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고흥군 — v260811u 본문 변경
v260714 → v260811u · 2026년 8월 10일 — 지역 동향 변천사 정합 — 사업의 실제 단계로 ⑥·적합 총점 재검토, 좌초·중단 이력을 하지 말 것에 명시. (+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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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고흥은 '우주산단만 있고 사람은 안 남는 곳'이 아니라, 우주항공 국가산단·유자 수출·귀농 전국 1위라는 산업·관계 자산은 두터운데, 그 흐름을 정치 변동과 무관한 장기 지역 재원으로 묶는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산업·농어촌 복합 군입니다.** +>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유자·김 가공, 갯벌 세계자연유산까지 산업과 자연의 밑천을 차곡차곡 쌓아 왔지만, 그 투자가 지역 일자리와 인재 정주로 이어지는 고리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고, 관계와 개발이익을 오래 가는 지역 재원으로 묶는 장치도 이제 첫 단추를 끼운 참입니다.** ->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우주발사체 국가산단·민간 발사장·드론산단으로 인구감소 농어촌에서는 드문 첨단산업 앵커를 갖췄고, 국내 손꼽히는 유자 주산지(독일 수출협약·유자축제)와 스마트팜, 그리고 2025년 귀농인 유치 전국 1위·고향사랑 도내 1위라는 관계·재원 기반이 두텁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이 흐름을 오래 가는 지역 자산으로 묶는 장치입니다. 출향민·향우·고향사랑 후원과 영농형태양광 개발이익을 정치 변동과 무관한 장기 공익신탁으로 고정하는 재원 파이프라인은 아직 얇고, 산단·산업 투자가 지역 일자리·인재 정주로 이어지는 결합 구조와, 47%를 넘는 고령 인구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도 얇습니다. 반면 축제·미식 경험 상품화와 귀농 정착, 재생에너지 주민환류는 이미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는 '인구 10만' 단일 목표 종속(정주 단일 KPI·메가 프로젝트 선호)과 개발이익 단발 소진을 지양 항목으로 반영했습니다. +> 고흥은 인구감소 농어촌에서는 보기 드문 첨단산업 앵커를 관내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있고, 2024년 3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지방권에서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오르며 우주산업 기업 열한 곳과 입주 협약을 맺었고, 2025년 11월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1차산업 쪽에서도 농수산물 독일 수출협약(유자·조미김 등)과 김 가공공장 투자협약,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원물에서 가공·판로 쪽으로 무게를 옮겼고, 2026년 7월 고흥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올랐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손도 함께 있습니다. 2025년 귀농어·귀촌 통계에서 귀농인 153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첫 자리에 올랐고, 고향사랑기부는 2025년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습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것은 이 흐름을 사람과 재원으로 붙들어 매는 고리입니다. 산단과 앵커기업 투자가 지역 일자리와 인재 정주로 이어지도록 통합특별시·기업·은행이 함께 대는 복리후생이나 인재를 나눠 쓰는 틀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들어 지정기부 사업을 걸고 문화재단을 열어 재원 그릇의 첫 단추는 끼웠지만,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신탁 설계는 그다음 일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도 틀은 잡혔으나 전국 모집·기숙과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내려온 자취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를 함께 보면 고흥은 공모에 잘 뽑히는 지역이면서(2025년 한 해 쉰두 개 분야 기관 표창), 뽑힌 뒤 국비가 붙지 않아 멈춰 선 일도 겪었습니다(귀어학교 세 해 답보, 녹동신항 물류센터). 2025년 9월 군이 어민 생존권을 포함한 세 가지 원칙을 내놓고 일주일 뒤 어민들이 총궐기대회를 연 일은, 입지와 단지 지정이 앞서 가고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는 뒤따른 순서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는 이 두 가지를 관성 경계로 적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보통 × 현재 기회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과 산업·에너지 개발이익을 30년+ 장기 지역 재원으로 고정하는 신탁 파이프라인이 가장 얇습니다.[주1](#ju1) 보조 공백은 E 산업·일자리(산업과 인재 정주 결합)·C 정주여건(고령자산화)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필요 높음 × 현재 갖춤 ●)** 산업 자산은 크게 섰는데, 그 투자를 지역 일자리와 인재 정주로 잇는 고리는 아직 가장 덜 갖췄습니다.[주1](#ju1) 한 기능군 안에 선 것과 빈 것이 함께 있는 모습이며, 보조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장기 신탁 파이프라인)·D 필수 생활서비스(학교 앵커 매력화)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7%[주2](#ju2). 고흥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0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3%[주3](#ju3)로, 착수·검토는 넓지만 필수기전 충족(실제 작동)은 얕다는 뜻이며,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주2](#ju2). 