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고흥군 — v260906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06n · 2026년 9월 6일 — G5 재도출 — 전제자산점수 재채점(자산 AND 주체·권한)·성숙도 배치·09-02 표기 규약. 전남 16곳 완결 (+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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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고흥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요약판은 정식 진단의 1단계(비교진단표 코어)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이 요약판은 정식 진단의 1단계(비교진단표 코어)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앞 버전에서 고흥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8~2026)를 대조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짚었고,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하고, 새로 확인한 공개자료(남양초 곁 농산어촌 유학마을)를 학교 앵커 판정에 반영한 뒤 모델의 국내 성숙도에 따라 표의 배치를 잡았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유자·김 가공으로 산업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귀농·귀촌으로 들어온 사람을 학교와 생활로 붙들어 매는 고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유자·김 가공, 학교로 아이를 부른 유학마을까지 갖췄으나, 주민 절반이 예순다섯을 넘긴 만큼 그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고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고흥은 인구감소 농어촌에서는 보기 드문 첨단산업 앵커를 관내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있고, 2024년 3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지방권에서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오르며 우주산업 기업 열한 곳과 입주 협약을 맺었고, 2025년 11월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1차산업 쪽에서도 농수산물 독일 수출협약(유자·조미김 등)과 김 가공공장 투자협약,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원물에서 가공·판로 쪽으로 무게를 옮겼고, 2026년 7월 고흥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올랐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손도 함께 있습니다. 2025년 귀농어·귀촌 통계에서 귀농인 153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첫 자리에 올랐고, 고향사랑기부는 2025년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습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것은 이 흐름을 사람과 생활로 붙들어 매는 고리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틀이 잡혔으나 전국 모집·기숙과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내려온 자취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자·수산 기술을 가진 어르신을 전수·생산 주체로 세워 소득으로 잇는 접점, 귀농·관광·향우·유학생 가족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과 체류로 보는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산단과 앵커기업 투자를 지역 일자리와 인재 정주로 잇는 4자 분담 복리후생,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신탁 설계는 국내 어디에도 아직 선례가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2026년 들어 지정기부 사업을 걸고 문화재단을 열어 재원을 담을 그릇의 첫 단추는 끼웠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를 함께 보면 고흥은 공모에 잘 뽑히는 지역이면서(2025년 한 해 쉰두 개 분야 기관 표창), 뽑힌 뒤 국비가 붙지 않아 멈춰 선 일도 겪었습니다(귀어학교 세 해 답보, 녹동신항 물류센터). 2025년 9월 군이 어민 생존권을 포함한 세 가지 원칙을 내놓고 일주일 뒤 어민들이 총궐기대회를 연 일은, 입지와 단지 지정이 앞서 가고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뒤따른 순서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는 이 두 가지를 관성 경계로 적었습니다. +> 고흥은 인구감소 농어촌에서는 보기 드문 첨단산업 앵커를 관내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있고, 2024년 3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지방권에서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오르며 우주산업 기업 열한 곳과 입주 협약을 맺었고, 2025년 11월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1차산업 쪽에서도 농수산물 독일 수출협약(유자·조미김 등)과 김 가공공장 투자협약,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원물에서 가공·판로 쪽으로 무게를 옮겼고, 2026년 7월 고흥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올랐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손도 함께 있습니다. 2025년 귀농어·귀촌 통계에서 귀농인 153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첫 자리에 올랐고, 고향사랑기부는 2025년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습니다. 학교 쪽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남양면 남양초등학교 곁에 농산어촌 유학마을 주택 여섯 동을 지어 2024년 2학기부터 도시 학생을 받았고, 2025년 4월까지 유학생과 가족 17명이 전입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뽑혀 군과 교육청이 학교를 함께 다루는 틀도 갖췄습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것은 이 흐름을 생활과 소득으로 잇는 고리입니다. 2026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08억 8800만 원을 들여 5,460명이 일하지만, 유자·수산 기술을 가진 고령 주민을 전수·생산 주체로 세워 소득으로 잇는 접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귀농·관광·향우·유학생 가족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과 체류로 보는 틀, 유학마을에서 확인한 방식을 다른 면 학교로 넓히고 도시 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얹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산단과 앵커기업 투자를 지역 일자리와 인재 정주로 잇는 4자 분담 복리후생,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신탁 설계는 국내 어디에도 아직 선례가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2026년 들어 지정기부 사업을 걸고 문화재단을 열어 재원을 담을 그릇의 첫 단추는 끼웠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를 함께 보면 고흥은 공모에 잘 뽑히는 지역이면서(2025년 한 해 쉰두 개 분야 기관 표창), 뽑힌 뒤 국비가 붙지 않아 멈춰 선 일도 겪었습니다(귀어학교 세 해 답보, 녹동신항 물류센터). 2025년 9월 군이 어민 생존권을 포함한 세 가지 원칙을 내놓고 일주일 뒤 어민들이 총궐기대회를 연 일은, 입지와 단지 지정이 앞서 가고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뒤따른 순서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래 '피해야 할(지양) 3가지'와 2 진단 해설에 관성 경계로 적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D 필수 생활서비스 (필요 높음 × 현재 갖춤 ●)** 100원 택시와 도서 순회 진료로 생활서비스의 뼈대는 서 있으나, 교육발전특구를 전국모집 기숙과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내려 쓰는 학교 앵커 쪽을 아직 가장 덜 갖췄습니다.[주1](#ju1) 한 기능군 안에 선 것과 빈 것이 함께 있는 모습이며, 보조 공백은 C 정주여건(어르신 전수·소득 트랙)·B 관계·인구(생활인구 유형별 관리)입니다. +> **핵심 공백 모델: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돌아가지만, 유자·수산 기술을 가진 고령 주민을 전수·생산 주체로 세워 소득으로 잇는 쪽을 아직 가장 덜 갖췄습니다.[주1](#ju1) 한 부문 안에 선 것과 빈 것이 함께 있는 모습이며, 보조 공백은 관계·인구(B부문)의 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와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의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주2](#ju2). 고흥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2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주3](#ju3)로, 착수는 넓게 했지만 필수기전 충족(실제 작동)은 절반쯤에서 멈춰 있다는 뜻이며,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혁신모델 매칭률 92%.