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김제시 — v260709 본문 변경
v260701 → v260709 · 2026년 7월 9일 — 비교진단 요약판 독립 재도출(★25). MCP 재조회(인구 81,631 2026-06·출산율 1.23 전국15위 상위6%·10계단↑ DT_1B81A23·고령화 36.1% 5계단↓ DT_1YL20631·실업률 1.8%·고용률 68.3%)·naver(정성주 재선 민선9기 5대공약 미래산업/새만금/인구, 옛공항부지 AI산업도시 810억) 최신화. 비교진단표 10행(6열)·전수 적합 총점 재채점(적합 총점 5 이상 10개 선정·경계4 12개 흡수·제외≤3 2개=M23·M24). 매칭률 80%(8/10)·실행밀도 40%. 핵심공백 #1 = 영업법인(M15· (+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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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이 자료는 김제시의 공개자료와 지역혁신 참조모델 사례 856건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 수준의 비교진단입니다.** 주민등록인구·재정·산업·정책 통계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니라 "검토해 볼 만한 후보"를 참조모델 비교진단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값은 지어내지 않고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김제시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기반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 내부 행정자료, 부서별 성과지표, 이해관계자 지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들어오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보정은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요약판은 정식 진단(실행 제안·근거 상세 포함)으로 같은 자리에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 **후속 보정에서 반영될 5개 항목**은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입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비교진단표와 스케일 귀속만 담은 요약판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더해집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김제시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인구가 도로 늘고 있는 드문 사례**입니다. 2026년 1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81,823명으로 전월 대비 147명이 늘었고, 사회적 순유입 221명이 자연감소 74명을 상쇄했으며 청년층(18~39세) 48명·영유아 23명이 함께 늘었습니다(전북일보·프레시안, 2026). 그래서 이 지역의 진단 출발점은 '소멸 방어'가 아니라 '성장 관리'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부터 보면**, 만드는 기반이 두껍습니다. 특장차 전문단지(백구면 20만 평·제2단지 687억·60개 기업 목표, 2026 완공)와 스마트팜 혁신밸리·종자생명특구·민간육종연구단지에 농촌진흥청 인접 입지(사례 [사례#1082](/case/1082/)), 호남평야 곡창과 지평선축제·벽골제(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인구 반등 정책 패키지(성장전략실 신설·전입장려금·청년 정착수당), 귀촌청년 폐양조장 로컬재생(국무총리상)은 이미 자리 잡은 강점입니다. **비어 있는 쪽을 보면**, 무엇을 만드는 기반은 강한데 그것을 연구·산업 앵커로 상설화하는 거버넌스, 못 파는 기술을 대신 파는 판로·영업 기전, 관계인구·출향민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구조, 늘어난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평가하는 체계가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이 진단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산을 연구·판로·장기 재원으로 이어 붙이는 재정렬에 가깝습니다. +> **김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이 아니라, 곡창·종자·특장차라는 만드는 기반과 되돌아오는 인구는 단단한데, 그 산업을 고부가로 잇는 대학·연구 결합과 판로·장기 재원은 아직 얇은 시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은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기능군,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입니다. 