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임실군 — v260830n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n · 2026년 8월 30일 — G5 본판 재도출 — 전제자산점수를 자산 AND 주체·권한으로 재채점하고 성숙도 배치를 적용. (+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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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임실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내부자료로 보정할 때 확정됩니다. 이 진단은 혁신모델 빈틈진단법(통칭 빈틈진단법)에 따른 점검 결과입니다. -> 이번 버전은 임실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v260728.1)를 근거로 사업의 실제 단계를 다시 보고 채점을 갱신한 판입니다. 후속 보정 단계에서 다음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본 요약판은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덧붙습니다. +> 이번 판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두 가지를 고쳤습니다. 하나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다른 하나는 배치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사업의 실제 단계는 임실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v260729)에 다시 맞춰 보고, 그 적대검증이 바로잡은 네 곳을 서술에 반영했습니다. 지역 사실을 새로 수집하지는 않았습니다. 후속 보정 단계에서 다음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본 요약판은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덧붙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임실은 치즈 산업과 농공단지, 연 918만 방문에 행복콜·재택의료까지 갖춘 군이나, 그 방문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임실 사람들은 1966년 산양 두 마리로 시작한 치즈를 2011년 문을 연 치즈테마파크와 가을 치즈축제, 연말 산타축제로 넓혔고, 2020년에는 임실엔치즈낙농특구가 기업 19곳·일자리 195명·매출 336억원으로 우수특구에 뽑혔습니다. 오수 의견 설화를 밑천 삼아 2018년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전국에서 처음 유치한 뒤 2019년 제2농공단지 조성을 확정했고, 2021년 토지수용 없이 보상 협의를 100% 마치고, 2022년 첫 입주기업 협약, 2023년 금속제조업 3개사와 160억원 투자협약으로 일자리 82명을 내다보며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2022년 문을 연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은 2년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넘겼고, 2025년 '임실 방문의 해'에는 연 918만 방문을 기록했습니다. 살게 하는 쪽으로도 무게를 옮겨, 2025년 지사초·중학교 옆에 12세대를 지어 농촌유학생을 53명까지 늘리고 반할주택 320호 계획과 공공임대 1000세대 승인, 정주활력센터 착공을 잇따라 이뤘습니다. 잘하는 쪽은 경험·체류·미식과 기업 유치이고, 아직 얇은 쪽은 이렇게 모인 방문과 관계를 유형별로 나눠 반복 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체계, 주민에게 발전 수익을 돌리는 재생에너지 구조, 후원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설계입니다. +임실 사람들은 1966년 산양 두 마리로 시작한 치즈를 2011년 문을 연 치즈테마파크와 가을 치즈축제, 연말 산타축제로 넓혔고, 2020년에는 임실엔치즈낙농특구가 기업 19곳·일자리 195명·매출 336억원으로 우수특구에 뽑혔습니다. 오수 의견 설화를 바탕으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동물장묘시설 공모에 전국 두 곳 가운데 하나로 뽑힌 뒤 2019년 제2농공단지 조성을 확정했고, 2021년 토지수용 없이 보상 협의를 100% 마치고, 2022년 첫 입주기업 협약, 2023년 금속제조업 3개사와 160억원 투자협약으로 일자리 82명을 내다보며 그 기반을 채웠습니다. 2022년 문을 연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은 2년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넘겼고, 2025년 '임실 방문의 해'에는 연 918만 방문을 기록했습니다. 살게 하는 쪽으로도 무게를 옮겨, 2025년 지사초·중학교 옆에 12세대를 지어 농촌유학생을 53명까지 늘리고 반할주택 320호 계획과 공공임대 1000세대 승인, 정주활력센터 착공을 잇따라 이뤘습니다. 잘하는 쪽은 경험·체류·미식과 기업 유치이고,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이렇게 모인 방문과 관계를 유형별로 나눠 반복 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체계, 태양광 수익을 주민 몫으로 돌릴 발전조합, 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설계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필요 높음 × 현재 갖춤 ●)[주1](#ju1). 이 기능군은 폐교와 학교 옆 거주시설로 오가는 마을 쪽이 자리를 잡아 기능군 전체로는 갖춤 ●으로 잡히지만, 그 안에서 공백이 가장 큰 자리가 생활인구 관리입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2024년)과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2025년)으로 방문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으나 유형 분해와 재방문·체류 평가체계가 형성 중이라 공백심각도 정렬상 최상위입니다. 이어 출향민 장기신탁,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고령자산화, 관광 수용력 관리가 형성 단계입니다. 12년을 이어 온 기업 유치는 농공단지와 입주기업, 교육발전특구·대학 협력으로 자리를 잡아 대학·연구·산업 앵커는 착수 단계에서 작동 단계로 올라섰고(⑥ ○), 남은 과제는 흩어진 협약을 하나의 상설 협의체로 묶는 일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필요 높음 × 현재 갖춤 ●)[주1](#ju1). 이 기능군은 폐교와 학교 옆 거주시설로 오가는 마을 쪽이 작동해 기능군 전체로는 갖춤 ●으로 잡히지만, 그 안에서 공백이 가장 큰 부분이 생활인구 관리입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2024년)과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2025년)으로 방문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으나 유형 분해와 재방문·체류 평가체계가 형성 중이라 공백심각도 정렬상 최상위입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고령자산화가 형성 단계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이번 판에서 전제자산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2025년 말 융복합지원 공모에 뽑혀 255곳에 설비를 놓기로 했으나, 그 수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을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년을 이어 온 기업 유치는 농공단지와 입주기업, 교육발전특구·대학 협력으로 대학·연구·산업 앵커가 착수 단계에서 작동 단계로 올라섰고(⑥ ○), 남은 과제는 흩어진 협약을 상설 협의체 하나로 묶는 일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 임실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이 착수 확인됩니다(진행확인).