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고흥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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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유자·김 가공으로 산업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투자가 지역 일자리와 인재 정주로 이어지는 고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유자·김 가공으로 산업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귀농·귀촌으로 들어온 사람을 학교와 생활로 붙들어 매는 고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고흥은 인구감소 농어촌에서는 보기 드문 첨단산업 앵커를 관내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있고, 2024년 3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지방권에서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오르며 우주산업 기업 열한 곳과 입주 협약을 맺었고, 2025년 11월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1차산업 쪽에서도 농수산물 독일 수출협약(유자·조미김 등)과 김 가공공장 투자협약,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원물에서 가공·판로 쪽으로 무게를 옮겼고, 2026년 7월 고흥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올랐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손도 함께 있습니다. 2025년 귀농어·귀촌 통계에서 귀농인 153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첫 자리에 올랐고, 고향사랑기부는 2025년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습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것은 이 흐름을 사람과 재원으로 붙들어 매는 고리입니다. 산단과 앵커기업 투자가 지역 일자리와 인재 정주로 이어지도록 통합특별시·기업·은행이 함께 대는 복리후생이나 인재를 나눠 쓰는 틀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들어 지정기부 사업을 걸고 문화재단을 열어 재원 그릇의 첫 단추는 끼웠지만,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신탁 설계는 그다음 일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도 틀은 잡혔으나 전국 모집·기숙과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내려온 자취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를 함께 보면 고흥은 공모에 잘 뽑히는 지역이면서(2025년 한 해 쉰두 개 분야 기관 표창), 뽑힌 뒤 국비가 붙지 않아 멈춰 선 일도 겪었습니다(귀어학교 세 해 답보, 녹동신항 물류센터). 2025년 9월 군이 어민 생존권을 포함한 세 가지 원칙을 내놓고 일주일 뒤 어민들이 총궐기대회를 연 일은, 입지와 단지 지정이 앞서 가고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뒤따른 순서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는 이 두 가지를 관성 경계로 적었습니다. +> 고흥은 인구감소 농어촌에서는 보기 드문 첨단산업 앵커를 관내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있고, 2024년 3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지방권에서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오르며 우주산업 기업 열한 곳과 입주 협약을 맺었고, 2025년 11월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1차산업 쪽에서도 농수산물 독일 수출협약(유자·조미김 등)과 김 가공공장 투자협약,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원물에서 가공·판로 쪽으로 무게를 옮겼고, 2026년 7월 고흥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올랐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손도 함께 있습니다. 2025년 귀농어·귀촌 통계에서 귀농인 153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첫 자리에 올랐고, 고향사랑기부는 2025년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습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것은 이 흐름을 사람과 생활로 붙들어 매는 고리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틀이 잡혔으나 전국 모집·기숙과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내려온 자취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자·수산 기술을 가진 어르신을 전수·생산 주체로 세워 소득으로 잇는 접점, 귀농·관광·향우·유학생 가족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과 체류로 보는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산단과 앵커기업 투자를 지역 일자리와 인재 정주로 잇는 4자 분담 복리후생,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신탁 설계는 국내 어디에도 아직 선례가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2026년 들어 지정기부 사업을 걸고 문화재단을 열어 재원을 담을 그릇의 첫 단추는 끼웠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를 함께 보면 고흥은 공모에 잘 뽑히는 지역이면서(2025년 한 해 쉰두 개 분야 기관 표창), 뽑힌 뒤 국비가 붙지 않아 멈춰 선 일도 겪었습니다(귀어학교 세 해 답보, 녹동신항 물류센터). 