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해남군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4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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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해남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비교 기준·개선 기회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의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해남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요약판은 정식 혁신모델진단의 1단계(비교진단표 코어)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같은 자리에서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더해집니다. 내부자료와 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로 넓힐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해남군은 '소멸을 기다리는 농촌'이 아니라, 전국급 배추·김이 단단한 데다 재생에너지·AI컴퓨팅센터 자본까지 들어오는데, 이를 지역에 남기는 뒷단만 얇은 농촌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가AI컴퓨팅센터가 삼성SD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착공을 앞두고 있고(2030년까지 GPU 5만 장 이상 확보 계획) 98MW 태양광이 가동되며 2030년까지 5.4GW로 확대 계획, 약 2조 2,500억 원 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한 900MW급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가 추진 중입니다(서울신문·세계일보·한국일보 2025). 동시에 해남은 전국 손꼽히는 겨울배추 산지이자 마른김 주산지(전국 물김의 약 25%·마른김 가공공장 100여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고, 땅끝마을·대흥사(유네스코 산지승원)·두륜산이라는 관광 자산, 연 600만 생활인구 목표와 출산·보육 정책까지 갖춘 군입니다. 잘하는 점이 분명합니다. 다만 비어 있는 것은 이 거대한 에너지·산업 자본과 1차산업 원천을 **지역에 남기는 뒷단**입니다. 발전 매출과 데이터센터 일자리가 주민 지분·지역 재투자로 묶이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배추·마늘·김을 인증·가공·재투자 금융으로 적층하는 협동조합 금융·6차, AI컴퓨팅센터를 지역 인재·대학과 잇는 산업 앵커가 아직 형성 중입니다[주1](#ju1).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맥락을 반영했습니다. +> **해남은 '소멸을 기다리는 농촌'이 아니라, 겨울배추와 마른김이라는 1차산업 기반에 국가 규모의 재생에너지와 AI 자본이 함께 들어오는데, 그 자본을 지역 몫으로 남기는 주민자립·재투자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군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솔라시도·900MW 집적단지)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보조 공백: E 산업·일자리(협동조합 금융·6차[배추·마늘·김], 대학·연구·산업 앵커[AI컴퓨팅센터]). +> 해남군은 겨울배추 전국 최대 산지이자 마른김 가공이 밀집한 1차산업 기반 위에, 솔라시도 재생에너지(현재 98MW 가동, 2030년 5.4GW 목표)와 국가AI컴퓨팅센터·삼성 AI데이터센터(총 17조원대 투자, 2028년 가동 목표)가 잇달아 들어오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보기 드물게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는 농어촌입니다. 관광(땅끝·대흥사)과 상대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1.23명, 전국 시군구 16위)도 두터운 자산입니다. 비어 있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그 자본을 지역 몫으로 남기는 뒷단입니다. 발전 이익을 주민이 나눠 갖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배추·김 가공 이익을 지역에 되도는 재투자 금융, 대형 산단의 세수·이익을 사전 규약으로 배분하는 경계자산 거버넌스, 고령인구(39.1%)의 지식을 소득으로 바꾸는 고령자산화가 아직 형성 중이거나 비어 있습니다. 이 구도의 뿌리에는 초고령·인구 감소, 민간 대자본의 단발성, 1차산업의 가공·판로 적층 장벽, 유입 일자리의 지역 정착 취약, 본사·수익의 역외 집중이 함께 작동합니다[주3](#ju3).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 해남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2건이 어떤 형태로든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2%이며**,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주2](#ju2). 즉 모델 다수가 '부분·검토'(△) 단계에 머물러, 작동 조건(필수기전)이 어디까지 채워졌는지를 비교진단표 ⑥ 판정·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유입 자본의 지역 정착)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1](#ju1)<br> +> 보조 핵심 공백: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 · F 토대·거버넌스·재원(경계자산 이익공유).