고흥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2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9%[주3](#ju3)로, 착수는 넓게 했지만 필수기전 충족(실제 작동)은 절반쯤에서 멈춰 있다는 뜻이며,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흥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과 개발이익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고정(고향사랑 지정기부·에너지연금 신탁 설계)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소득 트랙 · 유자·수산 협동조합형 6차·지역재투자 금융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산업과 인재 정주 결합 복리후생·인재공유 TF(광역+기업+은행 4자 분담) · 우주항공 벨트 경계자산 세수·이익 배분 거버넌스(고흥·순천·사천·진주) · 도서 의료 순회+원격 협진 결합(전남 병원선·복지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2030 인구 10만' 단일 목표에 사업을 종속(정주 단일 KPI·메가 프로젝트) · 산단 면적·기업 유치 수를 성과로 확정(시설·착공 지표) · 축제·태양광 개발이익을 단발 보조·단년 정산으로 소진 | +| **고흥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지정기부·향우 후원·개발이익을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기(새로 연 문화재단을 그릇으로) · 교육발전특구를 전국모집 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구체화 · 어르신을 전수·생산 주체로 세우는 소득 트랙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산단 앵커기업·통합특별시·은행이 나눠 대는 정주 복리후생과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우주항공 벨트 경계자산 세수·이익 배분 거버넌스(고흥·순천·사천·진주) · 도서 의료 순회에 원격 협진을 결합하는 다년 재원(병원선 운영기관·복지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2030년 인구 10만'을 정주 인구 한 지표로만 관리(생활인구·체류 지표를 함께 보지 않기·큰 시설 선호) · 공모 선정을 성과로 확정하고 뒤이을 재원·절차를 함께 잡지 않기 · 이익 배분 규약보다 입지·설비를 먼저 확정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고흥이 이미 가진 자산(우주항공 산단·유자·수산·귀농·고향사랑·영농형태양광)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그 흐름을 장기 지역 재원과 정주 인재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벌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흥이 이미 가진 것(우주항공 앵커·유자·김·귀농·고향사랑·영농형태양광·갯벌)을 시/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다시 세우고, 그 흐름을 오래 가는 지역 재원과 정주 인재로 붙들어 매자는 것입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 **우주항공 첨단산업 앵커.**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국가산단·민간 발사장·드론산단을 함께 추진해, 인구감소 농어촌으로는 드문 첨단산업 기반을 쌓았습니다. 군은 이를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표방하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경남 사천·진주와 공동, 국회 계류)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 **1차산업 고부가가치화.** 국내 손꼽히는 유자 주산지로 독일 유통업체와 500만 달러 수출협약(2025.11)을 맺었고, 유자축제는 4일간 약 31만 명이 찾아 약 275억 원의 경제효과를 냈습니다(2025.11). 스마트팜 혁신밸리·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농수산업을 청년·기술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관계·재원 기반.** 2025년 귀농인 유치 전국 1위(153명, 전국 228곳 중, 농식품부)로 귀촌행복학교·고흥스테이 등 정착 동선을 갖췄고, 고향사랑기부는 2025년 35억 9900만 원을 모아 전남 22개 시군 1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고흥스테이 조성 등에 선도적으로 투입했고, 영농형태양광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호 출자사업으로 추진해 우주산단 RE100 전력과 주민환원(에너지연금 구상)을 잇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 **우주항공 첨단산업 앵커를 관내에 두고 키웁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2009년 준공)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축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2024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선정, 기업 11곳 입주 협약)·무인항공 특화농공단지(2024년 6월 착공)·전기추진 성능평가센터(2025년 12월 착공)를 나란히 놓았고, 2024년 9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산 1,45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전남대학교와 함께 교육부 글로컬랩과 국방 무인체계 연구소 공모에 뽑혀 국비 135억 원을 받았고, 2025년 11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과 2026년 7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반복 발사 일괄 허가)이 이어졌습니다([사례#1029](/case/1029/)). +- **밭과 바다에서 난 것을 가공하고 내다 파는 길을 넓혔습니다.** 2025년 11월 독일 유통업체와 유자·조미김·건나물·쌀을 500만 달러어치 보내기로 협약했고, 같은 달 나흘 동안 연 유자축제에는 약 31만 명이 찾아 군 추산으로 약 275억 원의 경제효과를 냈습니다. 2025년 9월 김 가공업체와 5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12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2026~2030년 1,900억 원)으로 수산 가공에 무게를 실었고, 군에서 꾸리는 고흥몰은 2025년 한 해 48억 원을 팔아 문을 연 뒤 가장 좋은 실적을 냈으며(2026년 1월 발표), 2026년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은 넉 달 만에 5억 원을 넘겼습니다. +- **사람과 재원을 부르는 손, 그리고 새로 얻은 자연유산.** 2025년 귀농어·귀촌 통계에서 귀농인 153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첫 자리에 올랐고(2026년 7월 발표), 고흥스테이로 2026년 5월까지 226명을 맞았으며 6월 청년마을 공모에도 뽑혔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2025년 35억 9900만 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고, 2026년에는 지정기부 사업을 걸고 기부와 봉사를 묶은 체류 프로그램을 돌리며 6월 29일 고흥문화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해 7월 고흥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확정 지었습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흥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관계 DB(명부 아님)·사용목적 법적고정(정관·신탁)+30년+ 설계·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 지정기부·향우회 후원·영농형태양광 개발이익을 30년+ 공익신탁으로 법적 고정, 이사회 4분할로 정치변동 분리 [일부 광역·중앙 