2025년 9월 군이 어민 생존권을 포함한 세 가지 원칙을 내놓고 일주일 뒤 어민들이 총궐기대회를 연 일은, 입지와 단지 지정이 앞서 가고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뒤따른 순서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는 이 두 가지를 관성 경계로 적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필요 높음 × 현재 갖춤 ●)** 산업 자산은 크게 섰는데, 그 투자를 지역 일자리와 인재 정주로 잇는 고리는 아직 가장 덜 갖췄습니다.[주1](#ju1) 한 기능군 안에 선 것과 빈 것이 함께 있는 모습이며, 보조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장기 신탁 파이프라인)·D 필수 생활서비스(학교 앵커 매력화)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D 필수 생활서비스 (필요 높음 × 현재 갖춤 ●)** 100원 택시와 도서 순회 진료로 생활서비스의 뼈대는 서 있으나, 교육발전특구를 전국모집 기숙과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내려 쓰는 학교 앵커 쪽을 아직 가장 덜 갖췄습니다.[주1](#ju1) 한 기능군 안에 선 것과 빈 것이 함께 있는 모습이며, 보조 공백은 C 정주여건(어르신 전수·소득 트랙)·B 관계·인구(생활인구 유형별 관리)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주2](#ju2). 고흥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2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9%[주3](#ju3)로, 착수는 넓게 했지만 필수기전 충족(실제 작동)은 절반쯤에서 멈춰 있다는 뜻이며,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주2](#ju2). 고흥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2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주3](#ju3)로, 착수는 넓게 했지만 필수기전 충족(실제 작동)은 절반쯤에서 멈춰 있다는 뜻이며,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흥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지정기부·향우 후원·개발이익을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기(새로 연 문화재단을 그릇으로) · 교육발전특구를 전국모집 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구체화 · 어르신을 전수·생산 주체로 세우는 소득 트랙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산단 앵커기업·통합특별시·은행이 나눠 대는 정주 복리후생과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우주항공 벨트 경계자산 세수·이익 배분 거버넌스(고흥·순천·사천·진주) · 도서 의료 순회에 원격 협진을 결합하는 다년 재원(병원선 운영기관·복지부) | +| **고흥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교육발전특구를 전국모집 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구체화 · 어르신을 전수·생산 주체로 세우는 소득 트랙 · 귀농·관광·향우·유학생 가족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전남대학교·통합특별시를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 · 우주항공 벨트 경계자산 세수·이익 배분 거버넌스(고흥·순천·사천·진주) · 도서 의료 순회에 원격 협진을 결합하는 다년 재원(병원선 운영기관·복지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2030년 인구 10만'을 정주 인구 한 지표로만 관리(생활인구·체류 지표를 함께 보지 않기·큰 시설 선호) · 공모 선정을 성과로 확정하고 뒤이을 재원·절차를 함께 잡지 않기 · 이익 배분 규약보다 입지·설비를 먼저 확정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벌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흥이 이미 가진 것(우주항공 앵커·유자·김·귀농·고향사랑·영농형태양광·갯벌)을 시/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다시 세우고, 그 흐름을 오래 가는 지역 재원과 정주 인재로 붙들어 매자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벌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흥이 이미 가진 것(우주항공 앵커·유자·김·귀농·고향사랑·영농형태양광·갯벌)을 시/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다시 세우고, 그 흐름을 학교와 생활서비스, 오가는 사람을 유형으로 세는 틀에 붙들어 매자는 것입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흥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판정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3행까지) · ⑥ 판정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행 정렬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행 정렬은 이번 판부터 2단 키입니다. 먼저 그 모델이 강조 제외 대상인지로 가르고(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인 모델. 고흥 표에서는 미개척형 두 모델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산식만 놓으면 국내 근거가 가장 적은 모델이 언제나 맨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은 고흥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숙도는 계산으로 따라 움직이는 값이 아니라 개정으로만 바꾸는 값이므로 판정 시점(2026-08-30)을 범례에 함께 적었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 | 4자 분담 복리후생(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2024년 청년 창업 도전프로젝트와 2025년 10월 청년 플러스목돈통장, 2026년 3월 청년 공공임대 45세대로 청년이 머물 자리를 늘렸고 우주산업 기업 열한 곳과 입주 협약도 맺었습니다. 