<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59%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주2](#ju2). 직전 버전(53%)보다 오른 것은 연대표가 농공단지 입주·정주시설 준공·학교 앵커 같은 착지를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생활인구·출향민 신탁·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고령자산화·관광 수용력)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5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주2](#ju2). 이번 판은 채점(P)과 배치를 고쳤고 ⑥ 판정 기호는 앞 판 그대로여서 값도 앞 판과 같습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생활인구·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고령자산화)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임실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분해와 재방문·체류 지표 관리 · 축제·붕어섬 성수기 수용력 설계 · 치즈·농·임산 전수를 고령자 소득 모델로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교육발전특구·대학·축산연구소 협약을 하나의 상설 협의체로 묶고 RISE 지정 산업과 결합 [광역·대학] · 햇빛소득마을의 주민 배당 규칙과 지역 재투자 비율을 조례로 [광역·중앙] · 행복콜 버스·택시·재택의료의 적자 분담 제도화와 원격 협진 결합 [중앙·광역] | +| **임실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분해와 재방문·체류 지표 관리 · 발산마을처럼 주민이 주도한 곳부터 태양광 발전조합 결성 지원 · 치즈·농·임산 전수를 고령 주민 소득 모델로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교육발전특구·원광대·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 협약을 상설 협의체 하나로 묶고 RISE 지정 산업과 결합 [광역·대학] · 햇빛소득마을의 주민 배당 규칙과 지역 재투자 비율을 조례로 [광역·중앙] · 행복콜 버스·택시·재택의료의 적자 분담 제도화와 원격 협진 결합 [중앙·광역]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방문객·정주인구·예산 규모 단독 KPI · 협약만 맺고 운영 설계 없이 두는 것(1999년 와세카시·2012년 빈저우시 자매결연이 2017년 교류 없이 협약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은 전례) · 시설 준공만으로 끝나는 장기 프로젝트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임실군의 강점·성과) -임실은 1966년 지정환 신부와 산양 농가 17곳이 시작한 치즈를 60년에 걸쳐 지역의 대표 축으로 키웠고, 2011년 문을 연 치즈테마파크에서 가을 치즈축제와 연말 산타축제를 이어 왔으며, 2020년 임실엔치즈낙농특구가 기업 19곳·일자리 195명·매출 336억원으로 우수특구에 뽑혔습니다. 이 성과는 사례DB에도 임실치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사례#1086](/case/1086/)). 2025년에는 저지종 젖소를 보급하고 유제품을 관내 유치원·초중고 36개교 급식에 넣어 밑을 다졌습니다. 오수 쪽에서는 의견 설화를 밑천 삼아 2018년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전국에서 처음 유치하고, 2019년 확정한 제2농공단지를 2021년 토지수용 없이 보상 100%로 마련해 2022년 첫 입주기업 협약, 2023년 금속제조업 3개사 160억원 투자협약(일자리 82명)으로 채웠으며, 2024년에는 233억원 규모 오수도시재생과 원광대 협력으로 반려동물 특화거리를 그렸습니다. 관광에서는 2022년 문을 연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2년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넘겼고, 2025년 '임실 방문의 해'에 연 918만 3,132명이 찾아 2018년 498만 명 대비 84.2% 늘었습니다(2026년 5월 한 달 107만 방문으로 상승세 지속). 살게 하는 쪽도 두터워져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아홉 해 연속 뽑혔고, 2025년 지사초·중학교 옆에 41억원을 들인 12세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준공해 유학생 53명이 살게 됐으며, 반할주택 320호 계획과 공공임대 1000세대 승인, 정주활력센터 착공이 잇따랐습니다. 정주 지표도 탄탄해 2025년 합계출산율 1.61명으로 전국 시군구 264곳 중 4위를 기록했고, 초고령(43%대) 농촌의 이동과 의료는 행복콜 버스·택시(버스 37개·택시 47개 마을 수요응답 운행)와 재택의료센터·방문건강관리·이동구강진료버스가 떠받치고 있습니다. 아래 진단은 이 강점 위에 얹는 재정렬 관점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임실은 1966년 지정환 신부가 산양 두 마리로 시작하고 그해 12월 산양 농가 17곳과 협동조합을 세워 이어 온 치즈를 60년에 걸쳐 지역의 대표 축으로 키웠고, 2011년 문을 연 치즈테마파크에서 가을 치즈축제와 연말 산타축제를 이어 왔으며, 2020년 임실엔치즈낙농특구가 기업 19곳·일자리 195명·매출 336억원으로 우수특구에 뽑혔습니다. 이 성과는 사례DB에도 임실치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사례#1086](/case/1086/)). 2025년에는 저지종 젖소를 보급하고 유제품을 관내 유치원·초중고 36개교 급식에 넣어 밑을 다졌습니다. 오수 쪽에서는 의견 설화를 바탕으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동물장묘시설 공모에 전국 두 곳 가운데 하나로 뽑히고, 2019년 확정한 제2농공단지를 2021년 토지수용 없이 보상 100%로 마련해 2022년 첫 입주기업 협약, 2023년 금속제조업 3개사 160억원 투자협약(일자리 82명)으로 채웠으며, 2024년에는 233억원 규모 오수도시재생과 원광대 협력으로 반려동물 특화거리를 그렸습니다. 관광에서는 2022년 문을 연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2년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넘겼고, 2025년 '임실 방문의 해'에 연 918만 3,132명이 찾아 2018년 498만 명 대비 84.2% 늘었습니다(2026년 5월 한 달 107만 방문으로 상승세 지속). 살게 하는 쪽도 넓어져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아홉 해 연속 뽑혔고, 2025년 지사초·중학교 옆에 41억원을 들인 12세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준공해 유학생 53명이 살게 됐으며, 반할주택 320호 계획과 공공임대 1000세대 승인, 정주활력센터 착공이 잇따랐습니다. 정주 지표도 탄탄해 2025년 합계출산율 1.61명으로 전국 시군구 264곳 중 4위를 기록했고, 초고령(43%대) 농촌의 이동과 의료는 행복콜 버스·택시(버스 37개·택시 47개 마을 수요응답 운행)와 재택의료센터·방문건강관리·이동구강진료버스가 떠받치고 있습니다. 아래 진단은 이 강점 위에 얹는 재정렬 관점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임실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S×(1-w)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배열합니다. 최상위 행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로, 918만 방문과 관광주민증·생활인구 특화사업이라는 밑천은 갖췄으나 유형 분해와 반복성 평가체계가 형성 중이라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M14)는 농공단지 입주와 대학·연구기관 협약이 확인되어 이번 판에서 착수 단계(△)에서 작동 단계(⑥ ○)로 올랐고,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낙농특구·푸드플랜·학교급식으로 제도 결합이 더 확인돼 작동 단계를 이어갑니다. 