재원은 조성보다 집행 설계가 관건) | [사례#507](/case/507/)(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 공동기구 ③ 정치변동 내성 | △ (2025년 12월 남면 첨단3지구에 전남 1호 데이터센터가 착공했고, 2026년 6월 정부가 출자 절차를 앞당기면서 전남도 48억 원과 장성군 32억 원을 2027년 2월까지 특수목적법인에 넣기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는 도와 군이 사업 법인에 함께 출자하는 구조이고, 광주 쪽과 걸친 경계자산의 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나누는 산식이나 정치 변동을 견디는 장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첨단3지구와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처럼 광주와 장성에 걸친 자산을 두고, 출자 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수·이익 배분 산식과 권한 있는 공동기구 설계를 [광역·중앙]에 제안 | 협약과 협의체만으로 대체(2026년 4월 전남광주통합 대응 실무협의회가 40건 가운데 9건을 추려 놓았으나 법인격과 배분 산식이 없으면 뒤에 세수 다툼이 되풀이됨), 산업단지 유치 자체를 성과로 종결 | [A7](/causes/#A7) · [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경계자산 이익공유 제도(제안형)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5년 12월 광주보훈병원과 맺은 건강증진 협약처럼 고령 군민을 돌보는 쪽 사업은 이어지는데, 고령자가 기술을 전수하고 소득을 얻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사업·예산 자료로 보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약 1만 5천 명(고령화율 약 35%)을 돌봄 대상이 아니라 생산·전수 주체로 두는 고령자 소득모델을 편백숲 관리, 로컬푸드 가공, 농가레스토랑 운영과 묶어 시범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설정, 단발 일자리사업으로 종료(2025년 9월 군의회 취재에서 도시민 농촌정착 체험 펜션이 비용에 견줘 실효가 낮다는 지적이 보도된 전례) | [사례#1005](/case/1005/)(대구 남구 이룸채 고령 주거·일자리) · [G4](/causes/#G4)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 공동기구 ③ 정치변동 내성 | △ (2025년 12월 남면 첨단3지구에 전남 1호 데이터센터가 착공했고, 2026년 6월 정부가 출자 절차를 앞당기면서 전남도 48억 원과 장성군 32억 원을 2027년 2월까지 특수목적법인에 넣기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는 도와 군이 사업 법인에 함께 출자하는 구조이고, 광주 쪽과 걸친 경계자산의 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나누는 산식이나 정치 변동을 견디는 장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첨단3지구와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처럼 광주와 장성에 걸친 자산을 두고, 출자 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수·이익 배분 산식과 권한 있는 공동기구 설계를 [광역·중앙]에 제안 | 협약과 협의체만으로 대체(2026년 4월 전남광주통합 대응 실무협의회가 40건 가운데 9건을 추려 놓았으나 법인격과 배분 산식이 없으면 뒤에 세수 다툼이 되풀이됨), 산업단지 유치 자체를 성과로 종결 | [A7](/causes/#A7) · [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경계자산 이익공유 제도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M05·A 경험·체류·배움) | ① 발굴에서 인증·교육과정으로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묶음 | △ (2026년 3월 3년여 준비 끝에 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뽑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고 총사업비 76억 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신입생 입학축하금이 뒤따랐으나, 무형자산을 인증·교육과정으로 쌓아 올리고 군민이 강사로 서는 기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필암서원 선비문화, 임종국의 편백 조림, 황룡촌 전투와 홍길동 이야기, 백양사 사찰음식을 배움 과정으로 묶고 인증과 수료 체계를 얹어 군민이 강사로 서는 배움망으로 설계 | 외지 강사 일방 강의로 채우고 발굴 목록으로 종료(2026년 8월 군의회가 황룡전통시장 특성화사업과 덕성행복마을을 두고 용역만 되풀이된다고 지적한 전례) | [사례#668](/case/668/)(서천 삶기술학교 청년마을) · [C1](/causes/#C1) ·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2025년 2월 진원면·남면 88만㎡ 산업단지가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뽑히고 12월 데이터센터가 착공해 앵커 기업 축은 서고 있으나, 2007년부터 남면에 추진해 온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2026년 3월 예산 불용으로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고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립심뇌혈관연구소(2029년 완공 