다만 통합특별시·앵커기업·은행이 함께 대는 복리후생과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우주산단 앵커기업·통합특별시·은행이 나눠 대는 정주 복리후생, 산단 기업과 귀농·청년 인재를 잇는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광역·기업·시민금융] | 산단 면적·기업 유치 수를 정주 성과로 확정, 현금 정착지원금 경쟁으로 대체. (제안형: 4자 분담 구조가 아직 검증되지 않아 시범 설계로만) | 제안형(도출형)·direct 실증 미확인 → 사례 지지 없음 · [E2](/causes/#E2)·[C2](/causes/#C2)·[E4](/causes/#E4)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관계 DB(명부 아님)·사용목적 법적고정(정관·신탁)+30년+ 설계·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2025년 고향사랑기부 35억 9900만 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고, 2026년에는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공간과 서민호 선양사업을 지정기부 사업으로 걸고 기부와 봉사를 묶은 체류 프로그램을 열 차례 돌립니다. 6월에는 고흥문화재단도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신탁 설계와 이사회 4분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정기부·향우 후원·영농형태양광 개발이익을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고, 새로 연 문화재단을 그 그릇으로 삼아 이사회를 4분할해 정치 변동과 떼어놓기 [일부 광역·중앙 제도 결합] | 향우 후원을 단년 답례품 회전으로 소진, 신탁 없이 개발이익을 단발 정산(정치변동에 약함). (벤치마크: 국가가 의무 배정하는 소멸기금을 자체 신탁으로 오인 금지)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재원 장기고정)·[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법적고정)·[사례#1085](/case/1085/) 장수(관계 leg, 89) ·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D1](/causes/#D1)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 차별)·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2025년 8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뽑혀 군과 교육청이 학교를 함께 다루는 틀을 갖췄고, 같은 달 캄보디아 교류단과 함께 유학생 가족을 부르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다만 전국 모집과 기숙을 묶은 패키지, 도시 학교와 다른 지역결합 교육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를 도서·면 학교의 전국모집 기숙 패키지와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내려 쓰고, 학교·군·LH가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묶는 공동 운영체 만들기 [일부 광역·교육청] |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두고 존치 방어를 포기, 유학을 단기 체험으로만 운영. (벤치마크: 유학생 유입 없이 시설 리모델링만 하는 방식 경계) | [사례#3](/case/3/) 아마초 오키도젠고·[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G4](/causes/#G4)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세대간 배움 접점·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08억 8800만 원을 들여 42개 사업단에서 5,460명이 일하고, 시니어안전순찰대처럼 어르신이 마을 일을 맡는 자리도 열었으며 혹서기 안전관리도 챙깁니다. 다만 유자·수산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면서 소득으로 잇는 접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수산·농 기술을 가진 어르신을 지역 원물 가공과 체험 강사로 세워 소득이 생기는 전수 트랙을 만들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상설로 두기 [일부 재단] | 고령 돌봄을 받기만 하는 복지로 설계(소득·주체가 빠짐), 경로당 확충을 고령자산화로 오인.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고령 주거·일자리·돌봄, 부분 지지) · [G4](/causes/#G4)·[E1](/causes/#E1) | -| 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8유형 분해)·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4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지역으로 뽑히고, 상반기 관광객 500만 명과 고흥스테이 226명처럼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귀농·관광·향우·유학생 가족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과 체류로 평가하는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귀농·관광·향우·워케이션·유학생 가족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체류 지표를 정주 인구 지표와 분리해 함께 보고하기 [시군] | '2030년 인구 10만'을 정주 인구 한 지표로만 두고 성과 확정, 생활인구를 관광객 집계로만 취급.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90%)·[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체류인구 89 1위) · [A1](/causes/#A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세대간 배움 접점·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08억 8800만 원을 들여 42개 사업단에서 5,460명이 일하고, 시니어안전순찰대처럼 어르신이 마을 일을 맡는 일자리도 열었으며 혹서기 안전관리도 챙깁니다. 다만 유자·수산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면서 소득으로 잇는 접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수산·농 기술을 가진 어르신을 지역 원물 가공과 체험 강사로 세워 소득이 생기는 전수 트랙을 만들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상설로 두기 [일부 재단] | 고령 돌봄을 받기만 하는 복지로 설계(소득·주체가 빠짐), 경로당 확충을 고령자산화로 오인.