제도 결합] | 향우 후원을 단년 답례품 회전으로 소진·신탁 없이 개발이익을 단발 정산(정치변동 취약). (벤치마크: 국가 의무배정 소멸기금을 자체 신탁으로 오인 금지)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재원 장기고정)·[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법적고정)·[사례#1085](/case/1085/) 장수(관계 leg, 89) ·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D1](/causes/#D1)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 | 4자 분담 복리후생(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 우주산단 앵커기업·통합특별시·은행이 분담하는 정주 복리후생, 산단 기업과 귀농 인재를 잇는 후불 인재공유 TF [광역·기업·시민금융] | 산단 면적·기업 유치 수를 정주 성과로 확정·상시 고용 강제 없는 인재공유를 정규직 목표로 왜곡. (제안형: 4자 분담 구조 미검증, 시범 설계로만) | 제안형(도출형)·direct 실증 미확인 → 사례 지지 없음 · [E2](/causes/#E2)·[C2](/causes/#C2)·[E4](/causes/#E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세대간 배움 접점·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유자·수산·농 기술을 가진 고령자를 소득 발생 생산·전수 주체로(지역 원물 가공·체험 강사), 세대간 배움 접점 상설화 [일부 재단] | 고령 돌봄을 수혜 복지로만 설계(소득·주체화 누락)·경로당 확충을 고령자산화로 오인. (제안형: 국내 direct 실증 부분)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고령 주거·일자리·돌봄, 부분 지지) · [G4](/causes/#G4)·[E1](/causes/#E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원격 협진(의사 1인 다지점)·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다도해 무의도서 순회(병원선·왕진)에 원격 화상협진 결합,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조례화 [광역·공공기관] | 도서 거점 병원·진료소 철수(전달 자산 소멸)·원격만으로 상주 대체.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반례, 공공 의료 자산 폐지 답습 금지) | [사례#1008](/case/1008/) 병원선(도서 순회, 89)·[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적자 분담 제도화 | △ | 도서·오지 폐지 노선을 100원택시·수요응답으로 문전 연결, 등록·예약 없는 즉시 이용 재설계 [일부 광역 플랫폼] | 사전 등록제·복잡 예약으로 이용 저조·정기노선 회귀(오기시 반례). (벤치마크: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전역 DRT 확대 금지)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사례#685](/case/685/) 영월·영주 DRT ·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 [E1](/causes/#E1)·[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본부-지역 역할 분담·1차 가공·유통 결합 | △ | 유자·수산·한우를 협동조합형 가공·유통으로 부가가치화, 조합 수익의 지역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명시 [일부 시민금융] | 1차 원물 판매에 머물러 가공·유통 이익 역외 유출·재투자 비율 없는 보조 의존. (벤치마크: 대도시 산업협동조합 모델 직수입 금지)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뱅크(재투자 leg)·[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89 6차) · [F1](/causes/#F1)·[F4](/causes/#F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 차별)·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 폐교 위기 도서·면 학교를 전국모집 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매력화, 학교-군-LH 공동 운영체 [일부 광역·교육청] |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두고 존치 방어를 포기·유학을 단기 체험으로만. (벤치마크: 유학생 유입 없는 시설 리모델링만 금지) | [사례#3](/case/3/) 아마초 오키도젠고·[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G4](/causes/#G4)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나로우주·항우연과 통합특별시·대학(캠퍼스·연구원 유치)을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기술이전 매개조직, 우주와 농수산 듀얼 포트폴리오 [광역·대학·공공기관] | 대학·매개조직 없이 산단 부지·기업 유치 수만 확대·단일 산업 몰빵. (벤치마크: 대도시 사이언스파크 규모 모방 금지) | [사례#1029](/case/1029/) 고흥 나로우주 클러스터(자체 앵커)·[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사례#1045](/case/1045/)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 [C2](/causes/#C2)·[E2](/causes/#E2) | -| 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8유형 분해)·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평가체계 공식화 | △ | 귀농·관광·향우·워케이션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분해 관리, 재방문·체류 KPI를 정주 단일 KPI와 분리 [시군] | 정주인구·'인구 10만' 단일 KPI로 성과 확정·생활인구를 관광 집계로만 취급.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90%)·[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체류인구 89 1위) · [A1](/causes/#A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 | 주민 지분 소유(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 영농형태양광 개발이익의 주민 의무환류를 조례로 고정(신안 햇빛연금형), 우주산단 RE100과 30년 로드맵 결합 [시군] | 개발이익을 단발 보조로 배분·주민 지분 없는 외부 사업자 주도. (벤치마크: 조례 없는 이익환류 약속의 정치변동 취약)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개발이익 30% 주민환류 조례)·[사례#54](/case/54/) 사모소 100% 재생섬 · [F4](/causes/#F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교육·전승 체계·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 유자·석류·복숭아·수산의 GI 인증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경관·시각 정비 결합 [시군] | 원물·단일 축제에 머물러 인증·가공·판로 적층 생략·데이터·자원관리를 미식 상품화로 오인.