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상주시 — v260831n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1n · 2026년 8월 31일 — 변천사 대조(F-9.6) + G5 본판 재도출 — 세대 G2→G5. (+1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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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상주시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의 5개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상주시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의 5개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이번 발행은 진단의 핵심인 비교진단표(어디가 비어 있고 무엇으로 메울 수 있나)를 먼저 담은 비교진단 요약판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습니다.
+> 이번 판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작동 조건을 굴릴 주체와 권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비교진단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830) 대조입니다. 1995년부터 2026년까지의 흐름과 진단을 맞춰 보고 하는 중? 판정과 하지 말 것을 다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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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요약판은 정식 혁신모델진단의 첫 단계로, 참조모델 비교진단표(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먼저 담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상주는 곶감·삼백 1차산업과 스마트팜, 경북대 앵커로 생산 기반을 갖춘 도시이나, 초고령 구조를 소득·전수 자산으로 전환하는 생활복지·정주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상주는 곶감·삼백과 스마트팜, 경북대 상주캠퍼스로 생산 기반을 갖췄으나, 초고령 구조를 소득·전수 자산으로 바꾸는 생활복지 틀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 상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89,228명으로(2026년 6월, 행안부) 9만 선이 무너졌고, 65세 이상 비율은 38.5%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45위(상위 20%), 228곳 평균(27.8%)의 약 1.4배입니다(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2025) 전국(0.748, 2024)보다 높고, 고용률도 69.8%로(2025 하반기) 전국(62.9%)을 웃돌아 일자리 참여 자체는 낮지 않습니다. 잘하는 쪽을 보면, 곶감과 쌀·명주·곶감의 '삼백' 전통, 명실상주몰 직거래 같은 1차산업·미식 자산이 실제로 작동하고(1차산업·미식·경관 상품화),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경북대 상주캠퍼스라는 농업 R&D 앵커가 자리 잡았으며(대학·연구·산업 앵커), 곶감 유통센터·농협 인프라를 낀 협동조합 금융·가공 기반도 출발점이 있습니다. 낙동강 자전거길·경천섬·국제승마장과 속리산 문장대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자원, 2022~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466억 원(기초 88억·경북도 광역 33억 포함)으로 청년주거·두지역살기·마을리빙랩을 추진해 온 인구정책 기반도 강점입니다. 비어 있는 것은 자산 자체가 아니라, 늙어 가는 인구 구조를 소득·전수·돌봄 자산으로 다루는 생활복지·관계의 틀입니다. 초고령 주민을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면지역 독거·고립에 대응하는 상시 만남 거점, 희망택시를 수요응답형으로 넓혀 폐지·과소 노선을 메우는 농촌 모빌리티 고도화, 그리고 출향민·곶감 팬이라는 관계 자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신탁으로 묶을 장치가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점이 그것입니다. 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2년 만에 100.0%에서 22.5%로 내려앉았다는 지역 보도는(2026, 영남일보) 사업을 새로 벌이는 일보다 이미 벌인 것을 성과로 남기는 지속성 설계가 더 큰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 상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89,228명으로(2026년 6월, 행안부) 9만 선이 무너졌고, 65세 이상 비율은 38.5%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45위(상위 20%), 228곳 평균(27.8%)의 약 1.4배입니다(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2025) 전국(0.748, 2024)보다 높고, 고용률도 69.8%로(2025 하반기) 전국(62.9%)을 웃돌아 일자리 참여 자체는 낮지 않습니다. 지난 서른 해를 늘어놓으면 상주가 무엇을 쌓아 왔는지가 보입니다. 1995년 1월 도농통합으로 시와 군이 한 몸이 됐고, 2001년 9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김천분기점에서 상주나들목까지 열리며 처음 고속도로망에 붙었습니다. 2002년 자전거박물관과 2007년 상주박물관이 잇따라 문을 열었고, 2011년 3월 국제승마장이 전국 규모 승마대회를 여는 무대가 됐으며 같은 해 6월 함창읍·이안면 일원이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5년 7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도남동에 들어서고 2019년 9월 담수생물 다양성 보존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2025년 1월에는 경천섬 일원이 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 친수거점지구로 지정됐습니다. 2026년 들어서는 무게가 산업 쪽으로 옮겨 갑니다. 2월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단 타당성 용역이 시작되고 3월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사업에 2년 연속 뽑혔으며, 7월 민선 9기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첫 예산을 배정하고 경상북도와 경제원팀을 꾸렸습니다. 같은 달 농림축산식품부와 394억 원 규모 2차 농촌협약을 맺어 서부 6개 면의 생활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고, 8월에는 화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49억 원이 시작됐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소득·전수·돌봄 자산으로 다루는 생활복지와 관계의 틀입니다. 곶감·명주·전통농법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로 잇는 설계, 면지역 독거와 고립에 대응하는 상시 만남 거점, 2015년부터 굴려 온 희망택시를 수요응답으로 넓히는 일이 그것입니다. 출향민과 곶감 팬이라는 관계 자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일도 비어 있으나, 그것은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과제라 비교진단표 아래 따로 적었습니다. 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2년 만에 100.0%에서 22.5%로 내려앉았다는 지역 보도는(2026, 영남일보) 새 사업을 벌이는 일보다 이미 벌인 것을 성과로 남기는 지속성 설계가 더 큰 과제임을 보여 줍니다. 관성적 제안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해 배제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초고령 주민을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ju1) · 보조 공백: B 관계·인구(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
+>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 [주1](#ju1). 필요는 높은데 현재 비어 있는 기회입니다. 보조 공백은 B 관계·인구(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와 D 필수 생활서비스(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상주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3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주2](#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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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주3](#ju3) 매칭률(75%)과 실행밀도(36%)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작동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그 절반 수준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3%.** 상주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서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2%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주2](#ju2). 앞 판(매칭률 75%·실행밀도 36%)보다 오른 것은 변천사 대조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와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의 착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동 조건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 열과 하는 중?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상주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 파이프라인(M22)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관계·생활인구를 보조지표화(A1) · 소멸대응기금을 시설·단발 사업으로 소진(집행률 급락이 보여준 지속성 실패, A4·A6) · 곶감·관광을 방문객·생산량 단일 지표로만 관리(C3) |