**[주2](#ju2) 고흥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1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5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주3](#ju3)로, 착수는 넓게 했지만 필수기전 충족(실제 작동)은 절반쯤에서 멈춰 있다는 뜻이며,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흥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교육발전특구를 전국모집 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구체화 · 어르신을 전수·생산 주체로 세우는 소득 트랙 · 귀농·관광·향우·유학생 가족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전남대학교·통합특별시를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 · 우주항공 벨트 경계자산 세수·이익 배분 거버넌스(고흥·순천·사천·진주) · 도서 의료 순회에 원격 협진을 결합하는 다년 재원(병원선 운영기관·복지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2030년 인구 10만'을 정주 인구 한 지표로만 관리(생활인구·체류 지표를 함께 보지 않기·큰 시설 선호) · 공모 선정을 성과로 확정하고 뒤이을 재원·절차를 함께 잡지 않기 · 이익 배분 규약보다 입지·설비를 먼저 확정 | +| **고흥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유자·수산 기술을 가진 고령 주민을 전수·생산 주체로 세우는 소득 트랙(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 · 귀농·관광·향우·유학생 가족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 M06) · 남양초 유학마을에서 확인한 방식을 다른 면 학교로 넓히고 지역결합 교육과정 얹기(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전남대학교·통합특별시를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M14) · 도서 의료 순회에 원격 협진을 결합하는 다년 재원(M13, 병원선 운영기관·복지부) · 면 학교의 전국모집·기숙을 교육발전특구 과제로 승인·확대(M11, 전남도교육청·고흥교육지원청)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2030년 인구 10만'을 정주 인구 한 지표로만 관리(신년사가 함께 든 70만 향우·생활인구·체류 지표를 빼놓기) · 공모 선정을 성과로 확정하고 뒤이을 재원·절차를 함께 잡지 않기 · 이익 배분 규약보다 입지·설비를 먼저 확정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벌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흥이 이미 가진 것(우주항공 앵커·유자·김·귀농·고향사랑·영농형태양광·갯벌)을 시/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다시 세우고, 그 흐름을 학교와 생활서비스, 오가는 사람을 유형으로 세는 틀에 붙들어 매자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벌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흥이 이미 가진 것(우주항공 앵커·유자·김·귀농·고향사랑·영농형태양광·갯벌)을 시/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다시 세우고, 그 흐름을 고령 주민의 숙련과 학교·생활서비스, 오가는 사람을 유형으로 세는 틀에 붙들어 매자는 것입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 **우주항공 첨단산업 앵커를 관내에 두고 키웁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2009년 준공)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축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2024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선정, 기업 11곳 입주 협약)·무인항공 특화농공단지(2024년 6월 착공)·전기추진 성능평가센터(2025년 12월 착공)를 나란히 놓았고, 2024년 9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산 1,45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전남대학교와 함께 교육부 글로컬랩과 국방 무인체계 연구소 공모에 뽑혀 국비 135억 원을 받았고, 2025년 11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과 2026년 7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반복 발사 일괄 허가)이 이어졌습니다([사례#1029](/case/1029/)). +- **우주항공 첨단산업 앵커를 관내에 두고 키웁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2009년 준공)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축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2024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선정, 기업 11곳 입주 협약)·무인항공 특화농공단지(2024년 6월 착공)·전기추진 성능평가센터(2025년 12월 착공)를 나란히 놓았고, 2024년 9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산 1,45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전남대학교와 함께 교육부 글로컬랩과 국방 무인체계 연구소 공모에 뽑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했고, 2025년 11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과 2026년 7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반복 발사 일괄 허가)이 이어졌습니다([사례#1029](/case/1029/)). - **밭과 바다에서 난 것을 가공하고 내다 파는 길을 넓혔습니다.** 2025년 11월 독일 유통업체와 유자·조미김·건나물·쌀을 500만 달러어치 보내기로 협약했고, 같은 달 나흘 동안 연 유자축제에는 약 31만 명이 찾아 군 추산으로 약 275억 원의 경제효과를 냈습니다. 2025년 9월 김 가공업체와 5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12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2026~2030년 1,900억 원)으로 수산 가공에 무게를 실었고, 군에서 꾸리는 고흥몰은 2025년 한 해 48억 원을 팔아 문을 연 뒤 가장 좋은 실적을 냈으며(2026년 1월 발표), 2026년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은 넉 달 만에 5억 원을 넘겼습니다. -- **사람과 재원을 부르는 손, 그리고 새로 얻은 자연유산.** 2025년 귀농어·귀촌 통계에서 귀농인 153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첫 자리에 올랐고(2026년 7월 발표), 고흥스테이로 2026년 5월까지 226명을 맞았으며 6월 청년마을 공모에도 뽑혔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2025년 35억 9900만 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고, 2026년에는 지정기부 사업을 걸고 기부와 봉사를 묶은 체류 프로그램을 돌리며 6월 29일 고흥문화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해 7월 고흥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확정 지었습니다. +- **사람과 재원을 부르는 손, 그리고 새로 얻은 자연유산.** 2025년 귀농어·귀촌 통계에서 귀농인 153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첫 자리에 올랐고(2026년 7월 발표), 고흥스테이로 2026년 5월까지 226명을 맞았으며 6월 청년마을 공모에도 뽑혔습니다. 남양면 남양초등학교 곁에는 농산어촌 유학마을 주택 여섯 동을 지어 2024년 2학기부터 도시 학생을 받았고, 2025년 4월까지 유학생과 가족 17명이 전입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2025년 35억 9900만 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고, 2026년에는 지정기부 사업을 걸고 기부와 봉사를 묶은 체류 프로그램을 돌리며 6월 29일 고흥문화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해 7월 고흥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확정 지었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흥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24개 참조모델(M01~M24)을 적합 총점(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축, 각 0~2)으로 전수 채점해 고흥군에 의미 있는 12개를 선정했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흥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3행까지) · ⑥ 판정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행 정렬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최대 3행) · ⑥ 판정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행 정렬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행 정렬은 이번 판부터 2단 키입니다. 먼저 그 모델이 강조 제외 대상인지로 가르고(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인 모델. 고흥 표에서는 미개척형 두 모델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산식만 놓으면 국내 근거가 가장 적은 모델이 언제나 맨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은 고흥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숙도는 계산으로 따라 움직이는 값이 아니라 개정으로만 바꾸는 값이므로 판정 시점(2026-08-30)을 범례에 함께 적었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먼저 그 모델이 강조 제외 대상인지로 가르고(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거나, 그 문제가 오는 것 자체를 이 지역이 바라는 역방향 모델. 