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전복(89 수산) · [F1](/causes/#F1)·[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남는 게 있는' 체류형·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험·워케이션으로 전환, 우주와 미식 시그니처를 체류 상품으로 [시군] | 단발 축제 집객 수를 성과로 확정·'남는 게 없는' 당일 관람. (벤치마크: 제로웨이스트형 환경 브랜딩을 체험 상설화로 오인 금지) | [사례#6](/case/6/) 유후인·[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89) · [C1](/causes/#C1)·[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수요자 선발·큐레이션·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고흥스테이·귀촌행복학교를 노동·재능 기부 의무가 결합된 오가는 마을 큐레이션으로 심화 [시군] | 현금 이주지원금 경쟁·정착 지원 없는 빈집 알선만. (벤치마크: 선발·의무 없는 1유로 주택식 방치 재이탈) | [사례#3](/case/3/) 아마초·[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사례#674](/case/674/) 진안 으뜸마을(정착 멘토링) · [E4](/causes/#E4)·[B1](/causes/#B1)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 | 4자 분담 복리후생(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2024년 청년 창업 도전프로젝트와 2025년 10월 청년 플러스목돈통장, 2026년 3월 청년 공공임대 45세대로 청년이 머물 자리를 늘렸고 우주산업 기업 열한 곳과 입주 협약도 맺었습니다. 다만 통합특별시·앵커기업·은행이 함께 대는 복리후생과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우주산단 앵커기업·통합특별시·은행이 나눠 대는 정주 복리후생, 산단 기업과 귀농·청년 인재를 잇는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광역·기업·시민금융] | 산단 면적·기업 유치 수를 정주 성과로 확정, 현금 정착지원금 경쟁으로 대체. (제안형: 4자 분담 구조가 아직 검증되지 않아 시범 설계로만) | 제안형(도출형)·direct 실증 미확인 → 사례 지지 없음 · [E2](/causes/#E2)·[C2](/causes/#C2)·[E4](/causes/#E4)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관계 DB(명부 아님)·사용목적 법적고정(정관·신탁)+30년+ 설계·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2025년 고향사랑기부 35억 9900만 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모았고, 2026년에는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공간과 서민호 선양사업을 지정기부 사업으로 걸고 기부와 봉사를 묶은 체류 프로그램을 열 차례 돌립니다. 6월에는 고흥문화재단도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신탁 설계와 이사회 4분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정기부·향우 후원·영농형태양광 개발이익을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고, 새로 연 문화재단을 그 그릇으로 삼아 이사회를 4분할해 정치 변동과 떼어놓기 [일부 광역·중앙 제도 결합] | 향우 후원을 단년 답례품 회전으로 소진, 신탁 없이 개발이익을 단발 정산(정치변동에 약함). (벤치마크: 국가가 의무 배정하는 소멸기금을 자체 신탁으로 오인 금지)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재원 장기고정)·[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법적고정)·[사례#1085](/case/1085/) 장수(관계 leg, 89) ·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D1](/causes/#D1)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 차별)·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2025년 8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뽑혀 군과 교육청이 학교를 함께 다루는 틀을 갖췄고, 같은 달 캄보디아 교류단과 함께 유학생 가족을 부르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다만 전국 모집과 기숙을 묶은 패키지, 도시 학교와 다른 지역결합 교육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교육발전특구를 도서·면 학교의 전국모집 기숙 패키지와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내려 쓰고, 학교·군·LH가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묶는 공동 운영체 만들기 [일부 광역·교육청] |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두고 존치 방어를 포기, 유학을 단기 체험으로만 운영. (벤치마크: 유학생 유입 없이 시설 리모델링만 하는 방식 경계) | [사례#3](/case/3/) 아마초 오키도젠고·[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G4](/causes/#G4)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세대간 배움 접점·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08억 8800만 원을 들여 42개 사업단에서 5,460명이 일하고, 시니어안전순찰대처럼 어르신이 마을 일을 맡는 자리도 열었으며 혹서기 안전관리도 챙깁니다. 다만 유자·수산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면서 소득으로 잇는 접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수산·농 기술을 가진 어르신을 지역 원물 가공과 체험 강사로 세워 소득이 생기는 전수 트랙을 만들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상설로 두기 [일부 재단] | 고령 돌봄을 받기만 하는 복지로 설계(소득·주체가 빠짐), 경로당 확충을 고령자산화로 오인.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고령 주거·일자리·돌봄, 부분 지지) · [G4](/causes/#G4)·[E1](/causes/#E1) | +| 생활인구 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8유형 분해)·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4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지역으로 뽑히고, 상반기 관광객 500만 명과 고흥스테이 226명처럼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귀농·관광·향우·유학생 가족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과 체류로 평가하는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귀농·관광·향우·워케이션·유학생 가족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체류 지표를 정주 인구 지표와 분리해 함께 보고하기 [시군] | '2030년 인구 10만'을 정주 인구 한 지표로만 두고 성과 확정, 생활인구를 관광객 집계로만 취급.