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영도구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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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영도는 해양·방산 산업 앵커와 원도심 문화재생 거버넌스를 갖춘 원도심이나, 관광 이익과 재생 성과를 원주민 정착·장기 재원으로 잇는 사전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영도는 해양·방산 산업 앵커와 원도심 문화재생 거버넌스를 갖춘 원도심이나, 초고령 장인 세대를 소득 주체로 세우는 노동모델과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영도구는 인구 100,570명(2026.6)의 부산 자치구로, 고령인구비율 35.1%(2025)의 초고령 단계에 들어섰고 합계출산율은 0.76(2025)으로 낮습니다. 조선업 축소의 영향으로 고용률은 47.2%(2025 하반기)에 머물러 전국 수준(약 63%)과 견주면 일자리 회복 여지가 큰 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도는 두 가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한국해양대·부산테크노파크 해양과기 산학연센터·14개 기관 협의회)와 함정 정비(MRO) 방산혁신클러스터로 대학·연구·산업 앵커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둘째, 깡깡이예술마을 협동조합·흰여울문화마을·대통전수방·태종대로 원도심 문화재생과 시민 거버넌스 토대가 서 있습니다. 비어 있는 쪽은 관계·재원의 장치입니다. 관광 유동인구를 생활인구 유형으로 관리하는 체계, 흰여울·태종대의 오버투어리즘을 사전 총량으로 관리하는 수용력 장치, 재생 지구의 임대료 상승을 세입자와 나누는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초고령 장인 세대를 소득형 자산으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그리고 재생·관광 이익을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이 아직 얇거나 비어 있습니다. 이 공백들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영도구는 인구 100,570명(2026.6)의 부산 자치구로, 고령인구비율 35.1%(2025)의 초고령 단계에 들어섰고 합계출산율은 0.76(2025)으로 낮습니다. 조선업 축소의 영향으로 고용률은 47.2%(2025 하반기)에 머물러 전국 수준(약 63%)과 견주면 일자리 회복 여지가 큰 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도는 두 가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한국해양대·부산테크노파크 해양과기 산학연센터·14개 기관 협의회)와 함정 정비(MRO) 방산혁신클러스터로 대학·연구·산업 앵커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둘째, 깡깡이예술마을 협동조합·흰여울문화마을·대통전수방·태종대로 원도심 문화재생과 시민 거버넌스 토대가 서 있습니다. 비어 있는 쪽은 생활 기반과 관계·산업의 장치입니다. 초고령 장인 세대를 소득이 나는 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관광 유동인구를 생활인구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관리하는 체계, 조선기자재·해양 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전담 조직이 아직 비어 있습니다. 흰여울·태종대의 수용력 상한, 재생 지구의 임대료 상승을 세입자와 나누는 사전 표준계약, 재생·관광 이익을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도 비어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쪽이라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갖춤 ●).** 깡깡이예술마을 협동조합 같은 주민 거버넌스 토대는 이미 서 있지만, 흰여울·태종대의 관광 이익과 원도심 재생 성과를 원주민 정착·세입자 보호·장기 재원으로 묶는 사전 장치(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관광 수용력 관리·출향민 신탁)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주1](#ju1)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같은 기능군 안에서 고령자산화는 아직 비어 있는 기회 ○).** 고령인구비율 35.1%의 영도에서 수리조선·해양 장인의 기술을 소득이 나는 전수·체험으로 잇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두는 일이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이고, 세 번째 강조 행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지역혁신 영업법인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4%. 영도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8%.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선정 13건 중 착수 확인 7건이나, 강함 ◎은 해양 앵커 1건뿐이고 나머지는 있음 ○ 2건·부분 △ 4건에 머묾).[주2](#ju2)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4%. 영도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8%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선정 13건 중 착수 확인 7건이나, 강함 ◎은 해양 앵커 1건뿐이고 나머지는 있음 ○ 2건·부분 △ 4건에 머묾).[주2](#ju2)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영도구(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 **광역(부산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대학·산업 앵커 거점 심화(M14)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 +| **영도구(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 **광역(부산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대학·산업 앵커 거점 심화(M14)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메가 프로젝트 선호 · 관광 유치 총량만 늘리는 오버투어리즘 방치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위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영도구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값이 같으면 원인적합 A가 높은 쪽을 앞에 두었습니다.