둘 다 S점수가 8이라 공백심각도는 중위에 놓입니다[주1](#ju1).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S×(1-w)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최상위 행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로, 918만 방문과 관광주민증·생활인구 특화사업이라는 자산은 갖췄으나 유형 분해와 반복성 평가체계가 형성 중이라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이번 판에서 전제자산 P를 2에서 1로 내려 S가 6에서 5가 됐습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M14)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S점수가 8이라 중위에 놓입니다[주1](#ju1).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인구 유형별 관리(8유형 분해)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2024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2025년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과 댕댕캠핑으로 방문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으나 유형 분해·재방문 평가체계는 미확인)[주1](#ju1) | 관광주민증·생활인구 특화사업이 모으는 자료를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일수 지표로 관리 · 반려·치즈 방문층을 유형별로 갈라 보기 | 918만 방문·정주인구·예산 규모를 단독 KPI로 삼는 것(2022년 '예산 8천억', 2026년 '예산 1조' 같은 총량 목표는 누가 몇 번 다시 왔는지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 [사례#1085](/case/1085/) 트레일레이스 재방문 · [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 체류인구 · [A1](/causes/#A1)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재원) | ①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다년 설계 ③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 (2026년 처음 연 고향사랑 지정기부 두 사업이 목표액을 일찍 채웠으나 기부자 누적 DB와 장기 신탁 구조는 미형성) | 유기동물 입양·양궁 꿈나무 기부자와 향우회·반려/치즈 팬을 한 DB로 잇고 쓸 곳을 정관·신탁으로 고정 [광역] | 해마다 새로 모금하고 명부만 관리해 정치 변동에 흔들리는 것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 [F3](/causes/#F3) ·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산업일자리) | ①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0년 청웅면 발산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2022년 북임실변전소 3자 협약으로 접속을 기다리던 태양광 62MW의 숨통을 텄고 2025년 융복합지원 255곳까지 늘렸으며 2026년 햇빛소득마을 전담 TF로 수익 환류를 검토하나 배당 규칙·재투자 의무는 미형성) | 햇빛소득마을 TF의 주민 배당·마을 복지 재원 규칙을 조례·정관으로 고정하고 융복합지원 설비와 묶어 다년 로드맵으로 [광역·중앙] | 주민 몫과 동의 설계 없이 설비만 늘려 갈등을 키우는 것(2019년 군의회가 태양광 갈등을 현안으로 올렸고 2024년에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이 지중화·해상 우회를 요구했습니다)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 · [사례#54](/case/54/) 사모소 · [F4](/causes/#F4)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 | ①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강도·건강 관리 | △ (고령 43%대 자원은 두터우나 소득형 고령노동 모델은 미확인) | 치즈·농·임산물과 무형자산 전수를 고령자 소득 모델로 설계 |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보고 소득으로 잇지 않는 것(2017년 군의회가 군유 임야 활용이 저조하니 임산물 소득사업을 장려하자고 짚은 전례)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거버넌스) | ①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부담 동 재원 회수 ③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918만 방문·성수기 집중 신호는 있으나 수용력 관리 설계는 미확인) | 치즈축제·장미축제·붕어섬 성수기 총량·동선 관리와 부담 동 재원 회수 설계 | 방문객 극대화만 좇아 물 부족·주거가 폭등 같은 거주민 부담과 정체성 상실을 방치하는 것(미코노스 반례) · 총량 상한 없이 케이블카·짚라인 같은 시설만 더하는 것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 [사례#48](/case/48/) 호이안 · [C3](/causes/#C3) |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산업일자리) | ①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 ②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조직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임실치즈과학연구소와 2025년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 협약이 매개조직 역할을 하고, 치즈·식품과 반려동물 두 축을 제2·제3농공단지로 갈라 담아 듀얼 포트폴리오가 섰습니다. 2024년 교육발전특구와 원광대 협력도 붙었으나 3자 상설 거버넌스는 형성 중)[주1](#ju1) | 교육발전특구·원광대·축산연구소로 흩어진 협약을 하나의 상설 협의체로 묶고 기술이전 창구를 한 곳으로 · RISE 지정 산업 결합 제안 [광역·대학] | 협약만 맺고 운영 설계 없이 두는 것(1999년 미국 와세카시·2012년 중국 빈저우시 자매결연이 2017년 교류나 성과 없이 협약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단발 R&D 공모 의존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 · [사례#1045](/case/1045/)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 [C2](/causes/#C2)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치즈농협과 생산자, 2021년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판매, 2025년 학교급식 유제품 절반 부담으로 1차 가공·유통이 엮였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은 약함) | 치즈·낙농 6차산업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금융 결합 검토 | 가공·판매만 확대하고 재투자·조합원 환원 구조를 두지 않는 것 | [사례#41](/case/41/) 벤디고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 [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 · [F4](/causes/#F4)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인구 유형별 관리(8유형 분해)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2024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2025년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과 댕댕캠핑으로 