고흥 표에서는 미개척형 두 모델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산식만 놓으면 국내 근거가 가장 적은 모델이 언제나 맨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은 고흥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숙도는 계산으로 따라 움직이는 값이 아니라 개정으로만 바꾸는 값이므로 판정 시점(2026-08-30)을 범례에 함께 적었습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했으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2 진단 해설과 산정 근거에 적었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 차별)·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2025년 8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뽑혀 군과 교육청이 학교를 함께 다루는 틀을 갖췄고, 같은 달 캄보디아 교류단과 함께 유학생 가족을 부르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다만 전국 모집과 기숙을 묶은 패키지, 도시 학교와 다른 지역결합 교육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를 도서·면 학교의 전국모집 기숙 패키지와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내려 쓰고, 학교·군·LH가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묶는 공동 운영체 만들기 [일부 광역·교육청] |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두고 존치 방어를 포기, 유학을 단기 체험으로만 운영. (벤치마크: 유학생 유입 없이 시설 리모델링만 하는 방식 경계) | [사례#3](/case/3/) 아마초 오키도젠고·[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세대간 배움 접점·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08억 8800만 원을 들여 42개 사업단에서 5,460명이 일하고, 시니어안전순찰대처럼 어르신이 마을 일을 맡는 일자리도 열었으며 혹서기 안전관리도 챙깁니다. 다만 유자·수산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면서 소득으로 잇는 접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수산·농 기술을 가진 어르신을 지역 원물 가공과 체험 강사로 세워 소득이 생기는 전수 트랙을 만들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상설로 두기 [일부 재단] | 고령 돌봄을 받기만 하는 복지로 설계(소득·주체가 빠짐), 경로당 확충을 고령자산화로 오인.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고령 주거·일자리·돌봄, 부분 지지)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8유형 분해)·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4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지역으로 뽑히고, 상반기 관광객 500만 명과 고흥스테이 226명처럼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귀농·관광·향우·유학생 가족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과 체류로 평가하는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귀농·관광·향우·워케이션·유학생 가족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체류 지표를 정주 인구 지표와 분리해 함께 보고하기 [시군] | '2030년 인구 10만'을 정주 인구 한 지표로만 두고 성과 확정, 생활인구를 관광객 집계로만 취급.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90%)·[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체류인구 89 1위) · [A1](/causes/#A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 | 주민 지분 소유(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4년 12월 해상풍력 적합입지 공모에 뽑혀 2025년 6월 최대 2GW 단지개발까지 나아갔고, 2026년 6월 영농형 태양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협력사업에 올랐습니다. 다만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환류를 정한 조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2025년 9월 군이 어민 생존권을 포함한 세 가지 원칙을 내놓은 일주일 뒤 어민들이 유치 철회를 요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개발이익 환류 비율을 조례로 먼저 정하고, 우주산단 RE100 수요와 30년 로드맵을 함께 묶기 [시군] | 이익 배분 규약보다 입지·설비를 먼저 확정(입지·단지 지정이 앞서고 이익 배분 원칙이 뒤따른 2025년, 어민 총궐기대회로 이어졌습니다), 개발이익을 단발 보조로 배분, 주민 지분 없이 외부 사업자가 주도.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개발이익 30% 주민환류 조례)·[사례#54](/case/54/) 사모소 100% 재생섬 · [F4](/causes/#F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교육·전승 체계·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2025년 11월 독일 유통업체와 유자·조미김을 비롯한 농수산물 500만 달러 수출협약을 맺고 유자축제로 나흘에 31만 명을 불렀으며,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이 넉 달 만에 매출 5억 원을 넘겼습니다. 같은 해 7월 고흥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오르며 경관 자산도 커졌습니다. 다만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사다리와 전승 교육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석류·김·수산의 인증을 생산자 교육과 체험으로 이어 붙이고, 세계자연유산이 된 갯벌의 경관·시각 정비를 상품 동선과 함께 설계하기 [시군] | 원물과 단일 축제에 머물러 인증·가공·판로 적층을 건너뛰기, 자원 데이터화를 미식 상품화로 오인.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전복(89 수산) · [F1](/causes/#F1)·[C1](/causes/#C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원격 협진(의사 1인 다지점)·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2026년 7월 소방서·성가롤로병원과 응급환자를 제때 옮기고 받는 체계를 손보기로 협약했고, 다도해 도서에는 병원선 순회 진료와 보건진료소가 닿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의료와 돌봄을 잇는 통합돌봄 협약도 맺었습니다. 다만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지점을 보는 원격 협진 결합과 다년 재원 조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의도서 순회 진료에 원격 화상협진을 결합하고, 진료권 위임과 다년 재원을 조례로 고정하기 [광역·공공기관] | 도서 거점 진료소 철수(전달 자산이 사라짐), 원격만으로 상주 인력 대체. (벤치마크: 공공의료 자산을 없앤 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금지) | [사례#1008](/case/1008/) 병원선(도서 순회, 89)·[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적자 분담 제도화 | ○ (2015년부터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마을에 '행복을 나르는 100원 택시'를 돌려 왔고, 2017년부터는 농어촌버스 요금을 1,000원 단일요금제로 묶어 요금 문턱을 낮췄으며, 2025년 3월 군 발표 기준으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와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도 함께 운행합니다. 다만 폐지 노선을 문전까지 잇는 운행 설계와 적자를 나누는 조례·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서·오지 폐지 노선을 100원 택시·수요응답 운행으로 문전까지 잇고, 등록·예약 절차를 줄여 곧바로 탈 수 있게 다시 설계하기 [일부 광역 플랫폼] | 사전 등록제와 복잡한 예약으로 이용이 줄어드는 설계, 수요 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되돌리기(오기시 반례).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사례#685](/case/685/) 영월·영주 DRT ·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 [E1](/causes/#E1)·[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본부-지역 역할 분담·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5년 9월 김 가공업체와 500억 원 규모 공장 조성 투자협약을 맺고 12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에 뽑혀 2030년까지 1,900억 원을 들이며, 2026년 문 연 로컬푸드 직매장은 넉 달 만에 5억 원을 팔았습니다. 다만 조합 수익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못 박은 금융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김·한우를 협동조합형 가공·유통으로 올리고, 조합과 직매장 수익의 지역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적어 두기 [일부 시민금융] | 원물 판매에 머물러 가공·유통 이익이 지역 밖으로 빠지는 구조, 재투자 비율 없는 보조 의존. (벤치마크: 대도시 산업협동조합 모델을 그대로 들여오지 않기)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뱅크(재투자 leg)·[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89 6차) · [F1](/causes/#F1)·[F4](/causes/#F4)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관내에 있고, 2024년 9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산 1,458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 9월 전남대학교와 함께 교육부 글로컬랩·국방 무인체계 연구소 공모에 뽑혀 국비 135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주항공과 농수산을 함께 가는 두 갈래 산업도 서 있습니다. 