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 해남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8%** [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필수기전이 덜 충족된) 모델이 어디서 막히는지는 아래 비교진단표의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해남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협동조합 금융·6차(배추·마늘·김 인증·가공·재투자 적층)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GI·생산자 인증 적층)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600만 목표를 유형·반복성으로 분해)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솔라시도·900MW 집적단지 이익공유·주민지분) · 대학·연구·산업 앵커(AI컴퓨팅센터·RE100 산단을 지역 인재·대학과 결합)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기업도시 세수·이익 배분 사전 규약)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발전 설비용량·투자유치액을 단일 성과로 보고(역외 송전·이익 역외유출 점검 없이) · 배추·김을 원물·관광 체험으로만 묶고 가공·금융 적층 생략 · 생활인구 방문 총수만 KPI로 보고(재방문·관계 밀도 분해 없이) | +| **해남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 이익공유 규약(M21) · 대학·산업 앵커 거점(M14) · 의료 전달 다년 재원(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대자본 유치를 곧 지역 소득으로 전제하기(재투자 구조 방치) · 단발 축제·시설 반복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해남군에 이미 들어와 있거나 막 들어오는 자산(재생에너지·AI컴퓨팅센터·전국급 배추·김·땅끝 관광·향우 네트워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지역에 남도록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남군이 이미 가진 자산(1차산업·관광·유입 자본)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들어오는 자본이 지역 몫으로 남도록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로드맵·KPI·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해남군은 **에너지·첨단산업 전환의 입구에 선 농촌**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98MW 태양광이 가동 중이고 국가AI컴퓨팅센터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2028년까지 GPU 1만 5,000장,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 확보 계획), 약 2조 2,500억 원 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한 900MW급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추진 중입니다(출처: 한국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 2025). 전력 자급과 RE100 산단 1호 시범지구 후보라는 조건은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갖기 어려운 입지 자산입니다(연결 모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대학·연구·산업 앵커). +해남군은 겨울배추 전국 최대 산지이자 마른김 가공 100여 곳이 모인 1차산업 기반 위에, 국가 규모의 재생에너지(솔라시도)와 국가AI컴퓨팅센터·AI데이터센터 투자를 잇달아 유치해 '농어촌수도'를 표방하며 산업 전환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 경험상품화·산업 앵커 거점·재생에너지 주민자립). 합계출산율 1.23명(2025)은 전국 시군구 264곳 중 16위(상위 6%, 전국 평균 0.88명 대비 +0.35명)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두터운 다음 세대 기반이며, 땅끝·대흥사(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지승원)와 두륜산을 축으로 한 관광·체험 자산도 뚜렷합니다. -또한 해남은 **1차산업 원천이 전국급**입니다. 전국 최대 겨울배추 산지(2017년 매출 약 570억 원)이자 마늘·고구마 주산지이고, 마른김은 전국 물김의 약 25%를 차지하며 가공공장 100여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2024년 마산면 식품특화단지에 10.47억 원을 들여 김 가공시설 확충, 출처: 수산신문·디지털해남문화대전 2024). 여기에 땅끝마을·대흥사·두륜산(2025년 권역 방문 약 46.8만 명 회복)의 관광 자산과, 2027년 연 600만 생활인구를 목표로 한 체류형 인구정책, 고향사랑기부 2025년 10억 9,000만 원(누적 약 25억 7,000만 원, 3년 연속 성장)까지 더해져, 활성화의 입구는 이미 넓게 열려 있습니다(출처: 베타뉴스·뉴스1 2025·2026)(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생활인구 포트폴리오·출향민→장기 후원 신탁).