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남해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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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남해군 1차 진단자료(비교진단 요약판)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요약판은 진단의 심장인 참조모델 비교진단표(24개 전수 S점수 채점 기반)와 핵심 공백·강점을 먼저 담고,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입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본 요약판은 진단의 심장인 참조모델 비교진단표(24개 전수 S점수 채점 기반)와 핵심 공백·강점을 먼저 담고,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덧붙입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남해는 독일마을·다랭이마을과 마늘·죽방멸치로 관광·1차산업 기반을 갖춘 섬이나, 초고령 섬의 의료 전달과 고령자 소득 참여를 받치는 생활서비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남해군은 국가급 경관·문화 자산(독일마을·명승 다랭이마을·국가중요어업유산 죽방렴)과 마늘·죽방멸치 1차산업 브랜드, 편백휴양림·해양치유를 잇는 남해형 웰니스 루트, 독일마을을 통해 자란 이주·귀농 관계인구의 씨앗을 함께 가진 지역입니다.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대상지(거주 군민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에 선정돼 2026년부터 소득 기반 실험을 시작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대표 성공 모델로 대통령상을 받으며 전략사업단 중심의 기금 운용 역량도 쌓였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인구 41,143명(2026년 6월, KOSIS), 고령인구 비율 43.5%(2025,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3위·상위 6%), 합계출산율 0.63명(2025)의 초고령·초저출산 구조에서, 잘 갖춘 것(경관 관광·1차산업 브랜드·이주 관계인구) 옆에 비어 있는 것이 뚜렷합니다. 초고령 섬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관광·기본소득의 소득이 청년의 정주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업·인재 결합, 마늘·멸치·경관을 인증·판로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가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공백을 반영했습니다. +> 남해군은 국가급 경관·문화 자산(독일마을·명승 다랭이마을·국가중요어업유산 죽방렴)과 마늘·죽방멸치 1차산업 브랜드, 편백휴양림·해양치유를 잇는 남해형 웰니스 루트, 독일마을에서 자란 이주·귀농 관계인구의 씨앗을 함께 갖춘 지역입니다.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대상지(거주 군민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에 선정돼 2026년부터 소득 기반 실험을 시작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대표 성공 모델로 대통령상을 받으며 전략사업단 중심의 기금 운용 역량도 쌓였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인구 41,143명(2026년 6월, KOSIS), 고령인구 비율 43.5%(2025,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3위·상위 6%), 합계출산율 0.63명(2025)의 초고령·초저출산 구조에서, 잘 갖춘 것(경관 관광·1차산업 브랜드·이주 관계인구) 옆에 비어 있는 것이 뚜렷합니다. 초고령 섬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마늘·멸치·경관을 인증·판로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가 그것입니다. 한편 관광·기본소득의 소득을 청년의 정주 일자리로 잇는 산업·인재 결합, 관계인구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설계, 방문 총량을 미리 정해 두는 관광 수용력 관리는 국내에 아직 선례가 없거나 문제가 오기 전에 정해 두는 쪽이라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공백을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D 필수 생활서비스, 의료 전달·접근 보장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고령인구 비율 43.5%(전국 상위 6%)·연륙 도서·의료기관 종사 의사 73명(2025)의 맥락에서, 상주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원격 협진의 결합 전달 설계가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C 고령자산화(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운 모델 미확인)와 E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관광 소득의 청년 일자리 전환 장치 미확인)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D 필수 생활서비스, 의료 전달·접근 보장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고령인구 비율 43.5%(전국 상위 6%)·연륙 도서·의료기관 종사 의사 73명(2025)의 맥락에서, 상주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원격 협진의 결합 전달 설계가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C 고령자산화(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운 모델 미확인)와 A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자산과 가공 공유공장은 착수했으나 인증→생산자→체험→판로 적층 미확인)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남해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1%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상태입니다[주2](#ju2). 