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90%)·[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체류인구 89 1위) · [A1](/causes/#A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 | 주민 지분 소유(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4년 12월 해상풍력 적합입지 공모에 뽑혀 2025년 6월 최대 2GW 단지개발까지 나아갔고, 2026년 6월 영농형 태양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협력사업에 올랐습니다. 다만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환류를 정한 조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2025년 9월 군이 어민 생존권을 포함한 세 가지 원칙을 내놓은 일주일 뒤 어민들이 유치 철회를 요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개발이익 환류 비율을 조례로 먼저 정하고, 우주산단 RE100 수요와 30년 로드맵을 함께 묶기 [시군] | 이익 배분 규약보다 입지·설비를 먼저 확정(입지·단지 지정이 앞서고 이익 배분 원칙이 뒤따른 2025년, 어민 총궐기대회로 이어졌습니다), 개발이익을 단발 보조로 배분, 주민 지분 없이 외부 사업자가 주도.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개발이익 30% 주민환류 조례)·[사례#54](/case/54/) 사모소 100% 재생섬 · [F4](/causes/#F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교육·전승 체계·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2025년 11월 독일 유통업체와 유자·조미김을 비롯한 농수산물 500만 달러 수출협약을 맺고 유자축제로 나흘에 31만 명을 불렀으며, 2026년 로컬푸드 직매장이 넉 달 만에 매출 5억 원을 넘겼습니다. 같은 해 7월 고흥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오르며 경관 밑천도 커졌습니다. 다만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사다리와 전승 교육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석류·김·수산의 인증을 생산자 교육과 체험으로 이어 붙이고, 세계자연유산이 된 갯벌의 경관·시각 정비를 상품 동선과 함께 설계하기 [시군] | 원물과 단일 축제에 머물러 인증·가공·판로 적층을 건너뛰기, 자원 데이터화를 미식 상품화로 오인.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전복(89 수산) · [F1](/causes/#F1)·[C1](/causes/#C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원격 협진(의사 1인 다지점)·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2026년 7월 소방서·성가롤로병원과 응급환자를 제때 옮기고 받는 체계를 손보기로 협약했고, 다도해 도서에는 병원선 순회 진료와 보건진료소가 닿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의료와 돌봄을 잇는 통합돌봄 협약도 맺었습니다. 다만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지점을 보는 원격 협진 결합과 다년 재원 조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무의도서 순회 진료에 원격 화상협진을 결합하고, 진료권 위임과 다년 재원을 조례로 고정하기 [광역·공공기관] | 도서 거점 진료소 철수(전달 자산이 사라짐), 원격만으로 상주 인력 대체. (벤치마크: 공공의료 자산을 없앤 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금지) | [사례#1008](/case/1008/) 병원선(도서 순회, 89)·[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적자 분담 제도화 | ○ (2015년부터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마을에 '행복을 나르는 100원 택시'를 돌려 왔고, 2017년부터는 농어촌버스 요금을 1,000원 단일요금제로 묶어 요금 문턱을 낮췄으며, 2025년 3월 군 발표 기준으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와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도 함께 운행합니다. 다만 폐지 노선을 문전까지 잇는 운행 설계와 적자를 나누는 조례·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서·오지 폐지 노선을 100원 택시·수요응답 운행으로 문전까지 잇고, 등록·예약 절차를 줄여 곧바로 탈 수 있게 다시 설계하기 [일부 광역 플랫폼] | 사전 등록제와 복잡한 예약으로 이용이 줄어드는 설계, 수요 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되돌리기(오기시 반례).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사례#685](/case/685/) 영월·영주 DRT ·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 [E1](/causes/#E1)·[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본부-지역 역할 분담·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5년 9월 김 가공업체와 500억 원 규모 공장 조성 투자협약을 맺고 12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에 뽑혀 2030년까지 1,900억 원을 들이며, 2026년 문 연 로컬푸드 직매장은 넉 달 만에 5억 원을 팔았습니다. 다만 조합 수익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못 박은 금융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김·한우를 협동조합형 가공·유통으로 올리고, 조합과 직매장 수익의 지역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적어 두기 [일부 시민금융] | 원물 판매에 머물러 가공·유통 이익이 지역 밖으로 빠지는 구조, 재투자 비율 없는 보조 의존. (벤치마크: 대도시 산업협동조합 모델을 그대로 들여오지 않기)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뱅크(재투자 leg)·[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89 6차) · [F1](/causes/#F1)·[F4](/causes/#F4)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관내에 있고, 2024년 9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산 1,458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 9월 전남대학교와 함께 교육부 글로컬랩·국방 무인체계 연구소 공모에 뽑혀 국비 135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주항공과 농수산을 함께 가는 두 갈래 산업도 서 있습니다. 