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1. 비교진단표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행은 공백심각도(원인적합 × 미충족도) 내림차순.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해남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입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 | ⒜ 주민 지분 50%+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98MW 가동·900MW 집적단지·AI컴퓨팅센터는 추진되나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이익공유 구조는 미확인 | 900MW 집적단지·솔라시도 발전 매출에 **주민·지역 지분과 재투자 비율을 조례·정관에 명시**하고 그린전환 30년 로드맵과 결합 [광역]·[중앙] | 설비용량·투자유치액만 성과로 보고(이익 역외유출·역외 송전 점검 없이) · 단발 부지임대료로만 수익 환원 (벤치마크: 외부 자본 단발 가정 시 만기 후 지역에 남는 자산 없음) | [사례#54](/case/54/)·[사례#1041](/case/1041/)·[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 **[핵심] 협동조합 금융·6차(M17·E 산업·일자리)** |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김 가공시설 확충·배추 브랜드 등 가공은 진행되나 재투자 의무 금융·협동조합 본부분담은 미확인 | 배추·마늘·김 가공·유통 협동조합에 **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명시**하고 농협·신협 인프라와 결합(인증→가공→판로 적층) | 배추·김을 원물·관광 체험으로만 묶고 가공·금융 적층 생략 (벤치마크: 단년 보조금으로 운영비만 메우면 5년 뒤 폐업 답습) | [사례#41](/case/41/)·[사례#651](/case/651/)·[사례#669](/case/669/) / [F1](/causes/#F1)·[F4](/causes/#F4) | -| **[핵심] 대학·연구·산업 앵커(M14·E 산업·일자리)** |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AI컴퓨팅센터·RE100 산단은 유치되나 지역 인재·대학과 잇는 매개조직·기술이전 거버넌스는 미확인 | AI컴퓨팅센터·에너지 산단을 RISE·전남 대학과 **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으로 연결하고 데이터·에너지 인재 양성과 결합 [광역]·[공공기관]·[대학] | 시설·기업 유치만으로 일자리·정주 효과 가정(매개조직·인재 연결 없이) (벤치마크: 매개조직 없는 산학은 스핀오프로 이어지지 않음) | [사례#1069](/case/1069/)·[사례#1066](/case/1066/) / [C2](/causes/#C2)·[E2](/causes/#E2)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재원) | ⒜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 정치 변동 내성 | △ 솔라시도 기업도시·대형 산단이라는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은 있으나 세수·이익 사전 배분 규약은 미확인 | 기업도시·집적단지의 **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 산식·공동기구**로 설계(군·광역·기업) [광역]·[중앙] | MOU·협의체 수준으로 두고 사후 배분 협상에 맡김 (벤치마크: 사전 규약 없는 대형 자산은 관할·세수 분쟁으로 귀결) | 제안형·직접 실증 미확인(충청광역연합 등 DB외 참조) / [A4](/causes/#A4)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M22·F 토대·재원) |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기부 2025년 10.9억(누적 25.7억)으로 관계 창구는 형성, 30년+ 신탁 구조·누적 DB는 미확인 |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과 향우·동문 네트워크를 누적 DB로 연결하고 마중물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구조 설계 [광역]·[중앙] | 연 단위 기부·CSR을 장기 자본으로 가정 · 단일 출연자 의존 (벤치마크: 후계 없는 후원은 종료와 함께 소멸)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F4](/causes/#F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 |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겨울배추·해남미소·김 브랜드·경관 자산은 강하나 GI·생산자 인증 적층·체험 결합은 미완 | 배추·마늘·김에 **인증 단계(GI·생산자·체험)를 적층**하고 구독·직거래 판로와 경관·미식 결합 | 단일 브랜드만 운영(생산자 인증 적층 없음) · 1차산업을 체험 상품으로만 환원 | [사례#57](/case/57/)·[사례#22](/case/22/)·[사례#1039](/case/1039/) / [F1](/causes/#F1)·[C1](/causes/#C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연 600만 생활인구 목표·체류정책은 추진되나 8유형 분해·반복성 KPI 체계는 미확인 | 땅끝·관광·에너지산단 방문·근무자를 **재방문·관계 밀도 8유형**으로 분해 관리(정주 단일 KPI 탈피) | 생활인구 방문 총수만 성과로 보고 · 정주인구 단독 KPI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65세 이상 약 36% 초고령, 농·어업 기술 자산은 있으나 고령 노동·전수 소득모델은 미확인 | 배추·김·약초 농어업 기술의 **고령자 노동·전수 모델**을 평생학습과 접목(소득 발생형) | 고령을 '부양 대상'으로만 분류 · 단발 일자리 사업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서비스) |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 장벽 최소화 ⒞ 적자 분담 제도화 | △ 전남권 100원 택시류는 보편, 해남 특정 수요응답 설계·다년 재원은 미확인 | 폐지 노선 구간을 **수요응답 운행 + 요금 단순화**로 메우고 조례·다년 재원으로 적자 분담 | 노선 신설만 반복(수요밀도 진단 없이)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E1](/causes/#E1)·[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서비스) |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망은 있으나 무의촌 순회·원격 협진 결합 전달망은 미확인 | 보건진료소를 거점으로 **순회 진료+원격 협진**을 농어촌 마을에 결합(전달망 확장) [광역]·[중앙] | 거점 시설 신설로 전달 완료 가정(순회·원격 결합 없이)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 / [E1](/causes/#E1)·[G4](/causes/#G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 |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땅끝 마라톤·대흥사·두륜산 시그니처는 강하나 비수기 상설·체류 전환은 부분 | 땅끝 마라톤·산지승원 순례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잇고 미식·해양체험과 패키지화 | 단발 축제·1회성 행사로 종료(체류·재방문 누적 부재) | [사례#6](/case/6/)·[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A1](/causes/#A1)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재원) |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두륜산 권역 방문 회복(2025년 약 46.8만)으로 수용력 관리 여지는 있으나 사전 상한·재원 회수 설계는 미확인 | 생활인구 600만 목표와 같은 페이지에 **수용력 상한·부담 동 재원 회수**를 설계(보존-관광 양립) | 방문객 증대만 목표(혼잡·상권 매출 정체 점검 없이) | [사례#48](/case/48/)·[사례#358](/case/358/) / [A6](/causes/#A6)·[C3](/causes/#C3)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 주민 지분 50%+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그린전환 로드맵 | △ (솔라시도 98MW 가동·5.4GW 목표이나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미확인) | 발전 이익의 지역 환원·주민 출자 구조를 조례로 설계, 협동조합형 소규모 실증 1건. 광역 계정 연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대자본 유치만으로 지역 소득을 전제 (재투자 없으면 전력만 생산하고 세수·고용은 역외) | [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 39.1%·농어업 참여 높으나 소득형 고령자산화 모델 미확인) | 배추·김·전통음식 전수를 고령자 소득 노동으로 설계(고령자 생산·전수 소득모델), 마을 단위 작은 개입으로 시범 |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접근 (소득·전수 역할이 없으면 자산화로 이어지지 않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 법인격 공동기구 / 정치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솔라시도가 통합특별시·해남군·민간 협력 구조이나 세수·이익 사전 배분 규약 미확인) | 에너지·AI 산단의 세수·이익 배분 산식을 착수 전 규약화. 공동기구 법인격 검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 | MOU·협의체로만 진행 (사전 산식 없으면 부울경·새만금형 갈등·소송으로 이어짐, 트윈시티스 사례 대비) | 트윈시티스·충청광역연합(DB외) / [G1](/causes/#G1)·[A5](/causes/#A5)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빈집·농지 풍부하나 선발·기부 결합 무상임대 시범 미확인) | 농촌체류형 쉼터·빈집을 노동기부형 무상임대로 시범(일본 아마초형) | 빈집 현금 보조·단순 임대 (선발·기부가 없으면 별장화되고 정착으로 안 이어짐) | [사례#3](/case/3/) / [E4](/causes/#E4)·[B1](/causes/#B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땅끝·대흥사·땅끝 마라톤 자산이나 상설 체류 시스템 형성 중) | 땅끝·마라톤을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 미식·경관과 연계 | 단발 축제 반복 (체류·재방문 지표 없이 방문객 수만 집계) | [사례#6](/case/6/) / [C1](/causes/#C1)·[A1](/causes/#A1)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E) | 인프라 선행 투자 /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이나 지역 청년 운영자·커뮤니티 디지털 거점 형성 중) | 데이터센터 후방(냉각·전력)과 지역 청년 운영 디지털 배움거점을 연결, AI 배움터 결합 | 대형 센터 유치를 지역 디지털 역량으로 곧장 전제 (청년 운영자·백업이 없으면 통과형 