관광·1차산업·관계인구에는 손을 넓게 대고 있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경관 관광·웰니스 정도에 머뭅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남해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1%(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상태입니다[주2](#ju2). 관광·1차산업·관계인구에는 손을 넓게 대고 있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경관 관광·웰니스 정도에 머뭅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남해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이로도리형) · 마늘·죽방멸치·경관의 인증→체험→판로 적층(경험상품화)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초고령 섬 의료 전달 결합 체계(거점＋순회＋원격, 경남·복지부) · 관광·기본소득 수혜 청년의 복리후생·인재공유(광역＋기업＋은행) · 관계인구→장기 공익신탁 파이프라인(광역 출연) | +| **남해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이로도리형) · 마늘·죽방멸치·경관의 인증→체험→판로 적층(경험상품화) · 관광·관계인구·기본소득 수혜를 유형별 KPI로 관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초고령 섬 의료 전달 결합 체계(거점＋순회＋원격, 경남·복지부) · 존치 학교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경남 작은학교·농산어촌유학 연계) · 폐지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과 조례 재원화(수요밀도 진단 선행, 경남)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4.1만 유지만으로 환원) · 대형 관광 하드웨어·리조트 위주 메가 투자 · 경관·죽방렴을 단발 축제·1회 체험으로 종료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내부 예산 · 부서별 KPI · 민간 협력관계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해가 이미 가진 자산(독일마을·다랭이마을·죽방렴·마늘·죽방멸치·웰니스 루트·기본소득·이주 관계인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비어 있는 생활서비스(의료·고령자산화·인재 결합)를 채우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해가 이미 가진 자산(독일마을·다랭이마을·죽방렴·마늘·죽방멸치·웰니스 루트·기본소득·이주 관계인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비어 있는 의료 전달과 고령자산화를 채우는 것입니다. -> **읽는 법.** 진단 결과는 아래 비교진단표(1)와 해설(2)에, 누가 할 일인지는 스케일 귀속(3)에 있습니다.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고,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 **읽는 법.** 진단 결과는 아래 비교진단표(1)와 해설(2)에, 누가 할 일인지는 스케일 귀속(3)에 있습니다.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고,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남해군의 강점) -남해군은 **세 갈래 국가급 경험자산**을 한 군에 모아 왔습니다. 독일마을은 파독 광부·간호사의 귀향 정착촌에서 출발한 이주문화 관광의 간판이고, 가천 다랭이마을은 계단식 농업 경관으로 명승에 지정됐으며, 지족 죽방렴은 명승이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살아 있는 전통 어업 문화유산입니다(국가유산청)([사례#1062](/case/1062/)). 여기에 마늘·죽방멸치라는 1차산업 브랜드와, 독일마을을 통해 자라난 이주·귀농 정착이 관계인구의 씨앗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남해군은 **세 갈래 국가급 경험자산**을 한 군에 모아 왔습니다. 독일마을은 파독 광부·간호사의 귀향 정착촌에서 출발한 이주문화 관광의 간판이고, 가천 다랭이마을은 계단식 농업 경관으로 명승에 지정됐으며, 지족 죽방렴은 명승이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살아 있는 전통 어업 문화유산입니다(국가유산청)([사례#1062](/case/1062/)). 여기에 마늘·죽방멸치라는 1차산업 브랜드와, 독일마을에서 자라난 이주·귀농 정착이 관계인구의 씨앗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2026년은 **소득 기반 실험의 해**입니다.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대상지(전국 10개 군)에 선정돼 2026년부터 거주 군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국비·도비·군비 매칭, 세부 비율 [보정필요]. 경남도민일보 2026-05-07). 