다만 군·대학·연구소가 상시로 만나는 3자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전남대학교·통합특별시를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를 관내에 두고, 전기추진 성능평가센터와 무인체계 연구소를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키우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이어 가기 [광역·대학·공공기관] | 매개조직 없이 산단 부지와 기업 유치 수만 늘리기, 우주 한 갈래에만 걸기. (벤치마크: 대도시 사이언스파크 규모를 그대로 좇지 않기) | [사례#1029](/case/1029/) 고흥 나로우주 클러스터(자체 앵커)·[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사례#1045](/case/1045/)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 [C2](/causes/#C2)·[E2](/causes/#E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남는 게 있는' 체류형·대회·시그니처 결합 | ○ (군 집계로 2026년 상반기 관광객이 500만 명을 넘어 지난해보다 6% 늘었고 단체관광 인센티브 예산은 여섯 달 만에 다 썼습니다. 쑥섬 로컬100 선정(2026년 2월), 천년사찰 세계명상 관광 선정(2026년 4월), 국가유산 야행으로 볼거리도 늘렸습니다. 다만 비수기를 채우는 상설 콘텐츠와 하룻밤 머무는 체류 상품으로의 전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자축제와 우주항공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험·워케이션으로 이어 붙이고, 우주와 미식을 하룻밤 머무는 체류 상품으로 묶기 [시군] | 단발 축제 집객 수를 성과로 확정, 남는 것 없는 당일 관람에 머물기. (벤치마크: 환경 브랜딩 성공을 체험 상설화로 오인 금지) | [사례#6](/case/6/) 유후인·[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89) · [C1](/causes/#C1)·[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수요자 선발·큐레이션·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5년 귀농어·귀촌 통계에서 귀농인 153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첫 자리에 올랐고(2026년 7월 발표), 2025년 1월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시설 준공을 앞두고 2026년 5월까지 고흥스테이로 226명을 맞았으며 6월에는 청년마을 공모에도 뽑혔습니다. 다만 들어오시는 분과 노동·재능 기부를 약정으로 주고받는 의무, 수요자 선발·큐레이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흥스테이와 귀촌행복학교에 노동·재능 기부 약정과 수요자 선발을 붙이고, 주거·일·교육을 한 묶음으로 잇기 [시군] | 현금 이주지원금 경쟁, 정착 지원 없는 빈집 알선만. (2026년 6월 거금도 독일마을이 멈춰 서며 입주 예정자 계약금이 묶인 일처럼, 조성·분양부터 벌이고 정착 설계를 뒤에 두는 순서는 피합니다) | [사례#3](/case/3/) 아마초·[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사례#674](/case/674/) 진안 으뜸마을(정착 멘토링) · [E4](/causes/#E4)·[B1](/causes/#B1)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이미 잘 작동하는 강점(⑥ ○)은 유자·수산 미식 경험상품화(독일 수출·유자축제)와 축제 집객, 그리고 귀농 정착(전국 1위·고흥스테이)입니다. 영농형태양광 주민환류는 통합특별시 1호 출자로 방향을 잡았으나 조례·주민지분·착공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검토(△) 단계로 두었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순으로 출향민·관계인구 후원과 산업·에너지 개발이익을 30년+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파이프라인(M22), 산단·산업 투자를 지역 일자리·인재 정주로 잇는 결합 구조(M16), 고령 인구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인구 10만' 단일 목표에 사업을 종속시키는 정주 단일 KPI와 메가 프로젝트 선호, 개발이익·후원의 단발 소진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은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 경계)·웰니스 회복거점(M04, 경계)·평생학습망(M05, 경계)·사회적 연결 거점(M08, 경계)·생활만족도(M09, 경계)·영업법인(M15, 전제 자산 미형성)·디지털 거점(M19, 경계)·거버넌스 토대(M20, 경계)·경계자산 거버넌스(M21, 우주벨트 관련하나 근본원인 적합 낮아 경계)이며,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전제 자산(재생지구·관광 과잉 신호)이 약해 제외했습니다. +이미 작동하는 강점(⑥ ○)은 유자·김의 가공과 판로(독일 수출협약·김 가공공장·로컬푸드 직매장), 관광·체류 자산(갯벌 세계자연유산·군 집계 상반기 관광객 500만 명), 귀농 정착(귀농인 수 첫 자리·고흥스테이), 그리고 오래 돌려 온 생활서비스(100원 택시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도서 순회 진료와 응급 이송 협약)입니다. 산업 앵커도 관내 나로우주센터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위에 2025년 전남대학교 글로컬랩과 국방 무인체계 연구소가 얹혀 대학·연구 결합의 첫 자리가 생겼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순으로 산단·앵커기업 투자를 지역 일자리와 인재 정주로 잇는 결합 구조(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지정기부와 개발이익을 30년 넘는 지역 재원으로 묶는 신탁 파이프라인(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 교육발전특구를 전국모집 기숙과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내려 쓰는 일(학교 앵커 매력화)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공모 선정을 성과로 확정하고 뒤이을 재원·절차를 함께 잡지 않는 방식(귀어학교 세 해 답보·녹동신항 물류센터 답보)과 이익 배분 규약보다 입지·설비를 먼저 확정하는 순서(2025년 9월 해상풍력 총궐기대회), 그리고 정주 인구 단일 지표 종속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은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 경계)·웰니스 회복거점(M04, 경계)·평생학습망(M05, 경계)·사회적 연결 거점(M08, 경계)·생활만족도(M09, 경계)·영업법인(M15, 전제 자산 미형성)·디지털 거점(M19, 경계)·거버넌스 토대(M20, 경계)·경계자산 거버넌스(M21, 우주항공 벨트와 닿지만 근본원인 적합이 낮아 경계)이며,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전제 자산(재생지구·관광 과잉 신호)이 약해 제외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과제) | 주도 주체 | 고흥군 역할 | |---|---|---|---| -| 시/군 직접 | 고향사랑 지정기부·개발이익 장기 공익신탁(M22)·고령자산화(M10)·협동조합 6차 금융(M17)·생활인구 유형관리(M06)·미식 경험상품화(M03)·체류 상설화(M02)·오가는 마을(M07)·영농형태양광 이익환류 조례(M18) | 고흥군청 | 직접 착수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산업·인재 정주 복리후생·인재공유 TF(M16)·대학·산업 앵커 3자 거버넌스(M14)·우주항공 벨트 경계자산 세수·이익 배분 거버넌스 | 통합특별시(RISE 주체·소멸기금 광역계정)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도서 의료 순회+원격 협진(M13)·우주 R&D 매개조직·대학 캠퍼스·연구원 유치(M14) | 항우연·복지부·병원선 운영기관·대학 | 결합·유치 요청 | -| 중앙 |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인재공유 세제·장기 신탁 법제(M16·M22) | 국회·중앙부처 | 건의·연대 | +| 시/군 직접 | 지정기부·개발이익 장기 공익신탁(M22)·관내 나로우주센터·시험장과의 상설 협의 틀(M14)·고령자산화(M10)·협동조합 6차 금융(M17)·생활인구 유형관리(M06)·미식 경험상품화(M03)·체류 상설화(M02)·오가는 마을(M07)·영농형태양광 이익환류 조례(M18)·100원 택시·수요응답 확장(M12) | 고흥군청·고흥문화재단 | 직접 착수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산업·인재 정주 복리후생·인재공유 TF(M16)·교육발전특구 심화와 학교 앵커 매력화(M11)·우주항공 벨트 경계자산 세수·이익 배분 거버넌스 | 통합특별시(RISE 주체·소멸기금 광역계정)·교육청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도서 의료 순회+원격 협진(M13)·기술이전 매개조직과 글로컬랩 확장(M14)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전남대학교·복지부·병원선 운영기관 | 결합·유치 요청 | +| 중앙 |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인재공유 세제·장기 신탁 법제(M16·M22) | 국회·중앙부처 | 건의·연대 | ## 산정 근거와 도출 -산정 지표는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산정 지표는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본 판은 고흥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8~2026)를 대조해 ⑥ 판정과 ⑧ 경계, 0.1·0.2 현황을 갱신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자체사업비(지방재정365 미확인) +- 재정자립도 11.55%(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보통교부세·자체사업비(지방재정365 미확인) - GRDP·청년고용률·소멸위험지수(시군구 단위 미가용, GRDP는 전남 광역 대체값만 확인) -- 유자·수산 등 1차산업의 지역 소득 기여·가공·유통 정량 비중 --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드론산단의 확정 고용·기업 입주 실적 -- 도서 의료(순회·원격협진 결합)·농촌 수요응답 교통(DRT)의 고흥 자체 운영 여부와 규모 -- 영농형태양광의 주민 지분·이익환류 조례·착공 시점 --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장기 신탁 구조 설계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유자·수산 등 1차산업의 지역 소득 기여와 가공·유통 정량 비중 +-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무인항공 특화농공단지의 확정 고용·기업 입주 실적 +- 도서 의료의 원격 협진 결합 여부와 규모, 수요응답형 마을버스·100원 택시의 마을 커버리지와 적자 분담 조례 +- 영농형태양광·해상풍력의 주민 지분·이익환류 조례·착공 시점 +- 지정기부 모금액의 사업별 배분과 장기 신탁 구조 설계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입니다. **[주N] 산정 근거.**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S x (1-w), S = A+P+T+J(0~8), w = ⑥ 충족(◎1·○⅔·△⅓·✗0). 선정 13개 중 최댓값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 F군): S6 x (1-0) = 6.0. 차상위 산업·인재 정주 결합(M16, E)·고령자산화(M10, C) 각 5.0. 군별 최댓값이 가장 큰 곳이 F(6.0)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F. 0.1의 '필요 보통'은 F군 구성 모델의 원인적합 A 최댓값(1)에서 나온 표시용 값으로, 정렬과 피승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0 ÷ 13 = 77%. 진행확인 10 = ○ 3(M02·M03·M07) + △ 7(M06·M11·M12·M13·M14·M17·M18). 진행 미확인 = ✗ 3(M10·M16·M22, 공개자료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 <a id="ju3"></a>**[주3]**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 ⅔x3 + △ ⅓x7 + ✗ 0x3) ÷ 13 = (2.00 + 2.33) ÷ 13 = 33%. 매칭률(77%)과 실행밀도(33%)의 격차는 착수·검토는 넓으나 필수기전 충족(작동)은 얕음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 S × (1-w), S = A+P+T+J(0~8), w = ⑥ 충족(◎1·○⅔·△⅓·✗0). 선정 13개 가운데 최댓값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E군)으로 S5 × (1-0) = 5.0입니다. 차상위는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신탁(M22, F군)과 학교 앵커 매력화(M11, D군)가 각 4.0으로 동률이라 둘 다 핵심으로 표시했습니다. 군별 최댓값이 가장 큰 곳이 E(5.0)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E입니다. 0.1의 '필요 높음'은 E군 구성 모델의 원인적합 A 최댓값(2)에서 나온 표시용 값으로 정렬과 피승수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갖춤 ●'은 같은 E군에서 가장 앞선 모델(M14·M17 ○)을 따른 표시입니다. 한 기능군 안에 선 것과 빈 것이 함께 있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같은 모델 묶음을 반대 방향으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2 ÷ 13 = 92%. 진행확인 12 = ○ 7(M03·M13·M12·M17·M14·M02·M07) + △ 5(M22·M11·M10·M06·M18). 진행 미확인 = ✗ 1(M16, 공개자료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 <a id="ju3"></a>**[주3]**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 ⅔ 곱하기 7 + △ ⅓ 곱하기 5 + ✗ 0 곱하기 1) ÷ 13 = (4.67 + 1.67) ÷ 13 = 49%. 