방문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으나 유형 분해·재방문 평가체계는 미확인)[주1](#ju1) | 관광주민증·생활인구 특화사업이 모으는 자료를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일수 지표로 관리 · 반려·치즈 방문층을 유형별로 갈라 보기 | 918만 방문·정주인구·예산 규모를 단독 KPI로 삼는 것(2022년 '예산 8천억', 2026년 '예산 1조' 같은 총량 목표는 누가 몇 번 다시 왔는지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재방문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체류인구 · [A1](/causes/#A1)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산업일자리) | ①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0년 청웅면 발산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2022년 북임실변전소 3자 협약으로 접속을 기다리던 태양광 62MW의 숨통을 텄고 2025년 말 융복합지원 공모에 뽑혀 255곳에 설비를 놓기로 했으며 2026년 햇빛소득마을 전담 TF로 수익 환류를 검토하나, 배당 규칙과 그 수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미확인) | 햇빛소득마을 전담 TF가 발산마을처럼 주민이 주도한 곳부터 태양광 발전조합 결성을 지원하고, 그 조합 이름으로 주민 배당·마을 복지 재원 규칙을 조례·정관에 고정 · 융복합지원 설비와 묶어 다년 로드맵으로 [광역·중앙] | 주민 몫과 동의 설계 없이 설비만 늘려 갈등을 키우는 것(2024년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이 정읍·완주와 함께 지중화·해상 우회를 요구한 전례)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 · [사례#54](/case/54/) 사모소 · [F4](/causes/#F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 | ①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강도·건강 관리 | △ (고령화율 43%대로 전수 가능한 숙련을 지닌 고령 주민이 많으나, 그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고령노동 모델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치즈·농·임산물과 무형자산 전수를 고령 주민 소득 모델로 설계 |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보고 소득으로 잇지 않는 것 · 전수할 숙련을 목록으로 적어 두지 않은 채 프로그램만 늘리는 것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 |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산업일자리) | ①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 ②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조직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임실치즈과학연구소와 2025년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 협약이 매개조직 역할을 하고, 치즈·식품과 반려동물 두 축을 제2·제3농공단지로 갈라 담아 듀얼 포트폴리오가 섰습니다. 2024년 교육발전특구와 원광대 협력도 붙었으나 3자 상설 거버넌스는 형성 중)[주1](#ju1) | 원광대·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국립축산과학원과 교육발전특구로 흩어진 협약을 상설 협의체 하나로 묶고 기술이전 창구를 한 곳으로 · 오수 제2농공단지 입주 금속제조업 3개사를 앵커기업군으로 묶어 RISE 지정 산업 결합 제안 [광역·대학] | 협약만 맺고 운영 설계 없이 두는 것(1999년 미국 와세카시·2012년 중국 빈저우시 자매결연이 2017년 교류나 성과 없이 협약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단발 R&D 공모 의존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 · [사례#1045](/case/1045/) 상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 [C2](/causes/#C2)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치즈농협과 생산자, 2021년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오수휴게소 로컬푸드 판매, 2025년 학교급식 유제품 절반 부담으로 1차 가공·유통이 엮였으나, 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금융 결합은 미확인) | 임실치즈농협을 창구로 치즈·낙농 6차산업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금융 결합 검토 | 가공·판매만 확대하고 재투자·조합원 환원 구조를 두지 않는 것 | [사례#41](/case/41/) 벤디고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 [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 · [F4](/causes/#F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4년 봉천초 폐교에 47억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2025년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12세대와 반할주택 320호로 주거+교육·주거+일 패키지가 섰고 대상 선발도 있으나 노동·재능 기부 의무는 미확인) | 빈집·폐교·농지 무상임대에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붙인 선발형 시범 · 2018년 선정된 스마트팜 경영실습농장과 주거를 한 묶음으로 | 현금 지원 위주로 정착 없는 단기 체류 | [사례#3](/case/3/) 아마초 · [사례#674](/case/674/) 진안 으뜸마을 · [E4](/causes/#E4) · 제도: 농촌체류형 쉼터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서비스) | ①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지역결합 교육과정 ③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5년 지사초·중학교 옆 12세대 가족체류형 거주시설로 전국 모집 농촌유학이 주거와 묶여 유학생 53명에 이르고, 2024년 교육발전특구가 K-펫·치즈 인재양성을 돌봄부터 취업까지 이었으나 공동 운영체는 형성 중) | 교육발전특구의 치즈·반려 교육과정을 정원·기숙 패키지가 있는 전국 모집 모델로 확장 | 통폐합 방어에만 그쳐 매력화 교육과정 부재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 [E1](/causes/#E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서비스) | ①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지역결합 교육과정 ③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5년 지사초·중학교 옆 12세대 가족체류형 거주시설로 전국 모집 농촌유학이 주거와 묶여 유학생 53명에 이르고, 2024년 교육발전특구가 K-펫·치즈 인재양성을 돌봄부터 취업까지 이었으나 공동 운영체는 형성 중) | 교육발전특구의 치즈·반려 교육과정을 정원·기숙 패키지가 있는 전국 모집 모델로 확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공동 운영체를 협약 문서로 명문화 | 통폐합 방어에만 그쳐 매력화 교육과정을 함께 짜지 않는 것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 [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서비스) | ①폐지노선 문전 수요응답 설계 ②등록·예약·요금 단순화(수요밀도 진단) ③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행복콜 버스·택시로 폐지노선 문전 수요응답·1시간 전 콜 예약이 작동: 버스 37개·택시 47개 마을 