인구감소지역 주민 대상 지역화폐형 소득 지원으로, 남해군은 선정 이후 인구가 4만 명대를 회복했고 신규 전입 중 상당수가 수도권·부산 등 대도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됩니다(부산일보 2026-06-09 등. 소득 지원과의 인과 확정은 정식 진단에서. 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오가는 마을).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는 남해군에 의미 있는 참조모델 12개를 24개 전수 S점수 채점으로 선별해 공백심각도(S점수 높고 작동 낮은 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남해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3행까지).** 표는 남해군에 의미 있는 참조모델 12개를 24개 전수 S점수 채점으로 선별해 2단 키로 정렬했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지가 앞이고,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S점수 높고 작동 낮은 순) 내림차순이 뒤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강조 제외 대상 행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같은 6열로 모았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남해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결합 전달(거점＋순회＋원격) 설계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초고령·도서 벽지 대상 보건진료소＋왕진＋원격 협진 결합 진단, 마을 의료 커버리지 지표화 [광역][중앙] | 거점 통폐합·철수로 접근성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운 모델 미확인(기본소득·돌봄 수혜 위주) [보정필요] | 마늘·죽방멸치·경관 지혜를 소득 발생 노동모델로(이로도리형), 세대배움 접점 시범 운영 | 43.5% 고령을 돌봄·기본소득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소득·전수 주체화 누락)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산업 앵커·정주 결합 장치 미확인(관광·1차산업 위주) [보정필요] | 관광·기본소득 수혜 청년 대상 복리후생 패키지, 관광·1차산업 기업과 인재공유 TF [광역][기업] | 산업 기반 얇은 상태의 현금성 정주 인센티브 단독(종료 시 이탈) | [E2](/causes/#E2)·[E1](/causes/#E1)·[E4](/causes/#E4) (제안형)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마늘·죽방멸치·경관 자산과 가공 공유공장(소멸기금 40억) 착수, 인증→판로 적층 [보정필요] | 마늘·죽방멸치 인증 단계화·체험/구독 판로, 다랭이·죽방렴 경관 정비 결합 | 마늘·멸치를 단일 축제·1회 체험으로만 소비(적층 없음) | [사례#57](/case/57/)·[사례#22](/case/22/)·[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관광 급증 실재, 총량 상한·부담 재원 회수 [보정필요] | 다랭이·독일마을 등 부담 동 총량 상한·주차/체류 관리, 부담 재원 회수 설계 | 방문객 극대화 단일 목표(거주민 생활 침해·경관 훼손 방치) | [사례#358](/case/358/)·[사례#48](/case/48/) / [C3](/causes/#C3)·[B1](/causes/#B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관광·워케이션·기본소득 유치 다양, 8유형 분해·반복성 KPI [보정필요] | 관광·관계인구·기본소득 수혜를 유형별 KPI로 관리(재방문·체류·재참여) | 정주 4.1만 목표를 모든 사업의 단일 KPI로 환원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작은학교·유학 논의, 전국모집·기숙·공동운영체 [보정필요] | 존치 학교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커리큘럼(경남 작은학교·농산어촌유학 연계) [광역] | 통폐합 우선(학교 소멸＝임계사건 방치)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도서·벽지 교통 취약, 수요응답 결합 설계·조례 재원 [보정필요] | 폐지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조례 재원화(수요밀도 진단 선행)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26](/case/726/) / [E1](/causes/#E1)·[G4](/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빈집·귀농 자산과 한달살기·반반남해 시범, 선발·패키지 [보정필요] | 농촌체류형 쉼터＋노동/재능 기부 결합, 한달살기→정착 큐레이션 선발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KPI만 강조(거주 가능성 구분 없음)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 / [E4](/causes/#E4)·[G2](/causes/#G2)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 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독일마을 관계 씨앗, 누적 DB·신탁 구조 [보정필요] | 향우회·독일마을·팬을 누적 DB화,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 공익신탁 설계 [광역] | 단년도 모금·명부 관리로 종료(신탁 미전환)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D1](/causes/#D1)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②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독일마을·경관 축제 운영,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장기 