인프라) | [사례#4](/case/4/)·[사례#728](/case/728/) / [E3](/causes/#E3)·[C1](/causes/#C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겨울배추 전국 최대·마른김 가공 100여 곳, 인증에서 체험으로의 적층은 부분) | 배추·김을 인증·미식·체험으로 적층, 경관(땅끝·두륜산)과 결합해 상품화 | 원물 출하·1차 가공에서 종료 (인증·체험 적층이 없으면 가격 변동에 그대로 노출)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농협·수협·김 가공 6차가 활발하나 재투자 의무 금융 기전 미확인) | 김·배추 가공 협동조합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정관화, 지역금융과 결합 | 일반 보조금·단발 융자 (재투자 의무가 없으면 이익이 역외로 빠짐)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 / [F4](/causes/#F4)·[F1](/causes/#F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 원격 협진 /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군내 의료기관 종사 의사 137명·보건진료소망, 순회·원격 결합은 부분) | 보건진료소 거점에 순회·원격 협진을 결합, 이송 다년 재원 제도화는 [중앙·복지부] | 거점 시설 철수·통폐합 (전달 자산 축소는 진주의료원형 접근 후퇴)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 / [E1](/causes/#E1)·[G4](/causes/#G4)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삼성 AI데이터센터 유치 확정·후방산업 육성 추진, 대학·연구원 앵커·매개조직 형성 중) | 데이터센터 후방(냉각·전력·열관리)에 연구·인재를 결합한 앵커, 지역기업·인재 정주 패키지는 [광역·기업] | 앵커기업 유치를 곧 정착으로 전제 (매개조직·듀얼 산업이 없으면 통과형 투자) | [사례#1066](/case/1066/)·[사례#1069](/case/1069/) / [C2](/causes/#C2)·[E2](/causes/#E2)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생활인구 확대·치유산업 정책 추진, 8유형 관리·반복성 KPI 형성 중) |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반복성 KPI로 관리, 정주 단일 KPI를 대체 | 정주인구 단독 목표 (생활인구를 방문객 수로만 집계) | 원인 [A1](/causes/#A1) / 제도: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 | -표 바로 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전수 S점수 채점 결과와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에 있습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선별·제외·흡수 회계는 아래 2 표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 2. 표 해설 -**강점(◎·○).** 해남군의 무게중심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자산 규모**입니다. 다만 그 자산(재생에너지·AI컴퓨팅센터)은 'E축에 갖춰져서 작동 중'이 아니라 '막 들어오는 중'이라, 오히려 A축의 관광·1차산업 브랜드 경험상품화(○)와 체류형 상설화(○)가 상대적으로 더 진전된 강점입니다. 겨울배추·김·땅끝이라는 원천이 강해 인증·체류 적층만 더하면 성과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 **강점(하는 중 ○).** 해남군은 1차산업·미식·경관 상품화(M03), 협동조합 6차산업(M17), 산업 앵커 유치(M14), 생활인구·치유산업 정책(M06), 농어촌 의료 전달(M13)에서 이미 프로그램이 돌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대체로 필수기전의 1/3만 충족(재투자 의무·매개조직·반복성 KPI 등이 형성 중)이라 ○에 머뭅니다. +-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모두 '유입 자본을 지역에 남기는' 축입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의 이익 환원·주민 출자 구조, 경계자산 이익공유(M21)의 세수·이익 사전 배분 규약, 고령자산화(M10)의 소득형 전수 모델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 **하지 말 것(경고).** 대자본 유치를 곧 지역 소득으로 전제하기(재투자 구조 방치), 정주인구 단독 KPI, 단발 축제·시설 반복이 반복 실패 신호입니다. +- **전수 검토 후 제외·흡수한 모델(사유).**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 도시재생·임대료 상승 조짐 미해당), 관광 수용력 관리(M24, 방문 규모가 오버투어리즘 관리 임계 미만)는 전제 자산 부재로 제외했습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산업 앵커 거점(M14)과 인재 정주 기전이 겹쳐 M14로 흡수했습니다. 웰니스·돌봄 회복(M04),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학교 앵커(M11), 농촌 모빌리티(M12), 영업법인(M15), 거버넌스 토대(M20), 출향민 신탁(M22) 등은 S점수 경계(4점)로,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더 할 것(우선).** 비어 있는 것은 '거대 자본의 뒷단'입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900MW 집적단지·솔라시도가 추진되지만 주민 지분·지역 재투자 의무가 빠지면 발전 매출이 지역에 남지 않습니다. 