다만 군·대학·연구소가 상시로 만나는 3자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전남대학교·통합특별시를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를 관내에 두고, 전기추진 성능평가센터와 무인체계 연구소를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키우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이어 가기 [광역·대학·공공기관] | 매개조직 없이 산단 부지와 기업 유치 수만 늘리기, 우주 한 갈래에만 걸기. (벤치마크: 대도시 사이언스파크 규모를 그대로 좇지 않기) | [사례#1029](/case/1029/) 고흥 나로우주 클러스터(자체 앵커)·[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사례#1045](/case/1045/)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 [C2](/causes/#C2)·[E2](/causes/#E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남는 게 있는' 체류형·대회·시그니처 결합 | ○ (군 집계로 2026년 상반기 관광객이 500만 명을 넘어 지난해보다 6% 늘었고 단체관광 인센티브 예산은 여섯 달 만에 다 썼습니다. 쑥섬 로컬100 선정(2026년 2월), 천년사찰 세계명상 관광 선정(2026년 4월), 국가유산 야행으로 볼거리도 늘렸습니다. 다만 비수기를 채우는 상설 콘텐츠와 하룻밤 머무는 체류 상품으로의 전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축제와 우주항공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험·워케이션으로 이어 붙이고, 우주와 미식을 하룻밤 머무는 체류 상품으로 묶기 [시군] | 단발 축제 집객 수를 성과로 확정, 남는 것 없는 당일 관람에 머물기. (벤치마크: 환경 브랜딩 성공을 체험 상설화로 오인 금지) | [사례#6](/case/6/) 유후인·[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89) · [C1](/causes/#C1)·[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수요자 선발·큐레이션·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5년 귀농어·귀촌 통계에서 귀농인 153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첫 자리에 올랐고(2026년 7월 발표), 2025년 1월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시설 준공을 앞두고 2026년 5월까지 고흥스테이로 226명을 맞았으며 6월에는 청년마을 공모에도 뽑혔습니다. 다만 들어오시는 분과 노동·재능 기부를 약정으로 주고받는 의무, 수요자 선발·큐레이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흥스테이와 귀촌행복학교에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수요자 선발을 붙이고, 주거·일·교육을 한 묶음으로 잇기 [시군] | 현금 이주지원금 경쟁, 정착 지원 없는 빈집 알선만. (2026년 6월 거금도 독일마을이 멈춰 서며 입주 예정자 계약금이 묶인 일처럼, 조성·분양부터 벌이고 정착 설계를 뒤에 두는 순서는 피합니다) | [사례#3](/case/3/) 아마초·[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사례#674](/case/674/) 진안 으뜸마을(정착 멘토링) · [E4](/causes/#E4)·[B1](/causes/#B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세대간 배움 접점·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08억 8800만 원을 들여 42개 사업단에서 5,460명이 일하고, 시니어안전순찰대처럼 고령 주민이 마을 일을 맡는 일자리도 열었으며 혹서기 안전관리도 챙깁니다. 다만 유자·수산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면서 소득으로 잇는 접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수산·농 기술을 가진 고령 주민을 지역 원물 가공과 체험 강사로 세워 소득이 생기는 전수 트랙을 만들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상설로 두기 [일부 재단] | 고령 돌봄을 받기만 하는 복지로 설계(소득·주체가 빠짐), 경로당 확충을 고령자산화로 오인.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고령 주거와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한 건물에, 부분 지지)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8유형 분해)·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4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지역으로 뽑히고, 상반기 관광객 500만 명과 고흥스테이 226명처럼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귀농·관광·향우·유학생 가족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과 체류로 평가하는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귀농·관광·향우·워케이션·유학생 가족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체류 지표를 정주 인구 지표와 분리해 함께 보고하기.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는 군청 안에서 먼저 지정해야 지표가 이어집니다(공개자료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군] | '2030년 인구 10만'을 정주 인구 한 지표로만 두고 성과 확정, 생활인구를 관광객 집계로만 취급.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의사 약 90%)·[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27배, 89곳 1위) · [A1](/causes/#A1)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 차별)·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2023년부터 남양면 남양초등학교 곁에 농산어촌 유학마을 주택 여섯 동을 지어 2024년 2학기부터 도시 학생을 받았고, 2025년 4월까지 유학생과 가족 17명이 전입했으며 2025년 11월 군은 거주시설 두 동을 더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8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뽑혀 군과 교육청이 학교를 함께 다루는 틀도 갖췄고, 같은 달 캄보디아 교류단과 함께 유학생 가족을 부르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다만 도시 학교와 다른 지역결합 교육과정, 학교·군·주택기관이 한 테이블에 앉는 공동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남양초에서 확인한 유학마을 방식을 다른 면·도서 학교로 넓히고, 도시 학교에 없는 수업을 한 줄로 말할 수 있는 지역결합 교육과정을 얹기. 전국모집과 기숙 승인은 교육청 몫이라, 전남도교육청·고흥교육지원청과 군이 한 테이블에 앉는 공동 운영체부터 정하는 일이 함께 갑니다 [일부 광역·교육청] |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두고 존치 방어를 포기, 유학을 단기 체험으로만 운영. (벤치마크: 유학생 유입 없이 시설 리모델링만 하는 방식 경계) | [사례#3](/case/3/) 아마초 오키도젠고·[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교육·전승 체계·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2025년 11월 독일 유통업체와 유자·조미김을 비롯한 농수산물 500만 달러 수출협약을 맺고 유자축제로 나흘에 31만 명을 불렀으며,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이 넉 달 만에 매출 5억 원을 넘겼습니다. 같은 해 7월 고흥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오르며 경관 자산도 커졌습니다. 다만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사다리와 전승 교육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석류·김·수산의 인증을 생산자 교육과 체험으로 이어 붙이고, 세계자연유산이 된 갯벌의 경관·시각 정비를 상품 동선과 함께 설계하기.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작목반·영농조합)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아, 어느 조직이 그 일을 맡을지 먼저 정하는 일이 함께 갑니다 [시군] | 원물과 단일 축제에 머물러 인증·가공·판로 단계 쌓기를 건너뛰기, 자원 데이터화를 미식 상품화로 오인.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센터(전복·다시마 산지 위 체험 쌓기, 89) · [F1](/causes/#F1)·[C1](/causes/#C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원격 협진(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2026년 7월 소방서·성가롤로병원과 응급환자를 제때 옮기고 받는 체계를 손보기로 협약했고, 다도해 도서에는 병원선 순회 진료와 보건진료소가 닿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의료와 돌봄을 잇는 통합돌봄 협약도 맺었습니다. 다만 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보는 원격 협진 결합과 다년 재원 조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의도서 순회 진료에 원격 화상협진을 결합하고, 진료권 위임과 다년 재원을 조례로 고정하기 [광역·공공기관] | 도서 거점 진료소 철수(전달 자산이 사라짐), 원격만으로 상주 인력 대체. (벤치마크: 공공의료 자산을 없앤 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금지) | [사례#1008](/case/1008/) 병원선(도서 순회, 89)·[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적자 분담 제도화 | ○ (2015년부터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마을에 '행복을 나르는 100원 택시'를 돌려 왔고, 2017년부터는 농어촌버스 요금을 1,000원 단일요금제로 묶어 요금 문턱을 낮췄으며, 2025년 3월 군 발표 기준으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와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도 함께 운행합니다. 