재원 [보정필요] | 폐교·빈집을 영구 체험·전시공간으로, 광역 사무국·장기 비전 결합 [광역] | 단발 축제 반복(영구 자산화·재방문 누적 없음) | [사례#1](/case/1/)·[사례#10](/case/10/) / [C3](/causes/#C3)·[C1](/causes/#C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A 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편백휴양림·해양치유 웰니스 루트 운영, 자격 주체 결합·회복 성과 측정 [보정필요] | 보건·의료·대학과 결합한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 회복 성과 지표화 [공공기관][대학] | 관광 마케팅 용어로만 소비(자격 결합·회복 성과 측정 없음) | [사례#1064](/case/1064/)·[사례#1039](/case/1039/) / [E1](/causes/#E1)·[G4](/causes/#G4)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세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 신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습니다.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여기에 더해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남해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았거나 문제가 오기 전에 정해 두는 쪽이라, 위 표의 정렬과 `[핵심]` 표시에서는 내렸습니다.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산업 앵커·정주 결합 장치 미확인(관광·1차산업 위주) [보정필요]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거주 군민에게 월 15만 원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소멸기금 40억 원을 들인 농수축산물 가공 공유공장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서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쪽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복리후생 패키지와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공유공장과 관광·1차산업 업체 한두 곳을 골라 분담 항목과 비율을 문서 한 줄로 정해 시범 운영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기업] | 산업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현금성 정주 인센티브 단독(종료 시 이탈)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E2](/causes/#E2)·[E1](/causes/#E1)·[E4](/causes/#E4)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관광 급증 실재, 총량 상한·부담 재원 회수 [보정필요]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다랭이마을·독일마을처럼 방문이 몰리는 곳이 뚜렷합니다(관광객 규모·관광소비 증감은 [보정필요]). 왜 지금인가 하면,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만 정할 수 있고, 방문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같은 일에 몇 배가 듭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부담이 큰 한두 곳을 골라 총량 상한 한 줄과 주차·체류 관리, 부담 재원 회수 근거를 조례에 얹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객 극대화 단일 목표(거주민 생활 침해·경관 훼손 방치) | [사례#358](/case/358/)·[사례#48](/case/48/) / [C3](/causes/#C3)·[B1](/causes/#B1)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 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독일마을 관계 씨앗, 누적 DB·신탁 구조 [보정필요]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가 장기 재원의 씨앗으로 쌓이고 있고(2025 모금액·참여 건수 [보정필요]), 독일마을에서 자란 이주·귀농 관계와 향우 조직이 후원의 바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런 후원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공익신탁으로 옮긴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 목적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고, 향우회·독일마을·팬의 후원 이력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자료로 옮기는 시범 한두 건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과 신탁 설계는 [광역] 경상남도와 협의합니다 | 단년도 모금·명부 관리로 종료(신탁 미전환)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D1](/causes/#D1) | + ## 2. 진단 해설 **강점(◎○).** 남해군의 상대적 강점은 경험·체류 축입니다. 편백휴양림·해양치유 기반의 웰니스 루트(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와 독일마을·경관 축제(예술제＋유휴공간)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 진행이 확인됩니다(○). 