목표)와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 첨단3지구를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을 [광역·대학]과 함께 구성하고, 관내에 대학이 없는 조건은 광주권 대학과의 상설 협약으로 메움 | 산업단지와 연구소 유치 건수 자체를 성과로 종결(2026년 6월 오간 육군사관학교 상무대 이전 논의가 7월 들어 대전 자운대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유치 단일 베팅은 결과를 지역이 쥐지 못함), 단일 산업 편중 | [사례#1043](/case/1043/)(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산학연) · [사례#1066](/case/1066/)(거창 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 · [C2](/causes/#C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5년 '장성 방문의 해'를 단일 축제형이 아니라 수요를 분산하고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패키지형으로 운영해 방문객 881만 명을 기록했고 2026년 4월 홍길동테마파크가 전라남도 노후관광지 재생 공모에 2년 연속 뽑혀 10억 원을 확보했으나, 비수기를 채우는 상설 운영 주체와 재방문 지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가을에 몰린 황룡강 꽃 축제를 편백 치유의숲, 필암서원, 장성호 수변길과 묶어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체류 상품으로 넓히고, 머문 날수와 재방문을 성과로 잡기 | 관람형 단발 축제를 되풀이해 체류·소득과 잇지 못함, 이름표를 먼저 좇음(2018년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을 밀 때 지역 언론이 지정보다 생태 복원이 먼저라고 짚었고 그 뒤 복원 진척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 [사례#6](/case/6/)(유후인 온천 상설화) · [사례#1033](/case/1033/)(강진 반값여행 체류형) · [C1](/causes/#C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2025년 12월 로컬푸드 첨단직매장 2층 농가레스토랑 '장성한상'이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상무대 안 로컬푸드 안테나숍이 2026년 7월 3호점까지 늘었으며 8월 축협 가축유통시설(92억 원)이 준공돼 판로 축은 섰으나, 인증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이어지는 적층과 전승 교육 체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백양사 사찰음식과 장성 농산물을 인증에서 생산자, 체험으로 쌓아 올리고 황룡강·편백 경관 정비와 묶어 먹고 배우고 사 가는 한 줄로 잇기 | 축제 먹거리 부스로 단발 소비, 인증 없는 브랜드를 늘림 | [사례#22](/case/22/)(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case/57/)(남티롤 와인·미식 자치) · [사례#1020](/case/1020/)(금산 인삼 산업 생태계) · [F1](/causes/#F1)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M19·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인프라 선행 투자 ②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③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2022년부터 지능형 CCTV 1,800여 대를 깔았고 2026년 2월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뽑혀 이상음원 분석을 얹었으며 3월에는 그 관제가 위기에 놓인 주민을 일찍 찾아 구조한 사례가 보도됐고 2025년 12월 남면에 총사업비 3,959억 원 데이터센터가 착공해 인프라 축은 섰으나, 지역 청년이 운영자로 서는 자리와 아날로그 대체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데이터센터와 AI 관제가 지역에 남기는 몫을 미리 정해, 건립 중인 청년센터와 묶어 지역 청년 운영·유지보수 인력을 기르고 통신이 끊겼을 때를 위한 아날로그 대체 절차를 함께 마련 | 대형 인프라 유치 자체를 성과로 종결(2026년 6월 반도체 대기업 투자설이 관측 단계로 보도되자 부동산이 술렁였다고 전해진 것처럼, 확정되지 않은 기대가 앞서기 쉬움), 지역 운영자 없이 외부 위탁으로만 운영 | [사례#4](/case/4/)(가미야마 위성사무소 마을) · [사례#737](/case/737/)(캐나다 SmartICE 디지털 안전) · [A6](/causes/#A6)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100원 행복택시가 마을과 읍내를 잇고, 2026년 1월에는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4만 4,000원을 주는 택시 바우처를 새로 시작했으며, 202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장터 시범지구에 뽑혀 '찾아가는 도란도란 장터'로 장 보는 길까지 넓혔습니다. 