다만 폐지 노선을 문전까지 잇는 운행 설계와 적자를 나누는 조례·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서·오지 폐지 노선을 100원 택시·수요응답 운행으로 문전까지 잇고, 등록·예약 절차를 줄여 곧바로 탈 수 있게 다시 설계하기 [일부 광역 플랫폼] | 사전 등록제와 복잡한 예약으로 이용이 줄어드는 설계, 수요 밀도를 보지 않고 노선과 시각부터 정하기. (벤치마크: 오기시 아시마루는 정류장 밖 승하차와 장 볼 시간을 넣은 시각표까지 손봤는데도 편당 한두 사람에 머물렀습니다)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사례#685](/case/685/) 영월·영주 DRT ·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아시마루 합승택시 · [E1](/causes/#E1)·[G4](/causes/#G4)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관내에 있고, 2024년 9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산 1,458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 9월 전남대학교와 함께 교육부 글로컬랩·국방 무인체계 연구소 공모에 뽑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주항공과 농수산을 함께 가는 두 갈래 산업도 서 있습니다. 다만 군·대학·연구소가 상시로 만나는 3자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전남대학교·통합특별시를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를 관내에 두고, 전기추진 성능평가센터와 무인체계 연구소를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키우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이어 가기. 거버넌스에 앉을 상대는 관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와 전남대학교이고, 두 갈래를 함께 짤 앵커기업군은 2024년 3월 입주 협약을 맺은 우주산업 기업 열한 곳입니다 [광역·대학·공공기관] | 매개조직 없이 산단 부지와 기업 유치 수만 늘리기, 우주 한 갈래에만 걸기. (벤치마크: 대도시 사이언스파크 규모를 그대로 좇지 않기) | [사례#1029](/case/1029/)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자체 앵커)·[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클러스터(고교→전문대→재직자 교육)·[사례#1045](/case/1045/) 상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교육→임대창업, 3자 결합은 부분) · [C2](/causes/#C2)·[E2](/causes/#E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남는 게 있는' 체류형·대회·시그니처 결합 | ○ (군 집계로 2026년 상반기 관광객이 500만 명을 넘어 지난해보다 6% 늘었고 단체관광 인센티브 예산은 여섯 달 만에 다 썼습니다. 쑥섬 로컬100 선정(2026년 2월), 천년사찰 세계명상 관광 선정(2026년 4월), 국가유산 야행으로 볼거리도 늘렸습니다. 다만 비수기를 채우는 상설 콘텐츠와 하룻밤 머무는 체류 상품으로의 전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축제와 우주항공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험·워케이션으로 이어 붙이고, 우주와 미식을 하룻밤 머무는 체류 상품으로 묶기.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는 2026년 6월 29일 문을 열어 기부·봉사 결합 체류 프로그램을 돌리는 고흥문화재단입니다 [시군] | 단발 축제 집객 수를 성과로 확정, 남는 것 없는 당일 관람에 머물기. (벤치마크: 환경 브랜딩 성공을 체험 상설화로 오인 금지) | [사례#6](/case/6/) 유후인·[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89) · [C1](/causes/#C1)·[A1](/causes/#A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본부-지역 역할 분담·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5년 9월 김 가공업체와 500억 원 규모 공장 조성 투자협약을 맺고 12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에 뽑혀 2030년까지 1,900억 원을 들이며, 2026년 문 연 로컬푸드 직매장은 넉 달 만에 5억 원을 팔았습니다. 다만 조합 수익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못 박은 금융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김·한우를 협동조합형 가공·유통으로 올리고, 조합과 직매장 수익의 지역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적어 두기. 그 비율을 정관에 실을 상대는 관내 농협·신협과 생산자 조합인데, 어느 조합이 그 일을 맡을지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금융] | 원물 판매에 머물러 가공·유통 이익이 지역 밖으로 빠지는 구조, 재투자 비율 없는 보조 의존. (벤치마크: 대도시 산업협동조합 모델을 그대로 들여오지 않기)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뱅크(재투자 leg)·[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89 6차) · [F1](/causes/#F1)·[F4](/causes/#F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수요자 선발·큐레이션·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5년 귀농어·귀촌 통계에서 귀농인 153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첫 자리에 올랐고(2026년 7월 발표), 2025년 1월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시설 준공을 앞두고 2026년 5월까지 고흥스테이로 226명을 맞았으며 6월에는 청년마을 공모에도 뽑혔습니다. 다만 들어오시는 분과 노동·재능 기부를 약정으로 주고받는 의무, 수요자 선발·큐레이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흥스테이와 귀촌행복학교에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수요자 선발을 붙이고, 주거·일·교육을 한 묶음으로 잇기. 선발과 큐레이션을 맡을 운영 주체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아, 고흥스테이와 2026년 6월 뽑힌 청년마을의 운영을 누가 맡을지 함께 정합니다 [시군] | 현금 이주지원금 경쟁, 정착 지원 없는 빈집 알선만. (2026년 6월 거금도 독일마을이 멈춰 서며 입주 예정자 계약금이 묶인 일처럼, 조성·분양부터 벌이고 정착 설계를 뒤에 두는 순서는 피합니다) | [사례#3](/case/3/) 아마초·[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사례#674](/case/674/) 진안 으뜸마을(정착 멘토링) · [E4](/causes/#E4)·[B1](/causes/#B1)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전수로 판정했을 때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미개척형, 판정 2026-08-30 기준). ⑨에 적은 국내 사례는 기전의 한 갈래만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위 표의 정렬과 `[핵심]` 표시에서는 뺐습니다. 고흥군이 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하시려면 어느 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지를 ⑦에 함께 적었습니다. +아래 두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전수로 판정했을 때 작동이 확인된 곳이 한 곳도 없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미개척형, 판정 2026-08-30 기준). ⑨에 적은 국내 사례는 기전의 한 갈래만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위 표의 정렬과 `[핵심]` 표시에서는 뺐습니다. 고흥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은 것이며,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하시려면 어느 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지를 ⑦에 함께 적었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 | 4자 분담 복리후생(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2024년 청년 창업 도전프로젝트와 2025년 10월 청년 플러스목돈통장, 2026년 3월 청년 공공임대 45세대로 청년 주거를 늘렸고 우주산업 기업 열한 곳과 입주 협약도 맺었습니다. 다만 통합특별시·앵커기업·은행이 함께 대는 복리후생과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우주산단에 우주산업 기업 열한 곳이 입주 협약을 맺었고(2024년 3월), 2025년 10월 청년 플러스목돈통장과 2026년 3월 청년 공공임대 45세대로 청년 주거·자산은 군이 직접 대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이 함께 대는 4자 분담 복리후생과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는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시범 설계 한 건입니다. 우주산단 입주기업 한두 곳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은행을 불러 분담 비율만 먼저 정해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기업·시민금융] | 산단 면적·기업 유치 수를 정주 성과로 확정, 현금 정착지원금 경쟁으로 대체. (4자 분담 구조를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어 시범 설계로만)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E2](/causes/#E2)·[C2](/causes/#C2)·[E4](/causes/#E4)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관계 DB(명부 아님)·사용목적 법적고정(정관·신탁)+30년+ 설계·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2025년 고향사랑기부 35억 9900만 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고, 2026년에는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공간과 서민호 선양사업을 지정기부 사업으로 걸고 기부와 봉사를 묶은 체류 프로그램을 열 차례 돌립니다. 6월에는 고흥문화재단도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신탁 설계와 이사회 4분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고향사랑기부 35억 9900만 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고, 2026년 6월 고흥문화재단이 문을 열어 재원을 담을 그릇은 생겼습니다. 