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고령 주거·일자리·돌봄, 부분 지지)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8유형 분해)·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4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지역으로 뽑히고, 상반기 관광객 500만 명과 고흥스테이 226명처럼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귀농·관광·향우·유학생 가족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과 체류로 평가하는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귀농·관광·향우·워케이션·유학생 가족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체류 지표를 정주 인구 지표와 분리해 함께 보고하기 [시군] | '2030년 인구 10만'을 정주 인구 한 지표로만 두고 성과 확정, 생활인구를 관광객 집계로만 취급.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90%)·[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체류인구 89 1위) · [A1](/causes/#A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 | 주민 지분 소유(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4년 12월 해상풍력 적합입지 공모에 뽑혀 2025년 6월 최대 2GW 단지개발까지 나아갔고, 2026년 6월 영농형 태양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협력사업에 올랐습니다. 다만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환류를 정한 조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2025년 9월 군이 어민 생존권을 포함한 세 가지 원칙을 내놓은 일주일 뒤 어민들이 유치 철회를 요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개발이익 환류 비율을 조례로 먼저 정하고, 우주산단 RE100 수요와 30년 로드맵을 함께 묶기 [시군] | 이익 배분 규약보다 입지·설비를 먼저 확정(입지·단지 지정이 앞서고 이익 배분 원칙이 뒤따른 2025년, 어민 총궐기대회로 이어졌습니다), 개발이익을 단발 보조로 배분, 주민 지분 없이 외부 사업자가 주도.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개발이익 30% 주민환류 조례)·[사례#54](/case/54/) 사모소 100% 재생섬 · [F4](/causes/#F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교육·전승 체계·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2025년 11월 독일 유통업체와 유자·조미김을 비롯한 농수산물 500만 달러 수출협약을 맺고 유자축제로 나흘에 31만 명을 불렀으며,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이 넉 달 만에 매출 5억 원을 넘겼습니다. 같은 해 7월 고흥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오르며 경관 밑천도 커졌습니다. 다만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사다리와 전승 교육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석류·김·수산의 인증을 생산자 교육과 체험으로 이어 붙이고, 세계자연유산이 된 갯벌의 경관·시각 정비를 상품 동선과 함께 설계하기 [시군] | 원물과 단일 축제에 머물러 인증·가공·판로 적층을 건너뛰기, 자원 데이터화를 미식 상품화로 오인.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전복(89 수산) · [F1](/causes/#F1)·[C1](/causes/#C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교육·전승 체계·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2025년 11월 독일 유통업체와 유자·조미김을 비롯한 농수산물 500만 달러 수출협약을 맺고 유자축제로 나흘에 31만 명을 불렀으며,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이 넉 달 만에 매출 5억 원을 넘겼습니다. 같은 해 7월 고흥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오르며 경관 자산도 커졌습니다. 다만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사다리와 전승 교육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석류·김·수산의 인증을 생산자 교육과 체험으로 이어 붙이고, 세계자연유산이 된 갯벌의 경관·시각 정비를 상품 동선과 함께 설계하기 [시군] | 원물과 단일 축제에 머물러 인증·가공·판로 적층을 건너뛰기, 자원 데이터화를 미식 상품화로 오인.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전복(89 수산) · [F1](/causes/#F1)·[C1](/causes/#C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원격 협진(의사 1인 다지점)·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2026년 7월 소방서·성가롤로병원과 응급환자를 제때 옮기고 받는 체계를 손보기로 협약했고, 다도해 도서에는 병원선 순회 진료와 보건진료소가 닿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의료와 돌봄을 잇는 통합돌봄 협약도 맺었습니다. 다만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지점을 보는 원격 협진 결합과 다년 재원 조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의도서 순회 진료에 원격 화상협진을 결합하고, 진료권 위임과 다년 재원을 조례로 고정하기 [광역·공공기관] | 도서 거점 진료소 철수(전달 자산이 사라짐), 원격만으로 상주 인력 대체. (벤치마크: 공공의료 자산을 없앤 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금지) | [사례#1008](/case/1008/) 병원선(도서 순회, 89)·[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적자 분담 제도화 | ○ (2015년부터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마을에 '행복을 나르는 100원 택시'를 돌려 왔고, 2017년부터는 농어촌버스 요금을 1,000원 단일요금제로 묶어 요금 문턱을 낮췄으며, 2025년 3월 군 발표 기준으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와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도 함께 운행합니다. 