+| **상주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곶감·명주·전통농법 숙련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2026년 7월 농촌협약 서부 6개 면과 8월 화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안에 상시 만남 거점 포맷을)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마을리빙랩을 다지점 트랙으로 표준화)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농촌 모빌리티 보장(희망택시를 수요응답으로 넓히고 적자 분담을 조례로) · 의료 전달·접근 보장(보건진료소 망에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스마트팜 혁신밸리·경북대 상주캠퍼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3자 상설 거버넌스)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총량 하나를 지표로 삼고 관계·생활인구를 보조지표로 두기(A1) · 소멸대응기금을 시설·단발 사업으로 소진하기(집행률 100.0%에서 22.5%로 내려앉은 경과, A4·A6) · 운영 설계보다 시설을 먼저 세우기(2026년 7월 감사원이 29억 원 규모 부실을 지적한 문화예술회관, 오래 멈춰 2026년 8월 시민 공론화로 넘어간 통합청사, C3)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주가 이미 가진 1차산업·체험 자산과 두터운 관계 자원을, 초고령이라는 구조적 조건 위에서 시/군이 직접 메울 생활복지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구조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주가 이미 가진 1차산업·체험 자산과 넓은 관계 자원을 초고령이라는 조건 위에서 시가 직접 메울 생활복지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구조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상주시의 강점)
 
-상주는 단단한 1차산업 기반과 자연·체험 자산, 농업 R&D 앵커가 함께 작동하는 농업 중심 도시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대학·연구·산업 앵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첫째, **곶감·삼백 1차산업 자산.** 상주 곶감은 전국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출처미약: 60%+ 점유율은 지자체·언론 인용, 원출처 확인 필요]) 상주농협·원예농협·상주곶감유통센터를 통한 공판·가공 체계와 쌀·명주·곶감 '삼백' 전통, 한우·사과·배를 명실상주몰로 직거래하는 유통 기반이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팜·농업 R&D 앵커.**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청년 창업보육·임대형 스마트팜·교육을 운영하고 경북대 상주캠퍼스와 연계한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이 추진됩니다(국내 대표 혁신사례 [사례#1045](/case/1045/)). 셋째, **체류형 관광 자원.** 낙동강 자전거길과 경천대·경천섬 일대(자전거박물관·낙동강생물자원관·국제승마장 집적), 속리산 문장대 권역이 '하루코스'가 아닌 연계 체류로 설계 가능한 동선을 이루고, '거꾸로 힐링캠프' 등 체험 숙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넷째, **인구정책 추진 기반.** 2022~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466억 원으로 청년주거(화수분·모락모락)·이안면 이안스테이·두지역살기·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신흥동 질구내마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 **곶감과 삼백을 판로까지 이어 온 1차산업 (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상주 곶감은 전국 생산량에서 큰 몫을 차지하며([출처미약: 60%+ 점유율은 지자체·언론 인용, 원출처 확인 필요]) 상주농협·상주원예농협·상주곶감유통센터를 통한 공판·가공 체계가 있습니다. 쌀·명주·곶감의 삼백 전통 위에 한우·사과·배가 명실상주몰 직거래로 팔리고, 2026년 4월에는 대경사과원예농협이 상주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햇빛차단망 등 폭염 대응 기술을 보급해 사과 일소피해를 5% 미만으로 줄이고, 고온에 강한 골든볼·아리수·이지플 신품종 시범사업에 들어갔습니다.
+- **배우던 단지에서 곧바로 제 농사로 잇는 스마트팜 보육 (연결 모델: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청년 창업보육과 임대형 스마트팜, 교육을 한 단지에서 운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경상북도·상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단지를 나눠 맡아 교육에서 임대 창업까지 잇는 계단을 만들었습니다([사례#1045](/case/1045/) 상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관내에는 경북대 상주캠퍼스가 있고, 2015년 7월 문을 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19년 9월 담수생물 다양성 보존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2008년에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상주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 **물가와 길을 스무 해에 걸쳐 자산으로 바꿔 온 관광 기반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2002년 자전거박물관, 2007년 상주박물관, 2011년 3월 국제승마장, 2021년 5월 다시 문을 연 경상감영이 연중 문을 엽니다. 2011년 6월에는 함창읍·이안면 일원이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고, 2017년과 2022년 재인증 평가를 거쳐 세 차례 연속 인증을 이어 왔습니다. 낙동강 자전거길과 경천대·경천섬 일대는 2024년 9월 환경부 장관의 검토 발언을 거쳐 2025년 1월 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 친수거점지구로 지정됐고, 2025년 11월 범월교 야간분수가 더해졌습니다. 2016년 공검지 복원과 2018년 병성천 등 생태하천복원 국비 172억 원도 같은 결의 축적입니다.
+- **사람을 붙드는 최근의 걸음 (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466억 원(기초 88억·경상북도 광역 33억 포함)으로 청년주거(화수분·모락모락)·이안면 이안스테이·두지역살기·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을 추진해 왔고, 2025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청년내일플러스센터를 준공했고, 2026년 6월 집계에서 지난해 귀농 인구가 125명으로 의성군에 이어 전국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 **부딪히며 고쳐 온 생활 행정 (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2015년부터 희망택시를 굴려 해마다 3만 명이 이용합니다. 2026년 2월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30만 미만 도시 가운데 1위에 올랐는데, 시는 4년 전 낮은 평가를 받은 뒤 고쳐 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5월에는 경상북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고, 8월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공업용수 공급을 안정화한 사례로 경북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대상을 다시 받았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상주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행은 공백심각도(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정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자는 표가 아니라, 상주가 이미 하는 것(하는 중?)·더 검토할 것(더 할 것)·피해야 할 것(하지 말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더 할 것·하지 말 것 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S×(1-w)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65세 이상이 38.5%에 이르고 곶감과 명주, 전통농법을 다뤄 온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를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운 사업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초고령(65+ 38.5%, 전국 45위) 구조를 짐이 아닌 자산으로: 곶감·명주·전통농법 보유 어르신을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 노동·전수 모델을 시범(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벤치마크: 이로도리형 건강·노동강도 관리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초고령 면지역에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마을카페·이동형 살롱 같은 상시 만남 거점과 접촉률 평가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초고령·농촌 면지역의 독거·고립에 대응하는 상시 만남 거점(마을카페·경로당 매력화·이동형 살롱)을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보정필요: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 | 시설 신축 위주로 접근(운영·접촉률 누락) · 행정 직영 단일 운영(번아웃) | [사례#691](/case/691/) · [사례#722](/case/722/) · [사례#672](/case/672/) · [E1](/causes/#E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곶감을 정기로 사는 분들과 자전거·승마 동호인, 출향민처럼 이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장기 공익신탁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입니다) | 출향민·곶감 정기구매 팬·자전거/승마 동호인을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마중물로 장기 공익신탁을 설계 [광역] [중앙]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벤치마크: 단일 출연자 의존·후계 부재 답습 경계)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15년부터 희망택시를 굴려 해마다 3만 명이 이용합니다. 