특장차·종자·스마트팜이라는 산업 자산은 두꺼운데,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와 응용연구·기술이전을 전담하는 매개조직이 김제 안에 상설화됐다는 신호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김제 내 종합대학 앵커가 약해 인접 대학·농진청과의 결합이 관건)[[주1](#ju1)]. +> 김제시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나 2023년 무렵부터 사회적 순유입으로 돌아서 감소세가 꺾였고, 2026년 6월 주민등록인구 81,631명으로 최근 81,6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1.23명은 전국 시군구 264곳 중 15위(상위 6%)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고령인구비율 36.1%의 초고령사회이고 자연감소가 이어지는 구조도 함께 안고 있어, 89곳 가운데 사회적 순유입으로 감소세를 늦춘 사례로 읽힙니다. 만드는 기반도 두텁습니다. 호남평야 곡창과 스마트팜 혁신밸리·종자생명특구·농촌진흥청 인접이 농생명 축을, 특장차 투자선도지구와 자유무역지역이 제조 축을 이룹니다. 비어 있는 것은 이 기반을 고부가로 잇는 연결과 회수 장치입니다. 대학·연구·기업을 상설로 묶는 앵커 거버넌스, 연구·생산을 시장으로 잇는 판로(영업) 기전, 새만금처럼 경계에 걸친 대형 자산의 착수 전 배분 규약, 관계인구와 재정을 정치 변동에서 떼어 내는 장기 신탁이 공개자료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습니다.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선정 11건 중 9건 진행확인)이나 **실행밀도 36%**로, 여러 모델에 손은 댔지만 필수기전을 두세 개까지 채운 곳은 적습니다[[주2](#ju2)].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주1](#ju1). 보조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 새만금 경계자산 배분 규약)입니다. -| 이미 하고 있어 이어갈 것(직접) | 더 검토해 볼 것(제안) | 피해야 할(지양) | -|---|---|---| -| 곡창·지평선 자산의 경험상품화 판로·경관 심화(M03) | 특장차·종자 산업을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로 앵커화(M14) | 재정 1조·새만금 배후를 앞세운 메가 시설 단독 투자(A6·RB3) | -| 인구 반등·생활인구 정책 패키지 지속(M06 성격) | 못 파는 기술의 판로를 전담하는 공동영업 조직 검토(M15·[광역]) | 정주인구 '1만' 단일 KPI 회귀로 성과 평가(A1) | -| 스마트팜 혁신밸리·종자생명특구 자산 운영(M14 자산) |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 | 새만금 관할권을 사후 소송으로 다투기(D2·새만금 반례)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0%** [주2](#ju2). 김제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0%** [주3](#ju3).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이며,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김제는 "만드는 기반"과 "사람이 도로 늘어나는 흐름"을 이미 가졌습니다. 다음 과제는 그 기반을 연구·판로·장기 재원으로 이어 붙여, 성장의 관성이 메가 시설·단일 KPI로 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김제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관리와 반복성 KPI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인증 적층 · 지평선축제 체류형 상설화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대학·연구·산업 상설 앵커 거버넌스와 판로(영업) 조직 · 새만금 경계자산 착수 전 배분 규약 · 출향민·관계인구를 잇는 장기 공익신탁 (김제시는 직접 실행이 아니라 제안·협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인구 반등을 정주인구 단독 KPI로 되돌리기 · 재정 여력을 메가 시설로 소진하기 · 산업·인구 정책을 단년 예산·현금성 지원에 묶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실행 제안(시작 권고·로드맵·주체별 역할)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김제시가 이미 가진 자산(농생명·특장차·되돌아온 인구·새만금 배후)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강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김제시가 전국에 이야기할 만한 대표 강점은 **호남평야의 곡창 정체성을 종자·농생명 산업 기반으로 키워 온 힘**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종자생명특구·민간육종연구단지에 농촌진흥청 인접 입지를 결합했습니다(사례 [사례#1082](/case/1082/)).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드물게 인구가 반등한 정책 실행력(순유입 도내 1위 흐름·귀촌청년 로컬재생 국무총리상)과 특장차 전문단지라는 제조 집적 자산이 겹쳐, '만드는 기반'과 '사람이 도로 오는 흐름'을 함께 가진 지역입니다. +첫째, 농생명 산업 기반입니다. 