다만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공익신탁과 이사회 4분할은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신탁을 통째로 세우는 예산 사업이 아니라,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 목적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고 고흥문화재단 정관에 이사회 4분할을 시범으로 적어 보는 정도입니다 [일부 광역·중앙 제도 결합] | 향우 후원을 단년 답례품 회전으로 소진, 신탁 없이 개발이익을 단발 정산(정치변동에 약함). (벤치마크: 국가가 의무 배정하는 소멸기금을 자체 신탁으로 오인 금지)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재원 장기고정)·[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법적고정)·[사례#1085](/case/1085/) 장수(관계 leg, 89) ·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D1](/causes/#D1)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 | 4자 분담 복리후생(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2024년 청년 창업 도전프로젝트와 2025년 10월 청년 플러스목돈통장, 2026년 3월 청년 공공임대 45세대로 청년 주거를 늘렸고 우주산업 기업 열한 곳과 입주 협약도 맺었습니다. 다만 통합특별시·앵커기업·은행이 함께 대는 복리후생과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우주산단에 우주산업 기업 열한 곳이 입주 협약을 맺었고(2024년 3월), 2025년 10월 청년 플러스목돈통장과 2026년 3월 청년 공공임대 45세대로 청년 주거·자산은 군이 직접 대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이 함께 대는 4자 분담 복리후생과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는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시범 설계 한 건입니다. 우주산단 입주기업 한두 곳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은행을 불러 분담 비율만 먼저 정해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기업·시민금융] | 산단 면적·기업 유치 수를 정주 성과로 확정, 현금 정착지원금 경쟁으로 대체. (4자 분담 구조를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어 시범 설계로만)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E2](/causes/#E2)·[C2](/causes/#C2)·[E4](/causes/#E4)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관계 DB(명부 아님)·사용목적 법적고정(정관·신탁)+30년+ 설계·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2025년 고향사랑기부 35억 9900만 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고, 2026년에는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공간과 서민호 선양사업을 지정기부 사업으로 걸고 기부와 봉사를 묶은 체류 프로그램을 열 차례 돌립니다. 6월에는 고흥문화재단도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신탁 설계와 이사회 4분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고향사랑기부 35억 9900만 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고, 2026년 6월 고흥문화재단이 문을 열어 재원을 담을 그릇은 생겼습니다. 다만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공익신탁과 이사회 4분할은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국내 선례가 아직 없고, 목적에 묶을 재산을 실제로 낼 출연 주체(단일 후원자나 목적세 권한)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신탁을 통째로 세우는 예산 사업이 아니라,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 목적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고 고흥문화재단 정관에 이사회 4분할을 시범으로 적어 보는 정도입니다 [일부 광역·중앙 제도 결합] | 향우 후원을 단년 답례품 회전으로 소진, 신탁 없이 개발이익을 단발 정산(정치변동에 약함). (벤치마크: 국가가 의무 배정하는 소멸기금을 자체 신탁으로 오인 금지)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재원 장기고정)·[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법적고정)·[사례#1085](/case/1085/) 장수(관계 leg, 89) ·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D1](/causes/#D1)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이미 작동하는 강점(⑥ ○)은 유자·김의 가공과 판로(독일 수출협약·김 가공공장·로컬푸드 직매장), 관광·체류 자산(갯벌 세계자연유산·군 집계 상반기 관광객 500만 명), 귀농 정착(귀농인 수 첫 자리·고흥스테이), 그리고 오래 돌려 온 생활서비스(100원 택시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도서 순회 진료와 응급 이송 협약)입니다. 산업 앵커도 관내 나로우주센터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위에 2025년 전남대학교 글로컬랩과 국방 무인체계 연구소가 얹혀 대학·연구 결합의 첫 발판이 생겼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순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전국모집 기숙과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내려 쓰는 일(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유자·수산 기술을 가진 어르신을 전수·생산 주체로 세워 소득으로 잇는 트랙(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귀농·관광·향우·유학생 가족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보는 관리 체계(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영농형태양광·해상풍력의 개발이익 환류 조례(재생에너지 주민자립)도 공백심각도가 3.33으로 같아 검토 순서는 같으나, `[핵심]` 표시가 세 행까지여서 마커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공모 선정을 성과로 확정하고 뒤이을 재원·절차를 함께 잡지 않는 방식(귀어학교 세 해 답보·녹동신항 물류센터 답보)과 이익 배분 규약보다 입지·설비를 먼저 확정하는 순서(2025년 9월 해상풍력 총궐기대회), 그리고 정주 인구 단일 지표 종속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은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 경계)·웰니스 회복거점(M04, 경계)·평생학습망(M05, 경계)·사회적 연결 거점(M08, 경계)·생활만족도(M09, 경계)·영업법인(M15, 전제 자산 미형성)·디지털 거점(M19, 경계)·거버넌스 토대(M20, 경계)·경계자산 거버넌스(M21, 우주항공 벨트와 닿지만 근본원인 적합이 낮아 경계)이며,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전제 자산(재생지구·관광 과잉 신호)이 약해 제외했습니다. 표에 남은 13개 가운데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 두 행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미 작동하는 축은 유자·김을 가공해 내다 파는 길입니다. 2025년 11월 독일 유통업체와 맺은 농수산물 500만 달러 수출협약, 같은 해 9월 김 가공공장 500억 원 투자협약, 2026년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이 그 축을 받칩니다. 관광·체류 자산(세계자연유산이 된 갯벌·군 집계 상반기 관광객 500만 명), 귀농 정착(귀농인 수 전국 첫 자리·고흥스테이), 오래 돌려 온 생활서비스(100원 택시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도서 순회 진료와 응급 이송 협약)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남양초 곁 유학마을도 2024년 2학기부터 도시 학생을 받아 학교 쪽의 첫 축이 됐습니다. 산업 앵커도 관내 나로우주센터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위에 2025년 전남대학교 글로컬랩과 국방 무인체계 연구소가 얹혀 대학·연구 결합의 첫 발판이 생겼습니다. +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은 전제 자산 채점과 학교 앵커 판정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함께 보고,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습니다. 앞 버전에서 2였던 여덟 모델을 다시 보아 둘을 유지하고 여섯을 1로 내렸으며, 자산과 주체가 함께 확인된 한 모델은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유지한 둘은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관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와 전남대학교, 입주 협약을 맺은 우주산업 기업 열한 곳)과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2026년 6월 문을 열어 체류 프로그램을 돌리는 고흥문화재단)입니다. 내린 여섯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 미확인, 적합 총점 7에서 6)·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수요자 선발·큐레이션을 맡을 운영 주체 미확인, 6에서 5)·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재투자 규약을 실을 농협·신협 미확인, 6에서 5)·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 출연 가능 주체 미확인, 6에서 5)·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지분을 받을 주민 조합 미확인, 5에서 4)·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규약을 의결할 조합·의회 경로 미확인, 4에서 3)입니다. 