앱 기반 수요응답으로 고도화하고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2015년부터 운영해 온 희망택시(연 3만 명 이용)를 수요응답형(DRT 앱·문전 연결)으로 고도화하고 요금·예약을 단순화,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 (벤치마크: 오기시식 정기노선 회귀·이용 장벽 방치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와 지소 망이 면지역을 받칩니다. 왕진버스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면지역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 [광역] [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 운영 (벤치마크: 진주의료원식 전달자산 폐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법·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낙동강 자전거길과 경천섬의 자전거박물관·승마장, 속리산 권역이 방문을 받습니다. 이를 묶은 비수기 상설 체류 동선과 곶감·삼백 체험 결합은 아직입니다) | 낙동강 자전거길·경천섬 집적시설(자전거박물관·승마장)과 속리산 권역을 묶은 비수기 상설 체류 동선을 설계하고, 곶감·삼백 체험·라이딩 대회와 결합 | 방문객 수 단일 KPI · 단발 축제·1회 미디어 노출 의존 (벤치마크: 관광 과잉 사후 규제 지연 답습 경계) | [사례#6](/case/6/) · [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진흥·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자전거 라이더와 곶감 구매자, 승마 동호인, 귀농 체류자까지 오가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지표로 삼는 일은 아직입니다) | 자전거 라이더·곶감 구매자·승마 동호인·귀농 체류자 등 방문·관계 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KPI로 채택 [보정필요: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 정주인구 늘리기 단일 KPI · 생활·관계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마을리빙랩으로 주민이 직접 손보는 실험을 해 왔습니다. 이를 원도심·면지역 생활밀착 개입의 다지점 트랙으로 표준화하고 만족도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마을리빙랩을 원도심·면지역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녹지·생활편의·쿨링)의 다지점 트랙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재참여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로 확산) | 정주인구 단독 KPI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 · [사례#702](/case/702/) · [사례#1003](/case/1003/) · [A1](/causes/#A1) · 소멸기금 |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전국 최대 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경북대 상주캠퍼스가 관내에 있습니다. 시·대학·연구의 3자 거버넌스를 상설화하고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보강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경북대 상주캠퍼스·상주시의 3자 거버넌스를 상설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보강 [광역] [대학] | 시설 준공만으로 성공 가정 · 대학·연구·산업이 같은 방향을 안 봄 | [사례#1045](/case/1045/) · [사례#271](/case/271/) · [C2](/causes/#C2) · [E2](/causes/#E2) · RISE·글로컬30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곶감과 삼백, 한우·사과가 명실상주몰 직거래로 팔려 나갑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적층과 미식 체류 연결은 아직입니다) | 곶감·삼백·한우·사과를 GI→생산자→체험으로 인증 적층하고, 명실상주몰 직거래와 체류 동선을 묶어 미식 체류로 연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 상품으로만 묶기 · 단일 인증(GI)에서 멈춤 | [사례#57](/case/57/) · [사례#22](/case/22/)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이안스테이와 두지역살기로 머무는 경험을 만들어 왔습니다.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큐레이션을 붙이고 빈집·관사 재고와 잇는 일은 아직입니다) | 이안스테이·두지역살기를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큐레이션이 있는 무상임대·정착 패키지로 정형화하고 빈집·관사·농지 재고와 연결 | 현금성 정착지원 단발 지급 · 선발·큐레이션 없이 임대만 제공 | [사례#3](/case/3/) · [사례#668](/case/668/) · [E4](/causes/#E4) · [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곶감 유통센터와 농협 인프라가 가공·유통을 받칩니다. 지역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협동조합 금융과 청년 가공창업 결합은 아직입니다) | 곶감 유통센터·농협 인프라를 지역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협동조합 금융·6차 가공으로 적층하고 청년 가공창업과 결합 | 가공·유통을 행정 직영 단발 사업으로 운영 · 재투자 비율 미명시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F4](/causes/#F4) · [F1](/causes/#F1) · 소멸기금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65세 이상이 38.5%에 이르고 곶감과 명주, 전통농법을 다뤄 온 고령 주민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상주시가 폭염 대응 신기술로 사과 일소피해를 5% 미만으로 줄이고 신품종 시범사업에 들어갔으나, 그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로 잇는 사업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곶감·명주·전통농법 숙련을 가진 고령 주민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시범을 한두 마을에서 먼저 · 2026년 8월 시작한 폭염 대응 신품종 시범과 시설오이 빅데이터 재배 교육에 고령 재배자를 전수자로 배치 · 정주 인구가 아니라 참여 고령자의 소득과 노동 강도로 평가 | 고령 주민을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하기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해 소득과 전수가 쌓이지 않게 두기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6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맺은 2차 농촌협약으로 394억 원을 들여 서부 6개 면의 생활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고, 2026년 8월에는 화서면에서 249억 원 규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민이 직접 손보는 마을리빙랩도 이어져 왔습니다. 상시 만남 거점의 포맷 표준화와 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농촌협약(394억 원, 서부 6개 면)과 2026년 8월 화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안에 마을카페·경로당 매력화·이동형 살롱 같은 상시 만남 거점 포맷을 함께 넣기 · 운영은 마을회·주민조직·NPO가 맡고 시는 가이드와 재원을 대기 · 고립위험군 접촉률과 재방문으로 평가 [보정필요: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 | 시설 신축을 앞세우고 운영과 접촉률을 뒤로 미루기 · 행정 직영 단일 운영으로 두어 운영 주체가 지치게 하기 | [사례#691](/case/691/) 영국 해피 투 챗 벤치 · [사례#722](/case/722/) 영국 채티 카페 · [사례#672](/case/672/) 신안 1004섬 고령 주민 사랑방 · [E1](/causes/#E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이용 장벽 최소화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2015년부터 희망택시를 굴려 해마다 3만 명이 이용하고, 2026년 2월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30만 미만 도시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앱 기반 수요응답으로 고도화하고 적자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못 박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15년부터 운영해 온 희망택시(연 3만 명 이용)를 수요응답형 문전 연결로 고도화하고 요금·예약을 단순화 · 수요밀도 진단을 먼저 하고 차량을 늘리기 · 적자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하되 운행 주체는 경상북도 광역 플랫폼과 관내 운수사업자로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려 공차로 굴리기(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는 노선과 시각을 정해 굴리는 방식으로 되돌아가 연 이용이 600명 안팎에 머물고 편별로 한두 사람이 탔는데, 오기시는 1편당 두 사람에 못 미치는 계통은 국고보조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단년 시범으로 끝내기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와 지소 망이 면지역을 받치고, 2026년 7월 민선 9기가 산업·의료·관광을 시정 과제로 내걸며 2차 농촌협약에 