다만 두 모델 모두 필수기전 중 '자격 주체 결합·회복 성과 측정'(웰니스)과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장기 재원'(예술제)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착수는 됐으나 작동 조건은 절반에 머뭅니다. 소멸기금 대통령상 수상과 전략사업단 운용은 재원·거버넌스 토대의 실질 강점이라, 이를 신탁·6차산업 재원 구조로 잇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초고령 섬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고령 43.5%·의사 73명 맥락에서 거점＋순회＋원격 결합 설계 미확인), **고령자산화**(고령자를 기본소득·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전수 주체로 세운 모델 미확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관광·기본소득 소득이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업 앵커·복리후생 장치 미확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마늘·멸치·경관 자산과 가공 공유공장은 있으나 인증→생산자→체험→판로 적층이 확인되지 않음)입니다. 앞의 의료·인재 결합은 시/군 단위를 넘는 광역·중앙 협력이 필요한 스케일이 섞여 있어 3(스케일 귀속)으로 분리했습니다. +**더 할 것(우선).**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는 초고령 섬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고령 43.5%·의사 73명 맥락에서 거점＋순회＋원격 결합 설계 미확인), **고령자산화**(고령자를 기본소득·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전수 주체로 세운 모델 미확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마늘·멸치·경관 자산과 가공 공유공장은 있으나 인증→생산자→체험→판로 적층이 확인되지 않음)입니다. 그다음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4.00), 이어 학교 앵커 존치·농촌 모빌리티·오가는 마을(각 3.33)인데, `[핵심]` 표시가 세 행까지여서 마커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의료·학교·모빌리티는 시/군 단위를 넘는 광역·중앙 협력이 필요한 스케일이 섞여 있어 3(스케일 귀속)으로 분리했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남해군에 특히 경계할 것은 ⑴ 관광객·정주인구 극대화를 단일 KPI로 삼는 관성(정주 4.1만·방문객만 지표화하면 체류·재참여·거주민 생활은 사라짐), ⑵ 산업 기반이 얇은 상태에서 현금성 정주 인센티브·대형 리조트 하드웨어에 치우친 메가 투자, ⑶ 관광 급증기의 오버투어리즘(다랭이·독일마을 등 부담 동의 생활·경관 침해)을 총량 관리 없이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남해군에 특히 경계할 것은 ⑴ 관광객·정주인구 극대화를 단일 KPI로 삼는 관성(정주 4.1만·방문객만 지표화하면 체류·재참여·거주민 생활은 사라짐), ⑵ 산업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성 정주 인센티브·대형 리조트 하드웨어에 치우친 메가 투자, ⑶ 관광 급증기에 방문이 몰리는 다랭이·독일마을의 생활·경관 부담을 총량 관리 없이 두는 것입니다(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의 사전 총량 상한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서 다뤘습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경계·흡수한 모델과 사유.**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지역혁신 영업법인(M15)·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대학·앵커기업군·대규모 재생에너지 적지·경계 걸침 대형 자산·도시재생 임대료 상승 지구)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거나 원인적합·유형 정합이 낮아(S≤3) 제외했습니다.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경계(S＝4)로, 배움·생활개입·6차 가공 요소는 각각 경험상품화(M03)·고령자산화(M10) 행에 부분 반영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경험상품화(M03)에,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은 고령자산화(M10)에 흡수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개). +**전수 검토 후 제외·경계·흡수한 모델과 사유.**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지역혁신 영업법인(M15)·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대학·앵커기업군·대규모 재생에너지 적지·경계 걸침 대형 자산·도시재생 임대료 상승 지구)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거나 원인적합·유형 정합이 낮아(S≤3) 제외했습니다.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경계(S＝4)로, 배움·생활개입·6차 가공 요소는 각각 경험상품화(M03)·고령자산화(M10) 행에 부분 반영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경험상품화(M03)에,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은 고령자산화(M10)에 흡수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개). 