올린 하나는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로, 남양초 곁 유학마을 주택 여섯 동에서 기숙·주거 여력이,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청·군 협력이 함께 확인돼 6에서 7이 됐습니다. 같은 자료로 M11의 ⑥ 기호도 움직였습니다. 앞 버전은 교육발전특구까지만 보고 부분(△)으로 두었는데, 2024년 2학기부터 실제로 도시 학생을 받아 온 유학마을이 확인돼 필수기전 첫 항(전국 모집·주거 패키지)을 채운 것으로 보고 있음(○)으로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M18은 선별 판정이 선정에서 경계로 바뀌어 이번 표에서 빠졌고, M21은 경계에서 제외로 내려갔습니다(앞 버전에서도 표에는 없었습니다). 해상풍력 최대 2GW 단지개발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협력사업에 오른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자산은 그대로 있으므로, 지분을 받을 주민 조합이 확인되면 M18은 다음 버전에서 표로 돌아옵니다.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필수기전 첫 항이 이미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여서 전제에 주체 항을 따로 두지 않는 모델이라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순으로 유자·수산 기술을 가진 고령 주민을 전수·생산 주체로 세워 소득으로 잇는 트랙(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귀농·관광·향우·유학생 가족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보는 관리 체계(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 남양초 유학마을에서 확인한 방식을 다른 면 학교로 넓히고 지역결합 교육과정을 얹는 일(학교 앵커 존치·매력화)입니다. 그래서 고흥의 핵심 공백 모델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미 크게 돌아가니, 비어 있는 것은 일자리 자체가 아니라 숙련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면서 소득으로 잇는 접점입니다. + +표 아래로 옮긴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백심각도만 보면 M16이 가장 크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은 고흥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늘 최댓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내리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 +하지 말 것으로는 공모 선정을 성과로 확정하고 뒤이을 재원·절차를 함께 잡지 않는 방식(귀어학교 세 해 답보·녹동신항 물류센터 답보), 이익 배분 규약보다 입지·설비를 먼저 확정하는 순서(2025년 9월 해상풍력 총궐기대회), 정주 인구 단일 지표 종속 셋을 경계합니다. + +전수 채점에서 선별 판정이 경계(적합 총점 4)인 모델은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웰니스 회복거점(M04)·평생학습망(M05)·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영업법인(M15, 전제 자산 미형성)·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입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우주항공 벨트·해상풍력과 닿지만 원인적합점수가 0이고 규약을 의결할 조합·의회 경로도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고,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도 전제 자산(재생지구·관광 과잉 신호)이 약해 제외했습니다. 뒤의 둘은 막으려는 문제가 오는 것 자체를 인구감소지역이 바라는 역방향 모델이라, 그 지역 실측이 없으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도 넣지 않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과제) | 주도 주체 | 고흥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지정기부·개발이익 장기 공익신탁(M22)·관내 나로우주센터·시험장과의 상설 협의 틀(M14)·고령자산화(M10)·협동조합 6차 금융(M17)·생활인구 유형관리(M06)·미식 경험상품화(M03)·체류 상설화(M02)·오가는 마을(M07)·영농형태양광 이익환류 조례(M18)·100원 택시·수요응답 확장(M12) | 고흥군청·고흥문화재단 | 직접 착수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산업·인재 정주 복리후생·인재공유 TF(M16)·교육발전특구 심화와 학교 앵커 매력화(M11)·우주항공 벨트 경계자산 세수·이익 배분 거버넌스 | 통합특별시(RISE 주체·소멸기금 광역계정)·교육청 | 제안·요청·시범지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생활인구 유형관리(M06)·남양초 유학마을 확대(M11)·관내 나로우주센터·시험장과의 상설 협의 틀(M14)·협동조합 6차 금융(M17)·미식 경험상품화(M03)·체류 상설화(M02)·오가는 마을(M07)·100원 택시·수요응답 확장(M12)·지정기부 사용 목적 조례 고정과 재단 정관 시범(M22) | 고흥군청·고흥문화재단 | 직접 착수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교육발전특구 심화와 면 학교 전국모집·기숙 승인(M11)·산업·인재 정주 복리후생·인재공유 TF(M16) | 통합특별시(RISE 주체·소멸기금 광역계정)·교육청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도서 의료 순회+원격 협진(M13)·기술이전 매개조직과 글로컬랩 확장(M14)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전남대학교·복지부·병원선 운영기관 | 결합·유치 요청 | | 중앙 |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인재공유 세제·장기 신탁 법제(M16·M22) | 국회·중앙부처 | 건의·연대 | ## 산정 근거와 도출 -산정 지표는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본 판은 고흥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8~2026)를 대조해 ⑥ 판정과 ⑧ 경계, 0.1·0.2 현황을 갱신한 직전 판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판은 채점을 다시 하지 않고 G5 표시규약만 준용해 행 정렬과 `[핵심]` 표시를 다시 잡았습니다. 24모델 채점값, 모델별 ⑥ 판정 기호,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직전 판과 같습니다. +산정 지표는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본 버전은 고흥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8~2026)를 대조해 ⑥ 판정과 ⑧ 경계, 0.1·0.2 현황을 갱신한 앞 버전(v260830u)을 이어받았고, 전제 자산 한 축을 다시 채점한 뒤 행 배치를 함께 잡았습니다. 모델 이름은 앞 버전과 같고, ⑥ 판정 기호는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한 행이 새로 확인한 공개자료(남양초 곁 농산어촌 유학마을)로 △에서 ○로 바뀌었습니다. +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로 계산합니다(SCORES 블록의 원장 표기로는 `S×(1-w)`). 적합 총점은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축의 합(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 1 · ○ ⅔ · △ ⅓ · ✗ 0)입니다. 피승수는 적합 총점이며 원인적합점수(0~2)나 부문 단위의 거친 필요도가 아닙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두 단으로 정렬합니다.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인지로 가르고, 그 안에서 이 값의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까지만 답니다. + +**전제자산 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봅니다. 자산이 있어도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전제자산점수는 1(부분)이 상한이고, 거꾸로 둘이 함께 확인되면 2(보유)로 올립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그런 행의 ⑦ 더 할 것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GRDP·청년고용률·소멸위험지수(시군구 단위 미가용, GRDP는 전남 광역 대체값만 확인) - 유자·수산 등 1차산업의 지역 소득 기여와 가공·유통 정량 비중 +- 유자·석류·김의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작목반·영농조합) 유무(M03 전제자산 정밀화) +- 고흥스테이·청년마을의 운영 주체와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절차(M07 전제자산 정밀화) +- 관내 농협·신협의 가공·유통 참여와 지역재투자 규약 유무(M17 전제자산 정밀화) +-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지분·이익환류 조례와 지분을 받을 주민 조합 유무(M18 전제자산 정밀화) +- 유학마을·교육발전특구의 전국모집·기숙 승인 범위와 지역결합 교육과정 내용(M11 기전 정밀화) -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무인항공 특화농공단지의 확정 고용·기업 입주 실적 - 도서 의료의 원격 협진 결합 여부와 규모, 수요응답형 마을버스·100원 택시의 마을 커버리지와 적자 분담 조례 -- 영농형태양광·해상풍력의 주민 지분·이익환류 조례·착공 시점 -- 지정기부 모금액의 사업별 배분과 장기 신탁 구조 설계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영농형태양광·해상풍력의 착공 시점 +- 지정기부 모금액의 사업별 배분과 장기 신탁 구조 설계 여부, 목적에 묶을 재산을 낼 출연 주체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입니다. **[주N] 산정 근거.**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 S × (1-w), S = A+P+T+J(0~8), w = ⑥ 충족(◎1·○⅔·△⅓·✗0). 