호남평야 곡창에 스마트팜 혁신밸리(1,004억 원)·종자생명특구·민간육종연구단지·농촌진흥청 인접이 더해져 '만드는' 축이 두텁고, 농산시책은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 경험상품화·대학산업 앵커). 둘째, 인구 흐름의 반등입니다. 89곳 가운데 사회적 순유입으로 전환해 감소세가 꺾인 사례로, 디지털시민증(관외 1.4만 명 이상)·생활인구 월 33만 명·귀촌청년 폐양조장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2024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국무총리상)으로 관계·생활인구를 넓혔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셋째, 특장차·디지털 축입니다. 특장차 투자선도지구(2023년 지정)와 제2전문단지(687억 원), 옛 공항부지 AI산업도시(810억 원) 추진으로 제조·디지털 기반을 키우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디지털·AI 거점).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1.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원인적합도 × 기전 미충족) 내림차순.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⑦ 더 할 것에서 `[시군]`은 무표기(기본값=시군 직접), 타 스케일만 태그.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김제시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⑦ [주체] 무표기 = 김제시(기초) 직접, 그 외만 태그.* +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특장차·종자·스마트팜 자산을 시·인접대학·농진청·연구소의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으로 묶어 앵커화([광역] RISE 지정 산업 연계) | 앵커·매개조직 없이 단지·건물만 늘리기 · 대학 없이 산단만으로 인재 정주 기대(린셰핑처럼 매개조직 없으면 스핀오프 안 남음 경계) | [사례#271](/case/271/) / [E2](/causes/#E2)·[C2](/causes/#C2) / RISE·글로컬30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 특장차·종자 60여 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공동영업 조직을 연구·행정과 분리해 성과 공유형으로 설계([광역] RISE 산학협력 그릇 활용) | 연구·전시 지원만 늘리고 판로는 각 기업에 방임 · 행정이 영업까지 직영 | [사례#271](/case/271/) / [E2](/causes/#E2)·[C2](/causes/#C2) / RISE 산학협력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거버넌스)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 고향사랑 지정기부·디지털시민증(관외 1.4만)을 관계 DB로 누적하고 장기 공익신탁 구조 설계 검토 | 단년 모금·기부 이벤트로 소진 · 명부만 쌓고 신탁 설계 없음 |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월 약 33만 생활인구·순유입 흐름을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참여·체류 KPI로 평가 공식화 | 정주인구 총량·순유입만 홍보 · 반복성 KPI 부재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곡창·종자 원천을 가공·유통 협동조합과 재투자 의무 금융에 결합[보정필요] | 가공만 하고 재투자 의무·유통 결합 없음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4](/causes/#F4)·[F1](/causes/#F1) / 소멸기금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③ 정치 변동 내성 | ✗ | 새만금 인접 자산의 관할·세수·이익을 착수 전 산식 규약과 공동기구로 설계([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경로) | 관할권을 사후 소송으로 다투기(부울경 폐지·새만금 소송 반례) · MOU만 맺고 배분 규약 없음 | [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5극3특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 + 경관·시각 정비 | ○ | 곡창·지평선 자산의 인증을 수출·구독 판로로 확장하고 경관 정비 연계 심화 | 지평선축제 방문객 수만 성과로 · 인증 없는 체험 남발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지평선축제 단발성을 벽골제·지평선 자산의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전환하고 체류일수로 평가 | 축제 기간 집객만 성과로 · 비수기 매출 보전 미설계 | [사례#6](/case/6/)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50%+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 새만금·평야 재생에너지 적지의 지분을 주민 조합이 소유하고 매출 재투자 의무화 검토[보정필요] | 외부 사업자 지분 100%로 개발 · 재투자 의무 없는 발전 | [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소멸기금·AI계획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거버넌스)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 △ | 성장전략실·청년정책위를 시민조합 의결·공동수립 구조로 심화하고 통합예산 발굴 장치 결합 | 위원회를 자문 창구로만 운영 · 의결권 없는 협의체 | [사례#365](/case/365/) / [A5](/causes/#A5)·[F2](/causes/#F2) / 5극3특·RISE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 빈집·폐양조장형 자산을 노동/재능 기부 조건 무상임대·정착 패키지로 확장(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 현금 지원 위주로 · 선발·큐레이션 없이 개방 | [사례#3](/case/3/)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 (M15·산업·일자리)** | ①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성과 공유형 계약 ③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특장차·종자 기업의 R&D·생산은 있으나 공동 판로·영업 전담 조직은 공개자료 미확인) | 특장차·종자·스마트팜 기업의 공동 판로·수출을 대행하는 영업 전담 조직 시범 [광역][공공기관] | 연구·전시 지원에 머무르고 판매 실적을 지표로 잡지 않기 (판로 전담 조직 없이 R&D·전시만 늘리면 판매 실적이 남지 않음 경계) | [사례#1049](/case/1049/) · [사례#1014](/case/1014/) · [사례#1071](/case/1071/) / [E2](/causes/#E2)·[C2](/causes/#C2)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토대·재원)** | ①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법인격 있는 공동기구 ③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새만금 관할권은 논의 단계, 착수 전 배분 규약·공동기구는 공개자료 미확인) | 새만금 신항만·배후부지의 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 산식으로 규약화 [중앙][광역] | 개발 뒤 관할·세수를 사후 소송으로 다투기 (벤치마크: 새만금 소송·부울경 선례 답습 경계) | 트윈시티스·충청광역연합(DB외 참조·모델 가설) / [A7](/causes/#A7)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산업·일자리)** | ①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특장차와 농생명 듀얼 포트폴리오는 형성, 3자 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은 논의 수준) | 농촌진흥청·인접 대학·특장차/종자 기업을 잇는 상설 산학연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 [광역][대학][공공기관] | 대학 없는 단발 협약·MOU로 대체하기 (벤치마크: 앵커 없는 산단 확장은 결합 없이 공실 위험) | [사례#271](/case/271/) · [사례#170](/case/170/) · [사례#508](/case/508/) · [사례#1082](/case/1082/) / [C2](/causes/#C2)·[E2](/causes/#E2)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산업·일자리)**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곡창·농협 인프라와 가공 수요는 강하나 재투자 의무 금융·6차 협동조합은 공개자료 미확인) | 곡물·종자 가공·유통 협동조합과 지역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금융 결합 시범 (농협·신협 연계) | 생산 보조금에 그치고 가공·판매 이익이 지역 밖으로 나가는 구조 방치 (벤치마크: 재투자 의무 없는 금융은 이익이 누적되지 않음)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사례#1071](/case/1071/) / [F4](/causes/#F4)·[F1](/causes/#F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토대·재원)**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과 30년+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과 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 지정기부 창구는 있으나 관계 DB·30년+ 공익신탁은 공개자료 미확인) | 출향민·향우회·팬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 [광역] | 명부·일회성 모금에 그치고 재원을 단년 예산에 묶기 (벤치마크: 관계 DB 없는 모금은 지속성이 낮음) |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 [F3](/causes/#F3)·[F4](/causes/#F4)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산업·일자리) | ①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②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특장차 인력양성은 형성, 4자 복리후생 패키지·인재공유 