표에 남은 12개 가운데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 신탁(M22) 세 행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라,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겨 적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또한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이므로 사례 빈도는 세계 일반화가 아니라 코퍼스 구성비로 읽고, 권고는 빈도가 아니라 기전×맥락 일치로 도출했습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산정.** 공백심각도 ＝ S × (1-w)〔S ＝ S점수(A원인적합＋P전제자산＋T유형정합＋J제도결합, 각 0~2, 합 0~8) · w ＝ ⑥ 충족도(◎1·○⅔·△⅓·✗0)〕 내림차순의 1위. 의료 전달·접근(M13)은 S＝5(A2·P1·T1·J1), ⑥ 결합 전달 설계 미확인(✗, w＝0)이라 공백심각도 ＝ 5×1 ＝ 5.00으로, 같은 5.00에 오른 고령자산화(M10)·인재 결합(M16)과 함께 최상위입니다. 세 모델이 동률(A＝2·P＝1)일 때, 생명·안전에 직결되고 도서·초고령 맥락에서 대체가 어려운 필수 생활서비스(의료)를 1위로 두었습니다(F-5 도출). 기능군은 D 필수 생활서비스. 근거 맥락 ＝ 고령인구 비율 43.5%(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3위·상위 6%)·의료기관 종사 의사 73명(2025, KOSIS)·연륙 도서. 원인 연결 ＝ 인프라 격차(E1)·인구절벽·고령화(G4). +**이번 판의 성격.** 이번 판은 채점을 다시 하지 않고 G5 표시규약만 준용해 행 정렬과 `[핵심]` 표시를 다시 잡고, 강조 제외 대상 세 행을 표 아래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24모델 채점값, 모델별 ⑥ 판정 기호,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직전 판(v260829u)과 같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수 × 100 ＝ 9 ÷ 12 ≈ 75%(진행확인 ＝ ⑥이 ◎·○·△인 행 9개 / 미확인 ＝ ✗ 3개: 의료·고령자산화·인재 결합).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 (○ 2×⅔ ＋ △ 7×⅓ ＋ ✗ 3×0) ÷ 12 ＝ (1.33 ＋ 2.33 ＋ 0) ÷ 12 ＝ 3.67 ÷ 12 ≈ 0.31 → 31%. 매칭률(75%)과 실행밀도(31%)의 격차가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F-5 도출·마스터 A4-1 앵커). 24개 전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선정 12·흡수 2·경계 3·제외 7).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산정.** 공백심각도 ＝ S × (1-w)〔S ＝ S점수(A원인적합＋P전제자산＋T유형정합＋J제도결합, 각 0~2, 합 0~8) · w ＝ ⑥ 충족도(◎1·○⅔·△⅓·✗0)〕. 이번 판은 값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정렬만 2단 키로 바꿨습니다.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 판정 2026-08-30 기준)인지로 가르고, 그 안에서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S＝5·⑥ ✗, 5.00)·관광 수용력 관리(M24, S＝6·⑥ △, 4.00)·관계인구 후원 장기 신탁(M22, S＝5·⑥ △, 3.33)은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모델이라, 남해군의 빈틈이 아니라 국내가 함께 못 갖춘 영역으로 보고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겼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의 최댓값은 의료 전달·접근(M13)입니다. S＝5(A2·P1·T1·J1)에 ⑥ 결합 전달 설계 미확인(✗, w＝0)이라 5.00이고, 같은 5.00에 오른 고령자산화(M10)와 동률입니다. 두 모델이 동률(A＝2·P＝1)일 때, 생명·안전에 직결되고 도서·초고령 맥락에서 대체가 어려운 필수 생활서비스(의료)를 1위로 두었습니다(F-5 도출). 따라서 기능군은 D 필수 생활서비스이며, 세 번째 `[핵심]`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S＝7·⑥ △, 4.67)입니다. 근거 맥락 ＝ 고령인구 비율 43.5%(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3위·상위 6%)·의료기관 종사 의사 73명(2025, KOSIS)·연륙 도서. 원인 연결 ＝ 인프라 격차(E1)·인구절벽·고령화(G4). +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수 × 100 ＝ 9 ÷ 12 ≈ 75%(진행확인 ＝ ⑥이 ◎·○·△인 행 9개 / 미확인 ＝ ✗ 3개: 의료·고령자산화·인재 결합).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 (○ 2×⅔ ＋ △ 7×⅓ ＋ ✗ 3×0) ÷ 12 ＝ (1.33 ＋ 2.33 ＋ 0) ÷ 12 ＝ 3.67 ÷ 12 ≈ 0.31 → 31%.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 1,001행을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2026-08-30 기준). 그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며, 백점 만점으로 읽을 값이 아닙니다. 매칭률(75%)과 실행밀도(31%)의 격차가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F-5 도출·마스터 A4-1 앵커). 24개 전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선정 12·흡수 2·경계 3·제외 7). **수치 출처.** 본 요약판 0.1·0.2에 쓴 공개자료 수치의 원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식 진단에서 핵심 수치 검증표로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