다만 수요밀도 진단과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못 박는 장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100원 행복택시를 폐지 노선 문전 연결과 요금 단순화로 표준화하고, 적자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해 해마다 다시 다투지 않게 하기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을 늘림, 단년 보조로만 운영 | [사례#745](/case/745/)(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경기 똑버스) · [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법에 근거를 둔 보건진료소망으로 면 단위 상주 거점을 지켜 왔고, 2025년 12월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사정을 감안해 광주보훈병원과 건강증진 협약을 맺었으며, 보건소 신축 이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점과 순회를 섞는 운영, 원격 협진 결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보건소·보건진료소망에 왕진버스와 원격 협진을 붙여 면 단위 의료 접근을 보장하고,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한 국립심뇌혈관연구소와 진료 연계 경로를 미리 설계 | 적자를 이유로 거점을 통폐합해 전달 자산을 거둠, 상주 인력 없이 원격만으로 대체 | [사례#749](/case/749/)(농촌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보건진료소 제도) · [E1](/causes/#E1)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두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장성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갈래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고,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다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황룡강 축제와 필암서원 유림, 상무대를 거쳐 간 사람들처럼 관계 인구는 넓은데, 이들의 활동·후원 이력을 쌓는 누적 DB와 사용 목적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는 장치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방문객 881만 명과 황룡강 가을꽃축제, 필암서원 유림, 상무대를 거쳐 간 사람들처럼 관계 인구가 넓게 열려 있는 것이 장성에서 보이는 조짐입니다. 다만 이 관계를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DB로 모으고 쓸 곳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묶어 다년으로 잇는 데까지 간 곳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향우회와 유림, 되찾는 방문객과 고향사랑 기부자를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을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지정기부 상한과 공익신탁 법제 정비는 [중앙]에 제안 | 명부와 연 1회 행사로 관계를 소진, 단년 모금액으로 재원 역량을 판정(2025년 10월 국회 자료에서 그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재원은 조성보다 집행 설계가 관건) | [사례#507](/case/507/)(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M19·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인프라 선행 투자 ②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③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2022년부터 지능형 CCTV 1,800여 대를 깔았고 2026년 2월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뽑혀 이상음원 분석을 얹었으며 3월에는 그 관제가 위기에 놓인 주민을 일찍 찾아 구조한 사례가 보도됐고 2025년 12월 남면에 총사업비 3,959억 원 데이터센터가 착공해 인프라 축은 섰으나, 지역 청년이 운영자로 서는 경로와 아날로그 대체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022년부터 깔아 온 지능형 CCTV 1,800여 대와 2026년 2월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선정, 2025년 12월 남면 데이터센터 착공이 장성에서 보이는 조짐입니다. 다만 대형 디지털 인프라가 들어선 군에서 지역 청년이 운영·유지보수 주체로 서고 통신이 끊겼을 때의 아날로그 대체 절차까지 갖춘 곳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장성군과 사업 특수목적법인이 맺는 데이터센터 협약과 건립 중인 청년센터 운영 규정에 지역 인력 참여 몫을 한 줄로 적어 두고, 관제 상황실 한 곳에서 아날로그 대체 절차를 시범으로 돌려 보는 일입니다 | 대형 인프라 유치 자체를 성과로 종결(2026년 6월 반도체 대기업 투자설이 관측 단계로 보도되자 부동산이 술렁였다고 전해진 것처럼, 확정되지 않은 기대가 앞서기 쉬움), 지역 운영자 없이 외부 위탁으로만 운영 | [사례#4](/case/4/)(가미야마 위성사무소 마을) · [사례#737](/case/737/)(캐나다 SmartICE 디지털 안전) · [A6](/causes/#A6)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2 진단 해설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 쪽부터 보면, 장성은 판로와 생활서비스에서 이미 두텁게 작동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상무대 안테나숍 3호점, 2026년 8월 준공한 축협 가축유통시설이 1차산업 경험상품화를 받치고, 2025년 방문의 해를 패키지형으로 운영한 일이 체류형 상설화를 한 걸음 밀었으며, 100원 행복택시와 이동장터, 보건소·보건진료소망이 필수 생활서비스를 지킵니다. 2022년부터 깔아 온 지능형 관제와 2025년 12월 착공한 데이터센터는 분산형 디지털 거점의 인프라 축을 세웠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상위인 생활인구 갈래별 관리(핵심 공백)와 고령자산화, 출향민 장기신탁입니다. 