다만 폐지 노선을 문전까지 잇는 운행 설계와 적자를 나누는 조례·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서·오지 폐지 노선을 100원 택시·수요응답 운행으로 문전까지 잇고, 등록·예약 절차를 줄여 곧바로 탈 수 있게 다시 설계하기 [일부 광역 플랫폼] | 사전 등록제와 복잡한 예약으로 이용이 줄어드는 설계, 수요 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되돌리기(오기시 반례).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사례#685](/case/685/) 영월·영주 DRT ·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 [E1](/causes/#E1)·[G4](/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수요자 선발·큐레이션·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5년 귀농어·귀촌 통계에서 귀농인 153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첫 자리에 올랐고(2026년 7월 발표), 2025년 1월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시설 준공을 앞두고 2026년 5월까지 고흥스테이로 226명을 맞았으며 6월에는 청년마을 공모에도 뽑혔습니다. 다만 들어오시는 분과 노동·재능 기부를 약정으로 주고받는 의무, 수요자 선발·큐레이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흥스테이와 귀촌행복학교에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수요자 선발을 붙이고, 주거·일·교육을 한 묶음으로 잇기 [시군] | 현금 이주지원금 경쟁, 정착 지원 없는 빈집 알선만. (2026년 6월 거금도 독일마을이 멈춰 서며 입주 예정자 계약금이 묶인 일처럼, 조성·분양부터 벌이고 정착 설계를 뒤에 두는 순서는 피합니다) | [사례#3](/case/3/) 아마초·[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사례#674](/case/674/) 진안 으뜸마을(정착 멘토링) · [E4](/causes/#E4)·[B1](/causes/#B1)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두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전수로 판정했을 때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미개척형, 판정 2026-08-30 기준). ⑨에 적은 국내 사례는 기전의 한 갈래만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위 표의 정렬과 `[핵심]` 표시에서는 뺐습니다. 고흥군이 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하시려면 어느 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지를 ⑦에 함께 적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 | 4자 분담 복리후생(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2024년 청년 창업 도전프로젝트와 2025년 10월 청년 플러스목돈통장, 2026년 3월 청년 공공임대 45세대로 청년 주거를 늘렸고 우주산업 기업 열한 곳과 입주 협약도 맺었습니다. 다만 통합특별시·앵커기업·은행이 함께 대는 복리후생과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우주산단에 우주산업 기업 열한 곳이 입주 협약을 맺었고(2024년 3월), 2025년 10월 청년 플러스목돈통장과 2026년 3월 청년 공공임대 45세대로 청년 주거·자산은 군이 직접 대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이 함께 대는 4자 분담 복리후생과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는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시범 설계 한 건입니다. 우주산단 입주기업 한두 곳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은행을 불러 분담 비율만 먼저 정해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기업·시민금융] | 산단 면적·기업 유치 수를 정주 성과로 확정, 현금 정착지원금 경쟁으로 대체. (4자 분담 구조를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어 시범 설계로만)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E2](/causes/#E2)·[C2](/causes/#C2)·[E4](/causes/#E4)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관계 DB(명부 아님)·사용목적 법적고정(정관·신탁)+30년+ 설계·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2025년 고향사랑기부 35억 9900만 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고, 2026년에는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공간과 서민호 선양사업을 지정기부 사업으로 걸고 기부와 봉사를 묶은 체류 프로그램을 열 차례 돌립니다. 6월에는 고흥문화재단도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신탁 설계와 이사회 4분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고향사랑기부 35억 9900만 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고, 2026년 6월 고흥문화재단이 문을 열어 재원을 담을 그릇은 생겼습니다. 