TF는 제안 단계·공개자료 미확인) | 특장차·종자 앵커기업과 은행·광역이 분담하는 청년 복리후생 패키지 설계 [광역][기업] (제안형, 리빙랩 시범 후 확산) |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독으로 대체하기 (벤치마크: 임금 격차를 현금으로만 메우면 잔존율이 낮음) | 제도: 고향사랑·RISE / [E2](/causes/#E2)·[E4](/causes/#E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디지털시민증·생활인구 데이터 접근은 확보, 8유형 관리·반복성 KPI는 형성 중) | 디지털시민증·생활인구 데이터를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를 정식 KPI로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하기 (반등을 '만 명 회복' 단일 지표로 환원하지 않기)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와 경관·시각 정비 결합 | ○ (곡창·종자 생산과 지평선대학 교육은 강하나 미식·경관 경험상품화·인증 적층은 보강 여지) | 종자·곡물을 GI·체험·구독으로 잇는 인증 적층과 지평선 경관 상품화 | 생산·전시 위주로 남고 체험·판로로 잇지 않기 (벤치마크: 인증 단계 없는 미식은 부가가치가 낮음)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M19·산업·일자리) | ①인프라 선행 투자 ②산업 큐레이션과 지역 청년 운영자 ③아날로그 백업 동시 | ○ (디지털시민증·옛 공항부지 AI산업도시로 인프라 선행은 추진, 청년 운영자·큐레이션은 형성 중) | AI산업도시에 지역 청년 운영자·산업 큐레이션과 아날로그 백업을 함께 설계 [광역] | 하드웨어 구축만으로 종료하기 (벤치마크: 운영자·콘텐츠 없는 거점은 이용이 저조) | [사례#4](/case/4/) · [사례#735](/case/735/) / [E3](/causes/#E3)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지평선축제는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정착, 비수기 상설·체류 전환은 여지) | 지평선축제를 벽골제 상시 체험·체류 프로그램으로 상설화 | 연 1회 축제로 종료하고 체류·재방문으로 잇지 않기 (벤치마크: 단발 축제는 누적 성과가 약함) | [사례#6](/case/6/) / [C1](/causes/#C1)·[A1](/causes/#A1) |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제외·흡수 모델과 사유는 아래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 2. 표 해설 -김제가 이미 잘하는 쪽(하단, ○)은 **만드는 기반과 사람을 도로 부르는 힘**으로, 곡창·지평선 자산의 경험상품화(M03·○), 축제·벽골제의 체류 전환 여지(M02·○), 스마트팜·특장차라는 산업 앵커의 원재료(M14 자산은 있으나 거버넌스는 형성 중)입니다. 반면 상단 `[핵심]` 행은 **원인적합도는 높은데 작동 조건이 얇게 찬 공백**입니다: 산업 자산을 상설 앵커 거버넌스로 묶는 M14, 못 파는 기술을 대신 파는 M15(공개자료로 확인 안 됨·✗), 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M22, 늘어난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평가하는 M06 순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이 순서를 따르되, M14·M15는 대학·RISE 결합이 필요해 광역과의 협력 스케일이 관건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과 사유는 도시형 성격이 약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회적 연결 거점(M08)·고령자산화(M10)·디지털 거점(M19), 앵커기업 협력 여건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지역기업·인재 결합(M16)·젠트리 표준계약(M23), 관광 과잉 신호가 아직 약한 수용력 관리(M24), 학교·모빌리티·의료 필수서비스군(M11~M13)과 예술제(M01)·웰니스(M04)·분산 평생학습(M05)·생활만족도(M09)로, 대부분 김제 여건에서 S점수가 경계 이하(≤4)라 상위 11개에 흡수·보류했습니다. 하지 말 것에서 가장 크게 경계할 것은 재정 1조·새만금 배후라는 여건이 메가 시설 단독 투자와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장을 소진시키는 관성이며, 새만금 관할권은 사후 소송이 아니라 착수 전 배분 규약(M21)으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김제시는 농생명 산업 기반(1차산업 경험상품화·대학산업 앵커의 재료)과 되돌아온 인구(생활인구 포트폴리오), 디지털·AI 거점 추진에서 이미 착수가 확인됩니다. 10개 모델 중 8개가 진행 중(◎○△)으로 매칭률 80%는 89곳 중 높은 편이며, 지평선축제·스마트팜·특장차가 그 근거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1) 연구·생산을 시장으로 잇는 판로(영업) 조직, (2) 대학·연구·기업을 상설로 묶는 앵커 거버넌스, (3) 곡물·종자 6차산업 재투자 금융, (4) 새만금 경계자산 배분 규약, (5) 관계인구를 잇는 장기 신탁입니다. 