셋 다 시설이 아니라 재는 눈금과 묶는 장치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같습니다. 경계자산 거버넌스는 전남도와 장성군이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에 함께 출자하기로 정해지면서 지난 판보다 한 칸 나아갔지만, 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나누는 산식은 아직 문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산업 앵커는 앵커 기업 축이 서는 동안 대학·연구원 축이 뒤처져, 2007년부터 밀어 온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2026년 3월 예산 불용 지적을 받은 일이 전제 자산 판정을 낮추게 했습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정주인구 증감 단일 판정, 용역과 계획만 쌓이는 운영, 대형 시설 유치 자체를 성과로 종결하는 습관입니다. 전수 채점(카탈로그 24개 M01~M24)에서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로컬푸드·축협 유통을 근거로 점수가 올랐으나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와 실행 경로가 겹쳐 M03에 흡수했습니다. 제외한 모델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관광 수용력 관리(M24)입니다. 재생에너지는 2022년부터 8개 읍면 1,304곳에 태양광·태양열을 지원한 이력이 있으나 주민이 지분을 갖는 발전조합이 확인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은 2026년 6월 투자 관측으로 부동산이 술렁였다는 보도는 있으나 재생지구 임대료 상승 조짐이 확인되지 않으며, 관광 수용력은 방문 규모가 크지만 특정 지역의 과잉 부담 신호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신호가 잡히면 정식 진단에서 다시 판정합니다. +강점 쪽부터 보면, 장성은 판로와 생활서비스에서 이미 잘 작동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상무대 안테나숍 3호점, 2026년 8월 준공한 축협 가축유통시설이 1차산업 경험상품화를 받치고, 2025년 방문의 해를 패키지형으로 운영한 일이 체류형 상설화를 한 걸음 밀었으며, 100원 행복택시와 이동장터, 보건소·보건진료소망이 필수 생활서비스를 지킵니다. 2022년부터 깔아 온 지능형 관제와 2025년 12월 착공한 데이터센터는 분산형 디지털 거점의 인프라 축을 세웠습니다. 먼저 볼 것은 셋입니다. 공백심각도 상위인 생활인구 갈래별 관리(핵심 공백)와 고령자산화, 그리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입니다. 앞의 둘은 시설이 아니라 재는 눈금과 소득 구조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같습니다. 경계자산 거버넌스는 전남도와 장성군이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에 함께 출자하기로 정해지면서 지난 판보다 한 칸 나아갔지만, 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나누는 산식은 아직 문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산업 앵커는 앵커 기업 축이 서는 동안 대학·연구원 축이 뒤처져, 2007년부터 밀어 온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2026년 3월 예산 불용 지적을 받은 일이 전제 자산 판정을 낮추게 했습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갈래라, 채점값은 그대로 두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하지 말 것의 경고는 정주인구 증감 단일 판정, 용역과 계획만 쌓이는 운영, 대형 시설 유치 자체를 성과로 종결하는 습관입니다. 전수 채점(카탈로그 24개 M01~M24)에서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로컬푸드·축협 유통을 근거로 점수가 올랐으나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와 실행 경로가 겹쳐 M03에 흡수했습니다. 제외한 모델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관광 수용력 관리(M24)입니다. 재생에너지는 2022년부터 8개 읍면 1,304곳에 태양광·태양열을 지원한 이력이 있으나 주민이 지분을 갖는 발전조합이 확인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은 2026년 6월 투자 관측으로 부동산이 술렁였다는 보도는 있으나 재생지구 임대료 상승 조짐이 확인되지 않으며, 관광 수용력은 방문 규모가 크지만 특정 지역의 과잉 부담 신호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신호가 잡히면 정식 진단에서 다시 판정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갈래별 관리(M06) · 고령자산화(M10) · 평생학습망(M05) · 체류형 상설화(M02)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농촌 모빌리티(M12) · 디지털·AI 거점의 지역 몫(M19) | 장성군청 | 주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경계자산 세수·이익 규약(M21) · 생활인구 