서부 6개 면 생활서비스 강화를 담았습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단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면지역 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 · 2026년 7월 농촌협약 서부 6개 면 생활서비스에 순회 진료 주기를 함께 적기 · 경상북도와 보건복지부의 협진 제도 활용 [광역] [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을 먼저 거두기(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폐원은 한번 없애면 되돌리는 비용이 크다는 것을 보입니다)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으로 운영하기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법·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낙동강 자전거길 라이더와 곶감 정기구매층, 승마 동호인, 2026년 6월 집계에서 125명으로 전국 상위권에 오른 귀농 인구까지 오가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이를 8유형으로 갈라 재방문과 재참여를 공식 지표로 삼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자전거 라이더·곶감 정기구매층·승마 동호인·귀농 체류자를 8유형으로 갈라 재방문과 재참여를 공식 지표로 채택 · 2026년 7월 민선 9기가 인구 9만 선을 앞세워 내건 과제를 정주 총량 대신 유형별 반복성으로 세기 [보정필요: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 정주인구 총량 하나를 지표로 삼기 · 생활·관계 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두기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포맷 표준화 + 다지점 동시다발 ②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2015년 2월 국토교통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뽑혀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정착을 함께 걸었고, 이후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으로 주민이 직접 손보는 실험을 이어 왔습니다. 이를 원도심·면지역 생활밀착 개입의 다지점 트랙으로 표준화하고 만족도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마을리빙랩을 원도심·면지역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녹지·생활편의·쿨링)의 다지점 트랙으로 표준화 · 실행은 마을회·주민조직·NPO가 맡기 · 생활만족도와 재참여로 평가 |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 성과 재기 · 단발 시설로 끝나 누적되지 않게 두기 | [사례#719](/case/719/) 영국 브리스톨 플레이 스트리트 · [사례#702](/case/702/) 독일 슈필슈트라세 · [사례#1003](/case/1003/) 부산 깡깡이예술마을 · [A1](/causes/#A1) · 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 결합·경관 정비 | ○ (곶감과 쌀·명주의 삼백 전통 위에 한우·사과가 명실상주몰 직거래로 팔리고, 2026년 4월 대경사과원예농협이 상주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해 판로를 넓혔습니다. 2026년 8월에는 폭염 대응 신기술로 사과 일소피해를 5%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적층과 미식 체류 연결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곶감·삼백·한우·사과를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 인증으로 적층 · 2026년 4월 준공한 대경사과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와 명실상주몰 직거래를 체류 동선과 묶어 미식 체류로 연결 · 2026년 8월 시작한 신품종 시범을 교육·전승 체계로 잇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 상품으로 한 번 소비하고 끝내기 · 단일 인증에서 멈추기 · 2021년 8월 국비를 확보하고도 오래 진척이 없는 용포지구 농촌용수개발처럼 기반 사업을 선정만으로 완료로 보기 | [사례#57](/case/57/)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전국 최대 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경북대 상주캠퍼스가 관내에 있고, 2015년 7월 문을 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19년 9월 담수생물 다양성 보존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2008년 6월에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상주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시·대학·연구의 3자 거버넌스를 상설로 묶고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경북대 상주캠퍼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상주시를 한 상설 거버넌스로 묶기 · 2019년 9월 발족한 담수생물 다양성 보존 협의체를 기술이전 매개조직의 골격으로 · 2026년 7월 경상북도와 꾸린 경제원팀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농업과 신산업의 두 축으로 [광역] [대학] | 시설 준공만으로 성과를 가정하기 · 2017년 9월 통합 반발과 2024년 8월 정원 감축 반발처럼 대학 문제를 존치 논쟁에만 두고 공동 연구·기술이전 설계를 뒤로 미루기 | [사례#1045](/case/1045/) 상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 [사례#1042](/case/1042/) 안동 바이오 클러스터 · [C2](/causes/#C2) · [E2](/causes/#E2) · RISE·글로컬30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이안면 이안스테이와 두지역살기로 머무는 경험을 만들어 왔고, 2026년 3월 청년내일플러스센터를 준공했으며 2026년 6월 집계에서 귀농 인구가 125명으로 전국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큐레이션을 붙이고 빈집·관사 재고와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안스테이·두지역살기를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큐레이션이 있는 무상임대·정착 패키지로 정형화 · 2026년 3월 준공한 청년내일플러스센터를 주거·일·교육 패키지의 교육 축으로 · 빈집·관사·농지 재고와 연결 | 현금성 정착지원을 단발로 지급하기 · 선발·큐레이션 없이 임대만 내주기 · 새 아파트 공급이 곧 정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2026년 3월 함창읍 773세대 분양은 특별공급 소진율 16%에서 시작해 7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E4](/causes/#E4) · [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상주농협·상주원예농협과 상주곶감유통센터가 가공·유통을 받치고, 2026년 4월 대경사과원예농협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해 산지 유통을 보탰습니다.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협동조합 금융과 청년 가공창업의 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상주농협·상주원예농협·대경사과원예농협과 상주곶감유통센터를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협동조합 금융·6차 가공으로 적층 · 2026년 4월 준공한 산지유통센터를 청년 가공창업의 시작점으로 · 본부와 지역의 역할을 규약으로 나누기 | 가공·유통을 행정 직영 단발 사업으로 운영하기 · 재투자 비율을 적지 않은 채 협동조합 금융이라 부르기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F4](/causes/#F4) · [F1](/causes/#F1) · 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11년 3월 문을 연 상주국제승마장이 전국 규모 대회를 열고, 2002년 자전거박물관과 2007년 상주박물관, 2021년 5월 다시 문을 연 경상감영이 연중 문을 엽니다. 2025년 1월 경천섬 일원이 낙동강 상류 하천기본계획 친수거점지구로 지정되고 2025년 11월 범월교 야간분수가 더해졌습니다. 이를 하룻밤 체류와 재방문으로 잇는 상설 코스·숙박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월 친수거점지구로 지정된 경천섬 일원과 상주국제승마장·자전거박물관·경상감영·속리산 권역을 하룻밤 체류 코스로 묶기 ·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를 먼저 정하기(전담 운영조직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시 관광부서와 관내 시설 운영 주체를 묶는 운영 협의체부터) · 곶감·삼백 체험과 라이딩 대회를 체류일수·재방문 지표와 함께 관리 | 방문객 수 하나를 지표로 삼기 · 단발 축제와 한 번의 미디어 노출에 기대기 · 2017년 6월 국비 확보가 어려워 착공 전부터 규모가 흔들린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처럼 국비 배정만으로 사업 규모를 잡기 · 이웃 시·도와 오래 맞선 개발 사업을 관광의 축으로 되풀이하기(2015년 7월 문장대온천 개발을 두고 충북 지역 환경단체가 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진흥·소멸기금 |
 