다만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공익신탁과 이사회 4분할은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신탁을 통째로 세우는 예산 사업이 아니라,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 목적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고 고흥문화재단 정관에 이사회 4분할을 시범으로 적어 보는 정도입니다 [일부 광역·중앙 제도 결합] | 향우 후원을 단년 답례품 회전으로 소진, 신탁 없이 개발이익을 단발 정산(정치변동에 약함). (벤치마크: 국가가 의무 배정하는 소멸기금을 자체 신탁으로 오인 금지)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재원 장기고정)·[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법적고정)·[사례#1085](/case/1085/) 장수(관계 leg, 89) ·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D1](/causes/#D1) |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이미 작동하는 강점(⑥ ○)은 유자·김의 가공과 판로(독일 수출협약·김 가공공장·로컬푸드 직매장), 관광·체류 자산(갯벌 세계자연유산·군 집계 상반기 관광객 500만 명), 귀농 정착(귀농인 수 첫 자리·고흥스테이), 그리고 오래 돌려 온 생활서비스(100원 택시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도서 순회 진료와 응급 이송 협약)입니다. 산업 앵커도 관내 나로우주센터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위에 2025년 전남대학교 글로컬랩과 국방 무인체계 연구소가 얹혀 대학·연구 결합의 첫 자리가 생겼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순으로 산단·앵커기업 투자를 지역 일자리와 인재 정주로 잇는 결합 구조(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지정기부와 개발이익을 30년 넘는 지역 재원으로 묶는 신탁 파이프라인(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 교육발전특구를 전국모집 기숙과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내려 쓰는 일(학교 앵커 매력화)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공모 선정을 성과로 확정하고 뒤이을 재원·절차를 함께 잡지 않는 방식(귀어학교 세 해 답보·녹동신항 물류센터 답보)과 이익 배분 규약보다 입지·설비를 먼저 확정하는 순서(2025년 9월 해상풍력 총궐기대회), 그리고 정주 인구 단일 지표 종속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은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 경계)·웰니스 회복거점(M04, 경계)·평생학습망(M05, 경계)·사회적 연결 거점(M08, 경계)·생활만족도(M09, 경계)·영업법인(M15, 전제 자산 미형성)·디지털 거점(M19, 경계)·거버넌스 토대(M20, 경계)·경계자산 거버넌스(M21, 우주항공 벨트와 닿지만 근본원인 적합이 낮아 경계)이며,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전제 자산(재생지구·관광 과잉 신호)이 약해 제외했습니다. +이미 작동하는 강점(⑥ ○)은 유자·김의 가공과 판로(독일 수출협약·김 가공공장·로컬푸드 직매장), 관광·체류 자산(갯벌 세계자연유산·군 집계 상반기 관광객 500만 명), 귀농 정착(귀농인 수 첫 자리·고흥스테이), 그리고 오래 돌려 온 생활서비스(100원 택시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도서 순회 진료와 응급 이송 협약)입니다. 산업 앵커도 관내 나로우주센터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위에 2025년 전남대학교 글로컬랩과 국방 무인체계 연구소가 얹혀 대학·연구 결합의 첫 발판이 생겼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순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전국모집 기숙과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내려 쓰는 일(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유자·수산 기술을 가진 어르신을 전수·생산 주체로 세워 소득으로 잇는 트랙(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귀농·관광·향우·유학생 가족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보는 관리 체계(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영농형태양광·해상풍력의 개발이익 환류 조례(재생에너지 주민자립)도 공백심각도가 3.33으로 같아 검토 순서는 같으나, `[핵심]` 표시가 세 행까지여서 마커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공모 선정을 성과로 확정하고 뒤이을 재원·절차를 함께 잡지 않는 방식(귀어학교 세 해 답보·녹동신항 물류센터 답보)과 이익 배분 규약보다 입지·설비를 먼저 확정하는 순서(2025년 9월 해상풍력 총궐기대회), 그리고 정주 인구 단일 지표 종속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은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 경계)·웰니스 회복거점(M04, 경계)·평생학습망(M05, 경계)·사회적 연결 거점(M08, 경계)·생활만족도(M09, 경계)·영업법인(M15, 전제 자산 미형성)·디지털 거점(M19, 경계)·거버넌스 토대(M20, 경계)·경계자산 거버넌스(M21, 우주항공 벨트와 닿지만 근본원인 적합이 낮아 경계)이며,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전제 자산(재생지구·관광 과잉 신호)이 약해 제외했습니다. 표에 남은 13개 가운데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 두 행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겨 적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산정 근거와 도출 -산정 지표는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본 판은 고흥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8~2026)를 대조해 ⑥ 판정과 ⑧ 경계, 0.1·0.2 현황을 갱신했습니다. +산정 지표는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본 판은 고흥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8~2026)를 대조해 ⑥ 판정과 ⑧ 경계, 0.1·0.2 현황을 갱신한 직전 판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판은 채점을 다시 하지 않고 G5 표시규약만 준용해 행 정렬과 `[핵심]` 표시를 다시 잡았습니다. 