평가체계(M06) · 출향민 장기신탁 출연(M22) · RISE 산업앵커(M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RISE | 제안·시범지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경계자산 세수·이익 규약(M21) · 생활인구 평가체계(M06) · 평생학습망 광역·중앙 묶음(M05) · RISE 산업앵커(M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RISE | 제안·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원 앵커(M14) · 웰니스 회복 거점(M04) · 의료 전달 협진(M13) | 국립심뇌혈관연구소·광주보훈병원·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광주권 대학 | 협력·부지 제공 | -| 중앙 | 경계자산 특별지방자치단체 근거(M21) ·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사업비(M14) · 수요응답 교통 재정(M12) · 데이터센터 출자·전력 기반(M19)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 제안·요청 | +| 중앙 | 경계자산 특별지방자치단체 근거(M21) ·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사업비(M14) · 수요응답 교통 재정(M12) · 데이터센터 출자·전력 기반(M19) · 지정기부 상한·공익신탁 법제(M22)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 제안·요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주N] 산정 근거.** 공백심각도 = S × (1 - w)로,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이고 w는 ⑥ 기전충족 가중치(◎ 1 · ○ 2/3 · △ 1/3 · ✗ 0)입니다.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카탈로그 24개(M01~M24)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과 SCORES): 공백심각도 최댓값 영역이 핵심 공백입니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는 S=6, ⑥ ✗(w=0)이라 6 × (1 - 0) = 6.00으로 최상위이며, 그 기능군 B가 gap_area가 됩니다. 고령자산화(M10·C) 6.00, 출향민 장기신탁(M22·F) 6.00이 같은 값이나, 지역 동향 변천사가 2026년 1월 인구 증가 발표와 3월 출산율 해석 다툼을 실제 사건으로 남겼고 방문 규모와 광주 통근이 함께 큰 지역이라 B를 대표로 두었습니다. 뒤이어 경계자산 거버넌스(M21·F) 7 × (1 - 1/3) = 4.67, 평생학습망(M05·A) 4.67, 산업 앵커(M14·E) 5 × (1 - 1/3) = 3.33, 웰니스 회복 거점(M04·A) 3.33 순입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9 ÷ 12 = 75%. 선정 12건은 비교진단표 행수이고, 진행확인 9건은 ⑥이 ◎·○·△인 행(M21·M05·M14·M04·M02·M03·M19·M12·M13), 진행 미확인 3건은 ⑥ ✗인 행(M06·M10·M22)입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 5건 × 2/3 + △ 4건 × 1/3 + ✗ 3건 × 0) ÷ 12 = (3.33 + 1.33) ÷ 12 = 약 39%. 매칭률 75%와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과 SCORES): 공백심각도 최댓값 영역이 핵심 공백입니다. 배치는 두 단으로 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모델은 우선 검토에서 내리고 표 아래 구획으로 옮깁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장성 표에서는 출향민 장기신탁(M22·F, 6.00)과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E, 7 × (1 - 2/3) = 2.33)이 여기 해당하며, 값은 그대로 두고 옮겨 적기만 했습니다. 남은 모델 가운데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는 S=6, ⑥ ✗(w=0)이라 6 × (1 - 0) = 6.00으로 최상위이며, 그 기능군 B가 gap_area가 됩니다. 고령자산화(M10·C) 6.00이 같은 값으로 뒤를 잇고 경계자산 거버넌스(M21·F)가 7 × (1 - 1/3) = 4.67로 세 번째여서, 이 셋에 `[핵심]`을 답니다. 이어 평생학습망(M05·A) 4.67, 산업 앵커(M14·E) 5 × (1 - 1/3) = 3.33, 웰니스 회복 거점(M04·A) 3.33 순입니다. M06과 M10이 같은 값일 때 B를 대표로 둔 것은, 지역 동향 변천사가 2026년 1월 인구 증가 발표와 3월 출산율 해석 다툼을 실제 사건으로 남겼고 방문 규모와 광주 통근이 함께 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9 ÷ 12 = 75%. 선정 12건은 비교진단표 행수로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행을 포함하고, 진행확인 9건은 ⑥이 ◎·○·△인 행(M21·M05·M14·M04·M02·M03·M19·M12·M13), 진행 미확인 3건은 ⑥ ✗인 행(M06·M10·M22)입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 5건 × 2/3 + △ 4건 × 1/3 + ✗ 3건 × 0) ÷ 12 = (3.33 + 1.33) ÷ 12 = 약 39%. 매칭률 75%와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수치 출처 목록.** 0.1·0.2 본문 발췌 수치의 원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