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영도구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체결, 발생이익 세입자 배당 조항, 3자(혁신주체·지자체·세입자) 동의 | ✗ (흰여울·깡깡이 재생은 진행되나 사전 이익배당 표준계약 미확인) | 흰여울·깡깡이 재생지구 착수단계에 세입자 잔존·임대료 상한·이익배당 표준계약 시범 도입 | 임대료 급등 방치 후 원주민 이탈(탈린식 창조지구 젠트리 답습 경계) | [사례#49](/case/49/) 푸거라이 · [사례#361](/case/361/) 탈린(문제 실증) · 원인 [B3](/causes/#B3)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부담 동 재원 회수,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흰여울·태종대 방문 집중은 뚜렷하나 총량 상한·수용력 관리 장치 미확인) | 흰여울 골목 일일 수용력 상한, 거주민 잔존 지표, 부담 재원 회수(주차·입장) 설계 [보정필요: 방문객 원값] | 유치 총량만 늘리는 관광 경쟁(미코노스식 럭셔리 과잉 유치 답습 경계)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 [사례#15](/case/15/) 마테라(반례) · [사례#48](/case/48/) 호이안 · 원인 [C3](/causes/#C3)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평가체계 공식화 | ✗ (관광 유동인구는 크나 8유형 포트폴리오 관리·평가 공식화 미확인) | [광역] 부산시 생활인구 데이터와 결합해 관광·통근·유학생 등 8유형 관리 체계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정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 [사례#1056](/case/1056/) 울릉 · 원인 [A1](/causes/#A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세대간 배움 접점,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초고령 35.1%·깡깡이 아지매 장인 문화 자산은 있으나 소득형 노동모델화 미확인) | 수리조선·해양 장인 기술을 고령자 소득형 전수·체험 프로그램으로 (작은 개입 형태로 시범) |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접근(소득·전수 주체화 누락)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원인 [G4](/causes/#G4)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스타기업 사회환원 정례화,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조선·해양 인재 이탈 구조이나 4자 분담·후불 인재공유 장치 미확인, 제안형) | [광역] 부산시·조선기업·지역은행이 조선·해양 청년 복리후생 패키지 시범 | 개별 기업 단발 채용보조금(정주 효과 없이 소진) | 원인 [E2](/causes/#E2) · [E4](/causes/#E4) (제안형·사례 미확정)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과 30년 설계,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향우회·고향사랑 기부 창구는 있으나 30년 공익신탁 파이프라인 미확인) | [공공기관] 재생·관광 이익과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도심 재생 공익신탁으로 묶기 | 단년 기부금 소진, 정치 변동에 따른 사업 중단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신탁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 · 원인 [F3](/causes/#F3)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세대간 배움 접점,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초고령 35.1%·깡깡이 아지매 장인 문화 자산은 있으나 소득형 노동모델화 미확인) | 수리조선·해양 장인 기술을 고령자 소득형 전수·체험 프로그램으로 (작은 개입 형태로 시범) |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접근(소득·전수 주체화 누락)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원인 [G4](/causes/#G4)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평가체계 공식화 | ✗ (관광 유동인구는 크나 8유형 포트폴리오 관리·평가 공식화 미확인) | [광역] 부산시 생활인구 데이터와 결합해 관광·통근·유학생 등 8유형 관리 체계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정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 [사례#1056](/case/1056/) 울릉 · 원인 [A1](/causes/#A1)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성과 공유형 계약,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부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스타트업 육성은 있으나 판로 대행 전담 영업법인 미확인) | [광역] 조선기자재·해양 기업의 공동 판로 대행 영업법인 시범 | 연구·시제품만 지원하고 판로는 방치(못 파는 구조 지속) | [사례#1049](/case/1049/) 영양고추유통공사 · [사례#1014](/case/1014/) 영동 와인 · 원인 [E2](/causes/#E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남는 게 있는' 체류형, 대회·시그니처 결합 | △ (태종대·흰여울·깡깡이 관광 자산은 강하나 당일형 위주, 비수기 상설 체류 시스템 약함) | 원도심 문화자산을 잇는 상설 체류 코스, 비수기 