매칭률(92%)과 실행밀도(49%)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했으나 필수기전 충족(작동)이 절반쯤에서 멈춰 있음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앞선 판(매칭률 77%·실행밀도 33%)과의 차이는 지역 동향 변천사와 공개자료 재수집으로 100원 택시·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 교육발전특구, 지정기부 사업, 전남대학교 글로컬랩이 확인된 데서 왔습니다. **수치 출처.** -- 주민등록 인구 58,976명(2026.6): 행안부 주민등록 총인구(KOSIS 경유) +- 주민등록 인구 58,976명(2026.6): 행안부 주민등록 총인구(KOSIS 경유), 인구 6만 명 아래 진입(2025.7): 뉴스1 2025.7 - 고령인구비율 47.2%·전국 시군구 4위(상위 2%, 228곳 중)(2025): KOSIS 고령인구비율(DT_1YL20631) -- 65세 이상 고령인구 28,091명(2025): KOSIS -- 합계출산율 1.31명(2025, 전국 0.748): KOSIS 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 1.31명(2025, 전국 0.748명): KOSIS 합계출산율 - 고용률 70.7%·실업률 0.8%(2025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지역내총생산(전남 광역 대체) 약 103.97조원(2024, 시군구 미가용): KOSIS 지역내총생산 -- 귀농인 유치 153명·전국 1위(2025, 228곳 중): 농식품부 귀농어·귀촌 통계(동아일보·서울신문 2026.7 보도) -- 유자 독일 모모고 500만 달러 수출협약(2025.11): 고흥군 발표(KPI뉴스 2026.1) -- 유자축제 4일 약 31만 명·약 275억 원 경제효과(2025.11): 고흥군(노컷뉴스 2025.12) -- 고향사랑기부 2025년 35억 9900만 원·전남 22개 시군 1위(전남 3년 연속 전국 1위): 전남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현황(광주드림 2026.3) -- 소멸기금 고흥스테이 2호(남양면 귀농귀촌행복학교 부지) 2022~2023년 31.5억: 에너지경제 2025.5 -- 영농형태양광 통합특별시 1호 출자사업 추진(2026.6): 에너지경제·베타뉴스 2026.6 --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민간 발사장·드론산단(25개 기업 유치 목표): 서울신문 2026.7 --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국회 계류(경남 사천·진주+전남 고흥, 2026.7.15 토론회): 메트로서울·뉴스프리존 2026.7 +- 나로우주센터 준공(2009.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소재(고흥): 서울신문 2026.7 +-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선정(지방권에서 처음)·우주산업 기업 11곳 입주 협약(2024.3): 여수MBC 2024.3 / 무인항공 특화농공단지 착공(2024.6): 데일리한국 2024.6 / 전기추진 성능평가센터 착공(2025.12): 뉴스티앤티 2025.12 +-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산 1,458억 원 확보(2024.9): KPI뉴스 2024.9 +- 전남대학교 글로컬랩·국방 무인체계 연구소 공모 선정 국비 135억 원(2025.9): TTL뉴스 2025.9 +- 누리호 4차 발사 성공(2025.11): 뉴스핌 2025.11 / 우주개발진흥법 개정(2026.7): 스포츠동아 2026.7 +- 독일 유통업체와 농수산물 500만 달러 수출협약(유자·조미김·건나물·쌀, 2025.11.12): 고흥군 발표(남도일보·세계일보 2025.11) +- 유자축제 나흘(2025.11.6~9) 약 31만 명·군 추산 경제효과 약 275억 원: 고흥군 발표(노컷뉴스 2025.12) +- 김 가공공장 500억 원 투자협약(2025.9): 브릿지경제 2025.9 / 김 육상양식 국책과제 350억 원(2025.5): 남도일보 2025.5 +-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총사업비 1,900억 원(2026~2030, 2025.12.31 선정): 해양수산부(연합뉴스 2025.12) +- 고흥몰 2025년 한 해 매출 48억 원(2026.1 발표): 여수MBC 2026.1 / 로컬푸드 직매장 넉 달 5억 원(2026.7): 서울경제TV 2026.7 +- 2025년 귀농어·귀촌 통계 귀농인 153명·전국 228개 시군구 1위(2026.7 발표): 국가데이터처·농림축산식품부(뉴스티앤티·서울신문 2026.7) / 고흥스테이 226명(2026.5)·청년마을 공모 선정(2026.6): CNB뉴스 2026.5·전남매일 2026.6 +- 고향사랑기부 2025년 35억 9900만 원·전남 22개 시군 1위: 전남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현황(광주드림 2026.3) / 2026년 모금 목표 50억 원: 더페어뉴스 2026.1 +-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공간, 천경자 기념관, 서민호 선양)과 기부·봉사 결합 체류 프로그램(2026): 고흥군(남도일보·뉴스핌 2026.6) +- 고흥문화재단 출범(2026.6.29): 전남도민일보·아시아경제 2026.6 +- 고흥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확정(2026.7): 메트로신문 2026.7 +- 상반기 관광객 500만 명·전년 대비 6% 증가(2026.7): 뉴시스 2026.7 / 단체관광 인센티브 예산 6개월 소진(2026.7): 뉴스티앤티 2026.7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2025.8): 여수MBC 2025.8 / 캄보디아 교류단 유학생 가족 유치 추진(2025.8): NGO뉴스 2025.8 +-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208억 8800만 원·42개 사업단·5,460명(2026): 고흥군(뉴스티앤티 2026.5) / 시니어안전순찰대 운영(참여 8명, 2026.6): 폴리뉴스·메트로신문 2026.6 +- 수요응답형 마을버스·100원 택시·바우처 택시 운행(2025.3 군 발표): 남도일보 2025.3 / '행복을 나르는 100원 택시' 개시 9개 읍면 21개 마을(2015.2): 경향신문 2015.2 /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2017.1~, 2024년 시행 확인): 국제뉴스 2017.1·광주일보 2024.6 +- '2030년 인구 10만' 군 비전(2026.1 신년사): 국제뉴스·뉴스워커 2026.1 +-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국비 35억 원(2024.12)·최대 2GW 단지개발 선정(2025.6)·어민 총궐기대회 600~1,000명(2025.9.23): 연합뉴스 2024.12·글로벌경제신문 2025.6·남도일보 2025.9 +- 영농형 태양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협력사업(2026.6): 서울파이낸스 2026.6 +-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 협약(2026.7)·통합돌봄 협약(2026.2): 매일일보 2026.7·시민의소리 2026.2 +- 청년 공공임대 45세대(2026.3)·LH 고령자 임대 150가구(2025.6)·청년 플러스목돈통장(2025.10): 디트뉴스24 2026.3·천지일보 2025.6·뉴스워커 2025.10 +- 기관 표창 52개 분야·인센티브 9억 원(2026.1): 천지일보 2026.1 / 귀어학교 국비 미확보 세 해 답보(2025.10 국정감사): 남도일보 2025.10 / 녹동신항 물류센터 국비 미확보 답보(2023.12 협약 이후): 광주MBC 2023.12 / 거금도 독일마을 조성 중단(2026.6): 서울신문 2026.6