-표 뒤: 전체 24개 모델 도출 근거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제외·경계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상주가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고,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과 장기(다년)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곶감을 정기로 사는 분들과 낙동강 자전거길 라이더, 2011년 6월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뒤 이어진 방문층, 출향민처럼 이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후원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도, 쓸 곳을 법으로 고정한 장기 신탁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곶감 정기구매층과 자전거·승마 동호인, 출향민, 2026년 6월 125명으로 집계된 귀농 인구가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후원을 정관·신탁계약으로 목적까지 고정해 여러 해에 걸쳐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정기구매 이력을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을 조례나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광역] [중앙]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하기 · 정관과 이사회 구성 없이 신탁 발족을 먼저 알리기 · 재원 설계보다 시설을 먼저 세우기(2026년 7월 감사원이 29억 원 규모 부실을 지적한 문화예술회관, 오래 멈춰 2026년 8월 시민 공론화로 넘어간 통합청사)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전체 24개 참조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경계·제외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 상주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는 1차산업 자산을 떠받치는 축들입니다.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M03, ○)는 곶감·삼백 전통·명실상주몰 직거래라는 자산 위에서 작동하고, 대학·산업 앵커(M14, ○)는 전국 최대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경북대 상주캠퍼스로 토대가 갖춰져 있으며, 협동조합 금융·6차(M17, ○)도 곶감 유통센터·농협 인프라가 출발점입니다. 오가는 마을(M07, ○)은 이안스테이·두지역살기라는 착수 지점이 있어,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큐레이션을 더하면 정형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잘하는 것.**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하는 중? ○(있음)까지 온 쪽은 다섯입니다.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는 곶감·삼백 전통과 명실상주몰 직거래, 2026년 4월 준공한 대경사과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대학·연구·산업 앵커(M14)는 전국 최대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경북대 상주캠퍼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상북도농업기술원으로, 협동조합 금융·6차(M17)는 상주농협·상주곶감유통센터의 가공·유통 기반으로, 오가는 마을(M07)은 이안스테이·두지역살기와 2026년 3월 준공한 청년내일플러스센터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2011년 문을 연 국제승마장과 2025년 1월 친수거점지구로 지정된 경천섬 일원으로 각각 받쳐집니다. 다만 인증 적층·상설 거버넌스·재투자 의무·큐레이션·체류 설계 같은 작동 조건은 부분이어서, 강점이 소득과 정착으로 굳는 단계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은 자산이 아니라 늙어 가는 구조를 다루는 생활복지·관계의 틀에 있습니다. 첫째 초고령 어르신을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 둘째 농촌 면지역의 고립에 대응하는 상시 만남 거점(M08), 셋째 출향민·곶감 팬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일(M22)이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농촌 모빌리티(M12)는 희망택시라는 기반은 있으나 수요응답형 고도화가, 의료 전달(M13)은 보건진료소 망이라는 거점은 있으나 순회·원격 결합이 얇고, 생활만족도(M09)는 마을리빙랩이라는 씨앗을 다지점 트랙으로 표준화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더 할 것.** 공백심각도 상위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7.00,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 4.67,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4.67,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4.67 순입니다 [주3](#ju3). 맨 앞은 65세 이상 38.5%라는 상주의 조건에 가장 직접 닿는 과제로, 곶감·명주·전통농법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로 바꾸는 일입니다. 뒤의 셋은 면지역에서 사람과 서비스를 잇는 일이고, 2026년 7월 맺은 394억 원 규모 농촌협약과 8월 시작한 화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그 일을 담을 그릇으로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인구 8유형(M06) 4.00과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3.33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초고령 도시에서 정주인구 단독 KPI에 매달리면 이미 가진 생활·관계 인구를 보조지표로 묻어 버립니다(A1). 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100.0%에서 22.5%로 내려앉은 지역 보도(2026)는 시설·단발 중심 소진이 지속성 실패로 이어지는 상주의 실제 위험 신호이며(A4·A6), 곶감·관광을 방문객·생산량 단일 지표로만 관리하는 것도 경계할 함정입니다(C3).
+**하지 말 것.** 변천사와 맞춰 보면 상주가 이미 겪은 일이 네 갈래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 국비 배정을 사업 규모로 앞세우는 방식입니다. 2017년 6월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은 국비 확보가 어려워 착공 전부터 85억 원 규모로 줄어들 처지에 놓였고, 2021년 8월 신규사업으로 뽑혀 국비를 확보한 용포지구 농촌용수개발은 2026년 8월까지 오래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운영 설계보다 시설을 먼저 세우는 순서입니다. 495억 원이 투입된 문화예술회관은 2026년 7월 감사원이 29억 원 규모의 부실을 지적했고, 통합청사 건립은 오래 진척이 없어 2026년 8월 시민 공론화로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셋째, 이웃 시·도와 오래 맞선 사업을 관광의 축으로 되풀이하는 일입니다. 2015년 7월 화북면 문장대온천 개발을 두고 충북 지역 환경단체가 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넷째, 대학 문제를 존치 논쟁에만 두는 일입니다. 2017년 9월 옛 상주대와 경북대의 통합을 두고 분리 요구가 나왔고 2024년 8월에는 상주캠퍼스 정원 감축에 주민들이 반발했는데, 그 사이 공동 연구와 기술이전 설계가 진전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100.0%에서 22.5%로 내려앉았다는 2026년 지역 보도가 겹칩니다. 새 사업을 벌이는 속도보다 벌인 것을 성과로 남기는 지속성 설계가 먼저입니다.
 
-**전수 채점 후 경계·제외한 모델과 사유(24개 합집합 회계).** 광역 예술제(M01)·웰니스 회복(M04)·평생학습망(M05)·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S=4 경계로, 각각의 기능을 1차산업·미식(M03)·체류형 상설화(M02)·고령자산화(M10) 기조에 접어 반영했습니다. 영업법인(M15)은 대학·산업 앵커(M14)에, 지역기업·인재 결합(M16)·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재생에너지(M18)·학교 앵커(M11)는 전제 자산·기전 신호가 약해(S=4 경계) 행에서 뺐습니다. 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은 경계 걸침 대형자산·임대료 상승 지구라는 전제 자산이 미달해(S=1)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전제자산 채점(P)에서 바뀐 것.**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봅니다. 주체·권한 항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를 갖췄다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상주에서 앞 판에 P=2였던 모델은 여섯(M02·M03·M07·M10·M14·M17)이고, 그 가운데 카탈로그에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비수기 운영 주체)·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 대학·연구원과 앵커기업군)·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농협·신협 인프라) 셋입니다. M17은 상주농협·상주원예농협·대경사과원예농협과 상주곶감유통센터를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P=2를 지켰고 더 할 것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M02는 관내 시설이 연중 문을 열되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전담 조직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P를 2에서 1로 내렸고, M14는 대학·연구원은 이름으로 짚히나 함께 묶일 앵커기업군이 확인되지 않아 같은 이유로 1로 내렸습니다. 두 모델 모두 더 할 것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비어 있는 M03·M06·M07·M10은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를 다시 봤습니다.** 앞 판은 경계 걸침 대형자산이 없다고 보아 S=1(제외)로 두었습니다. 이번 판에서 변천사와 대조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자산입니다. 화북면이 속리산 국립공원 구역에 들어 있고(2017년 5월 밤티마을 국립공원 명품마을 선정), 2009년 착공해 2012년 6월 준공한 상주보를 낀 낙동강 수계가 이웃 시·군과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이해 상충입니다. 2015년 7월 화북면 문장대온천 개발을 두고 충북 지역 환경단체가 사업 중단을 요구해 물을 사이에 둔 다툼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을 각각 0에서 1로 올려 S=4 경계로 옮겼습니다. 다만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하고 승인 권한층이 움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은 1에서 멈춥니다.