프로그램, 체류일수 지표 | 단발 축제 반복(남는 게 없는 방문, 체류 전환 부재) | [사례#6](/case/6/) 유후인 · [사례#1010](/case/1010/) 가평 자라섬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 원인 [C1](/causes/#C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민간·NPO·주민 운영, 고립 지표 평가 | △ (경로당·복지관 상시 운영은 있으나 포맷 표준화·고립 지표 평가 약함) | 원도심 빈점포·경로당을 마을카페·사랑방 포맷으로 표준화, 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 | 시설 신축 중심(운영·접촉 지표 없이 공간만) | [사례#691](/case/691/) 해피투챗 벤치 · [사례#718](/case/718/) 멘즈셰드 · [사례#672](/case/672/) 신안 사랑방 · 원인 [E1](/causes/#E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포맷 표준화와 다지점 동시다발,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청학동 빈집 재생·도시재생 생활개입은 있으나 생활만족도 트랙·다지점 표준화 약함) | 원도심 경사지 보행·쿨링·시각청정 등 생활밀착 개입을 마을 단위 다지점 표준화 (작은 개입 형태) | 정주 단일 KPI,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 브리스톨 놀이거리 · [사례#702](/case/702/) 슈필슈트라세 · 원인 [C1](/causes/#C1) |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성과 공유형 계약,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부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스타트업 육성은 있으나 판로 대행 전담 영업법인 미확인) | [광역] 조선기자재·해양 기업의 공동 판로 대행 영업법인 시범 | 연구·시제품만 지원하고 판로는 방치(못 파는 구조 지속) | [사례#1049](/case/1049/) 영양고추유통공사 · [사례#1014](/case/1014/) 영동 와인 · 원인 [E2](/causes/#E2) | |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10년 이상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깡깡이예술마을이 수리조선 유휴 골목을 예술마을로 영구 전환·협동조합 장기 운영, 광역 사무국 규모는 약함) | 깡깡이·흰여울 유휴 산업공간의 영구 작품화 확대, 장기 재원 안정화 | 단발 벽화·축제로 소모(영구 전환·장기 운영주체 부재) | [사례#1003](/case/1003/) 깡깡이예술마을 · [사례#1](/case/1/) 나오시마 · 원인 [C3](/causes/#C3)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중 1+) | ○ (깡깡이 협동조합·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법인격 있는 시민 거버넌스로 작동, 통합예산·EDP는 약함) | 원도심 재생 거버넌스에 통합예산·EDP형 발굴 장치 결합 | 관 주도 하향식 계획(시민조합 의결권 배제) | [사례#365](/case/365/) 프라이부르크 보봉 · 원인 [A5](/causes/#A5)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14개 기관 협의회·한국해양대·부산테크노파크 해양과기 산학연센터,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약 490억) | [광역] 해양·방산 듀얼 포트폴리오 고도화, 스핀오프·기술이전 지표화 | 앵커 유치에만 집중(매개조직·기술이전 없이 시설만) | [사례#1042](/case/1042/) 안동 · [사례#1043](/case/1043/) 영주 · [사례#1066](/case/1066/) 거창 · 원인 [E2](/causes/#E2)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다섯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신탁, 거버넌스 토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과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고, 관광 수용력 관리는 미개척형이기도 합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영도구가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았거나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막는 쪽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영도구에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체결, 발생이익 세입자 배당 조항, 3자(혁신주체·지자체·세입자) 동의 | ✗ (흰여울·깡깡이 재생은 진행되나 사전 이익배당 표준계약 미확인)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깡깡이예술마을과 흰여울문화마을 재생이 진행되고 태종대와 함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임대료 상승률·원주민 이탈률 실측은 [보정필요]).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착수 전 체결이라 임대료가 이미 오른 뒤에는 세입자가 협상에 앉을 힘을 잃어 기전 자체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착수할 재생·활성화 지구의 공모 서류와 구유재산 임대 조건에 발생이익 배당과 잔존 조항 한 줄을 미리 적고, 흰여울·깡깡이 한두 곳을 시범으로 삼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 서식과 조례 근거 마련은 함께 갑니다 | 임대료 급등 방치 후 원주민 이탈(값이 오른 뒤에야 규정을 손대 세입자가 밀려난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의 전철 경계)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개발이익을 주민 지분으로 조례에 명문화) · [사례#1074](/case/1074/) 정선 강원랜드 지분 참여(현물출자로 주주가 됨) · [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공유지를 되팔며 매매계약에 조건을 적음) · [사례#499](/case/499/)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오르기 전에 적지 않아 밀려난 곳, 반례) · 원인 [B3](/causes/#B3)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부담 동 재원 회수,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흰여울·태종대 방문 집중은 뚜렷하나 총량 상한·수용력 관리 장치 미확인)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흰여울문화마을과 태종대에 방문이 몰리고 있습니다(연간 방문객 원값은 [보정필요]). 