둘째 협동조합 금융·6차: 김·배추 가공은 돌아가지만 재투자 의무 금융이 없어 부가가치가 정착되지 않습니다. 셋째 대학·산업 앵커: AI컴퓨팅센터가 지역 인재·대학과 매개조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외부 인력으로 채워집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하지 말 것(경고).** 설비용량·투자유치액을 단일 성과로 보고하면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배추·김을 원물·관광 체험으로만 묶고 인증·금융 적층을 생략하면, 우붓 수박농업처럼 1차산업 기반이 관광·외부 자본에 잠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요약):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광역 사무국 상설 예술제·재생지구 임대료 상승)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P=0), 웰니스·돌봄 회복(M04)·학교 앵커(M11)·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는 전제 자산·실증 강도가 본 군에서 약하거나 상위 행에 흡수돼 S≤4로 제외·흡수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상세는 산정 근거). -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해남군 역할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해남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협동조합 금융·6차(M17) · 1차산업·미식·경관(M03)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상설화(M02) · 관광 수용력(M24) | 해남군청·농협·신협·수협·NPO | 직접 주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 출향민→신탁(M22) · 농촌 모빌리티(M12) · 의료 전달(M1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업부·행안부·기금조합 | 제안·시범지·요청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M14·AI컴퓨팅센터·RE100 산단) | RISE 전남 대학·연구기관·SPC | 협력·연계 | -| 기업·금융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발전 SPC) · 협동조합 금융·6차(M17·지역 금융) | 발전사업자·삼성SDS 등 SPC·농협·신협 | 협력·이익공유 협의 | +| 시/군 직접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고령자산화(M10)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협동조합 재투자 금융(M17) | 해남군·협동조합·주민조합 | 조례·정관 설계, 소규모 실증 착수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경계자산 이익공유 규약(M21) · 산업 앵커 인재 정주 패키지(M14 흡수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RISE | 규약·패키지 제안, 시범지 역할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 디지털·AI 거점(M19) | 연구기관·대학·삼성SDS | 후방산업·거점 부지 협력, 운영 인력 연계 요청 | +| 중앙 | 경계자산 공동기구 법인격(M21) · 의료 전달 다년 재원(M13) | 중앙(행안부·복지부·과기정통부) | 제도·재원 건의, 시범 신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F-5 비교진단표를 24개 참조모델 전수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해 S≥5 선별·S=4 경계 일부 포함·S≤3 제외/흡수로 12행으로 수렴했다. 행 정렬은 공백심각도 = S점수(0~8) × (1−w)〔w=⑥ 충족: ◎1·○⅔·△⅓·✗0〕 내림차순(`[핵심]` 표기 기준 공백심각도 ≥ 4.0). 상위 세 E축 행(재생에너지 주민자립·협동조합 금융·6차·대학 앵커)은 모두 △(w=⅓, 1−w=⅔)·S≈6으로 공백심각도 약 4.0에 동률로 묶인다. 이 동률 가운데 본 군 정체성(전력 자급·900MW 집적단지·AI컴퓨팅센터라는 전국급 에너지·산업 자본의 유입)과 근본원인 F4(민간 자본 단발)·B1(외지-원주민 이익공유)의 강도를 적용해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을 핵심 공백 #1**로 확정했다. 근거: 약 2조 2,500억 원 규모 민간 투자가 유치됐으나(한국일보·서울신문 2025) 주민 지분·지역 재투자 의무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자본이 들어오는 만큼 지역에 남기는 구조(주민자립·이익공유)가 가장 더디게 채워진 영역으로 판정했다. 보조 핵심 공백(협동조합 금융·6차·대학 앵커)도 같은 E축으로, 전국급 1차산업과 첨단산업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뒷단이라는 점에서 묶인다.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매칭률·실행밀도·공백심각도는 비교진단표(1)에서 결정론적으로 재현됩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매칭률 = 진행확인(⑥이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 12 ÷ 12 = **100%**.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 (○3×⅔ + △9×⅓) ÷ 12 = (2.00 + 3.00) ÷ 12 ≈ **42%** (정수 검산 Σw×3 = ○3×2 + △9×1 = 6 + 9 = 15, 15 ÷ 36 ≈ 42%). 