+
+**표 아래로 옮긴 모델.**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후원 신탁(M22)은 공백심각도 6.00으로 표 위쪽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상주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늘 높은 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곶감 정기구매 이력을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앞 판에서 보조 공백으로 적은 기능군이 F 토대·거버넌스·재원에서 D 필수 생활서비스로 바뀐 것은 이 모델이 구획으로 내려간 결과입니다.
+
+**전수 검토 후 경계·제외한 모델과 사유** [주3](#ju3)**.**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전환(M01)·체류형 웰니스 회복 거점(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학교 앵커 존치(M11)·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과 인재 정주 결합(M16)·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S=4 경계로 두었습니다. 각각의 기능은 상위 선정 모델의 기조에 접어 반영했습니다. 예술제와 웰니스·평생학습은 1차산업·미식(M03)과 체류형 상설화(M02)·고령자산화(M10)에, 영업법인과 지역기업·인재 결합은 대학·연구·산업 앵커(M14)에, 학교 앵커는 오가는 마을(M07)의 교육 축에 접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재생지구 진행이나 임대료 상승을 뒷받침할 상주의 실측이 공개자료에 없어 S=1로 제외했고, 관광 수용력 관리(M24)도 성수기 집중이나 방문 과잉의 실측이 없어 표에 행을 두지 않았습니다. 두 모델이 막으려는 문제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라, 지역 실측 없이 권고를 달지 않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상주시(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체류형 관광 상설화(M02) | 상주시청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경상북도) | 출향민→장기 신탁(M22) · 농촌 모빌리티(M12) | 경상북도·은행·CSR | 시범지·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 협동조합 금융·6차(M17) | 경북대 상주캠·스마트팜밸리·농협 | 3자 거버넌스 참여 |
-| 중앙 | 의료 전달 제도(M13) · 장기 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복지부·행안부·중앙 | 제도 활용·건의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생활인구 8유형(M06) | 상주시청·마을회·주민조직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경상북도) | 농촌 모빌리티(M12)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협동조합 금융·6차(M17) | 경상북도·운수사업자·농협 | 시범지·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 1차산업 인증 적층(M03) | 경북대 상주캠퍼스·스마트팜 혁신밸리·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상북도농업기술원 | 3자 거버넌스 참여 |
+| 중앙 | 의료 전달 제도(M13) · 오가는 마을 패키지(M07)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 제도 활용·건의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한 건(M22)의 첫 걸음은 위 배분과 별개로 비교진단표 아래 구획에 적었습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한 결과입니다(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 선정 규칙은 S≥5 선별을 기본으로, 상주는 12개 모델이 S≥5로 선정됐고(M02·M03·M06·M07·M08·M09·M10·M12·M13·M14·M17·M22) 기능군당 1~3행 가이드에 맞춰 12행을 진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S=4 경계 10개(M01·M04·M05·M11·M15·M16·M18·M19·M20·M24)는 기능을 상위 선정 모델 기조에 접었고, S=1 제외 2개(M21·M23)는 전제 자산 미달로 정당한 비움 처리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지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본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입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 공백심각도 = S×(1-w) 〔S=S점수(A+P+T+J, 0~8), w=⑥ 충족(◎1·○⅔·△⅓·✗0)〕로 산정합니다. 상위는 M10(S=7, ✗, 7.00)·M08(S=7, ✗, 7.00)·M22(S=6, ✗, 6.00) 순이며, M10·M08은 공백심각도 7.00 동률입니다. 동률은 전제자산(P) 우위와 M코드 순으로 파기하되, 상주의 정의적 조건인 초고령 구조(65세 이상 38.5%, 전국 시군구 228곳 중 45위)에 가장 직접 닿는 고령자산화(M10, P=2)를 핵심 공백 #1(gap_area C)로 두었습니다. 이어 농촌 모빌리티(M12, S=7·△, 4.67)·의료 전달(M13, S=7·△, 4.67)·체류형 상설화(M02, S=6·△, 4.00)·생활인구 8유형(M06, S=6·△, 4.00)·생활만족도(M09, S=5·△, 3.33) 순입니다. 도출 단계 F-5. 근거: 곶감·스마트팜·관광 등 생산·체험 자산은 작동하되, 초고령 구조를 소득·전수 자산으로 전환하는 생활복지 틀은 공개자료로 미확인.
+**[주N] 산정 근거.**
 
-<a id="ju2"></a>**[주2] 매칭률 75%.**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12개 중 진행확인은 대학·산업 앵커(○)·1차산업 미식(○)·오가는 마을(○)·협동조합 금융(○)·의료 전달(△)·체류형 상설화(△)·생활인구 8유형(△)·생활만족도(△)·농촌 모빌리티(△) 9건, 진행 미확인(✗)은 고령자산화·사회적 연결 거점·장기 신탁 3건 → 9/12 = 75%. 도출 단계 F-5. 판정 사유: ⑥ 기전 판정 앵커(필수기전 3 충족도·기진행 인벤토리)를 공개자료로 대조(농촌 모빌리티는 상주 희망택시 2015년~ 운영 확인으로 △).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S × (1 - w)입니다.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는 하는 중? 충족(◎1·○⅔·△⅓·✗0)입니다. 피승수는 S점수 0~8이지 A축이 아닙니다.