왜 지금인가 하면,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만 정할 수 있고, 사람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같은 일에 몇 배가 들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영도구청이 흰여울 골목 한두 곳을 골라 성수기 일일 수용력 상한 한 줄과 주차·입장 부담 재원 회수를 활성화 계획과 같은 문서에 조례로 얹고, 거주민 잔존 지표를 함께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 수용력 제도 정비는 [광역] 부산광역시·[중앙]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합니다 | 유치 총량만 늘리는 관광 경쟁(미코노스식 럭셔리 과잉 유치 답습 경계)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 [사례#15](/case/15/) 마테라(반례) · [사례#48](/case/48/) 호이안 · 원인 [C3](/causes/#C3)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스타기업 사회환원 정례화,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조선·해양 인재 이탈 구조이나 4자 분담·후불 인재공유 장치 미확인)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와 함정 정비(MRO)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조선·해양 산업 기반이 서 있고, 한국해양대와 부산테크노파크 해양과기 산학연센터가 인재를 길러 냅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이 함께 부담하는 복리후생 패키지와 성과 후불 인재공유를 갖춘 곳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조선기자재 기업 한두 곳과 지역은행을 묶어 청년 주거·통근 항목만 얹은 시범 패키지 한 건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4자 분담 구조와 인재공유 TF는 [광역] 부산광역시와 협의합니다 | 개별 기업 단발 채용보조금(정주 효과 없이 소진) | 원인 [E2](/causes/#E2) · [E4](/causes/#E4) (국내 지지사례 미확인)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과 30년 설계,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향우회·고향사랑 기부 창구는 있으나 30년 공익신탁 파이프라인 미확인)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향우회와 고향사랑 기부 창구가 열려 있고, 깡깡이예술마을과 흰여울문화마을을 다시 찾는 발길도 이어집니다(고향사랑 모금액은 [보정필요]). 다만 그 관계를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누적 DB로 모으고 쓸 곳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못 박아 30년 단위로 잇는 데까지 간 곳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참여 이력을 누적 대장으로 옮기고, 모인 재원을 어디에 얼마 동안 쓸지 목적을 고정하는 조례 한 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 이사회 4분할과 복수 재원 결합은 [공공기관] 공익신탁 운용기관·[중앙] 행정안전부와 협의합니다 | 단년 기부금 소진, 정치 변동에 따른 사업 중단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신탁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 · 원인 [F3](/causes/#F3)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중 1+) | ○ (깡깡이 협동조합·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법인격 있는 시민 거버넌스로 작동, 통합예산·EDP는 약함) | 지역 신호는 뚜렷합니다. 깡깡이예술마을 협동조합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법인격을 갖춘 시민 조직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민조합이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단계부터 의결에 참여하고 통합예산이나 EDP 같은 매개 장치가 함께 도는 데까지 간 곳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새 조직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깡깡이예술마을 협동조합을 원도심 재생 계획 단계부터 의결에 참여시키는 규약 한 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관 주도 하향식 계획(시민조합 의결권 배제) | [사례#365](/case/365/) 프라이부르크 보봉 · 원인 [A5](/causes/#A5)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진행 확인).** 영도의 강함은 산업·거버넌스 축에 있습니다. 대학·산업 앵커 거점(M14)은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와 방산혁신클러스터로 3자 거버넌스·매개조직·듀얼 산업 기전을 상당히 충족(◎)하고,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거버넌스 토대(M20)는 깡깡이예술마을 협동조합으로 법인격 있는 시민 거버넌스가 작동(○)합니다.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는 관광 자산과 도시재생 개입이 있으나 상설 체류 시스템·고립 지표·생활만족도 트랙이 아직 부분(△)에 머뭅니다. +**강점(진행 확인).** 영도의 강함은 산업·거버넌스 축에 있습니다. 