앞의 셋은 산업·일자리(E) 축, 뒤 둘은 토대·재원(F) 축의 공백으로, 실행밀도 40%가 낮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인구 반등을 정주인구 단독 KPI로 되돌리는 것, 본예산 1조 원 이상의 재정 여력을 메가 시설로 소진하는 것, 산업·인구 정책을 단년 예산·현금성 지원에 묶는 것을 지양합니다 [주4](#ju4). -| 스케일 | 이 진단에서 맡는 일 | -|---|---| -| 시군 직접 | M03 경험상품화 판로·경관 심화 · M02 비수기 상설 전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평가체계 · M22 관계 DB 누적·신탁 설계 착수 · M20 성장전략실·청년정책위 심화 · M07 무상임대 정착 패키지 | -| 광역(전북) | M14 대학·연구소 3자 앵커 거버넌스와 RISE 지정 산업 연계 · M15 공동영업 법인의 RISE 산학협력 그릇 · M21 새만금 인접 자산 배분 규약(특별지방자치단체 경로) · 시군은 제안·요청·협력 | -| 공공기관·대학 | M14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농진청·인접 대학 결합 · M17 협동조합 금융 본부-지역 분담 | -| 중앙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소멸대응기금 프로그램 확대 · 고향사랑 지정기부 상한·M22 신탁 제도 그릇 · 시군은 건의·활용 | +전수 검토 후 제외·흡수: 실증·전제 자산이 약해 이번 표에서 제외한 모델은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 임대료 상승 압력 약함으로 정당한 비움), 관광 수용력 관리(M24, 과잉 신호 약함으로 정당한 비움) 2개입니다. 예술제+유휴공간(M01)·평생학습망(M05)·웰니스 회복(M04)·오가는 마을(M07)·사회적 연결(M08)·생활만족도(M09)·고령자산화(M10)·학교 앵커(M11)·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재생에너지(M18)·거버넌스 토대(M20)는 전제 자산이 약하거나 상위 행에 기전이 겹쳐 이번 요약판에서 흡수·보류했고, 정식 진단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사업·중앙 제도)는 아래 해당 주체의 할 일로 귀속하고, 김제시는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표기합니다.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김제시(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지평선축제 상설화(M02) · 디지털·AI 거점 운영(M19) · 6차산업 협동조합(M17 일부) | 김제시청 · 지역 NPO · 농협 · 농업인 | 직접 주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대학산업 앵커(M14) · 영업법인(M15) · 인재 정주 결합(M16) | 전북도 · RISE 사업단 · 앵커기업 | 제안 · 시범지 · 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매개조직·기술이전(M14) · 공동영업(M15) | 농촌진흥청 · 전북대 · 군산대 · 전북테크노파크 | 결합 요청 · 데이터 제공 | +| 중앙 | 새만금 경계자산 배분 규약(M21) · 장기 공익신탁 법제(M22) | 새만금개발청 ·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 제안 · 규약 참여 |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비교진단표 행을 공백심각도(A×(1−w), A=원인적합도 S점수, w=⑥ 기전 충족 가중 ◎1·○⅔·△⅓·✗0)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결과, 최상위는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기능군)** 입니다. 김제는 특장차·종자·스마트팜이라는 산업 자산(전제자산 P 높음)과 청년 일자리·정주라는 Top 원인(E2 일자리·승진, C2 대학·연구원 결합)이 모두 강한데, M14 필수기전 3(3자 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듀얼 포트폴리오) 중 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의 공개자료 확인이 약해 ⑥=○(기전 1/3 수준)로 판정 → 원인적합 높음 × 충족 낮음 = 공백심각도 최대. 0.1의 핵심 공백 영역·DIAGNOSIS 블록 E축·비교진단표 #1 [핵심] 행 기능군이 모두 E(M14)로 일치합니다. 바로 아래 M15(영업법인·✗)는 같은 E 기능군의 판로 공백으로, 김제 안에서 공동영업 조직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입니다. +아래 산식은 판정을 추적하기 위한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코어만 담았으므로, 전수 S점수 채점표와 핵심 수치 검증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더해집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선정 11개 모델 중 ⑥이 ✗가 아닌(진행 확인된) 모델은 9개(M15·M21만 ✗) → **매칭률 = 9 ÷ 11 ≈ 82%**.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정수 연산은 ◎3·○2·△1·✗0). 선정 11행의 가중합 Σw×3 = M14 ○(2)·M15 ✗(0)·M22 △(1)·M06 △(1)·M17 △(1)·M21 ✗(0)·M03 ○(2)·M02 ○(2)·M18 △(1)·M20 △(1)·M07 △(1) = 12 → **D = 12 ÷ (11×3) ≈ 36%**. 