운영,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는 미확인) | 행복콜 버스·택시의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와 병원 연계 노선 강화 [중앙·광역] | 등록·예약 절차를 번거롭게 둬 수요응답이 외면받고 정기노선으로 되돌아가는 것(오기시 반례) · 수요밀도 진단과 적자 분담 없이 단년 보조로만 버티는 것 · 존치 자산 철수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E1](/causes/#E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서비스) | ①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망 거점에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방문건강관리·이동구강진료버스가 더해져 거점+순회 하이브리드가 작동, 원격 협진 결합은 미확인) | 재택의료·방문건강관리에 원격 협진 결합과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강화 [중앙·광역]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 사각 확대(진주의료원 반례)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G4](/causes/#G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11년 개장한 치즈테마파크의 가을 치즈축제·연말 산타축제에 2026년 첫 장미축제와 FCI 어질리티 대회, 댕댕캠핑·펫투어가 더해져 사계절 체류가 안착) | 축제 사이 평일 상시 프로그램과 2026년 추진하는 104객실 컨벤션 숙박을 묶어 체류일수 심화 | 축제 기간 단발 집객으로 회귀 · 준공만으로 끝나는 장기 프로젝트(2017년 구상한 오수 명견 시설이 2023년에야 180억원 규모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간 것처럼, 시설 일정만 길어지고 운영·콘텐츠 설계가 함께 자라지 않는 경우) | [사례#6](/case/6/) 유후인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 [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11년 개장한 치즈테마파크의 가을 치즈축제·연말 산타축제에 2026년 첫 장미축제와 FCI 어질리티 대회, 댕댕캠핑·펫투어가 더해져 사계절 체류가 안착) |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축제 사이 평일 상시 프로그램을 맡고, 2026년 추진하는 6층 104객실 컨벤션 숙박과 묶어 체류일수 심화 | 축제 기간 단발 집객으로 회귀 · 준공만으로 끝나는 장기 프로젝트(2017년 구상한 오수 명견 시설이 2023년에야 180억원 규모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간 것처럼, 시설 일정만 길어지고 운영·콘텐츠 설계가 함께 자라지 않는 경우) | [사례#6](/case/6/) 유후인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 [C1](/causes/#C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 정비 | ◎ (임실N치즈 인증·치즈아카데미·전국 판로에 2020년 낙농특구 우수특구와 2025년 저지종 젖소 보급·학교급식이 더해지고 옥정호 경관이 결합) | 치즈·딸기 인증을 광역·국가 미식 인증으로 격상 검토 [광역] | 브랜드 노출에만 의존, 인증·후계·판로 적층 정체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사례#57](/case/57/) 남티롤 · [사례#1086](/case/1086/) 임실치즈 · [F1](/causes/#F1)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두 모델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임실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고,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재원) | ①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다년 설계 ③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 (2026년 처음 연 고향사랑 지정기부 두 사업이 목표액을 일찍 채웠으나 기부자 누적 DB와 장기 신탁 구조는 미확인) | 2026년 고향사랑 지정기부 두 사업이 목표액을 일찍 채운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후원을 다년 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유기동물 입양·양궁 기부자와 향우회 명부를 한 대장으로 합치고, 쓸 곳을 조례나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광역] | 해마다 새로 모금하고 명부만 관리해 정치 변동에 흔들리는 것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 [F3](/causes/#F3) ·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거버넌스) | ①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부담 동 재원 회수 ③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918만 방문·성수기 집중 신호는 있으나 수용력 관리 설계는 미확인) | 2025년 918만 방문과 치즈축제·붕어섬 성수기 집중이 지역 신호입니다.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 정해야 기전이 성립하고, 방문이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같은 일에 몇 배가 듭니다. 첫 걸음은 2026년 처음 여는 장미축제 계획서에 성수기 총량과 동선 기준 한 줄을 얹는 일입니다 | 방문객 극대화만 좇아 물 부족·주거가 폭등 같은 거주민 부담과 정체성 상실을 방치하는 것(미코노스 반례) · 총량 상한 없이 케이블카·짚라인 같은 시설만 더하는 것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 [사례#48](/case/48/) 호이안 · [C3](/causes/#C3)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의 SCORES 블록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 2. 진단 해설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입니다. 연 918만 방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이라는 밑천은 갖췄는데, 그 사람들을 유형으로 나눠 몇 번 다시 오는지로 관리하는 체계는 공개자료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실은 2020년대 중반 들어 오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람 쪽으로 무게를 옮겨 왔고, 그 흐름에서 다음에 놓일 자리가 이 관리 체계입니다. 이어 출향민 장기신탁,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고령자산화, 관광 수용력 관리가 형성 단계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이번 판에서 새로 선정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2022년 북임실변전소 3자 협약으로 접속을 기다리던 태양광 62MW의 숨통이 트이고 2025년 융복합지원 255곳까지 설비가 늘어 밑천이 실재하는데, 그 수익을 주민에게 돌리는 규칙은 2026년 햇빛소득마을 전담 TF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2년을 이어 온 기업 유치 축은 실제로 착지했습니다. 2019년 확정한 오수 제2농공단지를 2021년 보상 100%로 마련해 2022년 첫 입주 협약, 2023년 160억원 투자협약으로 채웠고 제3농공단지와 교육발전특구·원광대·축산연구소 협약이 뒤따라, 대학·연구·산업 앵커가 착수 단계에서 작동 단계(○)로 올라섰고 협동조합 6차산업도 작동 단계를 이어갑니다. 남은 것은 흩어진 협약을 하나의 상설 협의체로 묶는 일입니다. 정주 쪽도 마찬가지여서 폐교와 학교 옆 거주시설, 반할주택, 공공임대가 실물로 서면서 오가는 마을과 학교 앵커가 함께 올라섰습니다. 