24모델 채점값, 모델별 ⑥ 판정 기호,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직전 판과 같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주N] 산정 근거.**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 S × (1-w), S = A+P+T+J(0~8), w = ⑥ 충족(◎1·○⅔·△⅓·✗0). 선정 13개 가운데 최댓값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E군)으로 S5 × (1-0) = 5.0입니다. 차상위는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 F군)과 학교 앵커 매력화(M11, D군)가 각 4.0으로 동률이라 둘 다 핵심으로 표시했습니다. 군별 최댓값이 가장 큰 곳이 E(5.0)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E입니다. 0.1의 '필요 높음'은 E군 구성 모델의 원인적합 A 최댓값(2)에서 나온 표시용 값으로 정렬과 피승수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갖춤 ●'은 같은 E군에서 가장 앞선 모델(M14·M17 ○)을 따른 표시입니다. 한 기능군 안에 선 것과 빈 것이 함께 있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같은 모델 묶음을 반대 방향으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2 ÷ 13 = 92%. 진행확인 12 = ○ 7(M03·M13·M12·M17·M14·M02·M07) + △ 5(M22·M11·M10·M06·M18). 진행 미확인 = ✗ 1(M16, 공개자료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 <a id="ju3"></a>**[주3]**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 ⅔ 곱하기 7 + △ ⅓ 곱하기 5 + ✗ 0 곱하기 1) ÷ 13 = (4.67 + 1.67) ÷ 13 = 49%. 매칭률(92%)과 실행밀도(49%)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했으나 필수기전 충족(작동)이 절반쯤에서 멈춰 있음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앞선 판(매칭률 77%·실행밀도 33%)과의 차이는 지역 동향 변천사와 공개자료 재수집으로 100원 택시·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 교육발전특구, 지정기부 사업, 전남대학교 글로컬랩이 확인된 데서 왔습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 S × (1-w), S = A+P+T+J(0~8), w = ⑥ 충족(◎1·○⅔·△⅓·✗0). 이번 판은 값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정렬만 2단 키로 바꿨습니다.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 판정 2026-08-30 기준)인지로 가르고,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S5 × (1-0) = 5.0)과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 S6 × (1-⅓) = 4.0)은 값이 가장 크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이라, 고흥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으로 보고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내렸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의 최댓값은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D군)로 S6 × (1-⅓) = 4.0이며, 따라서 핵심 공백 영역 = D입니다. 그다음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M06)·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각 3.33으로 동률인데, `[핵심]`은 상위 세 행까지라 표에 놓인 순서대로 M11·M10·M06에만 붙였습니다. 0.1의 '필요 높음'은 D군 구성 모델의 원인적합 A 최댓값(2)에서 나온 표시용 값으로 정렬과 피승수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갖춤 ●'은 같은 D군에서 가장 앞선 모델(M12·M13 ○)을 따른 표시입니다. 한 기능군 안에 선 것과 빈 것이 함께 있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같은 모델 묶음을 반대 방향으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2 ÷ 13 = 92%. 진행확인 12 = ○ 7(M03·M13·M12·M17·M14·M02·M07) + △ 5(M11·M10·M06·M18·M22). 진행 미확인 = ✗ 1(M16, 공개자료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 <a id="ju3"></a>**[주3]**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 ⅔ 곱하기 7 + △ ⅓ 곱하기 5 + ✗ 0 곱하기 1) ÷ 13 = (4.67 + 1.67) ÷ 13 = 49%.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 1,001행을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2026-08-30 기준). 그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며, 백점 만점으로 읽을 값이 아닙니다. 매칭률(92%)과 실행밀도(49%)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했으나 필수기전 충족(작동)이 절반쯤에서 멈춰 있음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앞선 판(매칭률 77%·실행밀도 33%)과의 차이는 지역 동향 변천사와 공개자료 재수집으로 100원 택시·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 교육발전특구, 지정기부 사업, 전남대학교 글로컬랩이 확인된 데서 왔습니다. **수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