+  - **공백심각도 값.**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최상위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으로 7 × (1 - 0) = 7.00(기능군 C)입니다. 이어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 7 × (1 - ⅓) = 4.67,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7 × (1 - ⅓) = 4.67,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7 × (1 - ⅓) = 4.67, 생활인구 8유형(M06) 6 × (1 - ⅓) = 4.00,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5 × (1 - ⅓) = 3.33,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M03) 7 × (1 - ⅔) = 2.33,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7 × (1 - ⅔) = 2.33, 오가는 마을(M07) 6 × (1 - ⅔) = 2.00, 협동조합 금융·6차(M17) 6 × (1 - ⅔) = 2.00,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5 × (1 - ⅔) = 1.67 순입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10·M08·M12)에만 답니다. 4.67 동률 세 행은 전제자산이 모두 1로 같아 M코드 순으로 갈랐습니다. 별도 구획의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후원 신탁(M22)은 6 × (1 - 0) = 6.00이나 강조 제외 대상이라 마커를 받지 않습니다. 최댓값 영역이 C 정주여건·생활복지라 핵심 공백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  -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주체·권한 항을 이름으로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상주에서 앞 판에 P=2였던 모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셋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의 주체 항은 비수기 운영 주체인데, 자전거박물관·상주박물관·국제승마장·경상감영이 연중 문을 열되 비수기 콘텐츠를 상설로 굴릴 전담 조직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S 6에서 5, 게이트는 선정 유지).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의 주체 항은 대학·연구원과 앵커기업군인데, 경북대 상주캠퍼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이름으로 짚히나 함께 묶일 앵커기업군은 확인되지 않아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S 8에서 7, 선정 유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의 주체 항은 농협·신협 인프라인데, 상주농협·상주원예농협·대경사과원예농협과 상주곶감유통센터를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P=2를 유지했고 그 이름을 더 할 것에 적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M03·M06·M07·M10은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P=0이 아니라 P=1이고, 그만큼 더 할 것이 누구를 세울지를 함께 적습니다(M08은 마을회·주민조직·NPO, M12는 경상북도 광역 플랫폼과 관내 운수사업자, M02는 시 관광부서와 관내 시설 운영 주체를 묶는 협의체).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재채점.** 앞 판은 경계 걸침 대형자산이 없다고 보아 S=1(제외)로 두었습니다. 이번 판에서 전제 자산이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같은 자연 경계자산까지 넓어진 점을 반영해 다시 봤습니다. 화북면이 속리산 국립공원 구역에 들어 있고(2017년 5월 밤티마을 국립공원 명품마을 선정), 2012년 6월 준공한 상주보를 낀 낙동강 수계가 이웃 시·군과 이어지며, 2015년 7월 문장대온천 개발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해 상충이 실재합니다. 그래서 A·P·T를 각각 0에서 1로 올려 S=4(경계)로 옮겼습니다.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하고 승인 권한층이 움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P는 1에서 멈춥니다.
+  - **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2·M24)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역방향 모델(M23·M24)을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상주 표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후원 신탁(M22) 한 건이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M23·M24는 채점 단계에서 이미 제외·경계라 표에 오르지 않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 **6기능군 집계.** 6기능군 판정은 24모델 채점을 척추 6군으로 집계해 도출합니다(현재수준 = 그 군 대표(최고) 기전 충족, 필요수준 = 그 군 최고 원인적합). 그 결과 A 경험·체류·배움, B 관계·인구,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이 갖춤 ●이고, C 정주여건·생활복지와 D 필수 생활서비스가 형성 중 ◐,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기회 ○입니다. 필요는 여섯 군 모두 높음입니다. 별도 구획으로 옮긴 모델도 이 집계에는 그대로 참여하되, 핵심 공백 영역 도출에서는 빠집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하는 중? 열): 선정 모델 수 = 비교진단표 행수 12(전수 24 중 S≥5이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1행을 포함합니다). 진행확인 = 하는 중?이 ◎·○·△인 행 10건.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0 ÷ 12 = 83%. 실행밀도 = 가중합(◎1·○⅔·△⅓·✗0) ÷ 선정 수 = 5.00 ÷ 12 = 42%(정수 연산 ×3: ○ 5건 각 2 = 10, △ 5건 각 1 = 5, 합 15 ÷ 36). 하는 중? 분포는 ◎0·○5·△5·✗2입니다. 앞 판(매칭률 75%·실행밀도 36%)에서 오른 것은 변천사 대조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를 △에서 ○로,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을 ✗에서 △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 89편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6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 S점수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각 0~2, 합 0~8). S≥5 선별을 기본으로, 상주는 12개 모델이 S≥5로 선정됐고(M02·M03·M06·M07·M08·M09·M10·M12·M13·M14·M17·M22) 기능군당 1~3행 가이드에 맞춰 12행을 진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S=4 경계는 11개(M01·M04·M05·M11·M15·M16·M18·M19·M20·M21·M24), S≤3 제외는 1개(M23)입니다. 앞 판 대비 채점이 달라진 모델은 셋입니다. M02 P 2에서 1(S 6에서 5), M14 P 2에서 1(S 8에서 7), M21 A·P·T 각 0에서 1(S 1에서 4, 제외에서 경계). 사유는 [주1](#ju1)에 적었습니다. 하는 중? 판정은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830) 대조로 둘을 올렸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2011년 3월 개장한 상주국제승마장의 전국 규모 대회와 2025년 1월 경천섬 친수거점지구 지정으로,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2026년 7월 농촌협약 394억 원과 2026년 8월 화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49억 원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F-1 통계는 새로 수집하지 않고 앞 판 값과 [보정필요]를 승계했습니다.
 
-<a id="ju3"></a>**[주3] 실행밀도 36%.**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정수 연산(×3): ○ 4건(대학·산업 앵커·1차산업 미식·오가는 마을·협동조합 금융) 각 2 = 8 + △ 5건(의료 전달·체류형 상설화·생활인구 8유형·생활만족도·농촌 모빌리티) 각 1 = 5 + ✗ 3건(고령자산화·사회적 연결·장기 신탁) 0 = 13 → 13÷(3×12)×100 = 36%. 매칭률(75%)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도출 단계 F-5.