강점은 여전히 경험·체류·미식 축으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가 모두 ◎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경계 걸침 대형자산·이해상충 실재 약함)와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임대료 상승 조짐 약함)이며, 예술제+유휴공간(M01)·웰니스 회복거점(M04)·평생학습망(M05)·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는 경계(S=4)로 정식 확장 시 재검토 대상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입니다. 연 918만 방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이라는 자산은 갖췄는데, 그 사람들을 유형으로 나눠 몇 번 다시 오는지로 관리하는 체계는 공개자료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실은 2020년대 중반 들어 오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람 쪽으로 무게를 옮겨 왔고, 그 흐름에서 다음에 놓일 과제가 이 관리 체계입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과 고령자산화(M10)가 형성 단계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이번 판에서 전제자산 채점이 바뀐 모델입니다. 2022년 북임실변전소 3자 협약으로 접속을 기다리던 태양광 62MW의 숨통이 트이고 2025년 말 융복합지원 공모로 255곳에 설비를 놓기로 해 자산은 실재하는데, 그 수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2026년 햇빛소득마을 전담 TF는 군청 조직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보므로 P를 2에서 1로 내렸고, 그만큼 ⑦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반대로 12년을 이어 온 기업 유치 축은 실제로 착지했습니다. 2019년 확정한 오수 제2농공단지를 2021년 보상 100%로 마련해 2022년 첫 입주 협약, 2023년 160억원 투자협약으로 채웠고 제3농공단지와 교육발전특구·원광대·축산연구소 협약이 뒤따라, 대학·연구·산업 앵커가 착수 단계에서 작동 단계(○)로 올라섰고 협동조합 6차산업도 작동 단계를 이어갑니다. 남은 것은 흩어진 협약을 상설 협의체 하나로 묶는 일입니다. 정주 쪽도 마찬가지여서 폐교와 학교 옆 거주시설, 반할주택, 공공임대가 실물로 서면서 오가는 마을과 학교 앵커가 함께 올라섰습니다. 강점은 여전히 경험·체류·미식 축으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가 모두 ◎입니다. + +표 아래로 옮긴 두 모델은 성격이 다릅니다. 출향민 장기신탁(M22)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공백심각도만 보면 위쪽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임실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언제나 최댓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기부자를 한 대장으로 모으는 일과 장미축제 계획서에 총량 기준 한 줄을 얹는 일은 둘 다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경계 걸침 대형자산·이해상충 실재 약함)와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임대료 상승 조짐 약함)이며, 예술제+유휴공간(M01)·웰니스 회복거점(M04)·평생학습망(M05)·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는 경계(S=4)로 정식 확장 시 재검토 대상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M#) | 주도 주체 | 임실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유형화(M06)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고령자산화(M10) · 오가는 마을(M07) | 임실군청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대학·연구 앵커 RISE 결합(M14) · 미식 인증 격상(M03) · 출향민 장기신탁 출연(M22) · 햇빛소득마을 재투자 규칙(M18) | 전북특별자치도·RISE | 제안·시범지·매칭 요청 | -| 공공기관·대학 | 산업 앵커 매개조직·기술이전(M14) · 학교 앵커 교육과정(M11) | 원광대·우석대·전북대·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교육청 | 협력·공동운영체 참여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유형화(M06) · 태양광 발전조합 결성 지원(M18) · 고령자산화(M10) · 오가는 마을(M07) | 임실군청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대학·연구 앵커 RISE 결합(M14) · 미식 인증 격상(M03) · 햇빛소득마을 재투자 규칙(M18) | 전북특별자치도·RISE | 제안·시범지·매칭 요청 | +| 공공기관·대학 | 산업 앵커 매개조직·기술이전(M14) · 학교 앵커 교육과정(M11) | 원광대·우석대·전북대·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협력·공동운영체 참여 | | 중앙 | 농촌 모빌리티 지속(M12) · 의료 전달 보장(M13) · 재생에너지 주민환류 제도(M18) | 행안부·농식품부·복지부·산업부 | 적자 분담·원격 협진·주민환류 등 지속 재정·제도 요청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두 건은 위 배분에 넣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할 것이 배분이 아니라 첫 걸음의 크기이고, 그 크기는 비교진단표 아래 구획에 적었습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공백심각도 = S×(1-w)로, S는 S점수(A원인적합+P전제자산+T유형정합+J제도결합, 각 0~2, 합 0~8),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입니다(F-5, 마스터 A4-1). 피승수는 S점수 0~8이지 A축이 아닙니다. 전제자산(A≥1·P≥1)을 충족하는 혁신모델 중 공백심각도 최상위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7×(1-⅓)=4.67(기능군 B)로, 방문·관계 자료를 모을 통로는 열렸으나 유형 분해와 반복성 평가체계가 형성 중이라 핵심 공백입니다. 이어 출향민 장기신탁(M22)·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각 6×(1-⅓)=4.00, 고령자산화(M10)·관광 수용력(M24) 각 5×(1-⅓)=3.33, 대학·연구·산업 앵커(M14)·협동조합 6차(M17) 각 8×(1-⅔)=2.67, 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M11)·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 각 6×(1-⅔)=2.00 순입니다. 강점(◎)인 체류 상설화(M02)·미식 경관(M03)은 8×(1-1)=0으로 하단입니다. 6기능군 판정은 24모델 채점을 척추 6군으로 집계해 도출합니다(현재수준 = 그 군 대표(최고) 기전 충족, 필요수준 = 그 군 최고 원인적합). 