매칭률 100% 대비 실행밀도 42%의 격차는 12개 모델 중 9개가 '부분·검토(△)' 단계에 머물러, 착수는 넓되 작동(필수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한다. 미충족 기전은 각 행 ④ 필수기전·⑥ 판정·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한다. +-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1-w)입니다. S는 S점수(A+P+T+J, 각 0~2, 합 0~8), w는 ⑥ 충족(◎1·○2/3·△1/3·✗0)입니다.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A축(원인적합 0~2)이 아닙니다. 선정 11행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아래와 같고, 최상위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기능군 E)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동률(4.00)은 A축 내림차순 → P축 내림차순 → 모델번호 순으로 파기해 상위 3행(M18·M10·M21)에 `[핵심]`을 부여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2025년 주민등록인구 정확 수치(약 65,000명은 2026년 1분기 추세값) · 재정자립도(2024~2025 공식 수치 미확인) · 지방소멸대응기금 해남군 배분액·평가등급(연도별 미확인) ·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지원 세부 구분 · 솔라시도 발전 매출·지역 환원 비율 · 김·배추 6차 가공 매출 규모 · 두륜산 외 권역 관광객 정확 집계. + | 모델 | S | ⑥(w) | 공백심각도 S×(1-w) | + |---|---|---|---|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7 | △ | 4.67 | + | 고령자산화(M10) | 6 | △ | 4.00 | + |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 6 | △ | 4.00 | + | 오가는 마을(M07) | 6 | △ | 4.00 | +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5 | △ | 3.33 | + | 디지털·AI 거점(M19) | 5 | △ | 3.33 | +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7 | ○ | 2.33 | + | 협동조합 금융·6차(M17) | 7 | ○ | 2.33 | + | 의료 전달(M13) | 5 | ○ | 1.67 | + | 대학·산업 앵커(M14) | 5 | ○ | 1.67 | +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5 | ○ | 1.67 |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매칭률 = 진행확인(⑥ ◎○△) 11 ÷ 선정 11 = 100%. 실행밀도 = Σw ÷ 선정 = (△ 6행 × 1/3 + ○ 5행 × 2/3) ÷ 11 = 5.33 ÷ 11 = 48%. 착수는 넓되(매칭률 100%) 작동은 얕습니다(실행밀도 48%): 필수기전 충족이 대부분 1/3에 그칩니다. + +- <a id="ju3"></a>**[주3] Top5 근본원인.** ⑴ 초고령·인구절벽(G4): 고령인구비율 39.1%(2025, 전국 시군구 42위), 총인구 62,027명(2026-06). ⑵ 민간 자본 단발(F4): 재생에너지·AI 대자본이 유입되나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구조 미확인. ⑶ 1차산업 진입·적층 장벽(F1): 배추·김 원물은 강하나 인증·가공·판로 적층이 부분. ⑷ 일자리 질·지역 정착(E2): 데이터센터·에너지 일자리의 후방산업·지역 인재 정착 구조가 형성 중. ⑸ 본사·수익 역외 집중(G1): 대형 앵커의 운영·수익 본사가 역외라 이익공유 규약이 필요. + +**[보정필요] 목록.** + +- 재정자립도(지방재정365 공식 수치 미확인) +-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등급(배분 내역 미확인) +- 솔라시도 발전 매출의 지역 환원 비율·주민 지분 구조 +- 국가AI컴퓨팅센터 착공·가동 세부 일정 확정치. GRDP는 시군구 미가용으로 전남 광역 대체값을 표기합니다. +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공개자료 진단에 미반영이며, 반영 시 판정이 정밀화됩니다. + +**수치 출처.** + +- 총인구 62,027명 (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합계출산율 1.23명 (2025, KOSIS DT_1B81A23, 전국 시군구 264곳 중 16위·상위 6%) +- 고령인구비율 39.1% (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42위·평균 27.8% 대비 +11.27%p) / 고령인구 24,303명 (2025) +- 고용률 76.1%·실업률 0.4% (2025 하반기, KOSIS) / 의료기관 종사 의사 137명 (2025, KOSIS) +- GRDP 103.97조원 (2024, KOSIS, 전남 광역 대체값) +- 겨울배추 전국 최대 산지 (디지털해남문화대전) / 마른김 가공 100여 곳·물김 약 25% (수산신문 2024) +- 솔라시도 98MW 가동·2030년 5.4GW 목표, 국가AI컴퓨팅센터·삼성 AI데이터센터 총 17조원대·2028년 가동 목표 (한국경제·신아일보·광주MBC 2026-07) / 총사업비 2.5조원(국가AI컴퓨팅센터, 한국경제 2026-07) +- 관광 땅끝·대흥사(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지승원)·두륜산 (visitkorea 2025) / 고향사랑기부 2025년 10.9억원 (뉴스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