매칭률(착수 폭)은 높은데 실행밀도(기전 충족 깊이)가 절반 아래라,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로 요약합니다. 미충족 기전은 각 행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보정필요] 목록** -**Top 5 근본원인(F-0.5, ⑧·⑦의 근거).** E2 일자리·승진 · C2 대학·연구원 결합 · F3 장기 후원자 부재 · A1 정주 단일 KPI(극복실패패턴) · F4 민간 자본 단발. 인구가 도로 늘고 재정이 1조를 넘는 여건이 '정주인구 단일 KPI 회귀(A1)'와 '메가 시설 선호(A6/RB3)'의 유혹을 키우므로, 비교진단표 ⑧ 하지 말 것과 0.1 지양 3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재정자립도: 9.21%(2026년 예산서 자체집계)로 확보했으나 지방재정365 개별 공시와 대조가 필요합니다 [출처미약: 예산서 자체집계]. +- 지평선축제 관광객 수·재방문율: 공개자료 미확인. +- 김제자유무역지역 최신 가동기업·고용: 99만 제곱미터·가동 약 30개·고용 약 350명(산업통상자원부 2025)이나 연도별 갱신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장차 제2전문단지 입주 확정 기업 수: 목표 60개, 확정치 [보정필요]. -**[보정필요] 목록(다음 버전 우선 확정).** 김제 단위 고령화율(행안부 jumin.mois.go.kr·KOSIS) · 재정자립도(지방재정365·KOSIS) · 자연증감 절대수치(통계청 출생·사망) · 지평선축제 방문객 수·재방문율 · 김제자유무역지역 최신 가동기업·고용 · M17 협동조합 금융/M18 재생에너지 주민지분 현황(공개자료 미확인).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세부,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않은 공개자료·사례DB 기반 0차 가설입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행정자료·부서별 성과지표·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값이 들어오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N] 산정 근거** +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F-5·F-0.5): 6기능군 중 공백심각도(원인적합도 S점수(0~8)에 기전 미충족도(1-w)를 곱한 값) 최대 영역이 산업·일자리·경제기반(E)입니다. 대표 행은 영업법인(M15, S점수 7·✗ → 공백심각도 7.0)입니다. 필요는 특장차·농생명이라는 만드는 기반에서 나오고, 그 기반을 잇는 결합·판로·장기재원 기전이 미충족이라 형성 중(◐)으로 판정했습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80% = 진행확인(◎○△) 8 ÷ 선정 10. ✗ 2개(M15·M21)를 뺀 8개 모델에서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 +- <a id="ju3"></a>**[주3]** (0.1 진단결과 · F-5): 실행밀도 40% = Σ가중(◎1·○⅔·△⅓·✗0) 4.0 ÷ 10. ○ 4개(M06·M03·M19·M02) + △ 4개(M14·M17·M22·M16) + ✗ 2개(M15·M21).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구조입니다. +- <a id="ju4"></a>**[주4]** (2 표 해설 · F-5): 24모델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 0~8)로 채점해, 김제 여건 적합도가 높은 10개를 이번 요약판 비교진단표에 실었습니다. 나머지 14개 중 12개는 전제 자산이 약하거나 상위 행에 기전이 겹쳐 흡수·보류했고, 임대료 상승·관광 과잉 신호가 약한 2개(M23·M24)는 제외했습니다.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상위 5행에 `[핵심]`을 표시했습니다. + +**본문 수치 출처** + +- 주민등록인구 81,631명 (2026년 6월,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합계출산율 1.23명·전국 시군구 264곳 중 15위·상위 6% (2025년, KOSIS DT_1B81A23) +- 고령인구비율 36.1% (2025년, KOSIS DT_1YL20631) +- 실업률 1.8%·고용률 68.3% (2025년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스마트팜 혁신밸리 1,004억 원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코리아) +- 특장차 제2전문단지 687억 원 (전북일보 2025) +- 자유무역지역 99만 제곱미터·가동 약 30개·고용 약 350명 (산업통상자원부 2025) +- 옛 공항부지 AI산업도시 810억 원 (김제시·보도 2026) +- 2026 본예산 1조 1,471억 원·국가예산 1조 125억 원 (김제시 2026) +- 디지털시민증 관외 1.4만 명 이상·생활인구 월 33만 명 (김제시 2025) +- 귀촌청년 폐양조장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2024, 행정안전부 경진대회)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372억 원 (2022~2025,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