그 결과 A 경험·체류·배움, B 관계·인구, D 필수 생활서비스,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이 갖춤 ●이고, C 정주여건·생활복지와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형성 중 ◐이며, 필요수준은 여섯 군 모두 높음입니다. B가 갖춤 ●이면서 동시에 핵심 공백 군인 것은, 군의 현재수준은 그 군 최고 모델(오가는 마을 ○)로 뽑고 군의 공백은 그 군 최대 공백심각도 모델(생활인구 8유형 △)로 뽑아, 같은 24행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버전(v260711) 대비 갱신분은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28.1)가 확인해 준 착지에서 나왔습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는 제2농공단지 보상 100%(2021년)·첫 입주 협약(2022년)·금속제조업 3개사 160억원 투자협약(2023년)·교육발전특구(2024년)·원광대 협력(2024년)·축산연구소 협약(2025년)으로 전제자산 P를 1에서 2로 올리고 ⑥을 △에서 ○으로, 협동조합 6차산업은 낙농특구 우수특구(2020년)·지역단위 푸드플랜(2021년)·학교급식 유제품(2025년)으로 제도결합 J를 1에서 2로, 생활인구는 디지털 관광주민증(2024년)·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2025년)으로 P를 1에서 2로, 오가는 마을은 폐교 임시거주시설(2024년)·반할주택·공공임대(2025년)로 J를 1에서 2로, 학교 앵커는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12세대와 유학생 53명(2025년)으로 P를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은 발산마을 에너지 자립마을(2020년)·북임실변전소 3자 협약과 태양광 62MW 접속(2022년)·융복합지원 255곳(2025년)·햇빛소득마을 TF(2026년)로 P를 0에서 2, J를 1에서 2로 올려 S=6이 되면서 제외에서 선정으로 바뀌었습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과 이번 판의 재채점.** 공백심각도 = S×(1-w)로, S는 S점수(A원인적합+P전제자산+T유형정합+J제도결합, 각 0~2, 합 0~8),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입니다(F-5, 마스터 A4-1). 피승수는 S점수 0~8이지 A축이 아닙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식.** 선정 모델수 = 비교진단표 행수 13(전수 24 중 S≥5). 진행확인 = ⑥이 ◎·○·△인 행 13건(✗ 0건).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3 ÷ 13 = 100%.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 Σw ÷ 선정. Σw = ◎2×1 + ○6×⅔ + △5×⅓ = 2.00 + 4.00 + 1.67 = 7.67, ÷ 13 = 59%(직전 버전 53%). 매칭률(100%)과 실행밀도(59%)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하며, 낮은 실행밀도의 원인은 미충족 필수기전(생활인구 8유형 분해와 반복성 평가체계, 출향민 누적 DB와 장기 신탁 구조, 재생에너지 주민 배당·재투자 규칙, 고령자 소득 모델, 관광 총량 상한 등)입니다.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앞 판에서 전제자산 P=2였던 여덟 모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다섯(M02·M11·M14·M17·M18)이고, 그중 넷은 주체를 이름으로 적을 수 있어 P=2를 유지했습니다. 비수기 운영 주체는 임실치즈테마파크(2011년 개장, 12월 산타축제와 2026년 5월 장미축제의 무대), 교육청·지자체 협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2024년 교육발전특구·2025년 유제품 학교급식 공동 부담), 대학·연구원과 앵커기업군은 원광대·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국립축산과학원과 오수 제2농공단지 입주 금속제조업 3개사, 농협·신협 인프라는 임실치즈농협입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의 주체 항은 주민 조합 결성 역량인데, 발산마을 에너지 자립마을(2020년)과 융복합지원 255곳 선정(2025년)은 설비 보급이고 햇빛소득마을 전담 TF(2026년)는 군청 조직이어서, 수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을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P를 2에서 1로 내려 S가 6에서 5가 됐고 게이트는 선정으로 유지됩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P=0이 아니라 P=1이고, ⑦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M03·M06·M07은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 +**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1·M22·M23·M24)을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임실 표에서는 출향민 장기신탁(M22)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가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두 모델의 값이 큰 것은 임실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어 산식이 언제나 최댓값을 내기 때문입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공백심각도 값.**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최상위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로 7×(1-⅓)=4.67(기능군 B)입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고령자산화(M10) 각 5×(1-⅓)=3.33, 대학·연구·산업 앵커(M14)·협동조합 6차(M17) 각 8×(1-⅔)=2.67, 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M11)·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 각 6×(1-⅔)=2.00 순이고, 강점(◎)인 체류 상설화(M02)·미식 경관(M03)은 8×(1-1)=0으로 하단입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06·M18·M10)에만 답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출향민 장기신탁(M22) 6×(1-⅓)=4.00, 관광 수용력(M24) 5×(1-⅓)=3.33입니다. + +**6기능군 집계.** 6기능군 판정은 24모델 채점을 척추 6군으로 집계해 도출합니다(현재수준 = 그 군 대표(최고) 기전 충족, 필요수준 = 그 군 최고 원인적합). 그 결과 A 경험·체류·배움, B 관계·인구, D 필수 생활서비스,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이 갖춤 ●이고, C 정주여건·생활복지와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형성 중 ◐이며, 필요는 여섯 군 모두 높음입니다. 별도 구획으로 옮긴 두 모델도 이 집계에는 그대로 참여합니다. P를 내린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은 E군에 속하는데 그 군 현재수준은 대학·연구·산업 앵커(○)가 대표하므로 갖춤 ●이 그대로입니다. B가 갖춤 ●이면서 동시에 핵심 공백 군인 것은, 군의 현재수준은 그 군 최고 모델(오가는 마을 ○)로 뽑고 군의 공백은 그 군 최대 모델(생활인구 8유형 △)로 뽑아, 같은 24행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 +**직전 판(v260829u) 대비.** ⑥ 판정 기호 13행과 M18을 뺀 23행의 채점값은 그대로이고, 표에 오른 모델 집합도 같습니다. 이번 판이 바꾼 것은 전제자산 P 한 축과 행 배치입니다. 지역 사실은 새로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천사를 적대검증 반영본(v260729)에 다시 맞춰, 그 검증이 바로잡은 네 곳을 서술에서 고쳤습니다. 공공동물장묘시설은 '전국 첫 유치'가 아니라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전국 두 곳 가운데 하나로 뽑힌 것이고, 2019년 군의회 현안에 묶여 있던 '태양광 갈등'은 회기 기사·회의록에서 확인되지 않아 뺐으며, 하림 펫푸드는 '투자 협상'이 아니라 2023년 3월 투자 건의(협의 단계)이고, 2017년 군의회 5분 자유발언은 회의록 원문을 찾지 못한 저신뢰 항목이라 근거에서 내렸습니다. 