+**동향 변천사 대조.** 이번 판에서 상주시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_v260830.md`, 1995~2026, 수록 81건·적대검증 20건)를 처음으로 대조했습니다. 하는 중? 판정은 두 행이 올랐고, 나머지 아홉 행은 기호를 그대로 두되 근거를 실제 사업명과 연도로 바꿔 적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은 하지 말 것 열입니다. 변천사가 보여 준 네 갈래를 관성 경계로 옮겨 적었습니다. 국비 배정을 사업 규모로 앞세운 경북 3대 문화권 사업(2017년 6월)과 용포지구 농촌용수개발(2021년 8월 선정 뒤 2026년 8월까지 진척 지연), 운영 설계보다 시설이 앞선 문화예술회관(2026년 7월 감사원 지적)과 통합청사(2026년 8월 시민 공론화), 이웃 시·도와 맞선 문장대온천 개발(2015년 7월), 대학을 존치 논쟁에만 둔 통합·정원 문제(2017년 9월·2024년 8월)입니다. 더 할 것에서는 2026년 7월 농촌협약과 8월 화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처럼 이미 열린 그릇에 기전을 얹는 방식으로, 신규 제안이 아니라 심화·연계로 조정했습니다. 변천사가 새로 확정한 값이 없어 [보정필요] 항목은 그대로 두었고, 변천사에 ⚠️ 표시가 붙은 항목(단일 출처이거나 상주시가 단독 주체가 아닌 공동 협약)은 채점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2013~2025년 구간은 수집 그물이 관광·생태 보도에 치우쳐 성글게 그려졌으므로, 그 시기의 공백을 활동의 공백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곶감 전국 점유율(60%+는 지자체·언론 인용, 원출처 확인 필요)
-- 상주시 GRDP(KOSIS 시군구 미수록으로 경북 광역 대체값 134.7조 원(2024)만 확인)
-- 상주시 재정자립도 12.47%(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 고향사랑기부 상주시 연간 모금액
-- 생활인구 8유형별 분해 데이터 접근
--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
-- 상주 희망택시의 수요응답(DRT)·조례 제도화 수준
-- 소멸대응기금 사업별 집행 상세
+- 곶감 전국 점유율(60% 이상은 지자체·언론 인용, 원출처 확인 필요).
+- 상주시 GRDP(KOSIS 시군구 미수록으로 경북 광역 대체값 134.7조 원(2024)만 확인).
+- 상주시 재정자립도 12.47%(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 고향사랑기부 상주시 연간 모금액.
+- 생활인구 8유형별 분해 데이터 접근.
+-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
+- 상주 희망택시의 수요응답 전환과 조례 제도화 수준.
+- 소멸대응기금 사업별 집행 상세.
 - 낙동강 권역 연간 방문객·체류일수.
+- 스마트팜 혁신밸리·경북대 상주캠퍼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상설 협력 기구 유무(각 기관의 존재는 확인, 3자 거버넌스는 공개자료 미확인).
 
-수치 출처: 주민등록 인구 89,228명(2026.6, 행안부 주민등록 총인구) · 고령인구비율 38.5%·전국 시군구 228곳 중 45위(2025, KOSIS DT_1YL20631) · 합계출산율 0.87명(2025, KOSIS DT_1B81A23)·전국 0.748명(2024, KOSIS DT_1B81A17) · 고용률 69.8%·실업률 1.3%(2025 하반기, KOSIS) · GRDP 경북 광역 대체 134,698,401백만원(2024, KOSIS 시도) ·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466억 원·기초 88억·광역 33억(2022~2026, 경북매일·대구일보 보도) · 집행률 100.0%→22.5%(2026, 영남일보 보도) ·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2025, 행정안전부) · 상주 희망택시 연 3만 명 이용·2015년 운영 개시(경북도민일보 보도).
+**미반영 한계(5종).**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이며 정식 진단·보정에서 반영됩니다.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통계 표본 아님)이므로 빈도는 구성비로만 읽고, 권고는 기전과 맥락 일치로 도출합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가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수치 출처.**
+
+| 수치 | 원출처(기관·자료명·연도) |
+|---|---|
+| 주민등록 인구 89,228명(2026.6) | 행안부 주민등록 총인구 |
+| 고령인구비율 38.5%·전국 시군구 228곳 중 45위·228곳 평균 27.8%(2025) | KOSIS 고령인구비율(DT_1YL20631 조회) |
+| 합계출산율 0.87명(2025), 전국 0.748명(2024) | KOSIS 합계출산율(시군구 DT_1B81A23·전국 DT_1B81A17 조회) |
+| 고용률 69.8%·실업률 1.3%(2025 하반기)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 GRDP 134,698,401백만원(2024, 경북 광역 대체) | KOSIS 지역내총생산(시도), 상주시 시군구 미가용 [광역 대체] |
+|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466억 원·기초 88억·광역 33억(2022~2026) | 경북매일·대구일보 보도 |
+| 소멸대응기금 집행률 100.0%에서 22.5%로 하락(2026) | 영남일보 보도 |
+|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2025) | 행정안전부 |
+| 희망택시 2015년 운영 개시·연 3만 명 이용 | 경북도민일보 보도 |
+| 도농통합 1995.1, 중부내륙고속도로 2001.9, 자전거박물관 2002.10, 상주박물관 2007.11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위키백과·나무위키) |
+| 도청 이전지 안동·예천 확정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상주 이전 확정(2008.6)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위키백과) |
+| 상주보 착공 2009.10·준공 2012.6, 국제승마장 개장 2011.3, 국제 슬로시티 인증 2011.6(함창읍·이안면, 2017·2022 재인증)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한국수자원공사·디지털상주문화대전) · 슬로시티 인증 범위·재인증은 경향신문(2010.10)·연합뉴스(2022.8) |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선정 2015.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개관 2015.7, 문장대온천 사업 중단 요구 2015.7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대구일보·뉴시스·보도) |
+| 경북 3대 문화권 사업 국비 난항 2017.6, 상주대·경북대 통합 분리 요구 2017.9, 생태하천복원 국비 172억 2018.9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매일신문·경북매일) |
+| 담수생물 다양성 보존 협의체 발족 2019.9, 경상감영 재개관 2021.5, 경천섬 조형물 2022.5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서울경제·안동MBC·헤럴드경제) |
+| 경북대 상주캠퍼스 정원 감축 반발 2024.8, 친수거점지구 지정 2025.1, 범월교 야간분수 2025.11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대구신문·경북일보) |
+| 이차전지 클러스터 용역 2026.2, 교통문화지수 1위 2026.2, 드론 실증사업 선정 2026.3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대구신문·데일리한국·뉴스웍스) |
+| 청년내일플러스센터 준공 2026.3, 함창 773세대 분양 2026.3, 대경사과원예농협 APC 준공 2026.4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데일리한국·보도·농민신문) |
+| 규제개혁 평가 2년 연속 대상 2026.5, 안재민 시장 당선 2026.6, 귀농 125명(2025년 실적) 2026.6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데일리한국·경북일보·경북도민일보) |
+| 민선 9기 출범과 시정구호 2026.7, 2회 추경 1조4806억·국가식품클러스터 첫 예산 2026.7, 경제원팀 가동 2026.7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스트레이트뉴스·아시아투데이·아시아경제) |
+| 2차 농촌협약 394억·서부 6개 면 2026.7, 문화예술회관 감사원 지적 2026.7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미디어펜·시사저널) |
+| 화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249억 2026.8, 통합청사 시민 공론화 2026.8, 용포지구 진척 지연 2026.8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경북매일·대구일보·대구신문) |
+| 사과 일소피해 5% 미만·신품종 시범 2026.8, 시설오이 빅데이터 2026.8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경북일보·뉴데일리) |
+| 제도 근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현행 시행 2026-06-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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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과정을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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