이번 판은 값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정렬만 2단 키로 바꿨습니다.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 판정 2026-08-30 기준)인지로 가르고,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S5 × (1-0) = 5.0)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 S6 × (1-⅓) = 4.0)은 값이 가장 크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이라, 고흥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으로 보고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내렸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의 최댓값은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D군)로 S6 × (1-⅓) = 4.0이며, 따라서 핵심 공백 영역 = D입니다. 그다음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M06)·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각 3.33으로 동률인데, `[핵심]`은 상위 세 행까지라 표에 놓인 순서대로 M11·M10·M06에만 붙였습니다. 0.1의 '필요 높음'은 D군 구성 모델의 원인적합 A 최댓값(2)에서 나온 표시용 값으로 정렬과 피승수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갖춤 ●'은 같은 D군에서 가장 앞선 모델(M12·M13 ○)을 따른 표시입니다. 한 기능군 안에 선 것과 빈 것이 함께 있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같은 모델 묶음을 반대 방향으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2 ÷ 13 = 92%. 진행확인 12 = ○ 7(M03·M13·M12·M17·M14·M02·M07) + △ 5(M11·M10·M06·M18·M22). 진행 미확인 = ✗ 1(M16, 공개자료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 <a id="ju3"></a>**[주3]**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 ⅔ 곱하기 7 + △ ⅓ 곱하기 5 + ✗ 0 곱하기 1) ÷ 13 = (4.67 + 1.67) ÷ 13 = 49%.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 1,001행을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2026-08-30 기준). 그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며, 백점 만점으로 읽을 값이 아닙니다. 매칭률(92%)과 실행밀도(49%)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했으나 필수기전 충족(작동)이 절반쯤에서 멈춰 있음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앞선 판(매칭률 77%·실행밀도 33%)과의 차이는 지역 동향 변천사와 공개자료 재수집으로 100원 택시·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 교육발전특구, 지정기부 사업, 전남대학교 글로컬랩이 확인된 데서 왔습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SCORES 블록) 강조 제외 대상은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이며(시드 `data/seed_전략모델_24.json`의 `maturity`·`is_preemptive`·`is_reverse_premis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역방향 판정 2026-08-31 기준), 고흥에서는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5 × (1 - 0) = 5.00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 5 × (1 - ⅓) ≈ 3.33 두 행이 여기 걸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려갔습니다. 값은 가장 크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이라, 고흥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으로 보고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남은 행의 값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5 × (1 - ⅓) ≈ 3.33 · 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M06) 5 × (1 - ⅓) ≈ 3.33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7 × (1 - ⅔) ≈ 2.33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6 × (1 - ⅔) = 2.00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2.00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2.00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2.00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2.00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5 × (1 - ⅔) ≈ 1.67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 1.67 순이고, 상위 세 행 M10·M06·M11에 `[핵심]`을 답니다. 값이 같은 3.33 두 행은 원인적합점수가 2인 M10을 1인 M06 앞에 뒀고, 2.00 다섯 행도 원인적합점수 2(M03·M13·M12·M14)를 1(M02) 앞에 뒀습니다. 최댓값 모델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이고 그 모델이 속한 부문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이므로, 고흥의 대표 핵심 공백은 이 모델입니다. 보조 공백은 그다음 값인 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관계·인구 B부문)와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입니다. M11은 앞 버전에서 4.00으로 첫 행이었는데, 남양초 곁 유학마을이 확인돼 ⑥가 △에서 ○로 오르며 2.33으로 내려왔습니다(적합 총점은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6에서 7로 올랐습니다). 0.1의 '필요 높음'은 정주여건·생활복지 부문 구성 모델의 원인적합점수 최댓값(2)에서 나온 표시용 값으로 정렬과 피승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1 ÷ 12 = 92%. 진행확인 11 = ○ 8(M11·M03·M13·M12·M14·M02·M17·M07) + △ 3(M10·M06·M22). 진행 미확인 = ✗ 1(M16, 공개자료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별도 구획으로 옮긴 M16·M22도 선정 12건에 그대로 포함합니다. +- <a id="ju3"></a>**[주3]**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 ⅔ 곱하기 8 + △ ⅓ 곱하기 3 + ✗ 0 곱하기 1) ÷ 12 = (5.33 + 1.00) ÷ 12 = 53%.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1,006행을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그 1,006행 가운데 작동 확인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며, 백점 만점으로 읽을 값이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칭률(92%)과 실행밀도(53%)의 39%포인트 격차는 착수는 넓게 했으나 필수기전 충족(작동)이 절반쯤에서 멈춰 있음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앞 버전(매칭률 92%·실행밀도 49%)과 견주면 매칭률은 같고 실행밀도가 4%포인트 올랐는데,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경계가 되어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빠졌고,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의 ⑥ 기호가 새로 확인한 유학마을 자료로 △에서 ○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수치 출처.** - 상반기 관광객 500만 명·전년 대비 6% 증가(2026.7): 뉴시스 2026.7 / 단체관광 인센티브 예산 6개월 소진(2026.7): 뉴스티앤티 2026.7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2025.8): 여수MBC 2025.8 / 캄보디아 교류단 유학생 가족 유치 추진(2025.8): NGO뉴스 2025.8 +- 농산어촌 유학마을 주택 6동(남양면 남양초 인근, 2023년 조성 착수·2024년 2학기 유학생 유치 개시)·유학생과 가족 17명 전입(2025.4): 연합뉴스 2025.4·광주드림 2025.4 / 유학생 가족 거주시설 2동 추가 조성 계획(2025.11): 목포MBC 2025.11 -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208억 8800만 원·42개 사업단·5,460명(2026): 고흥군(뉴스티앤티 2026.5) / 시니어안전순찰대 운영(참여 8명, 2026.6): 폴리뉴스·메트로신문 2026.6 - 수요응답형 마을버스·100원 택시·바우처 택시 운행(2025.3 군 발표): 남도일보 2025.3 / '행복을 나르는 100원 택시' 개시 9개 읍면 21개 마을(2015.2): 경향신문 2015.2 /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2017.1~, 2024년 시행 확인): 국제뉴스 2017.1·광주일보 2024.6 - 청년 공공임대 45세대(2026.3)·LH 고령자 임대 150가구(2025.6)·청년 플러스목돈통장(2025.10): 디트뉴스24 2026.3·천지일보 2025.6·뉴스워커 2025.10 - 기관 표창 52개 분야·인센티브 9억 원(2026.1): 천지일보 2026.1 / 귀어학교 국비 미확보 세 해 답보(2025.10 국정감사): 남도일보 2025.10 / 녹동신항 물류센터 국비 미확보 답보(2023.12 협약 이후): 광주MBC 2023.12 / 거금도 독일마을 조성 중단(2026.6): 서울신문 2026.6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발행본 집계(2026-08-30, 비교진단표 1,006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