네 곳 모두 서술 교정이어서 채점값과 ⑥ 판정 기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 판까지의 갱신분은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28.1)가 확인해 준 착지에서 나왔습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는 제2농공단지 보상 100%(2021년)·첫 입주 협약(2022년)·금속제조업 3개사 160억원 투자협약(2023년)·교육발전특구(2024년)·원광대 협력(2024년)·축산연구소 협약(2025년)으로 전제자산 P를 1에서 2로 올리고 ⑥을 △에서 ○으로, 협동조합 6차산업은 낙농특구 우수특구(2020년)·지역단위 푸드플랜(2021년)·학교급식 유제품(2025년)으로 제도결합 J를 1에서 2로, 생활인구는 디지털 관광주민증(2024년)·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2025년)으로 P를 1에서 2로, 오가는 마을은 폐교 임시거주시설(2024년)·반할주택·공공임대(2025년)로 J를 1에서 2로, 학교 앵커는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12세대와 유학생 53명(2025년)으로 P를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식.** 선정 모델수 = 비교진단표 행수 13(전수 24 중 S≥5이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행을 포함합니다). 진행확인 = ⑥이 ◎·○·△인 행 13건(✗ 0건).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3 ÷ 13 = 100%.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 Σw ÷ 선정. Σw = ◎2×1 + ○6×⅔ + △5×⅓ = 2.00 + 4.00 + 1.67 = 7.67, ÷ 13 = 59%.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 89편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칭률(100%)과 실행밀도(59%)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하며, 낮은 실행밀도의 원인은 미충족 필수기전(생활인구 8유형 분해와 반복성 평가체계, 재생에너지 배당 규칙과 주민 발전조합, 고령 주민 소득 모델 등)입니다. **전수 채점·게이트:** A·P·T·J 각 0~2, S=A+P+T+J, S≥5 선정·4 경계·≤3 제외. 24모델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됩니다(선정 13·경계 9·제외 2). 흡수 처리 없이 24 전수 채점만으로 선정 13행을 확정했습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 활용액([출처미약: 72억, 언론 2026-03]) -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2026년 지정기부 두 사업의 목표액 조기 달성은 확인되나 금액 미공개) +- 재생에너지 수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주민 지분 구조(융복합지원 255곳 선정·발산마을 자립마을은 확인되나 조합 결성·지분 구조는 미확인) - 행복콜 버스·택시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미확인) - 의료 전달 원격 협진 결합(미확인) -- 세계명견테마랜드 사업비·준공 시점 현행치(2023년 용역 착수 당시 180억원·2026년까지 일정 이후의 변동 여부)와 하림 펫푸드 투자 협상(2023년) 이후 경과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세계명견테마랜드 사업비·준공 시점 현행치(2023년 용역 착수 당시 180억원·2026년까지 일정 이후의 변동 여부)와 하림 펫푸드 제조시설 투자 건의(2023년, 협의 단계) 이후 경과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수치 출처.** -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우수특구 기업 19곳·일자리 195명·매출 336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성과 평가·쿠키뉴스(2020-10) - 오수 제2농공단지 보상 협의 100%: 지이코노미(2021-08) -- 금속제조업 3개사 160억원 투자협약·일자리 82명: 뉴스1(2023-04-07) +- 금속제조업 3개사 160억원 투자협약·일자리 82명((유)경원쇼트기계·(유)수엔지니어링·(유)에스원테크): 뉴스1(2023-04-07) - 옥정호 출렁다리·붕어섬 생태공원 누적 관람객 100만 명: 에너지경제(2024-05) - 오수도시재생 233억원·원광대 협력: 노컷뉴스(2024-09) - 봉천초 폐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47억여원: 전북중앙(2024-11)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아홉 해 연속 선정: 전라일보(2023-06) -- 유제품 학교급식 36개교 1억8000만원(임실군·임실치즈농협 절반씩): 파이낸셜뉴스(2025-06) +- 유제품 학교급식 36개교 1억8000만원(임실군·임실치즈농협 절반씩, 전북교육청 협력): 파이낸셜뉴스(2025-06) +- 저지종 젖소 사육기반 구축 업무협약(국립축산과학원): 전라일보(2025-11) +-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 낙농산업 발전 업무협약: 뉴스메이커(2025-02) - 태양광 62MW 접속 대기 해소 전망·북임실변전소 3자 협약: 전북일보(2022-03)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255곳·국비 10억원 포함 29억원: 아시아투데이(2025-12) +- 청웅면 발산마을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 전라일보(2020-10) +-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255곳·국비 10억원 포함 29억원): 아시아투데이(2025-12) - 햇빛소득마을 전담 TF: 뉴스핌(2026-02) - 디지털 관광주민증 선정: 더팩트(2024-05) - 교육발전특구 K-펫·치즈산업 인재양성: 뉴시스(2024-07)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국비 60억원 포함 142억원(2028년까지, 3곳 공동 선정): 머니투데이(2024-04-16) +- 제1회 임실N장미축제(2026-05 개최 예정, 치즈테마파크 전역): 전북일보(2026-02) - 세계명견테마랜드 180억원 규모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용역: 프레시안(2023-07) - 자매결연(1999년 미국 와세카시·2012년 중국 빈저우시) 교류 부재 지적: 전북일보(2017-07) -- 군의회 5분 자유발언 군유 임야 활용 저조·임산물 소득사업 장려 제안(제271회 임시회): 지역 언론(2017-07-06) -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경과지 지중화·해상 우회 요구(정읍·완주·임실 공동): 전북중앙(2024-07-18) - 고향사랑 지정기부(유기동물 입양지원·양궁 꿈나무) 목표 모금액 조기 달성: 더파워뉴스(2026-06) - 이동구강진료버스: 아주경제(2026-03-28) - 민선9기 제48대 한득수 군수 취임(2026-07-01): 뉴스프리존(2026-07-09) -- 지역 동향 변천사 일자·사건 전반: 지역혁신데이터랩 임실군 연대표 v260728.1(원시 113건·적대검증 18건, 저신뢰 표시 항목은 근거에서 제외) +- 모델 성숙도 판정(작동 확인형 11·형성 중 6·미개척형 7):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전수 판정(2026-08-30 기준)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39%: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89편 집계(2026-08-30) +- 지역 동향 변천사 일자·사건 전반: 지역혁신데이터랩 임실군 연대표 v260729(원시 113건·적대검증 25건 판정, 저신뢰 표시 항목은 근거에서 제외)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미반영이며 정식 진단·내부자료 보정에서 확인합니다.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통계 표본 아님)이므로 사례 빈도는 구성비로만 읽고, 권고는 빈도가 아니라 기전×맥락 일치로 도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