대학·산업 앵커 거점(M14)은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와 방산혁신클러스터로 3자 거버넌스·매개조직·듀얼 산업 기전을 상당히 충족(◎)하고,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깡깡이예술마을이 수리조선 유휴 골목을 영구 전환해 작동(○)합니다. 거버넌스 토대(M20)도 같은 협동조합으로 법인격 있는 시민 거버넌스가 서 있으나(○), 이 모델은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관광 자산과 도시재생 개입, 기술사업화가 있으나 상설 체류 시스템·고립 지표·생활만족도 트랙·판로 전담 조직이 아직 부분(△)에 머뭅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고령자산화(M10)입니다. 흰여울·태종대의 방문 집중과 재생 이익을 원주민 정착·세입자 보호·수용력 상한으로 사전 설계하는 장치가 비어 있고, 관광 유동인구를 생활인구 유형으로 관리하는 체계와 초고령 장인 세대를 소득형 자산으로 세우는 접근이 아직 없습니다. +**더 할 것(우선).** 이번 판은 채점과 ⑥ 판정을 그대로 두고 행을 놓는 순서와 강조 표시만 바꿨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 세 행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지역혁신 영업법인(M15)입니다[주3](#ju3). 초고령 장인 세대를 소득이 나는 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모델, 관광 유동인구를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관리하는 체계, 조선기자재·해양 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쪽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출향민 장기신탁(M22)·거버넌스 토대(M20)는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쪽이라 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를 판정하거나(생활인구·생활만족도 왜곡), 유치 총량만 늘려 오버투어리즘을 방치하거나, 대형 시설 유치 중심의 메가 프로젝트로 흐르는 것을 경계합니다. 참조 사례 중 탈린 창조지구·미코노스는 유치가 앞서고 관리·배당이 뒤따르지 못한 답습을 보여줍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를 판정하거나(생활인구·생활만족도 왜곡), 유치 총량만 늘려 오버투어리즘을 방치하거나, 대형 시설 유치 중심의 메가 프로젝트로 흐르는 것을 경계합니다. 참조 사례 중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와 미코노스는 유치가 앞서고 관리·배당이 뒤따르지 못한 답습을 보여줍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도시 자치구·섬이라는 여건상 농촌형 모델은 유형정합이 낮아 제외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M03)·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M11)·협동조합 금융·6차산업(M17)은 1차산업 브랜드 원천·농지·폐교 존치 요건이 약하고,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재생에너지 자립(M18)은 대도시 대중교통·의료 접근과 주민 발전조합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웰니스·돌봄 회복(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디지털·AI 거점(M19)·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경계(S=4)로, 온천·휴양 자산·무형자산 적층·디지털 선행 필요·경계자산 이해상충의 근거가 아직 얇아 정식 확장 시 재검토합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도시 자치구·섬이라는 여건상 농촌형 모델은 유형정합이 낮아 제외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M03)·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M11)·협동조합 금융·6차산업(M17)은 1차산업 브랜드 원천·농지·폐교 존치 요건이 약하고,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재생에너지 자립(M18)은 대도시 대중교통·의료 접근과 주민 발전조합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웰니스·돌봄 회복(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디지털·AI 거점(M19)·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경계(S=4)로, 온천·휴양 자산·무형자산 적층·디지털 선행 필요·경계자산 이해상충의 근거가 아직 부족해 정식 확장 시 재검토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영도구(기초)의 역할 | |---|---|---|---| -| 시/군 직접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생활만족도(M09)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유휴공간 영구전환(M01) | 영도구청 | 재생지구 표준계약·조례·수용력 상한을 직접 설계·시범 | -| 광역(부산광역시) | 대학·산업 앵커 거점(M14)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지역기업·인재 결합(M16)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부산광역시(RISE·생활인구 데이터) | 해양·방산 듀얼 포트폴리오와 조선 인재 복리후생을 광역에 제안·요청, 시범지 역할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생활만족도(M09)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유휴공간 영구전환(M01)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영도구청 | 재생지구 표준계약·조례·수용력 상한을 직접 설계·시범 | +| 광역(부산광역시)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대학·산업 앵커 거점(M14) · 지역기업·인재 결합(M16) | 부산광역시(RISE·생활인구 데이터) | 해양·방산 듀얼 포트폴리오와 조선 인재 복리후생을 광역에 제안·요청, 시범지 역할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 매개조직(M14) · 출향민 장기신탁(M22) | 한국해양대·부산테크노파크·공익신탁 운용기관 | 산학연 매개·기술이전, 재생 공익신탁 설계에 협력 | | 중앙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소멸대응기금 · 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관광 수용력 제도 |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 기금·지정기부·수용력 제도 결합점을 제안·활용 | **[주N] 산정 근거.**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F-8 · 근거 24모델 전수 채점 SCORES + 비교진단표 ⑥).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기전충족(◎ 1 · ○ 2/3 · △ 1/3 · ✗ 0). 행별 계산 시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이 S=7·✗(w=0)로 공백심각도 7.0 최대이고, F 토대·거버넌스·재원 군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다음: M24·M06·M10 각 6.0). F군의 필요수준은 높음(젠트리 B3·장기후원자 부재 F3 등 Top5 원인 교차), 현재수준은 거버넌스 토대(M20 ○) 작동으로 갖춤 ●이나, 같은 군 안에 최대 공백(M23)을 안고 있습니다(강점과 공백의 공존).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7 ÷ 13 = 54%. 실행밀도 = Σw(◎ 1 · ○ 2/3 · △ 1/3 · ✗ 0) ÷ 선정 = (2/3 + 1/3×4 + 1 + 2/3) ÷ 13 = 28%.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진행확인 7건) 작동은 얕음(강함 ◎ 1건뿐)을 뜻합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F-8 · 근거 24모델 전수 채점 SCORES + 비교진단표 ⑥).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기전충족(◎ 1 · ○ 2/3 · △ 1/3 · ✗ 0). 산식상 값이 가장 큰 행은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7.00)과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6.00)이나, 두 모델은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고 M24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이기도 해(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강조 대상에서 내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이라는 사유로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5.00)·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신탁(M22, 5.00)·거버넌스 토대(M20, 1.67)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의 핵심 공백 영역은 강조 대상 가운데 값이 가장 큰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6.00)의 기능군인 C 정주여건·생활복지이고, 같은 값의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6.00)가 속한 B 관계·인구가 보조로 나란히 섭니다(값이 같을 때는 원인적합 A가 높은 쪽을 앞에 둡니다. M10 A=2 · M06 A=1). 6기능군 집계 판정(군 대표 best-of 현재수준 · 군 최고 원인적합 A 필요수준)은 SCORES와 ⑥에서 도출하므로 이번 갱신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C 정주여건·생활복지는 군 대표가 △(M09)여서 현재수준이 형성 중 ◐이고, 군 최고 원인적합 A가 2(M10)라 필요수준은 높음입니다. 같은 군 안에서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이 ✗인 M10이라, 군은 형성 중이면서 그 안의 이 모델은 아직 비어 있는 기회로 나란히 섭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7 ÷ 13 = 54%. 실행밀도 = Σw(◎ 1 · ○ 2/3 · △ 1/3 · ✗ 0) ÷ 선정 = (2/3 + 1/3×4 + 1 + 2/3) ÷ 13 = 28%.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진행확인 7건) 작동은 얕음(강함 ◎ 1건뿐)을 뜻합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24개 전수 S점수 채점). 24개(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S≥5) 13개 · 경계(S=4) 4개 · 제외(S≤3) 7개.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2단 키로 정렬했습니다. 먼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과 강조 제외 대상(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을 가르고(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각 묶음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세웠으며, 값이 같으면 원인적합 A가 높은 쪽을 앞에 두었습니다. 위 표의 상위 세 행 M10(6.00)·M06(6.00)·M15(4.00)가 `[핵심]`이며, 선제형 M23(7.00)·M24(6.00)와 미개척형 M16(5.00)·M22(5.00)·M20(1.67)은 산식 값과 무관하게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렸습니다. `[핵심]`은 세 행까지만 답니다. 값이 같은 4.00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은 표에 그대로 두되 원인적합 A가 1이라 마커를 달지 않았고, ⑥가 ○·◎인 M01(2.33)·M14(0.00)은 착수가 확인돼 값 자체가 하위입니다. **수치 출처.** +- 실행밀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0) - 주민등록 인구 100,570명(2026.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합계출산율 0.76(2025): 통계청 KO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